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동환 의원 발언

정서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이수만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5년 9월 30일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사팀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하민희의사팀장
의사팀장 하민희입니다.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15일간입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후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건을 의결한 후 휴회하겠습니다. 10월 14일은 오전 9시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 10시에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와 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10월 15일은 지역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10월 16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오후 1시에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와 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제3차부터 제8차까지 행정관광위원회와 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각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7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타 의안,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정서연위원장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배근위원
반갑습니다. 진배근 위원입니다. 의사팀장님, 우리가 집행기관에 업무보고를 받는 게 우리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원의 임무에 규정된 바가 있습니까?
민희
하민희의사팀장
의원의 임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배근위원
전반적으로 의원의 권한 중에서 집행기관의 업무에 감사·조사 권한은 있는데, 집행기관의 새 업무를 의회에 보고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근거 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민희
하민희의사팀장
업무 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례적으로 계속 진행해 오던 것이고, 집행기관의 일정에 맞추어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지요. 근거가 없지요?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안 보이지요? 그렇지요?
민희
하민희의사팀장
예.

진배근위원
그래서 업무 보고를 따로 받는 게 우리 조례라든지 그런 데다가 명시하고 업무 보고를 받는다든지, 업무의 권한을 추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하민희의사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 토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기타 토의 시간입니다. 토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의사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감사기간 일정을 조율해서 회기 일정에 대해서 배정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회기 때는 안 올라왔습니다. 12월에는 꼭 좀, 아까 진배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황희웅 지원관님, 다음 회기 때 일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진배근 위원님과 조율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황희웅주무관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국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의회 직원들 수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개 시의원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국장님이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진배근위원
일개 시의원이 뭡니까? 당당하게 의원이면 의원.

박병준위원
된다, 안 된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수준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학벌이 좀 부족하지만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의회에 있는 분들이 된다, 안 된다, 이래라저래라 하면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하고 다른 분들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사무국장
먼저, 박병준 위원님께서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 조례의 일반 원칙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다시 중복해서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으로 정책지원관한테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일단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박병준 위원님께서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 권한은 위원님한테 있는 것이고, 저는 의견만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꼭 하시겠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비용추계 관계는 다시 결재를 했습니다.

박병준위원
국장님도 저보다는 경험도 많으시고 폭넓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데, 나름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구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상당 부분 시민들 간에 분쟁이라고 하면 그렇고 다툼이 있어서 명문화하려고 했던 입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연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배근위원
그러면 박병준 위원님이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국장님은 상위법에 중복되고,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 조례에 이런 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상오
박상오사무국장
제 의견입니다. 형법상에 언급되는 것을 조례에 넣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조례 심의할 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우리 의회에 정말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때 주민협의체 관련해서 이야기했고, 우리 의전차량, 토·일요일 사용 부분을 이야기했고, 의전차량 월별 지출내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냥 진배근 의원은 말하고 끝내면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묵살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그냥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곤명딸기 수출 농가 수출 관련해서 제가 정말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의장님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 브레이크를 겁니다. 285회 임시회 때 제가 발언하고자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압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동환 의원님이 발언이 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발언권을 줍니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진배근이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묵살하려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그동안에, 이 말씀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우리 5명 의원들이 안 좋게 보여왔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본회의장을 시끄럽게 안 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나와버리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정대정 과장과 직원이 왔을 때 의회에 2명이 간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의회에 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1월 14일에 이 내용도 송혜경 과장과 저와 김종배 회장님과 곤명딸기 APC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곤명의 딸기 수출도 많아지고 내용이 조금 진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추천할 때 어느 정도의 기여도라든지 그런 부분 없이 그냥 가자. 해라. 국장님, 그렇게 하면 행정이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상오
박상오사무국장
먼저 의전차량 문제는 주말에 차량 사용 일지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 관련 해외출장을 가시는 것 말씀이지요?

진배근위원
예.
상오
박상오사무국장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1월부터 진행된 것 같은데, 저는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센터소장님이 저한테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해 달라.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싱가포르에 가는데 의원님도 가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왜 가야 되는지, 어느 분이 가야 되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벌써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있었다는 말입니까? 4월에 무언가 있었더라고요. 본청에서 결재를 받고. 4월에 무언가 있었는데, 의회에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냐고 하니까 벌써 말을 다 했다고 합니다. 서류를 내놔라. 서류는 한 개도 없어요. 의회에서 합의를 했거나, 세상에 제가 거기서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맨날 기관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 기관이 다른데 의원님을 모시고 간다면서 우리 의회 기관에 공식적으로 합의를 받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물어봤답니까? 의회사무국장도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 제가 좀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열흘 됐나. 공문이 오더니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해 달라. 저는 공문을 접수도 하지 말고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에 것은 다 잘라먹고 공문만 달랑 하나 보내서, 그렇게 하니까 다시 구두상으로 어떻게 진행이, 저는 모르겠고 건설전문위원님과 의장님은 의장님 나름대로 그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제가 처음 합의를 해준 게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의원님 세 분과 출장계획을 시장님까지 방침 결재를 받는다고 가지고 와서 합의해 주었고, 제가 아는 것은 하여튼 의장님을 포함해서 세 분이 출장을 가시는 것으로, 아직 결재를 받았다는 말은 없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는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우리가 싱가포르를 안 갔습니까? 베트남을 안 갔습니까? 이 절차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도랑 치는 사람 따로 있고 가재 줍는 사람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들 간에 좋게 9대를 끝내려고 그동안 조금 나한테 불리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내가 또 괜히 그런 말을 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을 것이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유독 저한테만 그렇게 하는 느낌을 제가 계속 받습니다. 해외연수를 중국으로 가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것, 제가 집행기관에 서면질문을 보내야 하는데 서면질문을 보류시킨 것, 그런 것이라든지 이렇게 저한테 불리하게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끄럽고 의회 자체가 대외적으로 우스꽝스럽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말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니까 계속 누적이 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 나쁘지요. 내부에서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밖에서 저한테 기분 나쁘게 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연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의 말씀 중에 저도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싱가포르 경남의회에서 8000만 원인가 해서 일곱 분, 다섯 분, 의회에서는 두 분이 간다고 앞서 2차 추경 때 예산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상오
박상오사무국장
예.

박병준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세 분이라고 하면, 집행기관에서 예산, 인원수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건설항공 상임위원회에서 2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오
박상오사무국장
저한테 합의받을 때 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건설항공이나 2차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오면서 제안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건설항공위원회 농업기술센터 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행정관광위원회도 내용을 아시고, 연석회의는 안 하더라도 열두 분 시의원 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딸기 경남…… 공유해서 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명으로 정해놓았으면 조율해서 3명, 4명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상임위원회를 할 때 2명이 갑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일단 그렇게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또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께서 3명이다. 들쑥날쑥 이게 뭐하는 것인지, 명색이 도떼기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오
박상오사무국장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일이 진행된 모양인데, 4월에 대략적인 결재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일주일 전에 우리 의회에 합의를 받는다고 와서 합의해 주었고, 저도 공식적으로 그게 전부입니다. 말만 전해 듣기로는 건설항공위원회에 가야 된다고 했다가 의장님과 누가 가야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말이 계속, 무엇이 공식적인지 저도 가늠하기가 솔직히 헷갈립니다. 하여튼 이번 일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바로 잡는 것보다는 일단 농업기술센터와 시에서 하는 대로 좀 두고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딸기 이야기를 하니까 딸기가 먹고 싶네요. 딸기는 또 곤명딸기만 있는 게 아니고 남양딸기도 있습니다. 선전하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말씀 중에 하나는 개인적인 의원으로서의 문제, 의회 내에서 행정에 대한 문제, 절차의 문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갈등이나 분쟁이나 마음들은 의회에 있는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묻지 않는 것이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도 나름대로…… 이 부분들은 국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알든 모르든 간에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 결과는, 시작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일어났던 문제는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나만 빼고 이야기를 했다. 서운함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관리를 못한 부분들은 국장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문제, 절차의 문제는 국장님이 잘 챙기셔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 가면 갈수록 수장의 책임이 강화되고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올해 12월에 국회에서 각 당의 지구당이 부활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데다가 지방의회의 재정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순차적으로 더 독립화되는 부분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회 행정의 수장은 국장님입니다. 이 부분에서 같이 분노하고 저희들도 같이 행동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행정으로부터 방어하고 주체를 가지고 뛰어야 합니다. 이때까지 30∼40년 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만 조금 있으면 또 행정으로 가실 것 아닙니까? 퇴직하실 때까지 여기에 계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워서 침 뱉는 일이 없도록 행정으로부터 방어를 굳건히 해주실 때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대 의회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추석이 지나고 나면 바로 선거 체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의원들이 못 하는 부분들은 사무국장님이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누가 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12명 중에 관례적으로 40∼50%가 바뀝니다. 12명 중에 6명 정도는 재선을 하든 3선을 하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7명이 초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탁입니다. 현재 있는 9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도 사무국장님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운함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돈이 없다면 돈도 마련해 주시고, 무엇이 부족하면 법을 어기지 않고 합법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의전에 관한 문제는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 행사에 의전차량을 이용하고 등등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큰 차량을 사용하는 등 제가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산의 당 행사에 차를 타고 가는 등 차량, 의회의 직원 등 이런 부분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진배근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의원들 12명, 서로 방어해줄 것은 우리 스스로 방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할 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서로 간의 갈등들을 스스로 방어하고 손잡고 이런 부분들, 의원을 마치고 나면 또 사천 시민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의원들을 챙기고 하면, 나름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박상오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민규위원
앞에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저번에 각종 위원회별로 행정관광위원회에 있는 시 행정의 위원회는 행정관광위원회의 위원들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추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정팀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소속된 위원님들은 위원회에 추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부분들은 차츰차츰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가 의장님 밑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여쭤보고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의장님께서 결정해서 위원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계속 조정하고 있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의정팀장
예.

김민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미
김영미의정팀장
우리가 추천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위촉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했던 현황은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추천해서 안 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영미
김영미의정팀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김민규위원
의정팀장님도 파악이 안 되는 것처럼 저희 의원들도 어느 위원회에서 소속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집행부에서 연락이 오거나 이래야지 ‘내가 저 위원회에 소속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저번에 한번 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내가 어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조차도 다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의장님의 추천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결정되면 한 명의 의원님한테 위원회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은 7∼8개를 하고, 어떤 의원님은 2개밖에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는 컨트롤이 되어야지, 현황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 회의가 있을 때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별 현황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인사 개편이나 조직 개편이 있으면 의회사무국에서 명단을 준비해 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인사 개편이 1년에 2번씩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빨리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의정팀장
제가 듣기로는 1년에 2번 정기인사가 있을 때 직원명부를 작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민원 관련 직원명부, 사진,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김민규위원
정보공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이름도 성만 나오고, 주무관 김 모 씨 아니면 윤 모 씨 이렇게 나오고, 휴대폰 번호도 아예 지워서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조차도 저희가 모르니까, 보통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시 행정망에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정팀장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업무와 연계된 것, 사천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직도를 보면 다 찾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도를 보고, 과연 이렇게 찾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의회사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전자수첩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사진까지 다 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전에도 의회사무국에서 챙겨주셨으니까, 저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사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오
박상오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그 문제는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정보 관련 법에 안 된다는 것을 사무국에서 어떻게 해서 드릴 수는 없고, 기획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필요한데 공식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본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기획과 협의까지는,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에서 바뀌면 바뀐 부분에 따라서 표기만 되어 있지, 저희가 사진을 원하고 휴대폰 번호를 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편람과 비슷한 것인데, 전체 의원 회의가 있을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이 원래 있다가 없으니까 많이 불편했거든요. 지금도 불편합니다. 원래 있다가 없어지면 의견을 물어보고 없애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전체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업무분장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민규위원
예.

정서연위원장
업무분장표에 이전에는 휴대폰 번호 정도는 나왔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직원분들은 휴대폰으로 직원들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의원 열두 사람은 업무에만 활용할 것이니까 이런 시스템을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드렸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개인정보법을 들먹이면서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못해 준다는, 기관도 다르지만 의원들 12명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서로가 협업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노동조합 측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일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담당자를 찾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하거든요. 서로가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기인사가 끝나고 나면 업무분장표를 세 권씩 주고 있지요? 정기인사가 끝나고 나면 주고 있는데 거기에도 기본……

김민규위원
안 받았습니다.

정서연위원장
이번에 안 받았습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서연위원장
이번에 세 권을 드렸습니다.

김민규위원
언제?

정서연위원장
7월에 제가 빨리 챙겨드리라고 해서.

김민규위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정책지원관한테 물어보세요.

정서연위원장
위원님, 이번에 7월에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챙겨서, 위원님들을 빨리 챙겨드리라고 해서 챙겨줬는데, 아마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배근위원
팀장님, 아까 의장님 이야기를 행정 업무에 결부하는데, 위원회에 의장님이 들어가는 사무위임 전결 규정은 우리 행정관광위원회, 우리 위원회에 있는 것 있지요? 그렇지요? 의회에, 그 위원회에 한합니다. 그 외에 일반 공문서라든지 외부에 들어오는 업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는 우리 국장님입니다. 그것을 왜 자꾸 이쪽 저쪽에 결부를 시킵니까? 제가 질의한 게 틀렸습니까?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보십시오.
상오
박상오사무국장
위원님, 의회사무기구에 관한 것은 저한테 결재권이 있는데, 의원님과 관계된다든지 의회 전체와 관계되는 것은 의장님한테 결재권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맞습니다. 나도 인정합니다.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외부에 공문서라든지 집행기관의 공문서는 국장님 위임 전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상오
박상오사무국장
재정 관련 권한이라든지 저한테는 전결권이 있지 결재권은 의장님한테 결국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니까요. 앞에 이야기했던 모든 내부의 조정이 의장이 그렇게 정리한다는 말입니다.
상오
박상오사무국장
저한테 전결권이 있어도 결국 결재권자까지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배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정서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타 토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행복하고 건강하고 휴식이 있는 연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1인) 사무국장 박상오
준태
이준태속기사
사천시의회 COPYRIGHT © 2019 SACHE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