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아니, 괜찮습니다.

예.

이자가 한 1,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아니, 전체 지금까지 이자수입된 것이 1,568만 2,000원입니다. 이자수입된 것이.

작년도에 7명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1인당 50만원씩이니까 7명, 350만원 정도 지급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이 조례가 제정된 지 오래되어 가지고 그동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이나 행정기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자는 계속 적립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죠.

이 대상자가 위원님도 아실테지마는 일반 학생이 전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대상자가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이라든가 모범상 등을 수상한 학생들은.

예.

그러니까 대상자가 뭐 여러 명 막 이자 범위 내에서 안 되더라도 대상자가 많더라도 이자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심사 같은 것을 강화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저희가 우선 순위 같은 것을 정해 가지고 가정에 벌이가 없다든가 꼭 지원이 필요한 사항 이런 사항을 저희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자수익금만 가지고 주는 것이니까요. 저소득층 자녀니까 그 유종의 미를, 융통성 있게 해서 잘 골라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대규모 하고 중대규모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대규모가 13개, 중대규모가 5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주로 이제 문화동, 오류동, 태평동, 유천동 이런 지역에 많이 분포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 전에는 없다가 조례에 2월달에 조례가 제정돼서 그 이후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명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각 기능이 위원회별로 다 있습니다. 기능에 맞는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기능이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각 업무별로 꼭 위원회를 개최가 필요할 시에는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개최가 기능이 없어 가지고 뭐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간이라든가 인력낭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개최를 해서 그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보충하자면요. 염려가 돼서 김택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요. 위원회는 상당히 많아도 위원회가 안 열리면 수당은 안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도 되도록이면 인원을 최소화도 해주시고 중구 재정도 약한데 돈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염려가 돼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선 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장, 정옥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문제광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의원께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토론 중에 육상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단서조항에 청소년 유해광고는 금지한다라는 수정의결을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옥진, 위원장 문제광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도시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해양부 주관 2011년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 사업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중교로 지역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쇠퇴한 원도심의 활성화와 중교로 조성사업의 민간참여를 촉진하고 국토해양부 사업지침에 따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3조, 제4조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추진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방법과 기능 등을 규정하였으며 추진협의회는 구의회 의원,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교수 및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는 구청장 및 주민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업무추진에 대한 협의,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사업 홍보 등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와 필요한 경우 수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 위원 중 7인 이내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사업의 자문과 지원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사업의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여 근대건축물의 복원과 쉼터 등 공중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및 문화예술과 관련된 용도로의 건축물 용도변경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지원신청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및 16조에 본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원센터에서는 협의회의 행정적 지원과 중교로 조성사업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고 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한 명과 연구원 5명 이내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지원센터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5명 이내의 관련부서 담당과장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 및 19조는 도시닥터의 위촉대상 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도시닥터는 대학교수 등을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고 업무와 역할은 사업의 발굴, 계획수립, 운영관리, 정책자문, 사업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멘토 또는 조정자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생활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촉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조성사업지원조례안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조성사업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비 하고 시비가 지금 14억 3,1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비가 원래 구비부담이 5억 4,400을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구 재정여건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2억이죠. 2억 1,000만원인가 그렇게,

예, 1,000여 만원 정도. 원래 5억 4,000을 다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

예, 지금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가 돼서 추경에 다시 또 나머지 부족분을 또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전체적인 건물현황은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아직 정확하게는.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 94억 2,0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로 책정을.

2,000.

예.

그것은 이제 실시설계 과정에서 별도로 이제 이것은 기본계획 가지고서 저희들이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지원사업이 우선 근대건축물 하고 쉼터라든지 이런 휴게시설, 기반시설이죠.

아니 그 일대에 지금 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근대건축물이 20여 개 정도로.

예, 그렇게 조사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사업 성당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꼭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서 하려면은 어차피 또 협의회에서 사업대상을 거기 협의회에서 거쳐서 이렇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 말예요.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이 뒤에 있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림빌딩에서 중교다리까지 위원들이 물어볼 때 가구 수도 현재 있는 건물 숫자도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조사는 되어 있는데.

아니, 조례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지금 건물 현황은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정확한 숫자를.

머리 속에 숫자를 파악해도 대략 몇 개라는 것이 나오겠네요.

한 200여 개소 정도 될 겁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이런 조례안 같은 것 할 때 돌출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파악해 가지고 와야 되고 또한 지금 현재 상가 주변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숫자도 대략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별도로 우리가 이제 협의회 구성하고 해서 사업대상지 선정하고 할 적에 주민설명회도 이렇게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런데 이제 위원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 구비만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세워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인 사전에 이런 것을 국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주변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했겠지만 그래 놓고 대략적인 가구수가 총 예를 들어서 100세대인데 한 50%는 하기를 원한다든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은 그런 것 좀 앞으로라도 조례안 가지고 오면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요. 원래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청을 경유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이 제안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위원이 물었을 때에 총 가구가 몇 가구인데 지금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가구는 몇 가구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