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래근입니다. 제30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22호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서민의 생활은 물론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전라남도 긴급민생지원대책에 따라 우리 군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및 군수의 책무, 안 제3조는 발굴조사 등, 안 제4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 결정, 안 제6조는 지원내용, 안 제7조부터 8조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조사실시, 안 제9조는 환수 등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예고기간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긴급지원을 위한 조례로 긴급함을 인정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규제사전검토결과 규제사항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래근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의안번호 3022호 해남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제6조에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금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생계보전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다른 법령에 상관없이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26억1253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인건비를 57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긴급생활비지원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51억119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집단생활시설 방역소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방역물품구입으로 44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275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3533만8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로 1600만 원을 증 하였고, 코로나19 자연봉사활동 재료비로 3만 원을 증 하였으며, 자원봉사참여자 활동실비로 28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장 18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는 일자리 쿠폰관련 예산 변경내시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2억4213만6천 원을 증 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1억6284만 원을 증 하였으며, 전남형 노인일자리사업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이용시설 방역용품 구입비 520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8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급식비 553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방역용품 구입비 99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아동생활시설 방역용품 구입에 615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국비 100% 성립전 11억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어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보건소 1회 추경예산에 2664만8천 원이 증가된 총 81억828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원사업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 예방접종사업에서 로타바이러스 병·의원 시행비 246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장근입니다. 제2회 추경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청사시설 보호 및 지문인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관련 청사관리 소모품구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역량강화입니다. 행정통신망 장비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코로나19 관련 영상회의실 이설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영상장비 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 총 8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재영입니다. 2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5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숙박업에 대한 방역소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 숙박업소는 77개소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종화입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125억 원을 정부와 전라남도 추경 대응 사업비로 편성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5억1652만5천 원을 증 해서 총 81억404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종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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