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먼저 중구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 사항을 다루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히 위원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며 안 제7조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해당 민간투자사업 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의결된 것으로 정하고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한다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명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조례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참여하고 있죠, 의원.

두 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분 참여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몇 분.

13분입니다.

13명, 15명 이하죠?

예, 15명 이하.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죠, 지금 급박하게 위원회를 설치한 이유가. 그 위원회 설치를 급박하게 된 이유 그 얘기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조례가 통과가 되기 전에 지금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첫째는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그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조사특위에서도 지적을 받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또 지금 우리들공원 운영자인 갑산 측과의 협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를 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임시방편적으로다 5월달부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공원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의회에 인준을 안 받고 지금 미리 설치를 한 거죠, 지금 몇차 회의까지 했어요?

지금 5차까지 했습니다.

5차까지 했어요, 거기서 회의하면서 그 위원회 성질이라고 그럴까 위원회에서 지금 나온 부분 그런 안, 뭐 이런 안이 지금 좋은 안이 나왔어요?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전문가 위주로다가 구성했습니다, 세무사라든가 대학교수, 법인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이런 전문가 위주로다,

물론 그렇겠죠.

위촉을 해 갖고서 협상이나 이런 걸 할때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들공원이 이슈와 돼서 심각성을 본위원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물론 의회가 또 이 조례안을 처리할 수 있는 의회가 열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위원회 설치를 먼저 하고 후에 지금 의회에 승인을 받는 지금 형식을 택했단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재발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 의회도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 되고 집행부도 지금 명분이 있어야 한단 말이지 그죠? 의회가 그냥 뭐 집행부에서 하자는대로 따라갈 수 있는 방법만 찾을 순 없단 말이지.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대충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부칙에 2조, 3조를 말이지 그것을 폐기하고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다시 위원회를 설치, 내내 뭐 그 분들이 하겠지만 그 형식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회나 집행부가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2·3조를 일단 폐지시키고 다시 그 위원회 설치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실장 생각은 어때요?

저희는 기존에 5차까지 협상이 이루어졌고 또 그 협상의 연속성이라든가 대표성,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이 사람을 바꾸라는 건 아니야.

차원에서는 기존의 위원회를 부칙으로다가 그대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 저희 안대로 안 된다면은 차선으로다가는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 줘야 의회도 어쨌든 명분 실리를 찾지. 이게 의회에 절차도 안 밟고 사전 위원회가 설치됐다는 부분은 이게 법적으로도 조금은, 조금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문제는 있는 거지요, 그죠? 절차상으로 원칙대로 한 건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그거 인정하시지?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명분을 찾기 위한 실리 이 부분이니까 이것을 폐기하고 다시 위원회를 설치하는 모양새를 갖춰줬으면 고맙겠다 이거야.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뭐 이게 어쨌든 그 생각지 않은 우리들공원 부분이 각 대전시 언론사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부분이다 보니까 급조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를 의회에 저기도 안 받고 했다는 자체는 그런 문제점을 부각시킨 건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때 당시에 긴박하고 심각했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원칙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의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2조, 3조는 폐기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입니다. 김병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된 부분과 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지적했는데 사실상 김병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들공원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5차까지 이루어진 이 부분에서 다시 이 사항을 원위치로 돌린다면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긴급을 그 당시에는 긴급을 요했고 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5차까지 간 이 상황인데 제 생각은 이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심의위원회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 또 현재 5차까지 협상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대표성이라든가 정체성, 연속성을 생각할 때 저희는 그 원안대로다가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원칙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우리 존경하는 이충선 위원님께서 우리들공원 그 부분이 심각성이라고 그럴까 긴급을 요하는 일이든 5차까지 기 회의가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안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명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2호로 상정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무수동 302-9번지 내에 다목적회관을 건립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전통 문화 계승 발전 그리고 관광산업 저변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7억 6,400만원과 시·구비 1억 9,600만원 등 총 19억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무수동 302-9번지의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김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무수동이라는 데가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개발제한구역인데 이게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했죠?

다목적 회관입니다.

다목적 회관.

예.

이게 국·시비가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거기가 이제 무수동이라는 데 그 쪽에 가면 참 많이 낙후돼 있죠 개발제한구역에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상당히 낙후돼 있는데 이런 걸 건립해 주면 좋긴 좋죠,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사후관리가 참 문제란 말이지 그죠?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잘못하면 나중에 가보면 뭐 그냥 건물이 폐허가 되고 관리를 않다 보니까 그 뭐 참 단재 신채호 생가도 내가 가 봤습니다만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실제가. 그러다 보니까 뭐 참 얼마전에 언론에도 나왔었습니다만 비망록 하나 없다 이거야 거기, 그런 보도를 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것 역사적인 신채호 생가인데 이제 이것도 문제는 건물을 잘 지어서 지금 내부 뭐야 설계 같은 그런 건 지금 여기에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 내부공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좀 설계가 돼 있나요, 구조 자체가.

그것은 하여튼 저희 총무국에서는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고요. 그 세부적인 내역은 공원과에서 저기를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공원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공원과장 이석훈입니다. 간략하게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양쪽 2개의 건물이 이쪽 작은 연결통로로 해서 옆으로 해서 이것은 이 부분이 밖에서 투시될 수 있도록 이런 형상을 가지고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전통 기와형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는 마당 앞에 공간을 둬 가지고 주민들이,

외형은 뭐 다 보이니까 내부는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내부는 지상1층에는 전시실, 사무실, 그 다음에 식당, 다목적 창고, 그 다음에 샤워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상2층에는 세미나실, 농촌체험 문화체험실, 문화재 전시관, 도서실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거 관리를 이제 뭐 위탁경영을 하든지, 건물만 우리가 지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계획이에요.

예, 아직 뭐 정확하게 결심을 받은 사항은 아닌데요 다른 타시·도 사례라든가 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을 건축물은 저희들이 짓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관련 부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체육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해서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협약이나 등을 통해 가지고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 시설 보완하고 이런 것은 그 협약 내용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운영을 해야 이것도 활성화 되고 본래의 목적도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원과장 말씀하셨는데 타시·도 사례 같은 것을 많이 참고해야 될 거예요, 저런 유형의 건물 저런 게 지금 타시·도에 견학도 해 보시고 했어요?

이제 저희들은 건축물을 지식 때문에 외형적으로 그런,

저걸요, 저게 보면 저도 다른 시·도 같은 데 관광 같은 걸 한 번 가 보면 저런 유형 건물들을 지방단체에서 앞다투어 지어 놓은 게 있어요. 저게 흉물화 돼 있는 지역도 많더라고 저 관리 잘못 해 가지고. 그럼 모양새 안 짓느니만도 못하다고 저렇게 멋있게 지어 놓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저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관리를 잘해 줘야 된단 말이지. 뭐 좀 새마을운동 이런 차원에서 가서 교육도 받고 여기 와서 강의도 받고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이렇게 외형적으로만 저거 멋있게 지어 놔 봐야 오래되면 노후화 되다 보면 흉물화 된단 말이지. 그런데 과연 저 지역에서 저걸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재들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 지역에다 저게 우리 뭐 중구 여기 체육관 같은 식으로 수탁료 받고 주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줄 것 아니냔 말야 그죠, 저런 것 같은 것.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저것이 저 안에 전기시설도 있어야 되고 수도시설도 있어야 되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수익사업이 중구청에서 그것까지 다 내 주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저게 무슨 뭐 중구청에서 저거 가지고 무슨 사업해서 돈 벌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자금 능력은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단 얘기야.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전기요금도 안 낸다, 수도요금도 안 낸다 뭐 어쨌다 수도가 터졌다, 전기고장이나 맨날 중구청에서 계속 저걸 가서 고장수리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되면 안 된단 말야. 그런데 저걸 전문적으로 동네 지역사람들이 저걸 인수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예, 솔직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무수동 지역은 전통마을로 해서 상당히 자체적인 저희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장류마을이라든가 하여튼 그 특색있는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협약을 할 때에 이제 저희들이 이것은 건축물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왔다갔다 했는데 앞으로는 내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 번 전국에 우수사례도 한 번 비교 검토해서,

이제 말하자면 구청 공무원들 뭐 이석훈 과장이 저거 관리 운영 할 줄 몰라, 전혀 모른단 말야. 저 민간업체 애들 이런 저런 유형의 상업하는 그 마케팅 그런 것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에 이 교감을 이뤄야 돼. 공무원들이 뭐를 압니까, 저거를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 몰라요 진짜. 그래서 그런 문제 부분은 뭐 참 지역경제과장 거기 이제 기업과 그런 데 하고의 연계를 지어야 된다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야지 저게 뭐 공무원들 건축과장, 지역경제과장 여기 공원과장 몇 분들이 그 탁상공론이라고 요즘 뭐 흔히 말하는 그런 식으로 공론화 시켜 가지고 저것을 운영하려고 했다가는 절대 못한다 이 말이야, 결국에 가서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뭐 비근한 예로 엑스포 공원 같은 것 처음에 언론 보면 1,500억 정도의 돈을 물려 받아 가지고 결국에 가서 다 공무원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롯데나 삼성 전문경영인한테 그걸 넘겼다면 그렇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작으나마나 저런 부분은 전문가 집단하고 상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동네 가서 뭐 이장이나 통장 이런 사람들 보고 이걸 경영하라, 그 사람들이 뭘 압니까. 그래서 저 부분이 제가 뭐 그 관리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책임질 소재지만 결국에 가서는 제 얘기 들어주세요,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아, 김병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뉘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심각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무조건 뭐 돈 있다 해서 지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다양한. 그래야지 그런 계층들이 잘 찾아와서 그 자릿세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 줬으면 해서 내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들었죠?

예.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이것은 민자투자법에 의거해서 지금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죠? 아니 저기,

개발제한구역 주민.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금 정하려는 이 조례죠 지금 현재?

아니 이것은 다목적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중구청 예산이 현재 얼만큼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5,000만원, 저 20억, 5%거든요, 국비 90%, 시비 5%, 그 다음에 구비 5%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5,00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5,000만원, 20억에 대한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민간투자를 하면서 낙후된 지역에 복지증진이나 민속 문화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이지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용역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설계 하면은 시에 경관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 심의 받는 상태이고요, 토지부분은 토지 권씨 종중인한테서 그 위치와 그 면적을 우리가 감정 가격에 의해서 사고 팔겠다 하는 정도의 약속 협의만 된 상태입니다.

현재 몇% 정도.

글쎄요 설계까지 끝났을 경우 한,

이미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머무를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완공을 요해서 지금 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심의위원이 15명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복지증진하고 민속문화 그 부분을 더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이 더 살기 좋은 그런 민속이나 복지쪽을 가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아니 이 부분을 만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이나 이것을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된 부분들이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 맡겨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부분은 문화체육과 하고도 관련있고 그래서 저희 국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우수 지자체라든지 우수 타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