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윤형근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우주항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주항공국 소관 우주항공과, 투자유치산단과,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늘 사천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항공위원회 강명수 위원장님,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주항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각 부서별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과는 글로벌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청 본 청사의 조기 착공, 우주항공 관련 산학위원 집적화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통과에 행정적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주항공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과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산단과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용당 MRO 산단 준공과 더불어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핵심 기업들이 우리 시에 뿌리내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공장 설립지원과 체계적인 관리,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맞춤형 인센티브 마련 등 선도적이고 생동감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침체한 전통시장의 활성화,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창업 지원을 확대해 지역 내 고용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과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실현에 앞장서는 등 신속한 행정과 현장 중심 정책으로 행정을 펼쳐 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목표로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과 스마트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공공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 정보 격차 해소와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주항공국 전 부서원들은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요 사업들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우주항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항공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 주무관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국장님,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우주항공청사 수급관리계획 확정한 거 아시지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예.
박병준위원
황정아 국회의원님께서 연구개발본부는 대전에 신설한다고 특별법도 발의하셨고, 정동영 의원님께서도 우주항공청 핵심 기능을 별도로 분리한 우주항공기본법을 발의했는데 이것을 다 배제하고, 사천에 우주항공청은 원안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을 할 때 우주발사체 종합상황실, 우주인 훈련센터 등 10여 개의 특수시설을 요청했는데 일단 세 가지만 청사 수급 계획에 들어갔고, 2029년, 2030년에 개청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는 우주항공 수도로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내년에 중앙부서가 실시설계하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데 사천시에서 중앙부서나, 더 중요한 것은 우주항공 임시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협업하고 있는 관계,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다행히 행안부에서 청사수급관리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도 올 연말에 우주항공청에서 우주항공청 본 청사의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매입이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착공까지 우주항공청에서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착공에 들어가서 늦어도 2030년에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우리도 계속 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우주항공청 운영 지원과 실무진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착공할 방법이 BTL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와 관련한 회의를 한번 추진했고, 지금 우주청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는 대외협력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홍보부서는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홍보부서는 있어도 대외협력 부서가 없어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우주항공청에 이야기해서 사천시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또 중앙부서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하고 소통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동안 우주항공과에서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 몇 차례 해외연수나 해외 벤치마킹 등등을 다녀왔습니다. 과에서 벤치마킹도 다니고, 그랬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툴루즈에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진배근위원
이 자료에는 툴루즈도 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벤치마킹의 결과가 이 업무 보고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포함된 업무명과 사업계획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아마 나중에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할 부분인데, 18페이지에 보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국제 교류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게 프랑스의 툴루즈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시간에 어떤 성과가 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 산업과 교육, 문화 파트로 나눠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해서 교류 협력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첫 스타트가 툴루즈 견학을 다녀온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올해 국장님께서, 앞에 우주항공과장도 하셨으니까,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난 결과를 생각할 때 예산이나 그런 사업에 대한 추진을 연도별로 만들어 놓은 계획이 있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이 복합도시 관련입니다.
진배근위원
국장님, 복합도시가 툴루즈를 갔다 온 내용하고 그렇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툴루즈를 모델로 해서 사천시가 툴루즈로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부터 교육, 행정, 모든 부분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계획들이 용역을 통해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용역 계획 보고서를 받아보셨을 건데 그 안에 모든 게 담겨있는 부분이고, 금액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하려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통과돼서 국비가 보조되지 않으면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 통과에 주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배근위원
의회 의원 네 분하고 직원 두 분해서 여섯 분이 이번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우주항공과에서 기술 분야와 청년 분야에 대해서 사업하는 게 너무 다르더라.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UPM라고 해서 항공 관련, 우리나라 같으면 공사, 항공대학 아마 이런 정도의 격이 되는데, 거기서 외국하고 그 나라의 기술을 MOU를 체결해서 기술도 교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항공 관련 기술을 배울 때 외국하고 교류가 있는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나, 너무 교육하고 끝난다, 그리고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을 장기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프랑스를 비롯한 일본 집행기관을 많이 다녀온 자료를 봤는데, 이것을 보고 업무 계획 내용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담겨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고견을 잘 받들어서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주항공과장할 때 했던 업무 연장이어서 아시는 바가 많아서. 국장님으로 가셔서 항공과도 중요하지만, 투자산단,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항공 부문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투자산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항공국가산단 분양이 어느 정도 되었지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현재까지 15%입니다.
윤형근위원
소문에 우주항공청이 확정된 이후로는 들어오는 업체가 많아서 한 10% 미만이 남아있고 산단이 모자란다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방금 15%는 계약이 된 건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윤형근위원
계약은 안 되었지만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예정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현재 전화 문의는 계속 오고 있고, 우주항공청에서 2만 평하고 집적화에 4만 3천 평, 그 외 기업 투자 수요하고 하면 아마 한 5⁓60%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형근위원
확정은 아니지만 들어올 예정이 5⁓60% 정도는 분양이 가능하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
그 기간을 언제로 봅니까? 내년이나 내후년?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청에서 2만 평을 매입하는 것 같으면 거의 35%까지는 내년에 아마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집적화 단지 매입 여부에 따라서 2, 3년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면 의원님이나 시민이 걱정했던 항공국가산단이 분양 안 되었을 때 우리 시가 안아야 하는 여러 가지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조금 덜었단 말이죠, 그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지금 국가산단 준공 기간이 연장돼서 내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준공 기점으로 해서 3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9년 말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형근위원
시중의 이야기가 그냥 보편적인 시민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관심이 많은 모 단체, 여기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산단이 모자란다, 우주청이 확정이 났기 때문에. 의원인 제가 알고 있는 게 아직 산단 분양이 안 됐는데 다른 기관이나 민원이 들어온 얘기들은 앞으로 산단이 부족해지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시에 있냐고 묻더란 말이죠. 우주청이 국가산단에 들어오는 게 확정이 났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현재 계약된 게 15% 정도라고 했습니다.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업체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사천시가 산단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장에 투자 기업들이 전화해서 문의하지만 아마 우주항공청이 착공돼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더 많은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10만 평 정도는 산단을, 지금 용역에 들어가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산단 조성하는데 보통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10만 평 위치는 말 안 하겠는데 우리 시 빚을 가지고 할 겁니까? LH를 통해서 할 겁니까? 대충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용역을 해 가지고.
윤형근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한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예.
윤형근위원
지금은 예측을 못 하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산단을 조성하는데 시일이 상당히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10만 평 가지고는 작지 않겠나. 우리 시에 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단 말이죠, 땅 여유분이 있는 데가. 옆에 계시는 진배근 위원님 지역구나 동쪽에도 그런 땅이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런 대비책은 일반인이 염려하는 보편적인 주민이 아닌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물어본 기관이 염려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산단을. 산단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 재정이 약하고 개발하는 자금이 없어서 도에 있는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의논하는지, 계획을 잡고 있는지?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단이 부족한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지금 당장 10만 평뿐만 아니라 복합도시 안에도 그렇고, 서부 산단도 조성 중이기 때문에 여러 관점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형근위원
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170만 평을 도시계획에 묶어놓은 곳에는 산단이 들어갈 만한 곳이 없잖아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산업시설……
윤형근위원
산업시설이나 그렇지. 산단이라는 것은 생산공장이나 그런 시설인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간부회의 때 그것을 잘 준비해서 산단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주청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아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주항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우주항공국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주항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9분
다음은 우주항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장 허해연입니다. 참석한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일동 인사
강명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주요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일단 10분, 15분 정도 하고 또 다른 위원님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 주요 성과 봐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올해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주항공청이 임시청사가 있는 사천에서 해야 하는데 중앙부서가 있는 과천에서 한다고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내년 2회 때는 좀 일관되게 강력하게 우주항공청과 협의해서, 또 신청사도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사천에서 추진하고. 마침, 날짜가 한참 선거운동 기간이라서 참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응원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주관 행사는 사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지 않아도 도하고 우주항공청, 우리가 계속 협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다른 지역에서 하겠다는 여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 조기 제정도 13페이지 보면 미흡한 점 및 개선 사항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법을 특정 지역에 국한되게 해 주는 것은 힘들다, 맞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서천호 의원님과 박대철 의원님께서 발의했지만,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전라도와 고흥과 같이 우주항공 클러스터 지정으로 해서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할 건지 지금 상황이나 앞으로 계획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토부나 국회에 다니면 특정 지역에 국한된 특별법이라 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서 경남도와 전남도가 같이 상생해서 지금 우주 산업 클러스터 예정 지역, 그러니까 클러스터 특화 지역에 고시된 지역으로 그 문구를 넣어서 지금 전남하고 경남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앞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툴루즈를 모델로 하는데 사실 툴루즈나 나사나 이런 데 보면 단기간에 조성되는 게 없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30년까지 걸리는 사업입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그런데 우리 사천시는 또 너무 발 빠르게 하는 부분이 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겠고. 내년도 사업비를 보면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이게 다 되면 내년에 시민을 위한 복지라든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복합도시나 우주항공청 신청사에 맞춰서 지금 우주항공과에서 공모사업을 다 해버리면, 필요한 사업이지만 다른 사업을 못 할 수 있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우주항공특별법만 통과되면 국비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비로 다 해버리면 다른 사업도 부서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도시는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이 통과되고 국토부 내 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해서 국비가 확보되어서 국비로 건설을 해 나가야 해서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지금 함께 뛰고 있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잘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우주항공복합도시 교육 분야 정주여건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개 사업 중에 하는데, 과학영재학교나 외국 교육기관 설립,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사천에 고등학교가 자영고, 사천고, 용남고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하고 소통합니까? 이분들이 걱정하는 게 과학영재학교고 외국인 국제학교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생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학교가 문을 닫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있는 학교들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하든지 아니면 그 학교랑 협업하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계속 그대로 발전시켜야 하고, 여기 과학영재학교나 또 외국인 교육기관은 전문 우수 인력 직원들, 예를 들어서 우주청이나 KAI, 항공 기업체, 우주 기업체 자녀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국제외국인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외국인 교육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영재학교, 우주항공에 특화된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교들은 그대로 병행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학교가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수요에 맞춰서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잘 추진하시고,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차별화나 학교 간의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기관인 교육청하고도 잘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0페이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옛날 과거로 치면 아파트형 공장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서 분양해 주는 건데.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국적으로 공실률이 좀 높습니다. 사실 공실률이 높고. 이 자료에도 보면 ㎡당 한 3천 원, 평당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기준으로 월세, 수도권도 2만 원에서 4만 원을 받는데, 사천시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할 경우 미리 수요 조사를 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다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에도 했었고. 지금 우리가 산업연구원에 기획용역에 대해 보고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 수요 조사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로 해서 건립되면 사천시는 공실이 거의 없이 임대가 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지금 기업체를 만나면 먼저 사천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냐, 들어올 사무실 공간이 있냐고 물어보고. 지금 우주항공청 신청사가 건립되는 시점에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준위원
예, 필요합니다. 다른 시군을 보니까 공실이 있어서 사천시도 비싼 예산을 들여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른 분 질의 받는데,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항공역사안보공원 조성 지원인데 지원 근거를 보니까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입니다. 그 조항을 보니까 지방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지원관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학교, 이 학교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격 대학 및 각종 학교는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쭉 있으면서 원격 대학하고 각종 대학은 뺍니다. 그런데 폴리텍대학은 기능 대학입니다. 그건 아시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기능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뭣이냐 하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전문대학으로서 학위 과정이나 다기능 기술 과정 또는 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 훈련 과정을 병설하는 교육 훈련 기관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쭤보는 것은, 일단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죠. 그럼, 폴리텍대학은 기능 대학이기 때문에 여기 학교에 포함이 안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의에 보면 이 폴리텍대학은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전문대학에 포함이 된다는, 또 다른 관련된 말이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수반하는 모든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과 원칙대로 행정 업무를 보면, 법과 원칙에서 법에는 저렇게 돼 있어요. 법에 기능 대학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폴리텍대학은 옛날로 치면 기술인이라 해야 하나? 과거에, 그렇죠? 이런 쪽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그러니까 다른 법으로서 기능 대학으로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학교가 지방대학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폴리텍대학은 지방대학이 아니라 기능 대학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또 국가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용, 연구용 시설 설비에 관해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과장님, 항공역사안보공원 조성 지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교육용이나 연구용 시설이나 설비나 그다음에 실험 실습비, 연구 조성비 이런 데하고는 안 맞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폴리텍대학에 지원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사천 외국인근로지원센터 있습니다. 지금 폴리텍대학에서 위탁받아서 1년 4억 원을 받고 있고.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천시가 교육 발전 특구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12억 원 중 7억 원을 폴리텍대학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천시에서 폴리텍대학에 뭔가를 지원해 준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심화 교육이거든요. 심화 교육은 특목고인 삼천포공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주항공 관련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교육 발전 특구에 지원을 얼마 안 해 줘요. 저도 평생학습센터 소장님하고 조금 이야기 중인데, 그런 심화 교육을 고등학생들, 젊은 청년한테 좀 해 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기능 대학이든 전문대학도 교육부 담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교육청 관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항상 집행기관에서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서 폴리텍대학은 보시다시피 지금 항공역사안보공원, 법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대학, 지원 근거도 정확하지 않은. 교육청 교육부 담당인데, 시에서 아까 다른 지원금도 있다는 이런 부분은. 그럼, 여기도 보면 항공기 3종하고 제트 엔진. 결국은 실험용이나 실습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 부분은 실습용 항공기나 제트 엔진 부분은 학생들의 실습용입니다. 안보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또 격납고도 신축해서 학생들도 실습하고 시민들에게도 개방하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제목이 항공역사안보공원은, 공원이라 하니 이해가 되나요? 차라리 아까 실습용 엔진에 지원하면 좋지만. 안보 공원 조성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 배근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시는 중에 툴루즈의 한국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얼마 전에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 툴루즈에 다녀오셨네요. 내년에 우리 에어쇼 축제가 있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에어쇼, 예.
진배근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지금 툴루즈를 시장님께서 다녀오시고 나서 저희가.
진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화축제 관련해서 아까 말씀했고. 내년에 에어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툴루즈하고 지금 계속 협업하고 있고. 사천 에어쇼 때 툴루즈시하고 기업체가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년에는 또 산업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덱스에도 툴루즈시에 에어버스나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라든지 많은 기업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가서 연결망도 하고. 우리 직원 둘이 한국문화축제 때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홍보하고 내년에 에어쇼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갔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UPM이라는 대학의 규모가. 과연 우리 KAI 안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과연 이 행사 규모 면적이 나오겠냐는 겁니다. 작년에 20억 원에서 올해는 45억 원이죠, 배가 늘었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 행사의 플랜을 짤 때. 지금 국외 출장을 갔다 온 것만 해도 몇 건이 되는데 과연 이 장소에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잘 만드셔서 정말 외국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계획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집중적으로 그만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한 대로 지금 경남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인재 양성을 하고 있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 인재 양성해 놓은 그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외국의. 우리가 이번에 갔다 온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보다 사후 관리가 안 된다. 그다음, 청년들한테 기회가 적은 것 같다. 그리고 외국과 같은 항공 MRO면 항공 MRO의 동종 국가와 MOU를 체결해서 상호 기술을 교류한다든지 사후 관리적인 측면,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 그런 부분의 인원을 줄여서라도 그런 부분의 업무를 하셔야 인구 유입이나, 계속하고 있는 유명한 학교 그런 것을 만든다는데 지금의 환경으로서는 솔직히 누가 사천에 오겠습니까? 외국인 학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뭘 가지고 할 겁니까? 성급하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우주항공복합도시를 한다니까 이런 부분을 외국하고 비교해서 잘 만드시면 아마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하는데 조금 더 잘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계획서는 잘 읽어봤는데 과연 이걸 추진하는데 예산과 인력, 모든 게 어떻게 잘 조화가 될지를 과장님, 팀원이 같이 잘 공유하셔서 빛나는 사천시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먼저 손을 들었는데 진 위원님이 먼저 말씀했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몰입돼서 우리 사천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염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다 하세요. 지금 특별법 통과되고, 기반 조성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공모사업 다 해서 따와야 합니다. 우리 사천시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체도 만들 수 있고. 한국자산관리공단의 캠코를 이용해서 그런 공공의 건물을 지을 때는 저리의 이자로 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주항공과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같이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물론, 큰 규모의 사업들이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기획예산관실에서 부서별 협의하고, 다 하겠지만. 박병준 위원이 염려했던 우리 재정으로 감당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시민들의 민원을 충족시키고 소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없어서 그런 염려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피력해 주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기체 말고도 한국자산관리공단 자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의원이 알아야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과장님은 예산에 대해서 어떤 계산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좋은 건 다 일을 많이 하시라, 벌려라. 시에서 감당할 것을 해 올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 많이 해서 그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에 뺏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한국 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한국폴리텍대학이 노동부 산하에 있는 학교라는 건 맞습니다.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노동부 산하에 있는 폴리텍대학이 전국에 한 50여 개가 되는지, 더 되는지, 적은지는 잘 몰라요. 알기로는 그 정도 되는데, 수준이. 지금 교육부하고 노동부가 이 폴리텍 문제를 가지고 고위직에서는 고민하고 있답니다, 들어본 바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게 교육부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노동부 산하에 있는 폴리텍이라고 하지만 사실 존폐 위기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폴리텍대학의 총장이 최초의 국회의원 김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옛날 MBC 앵커였던 국회의원, 김기도? 김기도 국회의원이 할 때 폴리텍 저걸 따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최초로 그때 실무진으로 온 분이 지금 폴리텍 총장으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50여 개 되는 폴리텍대학 중에서 사천 삼천포에 있는 폴리텍이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위기에 있던 것을 이분이 와서 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짜다가 아마 이런 항공역사안보공원을 조성해서 육군 비행기하고 퇴역한 공군 비행기를 가져오는 조건을 어렵게 섭외해서 아마 이걸 보유한 거 맞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런 말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래야 의원님들이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게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해서 이렇게 해야 하겠다. 알기로는 지금 비행기가 확보된 상황이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에 손을 벌려서 항공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 이 항공대에서. 저학년 학생들도 와서 비행기도 직접 타보기도 하고. 물론, 항공국립박물관이 있지만 그것하고 개념이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죠. 그다음에 항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기계도 직접 한번 만져보고, 그 비행기 재료를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지금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부 산하에 있는 항공폴리텍이 아마 교육부로 이관될 소지가 지금 많다는 이런 정보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이 아시라고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런 걸 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설명을 했을 때는…… 결국 내년 예산에 이게 올라올 건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 버리면 예산에서 깎인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이 대학의 총장이 각고의 노력 끝에 비행기 2대인가 3대인가 확보하고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대학에 한 번 불려 갔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진행돼서 앞으로, 교육부로 넘어가서 대학이 4년제가 될는지 3년제가 될는지 이렇게 돼지면 결국은 우리 시 자산인데, 위원님을 설득해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들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래서 항공폴리텍대학교하고 몇 차례 서로 만나서 교류했습니다. 교류했고,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목 부분은 안보역사공원으로 할 건지 또 폴리텍대학 내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겠다는 것이었지 이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올릴 때는 우리 부서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려고 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조금 전에 부연 설명했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 폴리텍은 교육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 동 지역에 4년제 대학이 하나 생길 수 있다는 소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미래를 보고 이런 투자해야 한다. 그다음에 항공우주를 주창하는, 항공우주 세계적인 도시를 만드는 시점에서 어린애들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되고, 공부하는 고등학생한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한 세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6년 사천에어쇼인데 지금 우리 사천시 에어쇼 할 적에 지금 시비, 도비 합쳐서 20억 원이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올해, 작년까지 24억 원.
박병준위원
24억 원입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24억 원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2024년도는 20억 원, 올해 24억 원이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45억 원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24억 원이면…… 45억 원이면, 근 21억 원은 어디서 충당한다는 말씀입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2024년도에는 도에서 3억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0억 원으로 7억 원이 증이 됩니다. 증이 되고, 그때 시비가 한 21억 원이었는데 35억 원 정도 증이 돼서 우리 시 예산이 한 14억 원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산업전으로 크게 확대하려고 하니까 산업전 대비하는 그 사업비가 지금 그 정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45억 원 중에 도비가.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도비가 7억 원이 증액돼서.
박병준위원
7억 원이 증액되면,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10억 원이.
박병준위원
10억 원이 되면, 나머지 35억 원인데 결국 시비잖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거기서 KAI에서 또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박병준위원
KAI는 대충 얼마입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KAI는 보통 한 2억 원, 3억 원 정도 이렇게. 셔틀버스나 자기네들 홍보관이나 검색대 그런 부분들은 KAI가 부담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박병준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시비가 32억 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30억 원에서.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35억 정도.
박병준위원
그렇게 해서 33억 원, 35억 원인데, 아까 올해 한 20억 원 정도 예산을 했다, 24억 원에서 도비 한 3억 원 치고 또 KAI가 있다고 보고 한 20억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아무리 산업전이라 하더라도 35억 원 예산 부분도…… 무슨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실적은 눈에 보이는 건 없고, 개인적으로 판단한 부분입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데 2022년,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24년 대비해서는 우리 시의 예산을 한 14억 원 정도가 24년 대비 예산에서는 그 정도 들고, 지금 한 42만 명, 41만 명 정도가 우리 시 행사 기간에 방문하여 그 유발되는 경제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때는 투자해서 하더라도 안 하는 경우는 아덱스 산업전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조율해야지. 시민 입장에서는 에어쇼, 비행기 탁 날아가면 사실 볼 게 없다. 또 저녁에는 문화 행사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올해 예산은 11억 원입니다. 11억 원이 들어갔고, 지금 에어쇼에 한 112개 프로그램 정도 하고 있고, 참여하는 업체도 육해공군, 해양, 경찰, 소방, 전 기관에 방산 관련 업체들은 거의 다 들어온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고등학생들한테 필요한 학생 항공청소년의 날 프로그램이라든지 애들한테 진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습니다.
박병준위원
많이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3페이지에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우주항공 청사가 사천에 청사수급관리 계획이 최초 원안대로 확정되면서 우리가 열 가지 정도로 설치 요청했지만, 우주위험국민안전센터, 위성영상 활용센터, 국가 위성항법 지원센터 이 세 가지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여기에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하고는 다르지만 혹시 행안부에서 세 가지 해 준다는 것하고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처음에 우주항공청 신축할 때 10개 특수임무 시설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6개에서 지금 3개가 최종 됐고, 그 나머지 세 가지, 일곱 가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획 용역 보고를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서 계속 행안부나 기재부에다가 신청할 것이고요. 그래서 산학연 집적화 시설할 때 4만 3천 평에 그게 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확정되고 나머지는 용역을 해서 결과 보고 한다고 하는데, 그 뒤에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박병준위원
없는데.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우주청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토지를 매입해 주고 그 청사 옆에 지금 위성개발혁신센터가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구분 밑에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 부지 선정 문제로 사업 순연되어,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말씀입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습니다. 우주청 위치가 산단 내 어디에 앉을지 몰라서 그 위치 잡는다고 해서 지금 설계 공모를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 질의하기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제가 공모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재정에 맞춰서 좀 하시고. 우리 예산이 지금 1조 원 조금 넘지만,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점 오해 없이.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하는 데는 막대한 돈이 드니까 그것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국토부 산하의 건설 추진단을 만들어서 국비가 들어와야 하고, 개별 사업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국도비가 같이 확보되거든요.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특히 올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AI나 AI 실증산단 이런 쪽에 계속 공모사업을 저희가 해서 국도비를 같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48페이지, 한국 로봇 항공기 경연대회 개최를 올해 사천에서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방문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거기에 주차가 한 7만 평 아닙니까?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지금 임시청사 한 3만 평, 4만 평에다 스프링 클라우드 쪽 위치해서 한 7만 평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데도 일부 차량만 주차하고 저희는 길에 대는 부분입니다. 부지 안으로 충분하게 주차해도 될 것 같은 문제점 하나하고,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보니까 홍보가 좀 저조했는지 사천 시민이나 참여하는 지역 사람, 학생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보고 우리도 우주항공도시로서 꿈도 키우고 이런 걸 한번…… 참 이렇게 좋은 행사인데, 홍보 부족으로 시민이나 학생의 참석이 저조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교육청하고 학교 측과 조율해서 많은 학생, 청소년이 와서 관람하면서 감동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행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내년 사업계획 세운다고 팀원들하고 다 수고 많았습니다. 한국 천문올림피아드 겨울 캠프 개최 있지 않습니까? 29쪽에.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정서연위원
여기 보면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단 말씀이죠? 중학교 1, 2학년을 상대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정서연위원
왜 굳이?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이게 국제 천문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서 이 대상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천문올림피아드.
정서연위원
알아보니까, 고등학생들도 가능하던데 너무 대상자 범위를 좁게 잡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했고, 이 친구들이 올해 이런 올림피아드에 관련된 것들을 가서 이수하고 내년에는 이 친구들이 국제 올림피아 대회를 나간단 말입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준비해서. 우리 한국 천문올림피아드를 개최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국가대표 자격을 가지고 전 세계 천문올림피아드들하고.
정서연위원
올해 여기서 공부를 한 아이들이 내년에 사천에서 캠프하고 나서 우승한 아이들이 국제대회를 다시 나간다는 말씀이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죠.
정서연위원
이걸 올해 한다고 했던 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것은 한국천체 축제는 10월 25일에 KB인재니움에서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도 참여해서 하고.
정서연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천문올림피아드는 세계대회, 한국대회가 있어서 국가대표 선발해서 세계 천문올림피아드로 나가는 예비 준비생들한테 우리 시를 알리려고 천문학자하고 같이.
정서연위원
이 대회를 다른 데서 하는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것은 원래 서울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대회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정서연위원
캠프를 개최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죠.
정서연위원
그래요. 중학교 1, 2학년으로 범위를 너무 작게 잡아서 궁금했고, 알아보니까 고등학생까지 가능하던데.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고등학생까지도 정규 교육생이거든요. 고2까지 있고. 이제까지는 서울대나 청주, 대전, 다른 쪽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천문학회하고 우리 우주항공 산업팀에서 계속 접촉해서 이 천문올림피아드를 유치해 보자고 해서 그 준비 과정으로 천문올림피아드 겨울캠프를 한번 해보자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연위원
고등학생들까지 잡지 않은 건 예산 때문에 이렇게 인원수를 좀 작게 하신 거예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비 교육생들이 먼저 와서 한번 겨울 캠프를 해보고 또 성과 분석해서 그것을 계속 개최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는 확대해 나갈 그런 추진으로
정서연위원
차후에도 가능하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첫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연위원
22쪽에 보면 항공 MRO 산업 육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저번에 행감 끝나고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이런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아주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사후 관리라든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교육하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교육을 받고 다른 데 다 빠져나가면 사실 그 의미가 퇴색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에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인재들을 쓸 수 있게끔 과에서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신규 인력 양성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인천이나 다른 데 빠져나가서 내년부터는 기업체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수요 조사를 할 것입니다. 재직자 교육을 좀 시켜달라, 신규 기체나 이런 전문 인력 기술 교육을 시켜달라. 그리고 국산 시제품 개발하는 데도 해달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계속 이 교육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계속 여기 남아있을 것 같아서 지금 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내년에는 맞춤형 MRO 인력 육성으로 사천에 이 인력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사용자하고 수요자가 이렇게 서로 협의가 끝나야 사실 이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에서 멋지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사용자가 바빠서 안 된다든지, 그럴 수 없다고 하면 사실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의논돼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시민 직원 드론 교육 국가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내용도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을 상대로 여태껏 계속해 왔던 아이템입니다. 우리가 행감 때도 이런 것을 많이 지적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선행되고 나면 우리 사천시에도 산불 끄기나 재난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책자를 보면서 느꼈던 것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신규 사업 내용들을 보면서 물론, 우리 시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실 더 많은 것을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모든 과가 우주항공청 노래를 불렀는데, 왜냐하면 우주항공청만 다 갖다 붙이면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우주항공청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우주항공청이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랬는데,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도 특별법 때문에 타 지역 기관인 전남, 이런 데서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거기서 의문이 들었던 게 실제로 미비하고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정말 얼마만큼 이행되고 있는지가 의문이었고, 1년 반 동안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우리 시가 마음 급하게 뭔가를 계속 준비해야 하는 것도 예산이 많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세입은 정해져 있는데 너무 우주항공청에만 몰방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려가 좀 됐고. 사실 저희가 22년도 행감에 대해 제대로 알고 했겠습니까, 23년도, 24년도, 25년도 행감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에는 없었던 위원님들이 의견을 냈던 부분들이 조금 접목도 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물론, 행정에서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시정에 모든 열정을 다 쏟고 계시지만, 위원님 역시 사천시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냈던 의견들은 어느 부서에서도 찾기가 힘들었다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 같이 냈던 의견들이 다 반영을 못하더라도 곳곳에 있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의견입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행감 때 산불 감시원들한테 드론 교육하라고 해서 그때 바로 저희가 검토했거든요. 검토해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하고 했는데, 산불 감시원들한테 드론 교육해서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효과가 없다. 우리 공무원들이 드론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실종자나 또 이번에 산불 홍보하고 방송도 같이해서 우리 과에서 그렇게 운용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다, 그렇게 했고. 사실 우주항공복합도시도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툴루즈도 그 복합도시가 되기까지 50년이 걸렸고, 하나의 도시가 생성되는데 30년이 걸립니다. 우주청이 왔고, 지금 특별법이 통과, 제정돼서 하더라도 한 30년, 40년이 걸리는 건데 우리는 그래도 우주항공청 신청사가 면적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또 시작이고, 그래서 전 공무원들하고 우리 과 5개 팀이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해 나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눈에 바로 보이지가 않아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자신 있게 답변하시는 부분들을 들으면서 과장님이 열의에 찬 그런 답변들처럼 정말 사천시가 마음먹은 대로 또 그린 대로 그렇게 쭉쭉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는 사람 중 저도 하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고맙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22페이지 항공 MRO 산업 육성 지원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업 주관이 경남테크노파크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그때 도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과장님이 그때는 이 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추진 사항이나 추진 계획이 5년간 쓴 것을 보니까 도비가 150억 원, 시비가 100억 원인데 250억 원을 투입해서 인력 양성에는 얼마 정도 들었으며, 기업 지원해 준 게 어느 정도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인력 양성하는데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지금 15억 원이 들어갔고요. 총 25억 원이 들어갔고.
윤형근위원
25억 원이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25억 원이 들어갔고.
윤형근위원
25억 원이구나.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2021년부터 올해까지는 신규 인력 양성을 했습니다.
윤형근위원
신규 인력 양성 위주로 하셨네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래서 총 한 195명이 입교해서 171명 수료하고 지역을.
윤형근위원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우리 경남도를 비롯한 KAI에서 생산되는 소방 헬기나 해군, 해양 경찰 이런 데서 지금 KAI의 헬기를 쓰기 시작 안 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윤형근위원
KAI 헬기가 몇 번 이상 기동하고 나면 꼭 수리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비행기는요. 그러면 여기 MRO 공장으로 오게 돼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윤형근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예산을 들여서 인력 양성을 잘해놓으면 급여 수준 때문에 다른 데로 다 가버린단 말이죠. 이 사업하는 기간이 2021년부터 2026년 12월, 6년간인데 차후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는 건지 알고 싶고. 지금 우주항공청에 대한 특별법 통과 사업에 사천시 행정이 전부 몰입돼서. 앞으로 점차로 KAI에서 수리온이 팔리게 되면 그 주종이 주로 이 MRO 사업으로 육성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간과하지 않느냐고 나름의 노파심인 염려가 있고, 이런 것도 우주항공의 절대 기반이 되며 기초적인 사업으로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테크노파크하고 의논해서. 2026년도 끝나고 나면 도에서 어떤 사업계획이나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파악해서 이 사업 육성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KAI에서 수리온 장사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결국 다 MRO, 이렇게 우리 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이런 것을 잘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항공 MRO가 우리 시에 육성되어야만 거기에 일자리도 창출되고 우리 산업이 같이 발전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마치고 나면 성과 분석을 해서 저희가 MRO 하는 기업체가 캠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5개 업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또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런데 그 성과 평가할 때 이거 꼭 넣으시라고요. 월급이 적어서 기술을 배워 놓으면 도망을 가니까 월급을 인상해 주는 거 지원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일하는 노동자들이 돈 많이 주는데, 안 갈 사람 어디 있어요. 결국 여기서 기술 지원 교육을 받아서 만들어 놔서. 군대 부사관으로 가면 몇 년간 의무 복무하듯이, 그런 제도화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노동자한테 급여를 인상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단 말입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저희가 같이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방안을.
윤형근위원
6년간 성과 평가에 제 의견을 좀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월급을 올려주면 안 가잖아요, 좋은 시설해 주고 하면.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런 부분들도 재직자, 업체, 그리고 KAI, TP, 도하고 같이 성과 분석을 한번 해서 더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이것은 기초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꼭 필요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다음은 투자유치산단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팀원들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사천시에 우주항공청 신청사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투자유치산단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투자유치산단과나 팀장님들도 사천시의 지역 경제의 일선에서 일하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혹시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현재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문의한 게 2024년 2월 기준 우리 사천시의 전체 취업자 수는 6만 1000명.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한 2000⁓3000명 정도.
박병준위원
그때 비정규직을 사무실에서 문의한 게 6만 1000명 중에서 2만 7000명, 그건 3분의 1이라 보고요.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비정규직 노동 인권, 노동 법률 상담, 그다음에 경남 청소년 노동 인권 네트워크와 함께 미래세대 노동자인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의식 향상과 이런 교육. 그리고 경남 비정규직 노동자센터와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시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가 2명에 1년간 민간 위탁 보조금이 한 1억 4000만 원 됩니다. 창원 합포구도 상근자가 3명에 1억 4000만 원, 진주나 김해도 3명에 1억 4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천은 지금 아시겠지만 1명에 4200만 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24년 2월 기준 사천시 전체 취업자 6만 1000명 중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다, 지금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임금이 안 맞다는 뜻이고. 앞서, 우주항공과에서 질의할 적에도 인력 양성한다고 교육해 놓으면 임금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후 관리나 근무 조건, 청년들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가서 좋은 회사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그분들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조사해서 기업체라든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돼야 한다 싶어서 차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에 인원이나 예산을 지급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026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천 우주항공 일반산업단지 조성, 그다음에 17페이지 사천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앞서, 사천 경남 우주항공 산업단지에 신청사가 들어오면 부지 일부가 많이 분양됐기 때문에 아마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돼 있고, 또 우주항공과에서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합니다. 과장님 아시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아파트형 공장, 거기도 지하 1층에 지상 5층인데 과에서는 수요 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공실 없이 임대해 줄 수 있다고 하셔서 그런 공공 임대형 입주 기업이 사무 공간으로 쓸 것으로 보고, 우주항공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평수로 하면 9만 평입니다. 사천 가산일반산업단지도 9만 평 정도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여기에 입주할 기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하고 보통 타당성 검사하는데, 지금 2개 다 타당성 검사하고 수요 조사를…… 제가 생각하기로는 잘못됐다.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입주할 기업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고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이 지역의 타당성 검사하고 나서 수요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실질적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안에 지금 우주항공 일반산업단지 부분, 저희가 170만 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크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 10만 평 정도로 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구역 안에 산업단지 용지를 먼저 저희가 개발한 상황인데, 법상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 어느 정도 구역계가 나옵니다. 구역계가 나오고, 면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녹지나 이런 부분에 보편적인 기본 계획안이 나온 상태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 수요에 대한 조사 용역을 별도로 합니다. 현재 기본적으로는 이게 단지 내의 계획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업체에다가 올 수 있느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입주 수요 조사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함과 동시에 기본 계획에 넣어놓고 나서 할 예정입니다.
박병준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잘하시리라 보고. 지금 사업비를 보겠습니다. 일단 사천 우주항공 일반산업단지 용현 신복리에 조성하는 것은 2천억 원이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2천억 원, 사천 가산일반산업단지는 75억 원.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750억 원.
박병준위원
750억 원?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750억 원, 그러면 2750억 원을 시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2024년 12월 기준 사천시 채무가 114억 원, 부채가 589억 원입니다. 작년 기준 589억 원 근 부채가 600억 원이라고요. 그런데 2700억 원 예산 같으면 과장님, 우리가 1년에 예산이 1조 2000억 원으로 치고. 당초 예산 9200⁓9300억 원으로 치고. 국비, 도비 매칭 사업 다 빼고, 우리 공무원 인건비 빼고, 줄 거 다 주고 실제 사천시에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한 600억 원 정도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1년에 600억 원, 700억 원을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지 궁금합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서부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가 753억 원이 드는데, 그 부분도 1년에 시 예산을 50억 원씩, 70억 원씩 투입해 봤자 한 5년, 6년 가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는 사업비가 적게 들고, 이것도 많이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공군부대 뒤에 보면 거의 평지가 다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군부대하고 협의만 잘하면 이 예산이 아니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공군부대하고 옆에 비행장이 있어서 실수요로 사업할 기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반산업단지 2천억 원 드는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기 때문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쪽에서 매년 사업하는, 산단을 대신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 조인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사천 가산은 750억 원이지만 국방부 산이고, 국유지가 있으니까 이것밖에 안 들더라도, 우주항공 일반산업단지 용현 신복 일원은 산업단지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하면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결국에는 산단공에서 분양.
박병준위원
그러면 결국 LH같이 어느 일정 기간 안 되면 그것을 사천시가 매입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빠르게 사업을 해서 뒤에 분양이. 여기 산단공에서 분양을 보고 들어오는 그런 애로는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 부분은 일단 계획이니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이동 노동자 간이 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5분 자유발언 보셨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봤습니다.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께서 사천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하고 시행되고 난 이후에 사천시 이동 노동자 보니까 2000명, 3000명, 이동 노동자의 수가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더라고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2000명, 3000명 사이로 설명했고. 정동면 예수리에 하는 것은 사천 테마공원, 테마파크골프장, 동성게이트볼장 아마 그사이에 설치한다고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대충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삼천포 용강동은 아직 위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께서 계셔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동 노동자들, 이런 배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요양보호사, 학습 교사, 방문 판매사, 사천시 기간 근로자,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나 이동성이 있는 사천 시외터미널을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지금 각 7000만 원씩 두 군데 한다는데, 사천 시외터미널 할 적에는 9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설치할 적에. 설치할 적에는 리모델링이나 추가로 시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만 설치되고 나면 임대료 말고는 관리비밖에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이 조례에 맞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예수리 같은 경우에 설치해 버리면 사철 이용할 분들이 없습니다. 조건은 시외버스터미널이 딱 맞아요. 앞에 충전소도 있고, 추가 설치할 것도 있고. 왕래도 잦고. 5분 자유발언에서 밝혔듯이 조례가 있어서 설치를 하나 한다, 조립식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그만 내팽개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례에 맞게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 초에 윤형근 위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셔서 2회 추경에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도하고 조인하다 보니까 도에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개소를 해서 8월에 도에다가 해 달라고 올렸어요. 내년도 사업비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거점으로 빠지더라고요. 우리는 간이 쉼터를 조성하는 건데 거점으로 하므로, 거점은 실제로 지금 창원이나 이런 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5분 자유발언한 그 내용을 다 참고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박병준위원
저하고 같이 소통해서 한번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 노동자 간이 쉼터 조성을 보면서 좌표를 찍어보니까 청소년 테마공원 청년센터인가 그쪽 주변이더라고요. 맞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럼 도에서 정해줘서 거기를 정하신 거예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아니면 여기를 정한 이유가? 용강동까지는 찍어보지 않았고. 정동면 예수리가 나와서 찍어보니까, 거기가 나오던데 거기로 장소를 정한 연유가 궁금했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우선은 이동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라이더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해야 하므로 관리가 편한 곳을 하다 보니까 공공장소, 동지역은 벌리 운동장 안에 일단 해놓고, 저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 설치한 상황이고. 거제나 대부분 다른 지역은 공원이나 이런 데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 부분을 선정해서 보고했는데, 위치에 대해서는 도하고 별도로 어느 정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정서연위원
도에 얘기하겠다고 보고는 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5분 발언에서 그런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전에 이 조례를 만드신 분께서도 이런 요구하셨는데, 장소를 왜 이렇게…… 지금 컨테이너를 넣을 것이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지금은 컨테이너 정도.
정서연위원
컨테이너가 몇 평짜리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9평 규모입니다.
정서연위원
9평 규모인데, 관리자가 따로 있지는 않지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관리자를 시간 기간제로 해서 2시간씩.
정서연위원
2시간씩 하겠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2시간씩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어느 정도 대표자를 선정해서. 결국에는 전자 인식을 다 해서 들어와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한 사람 있어서 시하고 조인할 방법이 있든지. 24시간으로 돌아가는 편의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안 맞고 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장소가 생뚱맞다고 생각했고. 좋은 안건들이 나왔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전에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을 하셨고, 그런 부분을 조금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지금 서부산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입로 내는 공사를 하고 있고, 그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지금 이것은 국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보상관계는 다 끝났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100% 다 끝났습니다.
정서연위원
보상은 100% 끝났는데, 이 안에 그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다시 763억 원이라는 예산이 든다는 말씀이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지금 보상비가 500억 원 정도 듭니다.
정서연위원
남아있는 게 한 500억 원 정도가 있어야 이 안에 사업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130억 원 정도 보상했고, 100% 다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한 500억 원 정도면 가능한데, 이 부분도 두 차례 민간사업 시행자 공고를 해서 지금 몇 군데 조인하고 있는.
정서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진척이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해 달라고 직접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정서연위원
여기다가 이런 산단이 있으니까, 추천지를 해놓은 상태라는 말씀이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산단공에서 8월에 직접 출장을 와서 현장 다 보고 갔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진척도 없고. 몇 년 동안 저희가 오기 전부터 이 사업을 했었고, 오고 나서도 이 사업 내용들이 전혀 진척이 없는 듯하여 질의했고. 지금 가산산업단지도 만들겠다 하고 우주항공 일반산업단지, 서부일반단지, 지금 대진산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또 만들어 놓은 다른 산단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사천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산단을 만들 때 도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공장이 먼저입니까, 도로가 먼저입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어느 사업이나 기반 시설을 먼저 하고 공장이.
정서연위원
여기에 그런 도로에 관한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가산일반산업단지 바로 옆에는 지금 지방도 1002호선이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을 200m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다행히 국비를 100% 지원해 줍니다. 진입도로만큼은 국비를 10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도 1002호선에서 바로 당기면 진입로는 가능합니다.
정서연위원
이게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차후에 그건 가능하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궁금한 것은 그게 조성되어야 그 도로에 국비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같이 갈 수는 없나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우리가 신청하여 국토부에서 산단 지정을 받으면 바로 진입도로하고 환경 관련 시설 부분은 국비로 다 지원해 줍니다.
정서연위원
같이 갈 수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갈 수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같이,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이게 같이 가면 참 좋은데, 먼저 하나를 해놓고 다음에 또 하려면 시간을 또 허비해야 하고 예산도 추가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 듯하여 이왕이면 그런 내용들이 같이 있었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가산 위치를 보니까 축동면 가산리, 구호리 일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가산하고 구호 쪽인 것 같아요. 그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펫공원을 만든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인 항공기 첨단 산업 육성하는 산단을 만드는 거기에 또 그 아이들의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상충하지는 않나 싶어서.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것하고는 상충하지 않나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지금 그 공원은 가천 옆에 계획되었고, 우리는……
정서연위원
지금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고 계십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두원중공업 밑에 옛날 석산 개발하는데 그 자리입니다. 거기는 비행 2구역, 3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공원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상충은 전혀 안 됩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위치만 보면 펫공원도 가산리, 구호리에 온다고 했거든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가산리, 구호리에 온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 상충이 되지 않나.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22쪽에. 다른 데도 이런 내용이 있던데 지금 제가 찾을 수 있는 내용은 여기네요. 중간 부분에 보면 사천시 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에 문화 및 취미 강좌 운영, 노사 상생 문화 정착 및 근로복지 향상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보면, 사천시 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3억 2200만 원 해서. 그런데 이 내용을 받아보니까 사실 근로복지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일반 주부들이 여기에 와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하는데 인원수가 작으면 그 강의는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26년도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수정돼서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투자유치산단과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구성하고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윤형근위원
산단을 얼마큼 빨리 확보하고 만들어내고 분양도 잘하고 해야 하는 아주 기초적인 사업을 잘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오셔서 좀 파악됐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방부 땅이 한 30만 평 정도 거기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30만 평 됩니다.
윤형근위원
그래서 지금은 마이크 끄고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끼리.
강명수위원장
기록을 하지 말까요? 기록중지해 주세요. (기록중지 16시48분) (기록계속 16시49분)
윤형근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종합보세구역은 뭡니까? 관세청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땅을 제공해 주는 겁니까?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시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윤형근위원
전혀 안 들어가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윤형근위원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잘 추진해서 성사가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능력 있는 분이 산단과로 오셔서 일을 하니까 좋은 사업안을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짧게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첨단 제조 환경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대응력 제고예요. 궁금한 것은 지금 우주항공과에서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업 주관이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가 많거든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는 도 출연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경남테크노파크가 재단법인 도 출연기관이면 지금 여기 우리 시에 본점이 있는 겁니까? 출장소식으로 여기 있는 겁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출장소가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출장소식으로 사천에 와 있는 겁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경남테크노파크의 역할이나 기능이 사실 궁금한데, 우주항공도 사업 주관을 경남테크노파크로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경남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잘한다고 봅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TP는 별도로 있지만, 우리는 경상남도 소관이므로 경상남도 산업정책과나 투자유치과 지휘를 다 받고 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거기 일을 대신 봐주는 입장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도비 받는 거야 도 출연기관이니까 도에서 관여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좀 경쟁력 있는 업체, 주관, 사업체에서 해야 하는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다 주도적으로 해버리면. 지금 우주항공청도 들어오고 투자유치산단과도 지금 발 빠르게 무엇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도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능력 있는 과장님, 팀장님도 있으니까.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주항공청이라고, 우리가 큰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도 출자, 출연된 기관에 메이는 것보다는 좀 더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꼭 부탁드리고. 25페이지, 사천 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과장님이 설명 잘하셨습니다. 민간사업을 공모했는데, 지금 공모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사천시 지방채가 딱 1건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시죠? 지방채가 150억 원이 여기 딱 있는데 지금 상환하고 보니까 지방채 상환액이 한 96억 원이 남았어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5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하더라도 기업 분양이 안 되면 결국 우리가 안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럼, 지방채 상환은 해마다 계획해야 하는데 과장님, 보기는 어떻습니까? 앞에 2개 산단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맡아서 매입부터 해야 하는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우리가 매입하고. 그것만 또 산단에서 할 겁니까? 혹시 대충 계획이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실제로 누가 사업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분양입니다. 분양만 잘 되면 되는데, 산단공이나 LH 이런 데서 공사하고 분양 부분에 약정을 받는데, 저희는 한 20%, 30% 그 정도 약정합니다. 100%에서 사천시가 20%, 30% 부담하겠다. 그래서 서부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30%를 저희가 하게 되면 나머지는 보상비 130억 원만 사천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한 500억 원 부분은 산단공에서 받는 것으로, 조건이 좋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시 지방채 채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이라고 돼 있거든요. 건물 신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구축이라서 여쭤보는데 위치가 사남면 방지로 70번지가 창원대학교 사천우주항공캠퍼스 자리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구축이라고 사업량을 보면 지상 3층에 연면적 1642㎡ 원스톱 창업지원센터, 기업 임대 입주 공간, 지금 거기에 입주할 공간이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우선은 신축이 맞고요.
박병준위원
신축입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 부지 옆에 부지가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뒤쪽에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뒤에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 건물이 사천항공캠퍼스인데, 쉽게 말해 거기에 뭘 넣어서 한다? 신축했으면 뒤에 주차장도 있으니까…… 혁신지원센터를 신축한다는 말…… 과장님, 용적률, 건폐율이 나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것은 다 나오기 때문에 한 것이고, 공모사업 자체를 하면서 구축해서 됐는데, 실제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을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복합지원센터나 혁신지원센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혁신지원센터는 산업단지 항공우주 분야 R&D 쪽으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산자부에 별도의 팀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돼서 공모가 된 상태이고. 우주항공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마 이 부분은 그리 큰 걱정 안 하셔도 다 활성화가 잘될 것으로 봅니다.
박병준위원
이것은 차후에 한 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하여튼 사천시 투자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신 과장님, 팀장님 응원하고 항상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문정입니다. 먼저,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양미란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강지연 일자리팀장입니다. 정형선 에너지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5년도 미흡한 점 및 개선 사항이 있는데 지역경제과는 안 적으셨습니다. 잘하시니까 미흡한 점이나 개선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경남도민일보 보도에서 보면, 지금 전국에서 햇빛소득마을 조성하고, 에너지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준다고 해서 농지나 저수지에도 태양광을 설치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그 비용을 준다고 되어 있고, 일부 경기도 여주는 마을 회관, 체육시설, 창고, 지붕 등 이런 지역에도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이익을 마을 주민들한테 환원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용주차장 부지에 일부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지금 많이 한다고 합니다. 혹시 사천시에서 개인이 아닌 이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공용주차장에 사업하겠다고 들어온 계획이 있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계획이 들어온 건 없고, 그 법이 올해 5월에 개정됐습니다. 시행령이 11월 정도 되면 아마 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공용주차장을 가진 주차장은 태양광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그런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신청에 대해 문의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하듯이 하는 식으로, 일부 지역에서 BTL 사업 식으로 몇 년 동안 설치비는 자기가 하고, 전기 사용료나 이런 것은 자기가 수익을 가져가고 몇 년 지나서 시로 준다는 경우가 보통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태양광 설치도 보통 시효가 10년이면 10년, 5년 주기가 있으니까 그걸 해놓고 나중에 쓸데없는 흉물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미리 심도 있게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결국 쓰지도 못하는 것을 뒤에 받아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부담감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준위원
과장님,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장에 내린 별빛, 다시 살아난 골목. 삼천포종합시장에서 합니다. 이런 사업은 잘하는 겁니다. 잘하셔서 사천읍시장, 곤양시장, 서포시장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 맞춤형 전통시장 구축 사업을 보면, 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가 해마다 있다, 그 금액도 상당 부분…… 시장이 넓으니까 부분 부분 아케이드 보수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매년 사업비가 올라오니까 형식상 의례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전통시장 주차장 무인 정산기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주차장 관리 위탁 7개소 해서 3억 원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 위탁을 7개소에 3억 원은 어디로 위탁해서 7개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관리 위탁은 용궁수산시장하고 전통수산시장에서 관리하는 건 서부 주차장, 그리고 사천읍시장 주차장입니다.
박병준위원
무인 정산기 설치에도 설치비가 있습니다. 설치했는데, 관리 위탁이라면 어떤 식의 관리 위탁비 금액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무인 정산기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고용된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고 만약, 정산기가 설치되면 그 부분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주차장 관리 위탁은 무인 정산기가 설치 안 돼 있는 7개소에 대해서 위탁 관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준위원
차츰 무인 정산기로 설치해야 매년 위탁비가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고. 덧붙여서, 사천읍시장 주차장 부지 조성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22면을 확대해서 준공은 되었습니다.
박병준위원
되었는데, 그 건물 하나 있는 거 있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앞에 걸려 있는 거.
박병준위원
사실 처음 할 때부터 과장님이 현장에 안 나가봐서 그랬어요. 나갔었으면 그 건물을 100% 철거해야 했을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팀장님께서 내년에 철거한다는데, 철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일단 그 건물이 국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의논돼야 하는 부분이고 또 지금 그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계시는 분하고도 협의가 끝나야 하는 부분입니다.
박병준위원
올해까지 임대 대부 계약이 끝나고 재대부 계약을 하지 않고 종결하면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니까 철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부가 재계약이 안 되면 건물 철거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철거해서, 거기 시장에 있는 분들 대다수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마을회관에 태양광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너무 또 일을 잘하셔서 도비도 지원받을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국비 지원도 받을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도 마을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충족되도록 내년에 사업을 잘해 주시고. 추가로 사천읍이나 동에도 도시가스 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 많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바뀌어서 상가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준위원
예산이 어렵겠지만 도시가스도 많이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일단 내년도 도시가스 확대 보급은 도비 1억 원 하고 시비 14억 원 해서 15억 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7개 지역에 370세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공공 배달앱 있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준위원
지금 도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향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에 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9월 22일부터 공공 배달앱 먹깨비하고 땡겨요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땡겨요는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적을 보면 전체 1만 5700여 건이 주문되어서 4억 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없었을 때는 한 달간 2만 건에서 5만, 5억 5000만 원 정도 매출이 됐었는데 땡겨요 하면서 매출이 엄청 배로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천사랑상품권하고 연계했을 때 사천사랑상품권으로도 주문 건수가 지금 3050건이 넘거든요, 14일 정도 사이에. 지금 가맹점 수나 회원 수도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간담회도 서너 번 했는데. 사천 시민들이 도에서 하는 공공배달앱 먹깨비, 땡겨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장협의회나 이장회의할 때 읍면동에 플래카드라도 좀 붙여서 홍보를 많이 해서. 결국은 배민이나 쿠팡에서 배달비가 많은 나가는 부분을 지금 도 차원에서 하는 먹깨비나 땡겨요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조직 단체 회의할 때 저희가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플래카드도 곳곳에 다 배치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제가 잘 보지를 못해서, 알겠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용현 다리 게시대에도 달려있는데.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는 과장님, 항상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12페이지에 곤양종합시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거 있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진배근위원
건물의 안전도를 측정해 봤습니까? 지금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2층에 설치할 거죠? 3층입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3층에 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3층에 도시재생사업인 농촌협약사업이 약 40억 원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을 저희가 한 50평 정도 이용해야 이 정도 설치가 가능한데, 사실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저희 것도 그렇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게 된다면 3층에 하고, 안 된다면 저희가 2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배근위원
그 건물의 안전 진단 자료가 우리 시청 내부에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지하가 정말 물하고…… 정말 위험하거든요. 지금 2층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3층은 더 그렇고. 저도 한 1, 2년 전에 가봤기 때문에. 2층에 식당 가는 데도 어르신들 올라가기가 힘든데, 과연 이게 3층으로 됐을 때 접근하기가 얼마만큼 편리할지?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연간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우리 시가 운영할 겁니까? 곤양 상인회에서 할 겁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운영 계획까지는 저희가 상세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고 만약, 운영하게 된다면 곤양의 주민자치회나 농촌 활성화 추진위원회 쪽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배근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이것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많은데, 일단은 먼저 안전도 검사라든지 2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면 엘리베이터나 접근성도 대두돼야 할 것 같거든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진배근위원
과장님, 한번 타 봤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타 봤습니다.
진배근위원
속도가 어떻던가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어르신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되는지? 준비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저희가 안전도 검사를 하지 않았고 몇 년 전에 했었는데 D등급은 안 나왔습니다.
진배근위원
꼭 접근성하고, 주변에서 얼마만큼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것인지, 접근성이나 주차장도 있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밑에 지하하고 2층, 3층 안전도는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들은 이야기로는 옥상도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19페이지에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시행한다고 말했거든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떤 업체를 소개할 것인지 사전에 조사가 됐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고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해서 업체 수행 기관에서 공고를 하고.
진배근위원
공공형 위탁 사업비를 어디에 준단 말입니까? 그러면 지정이 됐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올해 했는데 여기 잠깐만요……
진배근위원
19페이지하고 14페이지가 지금 청년을 위한 일자리 맞춤형 지원인데 여기는 150만 원을 줍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은 1인당 200만 원을 드립니다. 그럼 200과 150, 50이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렇게 갭이 생겼을 때 지원하고자 하는 구직 청년들의 기회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그런 것도 재고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는 플랫폼이 없는데 이것을 하려면 먼저 일자리를 요구하는 기업을 소개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사업해야지,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플랫폼을 하나 구축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일경험이나 맞춤형에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것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이용해서.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 사업이라.
진배근위원
19페이지에 청년들에게 기업을 소개하겠다? 과연 이 사업의 성과가 나오겠냐고 생각하거든요. 이것하고 앞에 14페이지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명수위원장
혹시 팀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진배근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플랫폼이 없어서 관내 기업 정보가 없습니다. 그다음 제조업소는 많은데, 제조업에 대한 구인, 구직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은 지출하는데, 20명, 몇 명씩 되죠, 그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직했는지? 그런 부분의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구직하고자 하는 청년들한테 이런 일자리가 있으니 한번 경험하고, 도비나 이렇게 취업을 지원해 주면, 관리가 잘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취지로 14페이지와 19페이지에 대해서 제안하는 거거든요. 팀장님, 14페이지와 19페이지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짧게 하세요. 이것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지연
강지연일자리팀장
일자리팀장 강지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구직 활동비 지원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총 200만 원 4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기업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별도로 청년을 모집 공고해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시행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경남도 내 전체적으로 총사업비하고 이 인원을 뽑아서 위탁기관에, 수행 기관을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기업을 홍보하고 또 청년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배근위원
팀장님, 그러면 그것을 다 종합해서 청년 일자리를 이렇게 안내하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어딘가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연
강지연일자리팀장
예.
진배근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연
강지연일자리팀장
지금 고용24라고 전국적으로 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어느 지역이나 어느 기업이나 다 같이 나오는 포털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이나 직업을 꼭 사천만 찾는 게 아니라 사천을 찾다가 진주도 찾고, 남해도 찾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연계가 돼 있어서 지금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지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안에서 전국 지역을 다 같이 운영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 자체적인 기업 홍보도 물론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고용24로 구직자하고 구인하는 기업들이 다 같이 그 시스템에 통합돼서 구인 기업도 찾고 구직자도 찾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우주항공에 대한 기업 소개가 잘못됐다면 그런 것에 대한 반영도 할 수 있습니까?
지연
강지연일자리팀장
그것은 관에서는 손을 대지 않고, 기업에서 인력이 직접 필요할 때마다 올리고, 구직자들이 직접 자기 이력서도 올리고 매칭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우리 시만의 플랫폼을 만든다면 우리 시에 있는 우주항공이라는 특화 사업에 대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올리면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보고 사천시에 이런 게 있구나,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인구 소멸, 지방시대 소멸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도 조금 부응이 될 것 같아서 특히, 청년 구직 관련은 다른 시군에 없는 그런 플랫폼을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안하는 겁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쪽에 보면 소상공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홍보 비용 최대 50만 원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 번 지원되는 겁니다.
정서연위원
소상공인에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서연위원
횟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인기가 많아서 계속했던 분들한테.
정서연위원
인기는 많은데, 서류 꾸미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라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난해하시더라고요. 인기가 많은 만큼 그런 것이 간소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1쪽에 보면 지역 맞춤형 전통시장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2억 원 해 놓았는데 2억 원 정도 하면 몇 군데를 할 수 있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2억 원으로 중앙시장, 용궁시장, 종합시장 화장실을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사천읍시장, 곤양종합시장 및 판매대 설치 7000만 원은 판매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따로 설명하셔도 됩니다, 지금 답변 안 하시고. 메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무인 정산기 설치가 삼천포시장에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용궁시장하고 종합시장하고.
정서연위원
정산기를 현금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카드하고 현금처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읍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카드만 되는 걸로.
정서연위원
보통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60대, 70대, 80대, 어르신분이 많이 오시는데 카드로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세요. 사천읍시장도 무인 정산기를 해놨지만,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쓰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원래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고, 할 거 같으면 현금도 쓸 수 있어야 하고 카드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금액 때문에 아마 무인 카드만 쓰면 한 4000 얼마인가 이렇게 되고, 현금을 쓰면 돈이 아마 더블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보니까, 기계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카드 쓰시는 분들이 많이 난감해하고, 지금 이게 계속 풀리지 않는 사천읍시장의 숙제거든요. 이 부분을 다음에 만나면 한번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하단부 전통시장 스마트경영 지원, 스마트경영 지원이 사천읍시장에 7000만 원이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위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 3000만 원은 삼천포시장이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입니다.
정서연위원
중앙시장이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위탁 7개소에 3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사천읍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들어갔지요, 맞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서연위원
따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지원 7개소가 8000만 원 맞죠? 화장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화장지도 되고 일부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일부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면 전통시장 스마트경영 지원에도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 운영하는 그 인건비.
정서연위원
시장 운영 내역이 있습니까?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시장……
정서연위원
그럼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천읍시장에 관련된 것만 알고 있는데, 맞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서연위원
전에 설명 들었을 때도 그렇게 설명 듣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내린 별빛, 다시 살아난 골목 사업은, 삼천포종합시장이 밤에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앞으로 야시장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서연위원
여기 주로 품목이 뭡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야시장을 하게 되면 어묵 가게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품목들.
정서연위원
혹시 시장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시장상인 회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서연위원
아까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곤양종합시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건물이 사천시의 전체적인 건물입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시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마을의 다른 지분은 없고 오로지 우리 사천시의 건물이라는 말씀이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다른 과로부터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일부 개인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죠? 오로지 사천시의 건물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도 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 건물에 사천시 도시재생에서 농촌 협약 사업을 하려고 지금 사십몇억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고, 특교세를 가져와서 곤양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곤양시장 사람들이 다른 면보다 규모가 커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유독 화장실이 많다. 앞 공원에 가봐도 화장실이 너무 많고, 시장을 가보면 시장 안쪽에도 화장실이 많고, 이 건물을 돌아서 들어가면 거기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남녀 화장실 해서 최소한 일곱 칸, 여덟 칸 정도의 화장실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곱 칸, 여덟 칸이 제대로 된 화장실이 한 곳도 없습니다. 아까 화장실 리모델링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곤양시장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따로 설명해 주셔도 되고 지금 답변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사실 저도 곤양종합시장에 몇 번 가봤는데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좀 그랬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곤양종합시장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도 사실 난감합니다.
정서연위원
화장실이 청소한다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화장실이 너무 많아서 줄여서 단 두 칸만 있더라도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겉만 번지르르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화장실을 가봐도 어느 한 곳에도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대로 된 문짝이 있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장이 밝고, 깨끗하고, 청결해야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많은 사업 중에서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질의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일찍 끝내자고 이야기했었는데 위원님들 질의가 좀 많았고,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랬던 거지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전혀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 약을 먹어서 약기운에 갑자기 용기가 충만해서 그렇지, 너무 잘 들었고 궁금했던 부분들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년 사업 잘하시고. 13페이지 사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매 한도가 지금 40만 원이죠, 그렇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지류가 20이고 모바일 20. 모바일이 30일 때도 있고, 그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지류가 발행 안 되는 월에는 어떻게 합니까? 추진 계획에 보면 3월, 5월, 7월은 지류 자체가 발급이 안 되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사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지류는 지양하라고 하는 추세고요. 지금 지류는 부정 유통 이런 부분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계획이 1월하고 9월에만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설, 추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결국 3, 5, 7월에는 우리가 모바일로 20만 원밖에 못 사네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우리가 1월에 지류 10억 원을 발행하는데, 만약 1월에 발행을 다 못 하고 남았으면 2월에도 살 수 있고 3월에도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데 만약 다 소진됐었으면 모바일로 20만 원밖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그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품권 할인율이 지금 한시적으로 10⁓13%가 맞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9월에 발행한 것은 저희가 1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데 사실 조례상에 우리가 10% 이상 할인을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13% 할인을 하는 거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조례상으로는 10% 이상 되어 있는데 정부 시책상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이번에 개정할 때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하거나 적립금 환급 형태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럼 지금 조례상에는 10% 이상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과에서는 지금 13%로 하고 있잖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럼 조례를 변경해야겠네요. 지금 안 맞잖아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조례를…… 그건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서.
정웅
박정웅위원
한시적이더라도 조례는 10% 이상 못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자체 조례는 최대한도가 10%란 말입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해당 과에서 13%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안 맞잖아요, 지금.
윤형근위원
상위법에 위배만 안 되면 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정비하든지.
윤형근위원
우리 조례는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만 위반 안 되면 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할인율에 관해서 조례가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몇 개만 물어볼게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 조례는 지역경제과는 안 가지고 있죠? 설치 기준, 도로에서 몇 m 이상 떨어져야 하는 이런 조례는 없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도로에서 몇 m는 개발행위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도시 계획.
윤형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에만 조례가 있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도시과에 조례가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지원해 주는 이런 것만 조례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윤형근위원
지금 곤양종합시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시장에 내린 빛 다시 살아난 골목, 우리 지역구에 있는. 특별교부세가 행안부로부터 시설 개선비를 받은 겁니까? 어디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까? 2억 원하고 10억 원을.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2억 원은 서천호 국회의원님께서.
윤형근위원
주셨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윤형근위원
선물로 줬나요, 곤양에?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됐고.
윤형근위원
그러면 10억 원 특별교부세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시장에 내린 별빛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형근위원
행안부에 신청했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상반기, 하반기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신청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면 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못 하는 사업이네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특별교부세 확보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형근위원
기대는 잔뜩 차 있는데 교부세가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해야지.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해서 교부세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럼 국회의원이 역할을 해야 하네요. 특별교부세를 어느 부서에다 올릴 겁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특별교부세는……
윤형근위원
팀장님, 어디에?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산팀에 같이 모아서.
윤형근위원
예산팀에서 올려서 정부 부서는 또 어디에 나눠줄지는 모르네요. 혹시 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은 없나요? 시장 관리는 도에서 많이 하는 게 있던데, 예산이.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도에서도 지금 현대화 사업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런 예산은 확보할 방법이 없나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1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2억 8800만 원이.
윤형근위원
잡혀 있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건 또 다른 용도로 쓸 거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사천읍시장 아케이드하고 전통수산시장 보안등 설치 공사.
윤형근위원
삼천포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종합시장 회장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까? 특별교부세 되면 해 줄 것이고 확보 못 하면 못해 준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상인회장님께서도 발 벗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윤형근위원
그건 사실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 역할이 아닙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인지를 알아야 가서 생떼를 부리든지 그 라인을 캐보든지 할 텐데 기획예산부에서 아직 확정을 안 한 것이네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윤형근위원
내년 예산이니까 모아서, 어떤 부서에 할 것인지 정보를 주세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관리하고 운영비하고. 제가 알기로도 스크린 골프는 몇 년 사용하면 또다시 설치해 줘야 하거든요. 주민자치에 넘기든지 관리를 어디에 넘긴다고 해도 그 스크린 골프라는 게 새로운. 보통 노래방은 노래방 프로그램 바뀌어서 다시 해 주듯이, 일반 골프 실내 연습장도 보면 빠른 데는 2년 주기, 3년 주기로 그 프로그램을 싹 바꿔주더라고요. 스크린 골프가 최근에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래된 프로그램 바꿔 달라고 하면 나중에 어찌 감당하시려고? 지금 3억 원만 투자될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 차원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해줘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중앙시장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환하게, 밝게 해 주고 나서 전기세는 시장에서 다 부담합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윤형근위원
그렇게 하기로 협의했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래서 사후 관리나 이런 경비 문제도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스크린 골프는 분명히 2, 3년 후에 또 바꿔 달라고 하면 또 바꿔줘야 합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윤형근위원
그런 부분을 관리 차원에서 계약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에서 하든지, 시장 운영회에서 하든지 이렇게 할 때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다시 스크린 프로그램을 바꾼다거나 개선할 때 더 지원이 없다고 이런 단서를 달아야 합니다. 그건 자기들이 운영해서 알아서 하게끔. 분명히 스크린 하나 개선하고 바꾸는데 몇억씩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장사거든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어저께 하동읍 시장에 도깨비시장인가, 거기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견학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가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봤는데 프로그램은 1년에 한 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등등 그렇게 많은 돈은.
윤형근위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잘 모르죠.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한 1년 반 정도 됐더라고요.
윤형근위원
그런데 일반 골프장이나 스크린 골프장 가보면 프로그램하면 몇억씩 들어갑니다. 그 화면이 오래되면 오지도 않아요. 다른 데 새로 프로그램을 바꾼 스크린 골프로 가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다가 계약서를 쓸 때 그것을 어떤 기관이나 다른 운영체에 넘길 때 시 예산을 아낄 방법을 연구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 바로 하신 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 19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은 특교세하고 도비, 시비가 이미 40억 원이 이미 확보돼 있거든요.
박병준위원
도시재생과와 다르므로.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19페이지에요?
진배근위원
예, 도시재생과에. 과장님은 특교세 미확보면 사업을 못 한다고 했는데 도시재생과 19페이지에 보면.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말씀하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특교세가 2억 원이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진배근위원
그럼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시장에 내린 별빛 다시 살아난 골목, 17페이지 10억.
진배근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기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시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10억 원은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지금 곤양은 특교세가 파크 골프하라고 딱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제목이?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제목대로 해야 하는 거네요?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서연위원
서천호 국회의원님이 곤양을 매우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짧게 할게요. 아까 공공 배달앱 현수막 다는 것도 주거 지역, 예를 들면 KCC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현수막 붙이는 게시대에는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게시대 말고 삼거리 쪽에는 공익성을 위한 현수막은 달 수 있거든요. 불법 현수막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밀집 지역, 원룸이나 아파트 단지에 공공 배답앱 홍보 현수막을 달아주십사 하는 부탁하고. 작년인가 사천읍시장 주차장이 조성되면 포차촌 조성한다는 말이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사천읍시장에 포차촌 계획이 없어서 궁금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박병준위원
처음 듣죠? 이 앞에, 작년에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사천읍시장에 주차장 생기면 일부 포차촌을 조성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천읍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포차촌 꼭 한번 검토해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내 포차촌?
박병준위원
예, 앞에 과장님께서 사천읍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궁 포차촌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때 상인회에 위탁할 것이냐, 지역 소상공인협회에 위탁할 것이냐고 서로 논쟁이 있었어요. 아마 주무관님은 아실 겁니다. 그 부분 검토하셔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김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정보통신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