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채근배 위원, 간사에 성흠제 위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성흠제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총 46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큰숲 사람의 마을 은평구에 사시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암2,3동 성흠제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연은초등학교 이적지 활용방안과 수색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그리고 구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은초등학교 이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은초등학교는 현재 진행되는 응암동 7,8,9구역 주택재개발로 인해 내년 9월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교지 면적 5,521㎡, 건축면적 7,047㎡, 교실보유현황 52실, 체육관 664㎡를 포함하여 급식실을 미포함한 상태인데 이런 학교부지와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부지 소유자인 본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활용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계획에는 본청 차원에서 추진 중인 초안단계로는 서울교육혁신 복합 지원센터 조성을 예정하고 있으며 주로 문.예.체 교육활성화를 위한 공연 전시공간, 진로상담 센터, 교사연구 구심점, 학부모 교육센터, 서울시민의 정보소통 공간 등을 구상하고 있고 서부교육지원청 계획은 잠정적으로 유아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창의적인 인재육성지원센터 기능, 청소년 정서 및 상담지원센터 기능, 지역사회 거점지원센터 기능 등을 통합운영하거나 일부를 중점 활용하는 방안으로 교육복지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응암2동, 3동 해당 주민들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주민이 원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은평구에서는 학교이전지에 어떤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활용방법이 있으신지 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은초등학교 부지는 위치적으로 재래시장인 대림시장과 응암5거리 먹자골목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곳은 주차시설 미흡으로 인해 발전에 한계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거나 현재 검토 중인 시설로 활용할 경우 운동장 지하층은 주차시설로 하여 주민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인지 응암동 재개발로 유입되는 주민과 앞으로 개발되는 수색증산 뉴타운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의 건립이나 주차시설을 확충한다면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 막연히 계획하고 있는 교육복지센터를 구행정력을 동원해 응암2동, 3동 주민이, 더 나아가 은평구민이 가장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색은 지리적으로 볼 때 신도시인 일산과 서울을 연계하는 교통요충지이며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교통, 업무, 상업의 벨트가 형성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데에는 지상에서 동서로 나뉜 철도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 단절된 철로위에 복합환승센터라는 복합상업, 문화공간을 건립한다면 상암동과의 연계는 물론 교통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의선이 지나고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길목인 수색역에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된다면 물류, 유통의 중심지로서 21세기 서북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승시설과 상업, 업무문화가 결합된 복합용도 개발로 지역내 고용기반의 확대는 물론 단절된 도시공간 구조를 개발형 도시공간 구조로 변화시켜 100여년간 철도로 단절된 지역간 소통에 숨통을 틔우고 상암 DMC 배후도시로의 역할을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은평구민의 뜨거운 관심과 열망에도 불구하고 수색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수도권 광역전철의 수색역을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기 위한 은평구와 코레일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 당시 코레일 측은 수색역을 쇼핑몰 등이 들어서는 환승센터로 개발하면 연간 2조 4,600억원의 경제적 파급과 14만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수색역 복합환승센터는 서울 서북권의 중심지인 수색, 상암지역의 새로운 도시형성의 모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물류, 유통의 중심지로서 21세기 서울 서북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수색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색, 상암 부도심 육성을 위한 서울시 서북권 종합발전 계획은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수색역을 환승시설과 문화복지 업무가 결합된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로의 개발을 통해 지역성장을 촉진시킬 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은평구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은 은평구민의 날입니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화합형 축제로 개최한다고는 하나 다소 개선할 점이 있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구민의 날이 되면 전야제를 비롯하여 기념식, 그리고 파발제 축제 등을 개최하였고 2010년 작년에는 예년과 달리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동아리 한마당 등 청장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에게 더욱 다가선 축제의 장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 주도가 아닌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를 추진했다는 것은 진일보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주민 한사람의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일반 대다수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관에서 주관하는 기념식 외에 주민으로 구성된 생활체육회 등에서 주관하여 대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체육대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육대회의 성적지상주의와 과열경쟁, 추렴의 부작용, 그리고 선거법규 저촉 등으로 인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강남구, 강서구, 용산구 등 많은 구에서 주민참여 형식의 주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면서도 다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흥을 돋우고 화합의 장은 물론이며 주민건강 증진 및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면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날 기념축제에 있어 시상,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주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형 체육대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흠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올 여름 장마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에 비 피해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항상 주변에 위험한 시설이 있거나 하수가 막혔거나 관청에 응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각 연락을 해 주시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난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 또 구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흠제 의원께서 연은초등학교 이전시에 활용방안과 수색복합환승권 사업 또 구민제육대회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연은초등학교가 내년 하반기에 이전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이전에 교육감과도 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흠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혁신 복합지원센터 혹은 육아나 특수교육지원 창의적인 인재교육센터 이런 복합적인 교육복지센터로서의 전환을 교육청이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은평구의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의 전환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함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고민상담 진로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학부모나 교사의 연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응암2동, 3동 주민들을 위한 주차시설공간으로서의 어떤 개편요구를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대림시장이 상인회를 구성하고 상인대학을 개최하면서 배송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당한 변화발전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인근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연은초등학교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도 학교공간은 교육청에서 내놓고 주차장이라던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서의 투자는 시와 구가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교육복합문화센터로서의 역할과 주민주차장 부분을 결합시킬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색복합 환승권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색역은 올해로 103년이 되었고 그동안 철도때문에 개발에 장애가 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작년 10월에 공청회를 통해서 복합환승권 사업에 대한 기대를 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토해양부의 시범사업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국토해양부가 국토 균형발전차원에서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방중심의 정책적배려 때문에 서울인 우리 은평구의 수색역과 사당역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 시범사업에 배제된 것에 어떤 차이는 이것입니다. 시범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10억의 설계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서울권역에 2개의 역이 제외된 이유는 서울은 지방보다는 어느정도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지원해 주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마는 본사업을 국토해양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 구와 코레일이 상호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최근에 교통본부 등을 접촉해서 수색복합환승권사업이 매우 중요한사업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수색은 제2자유로가 뚫렸고 경기도 일원의 고양시민들 많은 분들이 도심으로 접근하는 접근로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교통정책의 핵심은 도심속으로 가급적 자동차가 들어오지 않고 환승권을 만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책을 서울시의 핵심교통정책으로 펴고 있습니다. 구파발역은 환승권 개발을 해서 지난 4월에 환승권 개공식을 했습니다. 충분한 사업적가치가 있고 서울시의 교통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 복합환승권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복합환승권을 개발하면 일본의 사례에도 나오지만 철도가 과거에는 개발의 걸림돌 내지는 장애요건이었다면 철도에 많은 환승시설을 통해서 주민이 오가기 때문에 거기에 상업시설 복합적인, 호텔이나 업무시설, 외국인들이 신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컨벤션 시설이나 다양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암디엠씨가 컨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시설이 중심인데 상암디엠씨에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위축과 프로젝트파이넨싱의 여러 가지 부실 때문에 민간자본의 투자가 매우 경색되어 있는 국면입니다. 이런 국면에도 불구하고 상암디엠씨와 수색증산 뉴타운을 상호 연계해서 서북권의 중심지로서 수색역이 발전할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무적으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북부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착수해 있는 마당입니다. 따라서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색역 복합환승권 개발용역사업과 상호결합시킴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제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민체육대회의 신설을 말씀하셨습니다. 구민의 날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줄다리기도 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구민이라는 동질성을 느끼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구민체육대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전에도 추진을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선거법 관계로 중도에 중단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돈을 각출을 해서 동네마다 솟단지를 만들어놓고 육개장을 끓여서 같이 나눈다던가 주민들이 직접 그런식으로 참여를 하고 재정부담도 주민들이 하고 그런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관이 지원을 했을 때에는 선거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주민들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시느냐? 재정적인 부담도 직접 하실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최근의 경기, 서민경제의 그런 면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주민들과 토론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또 주민참여예산조례, 구민축제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축제의 일환으로 구민체육대회가 꼭 필요하다는 구민들의 의지가 모아진다면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성흠제 의원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하신 성흠제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우리 성흠제 의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성흠제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옥 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항상 열린 의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시는 이현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 소외계층과 서민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사람의 마을 은평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영 은평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에 관심과 참여를 아끼지 않는 구민여러분!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지역구 이연옥 의원입니다.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른 청년실업자의 증가, 눈부신 의학발달 및 생활패턴의 급변으로 수명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건강한 노인의 일자리 문제, 소비문화의 위축에 따른 서민계층의 상대적 수입감소 등 나라 전체가 청년, 노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을 위한 정책발굴에 현안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물론 매사에 대립각을 세우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을 만큼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기이고 고학력 청년실업자 문제나 고령화에 따른 은퇴 후 건강한 노인의 일자리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도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수입급감으로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 대폭 줄어들어 연초부터 현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민중심 주거지역인 은평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구 중 최하위에 속하는 23위에 머물고 있는 만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전체에도 뉴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사업이나 관련시설물 구축등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살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모든 구성원의 욕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재정운영상 최대 고민거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은 물품을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과 달리 일정한 세입과 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전적으로 구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회계운영보다도 예산집행에 대한 명분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구민을 위한 목적을 갖고 보조금 또는 교부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우선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일례로 구청 및 제3청사로 사용되고 있는 과거 골프장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재산은 당초 개인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을 은평구가 서울시로부터 청소년복지를 위한 예산을 지원받아 관련 시설을 구축할 목적으로 서울시에 사업신청을 하여 서울시에서는 일정부분에 구자체 예산 확보 및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총 128억원을 지원하고 은평구에서는 5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었는데 이미 지원받은 103억 1,600만원과 구비편성분 33억 3,800만원 중 토지매입비로 129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난 겨울 폭설에 따른 골프장 그물망 지주철거비용으로 2,000만원을 사용하여 기 교부받은 금액과 구자체편성예산 총 136억 5,400만원 중 현재 7억 400만원 잔액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및 지원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22억 8,400만원이 아직 지원되지 않았고 우리구에서는 16억 6,200만원을 미편성하였으며 당초 토지 매입예상액보다 초과 지출된 1억 3,000만원에 대한 확보계획도 모호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물 구축을 위해 128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 어렵다는 명도소송 등의 무리한 절차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렵게 관련 재산을 확보한 사업이 2005년 6월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규모사업이라 할 수 있는 본 건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본 건 사업은 이미 민선4기 당시 계획 및 추진되었던 사업인 만큼 민선5기에 접어든 현재 김우영 구청장님의 생각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당초 계획되었던 시비지원금 부족분 24억 8,400만원, 구비확보 부족분 16억 6,200만원, 토지매입초과분 1억 3,000만원 등 총 42억 7,600만원 및 지난 6년동안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소요비용상승 등에 따른 부족예산확보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실무부서에서는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건축비 등 투자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악화에 따른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6년간이나 진행되어 온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는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정말 예산확보가 어려워 건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사업보다 우선해서 본 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섯째 실무부서에서는 효용성이 우수한 토지자원이므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차원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테마파크 조성이었으나 지난 6년여간 다변화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하므로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지식형산업센터, 사회적 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시설, 청소년 및 노유자시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시설 구축 등 최적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당초의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것은 확실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건 건물의 외관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구청 본관건물, 보건소, 구의회 및 녹번동 주민센터의 외관과 제3청사 건물을 비교해보면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페인트 도색상태나 부수시설물의 훼손정도가 엉망인 것은 물론 건물의 안전진단결과 D급시설물로 판정되었는데도 특별한 보조공사 없이 14개의 사무실과 창고, 문서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구청에 대한 이미지 실추, 인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건물을 속히 철거하고 부지에 차라리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본건 질의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94회 임시회 당시 5분 발언하였던 것과 관련된 소외계층과 서민을 위한 구립 봉안당 등 장지시설 설치에 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립 봉안당 등 장지시설 운영이 서울시 25개 구청중 15개 자치구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계속하여 더 많은 자치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것은 구민들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최근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문화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유족 상당수가 화장장례방법을 몰라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장례비가 아닌 장묘조성비로 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현실은 우리 같은 보통 서민들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을 만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화장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추모관 시설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주기에 대응한 대인복지서비스 중에서 장사복지는 인생을 끝마무리하는 단계인 죽음의 시기에 대응하는 최종 복지서비스로서 국민들의 장묘문화를 바라보는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이때 우리구에서도 방안을 모색하고 방향을 새롭게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 구립봉안당 등 장지시설 설치와 봉안시설의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에 끝까지 귀 기울여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 의원님께서 구청 뒷편에 있는 제3청사의 활용가능성과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구립장지시설계획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편이죠. 또 올해 예산을 3,300억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추계한 세입이 5,000억정도 감소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조정교부금지원이 한 100억 정도 감소하게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후에 추경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감추경을 한 100억 가량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재정적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정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뭔가 타개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대다수 우리 구의원님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구청장으로서 어려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중에 매각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여러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전반적인 경기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구 땅을 매각하는 문제도 또 쉽지 않았고 또 쓸만한 땅은 사실 상당부분 공공청사나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조각 조각 되어 있는 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땅을 매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과거 골프장부지는 골프장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또 사업목적외에 목적과 상치되는 그런 골프장 사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했습니다. 골프장 소유주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료를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골프장사용은 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 과거 골프장부지를 현재 임시로 여러 시설 두꺼비하우징 그 다음에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비즈프라자 또한 예비군동대, 창고 등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비가 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장 무너질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지를 어떻게 우리구에 재정확대대책 혹은 일자리나 고용 이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개발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업계획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어린이교통체험공간 및 테마파크 이런 목적으로 사업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녹번동에 있는 국립보건원이 이전을 하고 거기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및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건립이 서울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곳에, 중첩된 곳에 사업시행할 필요는 없다! 중복하면 예산의 효율적 투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린이테마파크라고 하는 사업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기 지원한 100억의 지원금도 있고 또 토지의 성격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런 변경을 위해서 서울시와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연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형지식산업센터라든가 창업센터, 사회적 일자리센터 이런 지식산업형 어떤 일자리공간으로서의 사업방향이 매우 적절한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1인창조기업 및 시니어비즈프라자를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청에 지원을 받아서 오픈을 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설도 일자리, 창업, 사회적 기업 이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면 어떨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 협조가 전폭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서울시에 대해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적상황과 일자리의 어려운 점, 앞으로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창업하는 분들을 많이 키우기 위한 창업센터로서의 전환점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서울시를 함께 설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구상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구상을 쉽게 쉽게 얘기를 했다가 안됐을 경우에 구민들이 실망할 것 같으니까 좀 구체적인 얘기는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로 건물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투자가 될 수 있고 해서 그 문제는 본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건물이 최대한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변경한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하고자 했던 24억이라든가 구에서 투자하고자 했던 16억의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자금들은 서울시 협조를 얻어서 지원을 받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추진도 중요하고 저는 제 공약중에 일자리공약이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부지를 활용해서 일자리센터로 이런 것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립 봉안시설에 대한 의견을 여쭈셨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 종로구 등 7개 구청이 경기도 화성시에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고 서대문구 등 4개 구청이 충북에 또 봉안당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운영사례를 연구를 해봤더니 봉안시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못해서 초기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사업이면 소비자들의 요구, 소비자들의 수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기초수급자, 특히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기초수급자가 3,500여명이 되는데 그중에 연간 사망하시는 분이 17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런 봉안시설로 가는 경우가 87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연간 사망자가 170여명이고 그중에 봉안 안치되는 경우가 90건이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마케팅을 하더라도 초기에 170명 이상을 안치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최대한 100건 정도가 가능성이 있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간 그러면 10년 하면 1,000기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그게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1,000기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구매를 해서 운영해 보고 또 구민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많은 계층이 저렴하게 장례비용을 감당할 의지가 높다면 아마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시범 사업 후 확대라는 그런 방향 하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비용의 측면에서 1기당 실제로 7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 우리 구가 납부하는 금액은 25만원으로 산정하고 소비자가 비용을 담당하는 부분이 한 45만원 정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편익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구의 재정을 매년 한건당 25만원씩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것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구에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70만원 전액을 주민부담으로 시킬 것이냐 아니면 구가 얼마를 분담할 것이냐 그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까운 곳 충청도나 강원도는 어려울 것 같고 가까운 경기도 권역 중에서 시범운영할만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운영 후에 전반적인 주민들의 의견과 또 이용률을 감안해가면서 점차 검토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이신 이연옥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역촌동 구의원 이선복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현찬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각종 질병과 전염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음식물의 변질에 따른 식중독에 걸릴 염려가 높습니다. 음식관리에 특별히 신경쓰셔서 변질된 음식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덥고 습한 장마철이지만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태권도홍보단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한국 전통무예로 범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였으며 우리나라 문화를 상징하는 10대 문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후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외형적으로는 어느 스포츠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여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한국 태권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전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유의 무예인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만든 우리의 경제력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무예로서 성장하면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태권도가 세계로 전파되어 나간지 불과 30년만에 이룬 기적과 같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권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려면 또한 세계만방에 태권도가 우리 고유의 무예로서 정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태권도는 무구한 우리의 맨손무예의 역사를 통해서 이룩된 우리 고유의 무술입니다. 국민체육생활체육진흥법 제15조2항, 여가체육의 육성 시행령 제3조1항1호, 5호 생활체육의 진흥 여가체육활동의 육성지원 제18조 여가체육의 육성 1, 2호 레크레이션 지도보급, 여가체육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의 근거 육성법적 근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관내 5,000여명의 태권도 수련생들이 태권도시범에 대해 단결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범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인한 건전한 정신함양 및 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등의 기초체력 보강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취미생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추진방향으로는 생활체육으로서의 태권도 인구 저변 확대와 해외시범공연을 통한 국의선양 또한 은평구를 자랑할 수 있으며 태권도인지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로 실력 향상 및 미래의 지도자 육성, 관내 주요 행사시 시범공연으로 인한 자신감 및 성취감 제고, 기초체력 보강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함양을 들 수 있습니다. 은평구의 자랑 태권도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장지연 선수가 있듯이 시범을 지원육성하여 은평구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장 보상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따르면 반장은 당해 관할 구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즉시 해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광1동에서는 통반장위촉 해촉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09년 1월 12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로 전출하였음에도 해촉하지 않고 2009년 6월 26일에 보상품을 지급하는 등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당해 반의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한 총 11명의 반장에 대한 해촉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또한 신사2동에서는 통반장 위해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0년 5월 2일 은평구 인우아파트로 전출하였음에도 해촉하지 않고 2011년 1월 1일까지 반장으로 관리하는 등 2010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타 지역 이주 동의 반장 총 2명에 대한 해촉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또한 수색동에서는 통반 위해촉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09년 1월 29일 광진구로 전출하였음에도 해촉하지 않고 2009년 7월 13일에 반장보상품을 지급하는 등 2009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타 지역 이주 등의 반장 총 10명에 대한 해촉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중 8명에게 12회에 걸쳐 반장보상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통장, 정원 550명중 결원 34명, 현원 521명 그러나 반장을 살펴보면 정원 4,134명중 현원 3,261명, 결원 88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스스로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동 하부적인 통반장은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정부의 주요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민방위대를 관리하고 주민의 거주상황을 파악하는 등 동 주민센터와 주민간의 징검다리가 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통반장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를 적극 대변하고 이웃끼리 서로 돕고 양보하는 미덕을 유도하여 친밀히 지내며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는 신속히 신고하여 사고예방에 힘쓰며 업무는 원칙을 지켜 공정히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장에 대한 보상품에 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09년, 2010년도 대리사인이 확인되었으며 반장의 연락처가 매우 허술하였습니다. 또한 수령증 확인증이 매우 미비하였습니다. 사망자나 이사 등으로 인하여 전출자에 대한 해촉이 매우 소홀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반장의 의무 조항이 없으므로 폐지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의 수당, 상여금 지급을 상향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역촌 센트레빌 아파트 석축 붕괴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26일 일요일 18시 10분경 은평구 역촌동 220번지 역촌센트레빌아파트 104동 뒤 옹벽 7개동 400세대 2011년 1월 4일 입주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부실공사로 인하여 구청장님의 처리방향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 여름 비로 인해 주택 침수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448가구에 재난지원금 4억 4,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예방 또한 미흡하였습니다. 2011년 동주민센터 자체 접수된 것은 22건으로 주택 침수피해 신고건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은평구 재난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구 서부시장길 2004년도 추진 완료한 걷고 싶은 서부시장길이 대형 차량과 공사로 차량통행이 곤란하고 사고위험 및 상권쇠퇴로 인하여 일방통행 및 양 방향도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바입니다. 또한 구 서부시장길 양방향 통행 복원계획에 관한 그동안 진척된 부분과 앞으로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은평문화원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인가 주최가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시·도지사 즉 서울특별시인 경우는 서울시장입니다.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특수 법인체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동 조항 5항을 보면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관리 목적 사항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잘 알고 계신지요? 지난번 제196회 임시회 5분 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 의원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태권도 홍보단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운동이고 또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에 아주 유용한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또 홍보단을 운영했을 때 외국인들 대상으로 시범을 한다거나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축제 행사 이럴 때에 그런 시범을 보인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생활체육회 등과 논의를 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면 우리 장지원 선수를 시범단 단장으로 하면 어떨까? 금메달 리스트인데 돈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은평구가 배출한 스포츠 스타 그런 분들을 은평구에 홍보대사로 임명해서 이번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김연아선수가 활약했듯이 은평구에 주요한 홍보에 활용한다면 은평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반장 보상금 지급에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현원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 반장은 결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잘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반장의 보상금에 있어서 대리사인이나 연락처 기재가 허술하고 수령증 확인이 미비하다 또 이사를 했거나 사망하신 분도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마 우리 사회의 조직적 문화가 과거처럼 수직적인 그런 지위체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문화로 전환되면서 특히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개인주의화 그런 것이 발생하면서 지역주민과의 네트웍 이런 것을 중시하지 않는 문화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반장을 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그런 애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법상 우리 구가 임의로 반장을 폐지해서 그 보상금을 가지고 통장님들의 수당을 증액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 반장을 만약 우리구만 반장을 없앤다 하면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위급 상황 발생 예를 들어서 을지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 재난대비 대피훈련이나 그런 것을 할 때에 기본단위가 반인데 반장이 없다면 상당히 행정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반장제도에 있어서 불합리성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고 결원이 있는 반에 경우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역촌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붕괴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사도가 거의 90도 각도였고 사실 뒷부분 90도 각도에 깎여져 있는 부분이 암반입니다. 사실 암반을 조금만 이렇게 관리하고 거기에 넝쿨 같은 것으로 녹색으로 하고 하면 될일인데 요금은 아파트에 조경을 화려하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석축을 쌓았던 것 같은데 대단히 위험한 공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갔을 때 토사가 흘러 내려오고 토사가 흘러 내려 오니까 석출과 암반을 연결하는 라인이 끊어지고 해서 무너진 겁니다. 이것은 건축 준공시에 충분히 기술상에 안전문제를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난 직후에 우리 구에서는 관련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지금까지 쭉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단 부분 위험한 석축은 제거한 상태이고 원점에서 사고가 앞으로 나지 않도록 복구공사를 원점에서 새로 하도록 제가 촉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인가시에 이런 기술상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전문적인 검토를 함으로서 부실시공을 인가해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우기에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여러 가지 대책을 주셨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8월 10일에 집중적인 호우, 시간당 100㎖를 넘는 호우 때문에 집중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 이후에 하수구를 정돈하고 역류방지 장치를 점검하고 또 공무원 1대1 담당제를 운영함으로서 추석 때나 그 이후 우기에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수용량 자체가 30년 주기 정도의 어떤 우량을 감당할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산이 바위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폭우가 왔을 시에 급격한 수량 증대에 따른 불광천 주변에 사고우려성도 있고 각종 계곡에서도 사고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현재 운영하는 U-city 관제센터에 기능을 스마트 재난재해 대비시스템으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지원을 받아서 조만간에 주요한 계곡 또 재난 위험시설에 CCTV를 설치해서 종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주민대피 방송을 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감지해서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가 공무원 1대1 담당제를 처음 도입했는데 서울시가 그 제도를 전면적으로 서울시에 도입했습니다. 저작권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서부시장길 사업에 대한 진척 정도를 여쭈셨습니다. 서부시장길 걷고 싶은 길이지요. 현재 6월 30일자로 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역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기본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방향 통행을 할 것이냐 보차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분전함이나 조경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비용은 얼마가 산출될 것이냐 이게 설계용역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어려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 사업이 과거에 또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서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었는데 또 그것을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이 투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게 사실은 행정력 낭비에 해당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쌍방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활성화될 것이냐 그것도 단편적인 인식에 불과하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장 진흥대책을 세워야 된다. 요즘 대림시장하고 대조시장의 경우는 상인회를 구성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했습니다마는 각 골목 혹은 먹자골목이 됐던 걷고 싶은 거리가 됐던 상권의 경우는 상권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특화시켜야 되고 또 많은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효과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과 별도로 서부시장길 걷고 싶은 거리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함께 잘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평문화원에 대한 배려와 발전방안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저도 은평문화원이 정부가 법으로 특수 법인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문화예술회관에 문화강좌를 직전까지 시설관리공단이 하던 것을 문화원에 이양을 했다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올해부터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문화강좌를 그 이유는 시설 사용에 있어서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다거나 여러 가지 관리운영에 있어서 이원화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어서 문화강좌를 우리 공단으로 이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 출연금이 지금까지 3억 5,000만원이 출연되어 있고 매년 시비와 구비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약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 문화원이 우리 진관동 일대 북한산 둘레길 개방과 은평구에 많은 외지인들이 오고 있는데 은평구에 문화와 역사를 스토리 텔링으로 잘 발굴해서 쉽게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은평구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강좌의 경우는 앞으로 좀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더 수준 높고 대중의 구미에 맞는 그런 문화강좌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편으로 노력하겠고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축제위원회, 문화원 또 우리 구에 시설관리공단 등에 역할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 나갈지 좀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이신 이선복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0 이선복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선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문화원의 문화강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두 이관되었습니다. 전 구청장님께서 위임하기 전 은평구의 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사업을 담당하는 비영리 법인체인 은평문화원에 문화강좌를 주어 제대로 된 문화사업을 펼치자는 뜻이었는데 어떻게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기존 문화원에서 10년 이상 잘 운영되어 있던 강좌인 중국어강좌, 생활영어 회화 강좌 등 총 12개의 강좌와 문화원에서 새로 개설한 강좌 16개 강좌까지 모두 이관해 갔다는데 사실입니까? 또한 은평문화원에서의 초과수강료 건은 경위를 알아보니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강좌를 운영할시 초과수강료를 받는 선례가 있어 은평문화원은 그것을 토대로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초과수강료 책정도 타 문화원, 타 문화센터의 수강료와 견주어 상식적인 선에서 정했다는데 이것이 불법입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2008년 3분기인 8월부터 2010년 2월 문화원으로 이관할 때까지 3년 동안이나 초과수강료를 받아왔습니다. 문화원은 2010년 이관시 초과수강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들은 바 없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구청 문화체육과 산하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3년 동안이나 조례에 어긋나는 초과수강료를 받아왔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가 2010년 은평문화원에 문화강좌가 이관되고 난 후 모든 원인과 결과를 문화원에 책임지게 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업무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행정처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은평문화원에서 보고한 1,073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외형금액이고 그중 강사료 70%로 751만 1,000원이 지급되고 수수료 32만 1,000원이 지출된 나머지 금액은 289만7,100원만이 사무수수료 문화원에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초과수강료라 하여 1,073만원을 모두 환급시키라고 하였는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9개월 운영한 문화원 초과수강료가 1,000만원인데 비해 3년동안 초과수강료를 실시했던 시설관리공단의 초과수강료가 100만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수천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제대로 한 겁니까? 구청장님 명의로 문화강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라고 했다는데 만약에 구청장이 바뀌면 그 성향에 따라 문화강좌를 다시 문화원으로 보내실 것입니까? 어느 문화강좌 수강생이 그랬다 합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다시 문화원에서 강좌를 운영할 수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은평구의 문화사업이 은평구의 구정이 이렇게 핑퐁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 유지 보수가 주목적 사업인데 어떻게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은 무슨 목적으로 지었으며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사업을 하려고 지은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임대수익을 올리려고 지은 것입니까?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평구의 문화예술단체로서 첫째라고 할 수 있는 은평문화원 의견을 듣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것입니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2010년 은평문화원의 임대료 428만 59,7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은평문화원에서 구청으로 사용한 사용료 대납요청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임대료 부과처리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시설관리공단과 구청은 은평문화원을 상대로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해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또 동법 제17조 관계기관의 협조를 보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을 수 있을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왜 있습니까? 전국 227개 문화원이 있고 서울에만 25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서울 25개 문화원 중 유독 은평문화원만 문화사업 및 문화강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개 문화원이 단독건물이고 전용건물을 가지고 있고 없을 때는 구청에서 100% 무상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등포나 송파, 강서, 관악 문화원 등은 예술회관 전체를 위탁받아 운영하여 문화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은평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은평문화원에 위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0년 8월 30일 은평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추진을 구청에 촉구하였는데 아직까지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또한 문화체육과는 관내 산하기관 및 단체 그 목적에 맞게 사업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제정해 줄 계획이십니까? 문화사업은 은평문화원에서 운영할 수 있게 소관부서에서 소신있게 지도해야지 않습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의회법시행령 제8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지원 육성하는 것이며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은평문화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평구의 자랑 태권도 홍보단 운영을 활성화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의 수당지급을 상향 조정하여 사기 앙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수방재과에서 예방과 안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은평구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매뉴얼로 작성하여 철저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서부시장길을 빠른시일내 철저한 준비와 예산을 편성하여 조기에 공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문화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0 이선복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이선복 의원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역촌동 의원 정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복 의원님께서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와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원상복구를 위한 용역수립 예산 7,000만원을 작년도 우리 구의회에서 2010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정해 주었는데 실제 용역수립 추진은 6개월이 지난 6월달에야 용역업체를 결정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4년 완료된 후 지역상권 쇠퇴와 주민접근성과 통행을 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난 7년동안 끊임없는 주민 민원이 있어 조속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배정된 예산마저도 6개월동안이나 묻어놓고 이제야 뒤늦게 집행한다는 것은 7년을 기다려 온 역촌동 주민들에게 또한번 실망을 주는 행정행태임이 분명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올해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용역수립 후 원상복구 공사시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역촌동 주민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원상복구의 의지가 구청장과 집행부에서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서부시장 걷고 싶은 거리 원상복구에 대한 강력한 실행과 추진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또한 역촌동 서부시장 걷고 싶은 거리 원상복구는 단순히 지역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구청장과 구청이 잘못된 사업과 정책을 추진했을 때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 알려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방금전에 존경하는 이선복 의원님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전 행정에서 처리했던 것을 다시 뒤집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잘못으로 주민이 7년 넘게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면 얼마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고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꿔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사업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심도있는 고민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간곡한 요청과 면담 또 구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예산반영을 했고 올 4월달에 방침을 내렸습니다.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기존의 설계용역처럼 주민이 배제된 상태로 하지 말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라, 주민 중에는 상인도 있고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도 있고 다양한 층이 있으니까 다양한 층이 설계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방침을 4월달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행정예고를 했고 평가위원을 모집했고 설계용역을 6월 30일날 선정했습니다. 다소 1월, 2월 빨리 서둘렀으면 한두달 빨라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연초부터 재정상 감추경 요인의 발생 때문에 이번 사업을 예산과에서 재조정하는 과정도 있었고 다소 늦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전임 구청장 때 서부시장길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 주민들이 여론을 더 수렴해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공사비에 수십억이 들었죠. 그것을 다 철거할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 갑니다. 예산낭비라는 거죠.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사업성을 따져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행정적 낭비요인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고 용역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하며 어차피 올해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내년에 올해 잘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종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역촌동 서부시장길의 주변의 상인분들은 지난 7년을 기다렸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도 선거를 위해서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뛰면서 이 민원을 접했었고 그리고 벌써 10년이 지났지요. 올 2011년도도 이미 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장과 구의원과 시의원 더 넓게는 국회의원들까지 이 이야기를 2년동안 면 대 면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2년이 지나서도 안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기본설계에 반영해서.

생각하는 것은 다 그런 것이에요. 구청장님 말씀 다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행정을 빨리 하면 좋은데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겠다는 것이고 빨리 설계용역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잘 경청해서 타당하고 바람직하고 현명한 기본설계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서부시장 걷고싶은 거리를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야한다?

제가 작년에 주민들을 만났을 때도 일방통행길을 쌍방향으로 바꾼다고 해서 상권이 살아난다는 보장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쌍방향으로 통행이 되는 시장들 중에도 장사가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동안에 이마트 등 대형마켓이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면서 골목상권이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 걷고 싶은 거리라는 외형적 조건 때문에 전적으로 시장상권이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규정짓는 것은 비과학적인 면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상권을 살리면서 시장상인들 입장과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 또 우리 구의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지난 선거기간과 주민들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미팅을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본의원은 그 자리에도 물론 참석을 하고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구청장님께서 중요한 것이 역촌동 관련된 이 주민분들은 구청장님이 원상복구를 약속을 하셨다라고 믿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상태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까?

용역에 그 주민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전문가가 들어서 타당하다 이유가 있고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뭐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용역은 이 용역이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 시장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용역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했는데 그래도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년 동안에 그 상권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왕래를 안하고 그 업체 수가 줄고 한 것이 바로 증명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요. 양방향 통행을 안해서 나타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대형마켓에 의한 골목상권의 붕괴라는 일반적인 추세도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감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감정입니다마는 주민의 혈세를 쓸 때에는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과학적으로 타진해 보고 또 이 길을 어떻게 바꾸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는 구민들과의 약속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물론 구청장님 말씀이 일면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용역을 근거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하지만 애초부터 서부시장 걷고싶은 길 거리조성은 시작할 때부터 구청에서 약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원래대로 이렇게 조성을 하면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라고 구민들은 믿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질의에 구청장님 또한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구청장님마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전제를 아! 이것은 양방향 통행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면 주민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6월 30일날로 발주를 했고 설계용역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영된 기본설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의지대로.

용역에 의해서 가느냐 아니면 아!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니 나는 그 용역의 방향을 이렇게 하고 나는 구청장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이러하니 나는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요.

부수적으로...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돈 이상의 주민피해가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주민피해가 쌍방향통행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보다 확고한 의지와 그런 것을 집행부에 공무원분들한테 지시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의 믿음을 주민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저는 구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주민들이 참여한 기본용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원상복구에 대한 의지는 지금 현재로는 없으시네요. 맞지요?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안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원하는데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단정하십니까?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에요.

용역결과에 따르겠다고 용역결과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청장님이 현재 원상복구를 서부시장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청장님의 생각이신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선복 의원 본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선복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현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일찍 찾아온 장마의 지루한 심술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6대 은평구의회와 제5대 민선구청장이 임기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보다 더 열심히 뛰겠다는 초심을 다시한번 추스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살펴보면 볼수록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을 취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 지명, 수의계약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수의계약은 비경쟁방식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긴급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자가 1인밖에 없거나 계약금액이 2000만원이하 소액인 경우에 중소기업보호도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점으로는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입찰절차의 생략으로 행정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반면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 예산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재무과 계약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말 현재 총 계약건수는 1137건에 212억 8,693만원이고 그중 수의계약은 1099건에 109억 3,300만원으로 건수는 96.6% 금액은 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예산의 크기와 담당부서의 특수성 및 사업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의원은 구청장님과 담당 주무부서 직원들의 의지에 따라서도 사뭇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9월 3일과 9월 6일 우리 구청 참여구정추진반에서는 비전은평 2020 종합계획수립 학술용역과 은평구민 의식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민선5기 은평비전수립 용역건을 9,747만 1,000원과 1억 3,845만 8,000원 총 2억 3,592만 9,000원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자는 주식회사 글로벌 앤 로컬 브레인파크와 주식회사 피크피프틴 커뮤니케이션이었으며 용역업체의 대표자는 두 분 다 구청장님과 S대 동문이면서 절친한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근거 및 사유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 4호3호 즉 특정인과의 학술용역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였습니다. 2010년 8월 17일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심의위원 12명중 9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발언자는 4명으로 대부분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시정개발 선임연구원인 K위원의 경우 수의계약체결의 문제점으로 두 용역회사의 전문성 결여, 짧은 용역기간, 막대한 연구비용 등에 있어서 부당함을 조목조목 제기하였지만 본계약들은 무난히 의결되었습니다. 참여구정추진반의 강력한 의지에 많은 위원들께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 10월 27일 제191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본의원은 수의계약 체결의 경과 및 예비비사용의 문제점 그리고 은평 2020종합계획수립 용역의 우리 구청 홈페이지 게시 누락 등에 대한 재발방지와 투명한 계약절차의 준수를 부탁하였으나 진솔한 답변을 얻지 못했으며 2011년 1월 14일 상기의 두 학술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의 질문시간 중 또 다시 동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의 문제점, 예비비 사용의 부적절함, 중복성, 전문성 결여, 비용과다 등에 대하여 내용을 열거하자 자리에 참석하셨던 부구청장께서는 구의회에서 거론할 문제라고 하셨기에 역시 분명한 매듭을 짓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13일자로 동계약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던 K위원은 임기 만료와 위원회 중복 등을 이유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해촉되었습니다. 제194회 임시회가 있었던 3월 11일까지 해촉통보가 없었습니다. 물론 K위원 자신도 해촉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 두 학술용역에 대한 문제점은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상세히 지적되었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일상감사 내용은 2건을 똑같이 단 한자도 틀리지 않게 상식이하의 의견서를 내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참여와 소통’이라는 큰 슬로건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출범한 젊은 집행부에서 더구나 민선5기 김우영 구청장님의 핵심 부서인 참여구정추진반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다양하고 유능한 학술용역 관련업체의 참여마저 배제한 채, 계약심의위원들로부터도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둘째, 본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0년도 제2차 추경이 다루어지는 시점이었기에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불요불급한 사안에 지출하는 그야말로 말 많고 탈 많은 예비비를 사용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째, 깨끗한 구정실현을 위하여 25개 구청중 최초로 외부 감사관까지 채용한 구청장께서 성격상 중복된 내용을 전문성이 일천한 동년배의 지인들에게 2억 3,5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나누어서 체결토록 허용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넷째, 이러한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에 이어 내용을 살펴보면 은 보고서에서 주요시책개발과 시책추진 동력확보를 위한 조직, 인력, 주민참여시스템 제안, 정책 우선순위와 업무량에 기초한 조직 개편을 연계한 종합계획을 담고 있다’고 하였으며, 은 주민 여론조사에 기초한 은평구 비전 수립과 브랜드 슬로건, 사회적 기업, 친환경 무상급식,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등 핵심 현안 분석과 솔루션 제안 및 정책홍보 전략 등을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개선할 점으로는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인사, 동 주민센터의 인력 부족, 부서 이기주의, 생활민원의 취약점 등이며, 그 해결방안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과감한 조직개편 및 인력의 재배치, 유사부서의 통폐합을 통한 사업부서의 인력보강과 업무재조정을 제시하면서 인력이 남는 부서로는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노인복지과, 총무과 등을 거론하였는 바, 구청장님께서는 동 보고서에 근거한 성과물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10일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CCTV) 4대를 구매하면서 102,183천원의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은평뉴타운 제3지구내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협정에 의거 SH공사로부터 보전받은 것이였습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8호 바목, 즉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업체는 구로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단체인 사단법인 가람문화복지회로 근무직원은 10명이고 그중 7명이 장애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인 설립은 2008년이었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는 제조·도소매, 건설업, 서비스였고 종목은 가구류, 경관조명, 가로등, 무대기계장치, CCTV, 무대방송 장치, 정보통신공사, 용역 등이였으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는 2010년 3월이였습니다. 2008년 매출액은 2억 7,700만원이였고 순이익은 -1억 500만원이였으며 2009년 매출액은 10억 6,800만원이였고 순이익은 -1억 900만원이였으며 ROE 즉, 자기자본순이익율은 최근 3년내내 자본잠식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1억원 이상이 소요된 초정밀을 요하는 CCTV를 상기와 같이 열악한, 더구나 은평구도 아닌 구로구에 소재하는 장애인 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가격이 저렴해서, 기존거래처의 AS가 시원치 않아서, 시간이 급해서 등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보편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었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사2동 복합청사와 관련된 수의계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사2동 복합청사는 동 주민센터와 노인복지센터를 동시에 건립하였고 총 사업비는 152억 4,264만원이며, 그 중 공사비는 70억 3,413만원이였습니다. 2011년 5월 9일 준공이후 5월1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건에 걸쳐 2억 9,132만원의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준공이후 시행된 마감공사에서 경쟁입찰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8건에 1억 1,496만원, 건축과에서 4건에 4,599만 3,000원, 노인복지과에서 8건에 1억 3,037만 2,000원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Y건축의 경우 주민센터 싸인몰 제작·설치 외 3건 5,143만 7,000원의 공사를 하였고 I인테리어의 경우 자치회관 싸인몰 제작·설치 외 4건 5,235만 9,000원의 공사를 하였으며 S건설의 경우 복합청사 민원대 설치 공사 외 3건 5,366만원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싸인몰 제작만 3건에 4,426만 4,000원이 들어갔고, 건축과의 경우 본공사와 관련된 추가 공사비용이 3건에 3,735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K업체의 경우 8번에 걸쳐서 낙찰을 위한 견적서를 제출했지만 한번도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들러리 탈락전문 유령회사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보다 불과 1년 3개월전에 개청한 신사1동 주민센터의 경우 준공이후 마감공사비가 역시 수의계약으로 12건에 총 7,079만 3,000원만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뺀 순수한 주민센터만을 비교해 보아도 2동이 무려 9,016만원을 더 지출하였습니다. 공사내용이나 형태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단순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2동은 싸인몰만 하더라도 2건으로 나누어 Y건축과 I인테리어에 2,692만 3,000원을 지급하였고, 1동은 전문광고회사인 S광고에서 1건에 987만 8,000원으로 깔끔히 마감을 지었습니다. 2동은 추가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비용으로 2건에 2,739만 9,000원을 지급하였지만 1동은 정보통신공사비만 330만원이 지급되었을 뿐입니다. 2동은 지하창고 선반제작 설치비로 1,583만 6,000원이 지급되었지만, 1동은 지하 선반 앵글 제작비로 60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행정시스템에서 차이가 있었다면 2동은 각과 팀별로 업체와 발주를 하였고 1동은 동 서무계에서 자체 발주하여 사업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1동은 개청식 후 미미한 누수가 있었지만 2동은 지하실에서부터 1층, 2층, 3층 4층까지 누수로 어제까지도 곤욕을 치르고 있었으며, 1동은 업자와의 뒷말이 없었지만 2동은 나눠먹기식 수의계약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뒷말들이 무성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상기 비교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혹 수의계약을 악용한 관계자들의 안일, 비리, 정실, 유착 등에서 발생한 내용들이라면 분명하고 철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데 이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입찰만이 능사는 아니겠지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은 상기에서 거론한 몇가지의 실례만 보더라도 내 돈으로, 내가 쓸 물건을 사고, 내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 잣대를 대었을 때, 과연 투명하고 떳떳했으며 최선을 다한 공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난 1년이 충정어린 비판의 장이었다면, 앞으로의 남은 3년은 함께 성숙해지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창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의원께서 주로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수의계약은 일반적인 원칙은 일반경쟁입찰 혹은 최저가낙찰제 그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는 2,000만원 미만 소액이거나 또 수의계약이 일반경쟁입찰에 비해서 더 유리한 어떤 것이 입증될 때 혹은 공사의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각 구청과 우리 은평구의 전체 공사건수 대비 수의계약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 은평구가 2010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건수로는 96%, 금액 51% 수의계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로구나 기타 타구와 비교를 해보면 용산구가 95%,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가 93%, 강서구가 94% 등 90% 대를 대부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비율로 봤을 때 올해 50%에 근접합니다마는 작년도에는 30%가 됐었고 어떤 구에 따라서는 30% 후반대 40%대도 있고 전반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도 수의계약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건수로는 재작년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 30일 그러니까 제 임기 직전까지 총 건수가 1,95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1,099건으로 거의 400건 가량 건수로는 줄었습니다. 계약건수는 금액으로는 185억 가던 것이 109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비율은 없지만 전체적인 계약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것이 그만큼 대형공사에 들어가는 재정적인 투입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장창익 의원님께서 수의계약에 전반적인 장단점과 특히나 문제점 정실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 공무원의 특혜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에게 좀 있다가 해당 국장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신사2동 청사의 경우 청사 준공일을 앞에 놓고 공기를 서두를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고 다음에 노인센터의 경우는 노인센터로서 인증을 받아야 지원비가 나오기 때문에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신뢰가 갈만한 업체를 선정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지역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경쟁 입찰을 할 경우에는 지역 업체가 선정될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지방에 은평구에 일자리나 중소기업 또 영세 기업들의 이윤 창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자치구에서는 전체 계약조달에 일정 퍼센트를 지역 업체로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상위법과 일부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많이 발주하는 공사에 작은 물량들은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작년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2020종합계획과 민선5기 비전수립을 위해서 연구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급해서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막대한 돈을 지불했느냐 이렇게 비판하셨는데요.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제일 급한 일이 뭐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은평구 구정의 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공약을 저는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약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작업과 결부시키고 정책화하고 또 현실적인 타당성과 가능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임초기에 그만한 긴박한 사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만약에 그 당시에 용역을 하지 않고 그냥 미루어 놓고 제 머리 속에서만 민선5기의 구정을 이렇게 끌고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처럼 공약의 속도를 낸다던가 어떤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예비비가 긴급한 구호나 재난 그런데 쓰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민의 이익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새로운 구정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 속에서 구청장이 공약했던 내용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를 뽑아내는 일이 매우 급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은평비전 수립을 함에 있어서도 비용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과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용역을 수행한 업체나 사람이 저의 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낮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매우 단견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분야에 충분한 노하우와 업적과 실적,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구요. 구체적인 얘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북한산 큰숲 사람의 마을 은평이라는 새로운 은평구의 구정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고 비둘기로 상징되는 은평구의 CI가 가지고 있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보다는 북한산 큰숲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함으로서 은평구에 브랜드 가치를 상당 부분 올릴 수 있었던 컨설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2020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 계획들은 총 200가지가 넘은 구체적인 사업제안들입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용역에 기초해서 제가 각부서로 하여금 제 임기 동안에 단기과제, 중기과제 또 장기과제를 선정해서 일관되고 향상된 구정발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하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종합계획과 비전수립에서 나왔던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구정에 여러 가지 인사나 조직개편이라던가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나 또 브랜드가치의 제고 이런 부분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여지고 있고 그 자산의 가치는 용역비 그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창출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의원님들께서도 성과물에 대해서 그 성과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 내용들을 풍부하게 좀 읽어주시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잣대로 지적자산을 활용하심이 어떤가 하는 그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CCTV를 장애인단체로부터 그것도 은평구가 아닌 장애인 복지시설로부터 구매한 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은평구 관내에 장애인 단체들 중에 이런 CCTV를 판매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아쉽게도 은평구에는 그런 CCTV를 취급하는 장애인단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 장애인단체에 실적이나 또 신뢰성은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라고 실무자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단체의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장애인 물품은 우선 구매하도록 정부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총 5/100 그러니까 5%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물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단체가 비록 은평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특징을 감안했을 때 계약 자체가 그렇게 중대한 문제인가, 오히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 계약에도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에는 장애인단체와의 계약자체는 장애인 물품 우선 구매에 대한 정부의 권고안에 따른 그런 충실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은평구에도 장애인 단체들이 그런 CCTV가 됐던 다른 기자재가 됐던 많은 물품들을 관공서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신사2동 청사 수의계약과 관련된 추가적인 답변은 담당국장이 올리도록 하겠습 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장창익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수의계약 부분을 네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고 또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한 2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야근을 거의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역시 출근해서 많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왜 제목을 전반에 걸쳐서 학술용역, CCTV, 신사2동 복지관 이렇게 지명을 지목했어도 되지만 왜 전반이라고 했었느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은평구 구청 내에 있는 모든 국에 다 연관있더라 정말 제가 양파를 만지는 심정으로 서류검토를 했습니다. 까면 깔수록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제한된 한정된 시간 안에 발표할 수 없는 더 심각한 문제도 발견을 했고 내용도 접했습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감사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아마 우리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수없이 질타를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나 기타 예산결산 때도 물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7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었다 충분히 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은 인수위원회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꼭 중요한 사항이라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학술용역 건을 준비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비비가 30억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 돈에서 추경으로 정상적인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했더라면 큰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비단 저 뿐만이 아니고 저보다도 더 심도있는 지식을 가진 심의위원들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가격문제에 있어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제가 서류 검토해본 결과 두건 다 연구원들한테 32명을 고용했다고 해가지고 6,000만원 6,900만원이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됐습니다. 우리 계약심의위원뿐만 아니라 더 전문가인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2010 결산검사 책자에도 충분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에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구요. 아까 CCTV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잠깐만요. CCTV 전에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는 공식적인 인수위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의 경우는 인수위가 구성되면 공식적으로 정부 부처에 지원을 받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인수위는 비공식적인 겁니다. 그야말로 사무실 하나 내주고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게 되고 그 이전에 부서별로 국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약은 저희 선거에 팀에서 준비를 한 것이지요. 또 저의 철학과 가치관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 사업으로 정책화시키려면 깊이 있는 학술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쟁입찰로 한다고 하면 가치관과 철학의 문제를 경쟁입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쟁입찰을 선정 안한다 하더라도....

입찰이 아니고 연구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피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민선5기의 구정방향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업체가 갖고 있는 철학이나 노하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랬을 때 계약을 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노하우와 국정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홍보적인 비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깊이 있게 저희 철학과 함께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했고 그 결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투입 대비 효과 측면에서 매우 높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생각합니다.

꼭 경쟁입찰만을 주장했던 것이 아니고 그런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치고 나서 또 우리가 작년에 결산검사 2009년도 안을 가지고 예비비 사용문제 때문에 결산검사 심사를 부결시켰어요.

예비비의 사용이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다가오는 시점이었다면 예비비에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의원들의 의견도 물어보는 사이가 불과 3일이면 끝나는 임시회가 많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거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그때는 물론 그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하는 문제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긴박성이 있었다, 시기를 한두달 놓치면 하반기에 조직개편 혹은 내년도의 예산방향 짜는데 심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 지을려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노재동 구청장이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거액의 사업을 했는데 4년동안 학술용역 얼마나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고 제가 취임하고 당해연도에 물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관리 용역을 모대학 교수하고 체결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성 즉각적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 사업은 취소시켰습니다.

청장 취임을 민선4기할 때 취임하시자마자 국립보건원 부지개발해서 2,540만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계약업체가 모 정당 간부였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의나 업무보고 때 심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정당의 건부이기 때문에....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0만원이 넘는 계약에서 가급적이면 구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그 이후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까 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4년동안 7건의 1억 3,100만원을 했는데 업체들이 그 이후에는 그때는 미래문화연구사라고 잘 알지 못하는 업체였는데 연대산하협력단, 광운대산하협력단, 건축문화협회에서 1,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해서 총 1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BI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2000년 4월달에 BI에 대해서 국장님 기억하시죠. BI에 대해서 CI하고 겸해서 같이 연구해라 그런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토론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000년이 아니고 2010년 4월에 노재동 청장 때 BI를 검토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어서 어떤 업체가 BI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BI에 내용을 북한산 큰숲으로 정하게 된 연구용역을 학술용역을 통해서 나온 성과가 BI에 반영된 것입니다.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학술적인 연구나 하고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구정의 구체적인 계획으로 집행되기 위한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본문에도 내용상 하자나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보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아까 네 번째 질문에 성과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성과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인사이동 이런 것을 할 때 그리고 지난번 개편, 조직개편하는 것도 하나의 성과물이라고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분명히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보다 절차상의 좀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 그것은 매듭을 짓고 아까 CCTV를 장애인 단체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담당자를 만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어떤 경과로 시작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영업직원이 와서 내용도 저렴하고 값도 싸고 지난번 업체가 AS도 부족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단체에서 5%면 5%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녹번동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단체하고 매년 장갑이라든지 물품을 삽니다. 신사동에 있었던 휴지 업체하고 충분히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CCTV 다른 과에서 수없이 2010년, 2011년 발주를 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242대를 37억에 했고 교육진흥과에서 13대를 7,800에 했고 교통행정과에서 6대를 1억 2,000에 했고 공원녹지과에서 20대를 1억 7,000에 했습니다. 모두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조달입찰로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단체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2008년도에 상이군인회와 하고 2007년도에 군몰 유가족단체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뉴타운지역 같은데는 시범사업으로서 성공리에 마쳤다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초정밀 기계에 대해서는 CCTV라 할지라도....

그 CCTV의 하자라든가....

. 하자가 아니고 모든 것은 수의계약의 절차상 문제를 주로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 저희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현장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왜 그 장소로 했느냐 SH공사에서 지정을 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민들이 편리한 장소에 했었어야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표에도 실었습니다.

SH공사 뉴타운은 아직 공식적으로 인계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뉴타운의 조성과 관련된 제반의 행정적 행위들은 대부분 SH공사가 주관하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신사2동 복합청사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는데 구청장님께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게 신사2동 현황입니다.

부실공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부실공사를 떠나서 20건에 대해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쳬결했는데 A라는 업체를 3개씩 나눠주고 B라는 업체를 4개 나눠주고 또 C라는 업체를 3개씩 나누면서 싸인몰이라고 하는 공사 하나 하는데 4,40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 싸인몰 공사는 전문광고 업체에다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신사1동의....

장창익 의원님 보충질의 시간 초과됐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술감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은행에서 맞보증하듯이 A라는 업체한테 B라는 업체가 견적서를 내고 또 다음에 이 회사가 바꿔서 낙찰이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K라는 업체가 여덟번이나 냈어요. 견적서를. 한번도 당첨이 안됐어요. 내가 전화를 했는데 회사가 없어요. 전화가 안 되요 전화번호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직원들이 업무를 태만하게 정말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보고하는 동안 수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업체들한테 찾아왔습니다. 보신 의원님들 계실 꺼예요. 제가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점이 하나 둘만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수의 계약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가 인정한 부분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너무 지나쳤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의 경우 구청장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제 스스로라도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모든 것이 비리나 부조리로 연결된다 이런 과정을 섣부르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전반에 걸쳐서 한정된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었지만 한번정도 정리를 하고 가야 겠다, 앞으로 남은 3년이 중요하고 길기 때문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소관부서 국장한테 얘기를 듣도록 하셨는데 장창익 의원 괜찮으시겠습니까? 부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장창익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장창익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근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9만 은평 구민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 1동 출신 구의원 채근배 입니다. 올해는 때이른 무더위로 사상 최고의 더위를 예고하며 긴 장마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당선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발로 뛰며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구민의 불편한 삶을 개선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경험들은 주민들과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 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은평구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그리고 채용에 대한 우려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행정은 공공 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로서 공무원이라는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들에게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보장하며 공무원들의 능력 발전을 촉진시켜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성을 상징하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에 따라 지자체 단체장의 보좌관격인 비서실장의 임용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의 특채 신규 임용과 주요부서 진출 등 능률성과 생산성, 구민의 공익성이 도외시되는 인사행정의 문제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문제점으로 우려되어 왔습니다. 은평구는 민선 5기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 지난 1년 동안 아홉번의 크고 작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평균 40일 만에 한차례씩 인사를 한 것으로 기록적인 횟수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단행된 은평구 공무원 인사 현황을 살펴보면 민선 5기 출범 첫 해인 지난 2010년 7월 5일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부서장 및 팀장을 첫 인사로 단행한 이래 불과 10일 후인 7월 15일 참여구정 추진반 구성에 따른 인사 단행, 이어 40일 후인 8월 24일 31명의 5급 인사 교류와 정기 인사, 20일 후인 9월 13일 368명의 6급 인사 교류, 공무원 파견과 전출 그리고 정기인사, 이어 약 60일 후인 11월 18일 13명의 공기업, 급식지원팀 신설 등에 따른 인사, 그리고 약 60일 후인 2011년 1월 1일 공석 직위 등에 따른 인사 이후 두 달 뒤인 2011년 3월 7일 143명의 공무원 파견과 전출 인사,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 , 인사 교류와 정기인사, 그리고 한 달 뒤인 2011년 4월 7일 15명의 드림스타트 팀 신설 등에 따른 인사 그리고 70일 후인 6월 20일 소폭 인사 등등 지난 1년간 총 583명의 인사 전보가 있어 왔습니다. 또한 2011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민선 5기 취임 전 1192명이었던 은평구 직원 정원이 1197명으로 5명 늘었으며 민선 5기 취임 이후 특별채용으로 상용직 4명 포함하여 별정직, 계약직, 시간제 계약직 등 포함하여 40명이 새롭게 채용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인사에 따라 자리를 옮기게 될 경우 새로운 근무 여건에서 업무를 보려면 최소한의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자리 바꿈을 하거나 이제야 업무가 파악이 되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교체가 되면 업무의 단절과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잦은 인사가 과연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 , 업무 환경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가 되었느냐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한 행정 효율성 저하의 피해자는 납세자인 구민인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역시 내가 언제 어느 때 또 다시 인사이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인사이동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관용구입니다. 그만큼 인사행정은 중요하고 공무원과 공공 조직에 미치는 영향, 무엇보다도 구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사 행정의 영역은 어찌 보면 지방 자치단체의 과업 중 가장 중심에 서있는 과업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공무원의 이렇듯 잦은 인사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인사 행정과 인사 철학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하오며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지난 2011년 4월 4일 해임돼 공석 중이던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2011년 6월 7일 구청장은 새로운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전 이사장의 해임 이유가 운영 능력의 부족, 업무행정의 미흡, 도덕성 결여 등이었기에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깨끗한 윤리 경영을 통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전문성과 행정경험의 풍부성,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신임 이사장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 만큼 금번 이사장 인사를 둘러싼 잡음 그리고 불만 섞인 비판의 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임 이사장 인사는 수개월 전부터 난무하게 떠돌던 소문이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금번 취임한 이사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시 창조한국당 은평구청장 후보로 현 구청장과 후보 단일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기대했던 전문성과 행정경험의 풍부성, 그리고 도덕성 등을 나름 보고자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임 이사장의 지원서 및 이력서를 검토한 결과 다분히 짜 맞추기식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처음 이사장 공개 모집 공고와는 다르게 응모 자격을 추가하여 수정 공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응모자격 (나)항에 또는 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없던 응모자격을 추가, 신임 이사장의 K & H 회사 경력을 응모자격으로 인정케 하는 조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응모자격 (가)항 책임 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신임 이사장은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제품개발연구소 전기전자 분야 3년 9개월 책임연구원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상식 밖의 책임연구원 경력이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은 신임 이사장이 앞서 말한 K & H 회사를 운영하며 시간강사와 겸직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연구해야 하는 프로젝트 리더, 즉 책임연구원으로써 근무가 가능했겠느냐 하는 의문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격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국가사회적 논란과 파문의 소재였던 학력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임 이사장은 88년 10월부터 97년 9월, 약 10년간 독일에서 오스나 부뤽 공과 대학을 다녔다고 졸업장을 제출했습니다. 본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독일 대사관,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질의하여 확인하려 하였으나 아쉽게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독일 오스나 부뤽 일반대학교를 말하는 건인지, 오스나 부뤽 전문 대학을 말하는 건지, 10년간 대학을 다녔다는 건지, 10년 동안 학생으로 독일에 체류했다는 것인지, 졸업장이 전문대 학위증인지 일반 대학 학위증인지 등등.. 본의원이 직접 그 학교에 알아보기 위해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해도 오스나부뤽 공과대학 사이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 이미 5분 발언을 통해 존경하는 의원님이 지적한 바 있지만 은평지역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 등 40여년을 살았다고 자기소개서에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실지 은평구에 거주한 것은 작년 2010년 3월 22일로 약 1년 4개월간만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역시 용산에서 다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은평구 산하 공단의 장을 채용하는 데 제출된 제반 서류에 대한 아무런 검증과 확인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인사 Hot - Line을 통해 인사 부조리를 척결하고 공정한 인사를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양양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며 청렴 으뜸 은평구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의지에 따라 본의원이 상기 지적한 내용에 대해, 정치적 색이 배제된 정말 공정한 룰에 의한 전문성과 행정력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소양있는 분이라고 구청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바라며,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차질없이 충실히 잘 하실 분이라는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두꺼비 하우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6회 은평구 임시회에서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 사업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조례안 부결은 담당 상임위에서 사업의 모호성과 효과의 비현실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부결된 것임을 구민들께 먼저 알려 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존 도시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아파트처럼 관리해 주민들에게 정주권을 보호하며 개보수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이미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는 2011년 5월 30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수익창출 등 영업 활동을 하며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목적에 맞게 재투자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로 인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업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는 민, 관 합작,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민이 51% ,관이 49%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식이며 구민의 혈세 9,800여만원이 출자되는 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구민의 혈세가 출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능은 일부 사후 보고에 그치며 사업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주주권을 행사한다. 둘째, 구가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셋째, 구청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넷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섯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여섯째, 구청장은 위원회와 분과소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곱째, 두꺼비 하우징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을 보자면 12명 위원 이내로 구성, 당연직 구의원 2명을 제외한 10명은 담당 국장, 담당 과장, 두꺼비 하우징 참여 단체 3인, 그 외의 위원들은 구청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 자칫 구청장님의 측근으로 대부분의 위원이 구성되어 형평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 등등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는 이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공공성에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은평구는 방향 설정과 지원, 육성, 확대에 대한 행정에 역량을 집중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굳이 관이 개입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구청장님이 관여하려는 의도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택 개보수 사업에 있어 시장형 사업인 경우 일반 주택, 상가, 공공 시설물 등 관내 등록 업체와 협력하여 시공을 하고 협력 업체와 상호 계약에 의해 이익을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구조는 주민이 개보수 신청을 하면 공사비를 산출하여 지정된 등록업체에게 시공을 의뢰하는 것으로 등록된 업체인 경우는 관에서 주도하는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로부터 일거리를 받아 공사비용을 시장 공사비용보다 저렴하게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등록하지 않은 관내 업체인 경우 관이 관여하여 지정한 등록업체와 제 살 깎기 식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그분들에게 생계 위협과 더불어 자유 경쟁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범단지 조성사업 역시, 규모 200가구 내외의 주택단지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20% 동의로만 지정하는 것은 다른 80% 주민의 뜻을 대변한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시범 단지 내 주택을 아파트 관리 식으로 가구당 차등 적용하여 월 9,000원에서 2만원까지 관리비를 받아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기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점점 얇아지는 상황에서 신문도, 우유도, 끊는 상황인데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관리비를 매월 만원, 이만원씩 납부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분들에게 매월 관리비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 역시 가지게 됩니다. 다섯째로, 아직까지도 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조차도 정확한 사업 설명과 효과 등 전달이 미흡한 상태에서 어떻게 은평구민에게 사업의 방향과 효과를 전달하고 보급하여 긍정의 결과를 가져갈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미 담당 상임위 위원분들께서 지적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관심있게 보는 사업이며 그러하기에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안의 통과가 중요하다,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사업의 차익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구조에서 그러한 지역을 시범단지로 조성하여 두꺼비하우징 사업으로 하면 관내 업체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에 더욱 더 치밀하고 충실하게 준비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대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두꺼비하우징은 사전에 집행부는 구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녹번서근린공원은 많은 지역 어르신들이 휴식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지역주민 역시 활용도가 높은 공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수년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직접 건의한 바 있기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속히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채근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채근배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하우징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의회가 두꺼비하우징 지원조례를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집행부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이 다소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두꺼비하우징사업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또 구청장의 권한이 다소 강한 게 아닌가 혹은 협력업체와의 이익배분의 문제라든가 업체의 등록여부에 대한 차별의 문제, 또 영업권침해의 문제, 또 시범단지가 20%만의 동의로 가능한가 등등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고할만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지역의 상공인들을 모시고 두꺼비하우징사업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에 재무건설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 두꺼비하우징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은평구로서는 사활적인 사업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제지표는 건전합니다. 또 경제상승률도 일정하게 금융위기이후에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 수출기업만 잘 나간다는 겁니다. 대부분 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전체 직업인의 30%를 넘고 있는 자영업자는 거의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은평구의 기업의 90%가 1인~4인까지인 영세기업입니다. 5인 이상 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한 9% 정도 되고 대기업이라고 해봤자 대형마켓 등등이 은평구의 90%를 차지하는 거의 뭐 5% 이상이죠.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의 제대로 된 매출을 올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은평구도. 그런데 그 이면에는 거의 연간 몇 조에 달하는 자금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개발, 재건축자금입니다. 엄청난 돈이 회전되고 있어요. 대형건설사가 대부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관내 중소기업, 중소건설사 하다못해 지역에서 철물점 하시는 분, 벽지 바르시는 분, 난방하시는 분, 보일러 하시는 분들 대형건설사가 하고 있는 재재발사업 거기에 몇 %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전에 골목 골목에 들어서 있던 벽지 바르는 업자들, 철물점, 요즘은 집도 못 고칩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묶여있으니까 이분들이 사업권을 다 잃고 있습니다. 영업권 침해라고 하시는데 영업권 자체가 없어요.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평구뿐만 아니고 서울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서민의 주거와 관련된 문제에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추가 부담하고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이 다 대기업과 하청기업에만 들어간다. 그럼으로서 우리 지역에는 일자리 놓치고 자영업자 문 닫고 돈이 안 도니까 전통시장도 안되고 또 거기에 따른 가계 부실과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뭔가 비상한 대책, 아까 김종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비상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대책보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전환 그래서 최근에 4월달에 서울시가 휴먼타운이라는 새로운 주거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휴먼타운은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일정하게 공공히 투자를 해서 마을에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마을의 어떤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 주면서 나가가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휴먼타운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주체가 없습니다. 주체가. 예를 들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지요. 휴먼타운은 누가 할 것이냐 그것도 대형건설사가 한다? 그러면 또 같은 문제 대기업으로 다 수익이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한 30년, 50년 이런 긴 단위로 마을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건설조합을 구성합니다. 지역에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실질적인 원자재 이런 것도 주주들이 다 참여해서 원가가 얼마인지 다 산정하고 거기에 인건비 얼마를 책정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짓습니다. 우리는 전체비도 통으로 표준건축비하고 있어요. 평당 300이면 호텔을 짓는다는데 훨씬 더 그것보다 높습니다. 그 이상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민들의 가계부담 대출부담을 높이는 것이 현행 재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을 서울시도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체가 없는데 은평구는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주체를 선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해 줬고 정부의 에너지재단이라든가 국토해양부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좋은 사업이다라고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3년, 4년 뒤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은평구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끌고 나가서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드는 주최로서의 은평구, 또 그 속에 다양한 자영업자들, 철물점, 또 자격이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역에서 다양한 단지의 재개발 재건축 대신 하는 그런 두꺼비하우징사업에 참여한다면 지역경제를 일신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 돈 도는 것, 서민들의 부담 적은 과정에서의 주거권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구청장은 저는 개인이 아닙니다. 상법 내지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구가 출자한 자본에 대해서는 그 주주의 대표권을 구청장이 행사를 해야 됩니다. 안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또 협력업체와의 이익배분의 문제는, 협력업체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시공을 해야 되겠지요. 자격이 없으면 현재 어떤 공사에 참여했다가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을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자격을 가진 업체는 누구나 등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원자재의 단가를 표준단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주주들이 산정해서 부풀리거나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적정한 인건비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두꺼비하우징사업이 갖고 있는 긍정적 방향 또 서울시나 정부가 뭔가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은평구가 서민과 서민 주거밀집지역인 은평구에서부터 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은평구의 이미지도 참 신선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동네로 탈바꿈하는 그런 전례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의 인사철학을 여쭈셨습니다. 저도 아직 젊고 사람을 보는 눈이 탁 트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저의 판단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죠. 그야말로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1,000명이 넘어가는 공무원들을 그냥 아무 데나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정말 잘못한 일이겠죠. 제가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누구는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유했습니다마는 저는 시간을 갖고 판단을 하겠다.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1차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하급직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고 하겠다 해서 또 큰 폭의 인사를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는 보건소라든가 계약직 의사분들의 탈퇴에 따른 충원 또 상용직 같은 경우는 정식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필요한 분야에 인력이 나감으로서 충원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했고 비서진의 인사는 지난번 작년 구정질문때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의 구정철학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아직까지 길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다양한 교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대학동기라든가 또 친구, 선배 그분들 중에서 한 20여년 제가 지켜보면서 저런 정도의 품성이라면 저런 정도의 능력이라면 정말 나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은평구를 위해서. 그래서 직장 다니던 사람을 설득해서 제가 비서진으로 배치하였다, 다소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은평구에 대한 은평구정을 바르게 잘 펼치겠다고 의지로 충만한 그런 비서진들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수로 어떤 판단을 잘못해서 인사를 잘못했을 경우에 구의원님들이 질책을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겸허히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우 저하고 지방공동정부를 하기로 선거때 정책연합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공동 정부구상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문화가 정치에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장으로 위촉이 되신 분은 IT공과대학 출신입니다. 소위 말해서 관료출신이거나 법조 이런 출신보다 훨씬 더 테크노크라트입니다. 테크노크라트가 경영경험을 갖고 있는 더군다나 산업연구원에 3년이상 재직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자격임명에 대해서는 요건에 절대 하자가 없습니다. 졸업장이나 기타 등등 서류를 믿지 못한다면 실제로 너무 과도한 불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사장님이 직접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하고 인식을 같이 했던 것이 지역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창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단순시설개념 시설관리개념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공적서비스, 사회적 서비스를 확장하고 그걸 통해서 주민참여형 일자리공단으로 전환시키는 필요성과 거기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통했기 때문에 제가 응모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적과 이후에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질의 문제로 조금 더 접근해서 판단해주시고 좀더 기간을 가지고 지켜 봐주시고 비판을 해주시면 좋겠다. 단지 선언적인 정치적 협상에 의한 그런 걸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서근린공원)

저도 할머니분들 자주 뵈었고 할머니분들이 몸이 불편하신데 문화예술회관 안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그 말씀을 작년부터 들었고 또 채근배 의원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예산적 여건이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그야말로 간이화장실, 모양 보기 사나운 그런 화장실로 할 것이냐 기왕이면 공원에 어울리는 후자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여건이 감추경을 100억 가까이 해야 되는 현재적 상황이 장애요건으로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 해당과라든가 작년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 복지구 상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경로당 개선사업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센티브를 받고 한다면 우리 신래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새장골 경로당이지요. 서근린공원 녹번동 그쪽에 화장실 문제라든가 우선 투자하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또 그런 인센티브라던가 이런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면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채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 열심히 성의껏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개운하지 않는 답답함은 왜 그럴까요? 제가 세가지를 질문했지요. 그러다가 짧게 서근린 공원에 대한 화장실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씩 짧게 제가 질문드릴께요. 인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목적에 맞는 인사가 채용되어야 되겠지요. 별정직, 상용직, 계약직, 시간제 계약직 등 40명이 특별 채용됐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철학이 비슷하고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분들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들어 온 제보가 다분히 선거에 도움을 주신 분, 후보 단일화했던 당원분 그리고 소속당과 관련한 분들이 많다 그리고 일부 몇 명의 명단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전임 청장 때 어떤 어떤 인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저런 친분관계나 어떤 특정 정당에 있는 관계 그런 것으로 채용됐던 분이라 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용직같은 경우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서 노무 내지는 임시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당에 분이 많다 예를 들면 새 구청장이 소속된 당원들이 취직을 청탁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다 공식적으로 공고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스스로 정보를 파악해서 참여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의원의 궁극적인 생각은 업무 효율성 저하, 공직기강 해이 등의 잦은 인사이동, 특별채용을 통한 측근인사 채용은 일반적인 오류를 넘어서 구민들에게 불신과 의혹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연, 지연, 정치적 이해관계 등등 치우치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그리고 신중한 인사가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꺼비하우징 말씀드릴께요. 방금 전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두꺼비하우징 취지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취지가 그리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그리고 싶어 하는 그린 이것이 현실이 아닌 이상으로 자칫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새로 시도하는 사업들은 다른 구나 어디 다른 곳에서 안 하는 사업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처음 가는 일이고 가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느냐 사실 상급 정부기관입니다. 시라던가 국토해양부 에너지재단 그런 상급 정부기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심사를 하고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 구의원님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공청회를 열자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부결을 해 버리니까 구의회가 이 일에 대해서 동의를 안하시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하고 만나서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두꺼비하우징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수익 창출을 통한 영업활동을 하고 그 수익 일부를 사회 서비스 목적에 재투자하고 그럼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이미 공공성이 가미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가 그런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확대하는 행정에 집중하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원하고 육성...

굳이 관이 구민의 혈세를 출자해서 상법회사인 주식회사로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아까 제가 몇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실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 시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 공부하는 학생한테 “너 공부하겠다는 의지는 좋아 그러나 아직 학교 갈 준비는 안 되어 학교는 가지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수학을 못하면 그것을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 절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가 없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게에 문을 닫거나 영업을 못 따와서 폐업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에서 접근한다면 이 문제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한다면 저희 의원님들이 왜 부결을 했겠습니까?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시기상조다, 더 치밀한 논의와 그런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등 구체적인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구요.

그러면 공청회를 구의회와 지역 상공인들이 함께 하는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실무를 놓고 팩트를 놓고 얘기하자구요.

집행부가 사전에 구의회에 이러한 부분에 간담회나 설명회를 요청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 의원이 두꺼비하우징 위원으로 들어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구의회에 두꺼비하우징 사업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명을...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 말씀드릴께요.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굳이 여기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례라는 법을 만드는데 전날에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재무건설위원 이 사업에 효과, 방향 지금 구성된 부분들을 저희는 모르고 전날에 사업설명회를 시작했고...

질문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조건 부결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을 한겁니다.

권한이 있는데 왜 행사를 안 합니까?

부결한 겁니다.

부결이 의원님들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것까지는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의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권한을 침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구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생사를 다투고 있고 일자리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촌각을 다투는 문제에 대해서 부결처리를 합니까?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구요.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부결시킨 겁니다.

그러면 보류를 하고 공청회를 해야지요. 토론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관계자를 부를 수 있는데...

이후로 집행부는 노력을 했습니까? 그날 이후로 저희들한테 공청회를 하자든지 설명회를 하자든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청회를 소상공인들 모아서 할 때에도 초청을 했었구요. 지금까지 각동을 돌면서도 순회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제가 각종 구정 정책설명을 통해서 두꺼비하우징에 대한 설명을 한두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업체가 독식을 한다. 혹은 뭐 어디가 무얼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의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그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류도 아니고 부결을 시킨다는건 정말로 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부결의 결정은 전혀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고 순수하게 사업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판단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구청장님이 민선5기 공약으로서 아주 중심이 되는 상당히 관심을 보이는 사업이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치밀하고 더 깊게 논의를 해보자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밤새서 토론회를 해도 좋습니다.

서근린공원 선거기간 동안에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 주민들에 저에게 요청했고 아마 후보자 그 당시 후보자였던 분들은 노력하겠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다시 부탁을 드렸구요. 황이사장님 능력을 제가 저평가하자고 지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창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의 조금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언급한 것이었고 저 역시도 계속적으로 황이사장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분명하게 공정한 룰에 의해서 정치적 색이 아닌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답을 받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근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근배 의원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채근배 의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색동, 증산동 출신 우영호 의원입니다. 이현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구민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펼치시느라 애쓰시는 김우영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의원이 된 지 1년이 되어서 뒤를 돌아보면 본의원의 소신인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잘 보듬기 위해서 일을 했는지 반성해 봅니다마는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잘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비록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구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의 미흡한 분야와 구민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제16회 여성주간이었습니다. 여성주간이란 헌법에 규정한 대로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목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정하고 거기에는 기념식 및 관련 연구발표,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자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구에서는 여성주간을 맞아 제16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여성지도자들, 단체장들,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하여 기념식과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관련 부서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년과 다름 없이 의례적인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주간행사를 보면서 이 행사가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참여하는 행사, 또는 관 주도로 동원되는 수많은 행사들 중 하나가 아니라 은평구민 모두가 특히 여성들이 여성주간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구청의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연장선에서 이런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여성주간 행사를 예년의 사례 및 타구의 사례와 비교평가하고 지역의 여성관련 단체들의 제안을 수렴하여 은평구 여성주간 행사의 사업방향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한가지 주목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은평구청에는 전체 직원이 1,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이 439명입니다. 현재 인원대비 38%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행정직렬 및 직급별 성비 현황으로 보면 5급이 3명으로 7.3%, 6급이 34명으로 21.9%, 7급직이 107명으로 41.5%, 8급직이 31명을 59.6% , 9급직이 40명으로 64.5%인데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원의 상근인력 중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일반직 63명중에 18명이 여성으로 이까지 포함하면 457명이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여성주간 행사에 과연 이들이 얼마나 참여했을까 하는 부분도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노래를 프로선수처럼 부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같이 참석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합창을, 틀려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도 아쉬웠고 현재 보면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수강프로그램 중 여성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성프로그램은 얼마 안되고 여성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을 여성주간에 그런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하였으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시기도 한 참여구정을 더 빛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라도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성단체는 물론이지만 여성 NGO의 적극적인 참여도 고려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여성주간이 정말 흥겨운 귀중한 잔치마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성주간 행사를 진행하는 팀을 살펴봤어요. 가정복지과의 여성정책팀이 주도를 했더군요. 여성정책팀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인센티브 사업, 성별 영향평가,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발전 기금 운영에 관한 것, 그리고 여성단체 지원, 구민 알뜰장터, 김장사업 등 업무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정원이 3명인데 현재는 그나마 한사람이 출산휴가로 인하여 2명이 근무를 합니다. 한명이 결원인데도 아직까지 충원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여성정책팀의 이런 업무도 있고 다양한 업무를 생각해 볼 때 업무에 대한 비중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도 내려 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어떻습니까?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의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복지사업 중 가장 시급하게 확대되어야 할 분야는 장애인복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가장 늦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장애인복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다 성과를 의식해 서두르지 말고 다양하고 섬세하게 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 사업내용을 보면 국비 또는 시비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시비의 부족분은 우리 자치구가 맡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예산이 동반되어야겠죠. 다행히 민선5기 김우영 구청장께서 장애인복지 사업에 대한 특수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고 또 어느 장애인 행사에서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은평구가 가장 행복한 은평구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내용을 봐도 비예산 사업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사업, 주민참여제 예산에 장애인분과 구성을 해서 운영하였다 등 11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은평구의 특수사업으로는 장애인 취업박람회, 중증장애인 다기능 전동침대 구입지원,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수영교실 운영,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과 하는 테마여행 등을 시행하여 장애인이 행복한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의 투입이 어려워서 지체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비예산 사업이라도 체제가 개편되고 자리를 잡는 사업이면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담부서인 사회복지과의 담당 장애인 복지 조직 및 인력현황을 보면 장애인 지원팀과 장애인 시설팀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행정직 5명, 사회복지직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회복지직이 모자란다는 것은 수차례 여러 의원도 여러 경우에 지적하였고 구민들 전체가 이해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어제 발표를 보면 총리실에서 2014년까지 7,000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 1,060명, 2012년도에 3,000명, 2013년도에 1,800명, 2014년도에1,140명까지 늘린다고 발표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우려했듯이 해결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과의 특히 장애인복지 업무의 현 조직원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원의 복무기한을 살펴봐야겠습니다. 3개월 내지 6개월까지 근무한 직원이 7명입니다. 다음 7개월에서 1년미만 공무원이 3명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전부 1년미만 근무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5년간에 장애인팀의 근무기간을 제가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3개월 이하 9명, 6개월 이하 8명, 1년 이하 8명, 15개월 이하 4명인데 이 4명은 주로 팀장급들 현업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은 타부서에 비교할 때 턱없이 근무기간이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근무여건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이겠지만 다양한 복지정책이 보다 다양하고 섬세하게 펼쳐야 한다는 것이 과제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인적 구성은 근무의욕 상실이나 업무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력의 충원 및 예를 들면 2년이상 근무를 하고 타부서의 이동시 우선권의 부여라든가 하는 식으로 직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라도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하는 의회 5층 화장실에 가면 제 눈높이 자리에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 중 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干囑不行焉 可謂廉矣 淸聲四達 命聞日彰 亦人世之至榮也 청탁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청렴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퍼져서 아름다운 이름이 날로 빛나면 또한 인생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라는 말로 본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영호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 의원님께서 여성주간에 다양한 행사의 필요성과 여성팀의 보강 등 여성권익 향상에 대한 의견을 여쭈셨습니다. 솔직히 다소 의례적인 행사를 이번에 또 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가 여성 공무원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가뜩이나 육아의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여성들이 좀더 편할 수 있는 주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합창단을 만든다거나 취미모임을 통해서 여성들의 활기찬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또 우리 은평구에는 여성의 전화를 비롯해서 많은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창의성을 우리 구민축제와 같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정책팀이 활발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충원이라던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장애인 팀에 대한 인적 충원 내지는 애로사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를 1억 3,000을 반영을 해놓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 장애인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앞으로는 장애인분들의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고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등에서 좀더 많은 물량을 따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이 무조건 시혜적 대상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은 주체로서 일하고 또 공부하고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장애인복지는 주로 시설중심의 복지였다면 지금은 장애인 자립 자활 이런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 사업의 추세에 맞추어서 장애인 만들기 장애인이 살기 좋은 은평만들기 일명 “장은사”라고 하는 은평에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장애인 단체하고 지속적으로 잘 협력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이라던가 중증장애인 체험 홈 운영이라던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좀더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인력충원 전반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직을 충원함으로서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2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보다 노하우나 전문성을 살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인사제도 개편과정에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민심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청렴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잘 수용하겠고요, 또 동시에 겸손함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채근배 의원 보충질의할 때 다소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인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런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격이 다소 급해서 제 진정성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구의원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대부분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잘못 판단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비판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토론을 할 수 있다 제가 그 때에 사실 작년 7월 이후에 구의회에 대해서 한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어떤 것이 좀 미루어지거나 했을 때 더 토론하면 될 것 같아 직접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그 때 부결되었을 때에는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류를 하고 불러서 담당자를 부르든, 구청장을 부르든, 미약한 부분이 이것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고쳐보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쪽으로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못 구한 것에 대한 저 자신의 자책의 그런 의미였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이현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명의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암 2,3동 장윤건 의원입니다. 마침내 평창이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온 국민의 열정과 도전을 모아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향해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세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축하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로고 BI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는 로고는 둥근 타원형에 비둘기가 날고있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이미 수년간 사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는 로고는 산모양의 북한산 큰숲 은평이라는 글씨가 써있는 로고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고의 변경은 시대와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몇 번의 로고의 변경이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의 로고변경에 대한 어떠한 공론도 여론수렴도 알지 못하고 있는 본의원은 갑작스러운 로고변경으로 우리구 상징성인 로고가 비둘기인지 북한산인지 혼돈을 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행태는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개 역명 하나를 고치는데도 국가기관의 문서를 다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로고변경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로고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절차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웃 구인 서대문구는 사람인자 로고에서 독립문으로 로고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로 제정해 정당성 확보를 한 좋은 예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보건원이 오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실이 되어 있는 건물 중 우리 구가 서울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각 단체나 시설들이 이곳을 이용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곳의 총 면적이 얼마나 되고 입주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무엇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경쟁자가 있다면 입찰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선별기준으로 무슨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정된 단체가 사용하는 면적이 일괄적으로 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면적의 대소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지와 사용을 원하는 단체가 많다면 서울시와 협의 사용면적을 늘리기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에 사용연한은 몇 년입니까? 결국 사용연한이 지나면 이곳에 입주한 단체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데 이 때에 문제가 없도록 계약상의 별도 조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신내에서 응암역까지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그 쪽 지역주민들이 불광천 자전거도로로 연계하여 한강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입니다. 운동도 하고 여가도 즐기도록 자전거도로의 활성화방안에 따라 적지 않는 예산을 들여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가 여타 지자체처럼 예산낭비의 예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신내에서 응암역 구간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로서의 순기능을 잃어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도저히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차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상시적으로 무단주차는 물론 자전거도로로 앞지르기를 하는 몰상식한 운전자도 있어 이곳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는 사고를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아예 자전거타기를 포기한다고 주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이 구간 자전거도로에 차선 구별봉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이용도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차제에 사고방지를 위해 패쇄조치를 하든지 양단간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는 허용한도가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일반도로의 불법주차는 물론 밤이면 밤마다 주택가 골목마다 주차문제로 아우성치고 이웃간에 반목과 무질서가 도를 넘어 자칫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풀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굳어져 버린 주차문제를 특별한 비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해 주는 행정력이 발휘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2010년과 비교 2011년도는 얼마나 증감되고 증감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 운동장 주차장 건설계획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응암동 와산교에서 응암3거리까지의 일반통행길과 와산교에서 대림시장까지의 통행길은 저녁시간이 깊어질수록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곳 주민들은 물론 자영업주들까지도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몇 달전 불법주차로 통행차량이 진행방향을 바꾸다가 지역주민이 사망한 사건도 발생한 이곳의 불법주차는 심각합니다. 이 곳은 특별히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겹으로 주차한 일반통행길과 좁은 왕복차선의 주차는 통행차량은 물론 주민에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로 항시 지도와 단속으로 통행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윤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건 의원님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 의원께서 BI사업,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어서 혼선이 있다 향후에 비용이나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BI는, CI가 있고, BI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삼성 이런 것은 CI이고, BI는 삼성의 무슨 애니콜 이런 것이 BI일 수 있지요. 은평구의 현재 CI는 비둘기 로고가 CI입니다. 또 BI사업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2010년 6월에 협상업체를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진행하고 있던 중에 제5기 민선구정운영의 방향과 BI를 같이 결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고 아까 연구용역결과를 결합시켜서 작년 말에 은평구의 캐치프레이즈 및 구정목표 확정에 따른 디자인심의와 선호도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몇 차례 했고 구민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 때도 스티커를 붙이는 방향으로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 충분한 사전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좀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사전설명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BI사업에 있어서 홍보용 뱃지 지금 제가 달고 있는 뱃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념품에 BI를 붙인다거나 문서, 은평구를 상징하는 다양한 차량이라든가 그런 데에 BI를 많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도색을 한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CI는 CI대로 쓰고 BI는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차량이라든가 그런 데에 좀 적절하게 결합을 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웃 구들의 경우도 BI와 CI를 같이 쓰고 있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강남구의 경우는 비둘기처럼 어떤 문양이 있는 CI가 있고요. 아이 러브 클린강남이라는 BI를 쓰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는 서초라고 하는 어떤 빌딩을 상징하는 CI로, 조이서초라는 B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 경우도 우리하고 유사하지만 산 모양의 동그라미의 CI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BI는 야호강북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은평구를 봤을 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은평의 평자가 평화로울 평자 아닙니까? 그래서 괜찮은 CI이긴 합니다마는 좀더 특징적으로 은평구만의 특색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BI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고 꽤 적절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평구가 북한산의 핵심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제로도 북한산 둘레길 개방 이후에 은평구에 있는 북한산 둘레길이 제일 먼저 서울시민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진관사라든가 삼천사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 전통 이런 부분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북한산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산의 문화관광 해설사 등을 활용한다면 둘레길에 오는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은평구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정착시킬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립보건원부지를 현재 서울시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2014년까지 하는 3년간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 기간동안에 우리구는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올해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여러 가지 관광호텔계획 또 일자리플러스센터계획 이런 식으로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임대사업이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빨리 빨리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3년 기간 동안에 우리구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 어떤 건물일 경우는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유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을 서울시를 설득을 해서 그래도 우리 은평구 관내이기 때문에 은평구한테 편익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1개동을 임대를 받아서 노인일자리사업 또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또 그 과와 연관된 이런 단체, 기관 등이 현재 입주해있는 상태입니다. 선별기준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해왔으면서 또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생활체육단체라든가 법이 정한 법에 의해서 진흥하거나 육성해야 할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입주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본 사업이 시행했을 경우에 이 단체들의 입주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우리 구청 뒤에 아까 얘기 나왔던 전 골프장부지의 개발이라든가 향후 구청 본청에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사고우려와 여러 가지 정확한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길을 보면 차선봉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상가 주민들의 절실한 민원 때문에 차선봉을 제거하고 구획 지정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자전거도로를 침범해서 다니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매우 불안하다 하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솔직히 자전거도로사업을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현재 도로교통시스템상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솔직히 한강주변이라든가 불광천이라든가 레저용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연신내에서 응암역 가는 그 구간은 이전에 차선봉을 설치했을 때에도 1시간에 한 두 대 지나가는 게 아주 보통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용률이 적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 에는 제가 만약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담당한다면 아예 차라리 노선을 최대한으로 증산로 이런 데까지 확장을 해서 한강까지 쭉 갈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런 식이 있어야지 그냥 응암역까지 짧은 구간 정도를 딱 해놓으면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함만 더 가중시킨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단간에 결단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서울시의 교통본부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떤 점을 좀더 불편해하는지 소비자조사도 해보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산교에서 대림시장 가는 그쪽에 불법주차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2010년 6380면입니다. 2011년 6327면으로 53면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유는 건물이 신축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상황입니다. 이 주차면수로는 은평구의 자동차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아직까지도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학교운동장 지하를 파서 복합적인 개발을 함으로서 하는 문제는 올해 갈현초등학교하고 연천초등학교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아까 성흠제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연은초등학교 혹은 기타 다른 학교들 좀더 넓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고 제가 실무적으로는 관공서의 지하주차장을 야간시간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지하를 개방했을 때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방치했을 경우에 범죄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우리 교통국에서 주차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주차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불법주차는 제가 작년에 주차단속예고제를 도입해서 문자서비스로 주차단속하는 상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10,000명 가까이 문자서비스에 가입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자율적인 주차질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와산교 근처와 같이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연신내 상가하고 비교해 보면 연신내 상가도 주차장문제가 상가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와산교 인근의 상점들도 거기 갓길에 좌우측에 주차를 못하게 하면 또 나름대로 장사가 안된다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하고 그 지역의 상인들하고 또 교통과하고 해서 거기를 한번 같이 시찰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인가를 한번 충분히 논의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이신 장윤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은평구와 서대문구와의 관문에요. 서대문구는 아름다운 변화 열린행복도시 서대문 이 독립문 로고가 딱 찍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아직도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로고는 비둘기에요. 그것을 빠른 시일안에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주차5분예고제는 본의원도 찬성합니다. 이 와산교 일대는 고질적인 불법주차지역입니다. 와산교는 몇 수십억원의 확장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저녁시간만 되면 불법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다가 CCTV를 앞면으로 있는데 저쪽 신사동방향으로는 CCTV가 없습니다. 그 CCTV를 좀 요청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좀 해 주세요.

일단은 CCTV가 없으니까 이동형 CCTV차량으로 지역의 불법주차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다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절대 반영이 안돼요.

그러니까 주로 야간에 손님들이 와서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지요.

상인들이 식당에 와서 식사하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옆에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해달라고 합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인들와 대화도 해 보고 또 야간시간대에 교통과를 동반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개선대책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 중에 아주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와산교 부분에 불법 주정차입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께요. 거기에 구의원이신 장윤건 의원님이나 성흠제 의원님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된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와산교에 불법주정차는 와산교 다리가 교통량을 차로를 보면 신사동에서 오는 것은 한 차선이고 나가는 것은 두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는 것은 한 차선이면 얼마나 좁습니까? 거기에 심야로 주로 대형차들 조금 전에 장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전혀 상가지역하고 관계없는 그런 차들이 와서 주정차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들어 오고 좌회전해서 가고 우회전으로 가는 그 입장에 있어서 시야가 가려서 안보일 수 있고 또 와산교를 내려가면 바로 꺾어서 안으로 들어 가는 불광천변에 조그만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차들하고 충돌사고가 아주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와산교에 대형차량이나 일반차량 불법주차는 꼭 시정되어야 합니다. 도로 지형상 거기는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더 들어가면 삼거리입니다. 거기는 먹자골목에 삼거리인데 거기 가운데에 보면 딱 삼각형 형태로 나오지요. 도로가 갈라지니까 이렇게 들어오고 가니까 그 가운데에서 삼각형에다가 승용차들을 이중, 삼중, 사중, 오중 첩첩이 둡니다. 다음에 10시나 넘어가고 하면 차들을 많이 대니까 통행이 전혀 방해가 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 전에 장윤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망사고난 시점이 거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청장님이 CCTV를 만든다는데 옳은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삼각주 가운데에 삼각형의 교통섬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통섬 하나만 설치하면 단차를 많이 주니까 주차를 할 수 없잖아요. 왜 이렇게 아직도 방치를 했는지 저 뒤에 국장님 계시지만 여기 불법주정차 보고 많이 받아보았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만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와산교는 받아보았는데 저 지점은 못 받았습니다.) 그 사망사고가 난 그 지점을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겁니까? 그래서 됐습니다. 하여튼 교통섬을 만들면 제 소견입니다마는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교통섬이라는 것이 턱을 만들자는..

단차를 높여서 하면 주차를 못하지요.

현장에 같이 나가서 한번 개선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와산교에 대형차들이 불법주차하는 것 우리 교통지도과에 직원들이 아침 7시부터 합니다. 새벽부터 와서 하거든요. 조금 더 일찍 내보내서 스티커도 발부하고 CCTV도 하면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구의 여성공무원 정책에 대한 부분과 국가적 과제인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공무원 정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건강하고 사기 진작이 되어야 국가가 건강하게 발전한다고 말합니다만 은평구 여성공무원들의 전반적 사기수준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대체로 열악한 근무여건과 적은 보상 속에서도 공직자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행정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명의식만으로는 지탱하기 힘들며 아무리 좋은 인재를 채용했다 해도 이들의 사기향상에 힘쓰지 않으면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 행정능률과 대민 봉사에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여성들의 활약이 눈부시게 전개되고 여성공무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공무원의 지위에 있어서는 아직도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 사례를 본다면 은평구 전체 공무원 중 약 40%가 여성공무원으로 많은 수의 여성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일반직 9급 40명으로 64.5%, 8급 31명으로 59.6%, 7급 107명으로 41.5%인데 비해 고위직 여성공무원은 5급은 3명으로 7.3% 6급은 34명으로 21.9%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입니다.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낮지만 여성공무원들의 보직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부서에 주무팀장이나 주무담당은 남성이 주를 이루고 간부직 공무원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여성공무원들에게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원부서와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직원들 대부분이 여성들이며 나머지 부서들에 배치된 여성들도 단순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대다수이며 수치상 중요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수는 현재 많이 늘었으나 남자직원들의 업무에 비해 중요성이 작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보직 경로 또한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승진과 관리자로 성장하는 데에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똑같은 동주민센터에 근무해도 남자들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경험을 넓히고 업무역량을 키워가는 반면 여자들은 주민등록 관련업무 10년, 민원업무 10년, 이것이 경력이 되기 십상으로 단순업무 10년, 차 심부름하기, 승진에서 누락되기, 근평 불리하게 받기, 중요업무에서 제외되기, 단순업무로 잔뼈 굵기, 힘 있는 부서 비껴가기 등등으로 잔뼈가 굵은 인력이 갑자기 승진됐을 경우 본인이나 조직이 괴롭기는 피차일반일 것입니다. 소위 “될만한 인재다” 싶으면 특별한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을 키우는데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 될만한 인재 속에 여성공무원은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비율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거의 같게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비해서 여성 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성별로 업무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실력을 닦을 수 있고 업무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여성공무원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들의 보직 경험을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교육과 상담창구, 보직 할당제 같은 보완적 조치에 대해 생각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구청장님의 관심은 어떠신지요. 또 현재 여성을 승진시킬 때는 그간의 한정된 업무 경험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교육 투자를 하고 승진했을 때에 좀 부족한 점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부족함의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지원하는 분위기도 필요하다 봅니다. 미래지향적인 과감한 뒷받침으로 여성 인적자원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공무원들도 실질적 평등이나 약자로서의 열등감을 버리고 지속적인 자기 계발로 자신감을 함양해야 하는 점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자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평가 여성분야 시행계획 평가결과에서 종합평가로 최우수 1구 , 우수 2구, 모범 3구, 여성, 청소년, 저출산 분야에서 각 3개 구가 우수구로 총 12개 자치구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은평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세상의 반은 여성입니다. 우리 차세대의 주역은 청소년입니다. 출산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부터 세상의 절반과 차세대와 미래를 위한 준비된 정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 정책은 출산을 장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저런 혜택을 주겠다고 말하고들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특히 우리 은평구는 2009년도 0.958명으로 서울시 평균 0.962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서 출산장려가 더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아이 한 명을 기르는데 영아기에 2,466만원, 유아기까지 5,404만원, 초등학교까지 1억 1,704만원, 중학교까지 1억 5,239만원, 고등학교까지 1억 9,393만원, 대학까지는 2억 6,204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러니 “아이를 낳으려면 어느 구가 좋을까”하고 찾게 되는 겁니다. 아이 한 명을 고등학교까지 보내는데 2억여원이 드는데 몇 가정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강북, 도봉, 서대문 등 여섯 개 구는 첫째아이에게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종로구, 강북구, 관악구 등 일곱 개 구에서는 셋째 이후 자녀에게 신생아 아동 보험을 지원하구요. 강남구는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동대문구는 다자녀직원 인센티브 지원과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나름대로의 준비된 정책으로 차세대와 미래에 투자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구청장님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얼마 전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준 SH공사 뉴타운 시프트 우선입주사업과 시 교육청의 정보 공유의 부재로 일어난 은빛초등학교의 긴급 교사 신축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 출산장려는 부서간 교류와 협력이 절실한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부서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장학정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바로 준비되어져서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떠신지요? 일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하며 그에 따라 경제적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미래의 가치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요. 미래를 준비하는 구청장님의 최선은 어떠한지 한 번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 의원님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의원께서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책 및 여성부분에 대한 투자의 강화, 교육의 필요성 어떤 진급심사에서의 인센티브라던가 여러 가지 현재 여성이 당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규 직원들을 보면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여성 직원들입니다. 100대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 9급 직원들도 대다수가 여성 직원이 많습니다. 현재 은평구에 5급 52명 중 여성간부는 6명입니다.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종로, 마포, 중구의 경우 5%에서 8% 정도입니다. 5급의 우리구 여성간부의 숫자는 인근구보다 휠씬 더 높은 편이고 4급의 경우도 서대문하고 비슷하고 마포나 종로나 중구에 비해서 휠씬 높은 편입니다. 은평구의 여성간부의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여성 직원들의 능력도 상당부분 입증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성 직원들이 대민창구라든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보다는 섬세하게 배려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여성들의 활동을 적극 추동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소망입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정실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게 일처리를 잘 하면서도 청렴성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에 대한 부담 또 여러가지 여성에 대한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불합리한 인식 그런 것도 한꺼번에 극복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최근에 여직원 전용휴게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직원들이 여러가지 몸이 불편하거나 할 때 여직원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없었는데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배려를 했습니다. 여직원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좀더 여직원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 직원에 대한 기회의 균등적 접근과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 확대 간부회의에서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여성주간이라는 특정한 시기에만 여성에 대한 고려를 할 것이 아니라 일상시기에서부터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 남녀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문화를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청의 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의 시중을 든다거나 차를 일방적으로 나른다거나 그런 문화적인 차별성은 없앨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직원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출산장려 사업과 관련한 우리구의 의지와 계획을 여쭈셨습니다. 은평구가 중장기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첫 번째로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72개월 미만 셋째이후에게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 혹은 보육료의 1/2 중 선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고 협력업체에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자녀 가구에 장기전세 주택 시프트 우선 공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타구의 여러 지원에 비해서 우리구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학비 지원사업을 장학재단과 연계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이 물론 독립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장학금을 주는 학생을 선발할 때 다자녀의 경우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과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장려책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함께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월 10만원 이런 부분적인 지원책 가지고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교육비의 과다를 줄이고 어른들의 일자리 안정성, 여성들의 직업에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육아부담의 감소, 정부의 혹은 지방정부의 육아정책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여성공무원들의 기회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0 이용선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용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성들에 대한 보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5급 공무원 승진 때 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의 성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발령이 1명도 안 났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약간 울적하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 다음 과장 진급이 있을 때는 여성 직원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더라도 공정하게 해서 여성들도 과장 승진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사기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3자녀 이후에 난 신생아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세자녀 이상인 가정에 등록금이 엄청 많다보니까 가정생활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셋째 자녀 이후에 고등학교까지는 벌어서 한다지만 대학등록금은 요새 50%니 하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우리도 장학재단과 연결해서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를 좀더 세부적으로 답변이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보험금 문제는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앞으로 얼마나 소요될지 추계를 해 보고 이후 구 의원님들과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등록금의 경우 반값 등록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세자녀의 경우 학비 부담이 부모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이 물론 저소득 자녀, 혹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잘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기준상 다자녀에 대한 고려는 기준에 넣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학재단에 권고해서 앞으로 저출산 대책과 출산장려를 위해서 장학재단의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아이들에게 좀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자 그런 쪽으로 최대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힘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용선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구정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