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13시00분 개회
임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향후 우리 사천시 관련된 내용은 금전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배정하고 등등 이런 여러 일을 하지 않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그래서 지금 박동식 시장님 이제 채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사실 업무 보고에 그 내용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내용들은 나름대로 평가는 되어 있지요?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공약 사업은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80% 정도 달성되어 있고, 내년 임기까지는 90% 이상 달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90%네, 95%네, 120%네 이렇게 자랑하면서 감정을 팍팍 긁고 있는데,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박동식 시장님의 매니페스토 비율이라든지 정책 공약의 집행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랑하는 바가 없어서 우리는 박동식 시장님 공약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나. 일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평가되지 못하고, 공유를 못 하고, 홍보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내년 당초예산 관련된 업무 보고 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따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평가되고 정리가 되고 해야 한 발 더 업그레이드, 앞으로 나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시점에서는 80% 정도 이상이 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부진 사업들이 한두 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사업들이 하반기 그다음 내년 초까지는 달성되면 95% 이상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랑할 만한 사업들은 최대 공약 사항 중에서 제1이 우주항공청 개청, 최고 1번으로 잡는 공약 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주항공청 우리 사천시 유치 이 부분들은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딱 잘라서, 이제는 대전은 아니고 사천에 못 박아서 2029년도에 오픈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각오도 나왔고 또 관련된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관련 업체들 부분들도 3, 4개 정도 확정돼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동식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지금 새로 들어선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다는 평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12월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시장님의 매니페스토 공약 집행률이라든지 이 내용들을 또 같이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 자꾸 제가 강요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공약률이 거의 96%, 94%, 했기 때문에 시민과 약속을 지켰다고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 박동식 시장님도 그만한 능력이 되신다고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실 때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되겠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재정 여건상 지금 내년도 예산을 추정해 보면 1조 원이 달성될 것으로, 지금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1조 100억 원 정도의 예산 규모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이 하다가 완전히 다 깎여서 9000억 원 턱걸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금방 담당관님께서 1조 100억 원 내지는, 가로 되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산처럼 허상이 아닌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재원별 세입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내년에 충분히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출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세입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외 내부거래 등등 또 하나는 조정교부금인가 등 이 부분을 통해서, 담당관님, 이 중에 이번에는 지방교부세가 많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와 그다음에 보조금이 아마 많이, 전년도, 올해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세입도 아마 몇십억 원 더 늘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방세로요?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방세는 늘 수 있을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국고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목적 사업이 돼서 우리가 붙이는 예산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증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애로사항이 있는 게 교부세를 많이 올리면 좋긴 한데 보조금이 늘면 매칭 사업비가 따라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가용재원들은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러나 교부세도 늘 전망이고 우리 자체 세입도 늘 전망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가용재원을 많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금방 담당관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부금, 보조금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그게 1000억 원 가까이 더 증가되면 그 1000억 원은 전부 다 행정관광 상임위원회 소속 과에다가 전부 다 편성해 주시기를. 고개 끄덕끄덕했습니다, 담당관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마지막으로 지금 경남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8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저도 도에 전화를 해서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30년인가 그때가 되면 65세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퇴직을 60세에 하면 연금을 못 받으니까 소득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경남도에서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금을 10년 납입하면 월 22∼23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고, 5년을 납입하면 10∼1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보험을 도에서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십몇만 원이 적은 수입일 수도 있겠으나 퇴직자들에게는 20, 30만 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어쨌든 만 사십몇 살부터 만 55세까지 해서 우리 사천시에 배당된 사람이 331명인가 그렇습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경남도에서 지금은 1만 명이지만 차차 10만 명까지 증가해서 준비를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 조건에 맞는 사람, 수입이 연 2400만 원 이하 등 가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소득층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331명이 아니라 사천시 관련된 대응책을 포괄적으로 전체를 해주든지 아니면 조건에 맞춰서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모집 방법이 4인 가족 중에서도 50%부터 1차, 2차, 3차, 중위소득 120%까지 모집을 합니다. 현재 저소득부터 차곡차곡 차면 일반 소득자까지, 120%는 일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소득이 9300만 원 이상 넘는 사람을 120%로 보기 때문에 연간 소득이 3800만 원부터 1500만 원씩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주관 은행이 농협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모집하면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하고, 2만 원씩을 도에서 1만 원, 우리 시에서 1만 원 해서 8만 원을 납부하면 10만 원을 채워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간 납입해서 그 이자율하고 우리 지원금과 합하면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모집이나 일반 계층들은 사실상 저소득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그렇게 되면 더 좋은 사업이겠습니다만 저소득층을, 일단 돈이 줄어들면 가장 어려운 사람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IRP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업무 보고니까 일단 정확하게 금전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에 맞는 계층, 조건, 이분들한테 다가서면 실질적으로 폭발적으로 나름대로 이게 다가올 수 있는 여건들, 시민들이 있을 것이다.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331명 맞죠?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연간 331명인데, 40세부터 만 54세까지입니다. 최대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단 가입 기간이 5년이고, 최대 10년입니다. 5년, 10년 단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일반인들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331명을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662명이 되고 그다음에 천 명, 이렇게 매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퇴직 연령층이 되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해서 개인연금보다 소득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31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331명이 신청을 하였다. 그러면 신청자가 331명이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내년으로 넘길 겁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도의 40세부터 54세 인구 비율에 따라서 시군별로 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40세부터 54세까지 소득 구간별로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임봉남위원장
담당관님, 그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331명을 모집하는데 신청자가 331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제가 묻습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것은 설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시도를 안 해봐서 넘을지 안 넘을지는 사실 예측입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가입한 사람은 내년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인원이 늘기 때문에.
임봉남위원장
예, 느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10년이 되면 3361명 정도, 3000명이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가입이 안 되면 내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6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아주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많은 사업들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국립 창원대 본 캠퍼스 건립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35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저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늘어난 내년 예산에서 편성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 세입 중에서 135억 원을 지급해서, 원래 땅을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 사천시 땅입니다. 그런데 기관 대 기관으로 땅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5억 원을 지원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그 땅을 창원대학교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용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민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재정안정화기금 목표치와 사용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어떤 재정적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늘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부득이하게 좀 사용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계속 적립해 나갈 계획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아까 1조 원 시대 개막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얘기해 주셨는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셔서 적재적소에 저희 기금이 사용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조금 전에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증가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 재정이 계속 빚을 내서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물가 상승으로 또 이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재정 승수가 높은 SOC 분야에 많은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한눈에 보는 시민 제안, 제안 통계 더보기 도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통계를 통해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정책인 것 같은데, 혹시 내년 사업을 위해서 주민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가 8월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들이 “주민 설문 결과에 따른 예산 편성대로 제대로 편성이 안 됐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 대한 설문 평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집행이나 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주민들의 생각들을 차기 연도나 아니면 예산 편성 시에 참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서 의견이나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체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도 물론 예산에 반영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SOC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의 시급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그다음에 사업들의 순위나 시급성을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들도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체감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들, 주민 숙원사업들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 청년 분야의 투자 요구가 실질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의 예산 편성을 봤을 때는 거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 편성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는 어느 분야에 좀 높게 나왔는지 질의드립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청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센터 도화지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그에 따른 청년들의 사업들을 지금 위탁을 위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청년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반에 있어서 청년들이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부서와 협의해서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청년과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인구가 그 나이대에 많은 소득을 발생시키고, 우리 시의 재정을 많이 이끌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십사 하는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6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청년 관련 사업 예산들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센터, 플랫폼, 청년 창업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대폭 계획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의 청년몰 같은 경우 요새는 어플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될 수 있도록 개발 단계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중에 청년정책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꼭 분야별로 해서 나이대별로 관련된 정책을 한 번 클릭했을 때 그 정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많은 다른 지자체에 잘돼 있는 곳도 있지만 또 이런 플랫폼 자체가 찾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교통수단입니다. 버스나 관련된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들어가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끔 구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홈페이지 구축 시에 청년들의 설문조사나 사전 조사를 통해서 청년들의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 단계에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획예산에서 BSC 성과관리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BSC 성과관리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지적에 권고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성과지표 개발은 저희들이 용역사를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지표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더 확대되고 또 우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적인 설문조사나 외부 기관의 연구, 외부 용역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지표를 더 세분화시키고 실질적인 부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런 지표 개발에 있어서, 보통 정말 산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성이 잘돼 있는데 목푯값이나 결괏값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때 항상 그 부분들이 무조건 100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그런 부분들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 보완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BSC를 매년 업그레이드시켜서 매년 발전할 수 있는, 내부적인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는 BSC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예산담당관을 보니까 청년에 대해서 네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센터 청춘도화지 활성화, 이것은 민간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재석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청년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여기에 힘을 많이 모아주십시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재석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보니까 네 군데나 청년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이라든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잘 실행되도록, 청년들이 우리 사천에 들어와서 ‘진짜 사천에 들어오니까 사천이 상당히 잘해주고 살아도 되겠더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인구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청년정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 보고도 4개의 사업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동향을 보면 1200명 정도는 사망이고, 400명 정도가 출생인데, 700명, 730명의 갭이 생깁니다.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년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출산도 하고, 여러 가지 청년들 사업들이 머물러야만 우리 인구가 더 이상 감소되지 않고 감소되더라도 서서히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구 증가나 인구 정책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계층이 청년층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올해를 위주로 해서 계속 매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정책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부 청년들이 모여들어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 지역의 인구도 불어나고 크나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재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천시에 과장님이 계실 때 빛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구정화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청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우리 사천시가 많이 젊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에 관한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청년 연령이 지금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
좀 늘릴 수는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청년들 39세까지는 정말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관련 모임에 참여가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아이디어를 좀 제안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청년의 연령이 넘어갔다는 제안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팀장님께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갭이, 지금 청년 활동가들과 청년 연령을 넘어선 시민들과 연령의 갭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청년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자로서 제가 연령도 정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조례상에 우리가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들을 살펴보면 군부 같은 경우에는 49세까지 되어 있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담당 부서에서 나이를 결정하기보다는 주민,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또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조례상에 상향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법상으로는 아마 34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마다 다 청년을 정의하는 나이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의회의 의결 사항을 거치면 충분히 상향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마을에서 60대도 청년회에 가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립 창원대 사천우주항공 본 캠퍼스 건립 지원과 관련하여, 추진 목표대로 다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진 계획대로.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추진 계획대로 내년도에 창원대에서 교육부에 우리 용현 부지에 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수 조건이 부지 확보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서둘러서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초에 부지를 제공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지금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
처음에 협약할 때 정말 시민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좋아들 하셨는데, 지금은 개교하고 거의 버스로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고 가니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학생들이 오면 우리 시에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30년 3월부터 정상적인 기숙사라든지 운영이 될 것인데, 그때까지 너무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활성화시킬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30년 개교하기 전까지 우리 사천 지역을 수업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활용을, 마을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의 2층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
수업만 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센터의 그 층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사무실에서 그 부분까지도 운영하려고 하니 너무나 힘들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 정말 수업만 하고 학교 버스로 떠나버리니까 그 부분은 오롯이 사무실 운영하는 쪽에서 일을 다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도 그 관련 부서에 “이런 부분은 좀 해결책을 세워달라.”, 건의는 해놓았습니다. 혹시 담당자님께도 아마 민원 건의가 들어갔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는지, 혹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창원대학교 우주항공 캠퍼스는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시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정원을 60명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현재 15명이 옵니다. 1, 2학년 때는 교양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는 전공 과목을 안 하기 때문에 창원대학교 본교에 가서 교양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수업할 때만 이쪽으로 왔다가 2년 뒤에 3학년이 되면 본 전공을 할 때는 여기에서 기숙을 하고 여기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숙할 때 학생들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이긴 한데 지금 임시교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입니다만 30년에 본교가 들어와야 기숙도 되고…… 이게 첫발이기 때문에 첫발은 항상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사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창원대학교가 우리 사천시에 온다는 기본적인 발을 한 번 들여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넓혀나가야지, 차츰차츰 넓혀나가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본교가 개교되면 본격적으로 우리 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수도권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정부 용역은 10월에 마친다고 했는데, 혹시 결과는 나왔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정화
구정화위원
수도권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을 말씀……
정화
구정화위원
용역은 정부에서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10월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저희한테 지금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 목표는 2개 이상 됩니다. 항공안전기술원과 해양환경공단 유치를 위해서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나 관계 부처를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방문해서 유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예, 우리 유치 목표가 항공 분야에 1개, 해양 수산.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소는 그렇게 잡고요.
정화
구정화위원
예, 최소 그렇게 보고.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유치 대상 기관은 있습니다만 여건상 우리 시의 여건, 국가적인 여건에 우리 시와 맞아떨어지는 것은 최소한 2개 정도는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우리 시 목표대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 우리 예산 부분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천을 위한 시정 디자인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1차 질의를 했는데, 연달아서 질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 우리가 그 조직이 있어야 될 명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우리 사천시의 기획과 예산을 떠받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기업의 전략기획실과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사천시의 앞길을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이끌고 가야 될 기획과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만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하라고 하면 돈이 없다. 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돈을 배정 안 해주어서 일을 못 한다. 이런 책임도 다 받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알고 계시지요?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몇 년 전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몇 년 전부터 1조 원 시대, 이게 몇 년 전의 예산…… “예산 규모 1조 시대의 개막을 위한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이때까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맞죠?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지 않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경상도 말로 좀 하겠습니다. 뻥은 쳐놓고 실적은 없다. 예산은 따라주지 못했다. 그 책임은 어디입니까? 정부에서 보조금 안 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사천시의 재정자립도를 보시면 지방세,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16∼17%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 예산을 결정짓는 것은 교부세와 보조금이 아니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도 그렇고 긴축재정을 펴다 보니까 교부세와 보조금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우리 예측보다도 많은 삭감이 있었기 때문에 1조 원 달성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4, 5년 전만 해도 이끄는 정부가 계속 그 기조로 이끌어 갔다고 하면 벌써 우리는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때 당시에 9800억 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9800억 원, 약 1조 원 가까이 갔습니다. 그 차원에서 하다가 모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어디에 커넥션 받고 어디 떼먹고 등등 싹 삭감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사천 시민들이 참 아픔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번에 정부 기조를 시민 중심, 국민 중심, 국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꼭 되기를 바랍니다. 담당관님, 가만히 있으면 예산을 그냥 줄까요?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올해 연초부터 내년도 예산 확충을 위해서 시장님까지 각 실과소장은 물론 국장들도 포함해서 시장님까지 지금 중앙 부처를 드나들다시피 해서 많은 시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시장 자격이 없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사천시장으로 시민들이 선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열심히 하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사천시 소속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말은 안 하겠습니다. 모 지역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 내년 것을 하려고 지금 종합청사, 담당 정부, 국장, 과장, 담당자, 지금부터 얼마 전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그 지역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서천호 국회의원님도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맨날 현수막만 붙여서 욕만 하고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겠습니까?
정화
구정화위원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중단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국회의원을 왜 소환하고 그럽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시장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일치단결해서 한 몸이 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위원님, 질의만 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신다고 했으니, 시장이 열심히 하신다고 했으니 조금 전에 국회의원과의 소통과 그런 눈에 보이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부분들도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만 동원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담당관님,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역할과 명분, 있어야 될 존재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만 의견을 좀 드립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그 지방에 있는 시민이 있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사천 지역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방향을 지금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사천 시민, 사천에 살고 있는 시민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예를 들어서 대학원이라든지 우주항공청이라든지 정부 기관을 끌어들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11만 우리 사천 시민에게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1차 질의할 때 앞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정부에서 오는 예산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SOC, 건물을 짓고, 도로를 닦고, 이런 것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사천 시민, 학생, 아동, 청년 등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예산 편성이 정확히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담당관님, 지금도 잘했지만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특히, 사천 시민에게, 건물에, 바닥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업들에 예산 편성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내년도 예산 편성은 우리 시장님의 행복한 사천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자열 원자래라고 우리가 살기 좋아야 바깥에서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가 살기 좋은 사천시가 되도록 예산 편성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또 우리 시민이 즐겁고 잘살 수 있는 사천시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담당관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꼭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그 조직이든 단체가 살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과 돈입니다. 자금입니다. 요즘 세상은 자금이 사람을 바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에 따라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건물, 눈에 보이는 데만 보지 말고 사람 속에 있는 두뇌, 인적 자원에 투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인적 자원 투자도 저희들이 균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만 SOC 사업도 인프라가 갖춰져야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도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SOC 사업이나 인프라 구축에도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서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예산이 1조 원이 편성되려면 시장님 포함해서 외부적인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다 합심을 해서 도와주셔야 1조 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노력해 주셔서 1조 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담당관님, 제가 딱 1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현수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예산 편성 따온 것 있지 않습니까?
정화
구정화위원
국회의원 발언하지 마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땡.
임봉남위원장
10초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정말 진짜 왜 그래?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심의하는데 실제 최동환 위원님께서 우리 서천호 국회의원을 거론한다는 것은 최동환 위원님이 아직 우리 사천시 내막을 잘 모르고 하시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서천호 의원님이 되고 나서 우리가 국회에 몇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우주항공청이라든지, 우리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한다는 것은, 정말로 앞으로 이런 것은 자중을 해야 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동의합니다.
전재석위원
서천호 의원님이 얼마나 지금 고생했습니까?
정화
구정화위원
맞습니다.
전재석위원
두 번째로 실제 이 의회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을 모욕하는 겁니다. 힘들게 일해놓고 욕은 우리가 얻어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국회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내가 지금 올라간 것만 해도 지금 세 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최동환 위원님이 아직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정치 성향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천시를 위해서 민주당이 어디 있고 국민의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천시를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심의하는 것이고 뒷바라지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것을 좀 자제해 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임봉남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동환
최동환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임봉남위원장
아니, 아까 10초 하신다고 했으니 하셨고.
동환
최동환위원
저는 예산만 이야기했지, 예산을 어떻게 따올 것인가 이야기했지, 그 비판은 안 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 것인가 이야기한 것이지.
전재석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부위원장님, 오늘 여기는 질의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국회……
정화
구정화위원
아니, 업무 보고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업무 보고만 받으십시오.
전재석위원
우리 할 것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왜 자꾸 국회의원 이야기를, 텔레비전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싸움을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싸우고 싶습니까, 지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다음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재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2025년 아직 좀 남아 있지만 1년 동안 큰 사고 없이, 바다케이블카나 다른 부분을 보면 큰 사고 없이, 간단한 찰과상 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없어서 관리 감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사고 없는 현장이 곧 살만한 현장으로 행복이 함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점에 관해서 항상, 상품과 상패는 못 드려도 제가 말은 잘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말로써 상패를, 상금을 드립니다. 제가 내년 예산 관련된, 다 예산이 따르는 업무 보고라 참 보면서 ‘고생 많으시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종류가 이질성이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사업들이 아니라서 시민들의 불편과 함께 다 결부되는 부분이라서 고생이 많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질의를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20페이지, 바다케이블카 사업팀에서 제일 하단부의 문제점, “케이블카 이용객 및 이용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들을 제안했지만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바다케이블카가 하나밖에 없으면 가만히 있어도 안 타본 분들은 한 번 다 타볼 정도까지 올 겁니다. 케이블카가 경치가 좋고 조건이 좋지만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문제로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가까운 데 또는 소문난 데 타고 있어서 이용객도 줄고 이용 금액도, 수입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대로라면, 큰 특단을 내리지 않고 이대로 놔두면, 지금 대표님 여기도 한 10년 다 됐지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년이죠. 7년이네요. 2018년도 4월 13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18년 4월인가.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4월 13일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선거를 앞두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7, 8년, 10년 정도 되면 관리비, 지금 보니까 로프도 갈고 등등 여러 가지 관리비 지출이 많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지 관리비가……
동환
최동환위원
예, 많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5년, 7년, 8년 하면, 10년 좀 넘으면 폐차해야 됩니다. 부품들 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 부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듯이 기계, 장비 같은 경우는 5년에서 7년, 8년 정도 되면 문제가 없어도 예상하고 시민과 국민의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갈아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돈이 앞으로 눈덩이처럼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용객은 줄고 수입 금액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들, 완전 이대로 놔두면 경상도 말로 쪽박 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조금 이것보다는 대표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다른 특단의 조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케이블카는 한 번 타면 잘 안 탑니다. 또 타시는 분을 보면 친척이 온다든지 또 부모, 형제가 오고 자식이 온다든지 그러면 한 번씩 타고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우리 국내에 있는 케이블카가 상시 자꾸 신설이 되다 보니까 수요는 한정돼 있고, 두 번 타는 분, 세 번 타는 분이 있습니다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야기한 연회원제, 그래서 연회원제 관계를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쿠아리움 관계도 연회원제를 운영하고, 또 아쿠아리움과 우리와는 운영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현재 홍보라든지 이런 관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전의 홍보는 관광버스나 또 관광 회사를 이용한 거리 홍보도 했지만 지금은 SNS나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예산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TV 광고라든지 유튜브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시면 지역 관광 상품권을 좀 발행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면 업무 자체가 관광 중에서 케이블카의 한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맡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업무를 아예 우리한테 준다면 우리가 할 용의는 100% 있습니다. 그 관계 업무가 현재 지역 상품권 발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또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예산 관계라든지 조직 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시와 업무 협조를 해서 또 다양하게 여기에 대해서 연계된 관광 또 꼭 필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이런 것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금방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절실함이 있다. 가만히 놔두면,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몇 년 뒤에 어디에 가실지 모르겠으나 가만히 놔두면 어쨌든 욕을 먹어야 된다. 실적이 떨어지고 이용객 떨어지고 돈도 못 벌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대표님,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이 많고 관광객들이 많든, 예를 들어서 식당을 보겠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인산인해돼서 바쁘면 직원들이 몸은 불편해도 행복합니다, . 식당에 손님이 진짜 한 분도 안 계시고 직원들은 계신데, 직원들은 얼마나 좌불안석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분명히 그런 때가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느낀 적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람선에 근무해 봤기 때문에. 월급을 얼마 주지도 않지만 손님이 없을 때는 그 월급도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많을 때는 적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처럼 분명히 그런 책임감과 절실함을 한 번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역 상품권 발행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별로 업무 협치라든지 협약이 좀 필요합니다. 업무분장이 좀 필요하다면, 그래야 잘되고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년 6월이 9대 의원 마지막인데 그 안에 결정 나면,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이 만약에 있다면 최대한 해서 어쨌든 돈을 잘 벌고 관광객이 많고 이용객이 많다면 뭐가 힘들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 계시니까요. 35페이지, 와이어로프 고정위치 이동 및 우드드럼 교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대표님, 이게 쉬운 조정이 아닌데요?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업비가 약 5억 원 드는데,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부분들을 좀 적어놓긴 적어놓았지만 이것은 안전상의 문제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로프가 2개 있습니다. 지삭과 예삭이 있거든요. 지삭이 두꺼운 것인데.
동환
최동환위원
고정돼 있는 것.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내구연한이 원래 포마사에서 할 때 12년 되면 교체하라고 합니다. 녹물이 제거해도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염분이 또 끼다 보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한 4년 남았네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로프도 이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로프도 좀 당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로프도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쓰고 계속 돌리니까 피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명 연장을 위해서, 또 내구성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고정 기기도 사야 되거든요. 당기는 기기.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드는 것이고, 우드드럼이라고 하는 것은 로프를 감는 나무입니다. 통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로프가 감기는 데를 보면 나무가 벌어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국내산으로 한 번 교체하면 단가가 적게 들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번에…… 자기들이 기술 지원을 왔을 때 한번 여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인데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안 진다고 하니까 선뜻 우리가 참 국민, 이용객을 담보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목숨을 담보로.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드럼이 지금 자꾸 망가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12년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한 8년 쓰니까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기술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면요. 체제비……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려고요. 그래서 2030 몇 년까지, 내구연한 12년까지 점차적으로 우리가 교체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에 시에 돈을 몇십억 원 달라고 하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도 되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으로 봐도 위험하다. 위험하다가 아니고 해야겠다는 절실함은 들리는데, 업무 보고를 마치고 난 뒤에 말고 이게 끝나고 나면 시간을 내서 같이 눈으로 확인 좀 할 수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할 수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시면 현장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우리 행정관광 상임위원회에 가능하신 분에 한해서 신청하면 날짜를 잡아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눈으로 보고 절실함을 느껴야 예산 편성,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삭감 안 하고 통과시키지 않겠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장은 얼마든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전문위원님이 옆에 계시니까 조정해서, 위원장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봉남위원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페이지, 25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를 보니까 4.58점이 향상돼서 11개 기관 중에 5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별 점수표를 보니까 정량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고, 정성 평가에서는 조금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부분의 경영평가에 있어서 등급이 바로 위 등급하고 불과 0점 몇 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위권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정성 분야와 정량 분야로 나눠서 현재 이 평가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협의공단에서 자기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대면 평가를 했고, 지금은 사이버, 화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면, 가, 나, 다, 라, 마 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등급인데, 지난해에는 등급 자체가 가 등급 중에서도 11개 환경 기초 시설 중에서 10위를 했습니다. 이번에 상향돼서 우리가 5위를 했고, 우리가 지금 0점 몇 점이 올라가면 다 등급으로 됩니다. 그래서 다 등급으로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아주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 업무 담당자, 팀장이 앉아서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갖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내놔라. 왜냐하면 경영평가에 대한 것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평가를 4월에 해서 결과가 10월에 나왔지만 12월까지는 한 3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비나 여기의 보통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 팀별 우리 전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한눈에 보는 근무 로드맵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신입 직원들이 업무 적응을 좀 빨리할 수 있게끔 또 근무 만족도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매년 신입 직원이 어느 정도 채용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 직원은 여기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되는 것은 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직렬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반직이 4∼5명 정도 되고, 기간제를 볼 때도 5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는 여기에 로드맵을 굳이 제작해서 배포할,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드리지 않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게 1년에 제작이 한 5권 정도 되는 겁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규위원
5권에 1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휴 공간을 활용한 포토존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십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페이지의 사진을 보시면 그 전에 휠체어 리프트가 있었는데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새는 이 모양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그냥 놓으니까 미관상 보기에 안 좋고, 그래도 볼거리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하면 5000만 원, 8000만 원, 이런 자료가 있어서 최소 단위가 지금 현재 50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설치한다면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여기에도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도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정된 게 아닌 것이지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때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복지 근무 개선 대책에 대해서 이번에는 숙소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들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지 관련?
김민규위원
예.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노사 협의회를 분기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은 거의 다 합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동지역에 하나, 읍지역에 하나, 이렇게 두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는 예산 관계가 어렵다고 하니까 한 군데라도 해보자. 사실상 현재 일반직 1호봉 직원이 와서 생활하면 자기들은 생활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이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숙소라든지 이런 낭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보수가 적다 보니까 한두 달 있다가 그냥 퇴사하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한 번 더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복지 관련해서 모든 것은 지방공무원 규정에 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설치하고 추진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전국 지역이나 경남에 있는 타 공단이나 그 업체를 보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숙소 외에 다른 부분들은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일회용품 NO, 다회용품 YES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회용품 사용 촉진, 다회용품 세척 시스템 시범 도입 운영인데, 정확하게 텀블러나 장바구니를 구매해서 나눠드리는 사업인지 아니면 세척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유관기관 관계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삼벌회라든지, 이런 기관에 하고 또 가족센터라든지 업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체라든지 또 여기에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하면서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같이 공동 참여하자고 하는 의견이, 업무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일회용품을 많이 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기업으로서의 국가 시책이라든지 시정 시책에 부합해야 되지 않느냐. 항상 시설 관리만 한다고 시설만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안들은 유관기관과 또 협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 보면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업무 기관과 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바닥 매트 교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건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2023년도 11월에 오픈했는데, 여기에서 친환경 제품이라고 모든 설계…… 우리가 사실 시에서 한 것을 인계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에어컨을 틀어놓고 냄새가 나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을 열면 에어컨을 끄든지, 에어컨을 켜면 문을 닫든지 해야 됩니다. 당신 집이라고 하면 에어컨을 켜놓고 문을 열고 운동을 하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민원인과 제가 현장에서 한바탕했어요.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 제가 봐도 냄새가 나는데, 환풍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해도 보니까 이게 안 맞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시에다가 제가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시설을 했느냐? 현실에 안 맞는 시스템을 했다. 실제로 현장에 지금 가보면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폭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환기 시설을 개선하는 게 경제적인지, 이 시설에서 보완하는 게 괜찮은지, 이 관계를 전부 다 검토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아예 교체하는 게 제일 낫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시기는 도래가 안 됐지만 이것은 민원을 위해서도, 이용객을 위해서도 교체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교체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구정화위원
이사장님, 시설 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숙소 운영, 신규 사업인데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만약에 되면 숙소 운영에 따른 하나의 내부 규정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연차 직원이나 장거리에 있는 직원을 하는데, 그러한 기준을 정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진주 사는 사람은 거리가 안 되고 장거리에 있는 사람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전세금과 월세 지원을 합쳐서 1960만 원입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
그럼 여기는 몇 평 정도로 하는 겁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투룸 정도 생각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러면 여직원, 남직원이 있는데.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직원, 남직원은 같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아파트는 더욱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투룸을 하나 하는데, 만약에 여직원이 된다면 그 해는 여직원만 있다든지 다음 해가 되면 남자 직원을 해야 되지 남녀가 같이 있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예, 넓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은.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대해서 운영 규정을 별도로 수립해서 진행할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직원이 지금 163명 정원이지 않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
그럼 사천과 진주 정도 인근에는 빼고 그 외에 원거리에 있는 직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운영 규정을 정해 보면, 타 공단에서 운영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고 수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900만 원 들여서 하는 물품 보관함은 대형 유모차와 캐리어를 보관하려고 추가로 하는 겁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일반 유모차 이런 것은 있는데,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만약 캐빈에 물품을 놓고 가버리면 우리가 보관을 하는데, 보관 장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 장소에 딱 놔놓으니까 그것을 또 관리하기가 그렇고 또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서비스니까 보관함 장소가 있어서 밀폐된 공간에 보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90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물품 보관함에 유모차, 캐리어는 장기간 보관하는 내용입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유모차, 캐리어 등 이렇게 되는데, 대형 수하물은 보관 장소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쪽 공간을 해야 되거든요. 보면 화장실 가는 쪽에 있어요. 그쪽에 우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폐기 공고를 해서 필요한 기관에다가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우리가 운영 규정을 정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처분하겠다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러니까 이 물품 보관함 설치 사업이 그냥 물품을 보관해 놓고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는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방치하고 가버린 유모차와 캐리어를 보관하려는 사업입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유모차나 가져오는 것도 보관하고, 또 여기에서 자기 물품을 분실한 것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두 가지 다 됩니다.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화
구정화위원
분실해서 몇 달 찾아오지 않는 것은 또 그렇게 안내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필요한 단체라든지 사용하고자 하는 데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2차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헬스장 바닥 교체 넓이를 보니까 90평, 100평 가까이 되네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바꿔야죠, 대표님. EVA 재질 부분은 슬리퍼 등등 좋은 재질인데, 2000만 원 정도 되면 최고급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 번 사천 쪽에 있는 것 말입니까, 삼천포 쪽에 있는 것 말입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주국민센터입니다. 사천 쪽에 있는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 쪽에 새로 만든 건물이지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밑에 바닥은 원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공을 할 때, 우리가 받을 때 지금 현재 제품 그대로 해서 우리가 인계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일단 있지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보니까 고무 재질인 것 같아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고무 재질은 좀 묻어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자님과 팀장님이 다 계실 것 아닙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혹시나 제가 지나갈 때 한번 문의를 구하면, 조만간에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개인적으로 가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에 와서 연락주시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리고 삼천포 쪽에 수영장도 있으니까 비교해서, 하면 또 바꿀 수도 있고 새로 교체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번 하는데 좋은 시설로 좋은 물품으로 교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삼천포 지역에 있는 실내 수영장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해서, 4∼5년 전인가 밑에 누수 현상이 있어서 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이 새나 안 새나 한번 가봤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꽤 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액체 방수액으로 잘했는지 물이 한 방울도 안 흐르더라고요? 역시 잘했다. 큰돈 들여서 잘했다. 그래서 여과기 관련된 문의를 잠시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나가면서 하는 말씀이 탄소 등등 이렇게 하면서 여과기를 잘 운영하고 있다. 여과기를 고칠 때가 안 됐느냐고 하니까 이제 안 고쳐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제품들도 좀 시대가, 지금 방수돼 있지만 미리미리 좀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천 쪽의 우주항공 실내 수영장은 물이 안 샙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보증 기간에 안 들어갔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자 기간에 들었는데, 그 관계는 당초 6월 1일부로 오픈하는 것을 11월에 했거든요.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왜 그런가 하면 실제 거기에 있는 물탱크 밑에 이탈리아제라고 하는데, 제가 위에 올라가서 확인을 다 해보니까 물이 이 정도 새면 안 된다. 그래서 해놨는데, 지금도 일부 샙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물이 안 샐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물이 새더라도 계속 누수를 잡아가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어떻게든 만들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실내 수영장 만들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수란 댐과 같아서 아무리 관리하더라도 물이 새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내진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분명히 물의 압력 등 샙니다.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증 기간이라고 하면 나중에 큰돈 들기 전에 보증 기간 전에 업체를 통해서 완벽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지금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큰돈 들고 욕 먹고 등등 해버리면 여기에 앉아 있는 저희들도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신다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부실 공사다. 부실 공사 기간 안에 들었으니까 이 안에 고쳐야 된다. 우리의 돈이 아니고 업체에서 돈을 들이기 때문에 하면서 고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제도 보면 후드 덕트 관계가 그게 서스인데 천공이 났거든요. 그것도 코팅을 하니까 냄새가 납니다. 지금 하자 보수 기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로 하여금 지금 하자 보수를,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모든 것을 시에 위탁해서 시에서 또 하도록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누수 상황을 발견해서 시의 부서에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 덕트 관계는 어제 해서 상당히 냄새가 나는데, 그러한 시설을 도색이나 도장하는 것도 일요일에 하도록 지시해 놓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그 기간 안에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이사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케이블카는 했고, 이번에 수영장을 했고,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한내천 생태계 개발을 조성하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가거든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비가 오면 바로 한내천으로 배출되는 오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조금 있으면 다시 내가 물어볼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교체가 다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하여튼 상황을 모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혹시 뒤에 있는 담당자님.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 관계는 건설과 하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와 우리 업무와는.
동환
최동환위원
대표님, 바로 결부가 되는데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가 안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니, 공사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관리는 분명히 합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관리도 안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안 합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동환
최동환위원
제 질의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까지 오수, 우수 복합 관련된 내용들은 한내천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50 몇 개 있었는데 지금 공사하면서……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지금 생태 하천이 아니고 차집관 교체 공사를 했거든요. 그것은 교체를 준공해서 인수를 받아서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마무리가 다 되었다는 뜻이네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준공을 해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인수받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확실한 것이지요, 대표님?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했다고 하니까 말씀은 그렇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일회용품 물티슈 NO, 사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개선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관계가 왜 그러냐 하면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환경기초시설이나 맨홀펌프장이나, 맨홀펌프장이 수십 개거든요. 12대가 있는데, 이 시설을 하면서 외제 펌프를 사용한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넘어서 A/S를 하려고 보니까 A/S가 안 되는 거예요. 노후도 됐고 해서 국내 것으로, 가격도 싸고 또 A/S도 잘되고 유지 관리하기도 수월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뭘 하느냐 하면 그냥 교체만 할 것이 아니고 특정 단체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견학을 시키고 우리가 한 번씩 가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또 여기에 있는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주부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넣으면 우리가 여기에 유지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힘들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면서…… 외국계에 있는 제품보다 국내 제품의 성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돼 있기 때문에 고장도 안 났는데 그냥 교체하기보다는 고장 난 것부터 교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28년까지?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모 사업을 통해서 CCTV 설치 공사를 시비 투입 없이 완료했다고 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케이블카 홍보 활성화 관련해서 유명 유튜버 섭외를 활용한 홍보 영상 제작에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봉남위원장
몇 편 정도를 제작하는 예산입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광고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라든지, 지금 현재 여행사 찾아가는 것은 그대로 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면서 박서진, 저번에 노래 유튜브를 해보니까 다른 유튜버, 박서진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한 번 하는데 80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서진한테 처음에 5000만 원이었는데 유튜브 하는 것을 3500만 원인가 3550만 원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건 해서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한 건이 될는지, 예산을 봐서 합니다. 만약에 되면 우리는 어쨌든 홍보가 좋고 단가가 싸고 홍보를 좋은 데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특정 업체를 딱 정해서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예, 그 이상의 홍보 효과를 누리도록,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예,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위해 32개의 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서 팀장님 외에 직원들, 이사장님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마지막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윤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 계시다가 공보감사담당관을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지역경제과는 한 개 과에 해당하는 업무만 하다 보니까 업무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좌기관인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시의 전반적인 행정에 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분야가 되다 보니까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시작도 공보감사담당관이고, 법률 자문을 해서 하는 게 특히 송무팀에서 일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일에 문제가 생기면 또 송무팀으로 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감사팀은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한 개 과의 업무와 공보감사담당관의 업무는 모든 게 포지션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습니다. 저희 의원들 조례를 만들고 일부 개정할 때도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부서이고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는 잘 안 나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무엇을 하는 데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천시 시정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사천 시민이 잘살 수 있도록 서브해 주는 부서이다 보니 일에 대한 맛도, 보람도 그렇게 썩, 열심히 하는데 칭찬은 다른 데서 다 받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당관님,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자랑하신 부분, 사천 TV 관련해서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타쿠마라든지 낚시 잘하는 연예인이 나와서 7만이 나오고, 초양의 죽방 부분도 7만, 더 많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사람만 나왔다 하면 백이십몇 회, 백칠십몇 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관련된 내용들을 따지고 싶습니다. 쇼츠라든지 여러 가지 긴 것, 15초, 30초, 특히 유튜브 같은 것, 요새는 길게 안 봅니다.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빨리 봅니다.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30초 이내……
동환
최동환위원
30초, 5초 안에 쇼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15초까지, 유튜브에서 15초 이상 지속되어야 돈을 받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광고료. 5초 또는 15초 안에 쇼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된 편집이라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 사천시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특히, 항공, 우주 관련해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갈 것인데, 해양관광이 갈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더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써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사천 TV 쇼츠 경진대회라든지, 사실 우리보다는 더 민간화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진대회라든지 옛날에 보면 사생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운 게 있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 속에서 나름대로 좋은 그림을 그린 학생을 발굴했듯이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사천 브랜드를 높이는 경진대회를 하면 사람들이 100만 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5000, 억, 1등부터 10등까지 하면 1등은 3000, 2등은 2000, 500, 500, 500, 이렇게 하면 이런 것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QR 시대, 거의 비슷해요 문턱을 넘었습니다. 명함도 요새는 QR이 찍혀 나옵니다.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 최동환 명함에 QR을 하나 넣어놓으면 딱 찍었을 때 사천시의회의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TV에 나오는 것, 이런 부분을 검색하고 들어갈 수 있는 QR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왔고 지금 멀리 가고 있습니다. 선도하기보다는 모방하다 보면 선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래서 사천 시민 소통형 매거진이라든지 시민들 참여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고, 포상금이 더러 있습니다. 포상금을 올려서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QR코드에 관한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감사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도 감사가 아니라 행자부 감사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와 관련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평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까 우수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니까, 그렇지요?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다른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담당관님께서 길게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고 개선할 점이 있었다. 지적을 받았고, 사천시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병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행자부 감사와 관련해서 시의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업단지 업무 자체가 저도 산단 업무, 지역경제과 업무, 소송도 많이 해봐서 이 내용에 관한 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아스콘 공장과 관련해서 산업단지 승인,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사업 시행자가 제출하고 이것을 시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보면, 포름알데히드, 니켈, 크롬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에 관한 내용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아예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업 시행자가 시에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시가 승인을 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원했기 때문에. 그러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자기 공단 안에 공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생하는 업종은 당연히 유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처리만 되면 제로 제로 제로로 나온다고 하면 이게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석에 관한 부분이 경남도와 사천시 간에 의견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들어올 수 없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입주 승인을 해준 것은 사천시가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직원 3명에게 경징계가 내려왔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단체라도 정확하게 법령을 해석했다면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해석을 달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아스콘 공장에서도 저희 시가 허가해 준 것은 건축물 3층짜리 관리동밖에 없습니다. 아스콘이나 플랜트에 관한 내용은 착공 신고도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한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후에 아마 투자유치산단과에서 조치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법률적 자문이나 서포트를 해줄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는 것과 민원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 가만히 놓아두었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가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 등 이런 지적을 당했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지도 위주의 감사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지도 위주 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구정화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감사행정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시끄러운 문제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 언론에서는 시의회와 연관을 지어서 모 시의원과 이상한 결탁 내지는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정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서면질문을 했더니 이런 부분은 예민하니 의원님이 참아달라고 해서 사실 참았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나온 지 제법 되었는데, 왜 그런 것은 보고를 안 해 주십니까?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해서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팀 전원이 참여해서 감사를 했는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활력추진사업단 안에 보조금 횡령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그리고 조금 전 이야기처럼 의회 의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 의원님의 조카 친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과연 청탁해서 고용을 했겠느냐.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와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보조금에 관한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보조금 횡령이 될 수가 있고, 보조금 집행을 잘못한 게 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보조금 횡령이라고 이야기하고, 돌려막기, 리베이트라고 했거든요. 1000만 원, 이게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추진단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1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신활력사업단에서만 낼 수 있는 용역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결과, 피드백 받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추진단장과 사무국장, 사무원이 일을 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그것을 인건비로 계산해서 10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사무실 경비로 쓸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된다. 놔두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돌려준 것이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너네들이 했으면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으니까 용역비 1000만 원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삭감해서 환수를 받았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말 보조금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니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자고 해서 수사 의뢰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사법적인 판단에 따라 답이 달리 나올 겁니다. 나머지에 관한 내용은 시정 2건, 개선 1건, 주의 6건이 나왔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결산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신활력추진단이라고 하는 사업단 자체가 가만히 들여다 보면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다들 민간인들이고, 단장님은 대학 교수님인데, 그분은 상근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하고 200만 원 정도 범위의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손이 다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주도 하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액션 그룹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처럼 법 해석이라든지 나름대로 지침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만들지 못한 잘못이 있어서 그것을 만들라고 저희들이 감사 시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임기가 올해 연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표 처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표를 받을 것인지, 해임을 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 환수 1000만 원에 수사는 경찰 조사.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수사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경찰에 가는 단계입니까?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
추진단장은 상근이 아니다. 사무국장에 의해 모든 업무가 처리되었는데, 지금 사무국장은 연한 뒤에 들어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그분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무국장으로 1월 1일에 채용되었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예, 그래서 일이 마무리되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완전하게 마무리된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시정, 개선해 놓은 것까지 결과가 들어오고 마무리가 되려면, 아직까지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관한 부분은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추진단장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근이라고 해서 월 수당을 받아가시고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그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은 추진단장은 꼭 외부에서 교수님으로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신활력추진플러스사업이라고 하는 게 원래 취지가 농촌에 있는 조직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하지 말라고 한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민간 주도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사업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파견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농림부에 질의했는데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공무원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농촌의 단체들을 잘 아는, 우리 시의 상황을 잘 아는 분이 해야 되지 않느냐.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단장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처음 단장을 아마 국제대학교 관광 관련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한 것 같은데, 일반 민간인들은 단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아마 대학 교수라든지, 전문가, 박사급 이상 되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나간다고 하면 그 과에서 추진단장을 구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어쨌든 그분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천의 여러 단체를 다 같이 알고 추진단장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12월이 되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때 좋은 단장, 인재가 있으면 응모하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민간암행어사 제도를 폐지했는데, 폐지할 당시 추후에 빠르게 관련된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 사업계획에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조례를 만드는 사업비보다는 수당에 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조례와 관련하여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관련 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처음 2014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연도별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들을 쭉 파악해 보니 2024년도에 5건, 2023년도에 8건, 4건, 3건,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당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공무원의 범죄라든지 기업과의 유착관계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한 생활민원에 관한 것만 계속 접수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즘은 우리 시 누리집이라든지, 시민 게시판이라든지, 의원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요즘 시장님한테 전화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암행어사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필요하다. 경남도도 도민감사단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보면 우리 시의 감사관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시민감사단, 민간암행어사 말고 도처럼 시민감사단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이 무언가 실적을 내야 건당 수당을 줄 것인데, 실효성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도처럼 민간감사단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0만 원이긴 하지만 올해 신규사업으로 홍보대사 특별 명함을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게 없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직원들 유튜브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출연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봉남위원장
충주시 공무원의 활약으로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스러운 시선도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서 강요가 아닌 공무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저희들 인적 네트워크 5명 정도가 계속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하는 직원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자기 업무니까. 나머지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은 강요를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사천시를 홍보하는 기관으로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기대됩니다.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 사천시를 알리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식
이윤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사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