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4월 1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경북 23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8개 시·군 조례를 참고한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28쪽에 공직자 행동률에 대민관계가 왼쪽에 있고 대내관계가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 교육을 합니까? 대민관계를 어떻게 하라든가 이 내용만 이렇게 두고 있는 겁니까?

매년 한 번씩요?

그래서 교육이라 하는 반복교육이 돼 줘야만이 교육이 되거든요. 신입이라고 첫 공직자로 첫발 디딜 때 그때 교육 한 번 하고 덮어놓아 가지고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제가 대민관계 왼쪽 여기서 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내용 보면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라고 있고 간혹 보면 전화를 해보면 이야기도 제대로 끝나기 전에 공직자가 후다닥 전화 끊는 소리까지 들리면서 이 전화 상대가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민이 먼저 전화를 먼저 끊고 내가 공손히 끊어주는 그런 절차를 해주면 경산시를 상대로 해서 무엇을 물어봤을 때 불쾌감이라든가 좀 안 좋겠나 싶고 받는 것만 이야기 있고 끊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거든요. 끊는 것도 그러면 대민이 먼저 끊고 하는 걸로 그 내용을 부드럽게 한번 이어주면 좋겠습니다. 보면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국장님 같으면 늘 청내에서 받는 입장이고 한 번도 청을 상대로 해서 걸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대민 쪽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야기도 아직 끝나기도 전에 후다닥 끊는 소리가 들리고 그것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 찾아오는 주민을 맞이할 때는 내 신분을 좀 밝혀 주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명함 전달하라, 감동적인 행정을 하신다면서요. 감동적인 행정을 하려고 하면 타 시·군보다도 좀 틀리는 행정을 해주어야 감동을 하지 그래서 돌아갈 때 명함을 준다든가 내 신분을 가지고 그래서 왔을 때 이 명함 전달을, 사실 보면 저도 설계업이라고 해 가지고 조그만 사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늘 직원들한테도 하는 게 자기 신분 밝히고 어디 나가더라도 명함을 전달하고 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명함 전달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굉장히 행동이 능동적이고 언행도 조심스러워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보면 자기 이름 밝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묻는 것 자체도 굉장히 결례로 알고 있고 ‘이름은 알아서 무엇 하렵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이 나오고 하는데 이제는 시대가 글로벌시대고 서비스산업 아닙니까? 굉장히 사회가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이름 묻는 그 자체가 실례이기도 하고 또 거기 오는 반응도‘이름은 알아서 무엇 하렵니까?’ 이런 식으로 퉁명스러운 답이 오는데 이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자기 신분을 밝혀 주고 아까 위에 전화 끊는 문제나 이런 거라든가, 찾아오는 주민은 내 신분을 밝히며 우선적으로 맞이한다라든가 아니면 명함을 전달하면서 어떻게 맞이한다라든가 이것을 이게 언제 것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서비스산업에 경산시청이 아니고 주식회사 경산시청 개념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되면 정기적으로 한번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은 반복이 돼 줘야 됩니다. 한 번 교육하고 덮어버리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리피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단독세대 같으면 충분히 현장조사를 하네요.

요즘 언론에도 보면 이 문제 가지고 출산을 주민등록 했다가 심지어 어느 시·군이 돈 많이 주는지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랬다가 끝나고 나면 또 원위치하고 이런 어떤 폐단이 많은데 지금 현재 6개월 거주로 출생신고 기준을 하면 우리 지원금이 더 나가겠네요.

저도 이게 출생기준이라든가 이런 정책도 제 생각은 국가 차원에서 해 가지고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정해서 다만, 어디 있든간에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시킨다든가 대학교까지 시킨다든가 이렇게 통일적으로 이것을 해줘버리면 인구가 이리 이동하고 저리 이동하고 또 단속하러 다니고 이런 잔머리 안 써도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위서류라든가 이런 잔머리 쓰는 것은 잘하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정해줘 버리면 제일 좋은데 이게 이리저리 어느 시·군으로 갈 때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너무 또 과하면 우리 시 재정파탄이 또 올 수 있고 또 너무 부족했을 때도 타 시·군하고 비교 검토했을 때 선진행정이 안 되어서도 그렇고 하여튼 소장님 이 부분에 탄력적으로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출생 시는 3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셋째는 30만원 플러스 12개월 20만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됨으로 해서 완화돼 가지고 예산이 더 증액된다는데 올해 예산 오늘쯤 아마 책자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 얼마 지금 편성했어요.

2000만원?

그러면 30만원, 20만원 하고 기준을 세웠을 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했었네요.

들쑥날쑥은 제가 아까 첫 번째 질의에서 이게 전부 어디 많이 주느냐고 저울질 해 가지고 출산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정해서 이것을 딱 통일시켜 주면 아까 대구는 구별로 틀리는 걸 다 통일한다 하셨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아 되지, 이게 인구이동하고 허위서류 만들고 위장전입해서, 이걸 그러면 시 예산 집행하는 것 보건소에서 전국적으로 대학교까지 의무교육 시키자라든가 이렇게 국회에 서류 제출해 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행정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정적으로 12개월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해도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비중이 교육비가 제일 큽니다. 교육을 대학교까지 시켜준다든가 적어도 고등까지는 의무교육을 시켜준다라든가 이렇게 국가정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 아이 하나 낳으면 30만원 준다 해서 30만원 받아 가지고 아이 낳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대구 50만원 준다하고 30만원 준다하고 아까 15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아이 데리고 많이 주는데 다니면서 아이 낳으러 다니고 한다 하는 그런 폐단이 있다는 신문에 간혹 기사가 나오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