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시민안전국 소관(계속) ◦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과장 곽정란입니다.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준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2026년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올해도 산불, 가뭄, 홍수로 다른 지역은 큰 피해를 보았는데 과장님, 팀장님이 잘하셔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감히 생각하고, 올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예방하는데 일선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미흡한 점 및 개선 사항을 보니까 잘하셨다, 행안부 공표 결과 사실 사천은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좀 낮다고 해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데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이 목표치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6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6개 사업 중에 고읍 선인 지역이나 청널지역은 사업 기간이 2021년도입니다. 상당 기간 계획을 잡았는데. 청널지구는 잘 모르겠지만, 고읍 선인 지역은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고읍 선인 지역하고 구암지역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속도를 좀 내주십사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생활 밀착 민방위 교육 현장 중심 민방위 훈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1층에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협소합니다. 지역대장님 계시고, 몇 분 기간제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11월 1일, 2일 11공수 담양에 가서 1박 2일로 동원 훈련에 들어갑니다. 제가 특전사를 나와서 특전사 예비군은 신청하면 죽을 때까지 자원으로 1박 2일 동원 훈련하고 예비군 훈련도 6시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너무 협소해서, 거기에 가면 지역대장님부터 해서 중대장님, 사람이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자리가 너무 없어서. 사천시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는 업무 부서인데, 다음에 지역대장하고 같이 한번 자리해서. 근무 조건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팀장님, 항상 응원하고, 사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재난안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고생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2페이지에 있는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할 때, 안 봐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농촌에 나이가 많으신 분 댁내 수신기에 대해 내년에 예산을 대폭 편성해서 빨리 진행해 주면 안 됩니까? 예산 올린 것에 대해 지금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산을 대폭 올려서 농촌지역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일 보고 와서 방송 듣고 내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요즘 농촌에는 젊은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다른 위험한 지역의 재난을 대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댁내 수신기 예산을 빨리 편성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원과장 박은형입니다. 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팀 구추숙 팀장입니다. 공원팀 윤용민 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 김성진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조명철 팀장입니다. 산림조성팀 김은진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윤민석 팀장은 오늘 병가 관계로 김진호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먼저, 과장님, 팀장님, 2026년 사업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 작은 예산으로 사업을 할 건 많고 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도 능력과 실력을 갖춘 과장님, 팀장님이 계시니까 사업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색있는 도시공원 야생화단지 조성인데요. 지금 5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은 다양한 야생화, 수국, 작약, 상사화가 있는데 수양공원에는 뭘 심는다는 겁니까? 꽃무릇을 심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꽃무릇?

예.

13페이지 하고 뒤에 보면 회전교차로 녹지공간 조성 사업도 있습니다. 사천읍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김민규 의원님, 관심 사업으로 로터리에 항공우주수도라고 모형물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쪽은 야생화나 이런 꽃을 좀 심어서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자라니까 모형물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17페이지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 사업,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사천 시민의 삶에 꽃을 더하자고 해서 10억 원을 들여서 꽃동산 조성하고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 잘 모르시죠?

예, 사업비가 그 정도 되는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업이 비슷비슷, 고만고만하다. 그래서 미래농업과하고도 협업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KCC, 리가아파트 사거리부터 농협마트까지 거리가 한 1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가로수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발 빠른 팀장님께서 주무관하고 한번 나가서 보고 그쪽은 인도가 협소해서 가로수 설치하기가 힘들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도 그렇고, 녹지공원과에서도 조성하는…… 인도가 논으로 넓은 쪽에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안 되면 화분 거리나 항아리로 꽃을 식재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방향이 있으면 그런 조성할 수 있는, 그쪽은 전부 아스팔트, 벽돌, 너무 삭막합니다,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고. 아까 로터리 쪽도, 로터리 모형분이 있는 데는 야생화나 꽃을 식재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바다를 품은 연진공원 조성 사업인데, 여기 연진공원은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펫공원 조성하려고 방지공원을 여러 차례 갔었고, 방지공원도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을 들였는데 거기에 시민이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펫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방지 어르신들의 강력한 반대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e편한세상에 입주가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e편한세상 옆에는 선진공원도 있고, 수변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진공원은 지대도 좀 높고 협소합니다. 제가 보기는 암반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도 조성하는 건 좋지만, 이것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입주하고. 옆에 수변공원이나 선진공원 이용객들도 많겠지만, 차례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부분 좀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17페이지, 생활 속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 편의시설 하면 좋은데. 제안을 하나 하면, 사천 실내체육관 앞에 농구장이 있고 배구장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어르신들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사이에 벤치나. 체육진흥과에 이야기했지만, 그쪽에는 야생화나 꽃이 전혀 없습니다. 공원이나 이런 녹지공간에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체육시설 쪽에도 담당 부서하고 협업해서 꽃을 조성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그냥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19페이지, 도시공원 공공토지 비축사업비 상환인데 앞으로 상환할 금액이 상당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다 상환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해야 하므로, 이게 상환이 다 되고 어느 정도 새로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 사천 향교 뒷산도 사업에 좀 넣어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이것까지만 하나 더 하고 뒤에 시간 나면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질의할 것 같은데, 모충공원이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경험상 대충 얼마 정도 수입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약 한 3억 원 가까이.

3억 원 정도요? 지금 데이터로 보면 내년 사업비가 5억 원이니까 한 2억 원이 부족하다?

예.

그러면 저는 이게 잘못됐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해양수산과인가 그쪽에서도 공모 신청해서 신수도에도 파크골프 조성합니다, 내용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조성하면 녹지공원과에서 관리 안 하실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첫 단추를 잘해야…… 지금 다른 과에서도 진행하는, 뒤에는 통합이 되겠지만, 잘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은 수입 대비 지출이 돼야 해요. 수입이 3억 원이면 지출도 3억 원 하셔야 합니다. 인원 감축을 하든지 시설비를 좀 줄이든지 해야지 1년 예산이 3억 원인데 5억, 6억 원씩 지출하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장사로 치면 마이너스 장사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용료를 올려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천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일부 특정하는 데 대해서 예산이 너무 지원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입 대비 지출돼야 한다, 아니면 사용료를 올리든지, 지출을 줄이든지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과장님, 팀원들하고 26년도에 계획 세우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2쪽에 낮과 밤이 아름다운 봉명산 시립공원 조성입니다. 이 경관조명을 어디에 하려고, 들어가는 입구에 하실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입구 쪽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조금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올라가는 반대편 쪽 거기서 계곡 구거가 내려오는 우측 주차장 밑에 화장실 입구, 이 부분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경관조명 때문에, 관광진흥과에 조금 시끄러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맨발 산책로 조성은, 지금 봉명산 올라가는 입구 쪽은 충분히 잘 되어 있는데 그 황톳길을 만들어 놓고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맞죠?

예, 일부 좀.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황톳길을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올라가는데 충분히 잘 돼 있는데 또 황톳길을 만들겠다는 게, 따로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봉명산이 밤에 활용할 만큼 그렇게…… 차라리 낮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야생화단지 조성 사업 44억 원이 지금 2년 차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 확보가 자신이 있어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작년도에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저희가 이 공원에 대해서 한 3개년에 걸쳐서 공원별로 야생화를 심겠노라고 그렇게 방침을 받았고, 올해는 5억 원을 가지고 망산공원하고 노산공원에 일부 시행했었습니다. 내년, 27년까지 예산이 확보된다면 6개 공원에 대해서 야생화를 심어서 조금 특화된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을 확보할지 못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꽃을 심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죠, 몇 년 동안 계속. 그 내용은 확인하겠습니다. 사천시 도로관리에 집행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게 1년 예산이 한 5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야생화단지 조성 좋고, 꽃을 심어서 시민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힐링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상사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천 본, 몇만 본을 심었는데 많이 심고 나서 죽기도 많이 죽죠, 그죠?

예, 아무래도 식물이 햇빛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그늘진 부분에 심으면 음지 식물이지 않은 한 실제로 고사율도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정말 한 동산의 꽃밭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고. 그리고 바다를 품은 연진공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원 입구의 앞에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게 돼 있어서 하신다니까 할 때 정말 제대로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17쪽에 녹지공간 맨발 길 조성 2억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장소에 하려고 2개 해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따로 답변 주셔도 됩니다.

맨발은 두량숲이 현재 유아숲체험원도 있고 일부 관리가 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둘레나 중간을 횡단하는 부분에 맨발 산책로가 충분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인근에서도 분명히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고. 그다음에 향촌동 신향마을 앞에, 신향 앞에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숲 체험 숲을 한 3년 전에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도 충분히 맨발 걷기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그 두 군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정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모충공원 파크골프장 효율적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기간제가 4명인데 내년에 5명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예, 기존에 4명하고 1명 정도는 제초 작업하고 청소하는 이런 부분에.

지금 그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전체 공원을 위해서 일시 사역하는 이 사람들을 임시로 배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근로자입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충 파크골프장 대형 입간판 설치 8000만 원 어떤 것을 하려고 8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 놓은 거예요?

지금 들어오는 입구나 국도변, 도시계획 도로변에서 모충공원 부분이 시인성이 잘 안 나타나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조금 크고 높은 것을 모충공원하고 옆에 파크골프장 쪽으로 해서 사이즈가 조금 큰 입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숲길 등산 지도사 운영에 4명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이 내용이 뭔지 질의했죠?

예.

그런데 숲길운영지도사가 그렇게 활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이전에는 2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4명으로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예,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예.

26년 1월부터 사업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올해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169억 4000만 원이 가능하다고요?

18억 원인데 숙박동 조성 공사하고 침구류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 상황이고, 숙박동 운영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서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어린이공원도 있고, 그렇죠?

예.

많은 공원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아까 과장님께서 시장님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공약을 내걸거나 방침으로 했던 사업들은 당연히 과에서 해 주려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조성들이 좀 없는 것 같고, 매우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초선회에서도 어린이들이 놀거리가 없다,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은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녹지공원과는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공원에 있는 것을 유지, 관리하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정도. 또 관련 부서에서 보면 일회성으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행사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시장님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비전을 내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천시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는 좀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아닙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다 조성하면 좋겠지만 제한된 예산이다 보니까 휴양림 내에도 매트, 벤치 시설도 올해 신규로 도입했고. 그다음에 치음으로 어린이 유아숲 체험을 월성공원에 1개 하고 있고, 5개를 조성해 놨거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지정된 동 지역하고 사천읍 대경아파트 앞에 있는 아래, 위쪽으로 있는 어린이공원 2개소, 현재 사남 쪽에 두 군데는 토지 매입을 못 했고. 법적으로 어린이공원 관계되는 것은 이미 조성을 다 했고. 우리 시가 확보한 데는 다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면 행감처럼 되니까 그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질의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에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이 과연 몇 곳이나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우리가 계속 우주항공청 그리고 관광지, 이런 것에 너무 지금 묻혀서 아이들을 위한 것들이 부서마다 너무 조금 미약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느낀 점은, 이 계획서를 보면서 물론 과에서 오랜 기간 앞에 해 왔던 사업들이나 역점 사업, 일반적인 사업들, 신규 사업들을 고민하셔서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실효성이 있고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녹지공원과 사업을 보면서 ‘이 예산, 이 사업을 왜 하지?’라는 의문이 드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과장님, 업무 보고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 보고니까 업무에 대한 것을 몇 가지만 지적보다는 부탁하고,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예.

지금 모충파크 공원에 대해서 나인 홀을 더 추가로 할 계획은 갖고 있죠?

예, 현재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라옵니까?

지금 시기상으로는 2040 기본 계획상에 문제가, 저희가 근린공원 안에서는 용적률 자체가, 시설률 자체가 40% 이상은 설치를 못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으로써는 거기에 나인 홀을 추가하는 건 좀 어렵고, 하려면 문화공원으로 용도를 바꿔야 하는데,

변경해서?

예, 그것은 도지사 승인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 사항에는 올라올 건 없네요? 변경 과정을 거쳐야 해서?

예, 아마 용역 기간이 2040 기본 계획에 의하면 내년 하반기까지로 가야 할, 그래서 기본 계획 승인되고 난 뒤에 조성 계획을 저희가 조성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은 뒤에 2028년도 정도 돼야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사업에는 아직 포함은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구인 남양에 이순신 승전비 관계되는 추진 사업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들이 저해 요인이 안 되게끔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되면 주민 설명회를 할 거죠?

예, 당연히 그 부분은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동서금동 e편한세상이 내년 3월에 입주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뒤에 숲뫼공원이 공원화돼 있죠, 등록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숲뫼공원이…… 결국 e편한세상이 65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쪽으로는 예미지가 있어서 상당히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내년 3월에 입주 예정으로 숲뫼공원을 어떻게…… 그 업주가 대림입니까? 그 업주가 숲뫼공원을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나중에 건축과 오면 또 물어보겠지만,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녹지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잡아야 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재 숲뫼공원이 어느 정도는 동선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이런 관계되는 것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별것 없어요, 크게 없어요.

그 부분이 조금 낡은 부분은 교체나 그 외에 숲뫼공원 사이즈 자체가 조금 작다 보니까 다른 건 할 만한 게 없긴 없는데 전체적으로……

거기 대비해서 내년 사업에 예산이 조금 편성돼야 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업체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지도 부서별로, 건축과하고 의논하셔서, 분명히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내년 입주가 되고 나면 숲뫼공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인데, 산림 및 관리 기반 시설에 임도 있죠?

예.

지역구 대방동에 번지가 411번지입니다. 임야 소유주가 동의까지 해 주었는데 왜 이 임도가 개설이 안 되냐고 좀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땅 주인이 동의까지 해 주고 다 했는데도. 한 2020년도에 해 준 것 같더라고요.

대방사 위에 있는.

아마 그 정도인 거 같아요. 그런데 왜 임도가 개설이 안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봐 달라는데, 지금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각산 케이블카부터 해서 약 한 1km 정도를 산성 쪽으로까지는 이미 개설해 놨습니다. 지금 케이블카에서 올라오는 각종 통신, 전기가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사하는데 큰 교량을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방법이 없으니까 산 경사지에다가 교량을 설치해서 큰 박스를 1개 놓고 지나가야 하는데 그다음 필지가 지금 동의가 안 돼서.

동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교량 부분도 공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다?

예, 그것을 바로 지나면 그 땅 주인이…… 저희가 계속 찾아가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고, 하물며 최동환 의원님께도 마지막으로 부탁도 해 봤는데 그 부분이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기존 라인으로 대방사 위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지를 바로 관망할 수 있게끔. 각산 약수터 바로 위쪽으로 해서 한 바퀴 전체적으로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그 동의가 안 돼서. 그리고 다른 데서 뚫고 들어와서 또 작업하기가…… 중간으로 임도를 계획해 놓다 보니까 밑으로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위에서 치고 내려오기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마음이 돌아선 거 같은데……

그분이 우리 지역에 삽니까?

부산인가 마산인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인가요?

예.

그런 분이 왜 동의를 안 해 주지, 어떤 분인가 그분 연락처 줄 수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그 민원인이 이걸 가지고 계속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서 나중에 담당 팀장님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부서 하고 협의해야 할 내용이지만, 실안에 있는 공설 장례식장 있죠?

예.

그 윗부분이 수목장이 가능합니까? 수목장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나요?

수목장 관련해서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 지역이 가능한지, 안 한 지는……

우리 시에 장례하는 분들이 수목장 관련 이야기가 좀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공설 수목장도 규정에 맞으면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관련 법률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목조목 기록하셨다가 내년 사업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 임도,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재선충, 26페이지 숲가꾸기. 이것은 산림 전문 박사님의 호불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환경 산림 전문 박사님 교육을 받으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현행 정책이 조금 잘못된 건 아니지만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어서 하나만 일단 여쭤볼게요. 임도 신설을 하는데 신설이 9km입니다. 임도 신설은 용역을 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저희가 임도 타당성 평가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해야 한다?

도에서 위원들이 내려와서 평가 승인을 해 주면 저희가 장기 임도에 반영해서.

산림 숲가꾸기 보면 대행 기관이 산림조합입니다.

예.

대행 기관 산림조합을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해서 산림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겁니까?

매년 저희가 사방협회, 네 군데 정도가 산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산림조합중앙회, 사방협회, 산지보전협회, 산림조합 해서.

사천은 산림조합을 대행 기관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위원들도 있을 것이고?

예.

한 군데서 너무 오래 하면 뭐든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천시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3년째 제가 말을 하는데 안 해 주는 게 뜸벌산 주차장입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룡마을 도로 신도 개설도 지금 반영해 준다고 하셨고, 과장님 그렇죠?

예, 그것은 도시과에서 협의가 된 데는 도시과에서.

그리고 테마공원 쪽에 황톳길 발 마사지, 발 마사지는 시대 흐름이 지났더라도 우리가 파크골프를 몇백억 들여서 조성하는데 발 마사지 얼마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수양공원에 황톳길 조성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열매어르신유치원 원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어르신들 체험하려고 하는데, 입구에 봉을 막아서 차가 못 간다. 그분들이 휠체어 끌고 올라가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수양공원 조성된 황톳길을 체험하려고 하는데 진입로 봉을 빼주면 차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바로 거기 내려서 황톳길을 체험하고 차로 이동하면 좋은데, 오르막을 오르고 내리는 데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꼭 수양공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원에도 그런 불편이 있으면. 열매어르신유치원 원장님께서 녹지공원과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그 시간에 와서 봉을 치워서 차가 올라가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황톳길 체험도 하면서 발도 씻고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어르신 유치원이나 불편하신 분들도 체험할 수 있게 홍보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유치원 원장님하고 저희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되면 우리 관리원들이 양쪽에 있는 차단봉 자체를 열고, 닫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더 편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허원권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항공위원회 강명수 위원장님, 박병준 부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도시건설국의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에도 도시건설국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40년 사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건축 허가 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도 및 건축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빈집 철거 사업으로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 복원과 친수 공간 조성으로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농업 기반 시설의 정비로 영농 환경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사업과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 환경,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도시 경쟁력 제고와 구도심의 성장 동력을 재창출하여 도시재생으로 도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천시 노후상수도 관로 정비와 안전한 수도 업무를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으며,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식견과 건설적인 비판,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정책과 사업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도시건설국은 더 세심하게 시민 중심으로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발언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님 김성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 건설항공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 계신 존경하는 강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박병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의회운영위원장님, 진배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준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윤병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제훈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남형래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조광래 건축복합민원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먼저, 과장님, 팀장님 2026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명쾌하게 추진계획을 말씀하셔서 그대로만 하신다면 우리 사천시 건축과가 최고의 부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말씀하신 대로 신속, 정확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주택조합 이행 실태 점검 및 지원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사천 정동1‧2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송지주택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해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송지주택조합은 작년 1월에 공식적으로 해산 절차를 밟아서 해산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조합원 중에 일곱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 당시에 주택조합에서 총회 의결할 내용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주택조합을 환원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법률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사천은 정동1‧2 주택조합, 송지주택조합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의 목적은 평생 아파트를 하나 가지려고 조합원을 결성해서 땅을 매입하고, 이런 절차가 지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 과장님, 팀장님이 계시고. 법적으로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대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주택지구 단위를 풀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1억 원 주고 살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씩 5000만 원의 경비가 더 지출해야 할 사항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일, 우리 시에서 다른 공모사업을 할 때 그 부지를 우리가 1억 원을 주고 또 매입하지 못하니까 그분들 동의하에 어느 정도 조율해서 시세에 맞게 공모사업 신청 대상지로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한다고 용역 들어가고, 도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편입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그대로 놔두면 결국 우리 시민의 민원이고, 민원이 심해지면 결국 시가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행정에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이행 실태 점검 및 지원이 있어서, 건축과장님과 팀장님이 우리보다는 실무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대안을 저쪽에 제시해 줄 필요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선정지로 넣는다든지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 변경하든지, 우주항공복합도시 안에 포함해서 회생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지원해 줬으면 싶은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주식회사 신영건설에서 기존 주택조합의 어떤 자산들을 다 인수해서 민간임대아파트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적으로 강제 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현재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행정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나 이런 일군 대기업이 와서 감정해서, 너희가 1억 원씩 냈지만 이삼천만 원 손해 보고 팔라고 하면, 그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원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계속 이자도 내야 하고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하려니까 돈을 더 내라고 하니까. 시에서 관여는 안 되지만 옆에서 컨설팅해 줄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인 사천읍에 빈집 철거 사업입니다. 도로 부지인 국유지에 빈집이 있어서 철거해 달라니까 소유자가 나타나서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사유재산이므로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동네 이장님이나 인근 주민의 확인서나 동의서를 받아서 사천시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이장님이나 그 주위 인근 사람들은 건축물이 쓰러지고 회생 불가라고 하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절차가 있어서 이 진행이 너무 늦다. 그것은 누가 봐도 쓰레기 더미인데, 절차가 있다고 설명해도 이장님이나 인근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15페이지 부존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연도별로 추진 실적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저조하다. 아까 과장님이 잔여 건수만 7021개의 부존재 건물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도 적극 행정을 펼쳐서 지속적으로 부존재 건물이 소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공공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접수 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사천시 44개 아파트에서 신청했습니다. 예산을 쭉 보니까 전체 부담 금액이 1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약 71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을 확보해서. 44개 아파트에 지원했는데 또 빠지면 안 돼요. 선정이 안 되는 아파트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잘해서 내년에는 사업 전에 신청해서 주택에 사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저소득주민 주거복지 지원 중에 결혼하는 청년 월세 지원, 이자 지원금 조례에 상한 금액에 대해 과거에도 질의했는데, 1억 5000만 원이니까 한도 금액이 너무 적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아파트 분양되는 전세는 보통 2억 원이 넘습니다. KCC, 흥한에르가, 삼정그린코아…… 그때 질의하니까 이건 도 조례하고 맞춰야 하므로 우리 시 조례를 바로 바꾸기 힘들다고 하셔서, 이런 부분은 국비, 도비를 받아서 매칭 사업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1억 5000만 원짜리 전세 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 도에 건의해서 지금 시세에 맞게, 사천시 전세가 2억 원이 넘고 2억 3000만 원, 2억 5000만 원 되는 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급 기관 조례도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도에 말씀드려서, 도 조례가 바뀌면 우리도 바꿔야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과장님, 정회 시간에 말씀한 부분입니다. e편한세상이 입주되면, 현장 소장님하고 한번 의논하셔서 숲뫼공원에 대해 어떻게 지원해서 활성화할 공원을 만들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에 대한 것은 녹지공원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도시계획시설로 저희가.

숲뫼공원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럼 도시가 들어오면 도시과에 질의해야 되겠구나…… 600세대 이상 입주가 돼서 분명히 거기 주민들이……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또 예미지아파트가 있어서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분명히 민원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 주시고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에 전달해서 지구단위계획 공원 관련 상세 도면을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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