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문화체육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고도 고마운 손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17개 동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스스로 주민들이 앞장서서 자원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마을도서관 관계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진심으로 중구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선 오늘 마을도서관 중에서 중촌동 소재 짜장마을 어린이도서관과 태평동 소재 짝꿍마을 어린이도서관, 석교동 소재 알짬마을 어린이도서관 대표적인 세 기관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총무국장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이 세 군데 마을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이 올해 12월로 마감이 됩니다. 그간 5년간 짜장을 비롯한 짝꿍, 알짬 어린이도서관은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많은 주민들의 자원활동으로 나눔과 돌봄, 공동학습에 마을공동체로써 잘 자리를 잡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죠.

예, 우선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스스로 마을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마을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작은 도서관이 여러 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 5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중 동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17개소가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이 34개소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립 도서관의 경우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예산 지원은 안 됐지만 일부 예산이 지원되면서 잘 운영되고 있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세 개 도서관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그런 도서관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부터 금년까지 지원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그 세 개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한 100만원 내지 200만원 근래에는 금년에 지원되는 건 한 310만원 정도 이 정도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공동모금회 지원이 12월달에 끊겨지는 내용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주민참여 민주주의의 터전인 중구 지역 관내에 마을어린이도서관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요 이 세 도서관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를 확충할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세 개 사립도서관이 우선 모범적으로 이렇게 운영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아마 내년서부터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도서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현황을 말씀 드렸는데 이 사립도서관 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공립 도서관하고 예산 지원문제는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운영 실태를 감안할 때 저희 행정기관에서 뭐 도와 드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17개 동사무소에 운영되는 그 도서관하고 이쪽 도서관하고 같이 지원할 것을 검토를 하다 보면 우선은 뭐 재정여건만 좋아서 저기하면은 당장이라도 지원하는 쪽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당장 지원은 어려울테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확대 지원될 수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박용갑 청장의 가장 우선된 정책사업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현장행정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 이하 우리 담당계장님들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17개 주민자치센터 내에 도서관들이 다 있습니다. 이 이용현황이라든지 지금 운영하는 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짜장을 비롯한 알짬, 짝꿍에 대한 1일 이용자 주민수가 70명에서 80~90명이 됩니다. 또한 자원활동가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30명 이상 될 정도로 지역에서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 내에서 터전을,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 비근한 예로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지난 가을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중촌동 평화공원에서 마을 축제를 했어요. 그때 주축이 됐던 그 지역 내 마을어린이도서관 자원활동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때 무려 참여한 인원이 우리 박기남 과장님 몇 명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수는 제가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2,500에서 3,000명 가량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지역 공동체가 같이 원활하게 정말 아름답게 마을축제로 승화된 예가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들게요, 지금 은행선화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확장을 했지요. 해서 은행선화동에 지금 보게 되면은 194-1번지네요, 이 마을어린이도서관이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짜장마을 어린이도서관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훈련받은 좋은 자원활동가가 이 은행선화동, 목동 전체를 아우러서 지금 10여 명이 넘는 자원활동가가 이 마을 어린이도서관을 정말 아름답게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님 이하 특히 문화체육과장님 또 담당계장님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의회와 마을도서관과 간담회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좀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책임 있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

정회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촌동 작은도서관에서 다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만 오신 겁니까?

아니 태평동 지역하고 중촌동.

아, 같이 합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알짬, 짝꿍, 짜장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테미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테미도서관에 대해서 알고 계신 일반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미도서관은 아마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일단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다가 사정동에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지금 이전문제 계속 존치여부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걸로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테미도서관은 1970년 7월 31일 대전시에서 대전시 교육청으로 대전시립도서관의 업무가 이관되면서 1979년 12월 현재 대흥동 326-475번지로 신축 이전되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1월 1일부터 대전평생학습관 테미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테미도서관은 대지 2,520㎡로써 약 764평 정도 됩니다, 규모가. 이 중 3분의 1은 시유지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국유지입니다. 확인되십니까?

예.

또한 건물은 약 418평 정도의 크기로 대전시 소유로 돼 있고요 이 부분도 맞죠?

예.

그런데 이 테미도서관이 내년도 2012년 12월말이면 폐관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으시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

그럼 중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시의원님들도 한 번 얘기가 있으셨고요, 저희도 한 번 간부들끼리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테미도서관을 대전시 입장에서는 중구청에서 인수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저희한테 한 번 수렴을 했고요 또 시의회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문제가 그렇습니다. 현 테미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준공된지 31년이 경과된 안전등급 C등급에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인수받을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라든지 리모델링이 필수적이고요. 또 이제 재난재해 위험대비 안전보강도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아울러 거기 테미도서관에 근무하는 운영 인력들이 한 10여 명 정도 되고요, 인건비 등 운영비 총 감안할 때 연간 한 6~7억 정도 이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가 됩니다. 다만 이제 1일 평균 그 인근지역 학생들이 한 669명 한 670명 정도가 1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도서관이 폐지된다고 하면 그 인근에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인수하는 것은 인건비 문제, 보수에 따른 예산 문제 이런 게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시하고도 우리 구에서 인수하는 건 좀 한계가 있고 대전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한밭도서관 부속 도서관으로 좀 해 주든지 아니면 교육청 쪽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아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은 한 670에서 700명 정도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사실은 없다가 있으면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있다가 없을 시에는 상당한 공백 느끼는 느낌이 틀릴 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는 것에 대해 저희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존치를 시키는 쪽으로 저희는 이제 찬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기관에서 그걸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1년 된 노후의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게 약 30억원 이상을 들여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시에서 말씀 들었죠? 국유지 496평은 시 예산으로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만 관리만 교육청이나 중구청에서 맡아 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시 입장은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저희한테 그런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반면 교육청에서는 같은 중구 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안영초등학교 부지에 학교설립이 나지 않으니까 그곳에 사정도서관을 건립하고 테미도서관에서는 철수하겠다는 입장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구청에서 이 부분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우리 구청에서 맡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당연히 저희도 맡아야겠죠. 다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 연간 운영비가 우리가 인수해서 운영하게 되면은 한 6~7억이 듭니다. 이제 우리 중구에는 아시다시피 한밭도서관이라든지 이제 사정도서관도 어차피 저희 중구 관내에 들어서는 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재정 형편을 고려했을 때 우리 중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타 기관에서 운영하게끔 하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는데 시 입장에서 보면 왜 중구에서 저기하니까 중구에서 좀 어렵지만 인수해서 운영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쪽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중구를 제외하고 타 대전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뭐 다른 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요, 우선 서구에서 제가 근무를 하다 왔기 때문에 그 쪽은 꽤 도서관에 서구에서 자체 운영하는 도서관만도 한 네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5개 구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다 있는데 중구만 지금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다면 대전시에서 국유지 매입해서 새로 건물을 지어주고 그 소유권을 인수 받아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중구 쪽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집 지어 주고 땅 사 주고 너희들 관리를 해라 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중구 쪽에서는 그 6~7억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비가 없으니까 시에서 이거 내 놔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을 사 주고 건물 리모델링 해 주고 그러는 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은 계속 뭐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운영비가 연간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 구에서도 기존 도서관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건립은 해 놨지만 그 운영비 인건비 지원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재원 형편이 좋은 서구 같은 데서도 서구 자체적으로 도서관 건립하는 건 이미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월평지역 같은 데도 도서관 건립요청이 굉장히 쇄도되고 있는데 다 시에서 건립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시의 주장대로 우리도 시의 논리는 아주 그럴 듯 하게 봅니다마는 그건 일시적인 금액이고 앞으로 6~7억이라는 이 예산이 계속 소요된다고 그러면 우리 중구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쉽게 수용할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지금 구 재정 물론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문복지관이죠 석교동에?

예.

보문복지관 같은 경우도 받느니 안 받느니 해 가지고 시로 넘겼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랑 같은 경우도 또 구에서 이것을 반영해 달라 라는 부분을 얘길 했을 때 이러이런 부분에서 6~7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지어 주는 거고 땅 사 주는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 됩니다 라는 전제를 가지면 사실 중구 발전은 언제 시킬 건데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달리 생각하는 이유가 그 테미도서관을 뭐 없앤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이왕이면 시 같은 데서 큰 집에서 재정형편이 여유 있는 데서 좀 해서 운영을 해 달라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이고 시에서도 부담을 갖는 것이 만약에 중구에서 이걸 못 받는다 하고 시에서 못 받는다고 하면 그 민원이 틀림없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그것을 방관하고만 있을 그럴 형편이 못 되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재정형편이 좋은 시 쪽 그런 데서 맡아서 운영을 하되 우리 구민들은 그냥 이용하는 그런 편의를 우리 구민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서 대전시 하고 중구청 하고 교육청 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협상을 간담회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논의적인 부분들은 있었습니까? 계속적으로.

저기 뭐 공식적으로 문서로 저기한 건 없습니다만 전화로 저희한테 요청이 와 가지고요. 전화로 이렇게 대화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 관련부서 계장들로 하여금 전화로 일단 통화한 사실은 있고요 공식적으로 문서로 요청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주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일이에요. 그런데 이 큰일을 국장님께서 그 시 직원하고 전화상으로만 있었다는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대전시에서 이런 업무협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대화를 나누자 하면 중구청에서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전화로 이제 통화한 사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건물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지 대부분이 시소유이고 또 국유지가 일부 있고 운영은 지금 대전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주도적으로 저기 협의 요청할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만 현재의 단계에서는 그 분들이 주도적으로 해 줘야 우리도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대화에 응해야 될 그럴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철거라는 부분을 놓고 지금 논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중구민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중구민들이 더러 활용하고 불편함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뿌리축제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모든 성씨 문중들이 모이는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로서 그 가치성을 인정받아서 올해에도 문화관광부로부터 유망축제로 제정되어 국비까지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참 축하할 일입니다, 이 부분은. 뿌리공원은 전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성씨테마를 한 공원이지요?

예.

확실히 맞지요?

예.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대전에 사실 중구 뿐만이 아닌 대전의 자랑거리기도 하구요. 제가 2010년도 행감때도 짚었었던 부분입니다. 안면도에 대하축제, 금산에 인삼축제 이렇게 지명에서 하듯이 대전하면은 뿌리축제, 뭐 뿌리공원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랑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1년도부터 중구에서 진행하던 것을 뿌리축제를 시로 넘기셨죠?

예.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중구에 효문화축제 이것은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라 대전시 자랑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내에서도 테마있는 좋은 축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효문화축제를 우리 중구에서 주관해서 개최하는 것은 이 축제를 우리 대전 전체에다 알리고 또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중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광역단위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이 축제를 우리 나라 대표축제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발돋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시로 이관을 협의를 했고요.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예산 소요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제 시에서 개최하게 됐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 효문화축제를 좀더 국내적으로 좀 알리고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유명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로 이렇게 이관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행사를 하실 때 중구에서 이번 행사 때 뭐 시와 어떤 협조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문제 뭐 이런 건 다 시에서 했습니다만 그 여타 행사장 준비, 홍보문제라든지 교통통제 문제라든지 또 환경 쓰레기 청소나 이런 문제는 거의 다 우리 중구에서 또 협조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 3일간 제3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를 개최했는데 행사가 끝난 다음 대전시와 중구와 이렇게 소감이라든가 행사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예, 좀 간단하게 터치가 됐었습니다. 시에서 하면은 이 축제가 더욱더 활성화 되고 더 짜임새 있게 할 것으로 사실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우리 구민 자체가, 그런데 막상 이번에 뿌리축제 개최한 그 결과 여론들을 들어 보니까 오히려 중구에서 주관해서 할 때보다도 더 짜임새 있지 못하고 좀 어설픈 부분이 많았다는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좀 보완해야 될 그럴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를 하셨다는 게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행사 이 축제가 사실 축제가 축제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만족감, 대전시민들이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흡했다는 것이 지적에 아주 첫 번째 문제였었죠. 그러면은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인데 대전효문화뿌리축제의 기본 개념이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뿌리공원에 성씨조형물들이 다 서 있고 우리 조상의 뿌리를 찾는다든지 효에 관련한 이런 테마공원이 이렇게 조성돼 있는 데가 유일하게 우리 중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 뿌리에 대한 전통을 찾는 그런 것도 있지만 효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쪽에 많은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축제가 개최된 곳은 뿌리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뿌리공원일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할 때 행사명은 뿌리축제로 시작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 축제의 기본바탕은 뿌리, 족보, 성씨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올해 실시한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뿌리축제가 아니고 효축제로 성격이 변경된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부분적으로 이번 행사를 지켜보면서 부분적으로 너무 효 쪽에 치우쳐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제목부터 그래요, 보셨죠? 이것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행사제목부터 이러고 제3회 효문화뿌리축제 한문으로 해서 이렇게 효를 강조했지 뿌리를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제목부터.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슬로건은 어떻습니까, 한 번 볼까요? 보이시죠? 효행이, 효심이 이게 뿌리축제입니까?

글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앞으로 금년에는 뭐 우리가 시에다가 이걸 책임전가 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고 다만 이제 시에서 주관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흡했던 부분 또 그 부분들에서 조금 우리가 너무 효쪽에 너무 치우쳤던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은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그런 성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행사 진행도 효테마로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축제는 중구에 소속이 돼 있고 사실은 대전시에서는 처음한 겁니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해 온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체크가 됐다면은 이런 부분만큼은 먼저 진행해서 협상을 하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에 한 번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뭐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시에다 제안하고 그런 사실은 없는데 그런 적은 없는데요, 앞으로 이번 효문화축제를 시에서 주관하는 것을 저희도 다 목격을 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미흡했던 점이라든지 아쉬웠던 부분 이런 것들은 전부다 저희 나름대로 체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앞으로 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답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야지 시에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시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시와 협상을 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 있으면 요청 뭐 협상 또 아니면 간담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옳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뿌리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구민 뿐만 아니고 대전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성씨문중이 합해서 오는 어마어마한 대형적인 행사지요. 이 행사에 제가 대전시에서 할 때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깃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간별로 이렇게 볼 때 시간적으로 행사에 임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미흡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뭐냐면은 물론 시에서는 뭐 일본의 자매도시 삿포르 시장 등 이렇게 요청해서 하셨다고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요청을 이런 부분들을 홍보역할을 충분히 해서 이게 대전시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외국에도 퍼져야 되는 그런 행사인 것을 홍보역할을 분담을 분명히 해서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는 굉장히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만 제가 중구청 모든 공무원들 수고했다는 것은 뭐냐면 시 차원에서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중구청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 다 나가셨죠?

예.

거의 다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구청에 750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된 부분도 하나도 없고 또 하라면 하라는대로 움직이는 그런 중구청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바꿔질수 있는 부분은 좀 바꿔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에 처음으로 시에, 효문화축제가 시로 이관돼서 했는데요 우리 중구청에서 청장님도 늘 강조를 하셨지만 이게 시 직원들만 관심가져서 할 축제가 아니다. 어차피 뿌리공원이 중구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주관하는 축제나 마찬가지다 라는 그런 자세로 사실 이번에 협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런 프로그램상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저희도 역할은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효문화축제가 시로 우리가 맡겼다고 이렇게 방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미흡한 부분 또 우리 중구에서 옛날에 했을 때 잘했던 그런 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효문화축제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이 행사가 미흡했었다는 것은 지금 대전시민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죠, 인정하는 부분인데 사실 주민들과 또 구청직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시에서 주관하니까 중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 다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행정상 한 번 이관해서 간 부분을 다시 찾아오기란 본위원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보완해서 정말로 내년에는 이 뿌리축제가 정식으로 또 성공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중구청에서 더 연구하고 또 총무국장님께서 더 앞장서셔서 이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올해 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티타임 때 우리 간부들도 여러 번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내년 효문화축제는 어떻게 개최하냐 시에서 그냥 주관해서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중구로 다시 환원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 나왔는데 다시 시로 간 것을 다시 중구로 환원한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에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고 그러면은 우리 중구에서도 그 동안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접목시키고 같이 협조해서 반복되는 얘깁니다마는 좋은 축제로 이렇게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충선 위원께서 소상하게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효문화뿌리축제를 우리 중구에 환원할 용의 없어요?

그 부분도 저희 시에서 이렇게 조금 짜임새 있게 하지 못하고 그러면 차라리 중구에 환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도 하기는 했습니다.

이거 애당초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시로 예산 때문에 넘긴 거죠?

꼭 예산 때문, 뭐 예산문제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축제를 진짜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 또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광역단체에서 하는 게 옳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데 이게 시행착오가 일어났죠, 이번에 해 보니까 사실 구민들이나 대전시민들이 지금 이충선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구에서 행사하던 때하고 시에서 행사하던 때하고 차이점이 사실 도출됐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도출했는데 이게 애당초 사실 중구 구비 80억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국비 한 140억 들어가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임 청장이 이것 책임추궁을 받아서 참 선거에 낙선까지 한 이런 사례로 된 거란 말예요. 중구에 사실 자존심을 걸고 했던 사업이란 말야. 이게 지금 전국에 하나 전세계에서 유래없는 뿌리공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씨조각,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중구에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란 말야, 이게 원래 시하고 뭐 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가 감당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이 엄청난 시설을 해 놓고. 뭐 참 일반회계가 지금 한 얼마, 한 8억 정도 전출되고 있단 말야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예산이 없으니까 시로 다 가져가라 대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중구에다 줘라 해 가지고 심지어 뭐 여기 연정국악원 자리를 우리 구로 주고 그건 시로 가져가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 이렇게 유명무실됐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걸 무슨 뭐 축제 돈 7억, 돈 한 5억 정도 1년 이상 소요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돈 5억 부분 그런 것 가지고 대전시로 이 축제를 넘겼다는 자체도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시에서 금년에 축제를 주관하면서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보완책은 있겠죠.

우리 중구에서 할 때는 우리 전 중구청 직원들이 다 올인해 가지고 축제를 준비한 반면 시 같은 데는 한 개 부서에서 이렇게 또 이벤트사에다 맡겨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짜임새 없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시의 예산 지원을 받고 또 준비하는 것은 우리 중구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시하고 구하고 공동주최 뭐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최까지 뭐 이까짓 것 가지고 공동주최까지 뭐 생각합니까, 문제는 지금 중구 사실 돈 돈 돈타령, 돈타령만 하다가 사업 하나도 못하고 이런 행사 같은 것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때 입장료 받으라 이거야, 그 시설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 사실 지금 전국 학생들 수학여행 코스 뭐 일반인들도 사실 많이 와요, 여기 성씨 문중 조각품 한 번씩 보러 온단 말야. 그 시설 좀 잘해 놨습니까, 그거? 천혜의 절경이고 그 주변이 이런 부분을 좀 정말 관련 부서가 됐든 청장님한테 가서 직언을 해서라도 지금 입장료 문제는 보완할 게 많아요, 보완을 좀 해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단 말야. 그런 걸 빨리 빨리 예산 좀 투입해 가지고 한 마디로 한 500원씩만 받아도 이거 엄청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여기 사람 안 올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 하나 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야, 그때그때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의 때 한 마디씩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고 뭐 그냥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식이란 말이지. 이 행사 같은 것 한 5억 들어가는 행사 이걸 시에다 이관시켰다는 건 이건 사실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이 말이야. 형편이야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시로 이관한 문제가 꼭 비단 예산문제 뿐만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 예산 예산 뭐 요새 이런 식으로만 해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기고 그 뭐 가서 행사할 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가서 참석해 가지고 뒤치다꺼리나 하는 이런 짓들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딱 주관해서 할 건 해야지. 이게 사실 돈 많이 투자된 데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래서 중구청이 부도난다 이것 때문에 이래 가지고 전임 청장님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하고 그 후에 낙선되고 이런 결과도 초래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사실 자꾸 좀 업시켜서 뭔가 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예산 여기다 예산 투자하세요. 뭐 큰 살림하려면 빚 안 지고 어떻게 합니까, 빚 안 지고 사업 못하잖아요.

하여튼 뭐 뿌리공원 입장료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난 번 뿌리공원 확장, 성씨조형물 설치할 곳을 확장하는 그 용역을 줘가면서 앞으로 번지점프장이라든지 시설보완을 해서,

그 부대시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입장료를 받을 수 있지.

예,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해서 입장료 징수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 하고 이 효문화축제에 관해서는 우리 중구민들 관심이 많고 대전시민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좋은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추진력 있는 총무국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좀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윗분들한테 가서 읍소뿐이 아니라 직언할 수 있는 과감한 그런 부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구발전이 좀 빨리 급속도로, 이런 부분은 사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구 창피한 얘기예요. 이런 건 과감하게 지원해서 또 의회 와서 예산 지원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말씀 드리고 어쨌든 천혜의 절경 뿌리공원에 뭔가 좀, 저게 지금 사실 뭐 그거 일반회계 한 8억 정도 전입시키고 특별회계 그렇게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아이고, 일반회계 8억씩 전출시켜 가며 이거 할 필요 없다. 뭐 이것 빼 놓고 저것 빼 놓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아무리 부족해도 선순위가 있어요, 마냥 지금 뿌리공원 나도 가끔 한 번씩 가 봅니다만 상당히 좋죠. 뭐 모든 행사 거기서 다 주관하고 시 행사가 됐든 구 행사가 됐든 행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진짜 다시 한 번 부탁이지만 총무국장 추진력 강한 총무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과감하게 좀 청장한테라도 부구청장한테라도 직언해서 우리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예산은 너무 없고, 예산 예산 타령하시지 말고.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고요. 잠시 보충발언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행정력의 탄력적인 운영이 이 뿌리축제 예산이 4억 5,000만원 아닙니까?

예.

필요하다 그 시점이 됐다 지난번에 뿌리축제를 보고 대전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 구민들이 대다수가 참여를 했는데 행자위원님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방법을 모든 예산은 시 예산을 가지고 하되 실제로 주최는 시 주관적인 행사의 일들은 중구청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민체육센터는 사실 아까 서명석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물론 접근성 안 좋죠, 뭐 여러 가지 좀 부족합니다만 사실 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목동, 중촌동, 선화동 낙후 지역에다 이거 배치한 거예요. 그 뜻에서 이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많아서 정말 주민들 원도심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상으로 참 저렴한 가격에 사실 이것을 주민들 편의 제공을 했어야 돼요. 마땅한 일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자체가 돈이 없다 보니까 위탁경영 시켜 가지고 최고입찰제를 붙여 가지고 1억 3,500이라는 액수가 나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이게 전국 방송에서 나오고 지금 말도 많고 하자 투성이가 이제 변질된 거예요, 사실 설계 부분도 뭐 설계야 뭐 그림은 기가 막히게 그린 그림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공사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그림 아무리 잘 그리면 뭐합니까, 물감이 변질되다 보니까 잘못 된 거지. 재료가 좋았어야 하는데 재료를 엉터리로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거란 말이죠. 어쨌든 발생된 부분 어쩌겠습니까, 이게 92억 정도 투자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중구 예산은 아니지만 국·시비 다 내시 된 겁니다만 그랬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 처음에 뭐 기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 했으면 좋겠지만 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가 뭐 산 넘어 몇 수십배가 들어가니까 어쩔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다만, 이건 저는 수탁료를 좀 줄여 가지고 이게 2,000만원부터 시작된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1억 3,500까지 지금 접근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업자들이라는 부분이 이게 문제가 사실 그 사람들은 영리가 목적이고 이권의 문제란 말이죠, 이익이 창출이 돼야 된다는 거지. 또 한 2,000만원 정도 사실 그냥 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덜 되겠죠, 또 그 금액도 입장료도 무지하게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워낙 최고입찰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자체도 입장료를 뭐 많이 받아야 이 운영을 한단 말야. 지금 실무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운영하는데 지금 한 달에 지출, 수입 같은 것 여기서 감독기관에서 그런 것 받아 놓은 것 있어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 번 좀,

그냥 위탁만 주고 빠지지 말고,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수탁업체에서 뭐 여러 가지 세무사 문제 이런 걸 의식해서 그런지 저희한테 공개하기를 좀 꺼리더라고요.

그거 공개 안 됩니까? 요즘 웬만한 건 다 정보 공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수탁받은 업체에서 그런 것 정도,

저희가 뭐 법적으로 관여할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알아보세요, 참고적으로.

예.

지금 뭐 6억 1,000만원을 소송해 놨죠,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서로 합의도출 하고 우리도 고문 변호사들한테 자문도 받고 계시죠?

예, 아니 법원에서 그 사람들 소송제기한 건에 대해서 터무니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기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2013년 9월까지 3년간 지금 위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말이지 한 해분 지금 납부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2차분 납부를 않고 있지요?

금년 것을 작년에 선납을 한 것이고요, 이번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은 내년 것 이제 또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관리 그 운영계약서 제30조 계약의 해약 및 해지의 조항을 보면 말이죠 제1항 2호에 ‘을이 최초 수탁사용료 또는 위탁관리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2년차에, 지금 3년차 분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해지한다는 조항이 지금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2년차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첫해 것하고 이태 것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1차하고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럼 국민체육센터는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소외계층들한테 지금 할애하려고 지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 뜻에서 집행부에서 청장 이하 지금 이 장소 물색하는데 상당히 이익사업은 이건 아니거든요, 주민들한테 사실 편의제공 하고 소외계층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구청에서 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자꾸 부실화가 되고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뭐 매스컴이나 또 그 대전시 전체 분들이 상당한 지금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단 말예요. 이게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게 공사항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아직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지지,

기본적으로 3년 짜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3년이지 하자보수, 지금 하자보증기금 계속 거기서 이거 수리하는 부분은 거기서 다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시공업체에서 직접 와서,

다 해 주고 있어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국민체육센터는 정말 우리 주민 구민을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에 중구가 좀 어디 재원마련이 좀 된다고 보면 이 수탁 최고금액을 적용하지 말고 적당히 적용하고서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주변 그 분들한테 좀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할애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

사실 선화동 얼마나 낙후돼 있습니까, 지금 중촌동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중구가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위탁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직영처리, 직영하면 좋은데 참 뭐 인건비 부분이나 이거 뭐 참 엄청난 많은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수탁료를 좀 줄여서라도 어쨌든 거기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이것 좀 징수요금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대안을 좀 찾아 보세요. 그것 뭐 우리 예산을 조금 중구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사실 직접 관리는 어렵죠, 무지하게 어려워요. 인위적으로 안 되니까 어차피 위탁경영을 한다고 보면 그런 방법을 찾아 주고 정 저기하면 이걸 개인한테 넘기지 말고 어떤 좀 재원이 많은 단체 같은 데다 위탁경영을 시킬 필요도 있잖아요. 뭐 기독교봉사회관 같은 데 1년 예산이 몇 백억씩 되는 데인데 그 사람들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쪽이라도 한 번 연구 좀 해 주세요.

하여튼 차기 운영 건에 대해서는 다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해서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지금 송사사건은 지금 잘 해결될 걸로 보고 있고 만약에 안 되면 구상권 청구해야지 뭐 방법 없지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로 이렇게 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중구가 손해볼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지 만약에 지더라도, 조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구체적인 대안제시까지 해 주신 우리 김병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그냥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세외수입까지 합해 가지고 22% 정도 될 겁니다.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는 뭐 일상적으로 하는 저깁니다만 1년에 한 두차례 정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같은 걸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특히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이점 참조하여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