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삼천포수협 선어위판장을 보시면 예전에 구시대 너무 낡은 사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현대화 사업으로 부분, 부분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근해 어선들이 들어올 때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으로 위판도, 우리 쪽으로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는, 다 전면적으로 현대화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어업인 여론이고 저희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보다는 내년에는 전체적인 선어위판장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들어올 때도 부잔교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그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현대화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 확보 후에 이게 추진돼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도와 이렇게 계속 뛰고 있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120억 원이라는 돈은 일단 저희들이 신청해 놓았고요. 내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부터 바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바다 쪽에 있고 시설물이 2007, 2008년도에 시설이 되다 보니까 C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비토에서 월등도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 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밑에 색도 변하고 밑에 철강 쪽의 보수 보강이 시급하다고 해서 내년에 이 예산으로 최대한 빨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서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기둥 쪽 들어가는 다리, 난간 기둥 쪽 전면 보수를 하고, 위에 다리 쪽을, 교랑 쪽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둥은 거의 첫 공사입니다. 위쪽에 데크라든지 전기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계속했는데, 밑에는 우리말로 다리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지, 다리발 그것은 한 번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

예, 얼마 전에도 저희들 시에 어촌계 관계자들과 와서 협의를 또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자체 회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2만 5000명 정도 방문을 해서 수입이 2억 8000만 원 정도, 지출이 약 3억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자기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자기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검토한 결과 그래서 어떻게 결정된 사항들만 저희들이, 아직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어촌계에서 결정된 사항만 말씀드리면, 비수기에 약 3개월 정도 낚시공원에 약간 투자하면서 안에 있는 시설물부터 전부 다 새로 보강하면서 자기들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 인원들을 새로 공고하고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에 따라서 승인해 주고 새로이 절감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소진할 때까지,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이 많으면 빨리 소진될 것이고요. 또 이게 남으면 계속 우리가, 지금 이번에 7억 원을 따온 게 올해만 쓰는 게 아니고 소진 시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9년도부터 올라오면, 말씀드리면 1시간 더 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서는 69년도 남강댐 건설 당시에 소멸 보상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보상에 대한 것은 끝났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업인들은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99년도에 남강댐이 신남강댐으로 증설이 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게 나면 어업인들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어업인들과 수자원공사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써 자기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사천, 남해 이쪽에서 약 8회 이상 소송이 진행됐는데 안타깝게도 어업인들이 다 졌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다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야기하는 게 대법원에서 이 승소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을 뒤집을 만한 것을 가지고 와야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해라든지, 남강댐이 방류, 수해, 집중호우가 항상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많은 양을 5000톤 가까이 방류하고 있을 때는 NDMS라고 해서 자연재난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연재난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해서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보상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양식, 수산물, 예를 들어서 만어장에서, 만어장은 자연적으로 바지락이라든지 패류가 생성된다고 해서 그것은 법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돈을 투자해서 양식장을, 종자, 종패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자연재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어장은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에 갔을 때도 많은 어업인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사천, 남해, 하동 어업인들, 전체 어업인들이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만어장이라든지 이런 게 또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하는 게 최우선적이고, 우선적으로 되어야만 이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경상남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 그리고 국회까지 해서 자료와 이런 것을 전부 다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주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또 요구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동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정착이 되었고, 상반기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 불편에 대한 부분은 아예 듣지 못했고, 사실상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한 게 민원 24시라든지 무인 민원창구 발급기, 전 읍면동에 지금 다 돼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써는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불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