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순이 의원님을 대신하여 찬성의원이신 박상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안 들어있어요.

예예. 아! 예. 그러죠. 거기는 들어 있는데 저희 보훈에가 ······

예예, 그런 분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집행이 그 저희들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열 분에 대한 보상금하고요, 실제로는 그 검체수거비 정도만 집행되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나머진 계속 예탁하고 있습 ······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서는 계속 하고 있고요. 저 유통검사비 같은 경우에 1년에 12번 정도 하는데 2회에는 기금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또 도비, 일상경비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00, 이게 2001년도에 조성된 기금이어서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도가 미비해서 검토, 지금 타시·군 사례 보면서 일반회계로 넘길지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예예.

예. 그렇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억입니다.

예예.

이제 운영비 그 매년 사업비 1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을 해서 5년 후까지는 지속 사용,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비를 선정하게 하고 나서, 이제 하고, 한 결과 그렇게 됐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향후 연간 사업비를 30억 이외의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기 한 번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하 스포츠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김철하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8쪽 기금조성 총괄 중 세 번째 체육진흥 기금입니다. 전년도 2018년도 조성액은 32억5996만8964원이며 당해연도, 지금 그러니까 ’19년도 증감액은 이자 발생분 5803만2671원과 당해연도 예산 중에서 1380만7329원을 합해서 7184만 원을 사용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2억4616만163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기금조성 세부명세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체육 육성과 우수선수와 지도자 육성, 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을 위해서 1991년 설립을 해서 2003년도부터 2017년까지 적립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작년 말 현재 32억4616만1635원을 조성하여 적립금은 광주은행에 예치를 하고 운영자금은 농협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400쪽 운용명세서와 405쪽 수입결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6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총액은 33억1800만1635원 중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동호인들의 체육관 대관료와 학생체육대회 출전료 등으로 7184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2억4616만1635원은 예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하 스포츠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래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근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등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051호 해남군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하수급인은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과 하수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등 성실의무와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도록 정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2호 해남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제10조와 15조에 따라 해남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남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해남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제정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3호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해남군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남군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전승·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제2조 제6호에 “전승자란 지정된 향토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해남군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전승자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사항을 세분화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개정된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4호 해남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책 읽는 환경을 조성하고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정착하여 평생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해남군의 경쟁력 강화와 군민에게 다양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으로 독서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제4조에서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 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6호 해남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정하고 계약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계약해지 사유 및 업무대행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정하는 등 보건의료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7호 해남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과 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분야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도입함에 따라 공공분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직사회 내 괴롭힘 근절 실천으로 공직자들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성이 매우 인정되는 제정안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0호 과태료 처분 근거 정비를 위한 「해남군 군계획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과태료는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규정·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남군 군계획 조례 등 5개 조례 7건의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어 행정안전부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재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는 등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1호 해남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남읍 구교리 392번지에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사항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도 가능하도록 하여 보훈단체의 육성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2호 해남군 행정기구 ······ 흠! 죄송합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의 관광과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개정된 조례안으로 관광개발 활성화뿐만 아니라 중복사무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최대 규모인 공룡화석지의 활성화를 위해 공룡화석지 등 공룡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룡화석지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주도형 군정구현, 공동체 업무관련 부서의 칸막이 해소, 유기적인 업무체계 유지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를 일원화하여 해남군 관광 활성화는 물론 효율적인 업무 추진 등을 위해 시의적절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8호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안정화 기금 등 8개 기금을 사용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지출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8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5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02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