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에 의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는 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어린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전 직원은 청장님의 의지를 받들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목표인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조기정착에 매진하면서 구민참여 행정 실현의 선도적 역할수행에 솔선수범하고 맡은 바 직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2012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69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도시국은 도시과를 비롯한 6개과 27담당 146명이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지역의 각종 민원 및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70쪽, 기구 및 기능에서부터 279쪽 위원회 현황까지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쪽 효율적인 개발행위 허가제 운영입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된 연접개발제도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금년 3월 9일자로 폐지되고 비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 중구 도시계획위원 중 7인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개발행위전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이후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감안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 미집행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5개 구역 중 공동주택방식인 목동 2지구는 2011년 8월 준공 입주 완료하였고 선화1지구는 공정률 90%로 현재 마감공사 중이며 현지개량사업으로 문화4구역은 2011년 4월 사업을 완료, 부사3구역은 2개 노선 중 1개 노선을 12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대사2구역은 11월에 1단계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283쪽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총 25개소 중 금년에 문화8구역 등 4개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였고 대흥4구역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8월 준공 예정이며 대흥1구역은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13%의 공정으로 골조공사 중이며 2013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국·시비 교부금 100억 1,400만원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선도사업인 주차장 조성 및 도로개설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 편익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84쪽 도시정비 사업으로 선화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지난 9월에 실시하고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유천1, 2구역 도시환경 정비 및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천지역 정비사업 통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유천생활권 총 12개 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 대규모 공원조성과 체계적인 교통망 구성, 차별화된 복합 커뮤니티 시설 도입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건설과 소관으로 가로·보안등 관리운영체계 개선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체계를 개별등록 체계로 변경하여 전기요금 및 재료비를 절약하였고 가로등 205등, 보안등 777등을 절전형 고효율램프로 교체하였으며 보문산 관광밸트 조성을 위한 하천 및 제방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9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를 요구하였고 2012년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도시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용두동 을지대 입구 절개지 선형개량공사를 7월에 완공하였으며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 등 도로시설물 52개소를 정비하였고 하천정비 및 구거정비 사업으로 정생동 674-1번지선 구거정비 공사 및 구완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청룡골천 및 재해예방 사업인 목달천 정비공사 등 3개소에 대하여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7쪽 하수도 소규모 긴급준설 및 수선사업입니다. 관내 주택밀집지역의 침수와 배수불량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석교동 370-2번지선 하수도 정비공사 등 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중에 용두동 160-1번지선 등 2건의 하수도 정비공사를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으며 288쪽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우범지역 보안등 303등과 부적합 가로등 34본을 정비하였고 가로·보안등 140등을 긴급 수선 정비하는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하면서 기동보수반을 운영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시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28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옥계동 124-13번지선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276㎡를 기부체납 및 국·공유지 활용실태 조사를 통하여 미활용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였고 하천 점용료 4,600여 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효율적인 실태조사와 권리보존 추진으로 열악한 구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으로 도배 및 장판교체 11가구, 수도 및 지붕수리 3가구 등 기초생활수급자 14세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구정환경 순찰을 통하여 1,672건의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처리하였으며 290쪽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 재래시장 주변 및 간선도로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시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불법노점상 8,062건 및 노상적치물 7,622건을 정비하였고 무분별 하게 개발이용된 지하수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방치공의 원상복구 및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의 보건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전직원을 6개반으로 편성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과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통한 부실시공 예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292쪽 문화 근린공원2 조성사업에 따른 철도부지 매입 분납금 조기상환으로 이자경감을 통한 구재정 부담을 절감하였고 293쪽 관내 공동주택 65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책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촌동 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재건축 사업 현지확인 등 현장행정을 통하여 애로 및 현황사항을 청취 법률상담 등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294쪽 불법광고물 정비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23만여 매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고 상시 점검반 운영, 야간 및 주말 특별정비, 자율정비대 교육, 클린사인의 날 행사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95쪽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를 금년도 10월에 제정 공포하였고 국·시비 14억 3,100만원, 구비 2억원을 확보하여 11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96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일원에 간판 36개소와 도로시설 640m를 지난 6월에 정비 완료하였고 추가로 정비되지 않은 간판에 대하여 2차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97쪽 으능정이 거리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은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조성사업과 연계한 간판디자인 용역사업으로 금년도 1월에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용역 마무리 작업 중으로 향후 으능정이 거리가 멀티미디어 조성사업과 연계된 명품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공원과 소관으로 보문산 공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전의 중심인 보문산 공원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대사근린공원 조성 등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대사근린공원, 보문산 둘레산길 조성, 효문화 뿌리공원 확대, 대전청소년 수련마을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쾌적한 도시공원 정비 및 시설물 확충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시설물 정비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노후 된 공원시설물 1,055건을 수선하였고 푸른 어린이공원, 원대, 솔밭, 모산 어린이공원 정비, 녹색성장 자가발전 체험공원 조성, 어린이 놀이터 모래사장 환경개선 등 공원이용자의 편익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299쪽 다양한 공원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시공원의 이용과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녹색문화 숲 체험 프로그램을 34회 운영한 결과 문화초등학교 외 9개교 1,129명의 학생이 나무목걸이 만들기 생태체험 교육에 참여하였고 한여름 밤의 녹색문화 추억만들기 무료영화 상영 등 다양한 공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공원문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숲의 도시 푸른 대전 조성으로 오월드 진입도로변 경관개선 사업과 산성동 철도변 아파트 방음벽 입면녹화사업 대성중학교 학교 숲 조성사업 등 푸른 대전 조성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300쪽 공공기관 옥상 비오톱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녹지공간 조성으로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충과 야생조류 및 곤충 등 이동서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 중인 보건지소 옥상 비오톱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2월 중 사업을 착공하여 건전한 도시생태 환경 조성 및 구청방문객에게 녹색쉼터를 제공하겠으며 꽃도시 조성으로 주요도로변의 녹지대 및 교통섬에 계절별 변화가 있는 친환경 꽃도시 조성을 위하여 팬지 등 12종 12만 9,000본을 생산 주민센터, 학교, 유관기관에 분양 및 가로화단 교통섬 등에 식재하였으며 12월에는 겨울꽃 익모란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심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지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섬 가로화단 등 도시숲 조성지의 관리, 가로수 전지 및 쥐똥나무 수벽전지 공사, 가로수 해충방제, 녹지대 제초작업 등 적기 사후관리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녹색환경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노력하였으며 301쪽 산림자원 조성관리로 풍요롭고 건강한 도시생태숲 조성을 위하여 조림사업 3㏊, 숲가꾸기 사업 235㏊ 등 지속적인 도심 경관림 조성 확대 및 경제림 육성과 산림 병해충 방제,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하여 산림보호관리 및 이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산불 예방 대책본부를 봄, 가을 운영 산불 취약지역 14개소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인화물질 제거, 산불조심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 적극적인 산불 예방을 추진하였으며 산불의 조기발견과 신고, 유관기관과 조기 진화체제 구축 등 산림자원 보존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302쪽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과 어제 기공식을 가진 바 있는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공사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업무도 철저를 기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303쪽 교통안전의식 선진화를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보호구역 확대지정,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는 등 교통안전사고 감축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무보험 운행 차량으로부터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적발된 무보험 운행사건 1,190건 중 400건은 사법처리하고 790건은 범칙금 부과 등 행정처리 하였고 304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과 함께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및 택시이용불편 민원처리 등 사업용 차량의 합리적인 지원를 추진하였으며 계도위주의 단속예고제와 30분 주차민원 처리제, 점심시간대 단속유보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2만 3,000건에 9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05쪽 도로변 공터 등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무단방치차량 495대를 적발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엔진오일 교환 등 34건의 자동차 무상정비 서비스 및 추석맞이 무상안전 점검행사를 개최하여 250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운행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306쪽 산성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구 산성동사무소 부지에 29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설치 산성 전통시장 상인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이용고객 및 인근상인들의 주차편익을 도모하였고 어린이 교통 및 범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정비와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에 CCTV 95대를 설치하였으며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 13개소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 4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307쪽 재난예방을 위하여 과례경로당 및 공원노인회관 2개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 재난정보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주거환경이열악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가구 682가구를 선정 전기, 가스 등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입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풍수해 대비 현장훈련 및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유형별 현장 대응조치능력 배양 및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로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하였고 308쪽 태풍, 호우, 홍수 등 자연재난에 대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094세대에 대하여 풍수해 보험제도에 가입토록 하여 실질적 자활에 도움을 주었으며 비상사태 대비 실제상황을 고려한 도상 및 실제훈련 등 실질적인 을지연습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동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 등 확고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309쪽 민방위교육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체험 및 실기실습 위주로 전환 교육훈련 참여율 향상과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시켜 정예민방위대원 양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 도시과 소관으로 불법개발행위 사전예방 강화입니다. 토지 형질변경 등 불법 개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등의 취약지역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313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공동주택방식인 선화1지구는 2012년 4월 준공 및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지개량방식인 부사3구역은 2012년 6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대사2구역은 2011년 3월 2차 구간에 대한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12월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4쪽 3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 준비입니다. 2014년부터 3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2012년 국토해양부의 3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 용역에 대비하여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사업대상지 조기 발굴을 통한 국비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315쪽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총 25개소 중 내년에는 대흥4구역 정비구역 변경지정 목동 3, 4구역 등 3개소에 조합설립 인가, 용두동 2구역 사업시행 인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그밖의 정비사업 구역도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나가겠으며 316쪽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선도사업인 주차장 조성 및 도로개설 사업이 정상 추진 중으로 금년 내 손실보상 협의 실시 및 공사발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설치지원으로 촉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7쪽 기존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이 현재 국토해양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통합법 제정에 따른 주민혼란 예방 및 안정적인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으며 318쪽 정비구역 내 행위 허가제한 완화기조를 지속 시행하여 정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추가완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정비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완화 등을 검토 주민편익 증진과 주거생활 불편해소로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320쪽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 2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 및 시조례에 의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정비사업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법정소송으로 가기 전 화해 조성을 통한 주민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321쪽 및 322쪽 도시환경 정비 및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현재 9개 구역이 추진 중이며 사업추진 단계별로 은행1구역은 정비계획 변경을, 유천 3, 4구역과 선화2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선화1 및 1-A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용두 재정비 촉진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유천 1, 2구역 및 대흥4구역은 전액 시비보조로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 건설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정기실태 조사와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추진 그리고 도로 하천 등에 대한 점·사용료 부과 및 철저한 징수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유지관리는 물론 구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으며 324쪽 보안등의 전기요금 납부체계 개선과 개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기요금 및 재료비 예산을 절약하고 가로·보안등 광원을 고효율램프로 교체하는 등 가로·보안등 관리운영 체계 개선으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325쪽 우범지역의 보안등과 부적합한 가로등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야간 차량통행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326쪽 부사동 430-4번지선 도로개설 공사와 산성도서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7쪽 수해위험이 높은 침산동 방아미천 및 무수동 배나무골천 등 2개소에 대하여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328쪽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원활한 배수처리로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329쪽 도로상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불법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330쪽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전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방문 설명제 및 주민홍보 등을 통한 준법의식 고취로 불법건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면서 331쪽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실태 지도점검과 공사 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축행정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2쪽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 66개 단지에 대한 관련법규 이행여부 등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실태 지도점검과 우수관리단지 선정으로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으며 333쪽 주택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촌1구역 등 주택재건축 사업구역 12개소에 대하여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과 추진단계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도심 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평일 상시정비반 운영 및 주말 민관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335쪽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추진으로 중교로 주변에 산재한 문화예술시설 활용 및 사라져 가는 근대건축물 재생 보존하여 중교로를 문화가 흐르는 거리로 조성 다양한 문화예술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336쪽 대전여중에서 홍명프리존 일원 주변의 골목길에 대하여 2014년까지 시·구비 50억원을 투입하는 골목 재생사업을 추진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테마가 있는 영화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공원과 소관으로 보문산 공원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대부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대사근린공원 조성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대사, 문화, 호동 근린공원과 보문산 둘레산길 조성사업은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사업들이 조기에 실현 보문산 주변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머물며 쉴 수 있는 명품 관광지로 조성되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시 관계부서와 지속 건의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으며 339쪽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 교체 및 모래사장 환경개선 노후공원 재정비,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확충으로 공원이용 활성화와 만족도 제고에 철저를 기하면서 340쪽 도시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조명등을 화장실 이용시 자동 점·소등될 수 있는 절전형 자동인식시스템으로 교체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풍요로운 녹색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휴식공간 리모델링 도로변 경관개선, 학교 공원화 사업, 쌈지공원 조성 등 푸른대전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342쪽 주요도로변의 녹지대 및 교통섬에 계절별 변화가 있는 친환경 꽃도시 조성을 위한 꽃묘 13종 19만본을 생산하여 주민센터, 학교, 유관기관 등에 분양 및 가로화단, 교통섬 등에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경관을 조성하는 한편 343쪽 가로수, 교통섬, 가로화단 등 도시숲 조성지에 대한 제초작업, 전지, 병해충 방제 등 적기 유지관리로 아름다운 녹색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생활주변 녹화사업입니다. 공원, 가로화단, 아파트 담장 등 녹화사업입니다. 공원, 가로화단, 아파트 담장 등 생활권 주변 공한지 내에 유실수 및 꽃나무를 식재하고 밀생목은 20과 전지를 하여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345쪽 은행나무 열매 불법 채취로 인한 가로수 훼손 및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을 예방코자 은행나무 열매를 사전 채취하여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 목적의 불우이웃 돕기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금년도에 약 1,600㎏을 채취 주민센터에 분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6쪽 산림자원 조성관리로 건강한 도시 생태숲 조성을 위해 조림사업 2㏊, 숲가꾸기 사업 200㏊ 등 지속적인 도시경관림 조성 확대 및 경제림 육성에 노력하면서 산림병해충 방제,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하여 산림보호 및 산림 이용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아울러 347쪽 산불 취약시기인 봄, 가을 적극적인 산불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수십년 가꿔온 소중한 산림자원 보존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348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외된 원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등 그린벨트 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안전 의식개선 및 교통안전 활동 강화입니다.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교통안전 의식을 정착시키고 보호구역 지정 확대 교통사고 지점에 대한 사고발생 요인 사전제거 등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면서 350쪽 무보험 차량운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주민의 재산 및 인명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1쪽,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적기지원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고 운송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면서 352쪽 교통약자 위험지역 집중계도와 단속예고제, 30분 주차민원 처리제, 점심시간대 단속유보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주·정차 관리와 353쪽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354쪽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자동차 관리로 무등록 자동차 관리 사업자 및 불법개조차량 근절을 위해 5개 구청과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355쪽, 교통시설물 정비 및 쾌적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파악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고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지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등 주택가 밀집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등 교통시설물 정비 및 주차공간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6쪽, 어린이 보호위주의 스쿨존 개선사업입니다. 삼문사 유치원 등 6개 스쿨존 내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357쪽, 유휴주차공간 개방 시범사업 추진으로 공공기관 및 교회 등 개방 가능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방범설비 설치비를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유휴주차공간 개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호응도가 높고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를 확대 추진 인근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358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588개소에 대한 일제조사 및 건축 토목 가스 전기분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의 사전 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노력하겠으며 359쪽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가구를 선정하여 전기, 가스 등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 재난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360쪽 실정과 같은 재난대비 현장훈련과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유형별 현장 대응능력 배양 및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내실을 기하면서 361쪽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주민에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 풍수해 보험을 가입토록 능동적인 재난 대처시스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유사시 각종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 을지연습 및 민방위훈련 등을 통한 실전훈련 강화, 인력동원 및 민방위시설 장비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으며 363쪽 국가 안보교육 및 실전훈련 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안보 및 재난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예 민방위대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중구의회 정례회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도시국 소속 150여 전 직원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접점에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도시국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도시국

이상조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12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감사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도중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은 누구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을 싫어하시니까 성질 급한 제가 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고생을 하셔야 될텐데.

감사합니다.

저는 각 과별로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지난 예산 내년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질의를 먼저 하겠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 작년 업무실적이나 올해 업무실적이나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뭐 비슷합니다, 보니까.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똑같은 것 같고 이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다 장밋빛 청사진이고 아주 뭐 좋습니다. 명품 중구를 만들고 명품 보문산을 만들고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은데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보다도 저는 전체적인 것을 질의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우리구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새로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총체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전체가 지금 쇠퇴하기 시작한 지가 한 20년 거짐 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구도심 활성화다 뭐다 해서 구호는 매년 몇 십번씩 되풀이 되는 그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와 20년 전부터 아니면 10년 전부터 나아진 것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더 낙후가 되면 되었지 말로는 구호는 참 좋은데 더 발전되는 것은 없고 더 낙후가 되고 더 어려워지는데 현재 벌여 놓은 문제도 아쿠아월드 문제라든가 국민체육센터 뭐 뭔가 하나 정리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벌여놓은 것에 대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글쎄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대전시 전체를 놓고 각 구별로라든지 이것이 총괄적인 무슨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돼서 단계별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추진부서가 시나 중앙부서도 각 부서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땜방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우리 중구가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시청이 둔산으로 이전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 90년대 후반이죠. 그때부터 지금 계속 쇠퇴화 되고 아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조금 유동성 인구가 있다 보니까 조금 나아졌다. 그 시청 이전한 시기 어려움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도 그 극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총괄적인 무슨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것이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철거했잖습니까. 구도심 활성화 시키겠다고 철거를 거기다 돈을 보상비를 수천억을 투입을 하고 목척교 다리에다가 공원 만든다고 180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준공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거기가 더 살아났습니까 아니면 유동인구가 더 줄었습니까, 상권이?

제가 이제 가끔 저녁때 그쪽 으능정이 문화예술의 거리 해서 그쪽 동구쪽 먹자골목으로 이렇게 걸어가보면은 먹자골목도 9시 정도면은 거의 문을 닫는 형편입니다. 왜그러냐면은 그 이후는 손님이 지금 끊긴 상태입니다.

이것이 상권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역효과가 났습니다. 그쪽지역은.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유동인구가 줄고 상권이 더 위축이 되고 더 어려워진 역효과 돈은 돈대로 투입을 하고 오히려 더 어려워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저쪽 서남부쪽으로 다 이동을 했어요, 그 분들이 지금. 거기서 보상을 받은 막대한 돈을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뭔가 중구 전체에 무슨 제대로 된 위원회라든가 무슨 힘 있는 단체 뭐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구체적인 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서로 예를 들어서 지금 아쿠아월드 같은 경우에 공원과, 건축과 하고 도시과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럼 서로 자기 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떠밀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쿠아월드 같은 것 저것 지금 부도 일보직전까지 갔는데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일 부도가 났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문제점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민간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는 우리구가 다 짊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이미 대책위원회라든가 뭔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쯤은. 일보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지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누워서 있다가 만약에 일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수습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은 그것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시에서 지금 저 분들 사업자가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부지 매수요구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없었습니다.

시의회에서 부결시켰잖습니까?

아, 그 위에 푸푸랜드 그쪽, 예.

그러면은 우리구에서 저 사람들 지금 이유가 그거예요. 그 푸푸랜드 부지 우리가 인수를 했으면은 거기다 자금을 유치를 해서 지금 활성화시켰으면 대안이 나왔을 것이다. 한 가지만 대전시나 중구에서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땅 부지를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같이 죽는 것이다, 동반 죽는 것이다 이런 구실을 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뭔가 다른 대안제시를 해줘서 시에 가서 이것 저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라 차라리.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투입을, 자본투입을 안하려고 하면은 개발계획이 없다면은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개발권을 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라 라든가 뭔가 했어야지. 구에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 저 사람들은 우리는 대전시 하고 중구를 믿고 사업을 했다. 그런데 대전시 하고 구에서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부도 나고 두 손 들어버리면 그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아쿠아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하겠다고 한 사업은 사실은 대사천 복원사업 그것 외에는 다 충족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시에서 약속했던 그 푸푸랜드라든지 이쪽 개발권을 당초에 시행인가까지 해줬다가 지금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해제가 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개발했을 때 같은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인가 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교통영향평가 하게 되면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확보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추진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매각하는 자체도 시의회에서 동의가 심의가 부결되는 바람에 사실 그렇게 된 사항인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구청 나름대로 대책마련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좋은 대안을 내주시면은 저희들도.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해서 손 놓고 있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보문산 가지도 못해요. 보리밥 먹으러 가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거기들 눈초리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또 다시 매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시하고 구 우리 전체 무슨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쯤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뭔가 특별한 지원책이 있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라도 만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것. 아니 저러고 있다고 손 놓고 있다가 저것 보십시오. 우리 건축과 직원들, 과장님 나오셨어요? 저 분들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상인단체 하고 그 업주 사업자하고 소송이 붙었잖습니까. 허위 광고 했다. 허위 광고해서 분양을 했다, 상가를. 평당 2,000만원까지 분양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10평을 분양을 받으면 20평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10평을 분양을 받았는데 20평을 쓸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준공이 난 다음에 이 층고의 높이를 높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절반을 막으면은 복층으로 쓸 수 있다. 그것을 왜 허위광고를 할 수 있게 구청에서 묵인을 했느냐. 그래서 그것을 믿고 들어갔는데 지금 그것도 못 쓰게 되었다 해서 지난번에 그 여론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문안을 다 수집을 해서 확인했는데 광고문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런 억측을 합니까?

다만, 구두상으로 아쿠아월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위법이니까 그것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광고문안을 저희들이 확인해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것을 믿고 분양을 받았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소송이 지금.

아니, 그것은 우리구 하고 문제는 아니고 아쿠아월드 하고의 문제인데.

아니, 서로 과에서 공원과는 우리 일이 아니다.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우리 일 아니다. 교통과는 나름대로. 그러면은 각 과에서 각 과별 한 분씩이라도 서로 팀을 만들어서 협조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협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무슨 뾰족한 대안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위원회 만들어서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책을 추진해 본 들.

지금 우리 구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것이 개인기업인가 우리구에서 출자한 것인가 비율을 한번 여론조사 해보시겠어요? 제가 비용은 대겠습니다. 구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것을. 저것 전체 우리구나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길에 나가서 우리 구청 앞에서 구민 잡고서 아쿠아월드가 누구 소유입니까 하고 10명 잡고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답변하는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하여튼 여기서 뚜렷하게 뭐라고 답변은 못드리겠지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주시면은 그것을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을 부도 직전까지 경매 직전까지 들어갔는데 저것 만약에 부도가 나면은 경매가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은 그 여론 뒷감당 하기 어렵습니다, 저것. 빨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고 계실 것이 아니고 우리구 대책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시하고 협조를 하셔야되. 시에서 뭔가는 끌어내 줘야지 우리구 힘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장님하고 담판을 잡든 시의회에 가든 누구를 잡고라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아니,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아쿠아월드에서 푸푸랜드는 이쪽 다 사업을 해서 활성화시킬려고 했지만은 시의회에서 또 반대가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구에서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본들 민간시설에 대해서 무슨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다만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텐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는 자체도 사실 쉽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저희들이 대처할 문제 같습니다.

저것이 관광산업 같으면은 관광산업 자금이라든가 진흥자금 같은 것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그런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것이 통계를 보니까 1년 동안 44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는데 동물원도 보니까 80만명, 저쪽 꿈돌이랜드 같은 경우도 40 몇 만 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작은 인원수 관광객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저것이 만약에 문을 닫는다 그러면 얼마나 큰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까. 보문산이 방치가 된 저것이 예를 들어서 그 위에 놀이시설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까, 흉물로. 만약에 저것이 저것도 문을 닫는다 저것도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몰라요, 저것이. 누가 인수합니까, 인수도 어렵고 만약에 또 10년, 20년 후퇴가 되요, 그나마도. 이것이 지금 가로등 정비 안하고 전구다마나 달아주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기 보다는 큰 틀에서 총체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오늘 회의 끝나고서 중식시간에 대전고등학교 오거리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합법적인 게시판이 있어요. 플래카드 게시판이. 광고물 게시판이. 거기는 민간인들이 학교에서 걸어놓은 것 있지만 합법적으로 걸어놨지만은 불법 플래카드 다 우리 행정기관,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불법건축물 현수막 걸어놨습니다. 지금 끝나고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여기 휴대폰 어제 신호등에 섰다가 사진까지 찍어갖고 왔어. 사진까지. 정당 것, 우리 구청 것, 선거관리위원회 것, 불법현수막은 다 걸려 있어요, 여기에. 그것 왜 가리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현수막을 가리고 있어요, 그것이.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조사해서 불법시설물이라고 하면은 다 철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앉아서 여기 계신 분들 무슨 진입로 개설공사라든가 무슨 하수도 이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총체적인 것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국민체육센터 지금 소송 들어왔지 않습니까, 운영자가. 겨우 1년 운영하고서 92억 들여서 구민들 그것도 채권 발행하고 92억 들여서 빚져서 지어놓은 것 운영자가 1년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들어왔잖습니까, 이런 문제가 왜 생깁니까, 이것이. 15개 설계공모 업체에서 최우수 작품 선정해서 설계했다는 건물이. 이것이 여론이 중구 전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 이것이 작은 것보다는 큰 것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하나씩 매듭지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민선5기 들어선 지가 1년 반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할 것은 빨리빨리 하나씩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하여튼 그 아쿠아문제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개인시설물이다 보니까.

이것이 항상 되풀이 되는 문제지만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 얼마나 잘 하셨습니까. 보문산 명품 관광단지를 만들겠다 원도심 활성화 하겠다 무슨 이것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는데.

그런 사업들이 단기적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것은 단계적으로 끝내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아쿠아월드 그 위쪽 푸푸랜드 말고 그린랜드인가요. 거기는 지금 철거해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바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문산 관광벨트 사업, 그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 관련부서 하고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에다가 이것을 해주십시오. 우리 구청에 중구청에 뭐 해주십시오. 이것 백날 점잖게 말해서 들어줍니까 안 되면 떼로라도 올라가세요. 시장실에 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이것 보십시오. 지금 도안신도시 아파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번에 7,000세대, 8,000 세대 분양을 했습니다. 올 가을에. 프리미엄이 1년이 지나야지 전매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불법적으로 당첨된 사람들 로얄층 같은 데 몇 천만원씩 불법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것 왜? 투자가치가 있으니까 합니다. 그러면은 말로만 구도심 활성화 활성화 하지말고 도안신도시 개발할 여력이 있으면은 거기다 8,000세대 분양하느니 중구, 동구에 와서 4,000세대 예산을 줄이더라도 4,000세대 재개발 할 수 있는 예산 투입할 수 있게 가서 생떼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 가서? 말로만 구도심 활성화 활성화 하고.

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시비나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한계가.

대전도시개발공사가 뭐하는 데입니까? 대전도시개발공사나 대전시 산하 출자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남부권 도안신도시 그쪽에 가서 농지 훼손해서 손쉬운 농지 매입해서 땅 장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전시만을 위해서 있습니까, 서남부만을 위해서. 구도심에 와서 일을 하라고 억지라도 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도심에 와서 너희들 도시개발공사에서 구도심에 대한 신경을 써라. 어디서 출자한 돈입니까, 도시개발공사 돈이.

시에서 일부 출자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고 대전시장이 임명권자 아닙니까. 도입한 것도 다 이사장도 대전시장이 임명권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은행1구역 같은 데를 도시공사를 끌어들이려고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도시공사 지금 현재.

아닌 예로 봅시다. 지난번에 국악전용극장 발표 하기 직전에 지난번에 의회 회의 끝나고 의원님들 떼로 시장 쫓아갔었어요, 몇 분이.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실 가서 시장님 안 계셔서 비서실장 앉혀 놓고서 필히 전달을 해라 하고 정무부시장실에 가서 별소리 다하고 왔어요. 만약에 그것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시 행정업무 마비라도 시키겠다말야. 중구 구민들 떼지어 와서. 결국은 우리가 얻어낼 것 얻어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권리는 우리 힘으로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 저희들 공무원의 한계인데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같이.

그렇다면은 무슨 특별위원회 같은 것이라도 구성을 하든지 시작만 해놓지 그러면 우리가 앞장설테니까.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지금 아쿠아월드 부도가 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진흥자금 같은 것 활용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 어렵습니까?

모르겠어요. 시에 박물관인가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쿠아월드가.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시 관광문화재과나 이쪽 하고 협의를 해보겠지마는 지금 시에서도 계속 요새 아쿠아월드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시적으로는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제가 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말입니다. 아쿠아월드 부도 나기 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 하고 시에다도 협조요청을 해서 뭔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것. 이것 특혜라는 이런 것을 떠나서 결국 저 사람들이 부도를 내고 문을 닫으면은 우리 중구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저것 앞으로 10년, 20년 방치될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기 이전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지금 가로등 하나 교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 기본 업무를 또 해야죠. 기본업무는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해서 노력을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문을 닫지 않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책을 찾고 또 시나 중앙정부에 관광진흥자원 같은 것도 받아내서 협조해줄 수 있으면 협조해줄 수 있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지금까지 벌여놨던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만 반복적으로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도시국 업무가 기본 업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의 매년 반복되는 업무라고 봐야죠. 특수시책 이외에는.

자, 보세요, 국장님.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도시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죠?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목동어린이집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목동어린이집 이전문제가. 그것 도시과에서 처음에 할 때 재개발 사업자 LH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법률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지금 이런 일 안 났어요. 법률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대충 그 사람들 하고 말로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그때 당시에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보세요, 국장님.

서류상으로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대로 했다면은 이것이 LH에서 우리한테 무상지원을 할 수 있나 없나만 제대로 검토를 했어도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무상으로 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주려고 보니까 8월달에 이사인데 이것 5, 6월달에 이사비용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보다 보니까 무상양여가 안 된다 하고 통보가 왔을 때 그러면은 누가 실수한 겁니까, 그것. 업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처음에 이쪽 복지경제국에서도 또 간과를 했던 사항들이 이제 어린이집 거기 자체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아파트 내에. 이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데 애당초 협약서를 작성을 할 때 제대로 법령을 하고 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생겼잖습니까. 그때 당시 제대로 확인 안하고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3, 4년이 지난 지금에서 입주를 할 시기가 돼서 무상양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아니, 자세히 들을 것도 없어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다 여기 위원님 다 알고 계시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어린이집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려고.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보했지 않습니까.

거의 확보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이제 지구단위계획이 끝나야.

인가까지 다 났어요, 났는데.

아니, 그것은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확인을 하고 제대로 협정을 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겼죠. 지금 제일 피해보는 것이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어린이들 하고 학부형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여기 지금 공직자들 피해보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45명이 갈 데가 없어서 얼마나 애를 태우고 속을 태우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구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때 당시에 부서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부서로 다 가서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제 후임자가 책임져야죠.

자, 우리 구조적인 것, 총체적인 문제를 하나씩 벌여놓은 것 제일 중요한 것이 아쿠아월드 문제니까 아쿠아월드 어떤 식으로 회생할 수 있고 저것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은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개인기업이고 사기업이라고 해서 우리는 몰라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돼. 결국은 피해는 우리 구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이 망함으로써.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여기 계신 분들 노력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협조요청할 것은 요청을 하셔서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그쪽 좀 어떻게 한번 살려 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옥진, 위원장 문제광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입니다. 도시국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국장.

금년도 예산이 359억입니다.

359억, 국장께서는 주요 국장인데 도시국 예산을 숙지하고 계셔야지.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359억을 찾는데 한참 과장한테 묻고, 어쨌든 행정감사라고. 지금 감사는 증인신문이에요, 지금. 증인. 선서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분명하게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숙지를 다하고 오셨어야 됩니다.

하여튼 허위진술을 안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어서 이렇게 답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실성이 지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들의 또 어떤 역량이나 어떤 것을 볼 때 무시하는 것 같아.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들이 질의할 때 모르는 부분 없게끔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죠? 도시과.

예.

도시과 전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하는 업무입니까, 사무분장에서.

우리 중구 도시계획 업무죠.

도시계획이죠?

예.

지금 중구가 원도심활성화, 또 공동화현상 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을 할 때 지금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이 주거환경 뿐이 아니라 도시 정비 사업 뿐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입안할 때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거의 똑같아 변한 것이 없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볼 때도 도시계획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도시를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 뿐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서구 같은 데는 길이 어쨌든 골목길이 없지 않습니까, 골목길.

거기는 이제 새로 형성된 도시가 많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제대로 된 거죠.

새로 형성된 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마는.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 일정시대 때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이라 지금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그래도 도시계획을 새롭게 하려면은 이런 것부터 전반적으로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도시정비사업 얼마나 진척되고 있어요.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96개소에서 지금 67개소로 20 한 9개소 줄어들었잖아요, 도시정비 구역이. 그 중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전부 96개소죠.

67개소요.

67개소. 진척되는 곳은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올 해 부사3구역이 내년 6월까지 끝나고 대사2구역 한 구역만 남습니다.

대사2구역 한 군데.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년 2013년 가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거의 끝납니다.

이 주거환경 사업 뿐이 아니라 도시정비, 도시재정비나 이 모든 정비사업 분야에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니까 도시계획이 지금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똑같어 지금.

하여튼 그 부분은 민간.

앞으로 주거환경이나 도시재개발 건축사업이나 이 부분이 차곡차곡 진행됨으로써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정비를 하고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까지 다 연구를 해가지고 하고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재정비법 하고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이것이 통폐합이 됩니다.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회에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 추진이 안 되는 지역은 3년 동안에 더 이상은 추진이 안 되면은 일몰제를 도입해서 자동 해제시키는 그런 법을 지금.

지금 도시정비법이 행안부령,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령 또 몇 가지 령이 있습니까?

지금 다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법이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법령으로 준해서.

조례라든지.

상위법은.

아니, 그것이 이제 최상위법이라면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각 개별 법이 또 있죠.

지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해도 몇 단계를 거치는지 몰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단계를 거치는데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준공, 청산. 이 단계가 불합리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것은요. 이것이 조합을 설립해서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단계별로 거쳐서 확실하게 재개발을 확실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단계별로 추진시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추진과정이 많아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이 단계별로 추진을 하다 보면 걸리는 시간이 보통 7, 8년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사업이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서 완공된 곳이 몇 곳입니까, 중구에서?

13개소요.

13개소?

예.

그 남은 부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뭐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남은 부분은?

남은 부분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나 주택재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죠.

많이 지연되고 있죠. 이것이 도시정비법이 너무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성 있게 움직여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단계를 그런 7단계, 8단계를 뒀냐 하면은 이것이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주민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구에서도 뚜렷하게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고 계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확고하게, 아니 주민추진위든 조합설립이든 그 법령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홍보와 설명이 있고 그 법령에 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행해야 되는지 전부 획일적으로 틀리고 있다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추진위원회에서 도시 담당하는 실무과장이나 계장한테 문의할 때도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그것은 사실은 이해관계가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반대쪽에서는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국장, 주민들 이해관계를 구가 화합되게 효율적으로 그 근교에서 조율을 해야지, 조율. 주민의 이해관계를 조율 못하고 항상 이해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민이 얼마나 불편해. 거기에 다 묶여 있잖아요. 지금 준 것은 조금 완화시켜줬지마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전부 묶여 있어 가지고 주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은 정비구역 고시 이후에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 고시 이후든.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행위제한 같은 것을 안 시킵니다.

다른 구보다는 좀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잘한 일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완화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얼마전에 선화2구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이 되었죠.

정비계획 고시예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고시를 했습니다, 9월달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재개발이 자체적인.

도시환경 정비사업이거든요. 조합설립인가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추진위 해산요구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던 적 있던 것 같은데.

계속 왔습니다. 한 10여 분 노인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왔었는데 지금은 또 조용합니다.

조용합니까?

예.

저는 대체적으로 대전 중에서 중구가 가장 쾌적한 도시로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신문지상에서 한번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는 우리 중구가 디트인가 거기에 한번 행복지수 1위 도시가 우리 중구로.

쾌적한 그런 도시로서 그렇게 이름이 나 있고 어쨌든 아파트가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지금 아파트 재개발 그런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많은 지역이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녀들도 낳지 않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공실률이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되는 건지 저는 자체적인 이런 개발을 해서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이렇게 마인드를 좀 바꿔서 사람들이 오히려 복잡다단한 시대에서 좀 쾌적한 도시 한적한 그런 곳을 또 선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자체적인 개발을 좀 큰 틀에서 다시금 뭔가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지금 시장님께서 골목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열악한 지역에 쌈지공원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 중구도 이번에 동구, 대덕, 원래는 두 개소만 하려다가 중구 원도심이니까 중구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50억 지원을 받아서 중구도 대전여중 하고 이쪽 홍명프리존 쪽 그쪽으로 해서 골목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런 사업들은 시하고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해가면서 지금 재개발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옛날 아파트단지 하고 틀려가지고 지상에는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지상에는 거의 녹지라든지 주민공동 그런 만남의 광장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아파트 외에는 다른 시설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다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골목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재개발에 속하는 거예요?

재개발은 아니고요.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개선을 통해서 좀 쾌적한 공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건축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을 새로 짓는 수리하고 건축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골목길 재생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목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같이 해가면서 또는 선화2구역이나 선화1구역 이런데 아파트 하고 상가, 거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용도 하고 아파트 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을 해서 좀 지금보다는 아주 좋은 그런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이것이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아파트가 과잉공급 아니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희들이 주택보급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이 재개발 사업이 한꺼번에 다 추진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안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흥1지역도 아파트가 지금 건축이 들어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분양문제에 있어서도 거품이 많다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거기 1,000 몇 세대거든요. 지금 1층이나 이런 데 빼놓고서는 다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분 떴다방이라고 그러나 업자들, 부동산 업자들이 여러 개 이렇게 분양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은 뭐 도안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조금씩 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거기도 지금 대흥1구역 같은 데도 일부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동산업체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그래도 정주여건이 좋고 내가 볼 적에는 대전시내에서는 옛날에 거기가 주택지로서는 최고 적합한 지역이었었거든요.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아마 인기도가 높았던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대흥1지역에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청이전 부지와 관련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그것도 좀더 나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좀더 큰 틀에서 중구의 특성을 살려서 주택건축이나 재개발도 좀 추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옥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두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입니다. 국장 웃으시네 좋으셔 가지고. 건설과 소관 질의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국 총제적으로 이 수의계약이 몇 건입니까 전부. 건설과만 말고 전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통계를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요. 지금 수의계약 대상이 2,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줍니까?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정보과에서 우리는 넘겨주면은 거기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회계정보과에서 전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랬습니까?

예.

전에도 수의계약 같은 것이 회계과에서 전부 다 하고 말았어요?

예, 저희들은 여기에서 넘겨주면은 계약은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거기서.

예, 하여튼 저 오기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 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그런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럼 건설과에서는 수의계약을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없네, 회계과에서 뿐이.

일단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업무는. 우리는 설계해서 넘기면은 그쪽에서 다.

발주자를 선정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법령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계약업무는 회계계약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회계계약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마는 건설업무 아니에요, 건설.

아니, 모든 계약은 거기에서 다 합니다.

계약은 하더라도 선정.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건설업무 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회계계약과에서 합니다.

회계계약과에서 선정한다.

예.

모든 것이 다.

예.

법률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느냐고.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여기에서 회계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업무는 회계과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물론 회계과에.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고요.

집행을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처리를 들 수 있지만 어떤 계약 수의계약을 어떤 업체를 줄 때에는 그 과에 맡길 수 있잖아요. 그 담당과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무조건 회계과?

예. 일단 회계과로 넘깁니다. 계약은.

계약은?

예, 우리는 설계만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면은 나머지 계약업무는 그 회계계약과에서.

설계를 하면은 회계과로 넘겨준다.

예.

그럼 설계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하죠? 그 설계된 업체로.

설계된 업체가 아니고요. 거기에 무슨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용역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국장! 이 하수도시설 개보수 및 준설실적에 관해서 지금 효성조경개발 윤종기씨.

그것은 연간계약에 의해서.

연간계약이 아니라 아니, 1,700만원짜리, 1,933만 8,000원, 1,547만 5,000원, 이것을 나란히 계속 했는데 이것도 그럼 회계과에서 임의대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주고 싶은 데에 주는 겁니까?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건설과 도시국장은 모르고 있어요?

그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관여치 않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회계과라도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수의계약 내역서와 전체, 우리 전문위원은.

아니, 국장님. 그것이 효성이 하수도 단가계약 업체죠? 맞아죠?

그런데 전문위원이 자료요청할 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선정방법 어떻게 수의계약 어떤 업체를. 업무가 그쪽이라도 우리가 자료요청은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회계과 자료요청을 선정방법,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도 선정을 하나 이 자료 좀 아주 구체적으로 빠른시일 내에 해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국장께서는 우리 건설과가 지금 불법으로 건설과 업무가 주 업무가 뭡니까?

각종 도로시설물, 하수도시설물, 하천 이런 것 주로 하죠.

그리고 도로에 노상적치물.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불법광고물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죠?

예.

지금 우리 중구관내에 이렇게 보면은 도로를 점령하고 노상물 적치 이것이 적발이 안 되고 있어. 그리고 홍보가 안 되고 있고 계속 지적을 하고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불법적으로 노상적치물이 바뀐 것이 없다고요.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수거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 단속해서 그 당시는 치웠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면은 또 내놓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제거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단속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서구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고 골목 상권이 없어서 거리가 깨끗하다고.

그런데 위원님 저도 시에서 있어서 알고 있지마는 서구도 가면은 불법노점상 많이 나옵니다, 야간에.

아니, 신도시는

아니, 신도시도 많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중구 관내에 보면은 거의 골목골목에 이 노상에 적치하고 그것이 줄어들고 있지를 않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도 단속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전에 이쪽 으능정이 거리가 주로 노점상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전에 목척교 복원사업 하면서.

노점상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노점상도 마찬가지고 노상적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로를 점거해서 거기에 비닐이나 별도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고 이 방법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줄여야 되는데 전혀 어떤 곳에 가면은 계속 하고 있다고.

그것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오늘이라도 가서 바로 수거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런 지역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니, 국장 주1회 현장점검 하십니까?

전체를 다 하지를 못하죠.

하지를 못해도 그 월별로 몇 번씩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들은 주말 뭐 야간에 단속하는데는 주로 교통, 유사시 화재위험성이나 많은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사실 이면도로까지는 다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큰 도로쪽이나 대도로변 이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건설과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여기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 현황을.

건설과 전직원은 55명인데 실제 단속인원은 몇 분 안됩니다.

건설과 직원 31명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현장요원들이 있어요.

현장요원.

상용직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거리, 일반 골목 거리에 보면은 이 중구관내, 동구, 중구 유독 구도심 지역만 거리가 아주 불법으로 노점상은 줄어들었는데 노상적치물은 안 줄어들고 있다고. 이것이 지도점검을 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은.

그런데 이제 지도점검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야간에도 하지마는 사실 시민의식이 결여돼서 그렇습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하고 수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물건이 쌓여있을 때는 물건도 수거합니까?

일단 1차는 계고해 가지고 다 치우도록 하고 안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수거를 해오죠.

그 다음에 또 했을 때, 2회.

불법노상 부분을 점검했으니까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조치밖에 못하죠.

점용료요?

예, 도로점용료 이런 것 부과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단 우리가 점용을 목적으로 해준 것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들이 그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를 안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고 하고 수거 하고 그런.

지금 그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민원 들어가신 것 아시죠? 천근오거리에 과일상, 아마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은 5년 동안 맨날 똑같아. 거기에 교통이 버스, 버스가 다니기가 힘들어요. 도로도 좁은데 1차선 밖에 없어. 길 옆에 도로옆에 차는 주차해 있고 또 천근삼거리에 과일가게가 이만큼 나와 있다고. 때에 따라서는 버스도 통행하기가 어렵다고.

하여튼 오늘 그 부분은 바로 단속.

거기 뿐이 아니라고.

아니 글쎄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보면은 그 하던 곳에 계속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양면성이 있어서 생계형 뭐 이런 것 때문에.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데도 민원인이 계속 민원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로를 점유함으로서 불이익을 받고 또 교통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적체현상이 되고 잘못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도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또 민원이 생기면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무슨 뚜렷한 대책 세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도시미관상도 안좋고 이것이 대안이 있어야지.

그런데 대안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 의식이 성숙되지 않는한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현상이라고.

그 대부분 보면은 민원이 제기되면은 현장에 방문해서 민원처리하는 형식으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민원기동대라고 해가지고 수시로 운영하면서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의류수거함 설치되어 있죠?

저희들은 허가된 것이 없습니다.

허가된 것이 없지마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죠?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거를 그동안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아직 수거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계속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내달라고 왔을 때에.

도로점용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의류수거함이 의류가 무분별 하게 설치자가 거기에 도로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수거하고 이 불법수거자들이 중구 관내에 1,000곳이 넘게 설치되어 있다고요. 아니, 지금 문화동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그동안 불법 의류수거함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한 700여 개소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했어요?

예.

그리고 또 현장에 가보셨어요?

계속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있으면은 있는 대로 저희들이 수거해 옵니다. 그것이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설치자가 누가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있죠?

아니, 누가 설치했든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아니, 모르고 있죠?

그것이 이제 대부분이 사실 뭐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한 것도 있을테고 그 사업자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를 해다가 세탁을 해서 뭐 동남아니 이쪽으로 수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아마 설치를 해놓고서 수거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의류를 사더라도 입지 않는 옷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량으로 막 옷만 사고 또 버리고 그래서 아마 새 옷도 많이 나오고 수시로 그 의류가 많이 쌓일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쓰레기장화 되고.

또 그 옆에 쓰레기장이 있고.

예, 아니 그 주변이 결국 쓰레기장화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형광등이나 전등, 전등을 버리는 수거함을 구에서 만들어서 설치했죠?

환경보호과에서 했을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의류수거함, 폐전등 뭐 또 밧데리 같은 것 별도로 수거하는 그런 수거함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국장, 앞으로 이 철저하게 의류수거함을 전부 수거하시고 전부, 그것을 어떤 데는 봐주고 부녀회다. 이 아파트 내에서 부녀회가 설치한 곳도 있을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하고요. 도로변에 있는 것.

아파트 단지 내는 못하지.

예, 못하죠, 그것은.

어쨌든 공공 자기 건물들이니까, 아파트는.

그렇죠. 우리 권역 밖이니까. 우리 도로나 공공시설물 쪽에다 설치된 것은 저희들이 다 지금 보이는 대로 바로 수거를.

불법수거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전부 수거하시고 계속 그것이 설치가 된다면은 어떤 행정조치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정조치는 어렵고요. 왜냐면은 누구냐가 파악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시로 있으면 있는 대로 수거를 해오는데 어디서 갖다 설치를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덕구 하고 동구인가는 의류수거함 도로점용 허가를 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고 있거든요.

이 대덕구, 동구.

동구인가.

몇 구, 서구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어느 한 단체에다가 해줬다고요.

단체에다 해줬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하는 업체 또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외국으로 수출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특혜다 어떤 이권개입이 있고 이것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구도 아마 어떤 단체들이 요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점용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하여튼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은 저희들이 계속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류수거함을 전부 거둬들인다 하더라도 의류는 버려야 되는데.

아니죠. 거기에 있는 수거된 의류는 우리 정기적으로 우리도 헌옷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환경보호과 주관으로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구청에서 하는데 그것을 월이면 월 1회 몇 회 정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것은 그렇게 하고 거기서 나온 의류는 또 별도로 모아서 동에나 어디 갖다주든지 이렇게 해서 부녀회나 이런 데서도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각 동별로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잖아요.

뭐가요?

이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 주민들이 옷을 버릴 때 자기가 편리할 때 지정을 하고 점검할 때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동에다가 갖다준다고 하면은 동까지 갑니까, 주민들이.

아니, 그것은 동별로 별도로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 주관하고.

부녀회에서 일반 주민들이 세대마다 다 알고 있느냐고.

아, 다 홍보가 되니까요. 동마다.

홍보가 되어 있어도 지금 문화동 같은 데 가보셔.

그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대로 별도입니다.

도로옆에 그대로 있어. 그대로.

의류수거함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수거함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제거조치 하겠습니다.

위치가 한 두 군데요. 지금 몇 군데가 100군데도 넘는데 제대로 수거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있다고. 이 행정체계가.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수거한 것이 한 900여 개 정도 수거했답니다. 그래서.

그럼 문화동만 수거 안 하셨네.

그쪽도 하여튼 오늘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그쪽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리고 이 생각을 하세요. 다 수거가 되어 있지. 부녀회나 동에서 홍보 계도해 가지고 주민들 옷 수거하는 날짜 정해서 수거한다는데 이것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수거할 수가 없어. 이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구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 건설과나 이쪽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이 환경보호과 소관인 것도 알고 있고 본위원이.

저희들은 다만 의류수거함 이것 불법수거함을 저희들은 제거하는 것 뿐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의류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이나 또는 우리가 여기서 모아뒀다가 부녀회나 이쪽에 줘서 그 수익사업으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나.

이 거리가 이 중구 도로 거리가 진짜 낙후된 데다가 골목골목 가면은 조그만 1차선 도로만 있어도 전부 노상적치물로 되어 있고 곳곳에 그런 의류수거함 뿐이 아니라 또 쓰레기도 치우지 않고 해가지고 이것이 중구가 옛날 중구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위원님이나 저희들 같은 그런 생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법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유지가 돼서 그런 행동이, 행위가 없을텐데 사실 이것은 전 국민의 의식이 성숙되지 않는한 이것은 공무원들 인력 가지고 완전히 제거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국장, 국민들 의식으로 생각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그 의식을 새롭게 바뀌게 하려면은 공무원들 자세나 또 홍보 여러 가지 여건 사항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주민의식이 바뀌지 않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지. 주민의식을 바꾸게끔 새로워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공무원들만의 힘으로는 의식 바꾸기는 쉽지가 않고요. 사실 사회지도층 인사들부터 뭔가 개선이 되어야 모든 것이 개선이 되어 나가지 그러니까 옛날에 조세형이 같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다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힘이 못미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구가 거리가 깨끗한 거리, 또 노상적치물 뿐이 아니라 불법, 불법으로 도로에 비치되고 있는 의류수거함 여러 가지를 대안을 세워서 철저하게 그냥 수거가 능사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연구를 해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쉬운 방법만 찾지 말고.

그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것은 지금 연구만 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지금 뭐 그것은 다른 지자체마다 다 골머리를 썪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해봐야 된다고 그런데 결론난 것은 각 동에 수거날짜에 의류를 동에다 보낸다. 그럼 동은 그 의류수거함 받아서 뭐 합니까?

아니, 의류수거함을 동에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의류를 헌옷을 갖다가.

잠깐 잠깐 말을 잘못 했어요. 그 의류는 동에다가 받아 가지고 동은 바자회를 엽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냥 못 팔죠. 그것을 세탁을 또 해야 됩니다.

세탁해 가지고.

세탁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데 활용을 하는 거죠.

팔아서?

팔든지 또는 희사, 어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다 희사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죠. 시 같은 경우에도 매월 의류를 수거해 가지고 세탁해서 직원들 1층에서 판매를 합니다. 수익금이 연간 몇 천만원씩 수익금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별도로 감사장에서 우리 국장한테 속기에 남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좀 생각하시고 바로 고칠 것은, 시정할 것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노상적치물이 없게끔 불법도 제대로 단속해서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5개 계죠?

예.

계별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보안등 운영체제 개선이라고 추진하고 있죠?

예.

보안등의 전기요금 납부체계 개선 동별로 집단등록체계를 개별등록체계로 변경했죠?

예.

그리고 관리대장 작성도 작년, 재작년 2010년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체계 변경된 데가 504개소. 2011년 3월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 보안등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하는데 보수내용 사용자재 등 개별내역 관리카드화 업그레이드해서 20개소를 지금 한다는데 잘 추진되는 것 같고요. 가로보안등 광원개선, 나트륨에서 세라믹으로 지금 연차 3년 동안 한 것 같네요.

지금 3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가로등은 205개, 보안등은 777개 현재 교체된 것인가요?

아니, 이것은 금년도 실적입니다.

금년도 실적이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거죠?

그동안 가로등이 한 406등, 보안등이 1,004등 정도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약 측면에서 연 한 6,000만원 정도 절약효과를 얻었습니까?

예.

그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고장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그 건설담당 담당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수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량사업 지연으로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되었네요?

예.

소요예산 연 2억 2,000만원 2011년도 10%, 2012년도 40%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 다음에 도로담당, 용두동 절개지 그 선형개량 공사 발주하셨죠?

일단 완료는 했습니다. 완료는 했는데 지금.

이것이 보면 그 용두동 하고 목동 하고 연결해 가지고 잘된 것 같은데 교통사고 위험 해소하고 원도심 지역 도로시설물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통학로로 이용되는 도로로 도로폭이 협소하여 보도가 한쪽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원활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양방향 보도설치를 못한 점이 약간의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학로로 이용되는 도로, 보도 추가설치에 대해서 인근사유지 소유자 대성학원 토지사용 승낙 보도설치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확보 토지사용 승낙 추진코자 하는 것을 어떻게 대성학원한테 요구하고 현재 했습니까?

지금 대성고등학교측에서 학생들 통학로로 이용하기 위해 보도를 지금 한쪽만 놔져 있는데 한 쪽도 그러니까 용두동에서 이쪽 을지대 병원으로 가는 쪽, 을지대학으로 가는 쪽으로 보면은 지금은 좌측편은 인도를 설치해놨거든요. 우측편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송씨 종중땅이 있어요. 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성학원에서 매입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해주겠다. 그쪽에 인도를. 그래서 지금 대성학원에서 매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매입이 되면은 최소한 토지사용승낙서라도 받아 주면은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해주겠다 이렇게 대성학원 하고 지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이것은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지금이라도 토지소유권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은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도로담당들 수고 하시네요. 하천담당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하천정비 재해 예방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목달천, 답적골천 지금 발주했죠? 목달천 하고 답적골천 발주 되어 있죠? 전액 시비네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18일날, 11월 18일자로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를 했는데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감사를 받다 보니까 아직 발주는 못했습니다.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한 거네요?

예.

그 대전천 환경정비 사업과 사업간 중복 우리구 내 목달천 및 답적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역이 변경해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까?

예, 이것이 원래 시에서 대전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쓰라고 내려왔는데 사실 거기를 시에서 다 공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이쪽 다른 소하천 정비에다 써라 그래가지고 이쪽에다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목적을 변경을 했죠.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려서 내년도 상반기에 발주해 가지고 완료할 예정입니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바로 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어차피 동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천법에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비가 50%, 구비 50% 그래서 이것이 늦어지는 거예요? 사업비 확보가?

어떻게 보면은 구비 50% 확보가 사실은 지금 구재정 여건상 어렵다 보니까 일단 계획이 세워지면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나 우리 구비부담을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그런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소하천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구비 확보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조속 완료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시네요. 여기 하수담당 묻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업체가 연간단가 업체가 있죠?

예, 동부, 서부지구로 해서 두 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그 긴급하고 준설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죠?

예.

국장님, 그 업체들 아십니까?

지금 업체가,

그것을 묻는 것이요. 국장님, 과장님은 아십니까? 계장님 아십니까?

저기 대전환경산업주식회사 하고요. 다수청 주식회사라고 해서 두 군데에서 그것을 동부지역 하고 서부지역 하고 나눠서 지금.

준설은.

이것이 긴급수선공사고요. 준설공사는 태형기술 하고 민우건설.

이렇게 다 나눈 이유는 뭐예요? 전년도만 해도 하수도에 대해서 연간단가 한 업체가 하면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일관성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동부, 서부로 나누고 긴급, 준설로 이렇게 네 개로 또 나눴네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이것을 나눠서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나눔으로써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지역별로 나누는데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이것이 연간단가 계약에도 1년에 5,000, 1억도 안 돼요. 그러면 업체가 예를 들어 동부지역이 태영기술이야, 서부가 민우건설이야. 그러면 이 업체들이 그 회사가 어느 정도 그것에 연간단가를 하면 상수도를 보면 연간단가를 하면 보편적으로 3억에서 한 10억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수계에서 하는 것은 긴급수선 공사도 2개 업체, 준설도 2개 업체, 이렇게 하면 한 업체가 지금 현재까지 하수담당 한 업체가 대략적으로 얼마쯤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준공한 공사금액.

이규형 1억 가까이 했습니다.

한 업체가 4개 업체가 1억씩이요?

이규형 예.

이것이 전년도도 한 업체죠?

이규형 한 개 업체로 했을 때 민원이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개 업체로 했을 때 기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 발생했을 때 같이 투입하기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같이 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두 개 업체로 이렇게 동부지역, 서부지역으로 해서 두 개 업체로 나눈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과거처럼 도로담당 그 수선하는 기능공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 없어졌죠, 그것이?

준설원이요?

아니, 과거에 대행처럼 기능공들이 건설과에 5명씩인가 있던 다 없어졌죠?

이규형 준설원들만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준설원들은 있어요?

이제 준설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하기 어려운 것들만 사실은 두 개 업체에서.

지금 건설업을 예를 들면 이 긴급이 두 개 업체, 준설이 두 개 업체 활용성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1억 정도 1년 동안 단가계약 해서 1억 정도밖에 안 한다면 그 회사는 그 인원 항시 대기를 시켜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3명을 대기한단 말이에요. 그 나가는 경비 생각해 보셨어요? 업체가 그 회사가 지탱할 수 있게끔은 1억 가지고 3명을 매월 예산 150이면 450만원이에요. 그러면 업체가.

아니, 그런데 일단은.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이 업체가 지금 준설 1억씩밖에 안 했어요. 지금 현재 문화동이나 부사동 같은 데 경사지역이라 준설할 것이 없어요. 태평동 일대 가보셨어요? 지금 현재 하수도 흄관 안에가 80% 이상씩 차여져 있어. 우리 대전시네 거의 다 중구 것은 거기로 다 옵니다. 거기 가보셔 봐요. 80%가 차여 있어 가지고 빠지지를 않아요. 비 오면 넘쳐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시켜달라는 것을 지금 지적한 이유가 그것이에요. 어느 지역이냐면 태평오거리에서 삼부아파트 바로 앞에 우체국 뒤. 그것 좀 한번 하수담당들 나가셔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 간에 예산은 정상투입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긴급 수선공사는 별개 아닌데 준설공사는 제 말씀이 그 회사도 아까 그것을 지적한 이유가 현재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금년도 같은 장마졌을 때 물이 넘쳤어요. 내년도에 더 좀 세우셔 가지고 하셔 가지고 그 일대를 좀 준설을 하셔 가지고 왜냐면 중구 내에 지금 얕은 지역은 태평동 일대, 중촌동 일대, 이 선화동 일대란 말이에요. 준설을 거기를 안해주면 내년에 민원의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좀 준설을 할 필요성이 많다고 그러면은 그쪽에다 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여튼 그런식으로 단가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거 임대용 민자서 PTL 2단계라고 해가지고 준설대상지 우선 공사를 시행했죠?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PTL사업.

그런데 지금 현재 중단하고 있는 것 아세요? 중구 내에 지금 PTL 사업 SK에서 하다가 지금 중단한 것 아세요? 모르고 있어요?

아니, 저희들은 중단된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SK에서 하도급을 두 개 업체에다 줬는데 단가가 너무 얕아가지고 못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본위원이 SK에다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복구는 했어요. 꽃가마예식장 맞은편 지역에. 이런 경사진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지반이 얕은 지역들은 태평동, 선화동 같은 데 만약에 PTL 시행하면 거기는 파놓고서 안했을 경우는 지장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지금 진행 안하는 이유가 본위원이 알기로 알려드릴게요. 하도급 업체에서 단가가 너무 박해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파이프를 제품을 지금 바꾸는 단계입니다. 보호공구를 치느냐 안치느냐 해가지고 대덕구는 PE관을 놓고 보호공구를 안하고 구성토로 해서 묻고 그 다음에 보조기층 넣고 위에 포장을 복구했다고요. 그런데 태평 일대는 파이프를 넣기 전에 기초 공그리 쳐라, 파이프 넣고 보호공그리 쳐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시 하수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되었다고 그러면 조속공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내에 CCTV 촬영할 것 기계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하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아,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까?

예.

꼭 좀 그 기계를 구입하셔 가지고 지금 하수도 본위원이 아까 태평동 일대 하고 선화동 일대 준설할 것 말씀드렸잖아요. CCTV를 촬영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 꼭 내년도 장마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등천 우완, 대전천 좌완 그것 민자사업을 하는 것도 알고 있죠?

예.

그 공정률이 11월 현재 30%, 그런데 이것이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잘 시하고 협조해서 현재 중단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맞을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요.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단하면은 우리 중구만 손해요. 시의 사업이지만 중구 내의 구민은 피해는 중구민들한테요.

예, 그렇습니다.

합류식, 분류식 할 때에 꼭 분류식만 할 것도 아니에요. 합류식 할 데는 또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골목 작은 데는. 그것을 잘 말씀드려 가지고 SK한테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얼른 시행할 수 있게끔 꼭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다니까 하여튼 고맙고요.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토록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