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진배근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 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과, 건설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양재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도시정책팀장입니다. 박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광복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안일권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팀장님, 주요업무 보고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불법현수막 ZERO 프로젝트 추진으로 도시미관 개선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도시경관팀장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유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총선하고 올해 대선 했습니다. 내년에 또 지방선거인데, 올해 총선 하면서 도시경관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이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에 선관위에서 관여하는 거 과장님, 아시지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박병준위원
내용은 선관위에서 일단 먼저 관여합니다. 내용이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것은 사천시 내 온 데 달고 다닙니다. 그 불법 현수막은 시에서 행정 처분해야 하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특정 업체나 특정인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쉽게 게재한다면, 사람을 특정 지울 수는 없지만 현수막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한다. 과장님, 지방선거, 대선 총선 때는 인원을 보충해서 수거라든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저희가 인원을 보충하기보다는 협회에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번 명절 때도 현수막 자체가 너무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정당에도 보내기도 했고,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철거할 그 권한을 부여해서 읍면동에 수거해 놓으면 우리가 가져와서 폐기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계속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당에는 읍면동별로 2개 이상을 달지 말라고, 정당에도 보내고 했습니다. 이게 인사하는 그런 현수막인데……
박병준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선거와 관련돼서. 추석 명절 이야기는 뒤에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총선, 올해 대선, 내년에 지선이 있는데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지켜오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저 역시도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추석 인사는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혐오성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부분이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선관위에 계속 문의하고 했는데.
박병준위원
과장님, 자체가 중심이 없는 게 우리가 정당의 현수막은 어느 정도 자유롭지 않습니까, 지정 게시판이 아니더라도. 하지만 정당 표시도 없는 것은 불법 현수막이지 않습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단속하시고, 제가 모 업체 지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부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법과 원칙대로 하셔야 하죠.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앞으로 법과 원칙대로.
박병준위원
법과 원칙대로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추석 명절 인사하는 것은. 선관위에는 그렇습니다. 시의원은 지역구 2개, 읍면 2개, 저는 사천읍, 정동 같으면 4개밖에 못 답니다. 도의원이나 시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육교 같은 경우는 사실 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육교는 시장님도 안 달기로 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런 부분은 법과 원칙대로 시장님이라고 달고, 시장님 아닌 사람은 못 달고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주요업무 보고를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주항공과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 법안 조기 제정에 대해서 앞서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사천에서 서천호 의원님하고 박대출 의원님께서 발의했는데, 사천이라는 특정 지역에 하는 그런 특별법이 없었다, 힘들다, 그래서 경남하고 전남하고 같이 연대해서 영호남 공동 법안으로, 쉽게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하는 이런 법안을 하겠다고 앞서 우주항공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복합도시도 지금 사천 용현 일대에 한다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과장님께서 용역도 하고 이러는데,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지금 도에서도 용현 일대를 우리처럼 용역해 놨기 때문에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광역은 진주, 고성, 산청도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도하고 우리의 밑거름 자체는 다 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염려스러운 부분은 사천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80억, 90억 원을 들여서 계획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서 건설하고 하려면 열악한 사천시 예산에서 그것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도시개발을 무분별하게, 계획 없이 앞으로 우주항공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계획하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인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보고 아닌 건 아니라고 시장님에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과장님,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맞춰서 관련된 게 18페이지 외벽 경관도 있고, 22페이지 우주항공복합도시, 모빌리티 특화도시, 23페이지 또 행정중심타운 조성, 24페이지 또 사천IC 주변 우주항공 경관 특화 사업, 다 좋습니다. 내년에 과연 이 예산을 편성돼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심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추후하겠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살기 좋은 도시 기반, 죽림삼거리-대성초 구간 교통망 구축이 있습니다. 도시과 업무 보고 중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 부분은 딱 이것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만. 그러면 80억 원 중에 과장님, 기타 2억 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기타는 각종 수수료하고 용역비하고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
박병준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80억 원 중에 시비가 78억 원이고 기타 2억 원은.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2억 원은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현재 2억 원을 받아.
박병준위원
뭐를 했다고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누가 2억 원을 준 겁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우리가 도에서 받았습니다.
박병준위원
도에서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3페이지, 22페이지, 20페이지, 16페이지, 14페이지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관련 용역이거나 사업의 내용입니다. 혹시 이 업무 보고 자료 외에도 사업이 있겠지만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있지 않느냐, 업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나중에 예산 올라오면 보겠지만 오늘은 업무 보고니까 그냥 한번 말씀만 드립니다. 이게 아마 중복되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예산할 때는 이 부분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여기 22페이지에 하나만 질의합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연계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인데, 이게 용현면 일원이거든요. 도시과에서 DRT 관련해서 용역을 하나 한 게 있더라고요. 지속 가능 교통 물류 교류해서 23년 4월 7일 DRT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게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그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용역 하는 과정에서 검토나 협의가 있었습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이 2023년도에 용역을 해서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했는데 스마트도시라고 도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업체 자체에서 하다가, 그 책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DRT, 자율주행, 콜버스하고 내용은 그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관제센터 들어가고. 올해 우리가 용역비를 별도로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걸 활용을 해서 올해 신청할 것이라고 도하고 협의하고. 그 업체 보고, 저희가 앞에 한 용역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여 보완해서 신청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할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용역에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만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더라도 책값이나 돈 천만 원 주고 더 용역비를 들여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DRT 관련 용역인데 도시과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전문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업무 분야에 좋은 의견이 첨가될 건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업무 보고에서 하는 이유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상호 팀, 과 간의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입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앞에 도에서 해서 진주는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습니다. 진주 교통과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도시과가 엊그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했습니다.
진배근위원
DRT하고 모빌리티하고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이 부분을.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나중 유지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행정과를 배제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DRT 관련은 과장님 아시지만 서부 쪽에 교통이 열악하니까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용역비가 조금 들어도 잘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위원
먼저 하세요.
강명수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5쪽에 남일대 유원지 체류형 해양관광 시설 조성 있지 않습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정서연위원
거기 세부 내용에 보면 워케이션 조성에 대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일마레타운 조성, 워케이션 맞죠?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 사업 도시재생하고 같이하는 사업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도시재생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모례마을 우리 동네 살리기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지금 도시재생으로 하기가 좀 힘들어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이고, 워케이션은 우리 과에서 지역 소멸 기금 18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고, 우리 과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럼 워케이션 조성을 어디에 한다는 말씀이에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남일대 유원지 주차장 부지에.
정서연위원
그럼 유원지에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재생에서 설명을 들을 때는 사업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앉아 있어서 중복되는 것으로 저는 따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18억 원을 갖고 그 사업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그게 도시재생과에서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좀 어렵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서연위원
그 자체가 워케이션이 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힘들다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똑같은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중복되는 사항도 많고. 지금 도시과 사업들이 거의 시비 사업이 더 많습니다. 지금 만남의 광장에 스마트복합 쉼터 조성할 거잖아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랬는데, IC 주변에 우주항공 경관 특화사업 해서 이것도 다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 시비가 25억 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걸 공모사업을 하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 않나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공모사업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IC 바로 지나면 커브 도는 데 그 부분이 너무 무분별하게 돼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 민원도 많고 해서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들어오는 커브 부분도 IC에서 들어와서 그 ‘또아’ 있는 그 자리 말씀하시죠?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도시과에서 조형물 하나 세우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에서 세웠다는 것 같은데?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조형물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거기 들어섰고, 그리고 지금 들어서 있는 또아 캐릭터도 다른 곳에 이전을 한다는데, 거기에 보면 이미 그 캐릭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반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교통 지장물 같은 게 여러 개가 너무 난립해서 있고, 그리고 누가 관리하는지 대개 궁금하더라고요. 여름에 풀 한 번 제대로 베지 않고. 아침마다 그쪽으로 늘 출근하다 보면 정말 거기가 이걸 어떻게…… 물론, 처음에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겠지만, 그것 언제 세운 거예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제가 오기 전에 세운 거라서 정확하게…… 2024년도인가 그 정도.
정서연위원
그것말고 또 도시과에 세운 게 있더라고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이 거기를 정비한다니까, 정비하셔야 하고. 그리고 IC 입구에 전선 지중화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데 조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 조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예,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과는 사천시의 도시 관리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서 써야 합니다. 재원 마련이 정말 중요하고 힘들지만, 적절한 곳에는 필요하게 꼭 예산이 편성돼서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몇 가지만 문의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발전소 우회 도로가 12월에 개통됩니까? 완공됩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지금 12월에 개통 계획입니다.
윤형근위원
12월에 개통해서 3월에 도로과로 넘겨줄 겁니까? 어떻게 돼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개통하면 3월에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합동 점검을 통해서 도로과에다 넘겨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면 도로만 개설해 놓고 거기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도로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차후에 공사가 들어갑니까? 어찌 됩니까? 246억 원에 대한 공사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가로등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내 느낌에는 12월 안에 가로등까지 공사가 다 안 될 것 같은데.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원래는 10월에 다 하려고 했는데 약간 늦어졌습니다. 12월까지는 충분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e편한세상 뒤에 숲뫼공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포함돼서 공사하는 e편한세상에서 숲뫼공원을 재활성화하게끔 계획이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나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숲뫼공원이 원래 e편한세상 짓기 전에는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던 것을 저희가 그 부분을.
윤형근위원
역사공원.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역사공원으로 변경할 때 거기에 구 역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런데 그게 역사공원이라는 명칭이 붙으니까,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숲뫼공원으로 변경했거든요. 역사공원이 안 된다. 옛날부터 숲뫼공원으로 했기 때문에 숲뫼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피켓이나 홍보할 때는 숲뫼공원으로 돼 있어요. 어제 건축과하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소장님하고 업체에서 숲뫼공원을 나름대로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의미에서 개발하고, 이것은 도시과에서 잘 모르는 내용인가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그 조건상에 숲뫼공원하고 지금 교통광장 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2개는 자기들이 조성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 부분을 건축과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도시과에서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서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e편한세상이 들어오는 입주 세대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예미지에서도 숲뫼공원을 많이 이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니까 잘 완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서연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남일미래 건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공모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일리조트하고 남일미래에 대한 사업 추진 상황을 위원님에게 조금 설명해 주시렵니까? 지금 남일리조트는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남일대리조트는 지금 8월에 영업하고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전체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10월 15일 해체 신고가 우리 시에 수리되었습니다. 수리되고, 자체적으로 업체는 이미 그걸 선정했고 지금 건축물을 뜯고 있습니다. 뜯고 있고, 올해 실시 계획 인가가 우리에게 들어올 거고, 건축은 내년 한 3월 정도 되면 착공하지 않겠냐 싶은데, 지금 자그마한 개인 땅은 빼고 다 매입했습니다. 일단은 종중 부지가 감정 가격보다 좀 많이 요구해서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협의 중이고, 사천시 부지는 자기들 원할 때 인가를 받으면 매입할 그럴 사항이고. 지금 공모사업이 된 남일미래 남일마레는 어차피 개인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해야 하므로 내년도에 그 부분을. 지금은 그걸 트루에서 들어오면 좋은데, 트루에서는 그쪽 부분까지는 자기들이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이므로 꼭 필요하면 우리가. 또 그 부분을 트루하고 상반되게 옆에 또 주택을 짓는 것도 약간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어촌 신활력은 어차피 됐기 때문에 지금 기본 계획 용역으로 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는 내년부터 실시 설계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해서 착공할 그럴 계획이고. 아까 말했듯이 워케이션은 우리가 18억 원 받고 내년도에 시비를 12억 원 받아서, 30억 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모자라므로 시비 받은 것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추진할 것이고. 지금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동네 살리기입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가 모례마을 자체가 대상이 안 된다는 중앙부처의 입장이므로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형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과하고 의논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진행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7대 때 시정질문도 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진 코끼리바위 위에 초소, 그 부분은 물론 도시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아니지만 그 초소가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 된다면 거기에 도시계획을 다시 그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유원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초소까지 한 1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보상도 보상이지만 옮겨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래서 그것은 국방부하고 의논해야 할 문제니까. 만약에 거기 초소가 없어지게 된다면 어떤 유원지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다시 그려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냐는 것입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지금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염려할 부분은 없고.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초소가 있음으로써 나머지 돈들이 투자돼서 발전돼도 군부대가 있으면 사실은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점차로 집행기관에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그런 것도 다 드러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고,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미지급용지 보상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인데, 사천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주리 지역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그 일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보상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 아시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도로를 크게 넓힌다든지 사업이 들어가면 보상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제가 담당 팀장에게 들었습니다. 지금 사천시 사천읍, 정동, 동이든 그런 부지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저희가 조사한 것만 해도 408필지입니다.
박병준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2개, 2개 천천히 보상해 주고 민원 해결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계속 미불용지가 들어오면 하는데, 금방 지적하신 사주리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주택 건설 사업으로 나갔는데 도로까지 다 완공되고 저희가 그걸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그게 경매로 넘어가면서 통째로 사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그것은 미불용지로서 저희가 판단을 안 합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한보3차 이야기 아니고, 젊음의…… 많이 모이는 그 부분이고, 그 부분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 31페이지 봐주십시오. 사천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습니다. 작년에 사주·용당지구 행정사무 감사할 적에 지적한 게 있는데 과태료 미납금이 납부됐습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그건 정확하게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이게 중요한 게, 저도 가물가물한데 아마 폐기물 과태료 부과한 게 40억인가 몇십억 됩니다. 과태료 부과.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떠나서 사천시에 미납 과태료가 있는 것을 빨리 받아내야 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확실히 확인하셔서 뒤에 말씀 부탁드리고. 다른 것도 있지만, 내년 사업이니까. 또 당초 예산도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천시장님이, 지역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 자료를 보고 설명할게요. 사천읍 쪽이고 이런 쪽에는 상징물 조성하고, 크게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큰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여기 사업을 보면.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제 지역구에 김민규 의원님하고 저하고 해마다 반룡마을 동회에 갑니다. 반룡 진입도로에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인데. 그래서 거기에 축구하시는 분이든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차를 무분별하게 주차하다 보니까 마을 분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안전봉을 박아놨습니다. 누구나 보면 저건 도로인데 도시계획에 보면 공원 부지로 돼 있어서 이장님이나 동네 주민들이 몇 년째 그걸로 공원 부지 용도를 폐지해서 도로로 진입도로를 넓혀서 아스팔트 깔고 선을 그어달라고, 저하고 김민규 의원도 몇 년째 해 달라고 했는데 도시과,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진짜 입이 아플 정도로 말해 봐도 안 해 줘서, 엊그저께 이장님을 만나니까 김민규하고 저보고 동회를 오지 말라 하네요.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공원에 도로를 지정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해드릴게요.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 사업이 그쪽까지 연계되니까 그 잔액을 보고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만 되면 도로하는 것은 굳이 도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해결…… 그렇게 반발 민원이 계속 생긴다면 제가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팀장님, 과장님 만나 뵙고 막 진짜 읍소하면서 하나 해 주십시오, 해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해도 될까 말까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고함을 치려고요, 하든 말든. 아니, 그렇게 이게 과장님, 죄송합니다, 표현을. 민원이 있으면 실과에 가서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또 돈을 만지는 기획예산 담당관님, 오죽하면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해도…… 진짜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저는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하겠다. 부탁드리니까 ‘아, 무시하는구나’, 저도 실력 행사 좀 해야 하겠다, 큰소리치겠습니다.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한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는 것은 한번 들어주십시오.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정서연위원
저 짧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지금 KAI 들어가는데 길 있지 않습니까, 영화관 지나서 다리 사업하다 말았던 데?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정서연위원
어디인가 아시죠?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정서연위원
지금 거기는 어떻게 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그 다리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사주다리를 할 때부터 하청에서 그렇게 높게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는데. 우측에 다리를 1개 더 가설해야 하는데, 지금 원룸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다 사달라고 하니까 지금 도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우리 하천계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서연위원
그게 도시과 건 아닙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정서연위원
도시과인 줄 알고, 제가 그것을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도시과 사업이라 하던데 그럼 하천계에서 그 사업을 했단 말입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과장
예.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기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오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민동 하천팀장입니다. 황용찬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평소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2026년 업무 보고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12페이지 한 봐주시겠습니까, 노후 새신수도호 대체 선박 건조 사업입니다. 신수도호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있지만, 지금 서울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사천에 선박을 1대 건조해서 수상택시 했다가 운행이 안 되어서 정지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새신수도호 선박이 건조되는 것에 대비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현재 새신수도호는 2005년도 건조해서 선령이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장비가 노후화돼서.
박병준위원
그 말이 아니고, 새신수도호를 건조하면 미연에 운행을 한번 해 본다든지, 지금 서울도 배 두 대를 가져갔는데 운행 중에 정지돼서 한 달인가 정비한다고 운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신수도호가 건조되면 미리 시범운행을 한다든지 점검을 야무지게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올해 행정 지도선을 준공했는데 그에 못지않게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성격을 보면 세밀하므로 그런 부분을 꼭 챙겨서 시범운행 해서 사천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천강, 송포천이 추진 중입니다. 설명에 덧붙여서, 지금 삼천포 상태 복원 사업을 했고 송지천을 한 게 되어 있고, 세 번째로 사천강, 송포천을 추진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진 과정을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2025년 9월 9일 사천강, 송포천 수생태계 복원 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계획 절차가 쭉 있는데 또 환경부 산하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아까 미진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협의가 많이 길어집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복원생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가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 필요할 예정입니다. 그 절차를 마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앞서 삼천포천이나 송포천은…… 삼천포천은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봤는데,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생태복원 하천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인위적인 시설물이 좀 있어서, 사천강이나 송포천을 할 때는 주민 의견으로 공청회나 설명을 해서 사천강이든 송포천 할 때는 이런저런 생태복원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사천강은 좀 광범위하면 폭이 넓지 않습니까? 일부 구간은 생태복원 하면서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게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생태하천 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주민공청회 등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말 그대로 생태복원이니까 일부 구간은 꽃길 조성하고 일부 구간은 또 다른 용도로 쓰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태복원 하천 사업을 해 주십시오. 24페이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읍이나 동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한다지만, 건설의 경우에는 오히려 건설과가 도시가 못지않게 이 사업을 읍면동에 해야 하는데 건설과는 면에 있는 하천이나 농로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차후에 송포동 쪽에 사업을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우리 사천이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읍이 있고 삼천포, 용현은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쪽에 하고, 읍쪽에도 한 번 조성해야 할 것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우리가 동지역하고 읍지역을 사실상 두 개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동지역에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사천강 보행 안전시설 경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천강은 도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12월 정도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올 12월이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박병준위원
올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매일 아침저녁으로 다니는 지역인데 조속하게 하고. 과장님,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하는데 도에서 대충해 놓고 가버리면 결국 또 시비 들여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준설이나 큰 돌 같은 것을 해놓고 위에 수청쪽으로 올라가면 사실 엉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무리 도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마무리해 주시고. 지금 사천강 보행 안전시설은 도로 옆에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시비로 할 게 아니고 도비를 지원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능력 있는 도의원이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일단 도비도 지원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왜냐하면 사천강은 도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대충하다가 가버리면 결국 또 시비 들여서 사천강 보행 안전 시설하는 것은 좀 안 맞다, 능력 있는 두 분의 도의원님이 계시니까 말씀하셔서 도비를 받아서 사업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추가 질의는 또 다른 위원님이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행정사무감사처럼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업무보고 잘 경청했고,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섬 지역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나온 게 3개소에 한 360억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포 진도 같으면 진도섬을 섬 지역 특화 사업이나 이런 개발을 할 때 그 안에 용역을 해서, 아까 박병준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과 주민 의견이 충분하게 수렴됐는지 그런 게 의심스럽거든요. 이게 중복이나 주변의 여건하고 안 맞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용역 하셨고, 진행 중이라면 이 3개 사업이 중복되는 게 있는지? 지역하고 잘 맞는 사업인지?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토에 국민여가체험장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데크가 부식이 안 돼야 하는데 부식이 돼서 다시 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의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관리비도 좀 작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꼭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삼천포 생태하천이 다음 달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현 공정률이 90%인데 지금 추가 사업비가 많이 발생해서 추가 구간을 하면…… 올해는 완공할 건데 아마 지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윤형근위원
올해 안에는 마무리하려고?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윤형근위원
설계 변경이 들어온 게 있나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우리가 잔디 블록이나 비포장, 잔디 블록을 보강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밑에 내려가는 사다리…… 이거 뭐……
윤형근위원
설계하고 다르게 주민 요구사항이 많아서.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윤형근위원
동쪽에 있는 주민들이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신경을 써서 마무리 잘해 주시고. 그리고 제 지역구 섬지역에 여러 가지 역점사업들이 몇 개 있던데, 아까 박병준 위원이 지적했듯이 서울 한강에 버스 용도로 쓰는 선박입니까? 그것도 사천시에서 만들어서 올라간 선박이지 않습니까? 신수도호가 강선입니까, FRP입니까, 성질이 뭐죠?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강선입니다.
윤형근위원
강선 도선을 30년까지 쓸 수 있죠? FRP는 25년이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로 선박 선령 기준이 아마 바뀌었죠. FRP가 25년이고, 강선은 30년까지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번에 52톤인데 100톤 정도로 크기를 많이 맞췄더라고요. 잘 검토하셔서 잔사고가 안 나게끔. 이게 우리 시에 낼 때는 하자 이런 걸 다 받죠?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받습니다.
윤형근위원
하자 부분 다 해서 만든 조선소에서 채권을 받고 하죠? 잠금장치를 하니까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지역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챙겨서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31페이지, 저수지 둘레길 공원화 사업입니다. 기 조성 중 대곡저수지 등 11개소는 했다고 받아들입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지금 대곡저수지 둘레길 공원화는 잘 돼 있습니다. 덧붙여서, 화암저수지가 사실 저수지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밑에 LH 부지가 주택단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화암저수지도 둘레길 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34페이지, 마을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사천읍이나 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부 마을은 사실 마을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도로에 세우고,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 몇 군데 꼭 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편성해서. 특히, 이안애아파트 입구 쪽은 사실 해야 합니다. 세대수가 450, 460 정도 되는데 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그쪽은…… 이런 부분은 제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동이나 읍면, 서사면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내년에 마을주차장 사업비를 많이 넣어서 민원이나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16분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에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애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박현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강철숙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허성훈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정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소장님, 팀장님, 2026년 주요업무 보고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천 시민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로를 통해서 처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할 건데, 사천시 중에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은 굉장히 높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그런 예산은. 항상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사업비는 많이 올려서 기본적인 시민의 복지 환경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천시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있습니다. 20억 원을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재설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사용 기간을 몇 년으로 봅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0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한 4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투자한 20억 원이 5억 원 정도 경과하면 아마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20년을 더 쓴다고 하더라도 설치하는 게 전기요금 절감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병준위원
1년에 연 4억 원을 절감한다고 해서 5년 하면 20억 원의 투자 대비 기대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억 원을 들여서 1년에 4억 원 정도 하면 4억 원은 전기요금을 한전에 지출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 시설에 쓴다는 말씀입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연간 상하수도 시설에 투입하는 전기요금이 30억 원입니다. 매월 2억 5000만 원씩 전기요금이 지출되고 있고, 지금 하수처리시설 4개소하고 분뇨처리시설 2개소, 가축분뇨시설 1개소, 소규모 처리시설 27개소, 가압장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24시간 가동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연간 30억 원 정도 투입되는 상황이고, 이걸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처리장 내 다른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소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이런 사업은 너무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에 사업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이런 것도 공모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시비로 하는 것도 좋지만 확장이나 넓게. 아까 1년에 연 30억 원의 전기세를 쓴다고 하니 시범적으로. 사천시 지역경제과나 다른 과에 질의해 보니까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좋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고. 또 다른 시설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하면 아마 충분하게 선정돼서 사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칭찬하고 싶고, 이런 사업은 다른 부서보다 선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원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홍보해서 사천시 전기요금을 절감할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내년에 적극적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하고 싶은 게. 죄송합니다만, 사천읍이나 면에도 그렇지만 동쪽에 상업지역이나 일부 주택지역에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올해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 조속하게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읍이나 면 인구 밀집 지역에 하수 관로에 준설해야 할지, 청소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동장님이나 읍면장님께 민원을 받은 부분이 많은 데 내년 사업에 넣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앞에 소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초전공원에 물박물관인가 엊그제 개소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작년인가 수자원공사에서 초전공원에 물박물관을 할 때 소장님께 제가 질의했습니다. 초전공원도 있지만, 수양공원도 굉장히 인구도 많은 지역으로 이런 데도 박물관이나 체험할 수 있게…… 사실은 초전공원하기 전에 한번 검토해서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고 엊그제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왕 한 것은 잘 운영하시고 관리하시면 되는데, 차후에 수자원공사에서 일할 때는 사천읍 수양공원이나 동에 노산공원, 청널공원,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그런 시설을 많이 운영해 주십시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항상 사천 시민의 상수도, 하수도를 관리하고 운영하시는데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해서, 태양광 융복합 사업이라고 있죠? 압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 봤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검토하고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게 맞지 않느냐. 뒤에 업무 팀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융복합 사업을 신청하면 국비를 한 60%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한번 시도해 보고 안 되었을 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이 20억 원의 사업비로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평 중촌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부분은 정말 다맥하고 중촌은 뭡니까, 민박 시설이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국도비로 사업해야 하니까 시비 부담이 조금 지연되긴 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싱가포르 갔을 때 호텔이나 그런데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리 시는 중수도 사용에 대해서 왜 이런 게 없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물 재이용 시설이 우리 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물 재이용시설은 단위로 나누어보면 빗물이용시설이 있고, 중수도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온 배수 재이용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빗물이용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삼정그린아파트하고 사천소방서, 삼천포 보조체육관, 수양초등학교 이렇게 네 군데 빗물이용시설이 돼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조례 제6조에 보니까 1일 5천㎥ 이상 사용할 때 100분 10 이상 공급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실제 이게 지켜집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지도 점검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빗물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다 보니까 이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빗물만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도에서 나오는 물도 조금 해서.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시에 중수도 시설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물재이용계획 변경을 수립할 건데 수립할 계획이 별로 없겠네요?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무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규모가 큰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이 시설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초등학교도 많습니다. 최근에 수양초등학교가 법 제정 이후에 지어져서 아마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붕 면적 1천㎡ 이상 신축, 재축, 개축할 때 그다음에 1만㎡ 이상 공동주택 신축할 때. 학교 같은 경우에는 5천㎡ 이상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의무시설일 때는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진배근위원
그런데 일반 시설들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공공시설은 이런 시설을 설치 의무화해서 시민이 볼 때 ‘아 이렇게 하니까 물을 절약한다’라는 이런 교육적인 홍보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무 설치인데, 이렇게 안 하면 조례나 상위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런 것은…… 1개소라도 제대로 설치해서 그 학교에, 그 기관에 한번 가서 견학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주항공복합도시 할 때 이런 데 관련하는 시설이 있으면 이건 좀 강제 조항으로 우리 공공기관부터 먼저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엊저녁에 이것을 보고 좀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여쭈어볼게요. 지금 158-32번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삼천포 신항 옆에 보면 중심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신항 쪽에?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른쪽에 중심펌프장이 있고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쪽이죠?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형근위원
대충 내가 보는 그 지역의 위치가 맞네요. 소장님이 잘하시겠지만, 개인적인 기술이 없는 일반인이 판단할 때. 옛날에, 동금동에 작은 주택들이 있다가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압송관이라는 건 압을 줘서 빨리 가게끔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예전에 기본적인 주택들만 있다가 지금은 e편한세상, 예미지 대단지가 들어오고. 벌용동에 있는 하수를 전부 거기서 모아 처리장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형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죠?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역 완료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냥 소규모 주택으로 있다가 지금은 대단지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인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삼천포 처리장 용량이 4만 3천 톤인데 지금 한 60% 수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만 몇천 톤 정도 처리하고 있고. 지금 삼천포 지역에서 내려오는 오수는 아까 이야기한 신항 옆에 중심중계펌프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장까지 압송하는 관인데, 기존에 900㎜ 관이 있습니다. 점검해 보니까 그게 너무 오래돼서 관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관을 1개 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그 관을 확장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지.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확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지금 있는 그 관 크기를 가지고 다 해소할 수 있단 말씀이죠?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형근위원
그걸 묻고 싶어서, 어쨌든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사업을 보면 거의 국비를 확보해야 할 이런 문제들인데, 국비 확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배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수명이 도래되면 점검해서 청구합니까? 국비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올 때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노후관으로 보는 기준이 20년 이상 상수도관도 마찬가지 하수도관도 20년 이상 된 지역의 노후관을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어야 합니다. 일단 반영한 후에 공모로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지원 건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것을 검토해서 공무원이 나서서 환경부에 간다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과연 이런 것에 국회의원의 힘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내가 볼 때 국비 확보가 굉장히 힘든 일도 있더라고요.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아까 보고드렸지만, 상수도,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688억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400억 원 이상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윤형근위원
열심히 하셨네요. 그러면 내년 사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수차집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부족한지 모르는데, 혹시 관을 크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묻고 싶고. 지금 압송되는 게 배관이 낡아서 한다는 겁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업소에 칭찬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넘어가서 제가 따로 칭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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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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