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정대정입니다. 강진석 유통팀장입니다. 황재수 경영수출팀장입니다. 조재경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오수봉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최병록 농기계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승진 교육을 9월 8일부터 저번 주까지 6주 동안 잘 받고 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2026년 주요 사업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 사무관 승진하셔서 6주 교육도 업무 보고 맞춰서 잘 마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을 토대로 해서 기술지원과에 항상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전에 미래농업과장님한테 질의했더니 기술지원과라고 해서 질의할게요. 장전하고 구암 쪽에 단감이나 벼농사하시는 분을 만나니까 하는 대부분 이야기가 방제할 때 농약이 제대로 거기에 투입이 되는지, 그리고 농약병을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도 못 하게 하고, 그런 분들이 지역에 가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방제할 때 일부 농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농약이 투입돼야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부분은 방제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공동방제 담당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도 없이 매일 나와서 점검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점검을 못 하더라도 그래도 나갔을 때 방제하는 데는 확인하거든요. 확인하기 때문에 약을 적게 탄다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을 공급할 때, 탈 때 일률적이고 전체적으로 타거든요. 약을 쓴다고 바로 타는 게 아니고 한 20리터 되는 한 말 통에다 여러 개를 미리 타 놓습니다. 그러므로 약을 적게 타고 많이 타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약은 일률적으로 다 타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계시는데 사실 다 확인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려운 환경이지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산 콩 가공산업화 지원은 앞서 설명을 많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방법이나 기대 효과는 저희가 익히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비가 53억 원 정도 지원되고 순차적으로 계획되는데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사천시에서 콩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기대 효과가 큽니다. 크고, 지역의 인력이나 그쪽에 지원한다든지, 지역의 고용 문제 이런 부분은 기대 효과가 크니까 잘해 주시고. 덧붙여서, 벼 대체 농작물로 콩을 많이 재배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도 관심이 많은데, 내년에 수매할 콩 가격을 미리 고시해 주면 좋지 않겠냐고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상 벼농사야 거의 수매 가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대체해서 콩을 재배해서 수매하려는데 내년에 콩을 재배해서 할 때 시에서 수매할 가격을 얼마로 책정한다든지 공시를 미리 해 주면 벼를 재배할지, 콩을 재배할 분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콩 재배하시는 분하고 의논해서 과장님이 발 빠르게 고시할 사항 같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콩 단가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농림부에서 정부 수매를 하거든요. 그해 수매 단가를 정해서 전국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정부 수매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벼든 콩이든 국가에서 수매 단가 기준을 정하는 게 있는데, 지금 국산 콩 가공산업화 지원, 콩사랑영농조합법인은 국가에서 고시하는 것보다 조금 높게 단가를 해서 수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게 산업화하면 국가 고시보다는 서로 조율해서 영업에 지장 없는 상황에서 사천시는 높게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 됐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먹거리지원센터 용역이 거의 다 마쳐지는 것으로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한 사항하고 차후에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용역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0월, 11월 중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용역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먹거리지원센터를 설립했을 때 과연 농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그렇고. 위치는 대략 센터 뒤편에 산림청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윤곽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11월에 용역 결과 보고에 따라서 건립할지 안 할지 방향을 정해서, 만약 하게 된다면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19페이지 보면, 학교 급식비 지원을 83억 원 정도 도비, 시비, 교육청 해서 각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학교 급식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사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사서 하다 보니까 먹거리지원센터는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센터를 건립해서 사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수산물까지 우리가 직접 구매하여 포장까지 해서 각 학급에 배달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18개 시군 중에 그래도 우주항공 수도로서 사천이 좀 늦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근 진주는 지금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주항공농업선도센터 기반 시설 조성을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농축산과 업무 보고할 때 내년 12월 말 돼야 기본 계획 용역이 완료되고, 뒤에 실시 설계도 해야 하고. 거기에 공모 사업이나 보상해 주고 이러면 상당 기간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 먹거리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기관 시장님하고 다른 시군도 견학도 많이 갔다 오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더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과장님 계시니까 용역할 때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강진석 팀장님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때문에 농축산과 업무도 힘든데 처음부터 저하도 같이하다가…… 또 지금 보니까 먹거리지원센터도 저하고 자꾸 걸리는데, 강진석 팀장님 죄송합니다. 편하게 공무원 생활하셔야 하는데 계속 저하고 업무가 겹쳐서 미리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콩 산업, 국산 콩 가공 산업이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결부되는 내용이지만, 시비가 오십몇억 원이라는 게 지원되었죠. 저번에도 언급을 한 번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베지밀 같은 제품이 생산되어 나오잖아요. 생산돼서 나올 때 지방세가 붙을 수 있느냐? 생산된 제품이 판매돼서 전국으로 나갈 때 거기에 지방세를 얼마라도 붙여서 지방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적은 돈이 아닌 시비가 투자돼서 들어가니까. 아마 생산돼서 나가는 그 제품에 지방세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의논해서 지방세를 붙여서 판매하여 우리 세수입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세무과에 물어보니까 특별히 지방세를 따로 붙일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10% 정도는 사천시로.

그거야 당연히 법이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 27페이지에 보면, 농업 현장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지원 있죠. 저번에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논두렁 큰 풀 깎는 제초기 기계를.

예, 제초기.

농민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도비를 좀 확보해서 제초기 한 10대 정도 임대 형태로 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직접 연락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네요.

못 들었습니다.

모르고 있나요?

예.

신규 사업으로 도 예산 잡기가 조금 난감하다고 도의원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기계 사업에 대해 김현철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논두렁 풀베기 작업기를 한 10대 정도 우리가 보유해서 농민들이 필요하면 대여해 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긴 풀 깎기 기계라고 그러던데 그런 기계를 확보하셔서, 농민들이 풀이 많이 자라면 깎기가 힘든데 제초기로 하면 아마 수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구입할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2026년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질의가 좀 많아서 일부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뒤에 또 하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안을 할 수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잘하시는 것은 열심히 잘해 주시라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주항공도시 연계 농촌 공간 재구조화 수립 용역은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2024년 3월 29일 법이 제정돼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관련한 중앙부처도 많지 않습니까? 건설부, 농림축산부……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진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 용역이라 하면 법률에 따른 공모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본다는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농촌 재구조화법에서 기본 계획은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 계획에 담겨야 그다음에 공모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일단 법률로서 수립 계획이 있어야 해서 한다고 보고.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께서…… 공모 사업 관련 조례가 이제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 사업도 잘되기를 바라면서. 농촌 공간 재구조화 수립 용역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뒤에 또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지만 사천시는 도농통합 아니겠습니까, 특수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은 읍대로 도심이 구성돼 있고, 동은 동대로 돼 있고, 중간 사남, 용현 지역은 차별화돼 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과의 역할은 말 그대로 도시를 재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동 지역은 사업을 해도 인구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사천읍, 정동, 사남 쪽으로 인구는 자꾸 불어나고.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시장님의 정책 방향을 보면 동은 관광 특화로 하자, 사남, 용현은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산업화로 가자. 사천읍, 정동은 정주 여건이나 교육 쪽으로 가자고 항상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은 동으로 너무 치중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농촌 공간 재구조화 수립 용역도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하고. 시장님께서는 사천시의 정책을 수립하셔야 하는데 간부 회의할 때 동 발전을 시키라고 하는 부분이 얼핏 들립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과장님, 팀장님은 사천시 전체 봐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시의원도 지역구가 있습니다. 지역구가 없으면 저도 사천시 전체를 다 두루두루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 이런 공모 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이 잘돼서 시민들이 보다 나은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지역구에 관한 질의가 있더라도 편안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삼천포 구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팔포팔락 플랫폼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앞서 교통행정과에서 팔포음식특화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60억 원을 들여서 팔포 공영주차장을 매입해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60억 원 중에 도비 30억 원, 시비가 30억 원, 정확하게 하면 29억 5000만 원인데 30억 원 정도 해서 60억 원으로 공영주차장을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도시재생과에서 팔포팔락 플랫폼 조성을 여기에 한다고 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60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삼천포는 주차장도 아주 많습니다. 앞서 사천읍이나 동을 비교해서 시정질문할 때 한 6배 정도 주차장이 많다. 그런데 거기에 전어축제나 수산물축제를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팔포팔락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팔포팔락 플랫폼 조성 사업은 공모 사업에 신청이 됐습니다. 별도로 이 사업안에 건물을 지어서 하기로 돼 있는데 옮긴다? 이 팔포팔락 플랫폼 조성 사업에 분명히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 조성 비용이 있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팔포팔락 사업에 있는 토지 매입 비용을 받아서 공영주차장 쓰는 데 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팔포팔락 플랫폼 조성은 기존 통창공원 옆에 있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딴따이 집이라고 해야 합니까? 지붕은 하나인데 여러 가구가 사는 그런 형태의 집을 노숙부터 시작해서 알코올 하시는 분들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고 건축물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쪽도 상업지역이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실시설계 관련해서 우리가 공모 사업에 네 번을 떨어지고 다섯 번째 되었던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가지고 착수 보고를 할 때 시에서 그 지역이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쪽이다. 그쪽에 주택이 있고, 주택 매입 부분에서 주택지 중간의 2동을 우리가 매입했는데 오른쪽 통창공원 쪽에 있는 한 집이 절대로 보상을 안 해 주고 나가지 않는 알박기를 한 집이 있었고, 또 도로변에 한 일고여덟 집이 있는데 보상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거기에 투입되었던 매입비는 16억 원입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착수 보고를 하니 주차장 문제를 먼저 거론했습니다. 이 토지 안에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냐, 그러면 지하를 해야 하냐, 그런데 이 지대에는 지하를 파면 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은 방법일지 생각하다가 팔포 신항 바깥쪽에 좀 멀리 있지만 주차장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통창공원 밑에 건물이 서고자 했던 동쪽 편이죠. 그쪽에 보면 한 20면 정도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건 어떠냐고 하니까 도로를 건너가야 하는 부분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 착수 보고회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모 사업할 때는 팔포 공영주차장이라는 팔포음식특화 지구에 있는 주차장이 우리 시의 땅이 아니고 디지털 대학교, 학교 재단 땅으로 돼 있었습니다. 현재 한 50%, 반 정도를 사놓은 부지가 있으니 그쪽에 하는 것은 가능한지를 검토 한번 해 봐 달라 이렇게 됐고, 주민협의체에서도 이 사업을 통창지구 보다는 여기가 주차 공간이 이미 조성돼 있고, 그때는 부지가 없어서 못 했지만, 지금은 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으니까 여기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한번 국토부와 협의해 봤었으면 좋겠다는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담아서 우리가 국토부에 논의했습니다. 현장 와서 보고, 허그, 국토부에서 이야기가 이 사업의 향후 관리 운영이나 활성화에서는 기존에 선정되었던 거기보다는 같은 지구니까 여기가 훨씬 더 낫겠다는 의견을 줘서, 변경에 긍정적인 의견을 줘서 우리가 위치를 중대한 변경으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매입 부분을 그러면 이쪽 지역에 해서 가져오면 안 되냐고 하는 부분도 문의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매입 비용을 16억 원을 썼으니 이 비용을 상계 처리해서 가져오면 안 되겠냐고 그 부분을 국토부에 말씀드리니 매입비로는 가져올 수는 없고, 지금 기존 했던 부지에 그대로 놔둘 순 없지 않냐, 주민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줘야 하는 부분이다. 그쪽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을 구조 조정해서 해 주는 걸 해 주겠다고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팔포 공영주차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용궁 주차장이나 주차타워 부분이 있어서 검토했을 때 주차장의 40%까지는 부속 시설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법적인 해석을 우리가 했고, 국토부에도 협의해서 주차장 부지에서의 40% 안에 우리가 기존보다는 축소해서 들어갑니다. 193억 원의 사업비에서 지금은 한 185억 원 정도로 규모를 좀 줄여서 주차장 부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그럴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경험상 불가항력적인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상을 받으려고 미리 시설 사업의 도면을 그리고 지적도를 보고 어느 정도 협의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분이 알박기하는 것은 개인 사정이지만.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법에 강제 수용이라고 있습니다. 강제 수용이나 법적 조치를 해서 사업을 해야지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은 선구동인데 팔포 공영주차장은 서금동입니다. 동도 다르고, 그러면 그런 공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 예를 들어 변경하자고 해서 이렇게 큰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 사업 신청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포 공영주차장 매입비가 60억 원이고 시비가 30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또 팔포팔락 플랫폼 조성하는데 아까 190억 원 금액도 적어져 버리고. 생각 없이 무조건 시비 들여서 조성해 놓고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편의상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앞으로 또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공모 신청하기 전에 심의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수나 불가항력적인 이런 사항도 감수하고 원계획대로 해 주셔야 하지 이렇게 자꾸 변경돼 버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뒤에 또 할게요. 과장님, 지금 삼천포 동은 도시재생사업을 세 번째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망산은 네 번째 할 것이고, 삼천포는 계속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도시재생과의 목적은 소멸하는 도시를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재생시키는 겁니다. 도시를 다시. 과장님, 지금 삼천포에는 도시재생사업 3개 중 2개는 했고 1개는 하고 있고, 추가로 망산공원 도시재생사업 신청을 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천억 원 넘게 투입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그 취지에 맞는, 법에 맞는 사업이라고 봅니까?

위원님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도시개발하고 다르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도시 쇠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쇠퇴에서도 동 지역이 많이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2017년, 2018년도에 선정됐던 것은 2024년도로 완료되었고, 23년 12월에 선정된 팔포팔락 지구만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도시재생 전략 계획도 세웠고, 활성화 계획에서도 쇠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유형별, 무조건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의 정책상 이런저런 유형의 지역 특화 재생이 있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후 주거지 정비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살리기나 각종 공모 라인이 내려오는 부분에서 우리 시에 어떤 게 맞는지를, 적합한지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동만 하느냐 이렇게 가져오시면, 우리가 일하는 데에서 의문 사항이 많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인구가 불어난다든지 지역 경제활성화가 되든지 돼야 하는데, 데이터로 보면 지금 삼천포 동 지역은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옛날 어르신들 말씀은 머슴을 살아도 부잣집 머슴을 살라고. 사업에 투자가 되면 예산 투자 대비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시비를 투입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이 모인다든지 이런 것도 눈에 띄는 것도 없고. 내년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투자해서 뭔가 진짜 도시가 활발하게 재생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지역 특성화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런 목표로 했는데 속으로 따라주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국가에서도 그걸 다 못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항상 응원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과장님, 팀장님 사업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봐주십시오. 망산공원 지구 도시재생 공모 사업은 작년 연말에 1차 신청해서 선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2차 선정은 언제쯤 대충 되겠습니까?

우리가 10월에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최종 국토부의 발표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팔포팔락같이 계속될 때까지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도 이번에는 꼭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되어야 사천읍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신경을 써주실 것 같은데, 2개, 3개 이렇게 하면 집중이 안 되고 선택 집중이 돼야 해서. 이번에 꼭 2차에는 망산공원 지구 도시재생 공모 사업이 선정돼야 다음에 사천읍 원도심 도시재생사업도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1차는 한 번 경험이 있으니 2차는 꼭 될 거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 실사까지 했을 때 사천시가 확률이 높습니다. 경남도에서 4개 시군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국토부나 허그 쪽에서 우리가 전문 컨설팅을 한 여덟 차례 정도 받았거든요. 현재 거기서 반응은 좋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꼭 2차에 선정되기를 바라고. 혹시 일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또 3차, 4차도 준비합니까?

노후 주거지 정비형이 없어지면 다른 유형으로 가야 해서 검토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 내년에 노후 주거지 정비형이 있다면 한 번 더 도전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게 작년에 1차 하고 올해 2차 하고 내년 3차 할 적에 원도심 사천읍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게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군데 집중해야 하는데. 저도 작년에 1차 때 되기를 간절히 바란 사람이었고, 이번 2차 때도 더 간절하게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일이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 만약 엇박자가 나면 내년에 사천에서 2개, 3개를 신청하면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사천읍원도심지구 도시재생 공모 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의 진배근 위원님하고 저, 김민규 의원님, 위원장님까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발리 관광지에 가서 사진 하나 안 찍고, 그 좋은 발리 바닷가에서 발 한 번 못 담그고, 같이 간 지원관님이 이틀 만에 코피가 날 정도로 진짜 피곤하게 도시재생사업에 글로벌 전문 교육 기관 사업을 한번 넣어보려고 진짜 현장만 돌아다녔습니다. 연수도 한 120 페이지 되는 PPT를 해서 보고도 다 드리고, 아마 월요일 본회의 때도 존경하는 김민규 의원님께서 보고 할 것 같습니다. 용역 회사하고 같이 앉아서 도시재생사업 안에 글로벌 전문 교육 기관에 넣어서, 사천은 1차 때 바로 전국 최우수 공모 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이것도 빨리 취합되면 과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한번 소통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엊그저께 김수언 팀장님이 오셔서 사천읍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뒤에 변동이 있다고 했지만, 행정 절차상 착수 보고회로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김수언 팀장님을 많이 괴롭힌 것으로, 팀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용역 회사가 바뀌었는데 전에 용역 회사에 인수…… 그때 공청회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공청회 한 부분을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에 용역 회사의 자료를 지금 용역 회사로 드려서, 그 내용을 잘 숙지해서 사업이 연속성 있게 해 주시고. 농어촌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사업한다고 돼 있는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앞에 농촌 활성화 사업센터 돼 있는 거 있죠? 그것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년 반이나 2년이 늦어 버리는 건 아시죠, 준공이? 염려스러운 게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이다 보니까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외람된 이야기지만 준 거 같은데 그런 예가 있으니, 농어촌공사 앞에 사업이 왜 지연되고 준공이 늦어졌는지를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원안대로 착공되고 준공할 수 있게 바라고. 그날 용역 회사도 설명하고 김수언 팀장도 설명을 잘하셨는데,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잘 돼야 한다. 과장님, 이 내용을 주민위원회 위원하신 분들이 알면 또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은 다 배제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건의입니다.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한 분들 말고 주도적으로 위원장이나 직책을 맡은 분들이 또 맡으면 연속성이 없어요.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차별화를 둬야 해서. 앞에, 읍에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기존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괜찮은데 위원장이나 중책을 맡은 분들은 좀 배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지구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보면, 대체로 공모 사업하신 분들이 또 신청하고 계속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도, 다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도 넣고, 다양한 계층, 그룹, 단체나 시민이 참여해서 이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고.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수정안에 보면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후 관리에 대해서 피력하려고 했는데, 사후 관리도 해 주시고. 24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대중 매체인 뉴스에서도 기자도 나오고 시끄러웠지 않았습니까? 센터장이나 단장이 일단 1년 연기됨으로써 사업의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사업이 1년 연기되면 제일 큰 게 인건비입니다. 70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는 활성화 추진단의 운영비하고 활성화 사업비인데, 그 부분은 7.5%로 법정 비율이 있고 추진 단장이나 코디 활동비를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의 인건비는 시 자체로 충당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의 인건비가 내년 예산에 올라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사업을 마무리 잘 지어야 하므로 잘하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25페이지 사남면 화전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유해 시설 정비 및 정주 여건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우주항공 테마파크 보면 반룡마을에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알기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축사 이전으로 그쪽하고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지역은 다르더라도 사천 반룡마을 같은 경우는 테마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축제라든지 행사하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반룡마을은 힘드시겠지만,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이 꾸준하게 계속 접촉하셔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사업은 참 중요한 사업이고 도시재생과가 중요합니다. 이게 건설부나 농림축산부는 도시재생과지만, 서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동이나 서포 경우 바닷가는 어촌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공모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뭘 하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제 지역구가 바다라도 있으면 거기에 관심이 있을 건데, 상임위도 다르다 보니까. 그쪽도 공모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다. 서포나 바닷가에 있는 의원님은 해양수산과의 어촌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고 싶을 것인데, 공모 사업 절차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릅니까?

부처별로 공모 사업 절차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국토부 걸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것을 가지고는 농촌 개발 쪽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부 쪽 어촌 뉴딜사업은 그 지역이 어촌 지역으로 구역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 항상 응원하고 민원이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크다 보면, 또 다양한 분들이 말이 많으니까, 항상 응원드립니다. 저 역시도 오히려 스트레스 주고 자꾸 귀찮게 할 수 있지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잠시 나갔다 와서 위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상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사천시가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다 아시는 바를 다시 말을 꺼내기도 뭣합니다만 동쪽을 보면 오래전에 시로서 도시가 형성됐다가 낙후되고 노후한 것을 다시 도시재생을 시키는 의미가 좀 더 많다고 보거든요. 물론, 박병준 위원님이 진행하는 농어촌, 농촌 활성화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균형적인 발전이 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이 따라줘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은 것을 다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도시재생의 큰 사업들이 제 지역구에 일어나는 사업들이라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팔포팔락 사업 진행하는 것 몇 가지만 물어봅니다. 지금 거기 옮긴 장소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부지가 되다 보니, 교통행정과 왔을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 건물 규모가 들어서고 나서 주민들이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쓰던 이런 주차 공간들이 없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들어온 건물 규모에 따라서 건물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주차장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여유 공간이 있는 건지? 그 건물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일부 거기 주차를 많이 활용했단 말이죠, 평소에도. 그런데 그럴 만한 여유 공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공간은 플랫폼 부지에서 일부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층을 필로티 층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필로티 조성?

예, 기계실이라든지 들어오는 출입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부 사용하지만 대체로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덜 침범하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규모가 그렇게 들어갔네요.

예, 설계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을 활용하는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필로티로서 주차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건물을 활용하지 않는 일반 주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전체 공간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지금 2400㎡에 3층 건물이 올라가는 건데 1층을 필로티로 하므로 거기에 오시는 분은 활용하는 부분하고, 기존 음식 특화 지구나 그쪽 주변의 사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상인들도 염려하고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들이나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들의 공모를 잘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진배근 위원이 잠깐 언급했지만 사후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 그 관리 비용 자체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주는 급여나 수당을 만족하게 주면 다행인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또 웬만하면 커피숍이 많이 들어가서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만약, 목적에 따라서 코너를 줘야 하는 게 있다면 승인해 주는 그 기관을 설득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데, 그런 것을 넣어서 서로 장사가 다 안돼서 죽어 나가는 이런 현상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설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망산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역을 나름대로 아시고 계시지만, 이 지역은 정말 아주 낙후되고 오래된 지역이라서 아주 심도 있게 관심 가지셔서 공모 선정이 되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오신 김에 아까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도 많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모양입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도시재생 부분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같이.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지혜의 바다라고 그 건물 하나 정도고 현재까지 나머지는 대체로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해서 진행이 잘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성된 농촌 개발 시설로 들어간 시설물이 어려운 데가 한 네 곳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이 자꾸 지연되고 있고 어떤 방안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 시군 역량 강화 쪽에서 기존에 했던 데보다는 지금 잘 안되는 데를 중점으로 해서 관리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지금 잘되는 데도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은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어도 계속 지도하고 있고, 도시재생센터에서 또 그쪽하고 협업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농촌 개발 시설 쪽에는 마을만들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가짓수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공모 사업에 따오고 선정될 당시에는 마을 어르신들께서 잘하겠다, 우리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시설물이 되고 나서 마을에 계신 분들끼리의 갈등이 생기면 운영 관리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군 역량 강화에서 어르신들의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대해 2026년도에는 집중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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