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제302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에서 ― 예. 이성옥 위원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예. 이성옥 위원님께서 민경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그럼 이성옥 위원이 추천하신 민경매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민경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장직무대행, 민경매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박상정 위원님 추천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실의 재정안정화기금, 주민복지과의 사회복지기금과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총무과의 장학사업기금, 재무과의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관광과의 식품진흥기금,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스포츠사업단의 체육진흥기금으로 7개 부서, 총 8개 기금이며, 기금 사용액은 248억4433만5900원으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였고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기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철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향 재검토 등 10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채택하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안전도시과의 재난안전기금과 농정과의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이며 사용액은 3억5450만9830원으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승인 내용은 안전도시과 등 8개 부서 24건, 166억5180만1천 원으로 지난해 태풍 피해에 따른 보상금 및 자연 재해 복구비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피해 예방 등으로 155억4318만1890원을 지출하였고 지방 정수장 현대화사업 등 2건에 9억7898만84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태풍 피해보상금, 사업비 잔액 등 1억2891만65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는 예산이나 소모적인 예산 지출 사례를 발굴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0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 8건을 채택하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58번인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19년도에는 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251억9884만5730원을 사용하였고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사용의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59번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155억4318만1890원으로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안전도시과, 농정과 등 8개 부서에서 태풍 피해에 따른 보상금 및 자연재해 복구비와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피해 예방 등 총 24건에 대한 사업비로 사용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48번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예산 편성 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명) 이대주 전문위원 양경승 주무관 조한솔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