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박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회 추경안의 재원은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재정보존금, 국·시비보존금 등으로 일반회계 159억8,1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등 4개 특별회계 35억3,000만원으로 총 19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마련된 재원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본추경안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안 심사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회 추경이 없는 부서는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 건축과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석 위원장님,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17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9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후 오늘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과 여건변동으로 증액이 필요한 경비,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민선5기 비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반조성비등의 예산확보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과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재원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009회계연도 세입 평가결과 교부된 재정보존금,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금번 추경재원의 총규모는 195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59억8,100만원,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총 4개의 특별회계는 35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가 증가한 3,615억5,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60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55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59억8,100만원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84억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2억4,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300만원, 2009회계연도 세입 평가결과 교부된 재정보존금 2억3,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30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구성되는 정책사업비가 112억5,500만원으로 총예산의 70.4%를 차지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이루어진 재무활동경비가 42억4,000만원으로 26.6%,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가 4억8,600만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 159억8,100만원 중 각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예산의 41.8%인 66억7,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스쿠터 급속충전기 구매 등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지원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14억7,300만원을 투입하였고, 보육시설 식당운영비 지원, 구립 신일어린이집 신축 및 구립 복은어린이집 신축설계 등 보육사업에 16억2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청소년열린축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구립 신봉경로당 신축 및 노후된 구립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7억원을 투입 어르신과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예산의 21.4%인 34억2,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창의어린이공원 조성,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관악산 등산로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비, 테마가 있는 관악산 둘레길 조성 등에 25억3,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셋째,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총예산의 9.1%인 14억4,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생활 속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을 적극 활용한 작은도서관 설치,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11억1,300만원을 투입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총예산의 9%인 14억4,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비를 추가 반영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공공질서, 환경, 보건 및 산업 분야에 총예산의 8.8%인 14억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였고, 노후 훼손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와 공공청사 및 보육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측정을 위하여 1,4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일정기준 이하 가정의 출생아에게만 실시했던 청각선별검사를 우리 구 출생아 전원에게 확대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섯째, 일반행정 및 교육 분야에 총예산의 6.9%인 10억9,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동특화사업 발굴 추진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6,300만원을 투입하였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행정업무용 통합서버 구축,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악구 평생교육 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전담 TF팀 구성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보다 향상된 교육행정을 펼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사·축제성 경비를 최소화하고자 낙성대 인헌제 6,600만원을 감하여 추모제향 위주의 간소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상용직 노사협의에 대비한 인건비 인상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 분야에 총예산의 3%인 4억8,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7,300만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을 계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34억4,7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700만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7,300만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3,700만원을 계상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억300만원을 계상하고, 공영주차장건설 예산비축 및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22억6,3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이관수리비 1,800만원,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민선5기 주요사업에 의한 투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 편성방향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 부록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보건복지위) 부록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 부록 참조
박동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명
강신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신명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78회 정례회에 제출된 본 안건은 2010년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2차 추경은 지난 4월에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하여 긴급 편성된 1차 추경과는 재원 및 성격이 다른 것으로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주요재원으로 편성된 정규 추경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액은 총 195억1,100만원으로 이의 재원 및 구성비와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이 54.8%인 107억6,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7.7%인 54억4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0.25%인 20억3,100만원, 국고보조금이 5.14%인 10억5,000만원, 재정보존금이 1.21%인 2억3,500만원, 기타 잡수입이 0.12%인 2,3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92.9%, 특별회계 7.1%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으로 인하여 변동된 우리 구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1차 추경 및 그 동안의 9회에 걸쳐 간주처리된 예산 등을 합산하면 현재까지 우리 구의 기정예산은 총 3,420억4,300만원이며, 금회 2차 추경액 195억1,100만원을 합산하면 총 3,615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 당초예산 대비 1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편성을 위한 국별 세출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이 5,660만원으로 금번 추경 대비 0.26%, 행정지원국이 22억7,198만원으로 11.22%, 기획재정국이 2억7,752만원으로 1.03%, 주민생활국이 73억5,223만원으로 37.4%, 도시관리국이 29억510만원으로 14.8%, 건설교통국이 59억470만원으로 30%, 보건소가 7억3,003만원으로 3.6%, 의회사무국은 1,279만원으로 0.66% 등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추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무과는 구청사 유지관리에 6,500만원, 자치행정과는 21개 동주민센터 특화사업발굴 및 운영비 지원에 6,300만원, 홍보전산과는 행정업무용 통합서버 구축에 3억3,643만원, 교육지원과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6,000만원, 문화체육과는 조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5,579만원, 신창경로당 도서관 리모델링에 2억원,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에 2,806만원, 정책개발과는 구정만족도 조사비용으로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원, 생활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 8억2,58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2억2,450만원, 가정복지과에서는 구립 신일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에 4억4,712만원, 노인청소년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매칭펀드 조성비 1억278만원, 구립 신봉경로당 신축 2억9,000만원, 생활경제과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자금 출연에 2억원, 청소과에서는 음식물폐기물위탁처리비 추가 확보 2억1,20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는 봉천3구역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1억76만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현수막게시대 관리에 619만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20억5,987만원,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서는 가로정비용 차량구매 2,100만원, 토목과에서는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 5억6,308만원, 도림생태하천 용수비 1억7,500만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1억2,000만원, 교통지도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서버 구입에 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1,259만원, 지역보건과에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3,582만원, 의약과에서는 노인·장애인 구강관리사업 4,47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연구실 및 자료실 전문도서 구매비 1,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하게 된 바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총무과의 유압사다리 구매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의 희망의도서관 사업비 4억9,832만원 중 5,286만원을 감액 4억4,546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노인청소년과의 구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7,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 5,0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청소과의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34억8,078만원 중 1억607만원을 감액한 33억7,47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재활용폐기물자원화를 위한 트럭스케일비 3,79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보건과의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4,613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 3,613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공원녹지과의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과 관악산공원 현장인부대기실용 컨테이너 구입비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행정과의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비 1,8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 8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반영 주요사업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 매칭예산 확보 사업부서의 연간단가 확정 후 추가소요 사유 발생, 계속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확보, 법령 및 조례 등 관련법규 개정 및 신설로 추가 예산 소요, 다음연도 본예산 및 국·시비 신청을 위한 기반조성 실시설계사업, 민선5기 비전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조성사업비 확보 등 금번 추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0년 본예산 편성 시에 적극 대처없이 추경을 통하여 신규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사례 등이 소수가 있는 바, 이는 건전한 추경예산 운용을 위하여 향후에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국가 및 국민 경제가 완전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액도 현년도보다 감축이 예상되어 재정압박으로 인한 긴축적 재정기조가 요구되는 바, 향후 어떠한 예산편성 시라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철저히 가려내어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주요 시책사업,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 및 사회복지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각 상임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 중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의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인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부서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력지원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김점동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압사다리, 지난번 본예산에 1,000만원을 했는데 1,000만원 추경을 더 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사다리 값이 올랐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니요, 원래 사다리를 구입하기 위한 기정예산이 1,000만원 아니고요, 1,000만원은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거로 별개로 하고, 이번 추경에 유압사다리용으로 1,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근데 11m 사다리인가 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m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조금씩 나는데요, 8m짜리도 있고 11m짜리도 있고 또 12m짜리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청사에 필요로 하는 건 11~12m 정도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계산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왜 삭감해 올라왔어요? 사지 말라는 거예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비심사에서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는 상당히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거 사면 어디에 필요한데요? 과장님.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금 보면 종합청사 건물 자체가 지금 여기처럼 의자나 시설물을 좀 놓고 올라가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괜찮은데 보건소라든지 의회라든지 본관 8층이라든지 대강당 이런 데는 엄청 높거든요. 전기시설물이라든지 벽면에 균열이 간다든지 이럴 때는, 지금은 신축 건물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가면서 정말 꼭 필요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사다리가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치실 수가 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 직원이 고치는 게 아니고 그 사다리가 있으면 이쪽 사람들, 저희가 용역을 맺었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과장님, 용역 주면 그 사람들이 사다리 들고 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물론 그 사다리를 용역계약에 집어넣어서 용역을 맺으면 단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단가계약 맺을 때 공구는 한 126가지...
이정희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사다리차 기계로 된 거는 용역비가 비싸더라고요, 저도 써봤는데. 그런데 그걸 그분들이 가지고 와서 하시는 게 좋지 구청에서, 그러면 사다리를 어디다 놓을 장소도 필요하고, 기계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런데 그거를 접이식, 높이 자체도 2m고 아주 좁아지면, 폭이 한 70cm밖에 되지 않는, 이동도 가능하고 엘리베이터 사용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높은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접었을 때, 폈을 때 높이입니다.
이정희위원
앞으로 새 건물이니까 균열 같은 거 나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하신 거 같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런데 위에 천정을 보면 이미 전등이라든지 이런 게 고장 나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우리가 2009년 11월 7일까지였는데 그때까지는 가능했는데 그 이후는 거의 8~9개월 정도 더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 앞에 구청사 유지 관리비, 전년도 보니까 모든 운영비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거의 운영비가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부대비 같은 게. 여기 추경에 1,000만원씩, 4,500만원씩 추가로 신청하셔서 어디다 다 쓰시려고 이렇게 많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당직비인데요, 당직비 예를 들어서 당직을 보강을 한다든지 또는 필요로 할 때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차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정희위원
많이 주셔서 많이 쓰고 그러면 아주 좋겠지만, 지금 사정이 안 좋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운영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모든 운영비가 연말에 전부 남는데 자꾸 이렇게 신설해서 증액하는 건 조금 어려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살림 잘 하세요.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석우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희위원
3페이지 동행정운영지원 21개동에 300만원씩을 지원하시기로 하셨나 봐요, 가을에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게 어디에다 쓰실 돈이라고 300만원씩이나 갑자기 동에다가 지원을 하는 건지.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주민에게 다가가는 동 행정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동별로 특화사업을 하나씩 발굴을 해서 그걸 동 주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목적을 무목적으로 발굴해서 하라 이렇게 하면은...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동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한 바가 없기 때문에 먼저 동장님들이나 각 동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좀더 주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고자 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지역이 다 어렵고 동에다가 이렇게 주시는 건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가을이면...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 1,000만원씩 동에 지원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300만원으로 개월 수로 해서, 올해는 300만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주민센터 프로그램들도 많잖아요. 그런 데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좀 낮게 시간을 연장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거기에 사후처리가 많아요. 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갑자기 300만원씩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동에다가 개발을 해서 써라 그러는 거는 개발이 안 된 동주민센터는 어떡하고, 또 많이 된 동주민센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별로 특화사업을 한 가지 이상씩 기간을 정해서 제출을 받아가지고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 서로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동별로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한 가지 이상씩 발굴을 해서 또 연말에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된 것은 또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취지로 해서 동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하나씩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동 주민을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펴고자 하는 취지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내년에는 1개동에 1,000만원씩 해 줄 예산이라고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자율적으로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도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동에서 얼마큼 주민들한테 그 돈, 액수가 적다면 아주 적은 돈인데 가까이 갈 수 있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잘 쓰겠습니다.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가지고 문화, 복지, 사회 또 경관 만들기 이런 목적으로 대상 사업을 정하신 것 같았어요. 다른 건 그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겹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때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주민화합 동민잔치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꼭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원개위원
그건 반드시 검토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사업별로 오면 각종 선거법이라든가 거기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항상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일을 열심히 하고도 결국은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창빈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첩 제작 있죠? 통장님들. 그게 원래 관례대로 해온 것입니까? 그 수첩이.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2,200만원입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2,200만원.
임창빈위원
그런데 원래 관례대로 해 왔으면 애초 당시에 본예산 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반영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 때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 수첩 배부는 주로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어떤 분한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통장님하고 저희 직원들한테 배부합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2,200부인데 통장님들이 관악구에 635명 정도 되죠. 그리고 기타 어떤 분한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한 1,400명 됩니다.
임창빈위원
1300명, 그러면 1,300명 하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1,400명하고 635명하고 하면 2,035명, 나머지 160부 정도는 인사이동이라든지 통장이 변경됐을 때.
임창빈위원
언제부터 통장님한테 배부했습니까? 그 시기가.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아주 오래됐는데 처음 시작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민방위대장용 겸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계속해 왔으면 본예산 때 하시지, 왜 지금 하세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다른 급한 사업에 밀려서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항상 본예산 때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먼저 번에도 이걸 추경에 또 했습니다. 본예산때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임창빈위원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돈이 충분치 못하니까 우선순위에 밀린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니 관례대로 해 오던 건데, 그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돈이 좀 많으면,
임창빈위원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왜. 앞으로 좀 수고하시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내년도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사 내 라이트패널 설치 두 군데를 46인치 형태의 일종의 TV 같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TV보다는 화소수가 더, 선명도가 더 뛰어나죠.
나경채위원
46인치 형태에 일종의 광고판을 두 군데에?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우리 구청 현관에 놓고요, 하나는 보건소에 놓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요즘 매체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그런 매체들을 제가 직접 양천구니 동작구니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또 요즘 신제품이 많이 나와서 제품 가격도, 한 3년 전에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싸져서 또 우리 본관 1층 조명이 안쪽으로 북향, 향이 어둡다 보니까 이런 매체를 이용하면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구청의 행사안내를 입간판 같은 것을 종이인쇄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시각적으로 하면 8층 강당이나 5층 기획상황실이나 이런 행사할 때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구청 앞에도 큰 광고판이 있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외부용이죠.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곳에 보면 문자로 홍보문구가 나가고 하고 있는데 주요 장소에 또 46인치 형태의 광고판이 굳이 꼭 필요한 건가 싶어서 이게 특별하게 라이트패널을 이용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 필요나 수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구청에서 한 군데도 안 한다고 하면 도입하기가 어렵지만 다른 구청에서 하고 또 현관에 들어가면 화사하고 하다보니까 홍보과장 입장에서는 욕심이, 보다 주민에게 눈높이거든요. 브라운관이나 TV는 천장에 매달려있지만 이것은 세로 형태로 세워놓으면 바로 사람 눈높이에 맞더라고요. 그러면 시각이 바로 접근해서 보니까 또 선명도도 높고 하니까 좀더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런 욕심에서 요청드렸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나경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나경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전력을 절약하자고, 우리 의회 엘리베이터에도 그거 떼었어요 과장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불도 안 주고 여름에 에어컨도 덜 틀고 불도 다 끄자는 운동을 하는데 호화스럽게 관악구청 앞 입구에 다는 건 너무 호화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자꾸 새로운 사업이 너무 많아요, 3개월 밖에 안 남은 추경예산에. 지금 도로도 망가지고 구석구석 포장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요. 그래서 과장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건 별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물론 해서 화려하고 모든 안내판에 불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요. 다른 수첩도 다 나눠주고 제작해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 올라왔다는 건 바람직하고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하면 좋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홍보물들이 부착형이고 고정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동이 가능하고 전력소모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전력소모가 거의 제로고 다른 구에 비해서는, 다른 구에 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 현안에 맞게 일을 하시면 모든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지역에서는 어렵다고 굉장히 난리인데 관악구청은 뻔쩍뻔쩍하고 여기저기 불로 이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회 엘리베이터에다가 조그마한 거 달았다가 뗀 거 아시죠, 과장님? 안내 떼었어요. 그거 자꾸 달면 뭐합니까, 사무실 오면 다 의원들 있는 거 알고 몇 호실에 있는 거 다아는데 안내 받고 올라오시면 되지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설명서에 정보화 교육 및 경진대회 있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강사료가 지금 추경으로 더 올라왔는데 강사료가 2만9,700원이잖아요. 이게 시간당 강사료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느 분이 1시간에 2만9,700원을 받고 강사를 합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게 책정된 단가가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1시간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러니까 전산교육 하시는 정규강사와 보조강사를 산출하는 평균 그 정도 비용이 드는데요. 사실 정보 IT업계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임단가가 다른 기술엔지니어에 비해서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보화 교육을 하다가, 올해 정보화 수요가 많았습니다. 택시기사분들 또 우리 일정 된 계획보다 정보 소외계층들의 정보요구가 해당 부서에서 많아서 우리가 그걸 하다보니까 애당초에 계획된 것보다 조금 부족해서 그 부족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많이 교육받아봐야 210명 받으셨네. 그렇잖아요, 30명씩 7회 1개월, 1개월 하신 거죠? 250시간을, 그러면 강사가 지금 몇 분 계신데요. 분야별로 다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전산교육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서 저희가 특강반을 30명씩 7회 이렇게 하루,
이정희위원
1개월에?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지금 강사는 세 명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세 명이 며칠씩 하시는데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주 5일 강의를 하죠.
이정희위원
주 5일 강의가 한 팀이에요? 한 파트,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30명.
이정희위원
1회 할 때 5일씩이 한 팀의 교육이라고요? 1기에.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30명이 5일씩 계속 나와서 받으셨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강의요?
이정희위원
예.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 전산교육장은 거의 쉼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교육인원이 210명에 30명씩 7회라고 쓰여 있잖아요. 과장님?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거는 부족한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입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수시로 계속한다면서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기존에 책정된 예산이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교육이라고 하면 다 좋아해요. 근거산출이 좀 미흡한 것 같고, 교육인원이 270명이 30명씩 7회로 1개월에 그 인원을 3개월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돈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강사료만 74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강사가 세 명이시고요. 그러면 교육의 분야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교육 분야는 청각장애인 정보화교육이 추가 됐고요, 다문화가정 이주결혼여성들 그런 부분에 대한 전산교육이 복지분야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이런 분들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애당초 계획된 것보다 교육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교육받으신 분들 있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명단 좀 한번 줘보시고요. 지역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교육은 다 좋은데 다문화가정을 지금 구에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여러 군데에서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 결론은 다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외국분들이 와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교육 또 다른 혜택 또 여러 가지 문화혜택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민들은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온 사람을 데려다 다문화가정들을 교육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나오는 사람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 세부분야는 저희가 주관부서에서 선정해서 명단을 주면 교육을 실시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랑 상의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교육을 시키시는데 명단이라도 보시고 시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중복된 명단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야 교육이 되는 거지. 받는 사람만 받고 또 받고 그래서 교육비가 낭비가 된다든가 시간이 여러 사람한테 낭비가 된다든가 예산이 축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게 아주 상세한 직업전문교육이 아니라 그런 교육들은 본인이 수요자부담 원칙에 따라 돈을 내고 해야 되지만 이건 아주 기초적인 소양교육이기 때문에 두세 번 들을만한 정보화교육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거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돈을 주고 교육시키니까 교육받은 사람들이 구청에서 받는 교육이 굉장히 현장에서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금방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강사가 세 군데에서 세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보조강사가 또 있는 거죠? 보조강사는 몇 명이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전임강사 한 명, 보조강사 한 명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전임강사료는 얼마고 보조강사료는 얼마예요? 시간당.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전산교육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연초에 정보화예산 총액을 가지고 저희가 위탁업체를 입찰하게 됩니다. 그 위탁업체에서 제안하는 적정 단가대로 계약하기 때문에 올해에 저희 구에서 정보화교육을 담당한 업체가 제안한 강사료가 전임강사 플러스 보조강사 합친 금액을 1/n로 나눈 금액이 2만9,700원으로 그 업체에서 제안한 단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우리 구에서 따로 따로 주는 건 아니고 통합해서 주는 거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위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4만원 정도로 책정되어야 될 예산들도 기업체의 경영논리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만9,700원 정도 이렇게 계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왕정순위원
전산교육을 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세 군데는 어디 어디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우리 구민회관에 전산교육장이 있고요, 성현동 자치관에 전산교육장이 있고 또 작년에 미성동에 한 곳 더 신설했습니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버가 필요하다고 올렸는데요, 행정업무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쯤 있었어요? 7페이지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는 주된 이유는
임창빈위원
아니, 지금 질의한 걸 답변하셔야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주로 사용되는 게 지적과 관련된 서버가 문제가 있습니다. 매번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렉이 걸려서 속도가 늦어지거나 해서 저희 구 서버가 서울시 토지관리과로부터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동안에 교체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창빈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나와 있네요. 통합된 서버를 구축하고 노후된 지리정보서버, 행정업무서버를 교체하고 행정포탈시스템을 분리한다고 했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번에 예산액을 얼마정도 책정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번에 3억3,643만원 책정했습니다.
임창빈위원
물론 민원처리가 지연되니까 교체되는 건 좋은데요, 통합된 서버를 운영하다 보면 바이러스 같은 거 공격받을 때는 없습니까? 그런 대처방법 연구해 봤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보보호입니다.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에 우리 행정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스공격 침입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올해 구축을 완료했고요,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이번에 인증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 해킹방지나 침해방지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에 전국 최초로 GISMS 인증을 저희 구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런 모든 시스템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려고 노력했고 우리의 노력들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인증서를 이번에 전국 최초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작년에 7월에 디도스라는 공격을 받았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컴퓨터상식이 별로 없는데 분리하는 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만약에 비상대책이 있습니까? 통합할 경우에 공격 받았을 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서버거든요. 서버는 어떻게 얘기하면 심장입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심장이거든요. 또 심장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책들은 침입방지시스템, 디도스 공격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툴로 장치로서 저희가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서버구축은 한꺼번에 해서 더 성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분리돼 있으면 각개의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요즘에는 가능하면 통합해서 큰 서버로 운영하는 게 추세고 또 기술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구가 지리정보시스템, 내부행정시스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서버를 구축하고 또 이참에 행정포탈시스템을 분리해서 우리 직원들이 쓰는 전자결제는 속도를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쉽게 얘기하면 효율적인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 방어하는 게 아니라 해킹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지만 국가정보원에서 총괄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를 국가정보원에서 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 행정정보와 행안부에서 들어오는 모두 주민등록 전산이나 지적전산이나 행안부, 건교부에서 하는 모든 전상망을 서울시에서 두 군데에 통로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랑 서울시정보통신담당관 두 군데에서 통로를 딱 잡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공격을 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개구가 통합으로 같이 통합발주를 해서 각 자치구에 또 다른 게이트를 만들어 놔서 한 번 더 장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개구를 4개 내지는 3개구로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악구가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그 통로를 통해서 옆에 구로 전파가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4개 내지 3개로 링으로 구성된 구청의 망을 차단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옆으로 전이가 안 되고 이런 기술적인 시스템으로 이중삼중으로 행안부, 국정원, 서울시, 우리 구 해서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에 대해서 방지도 하고, 왜냐면 이거는 구민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고 모든 정보가 빠져나가면 큰일 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박동석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추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쭉 해주십시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1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어떤 평가 프로그램은 호응하고 어떤 건 호응하지 않으면 자꾸 보완하고 요구하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족한 강사료를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은 프로그램을 매번 좋을 만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교양강좌는 자꾸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해 오던 겁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임창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요. 지금 우리 구와 서울대하고 협약체결한 프로그램이 15개나 있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15개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또 신설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어떤 거?
이정희위원
11페이지, 서울대와 함께 평생교육 도시건설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분야강사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희위원
서울대와 함께하는 평생교육도시건설 신설 추경에 올라온 거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운영수당 전담추진반 예산편성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의 사업을 공무원들이 수행하는데 전반적으로 서울대 교수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구성해 전체적으로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해 왔기 때문에 더 좋은 외부전문가를 들여와서 공동연구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경직스러우니까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3개월 동안 진단해 발전방안을 강구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어디 위원들, 학계, 공무원들, 서울대 교수님들을 모시고 우리 후반기, 내년의 사업을 구상해 보려고 한다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왜냐면 저희 평생학습관의 사업에 일자리사업도 많이 플러스해라 또 취미·교양강좌가 많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진단하고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발굴하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건 좋은 생각이신데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우리 관악구 주민들한테 취직이 많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오고 이런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과장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보기에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서울대 평생교육원의 어떤 전문가들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많은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포함해서 하려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정말 굉장히 좋으면 아주 좋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관악구의 취직문제를 연구한다고 해서 관악구에 일자리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청에 보면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동아리들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관악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실태도 많이 알고 모든 여건도 알고 세입·세출 모두 다 알잖아요. 그런 분들이 해서 더 연구하는 게 좋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게 좋죠. 무조건 우리는 서울대하고 체결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평생교육을 만든다 아주 엄청 하거든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는 서울대가 자원이 고급자원이 많고요, 프로그램도 많은 그런 기본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역을 위해서 그런 쪽에 더 연관해서 협력을 강화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서울대 교수하고 서울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악구에 사는 분들이 몇 %나 사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물론 제가 서울대 교수분들이 관악구에 몇 % 사는지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관악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 좋은 강남에서 살고 다른 지역에서 살다 와서 자기 직장이 서울대니까 와서 강의하시고 가는 거지 관악구에 대해서 몰라요 그분들이. 정말 이상한 것이 서울대 교수들 이런 쪽에 우리가 모든 걸 체결해서, 물론 좋죠 서울대니까 좋습니다. 평생교육, 무슨 무슨, 하여튼 15개나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는 반대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처음에 10몇 년 전에 서울대하고 교류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대에서 지역사회에 오픈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갖고 그동안 거의 교류 안 한 걸 지금 15개 프로그램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이정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악구에서 사는 주민으로서 또 대학동에 사는 주민으로서 보면 당신네들이 필요한 관악산을 훼손해서 건물은 다 지어서 자기네들이 이용하고 우리 대학동이나 관악구에다 보탬을 주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있어요, 과장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경제적으로 효과를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데요
이정희위원
뭐든지 사업을 관악구에서 하려면 반기만 들어요. 서울대 교수들이 무슨 자연생태계 방해라는둥 훼손이라는둥 이런 소리만 하지 자기네들 관악산 다 막아서 건물 짓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만날 서울대 교수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모셔다가 회의를 하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한테 효과를 줄 줄 아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환경적으로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관악구하고 해 가지고 대학생 멘토링 한다든지 영재교육 한다든지 학·관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이정희위원
예, 멘토링 사업 많이 하고 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게 과거에는 없었는데 점점 많이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죠.
이정희위원
공부방 같은 데 나가면 서울대생은 안 받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취업목적 그런 프로그램에 맞춰서 멘토링사업 한다고 몇 주 와서 하고 싹 가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교육지원과니까. 그런 학생들이 자꾸 왔다가 한 2, 3주 하다가 가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상처만 준다 해서 서울대생 안 받아요. 물론 많이 도와주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반면에. 전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렇겠죠.
이정희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과장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자꾸 신설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뭐 평생교육 추진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좋은 뜻으로 저희가 자꾸 연구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정희위원
예, 물론 연구하시고 과장님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뜻을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할까 하고 연구하시는 건데 우리 관악구 주민에 맞는 그런 걸 더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고요, 잘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구민체육센터 보니까 여과기 교체한다고 이번 추경에 잡으셨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여과기 교체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여과기 교체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기준은 수질검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임창빈위원
25쪽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과기 여재 교체기간이 보통 3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4년 동안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임창빈위원
그런 데는 평소에 검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검사 기준 같은 거, 기계 같은 거 아니면 일반 사람이 와서 검사도 없이 그냥 무조건 3년 정도만 있으면.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수질검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계 자체를 교체하는 시기는 보통 내구연한이 3년 이렇게 얘기하듯이 3년, 4년 정도 되면 교체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냥 연수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평소에 1년에 한 번이나 검사하는 게 없고? 제가 알기로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준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냥 막연하게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교체를 해요 과장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일단 기능이 떨어지고 그 안에 모래하고 자갈하고 해서 여재가 모래가 주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래하고 자갈하고 했는데 그게 한 3년 4년 정도가 되면 여재를 교체해야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한 4년 정도 되면 저희가 여재를 교체합니다.
임창빈위원
그 여재가 하는 역할이 정확히 뭡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정수기 역할이에요.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연수만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무슨 검사기준이 있겠죠. 그냥 무조건 3년, 4년 되면 교체한다고? 글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데, 저희도 정수기 같은 경우를 검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휠터를 계속 갈아주듯이 이걸 검사해서 갈아주는 그 시기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휠터 갈아주는 식으로 저희도 한 4년 정도 되면 여재를 교체해 주는 그 시기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임창빈위원
더 알아 가지고 다음에 기회 닿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창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있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이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은천동 작은도서관하고요 성현동 작은도서관하고 글빛정보도서관하고 세 군데인데 조원동 작은도서관 개관하면 네 군데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도서관이 있고 각 동에 문고가 있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각 동마다 문고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도서관이 있을 텐데, 이것만 있어요? 작은도서관은? 있죠, 그렇죠? 동사무소에 다 있고. 컨테이너도서관 설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사업이 나왔어요. 그런데 좀 예쁜 말을 쓰시지 "컨테이너"가 뭐예요? 도서관이 컨테이너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그 컨테이너가 타 시·도에서 전부 "컨테이너도서관"으로 명칭이 불려져 가지고 저희도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일단 관악산공원에 설치를 할 때 거기 경관에 맞춰서 예쁜 모델로 주문제작을 해서 명칭도 좀 바꾸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듣는 어감 자체가 조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요.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디 어디에다 지금 세우신다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컨테이너도서관은 지금 낙성대공원 관리사무소 옆에 잔디 앞에다가 하나 시범적으로 세우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12평 정도로 해서 작은도서관 기준으로 맞춰서 하려고 하다가 일단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6평 정도로 운영하고 내년 4월달쯤 돼서 지금 현재 영어마을에도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때 활성화가 되고 이용자가 많아지면 한 12평으로 늘려 가지고 이동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볼려고 일단 시범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정희위원
6평 되는, 이동도서관이라고 하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걸 어디에다 맞춥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컨테이너 제작하는 데다 주문제작하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하나 하는데 1,500만원 들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난방은 어떻게 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난방은 온풍기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정희위원
전기 끌어다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누가 끄고 켜고 합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익근무요원 배치하고 청년 공공근로자 한 명 배치해서 일단 저희가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고 그래요.
이정희위원
하여튼 독서는 천고마비, 가을이 돌아와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좋고 모든 양식의 근본이라고 생각도 되긴 하는데요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노상 누가 지키지도 않고 요즘 청소년문제 건도 많고 어린아이들 성범죄 문제 건도 많은데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서 여러 명이 한다고 책을 구독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고, 누구와 누가 있다는 건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없죠, 거기 안에 관람을. 그러면 어린아이가 와서 여학생이 혼자 책을 읽는데 남학생이 들어와서 읽을 수도 있는 그런 좀, 아주 좋은 생각이면 독서하니까 좋은데 또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않고, 누가 공공근로가 지키고 어쩌고 하는 거는 남이 책 읽는데 그 안에서 맨날 지킬 수도 없고 문지기처럼 서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일단 거기에 관리인은 공공근로가 자리를 뜨고 책 읽는 아이들을 그냥 혼자서 책을 읽게 내버려두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관리인을 둬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그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사고 없이 안전하고, 독서하고 또 시원한 데서 하고 이런 관리가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 나머지가 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책을 많이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책을 2,000권이나 구입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아니 6평짜리에다 2,000권을 구입해서 넣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충분히 들어가요, 한 쪽 벽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요.
이정희위원
물론 다 쌓으면 들어가죠. 6평이니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도 앉을 수 있고요. 그런데 공간 자체에 비례해서, 사람이 독서를 몇 명이 할 거에 비례해서 2,000권이란 책이 들어갈 수가 있나. 그러면 너무 답답해요. 내 집에서도 한번 느껴보세요. 그 6평이 얼마나 됩니까, 마루만도 못해요. 가장자리에다 책 쌓아놓지 몇 명이 들어가서 책을 읽지 온풍기 달아야지. 그러면 그 안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 살림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평수가 몇 평이 얼마나 크고 안 크고 아이들 방 만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책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책은 저희가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신청을 받아요. 전부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원하는 책을 받아 가지고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소설, 시 이렇게 전부다 골고루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다 찬성들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도서관에 대한 사진을 첨부 안 했고요, 그 어감 자체가 안 좋고, 시기적으로 그게 한 3월이나 6월 정도 되면 거기 공원에서 책을 빌려다가 외부 벤치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데 좀 시기적으로 조금 안 좋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이동, 겨울에도 위험해요. 그래서 각 동에 있는 문고라든가 또 작은도서관을 좀더 지역에다가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책을 안전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거기에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사항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든가 등등의. 이러면 안 좋고 너무 공간이 좁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다 작은도서관을 더 만들어주시는 게, 곳곳에 독서실도 많고 다 많이 있습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상임위원장님이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예의를 표해 드려야죠.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컨테이너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컨테이너도서관 안에 몇 명 정도가 책을 볼 수 있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한 8명 정도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컨테이너도서관은 안에서 책을 보기보다는 밖에 대출해서 공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걸 권장하는 거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이용자가 봄에 많아지면 저희가 똑같은 모델로 옆에 하나 설치해서, 진짜 영어마을이 옆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방학 때 많이들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도 하고 좋은 책들을 많이 갖다놓고 빌려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왕정순위원
저도 매스컴에 보도된 것도 보고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이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온 부모님들이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곧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여름이나 가을처럼 온도가 적절할 때는 주민들이 공원에 많이 오지만 동절기에는 운동하는 사람 외에는 오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랬을 때 컨테이너도서관을 설치해 놓고 이용자가 없다면 주민들한테 빈축을 살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좋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을 때는 호응도가 좋지만 공백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12월, 1월, 2월, 3월 추운 때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도서관을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놨지만 그게 호응이 떨어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지금 우려가 됩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겨울에는 영어마을에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겨울 동안에는 그쪽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공원 오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영어마을 안에서 대출해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영어마을에 와서 여기 신간 책을 많이 구입해 놓으면 가서 빌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겨울 동안에 추진이, 별로 이용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영어마을 저학년들 위주로 해서 책도 대출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에요, 저희도 이 컨테이너도서관이 확실하게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장을 못하지만 다각도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아이들 책보다는 오히려 엄마들이 볼 수 있는 책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어마을에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책.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종류별로 해서.
왕정순위원
아니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의 특색사업인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리고 이 컨테이너도서관이 잘 되어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혹시나 동절기에 만약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보니까 그림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설치했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천에 컨테이너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개위원
운영하고 있는 데서 이걸 가져온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원개위원
모든 위원님이 걱정합니다. 6평에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운영되겠느냐? 물론 낙성대공원에 하나 있으면 많이 읽혀지진 않지만 일부는 읽혀질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상임위에서 이것이 이미 삭감된 사항인데 그 내용으로 봤을 때 2,000권이라는 것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범운영하는 의미에서 한 1,000권쯤 사고 나머지 더 들어갈 것 같으면 더 추가를 하더라도 1,000권쯤 사는 걸로 해서 살려가면서 또 시책사업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낫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1,000권은 너무 적을 것 같은데요.
김원개위원
1000권은 너무 적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래도 한 2,000권 정도는 돼야 거기 오시는 분들이 책 종류가 다양하게 구비가 돼있어야지 많이들 와서 좀 이용도 하거든요.
김원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500권 정도로라도, 2,000권은 많습니다. 2000권은 많고 1,500권 정도 해서 725만원 정도 삭감해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공간을 최대한도로, 저희가 책을 다양하게 구비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된 것을 살리려면 여기 위원들이 말한 것도 어느 정도는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지만 삭감된 걸 살리려면 집행부도 손해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500권 정도로 해서 올려서 타협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타협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1,500권으로 일단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리고 좀 부족하면, 여기 책들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한 몇 십권 정도 내놓을 만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살려서 멋있게 한번 운영해 보고 낙성대가 정말 독서하는, 공부하는 곳이다. 영어마을도 생기고 앞으로 제2서울사대부고가 생기게 되면 정말 필요한, 미리 우리가 제스처를 취한다는 것은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도서관 관련된 예산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도서관 총 4개, 이 중에 작은도서관 3개, 컨테이너도서관 하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시스템 2개, 용역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미리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도서관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법을 검토를 하셨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나경채위원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은 33㎡이상의 시설을 도서관이라고 하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10평.
나경채위원
컨테이너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라는...
나경채위원
그냥 컨테이너입니다 이건.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작은도서관.
나경채위원
그리고 우리 유종필 청장님이 직접 쓰신 책에도 "도서관이라면 86㎡는 되어야 한다." 국내 도서관을 시찰한 이후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칭찬하면서요. 그리고 타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에는 대부분 86㎡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기준을 특별히 둔 건 도서관이 무조건 커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감수성이 있는 공간이고, 문화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문화적 감수성을 지키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6평, 이게 컨테이너여서 문제를 꼭 삼는 것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라 하더라도 최소기준을 우리나라의 각종 도서관에 관련된 규정이나 건축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을 짓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지나치지 않겠나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고. 스마트도서관 예산을 5,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나경채위원
혹시 관련된 업체의 견적이나 실제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를 받아보시고 추경금액을 잡으신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나경채위원
혹시 우리 관악도서관 홈페이지 구축한 업체한테 견적을 받으셨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거기에다 견적 안 받고 다른 업체에다 받았습니다.
나경채위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전문업체한테 받으셨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나경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스마트폰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이폰이나 각종 스마트폰에서 유행하고 많이 쓰이고 있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전문업체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창의적인 개인들이 만들어서 무상으로 올려놓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5,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사업을 특정 업체하고 거래를 하는 방식보다는 관악구에 지식문화특구로서 도서관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홍보도 할 겸 대학생 또는 관내 주민들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 공모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 홍보도 하면서 필요한 목적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도서관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잠깐 하고 말 게 아니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또 그 내용이 훌륭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찬성하는 바인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청장님께서는 당선되고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의욕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그런 사업일수록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도서관사업 연구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렇다면 이게 얼마 안 되는 추경예산으로 이것저것 기준과 원칙 없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도서관 사업 연구용역이 이미 우리가 집행해 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이나 계획과는 좀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혼선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충분하게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초까지 완료를 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도서관사업에 대한 이런 계획을 잡아나가는 게 오히려 신중하고 사려 깊게 도서관 사업을 소프트랜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 싶어서 본위원은 전체적인 도서관 리모델링, 신축과 관련된 예산을 줄이고 도서관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해서 책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컨테이너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시설비는 한 3억원 정도 잡아놨는데요, 이 부분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관악구의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부서에서는 그 분보다는 더 잘 알거든요. 도서관 전문 지식가들은 4년 동안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관악구의 작은도서관이라든지 학교도서관하고 또 동 마을문고 모든 관악구에 있는 도서관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또 운영을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컨테이너 도서관이 들어가고 관악산 입구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고 하는 위치를 선정을 해서 이런 시설투자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이번에 예산에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경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아주 정확한 진단들을 해 주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윌 1일자에 유종필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이라 그럽니까? 취임사에서 그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갑부인 빌 게이츠가 하버드대학교를 중퇴하고 방황하다가 오늘의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것은 국가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자기의 상상력을 키우고 미래를 발견해서 오늘 세계의 갑부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왕지사 업무를 아주 힘 있게 추진하시고, 우리 관악구에서 빌 게이츠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 사업은 처음 신설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고, 우리 유종필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취지가 참 훌륭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동감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지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사업이 아주 영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검토를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다 환영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하에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소관 부서장께서는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협력지원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이라고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2,800만원인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무슨 사업인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28페이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전산인데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버라이센스 같은 게 부족해서 그 구매비가 5,133만2,000원인데 그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이 교통지도과하고 문화체육과 두 부서에서 하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총괄만 하시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일반회계 50%를 반영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50%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50%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모두 구비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모두 구비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다른 공단의 인사, 예산, 회계 이런 거를 다 지금 전산으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더 도입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려는 비용이 2,800만원이나 들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5,13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부족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버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거고요, 자격을 하는 거고, 밑에 인사·급여·예산회계프로그램은 478만원 거기에서.
이정희위원
50%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50%는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킨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 50%만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훨씬 전산망이 좋아지겠네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28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MS오피스 구입에 50%, 절반만 구입하는 것은 뭐죠? 다음에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관악구 부서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서가 저희들이 총괄되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 그쪽에서 50% 반영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나경채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초기에 시설관리공단의 컴퓨터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MS오피스를 불법복제프로그램으로 깔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예산이 잡히지 않았었다라고 보이는데.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MS소프트웨어 서버라이센스를 각 부서에서 쓰는 만큼, 필요한 만큼 다 못 사주고 일부를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그렇게 다운을 받아서 쓰던 걸 들고 지금은 라이센스를 불법이라든지 복사를 못 쓰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충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나경채위원
아니, 이거는 개인 사설사무실도 처음에 사무실을 내고 컴퓨터를 할 때 특히 적발이, 단속대상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최소한 껍데기라도 구해서 숫자를 맞춰놓는 게 기본이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소프트웨어나 이런 대부분이 제일 처음에는 무료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상용화되면 유료화로 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불법이라는 게 크게 안 왔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필요한 만큼 다 못 사주고, 지금 그것을 확충해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이동우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전화사업 하셨었어요, 여론조사로?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예, 전화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언제 하셨어요? 언제하실 건데요? 12월중으로...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지금은 안 했는데요,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9월에서 10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멘트가 있습니까? 무슨 내용으로 하실 건데요?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구정 정책방향 및 시행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부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 조사시점의 구정현황 등 어떤 건의사항에 대해서 평가해가지고 주민과 소통하고 섬기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정희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이시긴 한데 1,000명 하실 거예요?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예, 1000명으로 정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하루요?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하루에 그분들을 누가 추천을 합니까? 전화하실 분들은. 전화요원들은 어떻게 모집하실 거냐고요?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리서치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이정희위원
위탁을 해서요?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예.
이정희위원
어느 기관에 위탁하실 거예요?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리서치 같은 데다 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1,000명을 관악구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홍보조사를 해 봤는데 결과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근데 전화로 할 거죠, 전화로 하는 거죠?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예, 전화설문 할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집전화로?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낮에는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집에.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죠, 젊은 사람은 특히. 그러면 연령별로 해야 모든 여론조사가 좋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10대 몇 명, 20대 몇 명 해서 프로테이지로 나가야 고루고루 주민들의 의견수렴 할 수가 있지. 낮에는 정말 어르신들만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될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신뢰도 문제라든지 연령층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기관이라든지 조사내용에 대해서 조사 설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방향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좋을까, 저희들도 리서치여론조사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또 예를 들어서 선거 때라든가 기타 여러 행사에 많이 받고 또 저희도 의뢰도 해보고 하지만 그게 모두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예.
이정희위원
역선택을 할 수도 있고 주민마다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지금 전화를 걸면 친절하게 멘트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좀더 그런 민원전화에 우리 관악구의 설명을 넣는다든가 아름다운 음악을 넣는다든가 해서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자는 그런 구도로 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 리서치 한 번 1,000명이나 들여서, 물론 돈 1,5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한 번 여론조사에서 어디다 반영하실 겁니까?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이건 계획이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차츰 변경해서 좀더 향상시켜고 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건 좋은데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리서치라도 한번 해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다른 여론조사도 세 번씩은 해서 평균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내는 건데 한 번 해서 되지도 않을 여론조사를 우리 관악구를 다른 리서치에 맡기고 하는 거는 별로 큰 사업이 안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4년 동안 9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기초자료로 금년에 한 번 할 예정이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말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답변하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우리 민선5기 들어서 5대 핵심과제 54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핵심과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만족도조사라는 제목을 부기를 달았는데 우선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이 뭘 생각하고 구에서 도서관사업을 하면 도서관사업을 과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냐 아니면 비판적으로 보는 거냐. 그 다음에 도서관사업을 하는데 구정도는 얼마나 목표달성도를 느끼는 감이 어떠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의뢰에서 대면으로 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앞으로의 구정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시책에 대해서 평가방법의 한 가지를 전화면접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평가하는 문안은 저희 집행부하고 전문리서치기관하고 문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그 성과를 받으면 그걸 분석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공개를 할 겁니다. 지금은 옛날 같이 구청 집행부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물정 어물정 이런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하고 그것이 다시 아까 말씀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도서관 예산을 11억1,300만원 중에서 기존 계속사업 빼고 나서 한 5억원을 줬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돼가는지를 우리 주민들이 보는 거냐,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한 방법으로 이름을 구정만족도보다는 정책평가조사로 상임위원회에서 명칭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행정재경위원회의 의견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해서 제목을 평가조사로 바꾸는 걸로 생각했고요. 또한 방법은 전화면접조사만 하느냐, 지금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구정평가모니터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구정참여정책지원단이라든지 참여단이라는 명칭을 바꿔서 또한 거기도 직접적으로 모니터해서 구정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해서 가장 먼저는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선5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로 가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것도 아까 도서관사업처럼 이번에 한 번 해보고 정말 1,500만원 이상의 효과가 나왔다 하면 계속할 거고 만약에 1,500만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복지쪽에 예산을 주는 게 낫다면 중단할 거고 그렇게 갈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이 저희들이 실수가 안 되게 세밀하게 문안을 만들고 검토를 해서 시작할 겁니다. 이 만족도조사업무는 우리 구정에서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고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업무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
국장님께 다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관악구청장님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 여론조사 구정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은 분야를 정말 골고루 많이 선택해서 전화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사람중심, 정말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 여러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해야만 만족도도 나오고 설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전화가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물론 구민들한테 모든 여론을 들어서 반영해서 사업하는 건 좋은 건데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일하시는 구청장님께서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만 전화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계층만 받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업하고 배추장사하시는 사람 무장사하시는 사람 다 여론이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한테 물어봐야 사람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국장님.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의견이 다 좋으신 얘기고, 저희들도 면접도 조사에서는 전문기관하고 업무를 수립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표본추출에 있어서 얼마나 모집단을 제대로 확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의논해서 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정참여지원단이라는 기존에 하던 모니터단을 바꿔서 거기에는 계층별로, 연령별로, 직업별로, 성별로 조직을 200명 정도 내지 각 지역별로 여러 계층이 참여하도록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법과 저쪽 방법들을 같이 다 해서 그런 걸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하여튼 여러분들의, 여러 분야에서 수렴해서 우리 관악이 살기좋고 더 좋은 관악구가 되고 아름다운 관악, 살기좋은 관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지난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구정만족도조사 이것은 행정과목도 아니고 하나의 기초자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바꾼댔죠? 문맥을.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구정만족도조사는 부기로서 적당치 않느냐 해서 저희들한테 재고해 보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끝난 다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우리 구정예산이나 여러 사업들에 대한 방향이 맞느냐, 아니냐 조사하니까 그거를 정책평가조사로 부기를 바꿨으면 어떠냐는 의견을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겁니다.
김원개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정의 정책방향 및 구정만족도조사 하더라도 지난번에 만족도조사는 좀 거부감도 있고 몇 개월 안 한 청장님에 대한 만족을 조사한다면 지금까지 모든 행위에 대해서만 실천하고 있는 것들만 조사하게 되는데 앞으로 2011년, 2012년 쓸 수 있는 정책방향을 조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집행부에서 상임위에서 말한 바를 잘 받아들여서 바꾸도록 한 것은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잘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익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공식인 관계로 세무1과장직무대리 세무행정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최광운세무행정팀장
세무1과장 직무대리 최광운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박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하고 복지사각계층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근거법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예산재원은 국비 50%가 되겠고 시비와 구비가 각 25%, 25%입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에 대한 대상은 크게 소득하고 재산,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하되 긴급복지지원은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대상자,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상 대상자로서 6개월 이내에 주소득자가 말하자면 가구주가 사망이라든가 행방불명, 구금, 실직, 중한 질병, 화재 등로 인해서 생계에 지장을 받는 가구고요. 그 다음에 SOS위기가정지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가 170% 이하, 재산은 1억8,900만원 이하 그다음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사각계층 지원은 순수 구비로 지원되는 재원입니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5,4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200만원 이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틈새계층, 긴급복지지원에서 제외되는 어려운 사람은 SOS위기가정지원 예산에서 지원되고, SOS위기가정지원까지 해서 안 되는 사각계층에 대해서는 우리 전액 구비로 해서 복지사각계층지원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복지사각계층에 있는 분들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가장 어려우신 분입니다.
이상철위원
어려운 분들이고요. 복지사각지대 계층에 있는 사업으로 지원되는 가구에 지원되는 액수는 가구원수 월 생계비 1개월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는 최고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주로 긴급복지지원도 경우에 따라서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주거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료비지원은 1회, 생계비지원은 원칙적으로 1월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을 거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매월 얼마씩이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급여액은 최저생계비의 68.5% 정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34만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인 가구세대는 68.5%가 58만8,200원, 3인가구는 76만900원 이렇게 해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고요. 의료비는 300만원 기준으로 1회에 한해서 가능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1회 더 연장해서 2회까지 가능해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만 추경으로 하면 시비하고 국비는 자동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긴급복지지원비는 매칭펀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최종 확정내시가 돼서 매칭펀드에 대한 재원분담비율에 따라서 25%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안녕하세요? 장현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자원봉사자 교육장이 비좁다라든가 이런 건 못 느끼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서 저희들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현 체제대로 직영하고요, 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별도로 검토를 또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장현수위원
직영으로 지정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위탁으로 전향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점진적으로 위탁전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위탁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혼합형으로 하실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위탁으로 전환,
장현수위원
위탁으로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도 원칙은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직영도 가능하다라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예산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장소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장소문제가 상당히 장기화 될 것 같아서 추후에 본예산 편성 후에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 수첩을 발급하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마일리지 적립하시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적립합니다.
장현수위원
적립해서 어떤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작년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각종 요식업체라든가 필요한 데 그 만큼 할인혜택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관련 업체도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흔쾌히 수용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박동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기정예산이 본예산에 5,000만원이 잡혀있고 7월 현재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계층 지원이 5,000만원인데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4,477만원이 집행되고요, 나머지 5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특히 연말에 많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예년의 집행율을 기준해서 예상부족액을 반영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지금 400여 만원 정도 남아 있고, 그게 7월 말 기준인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8월 말 기준해서요. 예산은 7월 말로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오면서 뽑아보니까 8월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가서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경책
나경책위원
그러면 비율적으로 보더라도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연말까지 집행해서 부족하다면
나경채위원
1,500만원 증액되어도 부족하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부족하다면 긴급복지지원 중에 자치구 비중에서 예산전용을 해서 집행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책
나경책위원
중요한 예산항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수요가 발굴이 안 돼서 미집행된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 예산같은 경우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산술적으로만 봐도 부족이 예상되는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대책을 강구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전용을 하더라도 부족함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일자리사업을 각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정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일자리사업 각 분야별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란 말씀이죠?
정예숙위원
예.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9월까지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 올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850명입니다. 예산이 약 19억원 정도 되고, 급여는 월 20만원, 근무조건은 주 3~4일 근무하고 하루에 3~4시간 근무해서 총 48시간 이내에 근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거리 청소하시는 노인들은 일비가 얼마나 되나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업에,
정예숙위원
없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정예숙위원
아침 되면 노인분들이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건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고 희망근로하시는 분들.
정예숙위원
분야가 다르나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과.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정예숙위원
소관이 아니라도 답변을 해 주시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분들은 한 달에 80만원 정도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원 정도는 상품권이나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입금시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예숙위원
1인당 80만원씩?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0~80만원.
정예숙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청소를 깨끗이 안 해요. 그래서 A, B조로 나눠서 돈을 반씩 나눠서 하면 많은 인원을 드릴 수도 있고 해서 또 청소도 더 깨끗이 하실 수 있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노인청소년과에서 구립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원 이번에 청구했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런데 왜 2,000만원이 다시 감액됐습니까?
구립경로당이 47개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구립경로당 47개소입니다.
김원개위원
사립이 62개소인데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는 넣게 됩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이시죠?
김원개위원
이번에 2,000만원 자르면 내년에 사업을 하려면 부족할 거 아닙니까, 돈이?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올해 사업비가 2,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포괄비로 구립경로당 47개소의 개·보수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때그때 사업을 실시하는 예산이 2,500만원 정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럼 2,500만원 가지면 나머지 경로당의 개·보수가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크게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렇습니까? 경로당에 어르신들 계시는 곳에 특별히 지원되는 큰 돈이 아니라면 깨끗하게 해주고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돈 2,5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면 하지만 가능하지 않다면 2,000만원 중에서,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팔경로당을 별도로 개·보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현재 포괄비로 잡혀있는 2,500만원 개·보수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돼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돈은 필요가 없는 돈이거든요. 불용이 되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에 따를 방법입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올렸다가 감액이 돼도 남아있는 돈으로 아직은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신팔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개·보수만 안 하면 나머지 46개 구립경로당은 올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하면서 부족하다고 하면 어느 경로당은 해주고 어느 경로당은 개·보수가 안 된다라면 그것도 사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 2,000만원 잘라서 예산을 절감하는 건 좋지만 써야 될 곳은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1,000만원쯤 더 추경으로 받아서,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안 된다면 신팔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원개위원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도 아니고 경로당에 주는 2,000만원 정도는 다시 편성해가지고 쓰고 남으면 불필요하게 쓰지는 않을 테니까 반납을 하더라도 개·보수 할 때 경로당은 다 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2,000만원을 다시 추경예산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럴 경우는 괜찮습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 노인청소년과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셔 가지고 정해 주시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삭감이 되면 못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삭감돼서 못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할 의지만 있다고 하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할 만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안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되고 특별교부세 교부가 되면 그 돈은 다른 경로당 보수하는데 포괄비로 같이 합쳐서 쓰든지 아니면 그 돈이 남으면 내년에 불용처분을 하면 됩니다.
김원개위원
본위원은 생각하건대 경로당에 주는 것은 난방비도 충분하지 않고 그런데 개·보수라도 깨끗이 해서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2,000만원 다시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3세대 효도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세대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 하는 건데 주민등록상에 나타나 있는 분들로 예산을 했을 때 충분히 본예산에서도 가능했을 텐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3세대 효도수당 지급대상 가구를 파악해 보니까 1,800세대가 잠정적으로 대상이 됐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연초에 편성할 때 상반기·하반기분 3억6,000만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상반기 때 저희 구 재정여건이 하반기 거까지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못돼서 일단 상반기 것만 1억8,000만원을 편성하고 나중에 추경에 하반기 지급분을 편성하자 해서 예산이 상반기분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1,800세대가 안 되는 거네요, 결론은?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1,600세대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올해 상반기 때 지급했던 인원이 1,255세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왕정순위원
1,600세대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원하신 분은 1,255가구라는 거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관악산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걸 실시하게 됐습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관악산 무료급식소가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실시된 사항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매일 합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주 5일간.
이상철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안 하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안 하고 주 5일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아무나 줍니까, 관악구민이면?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71명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데 가시다가 들리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부족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조금 더 여유분 있게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주는 거네요, 오면?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옵니다.
이상철위원
다른 지자체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있습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이상철위원
지자체가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건 획기적인 복지증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운영해 보십시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현수입니다. 노인정에 현재 쌀 지원하는 거 1인당 2㎏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부식비를 35인 기준해서 월 3만원 정도 하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35인 이하는 3만원이고요, 35인 이상 4만원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그걸 현실에 맞게 조정을 안 하죠? 쌀은 제가 경로당을 가 보면 명단에 의해서 ㎏수를 지불할 거 아니에요 50명 오면 50명에 대해서. 그런데 간식비 같은 거라든가 또 도우미라고 해서 공공근로 기준으로 해서 월 20만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공공근로가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하게 되신 분들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그거는 현실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자리사업이라고 하지만 제가 어디를 가니까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음식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도 그 자리에 가서 그거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도 할머니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음식을 하면서 그게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보는 사람도 이상하고 저도, 가서도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과나 업무협조를 해서 젊은 분들이 가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부식비라든가 이런 걸 현실에 맞게끔,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 3만원을 35명에게 줬다라는 생색도 아니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청장님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경로당의 부식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게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1년에 5만원 정도씩 상향조정해 가면서 2014년 정도까지는 한 25만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노인일자리사업에 20만원 지원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얘기들이라고요 그게. 그런다면 차라리 거기서 점심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자원봉사자들도 많고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부녀회도 많잖아요. 돌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맞추고 그 다음 부식비가 실제 거기서 몇 분이 드시든지 현실적으로 5만원 갖고 한 달에 30명이 먹는다면 그것도 현실에 맞습니까? 맞지 않는 얘기죠. 차라리 정말 현실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그리고 쌀은 항시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주변 교회나 이런 데서도 연말이면 하고, 그러면 차라리 현실에 맞게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 봐가지고 배정을 할 때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자금 2억원을 출연한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출연 안 했다는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출연 안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상공인들이 대출받을 때 보증을 하는 기금이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내 중소기업 상공인들이 2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거기서 보증을 해 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용보증을 해 주는 거죠 보증재단에서.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안 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출연해서 모아왔는데 그 출연된 금액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려고 합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그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중소상인들에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지금까지 일반...
이상철위원
일반으로 대출된 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1,124개소에 170억원 정도를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까지는 보증해서 안 하고 일반보증으로.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이것은 특별보증으로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정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에서 1억600만원이 삭감됐고 또한 재활용폐기물자원화에서 3,7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우선 첫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자원화에서 자원화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1억600만원이 빠져도 본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게 1억607만2,000원의 경우 이게 물량을 환산해 보면 한 1,182톤이 됩니다. 1,182톤은 우리가 1년간 1일 평균이 약 103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철에는 약 14일 동안, 여름철의 경우에는 약 12일 동안 수거를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이게 책정되어야 될 금액입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니까 1억607만2,000원 이것은 1,182톤을 낼 수 있는 돈이라는 말씀이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런데 이걸 잘라버리면 1,182톤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내놓을 방법이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없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다 물론 급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 음식물 같은 게 제대로 안 된다면 이건 주민들한테 대혼란이 되어버려요. 며칠만 안 간다 해도 혼란스러울 텐데.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한다면 청소문제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면 이거 주민들이 데모도 할 만한 그런 일인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감액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반영되어야 됩니다. 반영되지 않으면 수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원개위원
수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소는 지금은 편하게 조용히 잘 청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명절 같은 때 한 2, 3일 동안 못 하고 하면 막 아우성치고 전화가 빗발치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런 걸 보더라도 며칠씩만 수거를 못 해 간다면 정말 관내에서 썩은 내가 진동할 정도가 됩니다. 그때는 도저히 구청에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삭감은 좀 부당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폐기물자원화에서 트럭스케일을 구입한다는데, 트럭스케일 구입한다 그게 맞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것이 어떤 기계 역할을 합니까? 그에 대한 현황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지금 저희 클린센터에는 우리 관악구의 경우에 선별장하고 적환장하고 폐목재 처리하고 모든 것이 거기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차량이 한 125대 정도 출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에 계량기가 하나 있는데 그 계량기를 그동안 음식물차량도 거기서 계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더 비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현장을 보면서 적환장하고 선별장하고는 벽이 되어 있어서 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환장 내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음식물 호퍼하는 거기서 바로 계량하고 선별장에서 나오는 잔재쓰레기는 거기서 계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비좁은 현실을 좀 극복할 수 있어서 계량기를 꼭 추가로 하나 설치하고 싶습니다.
김원개위원
추가로 설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급하지 않게끔 본예산에 넣는 것이 맞았나요? 아니면 추경에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이 어느 쪽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제가 와서 볼 때는 또 과연 그 계량기를 잘 활용하고 있나, 선별장 하나 가지고 그 많은 차량을 하는 데 의문의 여지도 있고. 적환장에다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적환장에서 대형 차량이 선별장으로 다시 가서 큰길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불편도 덜고 처리시간이 단축됩니다, 우선.
김원개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예산까지는 몇 개월이 남았고, 추경에 넣는다고 하면 추경은 정말 불요불급한 거 제외하고 긴요한 것, 급박한 것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생각들이 폐기물자원화에서 트럭스케일을 사야 되는 것이 급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선별장에 설치된 기계가 한 8년이 됐어요, 8년 5개월이 됐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원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다른 위원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도 있기 때문에 꼭 설치해야 되는지 Yes, No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꼭 설치해야 됩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왜 지난번에 감액이 될 때까지 충분한 설명을 못 하고 있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렇습니까? 인정합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제 설명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김원개위원
그래서 과장님과 대화를 해본 결과 본위원은 청소문제만큼은 우리 관악구가 다른 구에 떨어지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거 정말 며칠만 묶여버리면 잘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수포가 되고 주민들로부터의 원성이 대단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억607만2,000원하고 그 다음 번에 트럭스케일 구입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본 추경에 상정해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위원 한 사람이 그렇게 살려주고 죽여주고,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올라온 거를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무색할 정도네요.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청소과가 미워서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우리가 클린센터도 한번 가보고 답사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충분히 점검을 하고 이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에. 그렇잖아요, 본예산도 얼마 안 남았고. 국장님, 여지까지 그 기계 한 대로는 트럭스케일인가, 그 기계 한 대로는 여지까지 작업을 못 했습니까? 8년 9개월인가 됐다고 하는데 여지까지 작업을 못 하셨어요? 전 청소과장님들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예산편성해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과장님 뜻은 좋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다 새 걸로 들여놓고 새로운 기계를 놓고, 주민들을 위해서 더 신속하게 빨리 청소를 하겠다는 건 좋겠지만 여지까지 전 청소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여지까지 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일을 안 하고 놀았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예산인데 그렇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청소과가 밉고 청소를 빨리빨리 안 하라고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한다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런데 이 트럭스케일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건 해당 과장이 현장을 가보고 이게 1대...
이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과장님도 가보셔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좋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원회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번 답사를 해 보고 여지까지 8년 몇 개월 됐는데 사용한 기계를 몇 개월 쓰시고 본예산에 필요하면 사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신속한 청소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청소과 미워서 안 사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남았고, 또 이번에 상임위에서 다시 됐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를 답사를 해 보고 얼마나 신속하게 할 수 있나, 더 효율적인 게 있나 그거를 보고 해 드린다는 거지. 과장님, 전 과장님들도 여기서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저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밖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정희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청소과가 미워서 이 기계 안 사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돈이라서 사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 구민의 돈으로 구민의 신속한 청소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사자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조금 기다렸다가 답사도 해 보고 얼마나 효율적인 게 되나, 그것도 자꾸 반복적인 얘기가 되지만,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 삭제되고 모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했는데 한 위원님이 안 한다고, 삭감 안 한다고 이렇게 자꾸 단정적으로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위원님들이 정말 이 기계가 필요하겠다 청소과장님 말씀, 설명대로 우리 효율적으로 청소하는 데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 드리면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도 하고 우리 예결위원회도 하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어도.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상임위원회,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는 뭐 했습니까. 예결위원회 했을 적에, 계수조정에 올라왔을 적에. 그러면 물론 과장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시느라고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예.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음식폐기물 위탁처리비 추가 확보예산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억원 이상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이유를 과장님 모르세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이유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동의할 수는 없어도 이유를 당연히 아실 거고, 아시는 게 정상인데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1억원 이 예산을 삭감을 한 이유는 위탁업체가 음식폐기물을 수거하는데 봉투 판매를 하지 않고 일반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시설 식당이나 이런 곳에 음식쓰레기봉투가 아닌 채로 되어 있는 음식쓰레기를 차에 실어주고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가 매우 많은 것으로 위원들이 알고 있고, 그런 행위가 시정되거나 또는 시정할 계획이 구청 차원에서 있느냐. 이 계획이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운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처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을 증액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이유를 모르겠다고만 하시면 그냥 삭감할 수밖에 없죠. 계획을 세워서 납득을 시켜주실 때까지.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억607만2,000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거하는 대행업체비용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적환장의 호퍼에 담아지면 이거를 지방에 있는, 지방에서 허가받은 음식물처리업체한테 톤당 단가를 계산해서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할 때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잘 못 알아들었던 점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은 따로고, 수거해 놓으면 그걸 처리하는 업체는 별도로 2개 업체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말씀하신 사항은 이 예산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었고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잘 못 했었고. 그리고 그 내용을 그때 당시에도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거를 저희가 알면 꼭 조치를 해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나중에 충분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경채위원
추경에 미반영시 문제점과 대책란에 위탁처리비가 부족하면 2011년 지급 이월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이월은 돈이 남아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데 이건 돈 자체가 부족해 버리기 때문에 수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나경채위원
그 위탁처리비가 추가로 확보되지 않으면 청소위탁업체가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렇죠. 수거해서 오면 호퍼에 담아놔야 되는데 한 번 담아놓으면 더 이상 추가 확보가 어렵거든요, 호퍼가 2개밖에 없어요, 적환장에 가면. 만약에 이게 돈이 없으면 저희 과는 다른 사업예산이 있어서 전용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1억원 넘는 돈은 전용 자체도 좀 어려워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점도 있고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꼭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나온 건 음식폐기물 위탁처리비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종에 예시적인 거고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점이 지적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음식폐기물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폐기물까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종합대책, 그 다음에 특히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 위탁처리하는 문제나 위탁처리를 시범사업으로 검토하는 문제나 반대로 다른 위탁업체한테 맡기고 있는 이 쓰레기처리를 시범사업으로 직영으로 운영해 보거나 등과 관련된 그런 예시적인 사례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 청소과에서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과 계획이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산처리와 무관하게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종합적인 청소문제와 관련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에서 청소과가 제일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하시고 또 지난번에 삼성동에 계실 적에 최우수 구로 청소하신 거,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이걸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기계를 사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음식물폐기물,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말씀도 충분히 나누고 왔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편성해 줘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그 기계는 차후에 살 수도 있지만, 있죠? 과장님. 기계는 몇 개월 본예산 뒤에 사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하지만 위원님 과에서 이게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필요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죠.
이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기계를 좀 있다가 사도 된다고 똑같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 위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는 다른 위원님께서 하루 안 치우면 안 된다,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그런 상황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의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밀려나가던 거를 지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위원님, 그건 이게 수거를 해 가지고 오면 적환장에 호퍼가 11톤짜리 2개가 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꽉 차버리면 찬 것을 수거하는 비용이거든요, 지방으로 싣고 가서 퇴비나 자원화처리 만드는 기계에 넣어서 만드는 그런 처리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nbs p;호퍼가 찼는데 이 비용이 없으면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 수거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게 지난 해 겁니까? 언제 비용이 밀린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앞으로 할 게 아니잖아요, 있었던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앞으로 이 돈이 있어야 하반기에 지금 남아 있는 돈 하고 해서 금년도에 음식물을 치울 비용이죠.
이정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편성을 못 했던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제가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비용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싶죠.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 했답니다. 그래서 물량자체가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 반영하겠다고 실무적으로 그때 당시 얘기하고 본예산을 편성했었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위탁처리하는 돈이잖아요. 위탁처리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들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분명하게 이거 개선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개선을 안 하는 집단이 제일 못된 집단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믿고서 항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관악구에서 가장 문제 있는 과가 청소과라는 얘기를 한두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과장님.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제가 지금 확정이 안 됐고 결제가 안 되고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관을 상대하는 기업이 지금 현재 8개 대행업체가 많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도 많다고 느끼는데 왜 정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다 공감하면서 정리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런 것은 더 연구를 해서. 정리기준에 맞아야 되고,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개선 좀 해 주세요. 조금 더 심한내용까지 제가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다 알잖아요. 아니까 정리 꼭 하시자고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최소 3개 업체 정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위원님들의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차 걸러온 안인데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다른 위원들이 또 함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특별위원회라는 성격을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위원님들 소신있는 발언하셨는데 청소과에 대한 소관 업무를 청소과장이 좀 소신 있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펴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좀 효율성 있게끔 개선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거라면 위원님들이 일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이번에 재계약하실 때 2개가 자유경쟁체제로 만들어 주실 거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검토만하시면 안되는데요. 과장님이 검토만 하신다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검토해서 가능한대로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는 해 줄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보건기획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보건기획팀장 이희창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 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
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노인들 예방주사?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어떤 예방주사요?
이정희위원
겨울에 어르신들 예방주사.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건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
잠깐만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어르신들 예방주사 약이 올해는 언제쯤 오는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계절독감 말씀하십니까?
이정희위원
예. 어르신들 계절독감.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조달구매 요청해 놓고요, 서울시에서 아마 이달 말경에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달 말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9월 말쯤이면 구로 오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방주사 접종이 좀 빨라질 수가 있겠네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도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배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무리 늦어도 10월 안에는 접종을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지난해는 구청에서 놔 주시기로 해서 고생을 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고생을 덜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지역에 나가셔서 번거롭고 어려움이 많으셔도 우리 어르신들이 예방주사를 다른 데서 맞지 않고 다 편리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일찍 계획을 짜셔서 동별로 예방주사를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탁운영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셨으며, 그 위탁업체는 어느 곳인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위탁운영 업체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고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운영비 전액은 시비·구비 구분해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정예숙위원
상근인력은 비상근무인력 숫자는 몇 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지금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11명이요. 인건비 지급내역과 운영비 산출내역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위원
아니,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치매조기검진에 대해서 운영을 서울대학병원이라고 했는데요, 조기검진을 어디 가서 하게 되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치매조기검진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치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있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와 마찬가지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서울대병원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우리 관내에 있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바로 별관에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언제든 조기 검진할 수 있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정예숙위원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위생과장 은희호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에 나가셔서 다니시느라 애쓰시는데, 업소마다 원산지표시판을 걸어 드렸잖아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건 신청하면 드리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위생관리를 나가서 모범업소라고 생각하면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음식점 주인들이 신청하면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모범업소여야지만 되거든요.
이정희위원
모범업소에만 걸어드리는 거예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아니, 다른 데도 저희가 봐서 수준이 상당히 향상됐다라고 판단되면 심사를 거쳐서.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 표시판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 표시판이 있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써 붙이는 것하고 똑같이 주민들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그렇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안정되고 여기가 신뢰할 수 있는 음식점이구나, 우리 구에서 인정하는 음식점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표시판을 많이 만들어 드리면 업주 측에서도 자기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 청결하게 업소를 잘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드리도록 하십시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 보니까 단체가 4개 단체만 여기 감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주신 거 보니까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청소년육성회, 새마을지도협의회, 자율주민 4개 단체만 여기에 감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악구에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단체 수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왜 4개 단체만 감시원으로 하셨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저희가 단체별로 회장님들한테 연락해서 인원을 추천받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단체가 많이 있는데 왜 부득이 4개 단체만 여기에 감시원으로 하셨어요? 관악구에 단체가 많잖아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4개 단체만 넣었냐고요?
임창빈위원
4개 단체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니,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다른 단체가 안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학부모안전지킴이 있죠? 인원이 138명인데 거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만 합니까, 초·중·고 분리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감시원들은. 단체에서 어떤 분들이 주로.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창빈위원
공문을 보내서.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공문을 보내서. 대개 그러면 학부모회 그런 데서 선발해서 줍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식당이 있는 데 있잖아요. 김밥하고 라면 파는 집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휴게음식점에 해당합니다.
임창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고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물론 소관 부서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부서를 처음 맡은 부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하는데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회기 때는 과장님들이 좀 답변을 성실히 준비해서 명확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몰라서요. 지역에 시유지가 있는 거 있잖아요. 지역마다 지역의 동네 가운데에 10가구라든지 시유지가 있는 것 있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시유지를 저희 관내에서 사용하려면 우리 주택과에서 시로 올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줘 보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시유지가 지목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총괄부서는 재무과요.
이정희위원
그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요.
이정희위원
주택으로 돼 있는 시유지는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주택으로 돼 있는 것은
이정희위원
시유지 주택으로 돼 있는 동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재무과에 여쭤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묵
손희묵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손희묵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지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한운기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72쪽 현수막 게시대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은 현수막 게시대 상단 현판이 어떻게 돼있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민선4기 구정비전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그걸 걷어내고 지워져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민선4기 시작할 때도 그걸 교체했나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게시대 개소가 어디어디 있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행정게시대 총 2개하고 일반게시대 12개가 있는데.
이정희위원
12개가,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일반게시대고요, 행정 현수막게시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14군데를 모두 교체하는 거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체한다기보다는 상단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현판.
이정희위원
먼저 4기 때 있던 걸 다 거둬냈지요, 이미?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에서 추경에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두 한다는 거지요. 그게 몇 년 시효가 있어요, 얼마나 사용,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현판,
이정희위원
상단에 현수막 걸잖아요. 그러면 그 시일이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구정비전을 거기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구정비전이 바뀔 때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년이면 4년마다 바꾸는 거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퇴색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레이실사라고 해서 컴퓨터로 해서 쭉 빼내는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래도 4년 동안 퇴색 안되고 오래 가는 거네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갑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관악구를 알리는데 좋겠지요.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관악산공원 인부대기실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요, 매표소를 간이도서관으로 꾸미고 인부대기 하고 있는 매표소를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왜 삭감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인부대기실도 같이 넣어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도서관하고 같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도서관 설치하는 예산하고 인부대기실 설치하는 예산하고 같은 과에서 해놓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추산만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박스 2개를 삭감해도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인부를 관리하는 사무실로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좀 불합리하지요. 이왕 인부대기실 겸 관리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도서관으로 바꾼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걸 대체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철위원
거기다가 도서관을 만들면 이용이 많이 있을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유동인구는 관악산입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여기다 도서관을 설치하면 부대시설비 책장, 진열장이나 책 구입비 같은 것을 책정 안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문화체육과 예산에 다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건 문화체육과에 편성돼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도서관을 설치하는 예산은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이상철위원
시설하는 것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인부대기실 관계만 저희 과로 돼 있는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인부대기실을 작은도서관으로 설치하고 인부대기실이 없어지니까 컨테이너박스 그냥 일반 컨테이너박스가 아니라 나름대로 보기 좋게 컨테이너박스를 적당한 데 그러니까 외부인이 안 보이는 장소에 옮기고 지금 그곳은 작은도서관 설치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부대기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한 군데 몰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설치하는 예산은 이번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설치하고 나머지 인부대기실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박스 설치하는 예산은 문화체육과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철위원
매표소가 몇 평이나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10평 정도됩니다.
이상철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10평 좀 넘습니다.
이상철위원
유종필 구청장이 이것을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컨테이너가 안된다고 하면 설치가 어렵겠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지요.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공원 현장인부 대기실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같이 편성하라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과목이 다른데, 항목이 다른데 같이 편성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보면 몇번 말을 했습니다만 행정과목하고 입법과목이 다른데 또 과목 중에서도 장 자체가 다릅니다, 문화체육과하고는 다른데 거기다 포함할 수 없고. 이 컨테이너박스는 몇 평짜리로 하게 됩니까? 지금 하려고하는 거. 900만원에 2개를 하겠다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컨테이너박스 보통 3m× 6m.
김원개위원
6평, 7평 정도 되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3×6＝18하고 36㎡니까 2개 합쳐서 10평 좀 넘습니다.
김원개위원
2개 하면 10평 넘는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원개위원
같이 할 겁니까, 하나로 연결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연결해서.
김원개위원
현장인부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최소 30명에서 많을 때는 50~60명.
김원개위원
지금 공원에 있는 기존 시설에서는 다 들어가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공원관리하는 직원들 임시사무실로 쓰고요, 거기에서 장비같은 것도 보관하고 또 필요하면 옷도 갈아입고 그런 역할로 쓰고 있었습니다.
김원개위원
30명 대기하려면 10평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거가지고는 충분히 수용하기 어렵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화체육과 장 자체가, 회계자체가 회계 목이 다른데 거기 편성하는 것은 회계에 오류가 있다, 잘못된다. 그래서 편성하려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악산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주기 위해서 한다라면 이 항목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 맞다, 편성 목이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자산취득비 편성 목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자주 이런 말을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겨울철에 관악산을 관리하면서 사무실도 없이 떠돌이로 한다면 참 편하게 지냈을 지도 모르지만 그 자체가 공무원들한테 근무하는 의욕,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살려줬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도 같이 살아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600만원도, 거기 관리비가 있어야 되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개위원
본위원은 이상으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잡아야 된다고 하시는 위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하셨고요, 인부대기실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멀쩡한 건물에 계시는 분을 컨테이너로 가시라고 하는 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고 하는 모토에 안 맞는거 아니냐라는 질의에 근무자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혹시 협의를 진행하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 답변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부대기실이나 이런 걸 하는 걸 인부들이나 저희 직원들한테 승낙을 맡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답변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것은 부서장이 또 구에 정책에 의해서 이런 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사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충분히 공지를 해서 동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채위원
승낙을 득하라 이런 취지의 말은 아니었고요, 이야기는 들어보고 참고할 수는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컨테이너박스라고 해서 일반 파란 그런 색깔이 아니고 외모적으로 보면 말이 컨테이너박스지 건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관적으로는. 색칠하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금액을 보니까 도서관으로 만들겠다는 컨테이너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이 대기실 컨테이너는 1,800만원 정도 잡힌 거 보니까 허름한 걸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예산은 어쨌든 관악산 입구에 작은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예산하고 연동되는 거지요. 그 예산이 삭감되면 이것 또한 불필요한 예산이 되고 그 예산을 살리려면 이것 또한 같이 살려줘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지요.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78쪽 관악산 둘레길 조성사업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조성사업 위치를 보니까 이 돈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우선 여기에 나와있는 방향표시판 이런 것만 만들어놓는다는 얘깁니까? 7월달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조사 여러 번 하고 타구 사례나 제주도 올레길 또 북한산 둘레길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들이 현장도 몇 번씩 둘러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주도 올레길 같은 건 산에서 연결이 되니까 이해가 가요, 어느 입구 산에서 어디 한 바퀴를 돌고오는 둘레길이라든가 산길이라든가, 걷는 거리라든가 조성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사당역, 까치산, 생태육교, 낙성대공원, 서울대 정문, 관악산공원, 신림동 계곡지구, 삼성산 성지, 난우공원, 신림공원 이렇게 연결한다는 겁니까, 여기 지역지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점이 사당역부터 신림공원까지 길을 쭉 연결시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동에서도 둘레길을 가려고 하면 대학동에서 진입하는 길도 전부다 입구 안내체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레길을 한번 걷고싶다 대학동에서 한다고 하면 보덕사쪽에서 돌산공원으로 해서 서울대쪽으로 내려올 거거든요, 길이가. 그러면 보덕사쪽으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좌측으로 갈 거면 가고 우측으로 갈 수 있으면 가고 전부 연결체계가 됩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건 조성하신다는 건 정말 좋습니다. 걷는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쾌적하고 한데, 뭐하러 돌산을 관악산으로 둘레길을 가려고 관악산 올라갑니까, 그냥 관악산 삼막사까지 걸어갔다오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대학동에서 관악산을 올라간다 그러면 산 위까지 삼막사까지 도로정비를 걷기 좋게 양옆을 해주시고요, 또 삼성산에서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올라가는 산 도로를 정비해서 산을 아름답게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본위원이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뜻을 잘 몰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당에서 까치산 18㎞예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학교를 지나 도시를 지나 육교를 지나 낙성대공원을 지나, 공원 그냥 가서 공원 돌면 되는데 거기를 지나, 이렇게 만든다는 건 잘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관악산 내에 서울대 중점으로 해서, 삼성산 중점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도로를 조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저녁에 걷고 낮에도 등산 겸해서 둘레길처럼 걷는다 이런 등산 외에 꽃을 아름답게 한다, 조각을 만들어놓는다 이런 둘레길이라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지 않으려냐, 제가 이해가 부족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하면 국민들이 많이 올레길을 찾아서 바닷가 코스도 가보고 또 감귤나무 코스도 가보고 산악코스를 연결해서 일반 화살표 방향표시만, 이정표만 해도 그걸 찾고서 친구들이나 친척들하고 같이 둘레길을 산행하지 않습니까. 또한 최근에 KBS2에서 1박2일 하면서 제주도 그런 것도 나왔지만,
이정희위원
저도 봤어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기 보면 논두렁을 거쳐서 밭을 거쳐서 산을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둘레길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면 관악산을 등산하자 하면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열심히 땅만 보고 땀흘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산행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힘이 없는 사람들도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서 사색도 하고 옆에 있는 문화재나 그러한 주제가 있는 것들을 보고 또 옆에 서울대학교가 있으면 서울대학교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런 뜻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정말 좋아요. 말씀만 들어도 우리 관악구가 너무 화사해지고 정말 평온해 보이는 조각 또 공원같이 형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대입구에서, 관악산입구에서 2광장까지만 걸어갔다와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게을러서 못 가지 이런 공원을 조성한다. 그런데 지금 2,400만원 편성을 신청하셨는데 이건 아주 극소의 경비같고, 내년 본예산 때는 이 사업을 하시려면 많이 올리실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총예산은 5,000만원으로 잡고 있고, 어떻게 할 거면 지금 대부분이 사유지거든요 위원님. 사유지인데 그걸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물을 데크나 이런 걸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또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하고는 나중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라는 소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 있는 등산로를 저희들이 그러한 화살표나 리본이나 조그마한 방향 표지판을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우리가 안내체계만 구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최소 비용이 2,400만원이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에다 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자연스럽게 옛날부터...
이정희위원
있는 사이사이로 이어서 하시겠다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런 걸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이정희위원
연결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둘레길 조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둘레길 하실 때 지금 일반적으로 큰 도로들은 대개 잘 가꾸어진 도로는 그래도 충분히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좀 샛길 같은 데는 나무로 목재를 해서 계단을 만들어놓은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계단을 나무로 해서 하는 건 저희들이 가능한 안 하고요. 다만 토사의 노면정리, 울퉁불퉁 패인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가능하면 저희가 정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김원개위원
그리고 둘레길의 뜻이 진짜 어떻게 거예요? 둘레길의 의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냥 돌아본다거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겁니다. 자연적으로 둘레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개위원
과장님이 아주 1박2일까지 보면서 설명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좀 궁금스럽고. 나는 그 도로를 거기는 평평하게 골라주고 그런 용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낸다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있는 자연형태를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아주 불편한 사항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명구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노변에 노점상을 정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시장이나 가게나 노변이나 어디고 단속차량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더블캡이라고 그래요? 만들어진 상점, 가게들 있잖아요? 도로변에.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가판점 말씀하십니까?
이정희위원
가판이라고 그래요? 가판은 바닥에 조그마한 게 가판인 거 아니에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도로변에 설치돼서 물건 파는 거 그걸 가판대라고 그럽니다.
이정희위원
그것도 가판대이라고 그래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이정희위원
가판대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가 정비가 잘 돼있는 노점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건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놔주는 게 아니고 지금 가로판매점이라는 거하고 구두수선대가 있는데요, 이거는 88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그때 노점상 단속, 모델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 100개가 있었는데 지금 한 70개가 줄어나가는 추세에 있고요. 지금 서울대입구역이나 관악로에 보시면 새로운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면서 디자인거리 내에 있는 노점상을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새로 설치한 겁입니다. 그 외에는 신규로 허가신청을 해서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새로운 디자인으로 가판대를 만들었는데 하시던 분들이 다시 하시는 겁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장소에서 수년간 노점상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정희위원
관악구에서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승인은 관악구에서 하는 겁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우리 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추천된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깨끗한 가판대에서 안정된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언제나 단속에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하니까 좋으실 건데 그분들은 어떻게 추천을 하셨어요, 아주 많죠? 몇 대나 추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사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서. 그런데 추천을 하셨는지?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악구에는 관악로에 46개가 있고요, 신림로에 3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대로에 11개가 있는데요, 이건 기존에 수년간 거기서 노점상을 했던 사람을 없앨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수년간 노점상을 했고 또 재산이 없이 아주 빈곤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선별을 해서 그 사람에 한해서 기회를 줬던 겁니다.
이정희위원
거기서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다시 드린 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관악로에 46개하고, 신림로에 37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더 많은 것 같은데, 노점상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노점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선별기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탈락자들이 상당히 생겼습니다.
이정희위원
글쎄 말이에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사실은 노점상을 양성화시켜 주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했던 게 아니고 노점상을 없애자, 숫자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대로에서도 노점하던 사람들이 특혜를 받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가판대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시장 안쪽이나 이면도로에 들어가도 그런 노점상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시장마다 자기 상점 앞에 많이 내놓는 것도 노점이고, 가운데 있는 것도 노점이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장 보러 다니는데 아주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위생상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막무가내로 쫓고, 텔레비전 보면 쫓기고 쫓겨 가고 가판 엎치고 이렇게 하는 걸 여러 번 보기도 하고, 또 구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옛날에는 동에서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단속하러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면서 정비를 해 드려야 가판과, 재래식시장 살리려는 운동도 많이 하는데 우리 관악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만큼 수준이 됐으면 어느 정도 재래시장이나 가판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글쎄요,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인지 제가 확실히.
이정희위원
아니, 단속을 무조건 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도 신림로나 관악로 이런 데에 가판대를 새로 만들어서 주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한쪽으로 나란히 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노점상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나 여쭤보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러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단속은 가서 하지 말라고 쫓아내는 거밖에 없는 거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면도로상에 상품적치행위나 노점행위 같은 것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장사하는데 좀 쾌적하게 할 수 있고, 상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 더블캡 차량 1,700만원 1대 이거는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우리 단속용 차량이 2대가 건설과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게 차량...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차량.
이정희위원
단속차량입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차량이 구매대금인데요, 차량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대를 사실 요청을 했는데 1대만 지금 사게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적재함 설치는 어디다 하실 건데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적재함이 달려있는 차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차량을 사면 적재함 도구 같은 걸 넣는 그런 함이에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우리는 단속을 할 때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함에다 단속용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장비함까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을 구매해야 됩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럼 현재 사용한 차량이 몇 년도에 구입해서 몇 년째 사용했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2003년도에 구매해서 현재 7만4,000km를 뛰었습니다.
이정희위원
7만4,000km면 웬만한 차량은 다 그만큼은 뛰는데.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런데 행정차량은 연수를 5년으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차량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가로단속용 행정차량 구매에 관한 추가질의입니다. 내구연수가 일반캡 차량도 경과되었고 더블캡 차량도 내구연수가 경과되었다고 했거든요. 2대 다 차량 구입연도가 같아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구입연수가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구입연도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2대 다 2003년도에 구입했다는 거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내구연한 5년이 되면 무조건 차를 바꾸는 건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총무과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예산관계도 있고 아마 차량의 노후도를 봐서 5년이 조금 지났더라도 아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관리과 차량은 노점상 단속이기 때문에 많은 단속인력도 타고 다니고 짐을 많이 적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같은 2003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일반캡 차량은 그래도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더블캡 차량이 더 노후가 빨리 왔다는 거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왜 이걸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으로 잡게 된 건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글쎄요, 노후도에 따라서 구예산을 감안해서 쓰는 데까지 쓰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주로 민원이 하루에 20~30건씩 다산콜민원이라고 해서 들어오고, 타부서의 행정차량보다도 운행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차가 예상치 못하게 노후도가 심하게 되어서 안전상의 우려가 발생할 정도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빈차 상태에서도 여기 쑥고개 길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서울대 정문 앞 매점 사용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320만원을 들여 수리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재선정하겠다고 하는 사업이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신청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그냥 신청할 수 있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신청기준은 공고일 당시 현시점에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공고를 했을 때 거기에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5,600만원이면 월 430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되거든요, 부과세까지 하면은...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1,000만원 단위가 되죠.
이상철위원
470~80만원.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1,400만원 정도.
이상철위원
월, 36개월 나누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1년에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1년이에요? 이게 3년이 아니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3년간 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합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1년 단위로 하고요.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계약하면 2년 동안 유효를 합니다.
이상철위원
2년?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2년 동안.
이상철위원
사용료 1억5,000만원을 또 내야 되고 다음 해 가서.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1회에 한해서 기간연장 허가를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이 상점은 거의 독점상권인데 상당히 많은 사용료를 내고 서로 돈을 넣는 사업을 지금 현재 왜 다른 구의 영등포 사람이 하고 있네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상철위원
이렇게 다른 구에서도 아무나.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거주지 제한은 없이 우리가 요구하는 최고의 가격을 써낸 사람한테 우리가 주어주게 되기 때문에.
이상철위원
관악구 거주자로 제한되면 그것이 다른 법령에 어긋나는 게 있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글쎄요,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거 고려해서 가능하면 관악구 사람이 그렇게 좋은 상권에서 장사를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84페이지요. 도림천 보도육교 정비 1개소가 서원동 넘어가는 보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신대방역 가기 전에 동작으로 넘어가는 육교가 있습니다. 보도육교. 그 보도육교 기둥이 지금 찢어져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도림천에 있는 다리마다 다 도색하실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봉림교까지는 작년도에 복개구조물을 포함해서 보강 및 미관개선을 끝냈고요, 전액 시비 25억원이 투입됐고요. 올해 봉림교에서부터 봉림교 위쪽으로 복개구조물을 전체 다 봉림교 아래처럼 보강 및 미관개선을 하고요, 옹벽도 170m 정도 미관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서울대 쪽으로 오는 다리들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교량들은 이번에 다 미관개선에 포함되어 있고요, 옹벽만 내년도까지 계속 됩니다.
이정희위원
내년부터 옹벽만 하고, 다리는 전부 다 도색을 한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다리는 올해 안에 다 끝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리가 물론 좀 중후하고 무거워 보여야 되기는 하지만 밑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러기 때문에 도색을 밑에는 좀 밝은 색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하는 게 좀 밝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흰색에 가까운 회색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건 너무 때도 많이 타고, 좀 더 밝은 색으로 해서, 사실은 도림천에 걷는 거리 밑에 다리 교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교량이 낮고, 개천에 있는 다리 다 보니까 교량이 낮고 이래서 굉장히 컴컴하고 어둡고 그래요. 폭도 좁고 조금 가다 보면 또 다리 있고 또 다리 있어서 교량을 도색하는 걸 좀 밝은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디자인거리 이런 걸 만드는 추세인데 다리마다 색깔이 다르면 어떻겠어요? 조금 변화를 주면서 아름답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도색비,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수고해 주시고. 하여튼 하나 더 질의하는데, 서원동에서 걷는 거리 있죠? 도보육교 만든 거, 아치 있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서원보도교라고 그럽니다.
이정희위원
서원보도교인데 지금 그거를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우스운데 그 위에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있어서 훼손이 될까 저는 겁나더라고요. 그 보도다리가 정말 아름답고 저녁에는 네온사인 들어오고 그런 다리인데 낮에는 너무나도 보도 위에 오토바이하고 자전거가 너무 많이 세워져서 훼손도 될 우려도 있고, 사고우려도 있고, 그건 토목담당이시죠? 다리문제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고요, 오토바이하고 자전거들이 무단으로 세워져 있어서
이정희위원
너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동안에 단속을 많이 하고 우리가 표지판도 세우고 또 추적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대부분 거기 오는 사람들이 신림역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사설 경마장이 있습니다. 경마장 쪽에 오는 사람하고 시장에 오는 그런 분들이에요. 또 도림천에 오는 분들도 최근 들어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건 사실 추적조사가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정희위원
번호판이 다 있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물론 번호판이 있는 오토바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단속하고 있는데 자전거들은 사실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물론 우리 현장관리 직원들이 단속하고 일반직원들도 나가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동인사회 때도 서원동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거기 가서 사진을 여러 번 찍어오고 그랬는데 사실 말 그대로 보도다리고, 정말 그 도로가 밑에 물도 많이 흐르고 넓은 보도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다리가 장애인이 휠체어를 지나간다든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가는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고가 난다든가 그래선 안 되는 거고 보도다리의 위상이 없어진다는 것. 과장님, 많이 고민해 주시고 단속 좀 많이 하셔서 다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방지해야지 여러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훼손되면 또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모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자전거를 세워놓는 공간에 대형화분을 배치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토바이가 상가 사람들은 좋다 하겠죠. 세워두는 것을 좋다고 하는 것보다도 많은 손님이 오면 좋아하는데 그 밑이 사실은 걷는 거리하기 전에는 그 고수부지가 전부 주차장이었어요. 저도 왕성교회 다니지만, 주차장이었는데 걷는 거리하면서 모두 올린 거예요. 주차장을 싹 없애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담당과하고, 어딘가 주차장을 만들어 쥐야 서원시장도 손님들이 다 오실 거고 또 몰아내기만 해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차장 좀 고민해 줘보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이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오토바이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데요. 거기 오토바이는 대부분 경륜장에 오는 오토바이에요. 그래서 삼모하고 협의하셔서 그 뒤에 주차장이 있어요. 대체 주차장으로 해서 오토바이를 거기로 옮기게끔 삼모하고 협의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보안등 설치는 도로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주로 도로에 설치하고요, 공원 쪽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김원개위원
공원녹지가 하고요. 보안등이 야간에 보면 각 학교에서 운동하는 주민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체로 학교를 보면 보안등이 설치되어서 학교까지 반사가 되어서 여빛이 남아서 넘어가니까, 여광이 있어서 가니까 좀 환한 편인데 몇 개 학교는 보면 문제 있어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마는 학교에 전혀 비춰지지 않아요. 또 교육예산으로 학교에다 등을 설치할 수 없고 해서 보안등 설치를 좀더 촘촘히 한두 개 더 설치함으로써 학교를 비춰질 수 간접 빛을 발사시킬 수 있는, 주민도 편하고 학교에서 운동하는 사람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한번 묻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학교를 개방함으로 인해서 최근에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교육예산이 빡빡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활용해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필요한 곳에는 우리가 학교 쪽으로 비칠 수 있도록 해 드리고요. 학교 내에 있는 시설물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등기구 정도는 우리가 일부 손봐주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렇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볼라드에 대해서요, 볼라드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볼라드는 주로 설치하는 게 보행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고요. 주로 설치하는 목적은 무단주차라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볼라드 거리간격이나 이런 건 없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특별한 간격은 없고요, 승용차가 못 들어가게끔 그런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청림동 대우푸르지오 2단지 앞에, 하천 부지 앞에 볼라드 설치하신 거 아시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거 보고 뭐 느끼신 거 없으세요? 그 거리를 보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최근에 설치한 것 말씀이시죠?
장현수위원
예, 거리를 보면 볼라드 전시장도 아니고 한두 개도 아니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부분은 거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근처라서 주차장하고 접해 있어서 차량들이 계속 보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좁은 간격으로 설치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어린이집 얘기를 많이 하시고 주차장을 얘기하시는데 거주자주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틸폼을 바닥에 박는 것만 해도 차가 못 지나가는데 볼라드를 거기다 설치해서 완전히 거리상으로 보면, 인도 폭이 원래 얼마 정도 나와야 돼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인도 폭이 원래 두 사람이 교행하려면 순 인도 폭이 1.5m 나와야 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1.5m 안 나오면 볼라드 설치 못 하는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데 부득이 한 경우에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주변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호라든지 사람보호가 우선이니까요.
장현수위원
그런데 바닥에 스틸폼을 박아도 차가 넘어가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볼라드 그쪽에 박아 놓은 것은 탄력볼라드라고 해서 차가 일부 부딪치더라도 조금 기울어졌다가 원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종류거거든요.
장현수위원
거기가 완전히 벼 심어놓은 것 같고, 그게 어디 인도예요? 볼라드 업체 샘플전시 해놓은 것 같은 그런 현상으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볼라드를 그렇게 촘촘히 박은 데는 그 장소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박지 않았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그거 빼가지고 제가 볼 때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주민들 일부의 목소리로 알아듣고 했는데 갈 때마다 제가 봐도 너무 그래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다시 한번 더 현장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다시 한번 해결방안을 찾아보세요.
박동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도로가에 예를 들면 도림천변으로 휀스 쳐진 거 있죠? 차가 넘어가지 않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장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장
토목과 소관이에요? 그러면 도림천과 관련해서 산책하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도림천 산책로가 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혹시 차량이 운행과실로 인해서 차가 산책로로 넘어졌을 때를 걱정하는 건데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점인데, 지금 대교 있죠? 대교가 어딘지 아세요? 신관중학교 입구 문성터널에서 나와서 합쳐지는 부분, 대교 모르세요? 신관중학교 입구 모르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장
그걸 대교라고 해요, 그게 제일 큰 다리인데. 그 대교에서 신림본동 동주민센터 앞 있죠, 그 다음 지점 돌아나오는 다리 그 부분은 아주 약한 휀스로 되어 있어요, 종전에 쳐있던 거. 그런데 거기를 개나리 꽃나무로 숲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는 개나리꽃나무로 울창하게 숲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차가 많약 거기로 침입하면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뭐 없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강해야 합니다.
박동석위원장
과거에 오래된 휀스로 약한 파이프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걸로 쭉 되어 있는데 그걸 개나리 꽃나무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보이는데 차가 만일 거기로 넘어질 때는 아무 방패막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부분은 현장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그리고 도림천에 대한 민원이 참 많은데 차에 대한 소음과 공해 이런 것들이 산책로 이용 주민들한테 공해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휀스 사이로 뭘 친다든지 그런 거 한번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소음이 주로 45도 방향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박동석위원장
소음도 중요하지만 공해, 차량에서 나온 매연 공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심한데 산책로 운동하러 왔다가 오히려 나쁜 공기만 마시고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보지 않았느냐 이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박동석위원장
도림천변으로 휀스가 되어 있죠? 거기를 가로막으로 아름다운 시설물로 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완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장
노파심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새 도림천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5월달에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도림천 유지용수공급협약을 체결했다 이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서울시 각 하천을 공사가 끝난 다음에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지금 펌프시설을 이용해서 한강물을 가동시키는 방식이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나경채위원
거기에 따르는 전기세 등 관리비용을 타구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 협약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금 도림천이 4개 구청이 있거든요. 4개 구청에 물 넣어서 펌핑하면 영등포 인공폭포 뒤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핌핑하는데 펌핑하는 걸 4개 구청이 분담하는 거죠.
나경채위원
그것도 구청장협의회에 의해서 협약이 된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총 12억 중에 관악구는 3억원 정도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게 그러면 전기비용이나 물을 사용하는 비용이 합쳐져서 3억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요.
나경채위원
그럼 4개 구가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그러면 타구에도 도림천 유지용수와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다른 구는 도림천이 아니고 불광천, 홍재천 같은 다른 하천이겠죠. 도림천은 4개 구청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요.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4개 구청에도 예산이 잡혀 있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이거를 올해 초에 구로구청에서 구청장님이 건의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나경채위원
제가 안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라고 하는 게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검토해 봅시다." 이 정도였는지 문서로 정확하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방침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의 방침이라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방침을 받아서요.
나경채위원
그러면 그대로 집행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정책적으로 협의해야죠.
나경채위원
앞으로도 협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네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죠.
나경채위원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4개 구가 분담했을 경우에 총 12억원 중에 연간 관악구는 3억원 정도 부담하게 된다, 4개 구가 분담했을 경우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물 통수하기 전에 4개 구청 실무과장들이 모여서 협약했습니다. 이렇게 4개 구청이 나눠서 하기로.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렇죠. 물 값은 구에서 분담하는 것은 2006년 9월 29일 방침에 의해서 구청에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납부의무자가 일단 관악구로 와서, 납부의무자가 누구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구청장이죠, 4개 구청장이요. 도림천을 사용하는
나경채위원
4개 구청이 총 12억원을 3억원씩 분담하기로 한 게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게 구속력이 있는 협약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확실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시장까지 방침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나경채위원
그런데 왜 타구에서는 예산을 안 잡고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다른 데는 잡았는데 지금 구로만 안 잡혀있는데요.
나경채위원
구로만 안 잡고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영등포구, 동작은 다 잡혀있습니다. 구로에서는 구로구청장님이 옛날에 서남권 협의회 회장이라고 해서 직접 만나서 얘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돼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구로도 납부할 것 같습니다. 내년이라든지 정책적으로 협의가 되면 안 낼 수 없는 거니까, 이게 개인한테 내는 게 아니고 시에 내는 거니까. 공식적으로 결정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개인한테 내는 게 아니니까요.
나경채위원
어쨌든 그런 협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구로구하고도 잘 협조가 되어서 예산에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을 우리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타구에서는 그 구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해야 되고 이 시설이 관악구에 있고 이 사업이 관악구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또 사실 다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도 다들 교체가 됐고 하기 때문에요. 그 점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분담해서 3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되도록이면 생태하천에는 도입되거나 또는 사용 자체를 자제해야 되는 시설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안 내면 저희도 좋습니다.
나경채위원
가능하면 펌프 가동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펌프 가동률을 낮추면서 적당한 유량을 유지하려면 끊어진 지천을 복원하거나 이런 종합구상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최근에 동 인사회에서 구청장님은 서울대에서 지천복원사업을 한다라고 확정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하시는 걸 본위원이 들었는데, 본위원이 서울대에 확인한 바로는 일부 그런 주장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서울대 인문대 쪽 물길 복원사업을 한 바는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 이게 공식답변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서울대 뒤쪽으로 계곡이 있잖아요, 큰 계곡이 있는데 댐도 있습니다. 댐도 있는데 그 물이 서울대를 통해서 지금 오수관로로 차집되고 있거든요, 방류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3,000만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실시설계해서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별도로 서울대를 횡단하는 관을 묻어서 도림천으로 방류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원수가 추가로 확보되는 거지요.
나경채위원
그건 관악구의 예산으로 관악구가 하는 사업이지 서울대가 지천복원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서울대는 안 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도 돈이 없어서 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청장님이 주민들 앞에서 반복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정확하지 않으신 말씀이시라 그 점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나경채위원
어쨌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도림천 유지용수비가 지속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펌프가동률이 낮춰질 수 있도록 앞으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게 구로구에 계량기가 있는데 하천물이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센서가 되어 있어서. 비오는 날에는 펌핑이 안 됩니다.
나경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그게 밑에서 센서가 돼서 물이 안 오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요.
이정희위원
비오는 날에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 날은 그게 물이 안 나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안 나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잠그는 줄 알았더니 밑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물이 안 올라오는 거네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것도 있고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달이라든가 비가 많은 날은 전기요금이 훨씬 줄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줄어듭니다.
이정희위원
비용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올해는 많이 가동을 안 했습니다. 비가 자주 와서요. 오늘도 가동 안 하고 있고요.
이정희위원
예, 그렇게 됐군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정희위원
하여튼 그런 센서가 있어서 너무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9쪽 맨홀 인상비라는 게 뭐예요? 어느 맨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게 남부순환도로에 하수도 맨홀이 있거든요. 하수도 맨홀이 있는데 그게 높아서 남부사업소에서 도로정비를 합니다. 도로정비를 하면 맨홀같은 건 원인자가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부사업소에서
이정희위원
그게 구에서 부담이라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하수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요, 통신은 통신공사, 한전은 한전 각자 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할 때 3개인가 고쳐서 납부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이게 언제 올랐는데요. 인상이 언제 됐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인상이 작년에 돼서 올해 내라고 고지서가 나온 거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인상이 작년에 되고 공사는 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했지요.
이정희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하지, 여기 맨홀 독촉, 체납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작년에 늦게 돼서요.
이정희위원
공사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남부사업소에서 하반기에 늦게 시작해서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추경이 있다는 걸 알면 기다리셔야지 그분들은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아니 그러면 맨홀이 한 군데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맨홀이 보통 50m에 하나씩 있습니다, 하수도에.
이정희위원
50m에 하나씩?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하나씩인데 도로에 3개인가 있더라고요.
이정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시 도림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도림천에 우수관이라고 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정희위원
우수관 맨홀뚜껑 해야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금 그걸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정희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시 거니까요. 지금 6개인가 해 놓았을 거예요. 총 98개가 있는데 시에서도 올해 예산확보가 안 돼서 내년에 계속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정희위원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수관이 너무 여러 가지 종류로 움푹움푹하고 길고 짧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다 맞추어서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주변을 예쁘게 벽돌을 쌓는다는가 다른 걸로 예쁘게 한다고 하면 그건 구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거 다 시에서, 그 시설물은 시 겁니다.
이정희위원
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다 시거라고요.
이정희위원
그런 주변의 모든 장비 하는 것도 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해 달라고 하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계속 우리가 요청하고 있고요.
이정희위원
그걸 하셔서 맨홀 하시면서 주변에 아름다운 벽돌, 아름답다기보다도 벽돌같은 걸로 체계적으로 딱 규격에 맞게 있어서 정말 깨끗하고 잘해 놨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지. 너무 거기가 지나가면 맨홀뚜껑도 아직 안 덮여 있지요, 물은 내려오지요, 냄새 나지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로 움푹움푹하고, 밉고, 짧고, 높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관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색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을 정비를 잘 해 주시고 정말 도림천에는 시에서도 굉장히, 왜냐하면 어차피 물이 흐르게 했고 걷는 거리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나머지 공사도 마무리를 지어서 여기에서는 구민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시민이잖아요. 시민이 모두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거리가 되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굉장히 신경 써 주시고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하고 상관없는 걸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서울대학교에 있는 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걸 관을 묻어서 물을 흐르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빗물관리 차원에서 서울대학교에서는 빗물을 모으고 있어요.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모아서 그걸 저수했다가 기숙사 화장실 용수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화장실까지 해서 2,000만원 인가 연간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대에서 그 용수를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것이고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구청 신축을 할 때 빗물관리 설계가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 는 빗물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청사 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왕정순위원
치수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럼 어디에다 이걸 질의해야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총무과에서 관리.
왕정순위원
어디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총무과 청사담당.
왕정순위원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한 건데 설계당시에 빗물관리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 어떤 곳에서도 빗물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구청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빗물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총무과에 다시 질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도림천 문제가 자꾸 질의가 나오는데 저도 그쪽에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는 도림천 보도육교 정비하고 용수비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상철위원
두 개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도림천에 대해서 물론 잘 정비를 해놓았지만 추가로 해야 될 사항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상철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정비한다든지 조명, CCTV 설치 또 체육시설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많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시비도 있고 우리 관악구가 해야 할 구비도 있지만 내년에는 이것이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올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비와 구비를 본예산에 잘 책정해서 잘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질의 나왔던 사항을 다 보완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도림천 흐르는 물이 한강에서 끌어오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한강물입니다.
정예숙위원
그걸 민원인들이 계속 물어봐서, 어디 공장에서 끌어오는 건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우리 도림천 계곡에서 흐르는 물만큼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래서 깨끗하지 않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리고 장마 때는 흙탕물이 올라와서 되도록이면 장마 때는 가동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도림천 계곡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해서 만나는 지점에서 보면 확 표가 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오염된 물처럼 보이긴 합니다.
정예숙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물이 너무 안 깨끗해서 어디 가두었다가 들어오는 물인지 어디에서 오는 물인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한강 물입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승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있지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장현수위원
거기에 장애자들이 전동휠체어 그 도로로 타고 다니시지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오늘 추경에 요구한 자료가 전부 시설팀 업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팀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현수위원
그건 시설팀이 또 따로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같이 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옆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박동석위원장
시설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성장경입니다.
장현수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지금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지요?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분들이 가실 길이 없지요.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로 타시지요, 그분들이?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간혹 타시는 경우를 봤는데요,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용도로에는.
장현수위원
그럼 장애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차도로 가야 되나요?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장애자 전동휠체어는 어디로 타고 다니나요?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예를 들면 저희들 자전거 전용도로가 봉천로하고 롯데백화점 쪽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은 그 가장자리에 보면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통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제 판단에는 장애자 우선으로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봉천로에 한 곳은 자전거만 다니는 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자전거 외에는 장애자 전동휠체어는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왜 제가 그러느냐면, 그게 굉장히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이 우선으로 타야 된다, 그런데 시비가 많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그렇게 하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들어오신 분이 잘못입니다.
장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낙성대동 개나리길 환경 조성한다고 했지요? 보도환경 조성한다고.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거기가 관악경찰서 들어가는 일반통행길 그걸 말합니까?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럼 거기 보도를 설치하게 됩니까?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예, 보도를 양측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김원개위원
그럼 기존 차량 주차하고 있는 것은 주차를 못하게 되네요?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예, 거주자 주차면을 일부는 지우게 됩니다.
김원개위원
낙성대동에 사는 주민들 특히 학생들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아니지만 8시 반 정도, 학교는 인헌고, 인헌중, 인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가는 길에 아침에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에 학생들이 아주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됩니까?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이게 대상지가 개나리길로서 법학원부터 시작해서 봉천독서실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봉천 인헌초등학교 앞에 거기까지 설치합니까?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대상구간이 관악로의 법학원 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 거기서부터 시점이 돼서 봉천청소년독서실 사거리까지입니다.
김원개위원
그 밑에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그 이후부터는 현재 보·차도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되어 있긴 한데 정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래된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독서실까지만 한다?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예, 올해 안에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만 남부순환도로에 보면 남부경찰서부터 사당사거리까지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보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을 때 대기석과 위에 비가림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예, 승차대.
김원개위원
그런데 없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없는 곳이 몇 곳인가 파악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파악한 것은 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원개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까? 버스정류장에 그것이 없으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전부 그대로 비를 다 맞아야 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걸 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승차대는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고계약을 맺은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의 비용으로 설치를 하고 광고수익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르네상스거리를 조성하고 있고요, 조성사업이 끝나면 현재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관리부서가 서울시인데요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아마 다 설치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계획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광고업자와 스폰서업자가 연계된 것 아닙니까, 계약에 의해서?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설치해 달라는 곳은 계속 담당부서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아마 올렸을 경우에 광고업체가 수익이 안 되는 곳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수용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현재 몇 번 보고를 하고 설치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직 안 되는 곳이 많거든요.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 시의원이 서울시 교통위원회에 들어가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빠져있는 곳,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서설이 안 돼 있는 곳,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고 의자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을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시의원을 통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조사를 해서 자료를 넘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95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하는 거요, 아직까지도 시설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지요?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되어 있는데 51개소를 다시 지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교체한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위원님, 이건 제가 유인물 자료가 있는데요 이걸 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점표지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머니와 아이들이 손잡는 그런 삼각형 표지판이었는데요, 이게 최근 2010년 8월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방법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속도규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걸 없애고요 30이라는 속도제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호구역이 약 52개소가 있는데요 대부분 간선도로에까지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 해당 면을 바꾸는 겁니다, 시트지 이 부분만큼. 그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 관악산 입구 주차장에 언제든지 무상으로 정비제공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그렇지요?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있지요? 가끔 넘어가다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 비용, 부품값을 관악구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관악구 주민들을 위해서 승용차 무상점검을 1년에 3번 정도 합니다. 하는데 무상점검할 때 정비조합에서 나와서 무상으로 해 드리고 있는데 그때 대부분이 점검과 아울러 윈도우브러쉬라든가 워셔액을 같은 걸 채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무상으로요. 지금까지는 조합비용으로 했는데 그 비용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비용을 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부터 비용을 확보해서 그 비용을 지원해 드리려고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무상은 무상이지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신다는데,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주관으로 해서 하는데 구민들한테 무상으로 해 드리는데 그 비용이 정비조합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처음으로 해 드리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여태까지는 전부 조합비용으로 했는데 처음으로 관악구에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비용을 지원해 드리려고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무상이 아니죠.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주민들을 무상입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주민들한테는 무상인데 구민 돈은 구 돈 아니에요? 주민 세금이에요. 구 돈 뭐 갖다 준 게 구 돈 아니잖아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근데 정비조합에서는 인력하고 장비를 전부 대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아니, 팀장님 물론 좋아요. 무상으로 해준다는 것, 점검만 해 줘도 감사하긴 한데 그런 조그마한 비용으로 부품들을 들인다는 얘기인데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걸 무시한다는 거나 같지 않아요? 그걸 달라고 하지도 않은데 주고, 다른 데 쓰시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론은. 무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하러 이 200만원까지... 물론 주시는 건 좋아요. 주면 고마우신 분들이고, 모든 분들한테 무상서비스를 해 주셨는데 주는 건 좋은데 그분들은 사심 없이 무상점검을 서비스로 해 주겠다, 제공하려고 하는데 구에서 미리 챙겨서 돈을 드린다는 건 서비스도 아니고 뭐...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정비...
이정희위원
200만원으로 다 부품 값이 되고 안 되는 것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끝나고 정확한 내역까지는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비용이 한 4~5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정비조합 업체가 대기업도 아니고 조그만 중소업체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부를 보조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팀장님, 조그만 조합이 어디 있어요? 버스조합들이 전부 다 버스 운영 해 가지고, 주시는 건 좋지만 조합이 왜 조그만 해요? 돈 많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고객들, 우리 주민들 이용해서 버스나 모든 승용차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고마우니까 그분들도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큰 거는 아니잖아요. 자잘한 거를 봐주고 점검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시골 가는데 우리가 귀향길 가는데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장비점검을 한번 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지. 거기서 기계를 많이 바꾼다거나 교체를 해 준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팀장님.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점검하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업체 가서 수리를 하고, 점검해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순수하게 보충하는 재료 같은 것만 해 드리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일단 그분들한테 아주 감사를 느끼고요. 팀장님, 또 한 가지 서울시에서 승차대 만드는 거요. 지금 우리 관악구에 많이 만드실 거죠?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저희들은 최대한 장소가 적합하다면 다 만들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신우초등학교 정문 앞에 그걸 지금 얼마나 오래했는데 시에서 한다고 같이 할 거라고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제가 행정과에도 또 확인을 해서 신청이 됐다고는 했는데 빠뜨리지 말고 꼭 해 주십사,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고맙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보현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무단주차 단속되면 4만원이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김원개위원
근데 사전고지를 해서 자진납부하면 3만2,000원입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3만2,000원입니다.
김원개위원
그 3만2,000원은 20% 감액이 될 때 납부하는 비율은 높습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올해 세입에서 약 18%,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만건이다 하면 18%는 3만2,000원 정도 냅니다.
김원개위원
저도 한번 단속을 당해서 3만2,000원 내니까 빨리 내고 싶더라고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세입이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승용차는 소형차 1,000cc 미만도 4만원이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걸 어떻게 기준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소형차를 장려하고 국가시책에도 맞고 또 연료 소모도 덜되게 하고 거리도 복잡하지 않게 하려면 주차장도 적은 데 확보하려 하면 소형차는 4만원짜리를 1만원이라도 깎아서 3만원 정도로 한다 이런 계획은 혹시...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건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일단 한번 건의는 해볼 수 없습니다.
김원개위원
1000cc 미만 같은 경우 같이 본다 그러면 그렇고, 금액을 낮추면 꼭 그것이 완전한 원인은 안 되지만 그래도 소형차를 사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주차장에 가도 좀 깎아주고 그러니까 일반 공용주차장 깎아주지 않습니까. 주차도 단속됐을 때도 금액을 적게 부과한다면 사회에 통하는 통념이 작은 차 사도 괜찮구나 이런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접근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맨 끝 과라서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거주자우선주차 환불도 해 줘요? 거주자우선주차 지금 4만5,000원이에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현재는 4만원이고요 주간이 4만원인데요, 환불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이 되잖아요. 배정이 되면 본인이 1개월 걸 낼 건지, 배정이 6개월씩 돼요. 1년에 두 번하는데요. 6개월씩 되면 한 달 치를 내도 되고 아니면 내가 3개월 걸 한 번에 내겠다. 어떤 사람은 대부분 다 6개월 치를 일시불로 내요. 그런데 일시불로 내고 나서 전출을 혹시 가는 일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환불을 해 줍니다. 이미 수입이 다 잡혀있는데 낸 사람들은 나가면 그렇다고 해서 이미 낸 거니까 환불 안 해 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환불을 해 주게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정희위원
환불해 줘야 맞는 거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물론 이주했으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50%만 환불을 해 주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아니요, 다 해줍니다.
이정희위원
거주자우선주차 환불액이 2만원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건 보증금... 어디, 몇 페이지요?
이정희위원
102페이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환불액 그건 보증금.
이정희위원
무슨 보증금?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이 카드보증금 공용주차장에 입·출입할 때 보증금 환불해 주는 거예요. 보통 2만원을 주고 카드를 사서 본인들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받았다거나 그냥 그걸 넣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분들이 전출 간다거나 하면 카드 값을 받았는데 카드를 반납을 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2만원을 환불해 주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러면 그 카드는 잔여분만 반환해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전체 다.
이정희위원
전체 다? 썼던 게 있어도.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그거는 다른 사람이 써도 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시 2만원을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카드를 많이 손실을 하기 때문에 일단 보증금으로 2만원을 받았다가 본인이 거주자우선공용주차장을 사용 안 하면 다시 카드 값을 내주고 카드는 환불을 받고.
이정희위원
근데 이게 시설공단관리 대행업소 주차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내줘야지 왜 여기서 내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세 개 팀이 있습니다. 혁신경영팀하고 시설관리팀하고 주차관리팀이 있는데요 주차관리팀의 예산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을 잡아서 연 28억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수입은 우리 구 수입으로 무조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정희위원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한다고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월별로라든가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거주자우선주차 환불액은 하나도 없는 거네?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예산에. 그렇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환불액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잡혀있습니다. 지금 환불액이 잡혀있는데 지금 예산에 거주자우선주차 환불액하고 월정기카드보증금 반환액이 지금 6,2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정희위원
본예산에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게 더 늘어날 것 같다 보니까.
이정희위원
예, 알았고요.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 선은 누가 그어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 선은 교통행정과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내 집 앞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좀 그어줘라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그건 아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그냥 교통행정과 일인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를 들어가면 좌회전 차가 들어간다거나 우회전 차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디고 이면도로는 골목이 별로 넓지 않기 때문에 6m, 4m가 많은데 제가 겪은 걸로는 좌회전으로 골목을 올라가는데 너무 입구에다 거주자주차선을 그어놓아서 승용차 같으면 괜찮은데 좀 높은 차 있잖아요. 그런 차를 놓으면 저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또 뒤로 후진을 해서 어떤 차가 한번 양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을 적에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긋는다거나 위에서 차가 내려오는 거라든가 또 위에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 차가 오는 게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쌍방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선 긋는 거를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교통행정과에다 말씀을 해 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또 삭선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을 때는 그게 타당하다고 해서 그었는데 주민이 너무 불편하다거나 운전할 때 그러면 삭선도 하고 또 다시 긋기도 하기 때문에요.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중에 거주자우선주차 전산관리시스템 서버를 구입하는데 이게 Ddos나 웜바이러스 등에 의한 공격위험 때문에 서버를 분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추진경위네요? 103페이지입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전산관리시스템 서버 말씀하시는 거죠.
나경채위원
예.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이게 지금 2005년도 구매해서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어 다시 이걸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나경채위원
그래서 지금 노후된 서버를 교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노후된 서버를 교체하면서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거를 7페이지 홍보전산과에서 통합서버를 구축해야 된다, 서버용량을 올리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시고 같은 구청에서 103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통합서버는 위험하기 때문에 분리서버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업무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
나경채위원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의 시스템 서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을 못 하게끔 홍보전산과 것도, 만약에 거기에서 사용을 하려면 또 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나경채위원
아니, 저는 그 말이 아니고요. 서버용량을 늘리는데 기존에 있는 서버용량을 늘려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기존서버와 완전히 분리된 시스템으로 별도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똑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우리 구는 통합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분리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 관악구청 서버를 사용하면 되는 게 아느냐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산관련 서버를 구입할 때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업체의 견적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홍보전산과에다 의뢰를 합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 하면 그때 우리가 예산을 잡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것도 원래 예산상 원래 1,400만원이 들어간다 했는데 홍보전산과에서 이거 1,200만원이면 된다 해서 1,200만원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일단 홍보전산과 검토를 거친 겁니다.
나경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연계해서 예를 들면 좌회전과 우회전, 우회전 차량을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해서 거주지우선 주차라인을 삭제를 한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그 미림여고 담 입구에 라인을 몇 개 지웠죠? 5개인가 6개 지웠어요. 우회전 차량이 바로 들어가고 직진하는 차량이 바로 소통될 수 있도록 지웠는데 그걸 없애는 취지에 맞게 관리를 하려면, 그걸 없애놓으니까 불법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어놓은 거나 없앤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라인을 없애는 취지에 맞으려면 최소한 출근시간 때 정도는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아침에 보면 다 불법주차가 되버린 거예요, 거주지우선주차장만 없앴다는 것뿐이지. 그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이죠. 그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삭제"------------------------------------------------------------------- -----------------------------------------------------------------------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상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9명)
17시13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구청사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유압사다리 구매 1,000만원 삭감, 홍보전산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효과제고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500만원을 750만원으로 750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희망의 도서관사업 컨테이너도서관사업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3,000만원을 2,700만원으로 300만원 감액, 노인청소년과 구립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경로당개·보수 2,000만원 전액 삭감, 청소과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트럭스케일 3,798만3,000원 전액 삭감, 지역보건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신생아청각선별검사 3,442만5,000원을 2,942만5,000원으로 500만원 감액, 교통행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을 8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희망의 도서관사업 컨테이너도서관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500만원을 1,8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재원관리 예비비 예비비 9,048만3,000원 증액하고, 다음은 과목 변경사항으로, 문화체육과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도서관리 서버교체 7,15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관리서버교체 7,150만원 신설 증액,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통합도서관리시스템 3,951만5,000원을 삭감하고,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통합도서관리시스템 3,951만5,000원 신설 증액,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DB관리시스템 827만2,000원을 삭감하고,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DB관리시스템 827만2,000원 신설 증액,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DB백업 소프트웨어 715만원을 삭감하고,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DB백업 소프트웨어 715만원 신설 증액,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SMS프로그램 22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SMS프로그램 220만원 신설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부록 참조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정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정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이정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