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용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9회 제2차 본회의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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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29일까지 6일 동안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 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 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전에 지난 4월달에 인사발령이 있었고, 또 7월에 있었기 때문에 각 담당도 함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은 1개 계가 더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5개 담당이었었는데 6개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이희만입니다. (인 사) 홍보담당 박종진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 신주철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 복호규입니다. (인 사) 법무통계담당 유영길입니다. (인 사) 별도 단에 있었는데 이번에 규제 개혁 업무를 맡고 있는 노완호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근의장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담당들께서 선진 홍성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철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그런 질의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간단명료한 질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서 추진이 62개인데 62개 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다 추진되지는 않고 있죠.

박만의원

제가 알기로는 어사리 거기다 주차장을 해 주신다는 공약사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님이 다는 모르겠지만 공약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박만의원

다음 26쪽에 홍성소식지가 월 만 부 제작돼서 배부되고 있는데 지금 우편으로 발송돼서 들어가고 있나요, 어떻게 들어가고 있죠? 면으로 나가는지, 배부 방법이?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우편과 일반 두 가지 병행하고 있죠.

박만의원

그럼 이게 호당 한 부씩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호당?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군의원인 저도 홍성소식지를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 못 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호당 들어간다면 당연히 들어와야……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전 가구는 아니죠. 저희 가구 수가 2만여 가구니까 전 가구는……

박만의원

그러니까 전 가구는 아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출향인사들까지 주고 있어서. 의원님은 여기서 보실 거 같아서 안 보내드린 거 같습니다.

박만의원

저도 안 받아 봐서 질의드리는 거고, 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현황에서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놓고 무슨 과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추경에 다급하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당연히 응했을 거예요, 아마. 재원이 없으니까 만들어 와라 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 놓은 예산을 다 깎아다가 사업도 해 보지 않고 하나 손도 안 대고서 깎아서 추경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몇 억씩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법률 자문 소송에 있어서 16건이 진행 중인 건가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마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 패소한 건수가 얼마나 되죠?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승소된 것이 작년도에는 총 24건 중에서 13건, 패소 1건, 화해 1건, 취하 7건, 기타 2건이었었고요. 금년도는 16건 중에 계류 중인 것이 16건이거든요. 주로 된 것이 천수만 상펄 어장, 그다음에 민사소송으로 신제품 개발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한 거,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박만의원

그런데 올해 우리가 패소한 건수는 아직 안 나왔나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의장님, 담당한테.

이상근의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35쪽에 정비 중, (입법예고), 해 가지고 1건이 뭔가 모르겠네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조례·규칙 심의 의결 중에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거죠.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23쪽에 보면 제안제도 상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성군 홈페이지 제안마당이라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132건의 제안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채택을 7건 하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채택된 안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채택된 것이 제안 상장에 제안 제목을 기재하자는 게 있었고, 무인민원발급기 요금 안내 개선 강은지 씨가 신청한 게 채택됐고……

최선경의원

그럼 일반 주민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때 요금을 안내해 달라.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게 있었고, 영가(靈家) 수목장 나뭇가지에 기념사진을 달아 주자는 백병업 씨가 제안한 것이 채택된 게 있고……

최선경의원

저희 홍성군에 영가 수목장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이 제안에 대해서 채택한 거니까 앞으로 그런 게 있을 때 한다는 얘기고, 제안이니까요.

최선경의원

왜냐면 일반 군민들이 어느 정도 우리 홍성군에 관심을 갖고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홍성군 재정자립도가 12.38%인데요. 전국적으로 군 단위 혹시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총 예산 중에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도비 사업을 많이 받는다든가 공모사업을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보조 사업이 적게 되면 자립도는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재정자립도는 의미가 별거 없다.

최선경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홍성군에서 지금 시 승격을 위한 기반 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 중에 한 가지가 전체적인 군 평균 단위의 재정자립도 이상이어야만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를 메꾸려면 어느 정도 저희가 노력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는 우리 채무도 관계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를 제로화했을 때 자립도도 올라가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 승격 기반 구축할 즈음에는 저희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선경의원

아직까지는 재정자립도 저희가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 승격을 위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도 서서히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채무도 갚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로화하려고.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과 31쪽에 보면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 들어서 주민 참여 예산제 위원회를 몇 번 정도 개최하셨습니까? 지금 보고서 상에는 한 번 개최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한 번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예산상에 보니까 1년에 주민 참여 위원회를 2회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적은 횟수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아직 처음 단계라 그렇고, 추경이라든가 예산 편성할 경우 개최하도록.

최선경의원

왜냐면 위원회가 말 그대로 그냥 허울만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분기별로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그때 사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본예산 앞두고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네 번 정도는 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게 바람직하고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위원회가 좀 더 많이 1년에 네 번 정도는 개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렸고요. 31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개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도 올해 한 번밖에 개최하지 않으셨나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앞으로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왜냐면 지난번 개최한 개최 건수가 보통 위원회를 열게 되면 1시간 정도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려 190건을 심의하셨거든요. 그렇다면 1시간 안에 190건의 심의를 그냥 서면 상으로 각 사업마다 얼마 얼마 이런 정도의 예산만 본 것이지 그건 심의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 맞습니까?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점차 내실화가 될 테죠.

최선경의원

그래서 심의 위원회도 좀 더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저희 행감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고, 그걸 추후에 저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하기가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 위원회에서 말 그대로 보다 명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내년 이맘때에는 심의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으로 홍주 천년 기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이신데요. 홍주 천년 기념사업 추진 기획단이 지금 꾸려졌나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아직 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최선경의원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에 보면 홍주 천년 기념사업 추진 기획단 관련해서 이미 위원회 수당은 4회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하반기거든요. 그렇다면 많이 열어야 두 번 정도 열릴 텐데 이것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서둘러 주셔야 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홍주시 승격 범군민 추진 위원회를 구축하겠다고 민선 6기 1년을 맞이한 김석환 군수가 각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홍주시 승격 범군민 추진 위원회도 지금 꾸려지지 않은 상태죠?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아직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4회 정도 위원회 수당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둘 다 어떻게 보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업무 보고에는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홍주 천년 기념사업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주시 관련해서도 예산도 잡혀 있고 밖에서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보고가 빠져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노력해서 다음 보고 때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어쨌든 추진 위원회든 추진 기획단이든 빨리 꾸려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지방 채무 관리에 대해서 여기 상환액이 나와 있는데 홍성군에 먼저 BTL사업을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

이병국의원

총 사업비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 따른 채무가 얼마나 되죠?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본 채무 관리에는……

이병국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388억 정도 되는데 채무 관리를 하려면 그것도 명시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무슨 채무로 관리하고 있어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BTL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1년에 제가 알기로는 20억 정도 부담하는 걸로……

이병국의원

19억 4천씩 매년 채무 상환을 하고 있죠.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채무라기보다는 민간이 우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보셔야지, 물론 빚은 빚이죠.

이병국의원

빚인데, 그럼 여기다 표기를 홍성군에서 관리 채무로 하든지 무슨 표기를 해 줘야 우리 군에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그걸 여기 채무 관리에 넣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어요.

이병국의원

그럼 이건 별도로 관리 채무로 관리하고 있어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이병국의원

그럼 우리 군민이 채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여기에다라도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BTL사업을 전체 채무라고 하면 군민들이 판단할 때…… 그건 여기 지표에도 나오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홍성군이 빚만 많은 것으로 판단되죠.

이병국의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채무는 채무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기본 채무 관리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이병국의원

관리 채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다 표기해 줌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이 갚아야 할 돈이 얼마다 이것을 알려야 될 거 같은데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해마다 신규 사업하는 그런 개념으로 20억 정도씩만 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채무라고 관리하기는 좀 그래요.

이병국의원

아무래도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인데 채무가 아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채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빚으로 관리할 수 있는 채무라고는 판단이 안 된다 얘기죠.

이병국의원

아무튼 우리 군에서 갚아야 될 돈이고, 제가 알기로는 388억 정도의 채무를 BTL사업에 진 걸로 알고 매년 20억 정도씩 채무 상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표기하고 있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우리 군 채무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이 보고서 상에는 없지만 저희는 항상 관리하고 있죠.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28쪽에 7항 정부 예산 확보 추진 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중앙 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1년에 2회 정도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각 실과에서 중앙 부처에 출향인들이라든가 어떤 고위직에 있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만나고 계십니까?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것은 2회를 했다는 실적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올라가서 만나고 이렇게 한 사항이고, 중앙 부처 및 충남도 방문한 것은 각 실과에서 자기 소관별로 방문한 것이 12회를 했는데 최근에 이 업무 보고서 6월 이후에도 계속 중앙 부처에 다니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중앙 부처의 어떤 국장급으로 있는 분들이 각 부처별로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홍성군 출향인들이. 그런데 출향인 중에 제가 접촉하다 보니까 홍성군에 간부 공무원들하고 만난 적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 부처에 어떤 관련 부서하고의 교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제가 가졌었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께서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이 자꾸 접촉했을 때 어떤 끈끈한 정이 쌓이게 되어 있고,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실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마을이든지 각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이 각 실과와 자주 접촉하고 했을 때 예산 확보도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뜬금없이 예산이 필요할 때만 그분들을 만나서 예산 확보에 대한 어떤 요청을 하고 이렇게 접촉한다면 거리감이 멀어지는 그런 활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 부처에 고위직에 있는 분들, 출향인들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만나서 시간 낼 수 있잖습니까? 가셔서 그분들하고 접촉하고 칼국수라도 한 그릇 먹어가면서 우정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가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교류하다 보면 자기 부서에 사업이 아니더라도 타 부서의 사업이더라도 같은 국장이든 이런 분들이 같이 교류해서 홍성군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갖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앙 부처하고의 각 부서장님들이라든지 예를 들어 실장님이든지 부군수님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교류하셔 가지고 홍성군에서 정부 예산을 할 때 물론 국회의원께서 큰 틀에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각 부처별로 다니면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9월에서 12월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각 부처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활동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몇 달 남겨 놓고 며칠 남겨 놓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주기적으로 수시로 예산 확보 아니더라도 그냥 만나서 우리 식사 한번 하러 왔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교류하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필요할 때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에 대한 우리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갖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희도 사실은 최근에도 4개 부서에서 중앙 부처에 가기 위해서 우리 업무추진비 풀로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많이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엊그저께만 해도 군수님께서 기재부에 홍성 출신 강환덕 씨, 이병국 의원님 동창이시죠. 그분이 안내해서 기재부를 다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도 요소요소에 있는 출향인들을 활용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원

하여간 앞으로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32쪽 10항에 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 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항, 예를 들어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그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미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1억 원의 어떤 사업을 줬다든가 2억 원의 사업을 줬다든가 하면 과연 그 보조금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이런 사업을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잘 챙기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리가 멀고 타 지방에서 어떤 사업이 이뤄진다 이런 부분은 자주 출장도 못 가고 이런 업무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 같은데 감사 기능 강화로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다 보면 결국은 감사계에서 감사의 어떤 대상이 되고 질책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감사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각 부서의 어떤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않는지 파악하시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거든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보조금이 샌다, 누수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실과장들한테도 군수님이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 군민의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 사항을 확인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저희 감사 분야는 그거까지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전 공무원들이 내 돈처럼 아껴가면서 감사하고 잘 집행했나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서장들한테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아는 사업 하나 중에서도 예산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그쪽에 가서 확인한 결과밖에 제가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소홀하게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집행해 놓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여실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문제성이 자꾸 제기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어느 사업 중에 하나도. 그래서 이 감사 기능이라는 것이 각 부서에서 중간에도 어떤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성이 왜 그런가하고 감사 기관에서 그 부분을 부처에다 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기능도 이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감사계가 있으니까 각 부처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자꾸 압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기능을 좀 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각 과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각 읍면으로 돌려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웬만한 사업은 설명회도 않습니다. 동네 이장도 모르는 사업이 있어요. 더더욱 읍면장도 몰라 가지고, 저게 무슨 사업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서 알면 우리 읍면은 상관없어요, 군청에 알아보세요, 읍면장이 이렇게 대답하니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스스로도 교육시켜야 되지만 그건 읍면장이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자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설령 모르면 내가 알아서 알려드린다고 해야지 나도 모른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고요.

이선균의원

그리고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읍면장을 오라고 그래서 설명할 때 같이 하고, 아니면 사업하러 들어가면 설명회도 않는 조그만 사업이라고 그러면 읍면장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러 당신 면에 갑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그건 지금 다 시행하고 있어요.

이선균의원

그런데 시행하는데, 제가 하나 지적할까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이선균의원

어떤 사업이 있어서 내가 담당자한테도 귀띔을 했는데 엉뚱한 데다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공무원보고 네가 가서 책임져라. 그러고 나중에 저걸 어떻게 처리하나 봤더니 추경에 그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모르게 포괄적으로 올라와. 여러 가지 묶어서 올라와, 사업이. 나중에 보니까 그거 가지고 먼저 잘못된 사업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어떤 과에 누구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계가 안 잡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설명회 정도 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신규 사업 중에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은 다 하고 있고요. 주민 숙원 사업 같은 경우는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회를 않고 있어요.

이선균의원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데 가서 설명회 없이 하는 사업을 하니까 지역민들은 그 지역을 잘 알잖아요. 속에 콘크리트 들어 있어. 그런데 그거 다 들어내야 되는데 들어내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럼 그 업자가 슬그머니 해. 그러니까 주민이 가서 당신들 설계도대로 하느냐, 설계도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설계도는 다른 데 있는데요,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이라고요. 특히 토목 공사 같은 것은 그러고 묻고 가면 끝이에요. 그냥 준공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적어도 조그만 사업이 됐든 큰 사업이 됐든 조그만 사업도 동네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동네 이장이 저게 뭔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이 행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요. 아까 박만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군수님의 초도순시나 또는 공약이나 약속한 것을 소소한 사업을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것을 담당자는 가지고 앉아 있어. 실과장도 몰라요. 가지고 앉아 있으니 아느냐고요, 보고도 않고. 그러고 재촉하면 그때서 이 과로 갔다 저 과로 갔다 찾다 보면 튀어나와. 예를 들어서 아까 박만 의원도 얘기했지만 어사리 주차장을 관광객들까지 전부 있는 데에서 군수님이 연설대에 올라가서 연설하시면서 박수 두 번이나 받았어요. 지금까지 어떻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역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심지어 무식한 얘기 합니다. 다음에는 안 볼라나. 왜 그런 얘기까지 나오게 해요. 군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담당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현상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이런 것은 못하면 왜 못한다고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까 잘못하면 군수님만 욕 먹인다. 이런 걸 같이 해 주시고, 또 군수님이 약속했던 사업을 우리 군의원 사업비라고 이만큼 주는 거 갖고 갔더니 그걸 보태서 하자고 같이 하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각 과에 얘기 않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암만 예산이 부족해도 군수님이 약속한 것은, 할 만한 사업이니까 군수님이 약속했을 거 아닙니까? 군수님 약속대로 해 주셔야죠. 예산이 적다고 그러면 그것도 답답한 문제다 그 얘기예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실과장들한테 전달을 그대로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마스코트 얘기를 실장님이 하셨는데, 홍성군 마스코트는 뭐로 만들 계획이십니까?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이선균의원

그렇죠, 홍주 천년 할 때 마스코트를 같이 겸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이게 상품화가 되면 마스코트만 판매해도 막대한 수입이 옵니다. 엑스포 때에도 보면 마스코트가 그랬고, 올림픽 때도 그랬고, 일본 구마모토현 같은 데는 충남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제가 서너 번 가봤는데 거기는 곰 인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형만 팔아도 막대한 수입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현의 광고가 엄청 되고, 그래서 홍성군도 마스코트를 심의 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획기적으로 잘 선정된다고 그러면 큰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26쪽에 맞춤형 홍보로 군 브랜드 가치 강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군의 브랜드를 강화한다는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홍성군을 널리 알리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이미지를 좋게 남겨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 예를 들어 봤을 때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 홍성군 홍보를 보통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잖습니까? 그런데 충남방송 뉴스를 가끔 시청하다 보면 지자체장들의 동향 이러한 부분도 마지막 순서에 게재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는가. 횟수로 봤을 때 이번에는 왜 우리가 빠졌을까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동감합니다.

황현동의원

이런 부분도 좀 더, 물론 그게 군수님 활동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고 이것이 홍성군을 나타내는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을 가다 보면 한우 조형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홍보에 관련된 브랜드 가치 강화 부분이라고 보고, 소 조형물을 만들어서 놨는데 외지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에 소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저게 홍성 한우인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홍성 한우라고 그러는데 외지 사람이 와서 저거를 보고 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저게 홍성 한우다라는 것을 떠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홍성 한우라는 글자를 붙였을 때 홍성 한우라는 것이 머릿속에 소나무 밑에 소가 있는데 그게 홍성 한우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주 작은 아이디어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거든요. 소머리에 써놓든 뭐를 하든.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좀 더 홍보 가치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고요. 32쪽에 감사 기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든 계약직 공무원이든 아니면 고용돼 있는 직원이든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주민들은 예민하게 쳐다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친절하거나 아니면 투정을 부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는 손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끔 저한테 주민들이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지적합니다.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잖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또는 지도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유대가 강화되고, 또 어렵더라도 불편하지만 친절할 수 있도록, 주민을 대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홍주 천년 기념사업에 홍주 천년 기념 노래를 제작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혹시 구상 중에 있는 작곡가라든가 가수가 계획이 있나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내용적으로는 이환호 가수가 가수분과위원회 임원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가수 노동조합이라고 하나 그 위원회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가사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게 나왔을 때 될 거 같아서…… 사실 2천만 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봉사 차원에서 해 준다고 해서 추진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의견 수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고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아직은.

황현동의원

아직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요. 올 7월부터 추진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아직 위원회 개최는 한 번도 안 했네요? 구성이 안 됐습니까?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선 지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반기 사업 계획에 들어간 거예요.

황현동의원

노래의 장르 부분도 장르에 따라서 홍주 천년이라고 하는 거기에 맞게끔 나와야 될 텐데 하여튼 좋은 가사와 좋은 노래를 통해서 우리 홍성군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홍성 군정에서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기획실장이고 우리 군민이 바라보는 사항이 기획실이 얼마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 전에 담당들도 쭉 보니까 역량 있는 분들만 다 기획실에 계시고 충분히 군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니까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정책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사항인데 이 거버넌스라는 뜻이 뭡니까?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민과 관이 함께 민·관 합치라고 보면 됩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과 관이 총체적으로 화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항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홍성군이라는 곳은 천년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도청 소재지이다. 또한 유기농업 특구다. 이런 사항이 우리 홍성군한테는 전략적인 무기로 주어졌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거버넌스 사항을 잘 역할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을 발전시키도록 해야 되겠는데 사실 충청남도지사가 홍성군민 아닙니까? 홍성에 와 있고. 그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홍성군이 적어도 행정적으로 1등하고 있는데 1등하는 사항이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항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사항인데 이런 사업들이 나타나는 사항을 보면 아직도 부족한 사항이 있다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공모 사업이든 간에 국책 사업이든 간에 모든 것이 홍성군에서 올라가서 충청남도에서 1등해 가지고 올라가고 그것이 중앙 정부에서 선정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책 협력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획실이거든요.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사항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대 관계를 해서 우리 사항이 홍성군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사항으로 귀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홍문표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도 하셨고 중앙 무대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그런 사항을 하고 싶은 사업이,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 기능이 기획실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뭔지 몰라도 그분들한테 광천에 새우젓이라든가 김이라든가 한우라든가 자꾸 갖다 줘 가지고 만나는 사항도 우리 홍성군을 도와주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하게 지원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2016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5개 사업을 중앙 정부에 제출한 사항이 있네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윤용관의원

내용이 뭡니까?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여러 가지라서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윤용관의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관지구 사업이라든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적 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섯 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우리 홍성군에서 하고 싶어서 올린 사업이 아니고 하향식으로 상부에서 이런 사업을 2015년도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있으면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려봐라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이런 계획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사항으로 결정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면 실장님께서 모를 사항이 아닙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내용은 다섯 가지 있어요. 있는데 오관지구 아까 말씀하신 거 있고, 갈산면 진죽마을 종합 개발이 있고, 서부면 소리마을 공동복지, 홍동면 학계마을 경관 생태 사업, 지역 역량 강화로 홍성군 전체에 하는 이런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용관의원

실장님께서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을 접근할 때는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서 유기농업 특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은 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으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사업을 중앙 정부에 전달하고 그 사업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라도 해서 우리 홍성군이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라든가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 이뤄질 때는 적어도 군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도청 소재지에 걸맞은 그런 계획서로 능력을 발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7년도에도 매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보고서에 보면 신규 사업을 신청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인데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이 반드시 우리 홍성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2015년도 6월달 우리 의회에서 시 승격은 무엇이냐? 홍성군에서 시 승격이 바람직한 사업이냐라는 사항을 교수님을 초빙해서 워크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홍성군이 사실 시가 되면 좋은 줄 알고, 군민들은 약간 희망적인 사항으로 붕 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같이 공부해 보니까 꼭 시 승격만이 첫 번째가 아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선출직들은 어떤 공약을 제시할 때 시 승격 기반 구축이라든가 예산군과 통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큰 틀에서 갖고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 승격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시 승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아니고 시가 됐을 때 우리가 혜택 받는 장단점도 분석하는데 예를 들어 당장 시가 되면 학생들 농어촌 혜택을 못 보죠. 그런 거라든가 1인당 담세율이 높아져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이 흐르듯 때가 되면 인구도 홍성읍이 5만 넘을 수도 있고, 되면 자동으로 시가 되잖아요. 그런 여건일 때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한 기반 구축을 하자는 내용이지 억지로 인구를 늘리자 이런 계획은 아니고, 자긍심이라는 게 시가 된다면 생기는 이런 장단점이 있을 테죠. 아까 말씀대로 농어촌 혜택도 덜 받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도 많이 있어요, 담세율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시 승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되기 위한 여건이 충족됐을 때, 아까 도시 지역 인구가 45% 돼야 되고 지방 재정 자립도가 평균 이상 돼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고, 인구 2만씩 되는 읍이 2개 이상 있다든가 아니면 5만 인구의 읍이 있을 때 시 승격 요건이 충족되는 거잖아요.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될 충족 조건인데 그런 것이 되자 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가 제일 먼저 중요할 테죠. 도시적 인구는 우리가 되고 있어요, 인구가 40% 넘어 있고. 홍성읍이 5만 된다든가 할 때 시 승격 요건이 갖춰지면서 아까 최선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방 재정 자립도는 각종 부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갚았을 때 올라가거든요. 그럼 군 평균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것은 필요충분조건이 2018년도 정도 안에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 구축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억지로 시 승격 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서 홍성군이 인구가 1위입니다. 군 단위 중에서, 그렇죠?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전국에서 9위예요. 그러니까 86개 군에서 9위 정도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6위로 알고 있는데 9위입니까?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6만 이렇게 되는데도 군에서 시 승격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을 우리가 시가 되면 마치 위상이 높아지는 거마냥 우리 군민들 행복의 질이 높아지는 거마냥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잖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지난 일을 말씀드리면 예산과 홍성이 통합되면 금방 발전될 것 같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통합된 것을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사항으로 귀착되고 있거든요.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억지로 시 승격을 쫓아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되는 과정에서 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 때가 되면 시 승격 여건이 갖춰졌을 때를 대비해서 군민의 격을 높이자, 품격이라든가. 그래서 품격 높이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지 시 승격 운동을 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가 됐을 때 이런 준비가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시 승격을 대비해서 군민의 노래도 제정하고 이런 것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용관의원

보고서에 보면 8월달에 홍주시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시키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대로 인구 유치도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시 승격됐을 때 격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지 시 승격 운동을 하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지금 8월달에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출범시키겠다는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라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실장님 답변은 물 흐르듯이 때가 되면 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발전 사항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때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때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준비죠. 준비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가사 선정 같은 거 여러 가지를 다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하자는 것이지,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홍성읍 인구가 천 명 정도 줄었거든요. 결국은 어느 방법이 돼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인구 2만 이상 읍이 두 개 된다고 하면 홍북이 지금 14,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두 개 읍이 되고 그렇게 요건을 갖추려면 인구가 15만 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필요충분조건에 갖춰졌을 때 시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것은 홍성읍 인구가 5만 되는 것이 더 빠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15만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윤용관의원

그렇게 잘 준비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성군이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된 사항이 있죠?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윤용관의원

전국 최초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홍동면이 오리농업의 발원지다 이런 사항으로 계속 명명은 되어 있었지만 중앙 정부로부터 사실 명찰을 받지 못했잖습니까? 그 사항은 경기도 양평, 전라도 순천, 경상도 울진 이런 곳들이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그곳은 친환경 특구로 지정받아 가지고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사항이 김석환 군수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전국 최초로 친환경 특구보다 높다고 생각되는 유기농 특구로 지정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지정 받은 사항을 받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정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유기농 특구를 받았으면 뭐하느냐, 뭐 한 게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저도 군의원으로서 답변이 궁색합니다. 이런 사항을 궁색하지 않게 같이 노력해서 도청 소재지 유기농 특구로써 이런 사항은 지정을 잘 받았고, 이런 사항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면 충분히 홍성군 농업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사항이 로드맵으로 작성돼서 군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하면 희망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 한우 쭉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사항도 제 위치를 못 찾고 있는 상태인데 때를 놓치면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 계실 때 이번이 기회다라는 사항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쭉 기획실장님께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보조금 관계 때문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한 번에 끝낼 것이 아니고 어떤 답을 종종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구제역 백서를 만든 적이 있었죠. 구제역 백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사실 백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준비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조금 관계도 보조금 감사 기능이 기획실에 있는데 왜 감사 같은 걸 못하느냐, 감사 기능을 발휘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실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실과의 감사 사항은 우리가 업무 간섭 차원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핸들링을 못합니다라는 사항으로 이병익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좀 전에 실장님께서 보고할 때도 그렇게 보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있고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어떤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조례를 한다든가 규칙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은 기획실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까?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에 보조금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감사계까지 올 때에는 문제성이 있을 때 감사계에서 터치가 되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각 부서에 보조금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아시잖아요. 이걸 감사계 직원 4명이 못 다루고 있어요. 불가능하고. 저희가 늘 얘기하는 보조금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수시로 직원들 교육시키면서 부서장들이 관심을 안 갖고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손대기가 힘들어요. 저희 감사계까지 올 때 정도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윤용관의원

저는 이런 사항을 감사계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업무를 나누지 않고 홍성군 내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감사계까지 올 때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왔다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전에 지도 감사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 행정적으로 안 되면 사법 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법 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홍성군에 막대한 행정적인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치명타죠. 이게 외부로 나가지 않는 사항에서 내부적으로 할 것은 해야 한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당연하죠.

윤용관의원

지금 무용단 같은 데 집행하면서 외부에 감사를 의뢰한 사항도 있고 하면 사실 우리 망신 아닙니까?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현 제도상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실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홍성 군민들이 이것은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사항으로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사석에서라든지 공석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실장님,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기획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감사 기능 얘기를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실장님이 설명했듯이 감사를 찾아서 하지는 못하고 이미 문제가 된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형편이다 그랬잖아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보조 사업 같은 이런 문제는.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 것들은 그렇고, 우리가 감사 인원 4명 가지고서는 정말 힘에 부치겠지만 5천 억 가까운 예산을 잘 단도리해서 외부에 드러나기 전에 조치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기획감사실 업무 청취를 하면서 보니까 매년 단골로 올라오고 걱정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또 다시 되는 그런 거 같죠?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매년 문제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책을 강구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기획감사실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만연되지 않게끔, 잘못이 있는데도 다음에 또 다시 잘못되어지는 부분들을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게끔 하는 일들을 기획감사실에 주문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32쪽에 보니까 계약심사를 통해 가지고 4억 4,835만 원을 절감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내용이 뭐예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 표시된 대로 금액이 공사는 2억 원 이상이고 용역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물품은 2천만 원 이상 됐을 때 감사계에 계약 설계도라든가 이것이 의뢰가 와요. 그럼 저희 감사 실무자가 예를 들어서 이윤을 너무 많이 줬다든가 아니면 공법이 안 맞는 거로 했다든가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의해서 조절해서 삭감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돈이 예산에 편성됐다 하면 깎는 거예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예산을 짤 때 각 방면을 다 보고서 예산을 해 주잖아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무슨 소리냐면 교량 하나 가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철근이 열 가닥 들어가면 되는데 열두 가닥이 들어갔다 그러면 두 가닥을 더 넣은 거 아니냐 해서 삭감하고 하는 설계서를 검토하는 내용이에요. 예산계에서는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고 감사계에서는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 내역을 검토해서 이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있다, 이건 안 된다 해서 설계서를 깎아 주는 기능을 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서 설계서를 검토해 본 결과 절감의 요인을 만들어서 절감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여튼 잘하신 일이고 군청 전반에 저는 요구하기를 감사를 통해서 자꾸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에 있는 자체적인 감사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신뢰 받는 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더 해야 된다. 다른 외부의 감사를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 군청 공무원들은 위축을 받고 일에 지장을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만연되어 있는, 긴장이 풀려 있는 부분들, 모든 일들은 효과를 나타내려면 릴렉스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일해야 일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기획감사실에 감사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 감사는 업무 감사 위주거든요, 사실은. 업무를 제대로 집행하느냐 않느냐 이런 감사고, 복무 감사는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사실은 감사계가 휴업이 돼야 우리 공무원들이 잘 사는 사회거든요, 깨끗한 사회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데 대신에 밖에 드러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군 감사계만큼은……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서무계와 함께 복무 감사는 많이 하고 있죠, 점검.

헌수

김헌수부의장

바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감사계 직원들은 어려워도 서류로 책상에서 하는 그런 감사보다는 현장을 많이 볼 수 있는, 물론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기능을 갖춰 줘야 된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홍성읍이 공동화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걱정되는데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기관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 도청이전 특별법이기 때문에 도청에 오는 기관은 도청 그 지구 내로만 들어간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서 해야 할 사항은 기관 유치다. 그런데 지상 발표를 보니까 소방 타운이 충남도에 유치했던 것이 홍성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유치 전략을 하는 거 같아요. 이런 사항도 홍성군에서 반드시 유치해야 되겠는데 혹시 준비하는 사항이라든가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그건 당연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소방 타운은 홍성, 예산, 청양을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홍성 소방서장으로 오신 분이 그 업무를 추진하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후보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특히 소방 타운에는 헬기가 뜨다 보니까 홍성에는 축산 농가가 많아서 그 자리도 10만 평 이상 되는 데를 골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축산이 있는 데는 헬기가 붕 뜨면 소가 놀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이 아닌 곳을 고르느라고 물색 중에 있고, 저희하고 재무과, 안전총괄과 같이 상의를 하고 있어요. 이 소방 타운이 2020년까지 계획이더라고요, 계획 잡혀 있는 것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기서 다 보고는 못 드리지만 후보지를 1후보지, 2후보지 계속 찾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공동화 공동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홍성이 공동화는 아니거든요. 인구가 천 명 정도 빠졌는데 그 간 사람들이 주로 샐러리맨들 봉급 타는 사람들이 아파트로 이동한 부분 부분 간 것이지 어디 한군데가 뻥 뚫리는 그런 홍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청도 홍성군 땅입니다. 자꾸 다른 땅으로 보지 마시고 도청과 홍성이 아메바 형태로 붙어버릴 때 홍성이 커지는 것으로 저는 판단해서 도와 홍성 거리가 불과 5㎞인데 그 사이를 빨리 서로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용관의원

신도시가 발전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 기관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소방 타운에 대해서. 그래서 안전총괄과라든가 재무과하고 노력하겠다라는 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사항은 정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도 필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이 1후보지, 2후보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소방 타운 학교 측에서 만약에 이런 자리를 원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후보지를 제시하고 그분들이 어떤 용역 같은 데라든가 설계사무실 같은 데에 준다든가 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를 대상지로 제공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유치 조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시내에 가까운 쪽을 원하고 있거든요,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에 맞는 곳을 고르기 위해서 노력 중인 거예요. 예를 들어 장곡 같으면 땅은 거기에 30만 평 이상 국공유지가 있더라고요. 있지만 공무원들이 선호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좋은 후보지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출퇴근을 하는데 30분 걸린다면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쪽으로 고르기 위해서 저희가 1후보지, 2후보지 찾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니까 안 되는 사항만 말씀하시지 말고 되는 쪽으로 해서 어떤 사항이든 간에 홍성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행정에 도움이 되실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병국 의원님께서 아까 관리 채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자료에는 관리 채무도 기재하셔서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는 데에 편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그리고 오늘 감사 담당께서 많은 생각을 하실 거 같아요. 김덕배 의원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윤용관 의원님, 김헌수 부의장님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 같습니다. 감사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감사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행정을 하실 때 열린 행정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 마을에 어떤 행정이 집행될 때에는 마을 주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그런 열린 행정을 부탁드리고, 약속하셨으면 약속 행정이 신뢰 받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시 승격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석환 군수님의 대표 공약이 시 승격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끔 사석에서 대화를 나누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승격 기반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했을 때 홍성군이 시 승격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방법은 홍성읍이 인구 5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중심에 우리 행정이 시 승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군수님의 대표 공약이기 때문에 행정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구 5만인 홍성읍을 생각했을 때 행정의 중심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홍성읍을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따로 행정의 중심에 있는 공무원 따로 생각이 다 따로따로이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어도 홍성읍이 인구 5만이 될 때까지는 거주 이전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자제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박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 수행 패소 현황 자료,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민 제안 공모 현황 자료,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 사업 현황 자료를 7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담당들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선홍 계장이 다리 수술 때문에 지금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4주 정도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깁스하고 있어서 부득이 못 나왔고, 차석이 나와 있고 그 옆에는 여성복지담당 김미경 계장이고, 그다음에는 청소년장애인복지담당 조병을 계장입니다. 그 옆에는 경로복지담당 김기종 계장, 통합조사관리담당 최향숙 계장, 행복키움담당 박성래 계장, 복지자원관리담당 김성호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근의장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지금 광천사랑육아원에 입소자가 몇 명이나 있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21명 있습니다.

박만의원

거기 종사원들은 몇 명입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종사원 수는 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아동 입소하는 데는 광천에 한 군데죠, 지금 현재 홍성군 내?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박만의원

별 문제없이 잘 운영…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문제없이 잘…

박만의원

지금 현재 원장은 그대로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분이고 그분이 금년도가 정년입니다.

박만의원

정년이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65세 정년.

박만의원

65세 넘은 거 아니오, 그 양반 지금?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만 65세 정년입니다.

박만의원

한 70대 안 됐나? 그리고 노인 돌봄 서비스 관계, 요양보호사들 지금 홍성군에 몇 명이나 있어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일반 서비스 하는 분들이 22명, 응급 돌보미가 5명, 그래서 전체가 27명으로.

박만의원

읍면별로 보면 노인 양반들 어디 편찮으신 데 가서 돌봄 서비스를 하시는데 대부분이 가 보면은 노인 서비스도 하고 어떤 데는 농사일도 해 주고 이러는 거 같은데.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생활관리사가 있고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기본 서비스 하는 분들은, 스물두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관리 지역의 독거 노인들을 방문한다든지 전화로 안부 전화를 하고 또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생활관리사들은 별도 있습니다. 그 스물두 명이 아니고 생활관리사라고 해서 농사지어 주고 이거는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그분들 활동이 불편한 사항을 위해서 건강 관련 그런 요양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지 농사지어 주고 한다는 것은…

박만의원

보면은 매일 가 가지고 농사일도 해 주고 이러는 거 같은…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마 가서 보니까 딱하니까.

박만의원

글쎄,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아마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게 일상화되면은 안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충령사 주탑 건립 지금 저기하고 협의가 됐어요? 보훈단체하고 해서 기존에 있는 그 탑 어떻게 하는 걸로 됐습니까, 협의가?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보훈단체 9개 단체장들이 각각의 보훈단체 회원들과 협의를 해서 없애거나 다른 공원 지역이라든지 그 외 지역으로는 옮길 수가 없다. 더욱이 없앤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그냥 둬라 했는데 그렇게 그냥 거기다 두고서는 주탑을 설치할 수가 없다. 주탑 설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탑을 없애든지 옮기고서 통합적으로 주탑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현재 있는 다른 탑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해 달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탑을 설치하는 거니까 정 없앨 수 없다고 한다면은 다른 데로 옮겨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협의를 했는데 다른 곳으로 할 수는 없고 그 두 탑을 충령사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그러니까 만해 한용운 선사 동상 쪽으로 가다 보면은 주차장이 있고 안내판이 있는데 그 주차장과 안내판 그 사이 뒤쪽에 군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그 두 탑은 옮기기로, 지금 현재 있는 탑 거기를 정비해서 주탑을 설치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만의원

그러면 현재 있는 탑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그 말씀이에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박만의원

그렇게 옮겨 놓으면 군민들이나 누가 볼 때 안 맞을 거 같은데요. 과장님, 잘 판단하셔야 해요. 저도 사실상 탑에 저희 아버지 성함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게 잘못해 놓으면은 군수를 비롯하여 의원들 다 욕먹을 소지가 있으니까 뭔가… 애당초도 우리가 본예산에 안 세워줄 때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본예산에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또 그걸 옮겨서 뭐한다면 나중에 얘기가 안 나올까요? 과장님, 그거 판단 잘하셔야 합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옮기고자 하는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지만 우선 행사장 협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이 그거를 빌미로 해서 우리도 해 다오 이렇게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더 이상 거기에다가는 다른 기념…

박만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기 바로 충령사 들어가는 입구 옆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또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주차장 바로 위에.

박만의원

글쎄, 거기가 거긴데.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지금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거기는 행사하는 곳이 아니고 거기는 약간 언덕져서 조경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거기에 군유지가 좀 있는데 그곳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만의원

판단 잘하셔야 합니다, 하여튼. 사실은 세운 지도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무엇도 있을 거 같은데.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2005년도에 세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박만의원

그런데 그걸 나중에 옮기는 것도 잘못 옮기면은 다른 단체에서도 얘기…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 왔고 그분들 사정을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그때 당시에 모금을 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싹 없앨 수는 없다고…

박만의원

그러니까 월남 참전 용사탑하고 그렇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무공수훈자.

박만의원

예, 두 개가 글로 옮겨진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때 말씀하시는데 그거 없애는 조건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고, 거기다 도로 옮기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판단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보훈단체 협의회 각 단체별 회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많은 저항을 받았어요, 회의할 때마다. 왜 없애라고 하느냐. 왜 옮기려고 하느냐. 자꾸 이래 가면서 많은 저항도 받고 했는데 결국은 협의한 결과 옮긴다고 한다면은 다른 데는 안 되고 그 밑으로 옮기면은 좋겠다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심도 있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해 놓고서 군민들한테 욕먹는 일이 없도록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먼저 55쪽입니다. 일사천리 생활 복지 기동반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사업비가 한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이 사업을 기존에 계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달려가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건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일사천리 기동반이 따로 있는데 자활센터에 있고, 또한 거기서 못하는 부분은 자원 봉사를 받아서, 특히 전기 시설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건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니까 어느 업체가 있는데 어느 업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업체가 와서 직접 가 가지고 전기 배선이라든가 소규모 수선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읍·면 단위에서는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물론 자식이 있고 나름 여유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하다못해 전구 하나를 갈더라도 몇 날 며칠을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좀 정기적으로 저희 기동반처럼 옮겨다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결성면에 가서 이날은 우리가 와서 봉사 활동을 하는 날이니까 어르신들이 미리 신청해 놓으면은 그 지역을 한번 쫙 돌면서 아주 사소한 것들, 소소한 것들을 좀 고쳐준다든가 심지어 어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 리모컨 하나를 잘 조정을 못해서 TV가 고장난 줄 알고 며칠 고생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좀 늘려서 편리하게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동복지관… 이동복지관 하는 걸 의원님께서도 보셨지만 그때도 가전제품이라든가 소규모 다른 농기구라든가 이런 걸 고쳐주고 있고, 그것을 일부러 읍·면을 순회하면서까지는 할 건 없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신청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고 있구요. 이 사업이 우리가 작년에 이게 아주 특이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관련해서 상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이게 전파…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구요. 예산 늘리는 것은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또 삶의 질과도 연관이 잘 되는 거 같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59쪽을 보겠습니다. 여성 인적 자원 양성 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취업설계사 양성 과정을 이미 운영하고 계시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지금 25명 인원은 다 채워졌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 인원 관계는 담당한테 답변하도록 하면…

최선경의원

예.

이상근의장

담당 누구신가요? 예, 김미경 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스물다섯 분 모두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는 중이신 거죠?

지금 이게 11월까지 교육인가요?

그러면 이 교육을 마치면 취업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취업설계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취업설계사 양성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은 본인들이 따로 또 해야 되나요?

그러면 취업설계사 자체가 자격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수료 정도면은 되는 건가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취업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만 하고 자격증 취득은 스스로 시험을 본다든지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 거까지지 여기서 교육하는 것은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리고 새로 일하기 센터에 취업설계사 네 명은 아까 담당이 얘기한 대로 기준에 맞는, 취업설계자 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항목이 두 가지 있는데 그중에 다른 항목이 해당돼서 네 명을 채용한 것입니다.

최선경의원

이왕이면 직업 훈련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듣고 난 이후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격증까지 취득을 딱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교육 과정이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자격증은 국가 시험에서 자격을 취득해야 되죠. 시험 봐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죠.

최선경의원

그러면 결국 새로 일하기 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지금은 좀 더 실질적인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뽑는데 양성 과정만 수료했다고 하면은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25명 하는 것은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학과목이라든가 소양 과정 등을 교육하는 것이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일하기 센터는 농촌형으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라든가 전산 업무 이런 거를 교육도 하고, 또 농촌에서 이 팜파크라고 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성 일반 교육 운영, 지금 다섯 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거는 여성 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여성 기술 교육 실시도 마찬가지로 여성 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인가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도형심리상담사 등 2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또 어떤 교육을 기술 교육이라면 도형심리상담사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최선경의원

하반기에? 경제교육지도사?

어쨌든 지금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양성 교육이라고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다못해 무슨 독서지도사 자격증이든 방과 후 활동지도사 자격증이든 어린이 급식 조리사 자격증이든 이러한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물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개발을 해 주셔야 여기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야 될 거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61쪽에 보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지원인데요. 저희 홍성군 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는 모두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6개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결국은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야만 하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인제 법이 통과가 돼서 거기에 관련된 지침이라든가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게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죠.

최선경의원

CCTV도 그냥 보통이 아니라 135만 화소 이상의 것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번에 그래도 한 4, 5백만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물론 법이 개정되고 그와 관련돼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저희 생각으로는 국비가 보조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국도비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해서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6개 그 어린이집 CCTV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리고 63쪽인데요. 홍성사회복지관 안에 입양 기관이 있죠, 충남아동보호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그 입양 기관이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 얘기는 아직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그 입양 기관에 종사하시던 분 중의 한 분이 다른 지역아동센터로 옮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아직은 알고 계시는 건 없으신 거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시설 아동 사회 적응 훈련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항목인데요. 아동복지시설 운영·종사자 처우개선비 위쪽에 있습니다. 이 시설 아동이라는 거는 지금 사랑샘의 아이들이 퇴소를 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비인지.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21명에 대해서 2백만 원이라는 그런 액수는 1인당 10만 원도 안 되는데 사회 적응 훈련비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말하자면 이게 용돈 정도에 한정된 금액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21명이 퇴소를 하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21명이 다 하는 건 아니고 대상은 21명인데 지금 현재 수용된 인원이 21명인데 한번에 다 퇴소는 아니고 그중에서 나이가 돼서 한다든가 취업해서 나간다든가 할 때에 용돈 정도로 지급하는 것이지 21명이 일시적으로 퇴소하는 거는 아닙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 항목은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써 놓으면은 시설 아동이 퇴소를 해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저희가 정착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해 주지 않습니까? 운전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다든지 그와 관련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훈련비라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거는 좀 맞지 않는 항목인 거 같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이 업무를 아는 입장에서는 이해하지만 모르는 분들께서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다음부터 표기할 때는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용돈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또 이 사랑샘에 보조금을 주고 거기서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제대로 투명하게 잘 집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사랑샘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이 들어오면은 확인을 하고 요 정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아까 박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사랑샘의 아동들이 21명 정도가 입소해 있다고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처우개선비를 열 명분으로 해 놓으셨지만 종사자분이 일곱 명이라고 하셨네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최선경의원

10명이죠, 그러면?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21명에 10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5억 3천여 만 원 이상 5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중에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정말로 90% 이상이 종사자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맨 위에 보면 가정 위탁 아동 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는 47명의 아동들이 각각의 가정에 가서 아마 보호를 해 주는 그런 형태의 운영 방식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가정 위탁 아동이란 주로 조손 가정 아동으로서 입양하기는 곤란한 그런 사정으로 다른 가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척집이라든가 다른 집에 위탁해서 할 때에 지급하는 것이고, 입양 기관에 입양하는 경우는 다른 것입니다.

최선경의원

또 다르고 지금 이 시설에 있는 아동들하고는 또 다른 거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차라리 이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양부모 가정에 양육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좀 교육비가 돌아간다든지 생활비가 돌아간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이 올해 정년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게 됩니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거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든지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원장님께서 오랫동안 이 사랑샘을 운영하시면서 사실상은 30호봉 이상의 지금 호봉수가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어떤 분이 오시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예산의 절감 부분도 사실은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64쪽에 보면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지난번에 노래 교실 그분들하고는 좀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지금 얘기를 완료는 안 됐고, 하는 중이고 또한 그 사람들이 자기 틀만 있고 다른 사람은 전혀 가입을 못하게 한다든가 접근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는데 유독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분이 계셔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들으신 거 같은데 그렇지 않게 하도록.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담당하시는 회장님을 직접 만나뵙기도 하고 항의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런 거 같습니다. 노인 사회 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유사한 차라리 다른 것들도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노인 일자리 사업, 이 사회 활동 사업의 금액을 좀 조정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창업형 4개라고 했는데 이 창업형은 오서산 체험관에 계시는 어르신들 관련된 일자리나 요런 것들이 포함되나요, 지난번에 보고하셨듯이?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서산에서 식품 제조 판매하는 거, 또 두부 생산 판매라든가 그런 밑반찬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런 창업형도 많이 늘리면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건데 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나오면은 분배 관계라든가 또 관리하는 데에 또… 대부분이 다 돈 문제 때문에 서로가 좀 어려움이 있고 똑같이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덜 나온다든가 일을 많이 한다든가 덜 한다든가 이거에 따라서 서로 불만이 있고 그러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지역을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 노인 사회 활동 지원 관련돼서는 좀 고민을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70쪽에 나와 있는 이 노인 복지 시설, 가칭 청로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게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어떤 개인 법인에 대한 지원인가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결국은 그 건축비를 지금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추후에 혹시라도 이 시설과 관련돼서 운영비조차 지원을 해야 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지금 없고요. 다만 이 건축과 관련된 것만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71쪽에 보면 내남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게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을 만들고자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노인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라 좀 더…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와 위·수탁 관계를 맺었는데 이거는 좀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많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요거뿐만 아니고 우리 청내에 다른 부서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이 일괄적으로 이 농어촌공사와 위·수탁이 돼서 요것도 포함이 돼서 같이.

최선경의원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소프트하게 접근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딸랑 건물이나 도로니 이런 것만 해 놓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채우는 것은 또 따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농어촌공사와 위·수탁을 맺었지만 그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해야지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공동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여기는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선진지가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는 74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 단체와 복지시설 관련돼서인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장애 여학생들을 위해서 그룹홈을 운영하고 계시다가 지금 남학생들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룹홈.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아직 보고 못 받으셨나요, 혹시?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건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룹홈이 발달 장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지금은 남학생들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여자분이 계셨었는데 남학생, 건강한 청년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통합 사례 관리사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통합 사례 관리사가 주민복지과 안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가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세 사람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경로당에 대해서 조그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홍성군에 있는 경로당 수가 363개입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363개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자연 단위 마을은 몇 개입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지금 364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자연 마을 단위로 경로당이 없는 마을도 있어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하나인데 지금 등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아요. 어떤 읍면에 가면 마을별로 경로당이 다 있는데 또 별도로 몇 개 마을이 묶여서 경로당이 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마을 단위보다 많다 그 얘기입니다, 경로당이. 특히 홍성읍 같으면은 인구가 많은 데는 경로당이 1개 마을에도 두 개 정도 있는 데가 있죠? 지금은 분구가 돼서 갈라졌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이선균의원

홍성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개 리에 노인정이 옛날 같으면 두 개 정도 있는 데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마을에 있고 아파트에 있고, 지금 분구가 돼서 갈라졌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선균의원

그래서 자연 단위 마을하고 이 경로당 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없는 데가 한 개 아니고 없는 자연 단위 마을이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한 마을에 한 경로당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두 개, 자연 마을 단위로 있는 곳은 등록을 할 수가 없고 등록이 안 된 부분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로.

이선균의원

본 의원 얘기를 이해 못 하신 거 같은데 3개 마을 내지 4개 마을, 또 2개 마을에 옛날부터 노인정, 경로당이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경로당을 만들려면 경로당 기준이 만 65세 이상 20명? 18명입니까, 20명입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20명.

이선균의원

20명이죠. 왜 경로당을 만들었냐 하면 그 경로당이 사실 필요치도 않은데 마을 회관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마을 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만들어, 기 있으면서. 왜 그러냐 하면 A라는 마을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2개 마을이나 3개 마을이 합쳐진 거야. 운영비가 그 경로당으로 가겠죠? 마을회관으로 안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을 이장이 가만히 보니까 어렵다 그 얘기예요. 농협에서 기름을 줘도 그 경로당만 주고 마을은 안 주고. 그러니까 경로당을 또 만들어. 경로당이 그 마을에 있는데도. 그런가 하면 홍성읍 같은 경우 보면 경로당이 너무 좁아서 다 수용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만 앉아 있고, 할아버지들은 쫓겨나고, 이게 굉장히 불공평하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촌 쪽에 있는 거는, 면 단위에 있는 데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또 노인네들이 그냥 붙잡고 앉아 있어, 경로당. 자기 사는 마을에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가입이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안 되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정회원으로 안 되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걸 기술적으로 만들어. 20명 한도 내에서 만들고 이쪽으로는 준회원으로 가고 이쪽은 정회원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지원이 되니까 이런 건 정리할 필요가 있다, 파악을 해서. 그러고서 아까 전자 얘기대로 홍성읍 같은 데 좁은 데에 증축도 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복지가 골고루 가는 거 아닌가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이 좁은 데는 주로 지금도 증개축을 해 주고 있고 해당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되면 현장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한다면 예산 세워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지금도 불필요한 경로당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한 두어 군데가 되는데요. 그런 정도는 어떤 방식을 취해서 오해 없이 해체를 시키고 마을별로 했으면 마을별로 이렇게 경로당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65만 원에서 75만 원 차등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는 어느 정도로 차등 지원을 합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하게 되고요, 지금 잠깐 자료를… 운영비 지원은 30인 미만하고 30인 이상으로 구분하는데 상시 때는 30인 미만은 7만 원, 30인 이상은 7만 5천 원이고, 농한기 때는 30인 미만은 6만 5천 원, 30인 이상은 7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당연히 차등 지원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각 경로당에 가면 비품이 있어요, 비품.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에어컨서부터 TV, 노래방 기기, 운동 기구, 이거를 각 경로당별로 다 조사한 자료 같은 거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걸 잘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어떤 데 가면 안마의자도 있어요. 그런데 좀 오래됐어. 그런데 어떻게 큰 경로당 가면 안마의자가 두 개씩 있어요. 우리도 하나 더 해 다오 그러거든요. 왜 저기는 있는데 우리는 없느냐 그 얘기예요. 아주 어떤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두 개씩 있는 데는 인원이 많다든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경로당에서 각종 많은 물품들을 요구하고 있고 때에 따라선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게 적다 그래서 좀 더 하나 더 사 놔야 되겠다 해서 지원도 하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물품 대장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데 중복이라든지 과하게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경로당 물품 관리에 관한 그런 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우선 만들어 보고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하고, 또한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듣고, 우리가 만든 안이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지 의원님들이 안을 제시해 주셔서 거기에 맞게 규정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선균의원

지금이나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분회가 있죠, 각 읍면에?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장애인 분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1년에?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백만 원씩입니다.

이선균의원

3백만 원 지원된 데도 있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여기는 광천읍만.

이선균의원

어째 광천읍만 그런 이유는 뭐예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고 보니까 분회가 각 읍면별로 다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회장님만 선임이 되면 분회장님은 그냥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자기 집에 있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광천읍은 분회 사무실이 별도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말하자면 운영비죠. 그래서 다른 데보다 2백만 원이 더 지급이 됩니다.

이선균의원

그렇다면 이 백만 원을 지원주는 이 금액은 무슨 용도로 쓰라고 주는 겁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분회 운영비조인데 그 분회에서 각종 공공성으로서 행사를 한다든지, 또 회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장애인 분회 회의 같은 거 그런 용도로 쓰고 있죠.

이선균의원

거의 본 의원이 본 거로 봐서는 그 백만 원이라는 돈이 회의 때 거의 식대, 다과비 이런 걸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인원이 차이가 많은 데도 백만 원, 적은 데도 백만 원, 또 지금 분회 사무실이 광천에 있다고 그랬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분회장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분회 사무실 하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혹시 장애인 분회장들하고 회의를 한 번 가질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광천 같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분회 사무실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독지가가 만들어 주었다든가 어떤… 군에서 만들어준 건 아닐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 설명을 해서 거기는 독지가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군에서 일률적으로 나간 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 의원들이 가면요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요, 어디는 이렇게 주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이것도 차등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경비는. 인원이 많은 데하고 인원이 적은 데하고 일률적으로 백만 원 똑같이 주면 홍성읍 같으면 장애인 수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같은 그런 경비를 준다고 그러면 차등 있게 줘야지 똑같이 주면 불평등한 거 아닌가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한번 깊이…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65쪽에 장수 어르신 수당에 대해서 잠깐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급 기준이 83세 이상은 국가에서 지정한 연령대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수당 지급도 타 시·군과 동일한가요? 지금 3만 원으로 돼 있죠, 83세 이상은?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3만 원이고, 효행장려수당은 80세 이상 노인을 모신 가정이 4대 같이 사는 가정.

김덕배의원

지금 홍성군에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40명이 넘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지금 사실 주민등록 상으로는 41명입니다.

김덕배의원

41명이에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은 19명입니다.

김덕배의원

그분들한테는 수당을 똑같이 3만 원 드리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똑같이 나가고 있죠.

김덕배의원

100세 이상 넘으신 분들도?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김덕배의원

제 생각에는 100세 이상 이게 참 1세기를 사는 건데 10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한테는 이 수당을 좀 더 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어디가 편찮으시더라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편찮으실 테고 감기약을 하나 더 사더라도 좀 더 들어갈 텐데 물론 자녀들이 잘 부양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100세 이상 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가능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가능은 한데요. 지금 분위기는 기초연금이 지급되면서 시군에서 지급되는 장수 어르신 수당이라든가 효행 장려 수당, 유사 수당은 없애라.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 16개 시·군 중에서는 3개 시·군이 않고 있는 데가 있고 또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이거를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한 적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렇고 각 시·군에 업무 담당하는 분들도 그러면 동참을 하자 했는데 지금 어느 한 곳에서 먼저 하자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 주었다가도 안 주게 되면 왜 안 주느냐 이런 반감이 있을 거 같아서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장수하신 어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이분들이 건강한 삶을 사시다 가실 수 있도록 잘 보살펴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잠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로당 신축하는데 1억 원씩 군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지원하는데 자부담을 20% 주지 않습니까? 관급 공사 할 때는 경로당 신축하는 데에 평당 5백만 원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집을 우리가 지으려면 350만 원 정도 가지면 집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은 시설이 가정집 짓는 거하고 경로당 짓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급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30% 이상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신축 건축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바꿔서 어떤 마을에 예산을 줘서 그 마을에서 설계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1억만 가지면은 30평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마을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기술자가 오면 뒤에서 심부름하고 일하는 건 또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지금 마을에서 20% 자부담 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 지역구에도 두 군데가 지금 신축을 하는데 그걸 못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몇 개월을 질질 끌었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걸 제가 한번 문의하고 싶거든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경비 절감 형식으로 해서 진짜 내실 있게 한다고 한다면 더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다 그렇게 않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 보조로 했다 하더라도 설계하는 거라든가 또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했을 때는 입찰한다든가 이러한 사무 처리 관계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설계를 맡기다 보니까 이 설계 기관에서 단가를 정부 단가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높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면 설계사무실 같은 데도 예를 들어 지금 평당 5백만 원가 하는 것은 사실 주택도 고급 주택 짓는 거예요. 일반 가정 주택 짓는 거 5백만 원이면 잘 짓습니다,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관 지어 놓은 데 가 보면요 부실 공사 투성이예요. 한 1년만 지나면 벽이 다 갈라지고 이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설계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지침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이런 방법을 만들어서 좀 단가를 내려서 내실 있는 회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72쪽에 김좌진 장군 독립 운동 전적지 역사 탐방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나라 사랑을 기르고 젊은 학생들한테 국가관을 심어 주는 데에 정말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김좌진 기념사업회라든가 이쪽으로 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여행 업체가 홍성에도 있고 충청남도에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충남도비와 군비가 투입돼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 하나라도 홍성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충청남도 내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홍성군 관내 입찰이라든지 이 부분을 제가 얼핏 들으니까 홍성에서는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분들 하기 좋은 말로 하는 것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하나라도 홍성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으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다른 특이한 말씀 드릴 건 없고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내 업체하고 천안에 있는 업체한테 비공식적으로 견적 의뢰를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홍성에 있는 업체는 사정을 알더니 견적을 안 줘서 못 받았고 천안에 있는 업체에서는 서류로 준 게 아니고 구두로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빠듯이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은 있다, 자기들 어차피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사업회 쪽에서 하는 말은 이게 전체가 참가신청비라든가 자부담까지 해서 올해 1억 6백만 원 가지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 기간 동안 탐방을 하고 전적지 순례하는데 거기서 차도 임차를 해야 되겠고요. 상당한 부분이 기념사업회에서 거기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이용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돈으로 따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덕배의원

물론 기념사업회에서 그쪽에 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하고 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행 전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어차피 홍성에서 출발하거든요. 홍성에서 출발하면 홍성에서 출발하는… 물론 차량이 한 세 대 정도 들어가겠죠, 백 명 정도 움직이려면. 차량 임차라도 홍성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 주는 것도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61쪽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지원 부분에서 최선경 의원님께서도 질문했던 부분인데 CCTV가 50개소 중에 한 6개 정도가 아직 미비됐다고 그러셨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언제 정도에 그 설치가 완료되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그에 관련된 법이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르는 관련 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라라든가 조치가 되면은 우리가 하반기에 조절 추경을 한다든가 할 때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올해 안 내려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한다면 부득이 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황현동의원

현재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녹화된 부분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은 합니다. 아동 보육 시설이어서 그 CCTV 설치한 데가 그동안에는 의무적으로 시설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고 또한 운영을 하는 원장들이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틀어보자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간다고 한다면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나갈 때 우리가 CCTV 같은 거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협조를 해 달라 먼저 통보를 한 다음에.

황현동의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확인해 본 적은 없었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부천에서 사건 나고 할 때 바로 우리는 전수를 조사했고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고 그때는 경찰과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관내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황현동의원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겠지만 확인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거기 또 보면은 급식, 간식 지원 및 우수 농산물 지원 부분에서 우리 우수 농산물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은 이 급식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도 지금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고, 로컬푸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학교 급식하는 시설이 구항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보면은 로컬푸드로 해서 지역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 지역 농산물을 학교 학생 어린이들한테 공급을 하면 좋은데 우수 농산물을, 그런데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해썹 인증받은 농산물을 원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각각 생산한 농산물로 해썹을 지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납품을 해도 학교에서 원치를 않으니까 납품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 봤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그렇게 아동 부모들이 원치 않으면 거기에서도 이 지역 농산물 전량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하고 싶어도.

황현동의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을 테고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물론 우수 농산물이라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 쪽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황현동의원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많이 사용이 돼야 되겠고 또 우리 친환경 농산물도 전국적으로도 우리 홍성 관내가 알아주지 않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럼요. 특구도 지정이 됐고 그래서 학부모들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진짜 친환경이 우수하다라고 인정을 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우선 해썹으로 인증된 것을 아주 우수한 거로 알고 있으셔서…

황현동의원

농산물에서 해썹 인증… 가공되지 않은 부분에서 해썹 인증이 있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농산물도…

황현동의원

제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도 해썹 인증이 되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아니, 제조 과정이 들어간 부분이…

황현동의원

그렇죠, 1차 가공이 됐을 때 해썹 인증을 받는 거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해썹 인증을 받았어도 어차피 관내에서 해썹 인증을 받았다면은 그걸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64쪽에 어르신 생활 안정 사업,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부분에서 지금 보면 오서산 복합 타운에서 일하고 계신 노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사회 활동 지원 사업으로?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 운영 실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합 타운에서 노인분들이 나와서 판매한 수입금을 복지관에 보내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장하는 거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아니, 사회복지관에서.

황현동의원

예,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으로 보내서 그 돈이 다시 또 인건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원하는 거는 판매한 수익을 굳이 왜 사회복지관으로 보내냐. 우리가 그냥 알아서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사항이에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어떤 형식적이고 요식 행위적인 부분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탈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내남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것이 그룹홈 제도죠? 공동생활복지센터… 다섯 개의 민가가 합쳐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가구가 거기서 함께 거주하는 부분으로 돼 있는 거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차가운 겨울철에 대개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다 모여 있다가 밤에 쓸쓸히 집에 가서 추우니까 전기불도 안 켜고 연료 아끼느라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룹홈 제도를 통해서 함께 거주하면 많은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재가요양사들이 와서 하는데도 인건비 절감도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참 좋을 텐데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아니, 이 부분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처음이고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도 작년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각 읍면에 스스로 할 수 있… 원하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응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한다면은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수선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희망이 있는 곳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하도록 했는데 희망지가 없습니다.

황현동의원

제가 경로당에 가서 노인분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룹홈 얘기를 가끔 합니다. 하다 보면은 굉장히 환영하는 마음을 표해요,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다만 여기에서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다섯 가구 이상이 모여서 한군데의 주택을 선정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으로 계획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마도 경로당같이 좀 넓은 공간에 어떠한 하나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거보다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은 신축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겠는가.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런 부분인데 그렇듯 이분들은 사실은 선뜻 이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함께 참여하고 싶다라는 부분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평상시에는 같이 그룹홈 여기에서 거주하는 걸 원하지만 명절 때 정도는 가족들이 오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선뜻 자기의 주택을 내서 함께 거주하겠다라는 마음을 표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제도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좋은 구상을 해 줘서 더욱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좀 더 권장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70페이지에 있는 노인 복지 시설 기능 보강, 청로회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을 지금 지원하고 있네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것은 어른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 몇 분이나 된다고 어느 정도 조사가 됐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요 시설은…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전체적으로 군내 어르신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별도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 것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싶은 것이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필요성들이 요구가 되면은 요양병원이 됐든 재가로 보호를 받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수요 측정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을 수용하고 있는 곳이 병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로회가 또 다시 새로 짓는데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맞춰서 되는 건지 무슨 공사를 할 때면은 타당성 조사를 미리미리 다 하는데 그런 조사 없이 이루어진 거 같아서 이건 좀 치밀함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노인들 상대로 해서 요양이 필요한 부분들은 현재 각, 말하자면 업무 구분에 따라서 부분별로 하고는 있죠. 예를 들어 독거 노인 같은 경우는 독거 노인 나름대로의 관리를 한다든가 또 그러한 부분들이 원한다면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요양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중에 한 시설이 이 청로 재가노인지원센터인데 이 부분이 지금 새로 더 증설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의료원 맞은편에 거기서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새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는 사항입니다. 더 증설하는 건 아니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 수요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 수용 시설에 지금 계신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있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전체 인원수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전체 인원.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파악된 거는 있을 텐데 그거는 별도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자료를 줘 보시고요. 몇 분이 수용을…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수용 시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많다고 보면은 여기는 가격이 얼마고 여기는 서비스가 어떻고 해 가지고서는 서로가 지금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생기고 있는데 또 다시 신축으로 생겨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런 얘기를 드리는데 밑반찬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 정성이 덜 들어갔다 싶으면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 밑반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복지를 적용시켜 줘야 치밀한 복지가 되지 복지로 인해서 새어나가는 돈이 좀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철저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새어나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어른들 관리로 전체적인 어른들이 몇 명이고 보호가 몇 명, 재가가 몇 명, 독거노인이 몇 명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조직적인 복지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이 월산에 노인 지원 센터를 신축하시는데 그 뒷장에 보면은 자동 개폐 장치 11개소, 이건 어디예요? 그 장소에다 11개소를 한다는 겁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노인 복지 시설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양 시설이 여러 개 있는데.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여러 개 시설에 기능 보강을 해 준다 그 소리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렇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소방 시설 설치도 마찬가지입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게 어쨌든 70페이지에 나타난 부분은 청로회 지원 센터 신축 부분만 나와 있는 거구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렇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자부담이 7천만 원이에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자부담이 좀 적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신청을 해서 말하자면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어쨌든 법인의 건물을 국가에서 지어주는 경우가.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특히 사회 복지 업무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의료원 앞에 있는 청로회가 이쪽으로 이사하기 위한 신축이라고 그러셨는데.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청로회가 아니고 거기 쉼터가 아니고 이 노인 요양 시설이 거기 따로 있는데.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청로회가 옛날 은하아파트 옆에 무허가 건물 그냥 아직 사용하고 있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 의료원 앞에 다시 그 업무를 보고 있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업무 보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인건비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담당 보고 답변드리도록…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이상근의장

담당 누구신가요? 담당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의료원 앞에 있는 재가센터하고 다기능복지센터하고 같이 해서, 지금 다기능복지센터 거기 청로회, 여기 구옥 신축 이렇게 방대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몇 명이죠, 합해서 인원이? 종사자가.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아니, 청로쉼터는 청소년 쪽, 조 계장. 지금 재가 노인…

「재가 노인」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렇죠, 재가라는 쪽에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임대해서 쓰는 곳?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그 청소년은 몇 명이에요?

이상근의장

재가 노인 쪽은 조 계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상근의장

그러면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시는 거는 어느 분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헌수

김헌수부의장

전체적인 청로회의 인원을 알고 싶은데 노인 쪽에도 있고 청소년 쪽에도 있고 그러네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장

업무가 나눠져 있군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 청로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노인 복지 분야에서 하고 쉼터는 청소년 장애인 분야에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단지 총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 담당보다도, 이 청로회가 어쨌든 복지는 자꾸 좁혀 나가고, 조밀하게 좁혀 나가줘야 복지가 살아나가는데 자꾸 넓혀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동안에 지나왔었던 복지 형태예요. 이거 과장님 안에서의 관리가 잘 되어줘야 된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

헌수

김헌수부의장

무슨 얘기인데 알겠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 차원에서 지금 73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쉼터가 두 개소인데 하나는 어디예요, 그러면?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쉼터가 거기에 일시 쉼터가 있고 중장기 쉼터가 있고 합해서 두 개라고 표시한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거기 다기능복지센터 있는 거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거기에는 원래 위기 청소년 지원에서 두 개소에 2억 3,3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계획을 다시 짜 온 것은 2억 7,600만 원이에요. 4,300만 원이 슬그머니 증됐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지.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쉼터 운영비 말씀인가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청소년 쉼터 운영 두 개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거는 군정 업무 실천 계획 때 당초 보고해 준 금액이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 파악을 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덜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요 증액 부분은 제가 지금 언뜻 알기로는 거기에 요번 추경에 확보돼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먼저 의원 사업, 의원님들 그래서 그런가?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집기라든가 영상 시설 요거를 사줄 수 있도록 한 거하고 방수 시설 그걸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아마 확보된 거를 요번에 더 플러스시켜서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그래요. 그리고 78페이지에… 자료 온 거 설명할 거 있으면 하세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지금 담당이 저한테 메모 준 거는 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비가 일괄돼서 이번에 1회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이게 도비와 군비 합해서 들어간 운영비 중에 일부가 증액이 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쨌든 그 예산을 처음 확보할 때부터 철저하고 치밀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78페이지에 있는 위기 가정에 긴급 복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떤 형태로 이렇게 긴급 지원을 해 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조례 제정 때문에 전번에도 설명은 드린 적이 있는데 위기 가정이라고 해서 우리 긴급 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면 직접 우리한테 신청을 한다든지 또 다른 읍면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그 규정이 있는데 기준에 맞는 자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등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요렇게 규정이 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데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치밀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생각되어지는 것이 지금 긴급 복지 지원을 해서 6월까지 294건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294건 해서 1억 1,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그러셨는데 생계비 얼마, 의료비 얼마, 주거비 얼마씩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서 주먹구구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거기 보면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가 180% 이하고 재산 기준은 7,250만 원 이하 돼야 되고 금융 재산은 확인해서 5백만 원 이하 되는 그런 대상자가 돼야 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지급하는 기준이 다르고 금액이 다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건 아닙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군정 업무 실천 계획 처음에 계획을 했던 당시에도 140건을 하기 위해서 2억 4천을 확보하셨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은 벌써 294건이에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상황은 항상 변하죠. 위기 가정이 140건이라고 해서 꼭 140건만 할 수는 없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자잘한 건수로 많았다, 이번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다만 예산 확보되는 것은 전년도나 지금이나 국·도·군비 합쳐서 2억 4,075만 원입니다. 거기에 한해서 하는데 작년에 2억 4천만 원 중에서 지급액이 2억 8백만 원 정도 지급이…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까 자료에 의해서 이것도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주로 추천을 해 주고 읍면장님들하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읍면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복지 시설을 통해서 한다든지 화재가 났다든가 어려운 가정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또 위기 가정으로 해서 지원 가능한…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 294명, 너무 방대하게 말고 추천하신 분들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마지막으로 다음 보고를 받을 행정지원과에다 물어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로당 개수를 363개라고 그랬나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하나 등록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서 364개소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364개는 행정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개수를 가져다가 경로당으로 지금 하는 거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마을별로 하나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서 경로당 회관을 통폐합해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뒤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있습니다만 18가구가 있는 마을이 있고 그런 마을에 경로당이라든가 같게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운영비는 차등 지급을 하고 있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운영비는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인 미만, 30인 이상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비는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서 우리도 통폐합해야 할 부분들은 통폐합하고 해서 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냐. 이 경로당도 마찬가지인 거 같거든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자꾸 그거를 더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여튼 경로당 수는 어쨌든 행정지원과에 근거를 두고서 개수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마을별로 한 개소씩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복지가 제일 많이 신경이 쓰여지는 그런 업무 중의 하나인데 하여튼 고생 좀 많이 하시면서 치밀하게 머리를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윤용관 의원님 잠깐 나가셨죠? 혹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일단 황현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의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

이상근의장

예,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황현동의원

오서산 복합 타운 준공 후에 판매 수입금을 사회복지관에서 입금받은 내역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로 지급한 내역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70쪽에 청로 재가 노인 지원 센터 신축 관련해서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가 13억 정도 되면 올해는 우선 3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한 10억 원 정도의 돈을 또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연차 사업입니다. 약 2개년.

최선경의원

이게 어디 공모에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최선경의원

보건복지부에서 재가 센터에 대한?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용관의원

예.

이상근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사안별로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을 군에서 하고 있는데 50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공립이 5개소가 있는데 국공립 5개소가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우선 광천 어린이집이 있고요, 느티나무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지금 보건소 옆에 있고, 또 샛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구항농공단지 내에 있고, 또 장성 어린이집이 있고, 코오롱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다섯 개소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세워진 곳을 보면은 어린이집이 많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사실. 이것이 사실 정책적으로 볼 때는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하는 차원은 어떤 사각 지대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는 시내에 편중돼 있는 데는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곡이라든가 은하 같은 데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군에서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육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사각 지대에 있는 면 지역에 세우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형평성을 따져서 한다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국공립뿐만 아니라 법인 어린이집도 있고 법인 단체나 민간 어린이집이 이렇게 있어서 여러 개가 있는데 민간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집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위치를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없는 장곡이나 은하 같은 데 한다고 한다면 과연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용관의원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면 단위에 없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사항 중의 하나인데 기왕에 법인 어린이집같이 세운 곳은 경영 수익 차원에서 사회 단체가 세울 수 있지만 적어도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어린 아동들을 위해서,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국공립 학교는 적어도 세워져야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이런 지역에 몇몇 안 되는 학생들한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 어떤 정부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이 얼마 전부터 새로 시행된 거 같아요, 보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정부 양곡 지급 말씀인가요?

윤용관의원

예.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요것은 시행 연도가 작년서부터…

윤용관의원

제가 보니까 현물로 직원들이 배부하는 거 같더라고요.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현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진다면 정부 양곡 단가 기준으로 해서 20키로짜리 한 포 4만 8,590원하고 택배비 2,700원 이렇게 합해서 그 지원을 하고 있죠.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들은 더 증액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사항입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요것은 순수한 군비뿐만 아니라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거기에서 보조 비율에 맞춰서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는 있죠.

윤용관의원

가능한 겁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요런 사항들은 얼마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료 급식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으로 되고 있는데 기왕에 양곡을 사들여서 그분들이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은 이런 사항을 조금 더 증액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르신들한테 어떤 복지 혜택을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정부 양곡 지원비 같은 증액 예산안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똑같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 무료 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또 혼자 사시다 보니까 식사 같은 걸 귀찮으셔서 결식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노인종합복지관, 광천감리교회에서, 외에도 홍원교회가 있었거든요, 홍원침례교회. 홍원침례교회에서도 무료 급식 사업을 했었는데 왜 여기에는 홍원교회가 빠진 겁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용관의원

아니, 담당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게 권장해야 할 사업인데 이것을 너무 제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입장입니다. 홍원교회 같은 데서 봉사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규제에 얽매여서 며칠 동안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해야 됩니다. 또한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고 최소한의 금액을 주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문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런 사항들이 왜 그렇게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권장하는 사업을 그분들이 못 하게 하느냐. 안 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그렇게 과도하게 제재한다든가 권장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용관의원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주일에 두 번 정도는 급식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기왕에 식사할 때 동네에 계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사항은 그분들이 봉사 정신이 없으면 못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홍원침례교회에서는 그동안 그런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못 하게 되는 사항은 한번 정도 심도 있게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봉사하는 자세가 돼 있으면은 이런 무료 급식 사업이 넓혀 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71쪽에 보면 내남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내용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제가 요런 사업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하게 된 것은 또한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농촌 지역에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개인 생활을 하다가 또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공동으로 생활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한 집을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집을 리모델링해서 여러 분이 같이 기거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희망하는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희망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러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공모하는 게 있어서 신청을 해서 됐는데 요거는 공동 생활 복지 센터 형식으로 하나를 같이 공동 할 수 있는 공간을 신축하죠. 해서 거기에서 여러 분이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공동으로 밭을 조성한다든가 노인 생활에 따르는 그런 복지 프로그램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사실 그분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살 수는 없죠. 자기 주장만 내세울 수밖에 없고, 그러나 지금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회관에 모이셔서 덕담도 나누시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정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감대는 형성하지만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는, 홍성에 와서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사항이 되고 있죠. 일단 결성에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잘해 보시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 홍성군에 맞게 제도적으로 개선될 건 개선되고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공동체 형식으로 하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요런 사업들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군비만이라도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복지 사업이 사실 저출산 고령화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사실 혼자 살다 보니까 누구한테 어려운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하소연 않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혼자 끙끙 앓다 돌아가시는데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행정 기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요양 서비스, 반찬 만들기 사업. 그렇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반찬 갖다 놓고 냉장고에 계속 쌓여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죠. 반찬이 계속 쌓여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는 못 해 드린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예산을 갖고 그분들이 실제로 바라는 사항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에서 혹시 제도적이라든가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은 의회에서 아니면 조례로 개정한다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로당 신축 시 평당 가격은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일반 주택이 350만 원 정도인데 경로당이 5백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더 특별하게 잘 지어진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 거기에 곱하기 몇 평인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장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경로당에 물품 기능 보강, 요번에는 그 규정을 잘 정하셔 가지고 앞으로 경로당 기능 보강에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장

의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노인 수용 시설에 있는 노인 수 파악 자료, 위기 가정 긴급 복지 지원 수혜 추천 대상 현황 자료, 그다음에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오서산 복합 타운 관련 사회복지관 지원 내역 및 인건비 지원 내역을 7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 전에 담당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청영입니다.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경환입니다. (인 사) 서무담당 한진곤입니다. (인 사) 도의새마을담당 김윤태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담당 장동훈입니다. (인 사) 통신담당 박승한입니다. (인 사) 전산정보다당 권오덕입니다. (인 사)

이상근의장

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매년 하다 보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불만이 없을 수가 없고 항상 불만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래도 잘하는 것이 우리 홍성 군민들한테 공평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거든요.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고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지만 군내 인사 요인을 보면 축산과장, 농수산과장, 환경과장 같은 경우 분명히 전문직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약간 있는 거 같다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소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전문직 인사는 그동안 많은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직에 따른 인사 요구가 있었지만 티오를 승인받을 때 당시에도 행정 분야와 전문 분야가 같이 있기 때문에 복수 티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어떤 형평, 인사의 조직 형평 등을 감안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기왕에 했는데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이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보고서를 봐도 직원들 복지 향상을 해서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한테는 승진이고, 그다음에 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맥시멈으로 풀어 주고 그분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낱낱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당직비라든가 줄 수 있는 사항은 다 드리겠지만 시간외 근무 수당이라든가 복지 포인트라든가, 출산 휴가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그분들한테 만족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만큼 우리가 일을 부려먹을 수 있는 것이 행정지원과장의 기획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꼭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 행정이 그동안 계속 1등하고 있는데 더 1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86쪽에 홍북면 주민복합지원센터 운영 2억 7,100만 원이 순수 군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도비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시설까지는 도비와 군비, 국비가 반영됐는데.

헌수

김헌수부의장

시설까지는 됐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하는 것은 홍북면에서 직원이 나가서 하는 행정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 수요의 교부세 산정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에 들어가서 반영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2억 7,100만 원이 보건지소 운영하는 거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인구 증가 시책 추진을 하고 계신데 둘째 아이를 낳을 때에는 얼마 주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300만 원, 다섯째 500만 원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좀 적지 않나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에 근거해서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다섯째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셋째, 넷째 정도에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만큼 홍성도 인구를 늘려 나가는 데에 일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양이 그걸 잘하는 거 같아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청양은 지금 인구가 워낙 줄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발의도 할 수 있겠지만 조례 개정 같은 것은 재원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셋째, 넷째 같은 경우는 몇 명 탄생이 안 되기 때문에.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3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더 늘려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전입 세대 지원이라는 게 상품권 지원하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품권을 지원하게 되면 이분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전통시장에 왔다 가면 또 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97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가 당초 업무 보고 때에는 1억 2,600만 원을 가지고 7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7개소 13대를 3억 2,1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본예산 거와 다 합해진 금액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군비가 대폭 늘어났거든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추경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것은 군비로 다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수가 조금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요,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방범용 CCTV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해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야지 일시에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관제센터 인건비는 같이 들어가는 거죠?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관제센터 인건비는 군비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글쎄, 인건비가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관제센터는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인건비는 따로고?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아니, 인건비도 관제센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헌수

김헌수부의장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410대를 지금 관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탁 상태로, 이 인건비 상태로 몇 대까지 더 CCTV를 관제할 수 있는지?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그 관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시설에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 있는데 거기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계속 추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CCTV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CCTV 설치하고, 또 늘어난 만큼 관제 비용도 더 내야 되는 건지?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많은 비용이 추가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시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회선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부의장

크게 대폭 늘어나지 않는 한은 별 변동은 없을 것이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다만 설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지금 새마을회관 업자 선정이 됐죠?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래서 홍성 사람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내일 중에 건축, 전기, 소방, 이런 업자들을 다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에 의한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원활히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올해는 새마을회 숙원 사항인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준공하는 날까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6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그동안 한 것 중에서 의견을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참여한 사람들한테 만족도 같은 것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나가고 호응이 없는 프로그램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그 인원이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없애고 이상인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95쪽에 10항 교육 경쟁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학생들의 학력 신장 및 사교육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인재 육성에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관내에 기숙형 학교가 있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기숙사가 지금 홍성고등학교, 여고, 홍성공고, 갈산고……

김덕배의원

광천 제일고도 있고 그렇죠.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데 지금 기숙형 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숙사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원되지 않는 그런 기숙형 학교는 기숙사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한 아이들이 기숙사에 머물면서 어떤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원 대비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숙사를 포기하고 집으로 가는 아이들. 집에 가서 사실 공동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선생님들의 감독 하에 자율학습을 많이 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학력 신장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한 영향을 못 받고 수요자 중심의 어떤 기숙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기숙사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지금 기숙형 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왜 나가냐 그랬더니 돈이 많이 들어간다. 기숙사비도 내야 되지, 그리고 인원이 적어지다 보니까 급식비를 올려 가지고 급식비를 더 내야지 이런 부담이 자꾸 되니까 부모님들도 상당히 거기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교육경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홍성사랑장학회 관련해서 외부에서 안 좋은 소리가 들려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군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면서 홍성사랑장학금을 모으기 위한 열기가 뜨거운 거 압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각 실과별로 일정액의 금액을 성급하게 모금하다 보니 각 실과에서 관련된 기업체라든가 기관 등을 방문해서 홍성사랑장학금을 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잦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기관 같은 데에서는 그동안 모았던 상조회비 같은 것을 조금 쪼개서 억지로라도 내야만 하는 입장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홍성사랑장학회는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모아서 우리 홍성군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군민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 홍성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 다만 저희가 강요한다는 인식을 안 줄 수 있도록 하여튼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외부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낼 수 있도록 앞으로 독려 더 부탁드리고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주민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홍성군에 정보화 마을이 지금 3개 마을 정도가 있나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어디 어디죠?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용봉, 홍동, 속동 이렇게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3개 마을의 관리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나름대로 여건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강사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일단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지 아니면 정보화 마을과 관련돼서 전자상거래 운영이라든가 농촌 체험형 마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교육만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 여유도 많이 남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 정보화 마을에 예전에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위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하여 화상 영상 통화 장치를 설치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최선경의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영상 통화 장치를 설치는 했는데 무용지물로 사용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정보화 마을에 관련돼서도 시작은 좋은데 한번쯤은 다시 한 번 돌아봐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홍성군에 상수도 누수율이 광천 같은 데는 40 몇 %가 누수되는데 그런 데는 이해가 갑니다, 옛날에 주철관으로 놓은 거라. 그런데 장곡이라든지 이런 데가 39%, 은하, 결성, 서부가 29%가 누수된다고 그러는데 수도사업소에 인력이 부족되니까 수도 공사할 때 감독만 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기술직들이 업무 보랴, 감독하랴 하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력 부서인 행정지원과장님이 기술직으로 그것만 전문적으로 테스트하고, 상수도 공사할 때 할 수 있는 인력 좀 하나 배치해 주시면 안 됩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수자원공사에다 위탁해서 누수도 현격히 줄이고, 또한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코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쪽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고, 인력만 지원해서 되는 것인지 어떤 장비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 부서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만의원

지금 홍성군에서 보령댐 물을 사오는데 새는 물이 1년이면 12억 정도가 새 나가는데 그것만 가져도 사람 쓰고도 남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배치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사업이 있죠? 올해면 사업이 완료됩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계획상으로 5개년 계획한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 조망대에 탐방로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해변가로, 그 사업비에 대해서 3억 7천만 원을 별도로 국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만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 홍성군에 유일하게 섬 하나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낚시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하리도 낚시터가 있고, 또 어사리 노을 공원에도 낚시터가 들어가 있는데 바다라고 조그맣게 홍성군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낚시할 데만 서너 군데 해 놓으면 세 군데 다 운영이 안 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꼭 낚시 공원을 해야 되는 건지.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를 공모할 때 당시에도 제일 처음에 다른 부서에서 하기 전에 이미 낚시 공원이 사업 계획에 들어가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 사업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기존에 계약된 업체와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다는 것을……

박만의원

부서마다 전부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사리 같은 데도 낚시터를 만든다고 하고, 하리에 낚시터가 기존에 있는 데도 운영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바다라고 홍성군 조그만 데서 낚시터만 서너 군데 해 놓으면 잘 운영될지 의심스럽고 그래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걸 조성해 놓으면 관리는 죽도 주민들이 해야죠?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관리하는 데 지원 같은 것은 군에서 일체 안 되나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납부하는 방식을 통해서 할 것인지 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박만의원

알기 쉽게 거기 산책로 풀이라도 깎는다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해야 하는 건지?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운영 과정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낚시터 같은 경우 낚시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익이 더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하겠지만 운영 과정에서 그 이외의 보완 사항이 나올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거기서 수익을 통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나중에라도 완공되면 주민들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 사실상 관리하기도 그렇게 썩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서부면이라든지 군에서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더불어서 같이 죽도 얘기 좀 할게요. 지역 의원들이 가서 얘기하기 어려워서 과장님을 빌려서 부탁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책로를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 풀 때문에 못 다니겠다. 또, 죽도에 떠밀려온 쓰레기를 누가 치우느냐. 면 단위 기관장들이나 면 단위에서 건너가서 치워요. 이것을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 욕먹을 소리니까 행정 계통에서 지도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자기 동네는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해 줬으면. 이 얘기가 들려서 우리가 지역에 가서 얘기는 못해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행정 쪽으로 통해서 자발적으로 지역민들이 치울 수 있는 건 치우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 주민들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또 하나 유공 공무원들 산업시찰 이런 게 있어요. 보면 굉장히 미약합니다. 여기 뒤쪽에 보니까 퇴직 공무원들도 해외 연수를 해 주네요. 물론 평생을 공직에 바쳤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신규로 있는 공무원들 해외 연수를 하면 앞으로 공직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소비성이나 관광성이나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입찰에 올라오는 걸 보면 교육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유럽 쪽으로. 그런데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들은 이게 별로 없어요. 이것을 지역민들은 굉장히 관광성, 오락성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공무원들 사기 진작도 해 줄 겸 해서 선별적으로 앞으로 공직 생활을 열심히 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착안해 보는 게 어때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공무 국외 연수는 중앙 단위에서 계획해서 분야별로 가는 게 있어요. 우리 군에서 계획해서 가면 한 여행 코스에 많은 인원이 가야 되지만 중앙 단위에서 하는 코스나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서 계획해서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가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매년 실시되고 있고……

이선균의원

매년 우리 홍성군청에서 몇 명 정도 갑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한 50명 정도 갑니다.

이선균의원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배낭연수라고 해 가지고 1년에 20명씩 젊은 사람들끼리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줘 가지고 그룹으로 해서 배낭연수를 다녀오게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선균의원

국내 선진지 견학은 여기 나와 있는 이거뿐입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국내 선진지 견학은 승용차로 한 차 내지 두 차 이렇게 4명 정도로 해서 자기 분야끼리, 도시면 도시, 건축이면 건축……

이선균의원

아니, 여기 인원을 보면 1년 동안에 이 인원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60명, 예.

이선균의원

그건 좀 적네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이건 그러니까 버스를 임대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선균의원

아니, 글쎄, 갔다 온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원이 너무 적다 그 얘기예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자기 분야별로 4명 정도나 5명이 한 팀으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자기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을 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 보고서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는 사업을 좀 늘려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도 있고, 매일 일만 시키지 말고 갔다 오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 것을 많이 착안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마을 무선 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 중에 좀 전에 보고 말씀하실 때 앞으로 3년 정도면 거의 다 완성될 거라고 하셨는데 현재 올해 연말까지 사업 완료가 됐을 때 몇 % 정도 진행됩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340개 마을 중에서 금년까지 174개가 됩니다. 그럼 남는 것이 166개가 남습니다, 마을이.

황현동의원

그럼 50% 정도 되네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황현동의원

대상지 마을을 선정할 때 이게 도의원 사업비라고 해서 정해 가지고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도비 보조에 따른 것은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하고, 군비로 되는 부분은 군에서 읍면간 형평을 감안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3년만 기다리면 다 마무리가 될 거 같으니까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우선 내년도 그렇고 당장 예산을 세워서 시급하게 가야 될 부분이 현재 보면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유선으로 되어 있는 방송 시스템 수리가 1, 200만 원 같으면 하겠답니다. 그런데 5, 600만 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지역에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가라는 것도 봐야 되겠고, 또 그러한 급한 사항이 있다라면 우선 하는 것이 낫지 예를 들어서 막대한 5, 600만 원 투자하고 다시 또 2년 후에, 3년 후에 완료된다라면 그것도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닌가, 손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파악 좀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대상 마을 선정 시에 고려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리고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현재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광역상수도로 전환되고, 또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면서 마을상수도를 폐쇄하거나 아니면 생활용수나 가축 사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꾸 폐쇄를 해라 이렇게 수도사업소에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 생각은 기존에 관로가 다 깔려 있고 한데 왜 이걸 폐쇄하느냐.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또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전환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주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다 뽑고 있습니다만 현재 마을상수도 폐쇄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 몇 군데나 되나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서 관정을 하나 파려면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기존에 관리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수도사업소에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을상수도하고 두 개를 같이 지원해 줘서는 안 되니까 결국 마을상수도를 폐쇄해라. 그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시 관정을 파려면 돈 들어가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라. 결국은 수도사업소의 관리에서 빠져나와서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관정이라든가 이런 관리하는 부분으로 포함된다면 적어도 전기 요금은 자기들이 내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모터 수리라든가 이런 유지비 정도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도적으로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마을상수도로 쓰던 폐쇄된 우물을 관정이라고 하죠……

황현동의원

아니, 마을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들어가는 그 관을 쓰는……

황현동의원

안 써요. 별도로 놨어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별도로 관이 있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은 일단은 해당 부서가 그렇게 되면 생활용수가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다른 농업용수 쪽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런 부분은 해당 과 간에 어떤 합의나 업무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황현동의원

맞습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방안도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교체할 예정이 있으신 거죠?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13대가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혹시 물품 구매 관련 공고가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죠?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상반기 때도 보니까 어쨌든 호환 문제 때문에 특정 업체의 물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건 맞는데요. 이왕에 지금 하시는 것처럼 물품 따로 공사 따로 공고를 내셔서 공사만큼은 저희 관내 업체에 한정을 둬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액수를 맞춰서 약간의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 관내 업체가 딸 수 있도록 이 부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소셜미디어 스마트 홍성 구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서포터즈를 얼마 전에 출범하셨네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4월 28일날 30명으로 출범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동안에 예산이 없었잖아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에 3천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서포터즈 발대식을 해 가면서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와 용역을 했습니다. 서포터즈들이 활동한 사진 같은 것을 보내주면 그분들이 직접 도안을 하고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우리 홍성군 홍보라든지 전반적인 특산품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럼 거기에다 3천만 원을 다 주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1,900만 원 줬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1,900만 원 줬고……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1,980만 원에 계약을 했고 나머지를 가지고 저희가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시대 흐름에 따라 SNS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예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어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의 효과를 냉정하게 자세히 봐야 돼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평가를 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페이스북을 하다가 왜 안 하는지, 그리고 몇 명이 그것을 다 주도해 가지고 결국은 홍성군 홍보를 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먹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예산까지 넣었다고 그래서……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서포터즈들이 자료를 보내면 그 자료를 가지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분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단체예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0명을 모집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30명 모집해서 그곳에 1,900만 원을……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사람들이 아니고 서포터즈는 별도로 30명이 있고, SNS에 홍성군 홍보를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와 별도 계약을 했다는 얘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에다 1,900만 원을 준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분들은 영상을 편집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편집도 하고 가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럼 이분들로 해도 그런 부분……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시상도 하고 상품권도 주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분들이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 속에도 같이 관여하고 있어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회사는 우리 자료를 갖다가 가공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군에서 보내주는 자료를.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홍보해 주는, SNS를 통해서 우리 특산품, 행사, 군정소식 이런 것을 홍보해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5년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