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용선 의원 발언
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와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2/4분기 추진실적중에서 7쪽에 보면 민원처리지연 28건, 협조미이행 23건 해서 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조치결과도 나와있는데 이게 주된 내용이 대략 어떤 것들입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7쪽. 민원처리사무규칙에 따라서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겨서 어떤 사유에 의한 연장처리를 하지 않고 민원처리 기한을 넘긴 이런 사례들이 주로 적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과 업무협조를 정확히 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지도 협조를 받고 민원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경위 없이 독자적으로 민원처리를 완성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성흠제위원
기한을 넘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던가요? 기한을 넘긴 사유가?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사례가 다양해서 어떤 한 종류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업무담당자가 민원처리를 묵혀두고 착오에 의한 어떤 처리기한을 어긴 이런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그럼 담당자의 어떤 처리미숙 내지는 착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담당자가 변경됐을 때 그런 부분들 바로 적시에 전임자에게 서 인수인계 받아서 하지 못하고 처리기한을 넘겨버린 기한을 도가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항들이 부정적 처리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발생한 건으로 봐야 겠네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8쪽에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활동강화 이 부분이 있는데 아래쪽에 2/4분기 추진실적에서 보면 대부분 각 분야별로 하고 그 다음에 통계치가 나와 있어요. 도로하고 치수방재부분인데 밑에 보면 당구장표시하고 미처리 건수는 처리중민원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교통 같은 경우 977회, 977회 다 되어 있고 도로는 422회, 402건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실적 자체를 보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현재까지 2개월이상 최장 2개월이죠. 길게도 볼 수 있고 3개월, 4개월Ι 볼 수 있는데 6월 30일 기준해서 9월 1일이니까 60일 이상 지연되는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6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고요. 미처리된 건수들은 최근에 기간이 건수입니다.
성흠제위원
이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고를 하신 건데요. 맞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건 맞습니다만.
성흠제위원
그것 플러스 현재 저희한테 보고서 주는 시점 9월 1일까지 하면 2개월이 지연이 된 상태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그 2개월이상 지연되는 사유가 도로나 치수방재가 소위 얘기해서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도로 같은 경우 공사와 관련된 단가계약이 아직 미실시되고 단가계약중에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장기미해결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풀려는 의지가 없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성흠제위원
결국 시민불편살피미운영인데 이게 그것이 과연 짧게 봤을 때 2개월인데 역으로 추산해서 보면 4월 1일부터 보면 9월 1일이면 120일 정도 4달 정도 지연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최장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내용상 보면.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형식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나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120시민불편살피미가 저희 자치구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항상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서울시에서 월례로 점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진한 지역과 구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그런 처분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공사 관계상에 일정에 연장되는 부분들이 주로 이고 단순하게 바로 즉시 응대하고 민원처리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련 과에다가 그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불가피하게 못할 수 있는 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현재 지적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는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간이 소위 얘기해서 4개월 길게는 이상이 처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꼭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9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쭉 보면 보안등 관리 실태점검해서 가로등 등해서 155건이 적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대비해서 양이 적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적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가로등 고장이 관내에 점검대상을 보니까 꽤 많은 16,764개인데 그래도 거기에서 155건이나 그게 점멸이 안 되거나 아예 안들어 오는 것을 그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사업효과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순찰 활동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효과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효과 측면 그 위에 보면 불법현수막 게첨 등 17건 적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당 부서에다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 보니까 은평구에 현수막이 도배되어 있는데 특정업체가 분양광고를 하는 것이 거의 도로 휀스에 다 깔려 있습니다. 아이파크인데 이번 주말에 보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시 단속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안하니까 한두개 달아서 그러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보니까 몇 백개가 은평구 관내에 걸려 있습니다. 건설회사 분양광고가 이것은 대단히 문제다 휀스 걸 수 있는 곳은 지하철 역 주변에 양쪽 간선도로에 양쪽으로 다 걸려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토요일 일요일 단속지침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적발해서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되겠다 분명히 도배를 해놓으면 도로가 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주민들께서 쉬시고 가족들과 함께 불광천 산책도 하시고 하는데 온 도로가 현수막 천지로 막혀있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적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제가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업체 파악하셔 가지고 향후 이번 주부터라도 이런 식으로 까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민들이 한 두개 먹고 살기 위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도록 특정대기업이 온 현수막을 돈으로 몇 백개를 붙인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그런 상황이라면 긴급 출동반을 동원해서 라도 전부다 철거를 해버리고 왜냐하면 그날 했다가 일요일 저녁에 뗍니다. 월요일에는 단속 당해서 없어지니까 일요일 밤에 뗍니다. 그리고 다시 금요일 밤에 붙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분양될 때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지거든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바로 적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마지막으로 응암7, 8, 9에 대한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 산벽 횡 방향 균열부분에 대하여 점검후 뒷부분 앙카 시공여부를 확인할 것 기타 밑에 배수구 파손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이쪽에 감사를 하면서 다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인지를 하셨나요? 아니면 이 이상 큰 문제는 없던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 과정별 지도 감사 직접 순찰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해본 결과로는 이 정도 지적사항만 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다른 민원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없었구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네.
성흠제위원
현재 그러니까 순찰활동 민원을 받고 나간 것이 아니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민원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하러 나갔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신사2동 복합청사 신축 건에 있어서 처벌 현황 오전 중으로 서면으로 모든 것을 보고해 주세요. 항목별로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건축과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건축과 직원은 책임은 없지만 이런 서두로 시작하면서 감리원 감독을 소홀했다는 둥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건축감독 업무가 감리제도로 넘어가면서 건축 공무원들과 업자들의 비리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감리제도를 넘어가면서 그 감리를 감독하는 사람은 건축공무원이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실공사의 최종적인 책임은 건축과 담당 감독관한테 있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1차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벌이 나왔는데 건축과 직원 징계가 사유가 늦는 이유가 뭡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시점으로 아직 행정청에서 시공사나 감리사의 처분이 아직... 저희가 직원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할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추호에 봐주거나 이런 것이 없이 처분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하자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구요. 하루라도 언제라도 비가 올지 모르니까 비가 새면 안 되고 하자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지금 부실공사로 인한 책임이 불거졌잖아요. 그런데 무얼 더 미룬다는 것입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 시점을 맞추는...
김종선위원
무슨 시점을 맞추는 겁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시공사 처분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시공사의 처벌은 그것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지금 행정공무원은 감리자의 감독소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감리를 잘못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났잖아요. 부실공사 때문에 그러면 바로 건축공무원의 책임이 나타났잖아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건축과 직원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전체 부분을 포괄해서 그 내용들을 감독기관인 건축과에 넘겨 준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따로 직원들만 징계하는 부분을 따로 떼어내기가 어려워서 같이 저희가 1차적으로는 그 부분을 넘겨주고 같이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보세요. 9월 아니에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부실공사가 밝혀진 것이 우리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6월입니다.
김종선위원
6월이지요. 비 새가지고 결과는 다 나타났는데 결과는 다 나타났는데 거기에 조치가 몇 달 가야 됩니까? 징계에 관한 사항이요. 참 답답해요. 일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무슨 제조업체입니까? 아니면 새로 건물짓는 겁니까. 아니면 성벽 쌓는 일입니까? 다 나타났잖아요. 43군데 비새서 사진 다 찍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시공사 불러서 원초적으로 감리하고 다 불러서 비가 새는 사유가 다 밝혀졌을 것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것 다 밝혀졌고 그 다음에 감리 잘못했고 감리 감독 못한 건축공무원 잘못 했고 뭘 더 시간을 끕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공무원에 대한 인사처분이...
김종선위원
아니 공무원의 처분도 물론 그 부분이고 이 처분결과를 왜 이렇게 오래 끄냐 이말이에요. 지금 감사담당관 보고에 의하면.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처분을 오래 끌은 것은 감독기관법규에 의해서...
김종선위원
그게 아니고 건축과에다 내려줬다면서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빨리 독촉을 맺어서 결론을 맺어야죠. 뭐하시는 거예요? 내려주면 그 다음에 하실 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물 끓이는 일입니까? 벼이삭 키워서 추수하는 일입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독촉을 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빨리 진행해서 결과를 빨리 보고하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이 자꾸 시간이 가면 우야무야해서 제 식구 감싸기 등 별 안 좋은 소리를 다 들으니까 빨리 끝내라 이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은 일벌백개 빨리 빨리 진행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세월이 가고 기한이 지나가면 효과가 반감되면 자꾸 이상해진단 이말이에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도 보고 받아서 알겠지만 건축이 신축되면서 한번 비 새면서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구의회 건물도 2년 신축하고 나서 바로 비가 새기 시작해서 제 방이 그래요. 비샐 때마다 직원들 와서 들여다보고 수리하고 수리하고 수리하면 뭐합니까? 또 비 새서 또 지도 그리는데 지금 신사2동 복합청사건물은요. 어디서 부실공사가 나왔냐? 소위 외벽을 구성하는 재질에 문제가 많았다. 여기 외벽에 구성하는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 방부목,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목이라든지 철판 이런 부분들이 구성하는 요건이 또 품질도 그랬고 이게 원초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감사지적내용에 사후 조치가 도색할 것, 틈새 코킹할 것 전부 다 이런 거예요. 뭐 땜방식으로 이래서 부실시공 어떻게 완벽하게 방지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근원적으로 다 수리를 하셔야지. 담당부서 감리원하고 담당공무원 다 불러서 새로 다 뜯고 새로 짓든지 외벽을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이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이 건물에 대해서 구조물은 10년이고 이 건물은 3년이랍니다.
김종선위원
하자 보증이 3년이에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김종선위원
1년이든 3년이든 원초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부실공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검토하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김종선위원
적당히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고 결론적으로는 향후 이 건물이 20년, 30년, 50년, 100년 갈지도 모르는 항구적인 건물을 그렇게 적당히 처리해서는 안 되죠. 감사당담당관님 그렇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종선위원
손해배상문제도.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것까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검토를 하고요. 처벌현황 빨리 독촉해서 끝내시고요. 오늘 오전중으로는 현재까지 처벌현황을 하겠다고 내려준 현황을.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은평터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미성아파트 앞에. 수백 m를 치수과에서 공사를 하고 임시포장이라는 포장을 해놨어요. 그게 수개월입니다. 임시포장은 이것 아닙니까? 도로를 파혜쳐서 공사를 하고 나서 바로 아스팔트를 하면 이 지반이 다져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반을 다지고 거기에 임시포장을 하고 나서 더 다지고 나서 원포장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수백 m입니다. 요철이 엄청 심해요. 아주 누더기 거리가 됐어요. 그런 것을 수개월동안 임시포장상태로 놔두는 것을 방치하는 사유가 뭡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지 못했지만 간략히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 부분 도로 뿐만 아니라 연결된 어떤 공사들이 있어서 일괄 단가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 부분을 포장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일괄단가계약에 의해서. 이것 보세요. 구간별로 공사가 끝나면 끝난 대로 제대로 완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사가 끝난 건너편에도 공사를 한다, 공사예정중이다, 그래서 그것까지 끝나고 나면 전체를 한 목에 하겠습니다. 이 얘기이다 이말입니다, 지금 얘기도. 그동안에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합니까? 그리고 공사라는 것은 구간별로 끝나는 대로 완벽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 거지 전면공사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끌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감사담당관님, 오늘 즉시 현장 내보내세요. 현장실태 조사하고 본 공사가 완공된 부분은 빨리 포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고통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확인점검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렇게 나와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에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했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는 감사담당관은 전혀 관계없는 업무입니까? 이것은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저도 그 보고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보고서를 받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과장별 지도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월달에 27건, 6월달에 43건 총 70건이 이렇게 지도감사를 하셨는데 그 4월달하고 6월달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월별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지도감사를 했는데 그 월별 양이 다른 것은 4월에 저희가 감사했던 것이 끝나 버린 것은 재감사할 필요가 없고 6월에 보시면 주택과 관련된 불광4구역 주택재개발 공사 신사2구역 응암7, 8, 9 재개발 재건축공사를 저희가 6월에 집중적으로 지도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건수가 늘어나서 양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선복위원
집중감사를 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좋은 감사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과별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최대한 지도감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지난 11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금고지원 해외여행 부당 실시 및 기프트 카드의 사적 사용에 대한 감사결과 은평구에서 6명의 직원이 적발이 됐다는데 맞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연옥위원
과거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하는데 그러면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 대해서 지정 금고 등의 관행적 여행 경비지원에 대한 국회감사 요구를 들어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언론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일부 기관, 자치단체에서 사적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적사용한 직원이나 기관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하였고 저희 기관은 6명이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들어났지만 모두 공무해외여행 심사를 받고 공가처리하고 정확히 그 지역에 갔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 어떤 처분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처분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 부분에 개인의 불법 부당한 어떤 위법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징계를 하고 않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받아서 개인이 무얼 샀다던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고 해놓고 골프를 치러 나갔다던지 이런 사례가 밝혀진 바가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 사례가 없다면 다행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은평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담당관님과 여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향후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경비를 외부에서 지원받고 가는 이런 행위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청렴사업 전개해가지고 총 53개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부서별 청렴 특화사업은 실제 어떻게 보면 루틴한 포맷으로 형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예를들면 세무과같은 경우에는 세무 민원인과의 부적절한 금품 거래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하여 민원인 대화방을 따로 운영한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별로 자기 과의 업무 특성에 맞게 특화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사업이 총 53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서면으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퀵라인 순찰대가 있는데 하는 업무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퀵라인 순찰대는 각동마다 순찰대원을 꾸려서 관내 도로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관리 상태들을 순찰하고 그 부분을 유선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결과에 따라서 지적 관련 과에서 처리하고 완결을 짓는 것으로 순찰대를 각동마다 10명씩 저희가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성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궁금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운영상황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여구정담당관의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주 얇게 왔습니다. 사실 지난번 196회 임시회에서 산고 속에 주민참여 예산 조례안이 통과됐지요. 중요한 것은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긴장에 끈을 놓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더 긴장하고 제대로 정착되고 주민의 뜻이 반영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나야 됩니다. 쭉 보니까 참여예산학교 운영 이 정도 가고 있는데 기타 이것 외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하실 것이고 이렇게 어떻게 정착되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조례안에 들어 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모집을 하고 있고 9월 7일에 각위원회 위원들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 선출을 비롯해서 일단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교육이나 홍보라던지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라던지 주민의 의견수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주민참여활성화를 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참여위원들을 지금 다 위촉을 받은 상태인가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접수는 끝났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데 위원들 단계적으로 해나가시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결국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워낙 힘들게 운영조례안이 통과가 됐고 참여예산조례가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 과정속에서 여러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기왕 어렵게 통과됐으니까 진짜 어렵게 통과된 만큼 실질적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효과를 좀 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원래 주민참여제도 본 취지에 맞게 주민이 참여에 빠진다거나 주민의 뜻이 여기에 반영이 안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2/4분기에 보면 북한산큰숲배움터운영이라고 해서 34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료한 다음에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우리가 북한산큰숲배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4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 수료인원은 주민참여위원회 3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뿐만 아니라, 각 동에 지역회의라든지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위원으로 위촉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어떤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인지 말씀해달라는 거죠. 활성화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이끌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세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교육 자체가 우리가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 구정참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을 위주로 했고 각 국내외 사례를 기준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느냐? 우리구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용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에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서 37명을 하고 345명을 동시에 같은 것을 하신다는 겁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예산학교는 실질적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이번에 접수하신 분들 44명이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학교 수료자 중에서 44명은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이고 북한산큰숲배움터에 참여하신 분들은 위원회에 참여를 안했지만 일단은 교육내용에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구정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참여예산학교에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북한산큰숲배움터에도 교육을 겸해서 했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제가 확인은 못해봤지만 두군데 다 참여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이 2군데 참여하신 분들의 인원수하고 참여한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45명하고...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참여구정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성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방민성입니다. 연일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힘써주시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의 2011년도 2/4분기 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내고장견학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을 이렇게 보면 11개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평구를 보면 한쪽에 너무 치우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교가 이쪽 역촌동 을쪽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분을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고장견학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초에 각 초등학교별로 전부 공문을 발송해서 각 학교별로 학생들 원하는 일정을 저희가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복을 안시키고 또 학교에서 원하는 일정에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코엑스에서 실시하는 대한민국 내고장홍보대회가 있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네.
이연옥위원
지금 그 대회가 몇 번째 열리고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8회입니다.
이연옥위원
8회요. 우리구는 처음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연옥위원
4종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종목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12개 분야로 나와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우리구에서 출전하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구에서 참여하는 분야는 마이닥터클리닉, 신나는애프터, 두꺼비하우징 3개 사업 갖고 각 분야에 참여했습니다.
이연옥위원
마이닥터 클리닉이나 신나는 애프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두꺼비 하우징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구요. 추경감액을 하면서도 저희가 증액을 해드렸거든요. 저희가 증액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처음 출전하는 만큼 가셔가지고 인센티브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연옥위원
인센티브가 얼마 정도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각 부처 장관상하고 총리상하고 마지막에 종합 대상이 대통령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분야 별로 그쪽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해서 또 위원님들이 이번에 배려해 주신 추경예산이 소중히 낭비가 안 되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개별심사 때 제가 한규동 팀장님한테도 자세한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 가셔가지고 또 처음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잖아요. 많은 인센티브도 받아오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연옥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시회에 나갈 때에 두꺼비 하우징도 같이 나가지요. 그러면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전시를 했을 때에 차후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지금 두꺼비 하우징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방자치 경영대회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 저희가 이런 것을 각 지방자치에서 다루지 않는 특수업무를 발굴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대외적으로 알리고 은평구 지방자치만의 특수사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게 된 배경입니다. 조례유무하고는 상관없이...
이용선위원
특수사업으로 두꺼비 하우징이 나가있는데 그것이 조례가 잘 통과된다면 염려할 것이 없는데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통과된 다음에 나갔다면 은평구에 좋은 사업으로 발표회가 떳떳했을 텐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잡음이 없을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만일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차후에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나가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물론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사항이고 조례가 앞으로 통과될지 안될지 제가 여기에서 속단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 큰 목적은 저희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런 염려가 되신다면 사전에 예방해서 부작용을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시고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의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정순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주가 우리나라하고 50주년 기념일이 이렇게 되는데 또한 은평구와 호주하고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거기에서 온 우편물이라든지 내용물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50주년을 하는 그런 내용 말씀하십니까?
이선복위원
행사요.
장우윤위원장
초청행사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없습니다. 없고요. 올해 구민의 날 기념식때 호주에서 우리에게 올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도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정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가고 그쪽에서 한번 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는 올 차례인데요. 우리가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도 아끼기 위해서 초청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대신 죄송하다는 양해를 구하는 서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상시학습체계를 위한 맞춤형직장교육실시 이렇게 되어 있고 2/4분기 추진계획에 보면 7개 과정에서 많은 교육을 이수 했어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고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효과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단계별로 분기별로 연차별로 하면서 이게 개량화되어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우선 자격이수확보하는 과거에는 직급별로 승진을 할 때마다 승진시험이라는 것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과거에는 전직원이 직급별로 다 하다가 중간에는 절반씩으로 축소되었다가 지금 은 승진시험제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나 상급직위로 승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특정과목에 대한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과를 운영함으로서 공무원의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직원특강 같은 것은 그때 그때 이슈에 따라서 사회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에게 강의하고 있고 이 맞춤형 갈등관리 협상과정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되고 많은 시위나 반발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법을 교육시키는 것이고요. 외국어교육이나 정보화교육은 컴퓨터교육이고요. 또 신규직원은 일반인으로 있다가 공무원사회에 처음 들어온 신규직원들에게 공직자로서 기본 소양을 가르쳐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런 교육 받은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좀 내용이 충실하고 재밌게 하면 직원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내용이 너무 학문적이나 딱딱하면 거부감을 느끼고 그렇죠. 직원들의 정서의 수요에 맞게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혹시 일정부분 예산집행액을 3,200만원정도 집행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운영인원이 쭉 나와 있고 그러는데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힘들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수요를 파악합니다. 수요를 파악해서 너무 적게 신청하거나 하면 그 교육을 아예 폐강을 합니다. 대여섯명 가지고 계속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20명 내외가 되면 운영을 하고요. 과소 인원이 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좋은 이런 맞춤형직장교육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지 않고 재미를 가미해서라도 이런 것들의 직원들 사기에도 필요하고 대주민서비스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잘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결과보고)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센티브추진 관련 모니터링 보고서 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시 인센티브계획에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2010년도 은평구에 어떤 실적을 보면 한 4억 2,0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100억 나누기 25 해보니까 대략 각 구별로 한 4억여원 나누어서 딱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현재 보면 2011년도 현재까지 저희구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온 어떤 사업들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2010년도에는 4억 2,000만원을 받았거든요. 2009년도에는 9억 5,000만원 정도 받은 바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10년도가 많이 떨어졌고요. 현재 실적은 양 2개 년도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아니요. 2011년도 올해 게 여기 안나와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10월달부터 평가를 시작해서 11월, 12월 돼야 그 결과가 나옵니다.
성흠제위원
3/4분기까지는 결과물이 전혀 없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네.
성흠제위원
4/4분기에 전부 다 나오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습니까? 전혀 올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이 없길래...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 10월부터 평가를 시작합니다.
성흠제위원
올해는 대략 어느 정도나 받아올 자신있으십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목표는 한 10억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성흠제위원
10억 이상으로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한 초과달성 200% 하실 수 있네요. 그대로만 되면 목표대로 잘 계획 잡으셔가지고 어쨌든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11쪽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이 부분이 있습니다. 4월, 5월, 6월 쭉 보니까 여러 유형별로 합계가 86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구 고문변호사가 몇분이나 계십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8분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한분당 월 수임료가 어느 정도나 나갑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상담을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한번 할 때에 1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일주일에 한번에 10만원 그러면 월평균 8분 변호사한테 어느 정도나 나갑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똑같이 10만원씩 나가지요.
성흠제위원
아니 총액?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일주일에 10만원 나가니까 한달이면 4번할 수 있으니까 40만원...
성흠제위원
8분이면 월 320만원이네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8분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86건이면 투자대비해서 많은 상담한 것으로 보여지나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너무 인기가 좋아서 신청자도 많습니다. 많아서 대기를 꽤 오랫동안 대기해서 자기순번이 오면 하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좋아서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대기자도 많이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하기 때문에 시간제약상 하루에 10분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현재 대기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30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가급적 비용에 사실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닌데 어쨌든 서비스가 좋고 주민들이 저소득층이나 돈 들여서 상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분이 많겠지요. 한시가 급하실 텐데 이분들은 하루에 10명 정도 할 수 있다면 사실 조금 당겨서 가면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6월 7월에 사법연수원생 저희가 두명을 신청했습니다. 사법연수원생들이 법률고문 해 주는 실적이 자기들 성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두사람이 와서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두명을 사법연수원생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저비용을 가지고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주민들의 어떤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거나 아니면 30명씩 대기하고 30명이면 한달을 대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니까 대기하는 시간이 짧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답답함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대기자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더 한다던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중간에 대기자가 없어지면 원위치를 시키더라도 이런 서비스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섭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영섭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통장 수당이 조금씩 나가고 있지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정액으로 통장 수당이 월 20만원이 나가고 연200%에 상여금 매월 통장회의가 1회 있는데 회의수당이 2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이것이 나가고 있는데 통장님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가 각각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인지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너스 200%는 어떤 기준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통장님들한테 공문이 내려가지 않았는지 중간 중간에 바뀔 때마다 통장들한테 지시가 안내려가서 모르는지 몰라도 하는 동안에는 별 상관이 없는데 끝날 때쯤에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내가 언제 들어 왔는데 누구는 얼마를 많이 주었다 덜 주었다" 이런 것 가지고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각동에 지시를 내릴 때에 통장님들한테 설명서종류의 것을 배부해 주신다든지 하셔서 이러한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빈번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모르겠는데 여성통장님들은 작은 부분에도 세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고 통장님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일 때마다 회비를 걷어서 좋은 일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지시를 내려서 통장님들의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통장위해촉시에는 말일자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 왜냐 하면 수당문제 때문에. 다만 저희 통장 보면 2년 3회 연임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중도에서 그만 두는 경우에는 모든 것처럼 일할 계산을 해야 되겠죠. 20만원에 대해서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서 수당을 나누어주고 후임자가 나머지 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일반적인 원칙인데 일일이 저희들이 통장분 위촉할 때 사실 수당은 어떻게 한다고 사실상 이런 것을 고지하는 것은 어떻게 그분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다고 봐요. 차후에 각 동에 지시를 해서 혹시 통장이 신규로 위촉이 될 때 소위 매월 말일자 기준이 아니고 도중에 그만 두면 서로의 수당 정산관계에 대해서는 담당자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각동에 통장 나름대로의 친목회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내는 친목회비는 저희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사항은 못된다고 봅니다. 다만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담당교육을 명확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런 통장님들이 제 임기가 만료되서 끝났 때가 있잖아요. 날짜계산을 하다보면 그게 딱 한달이 되서 나갈 경우는 괜찮은데 보름이 됐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럴 때는 날짜를 계산해서 준다는 것은 너무 원칙론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반 원칙입니다. 정액이 아닌 봉급쟁이처럼 월 한달에 5일이상 근무를 하면 한달분의 급여를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수당입니다. 실비보상이거든요. 새로 도중에 임명이 된 분한테 그달에 수당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통장에 대해서는 행안부예산지침에 의해서 월20만원 정액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나갔다고 해서 나간 사람 20만원 다 주고 새로운 사람 20만원 줄 수 없거든요. 그것은 서로 하시는 분과 나가시는 분께 오해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예비비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만 나가게 되는 건가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봉급이 아니고 실비보상입니다.
이용선위원
수당금액도 적은 편입니다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글쎄 20만원 된지가 꽤 되서 물가도 올랐으니까 인상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구에서 우리가 또 수당을 임의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변동이 있으면 저희도 수당이 인상되리라고 봅니다.
이용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연옥위원님.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옥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통장이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해촉하는 이유는 없죠? 본인이 그만둘 때까지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해촉사유가 저희가 올해 3월 31일자 통반장설치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반장의 임무를 약간 보강을 한 사항도 있고 통장의 당연해촉사유가 나옵니다. 거주지를 옮겼을 때라든지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어떠한 품위손상에 어떤 형사상에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항이 있으면 해촉이 되고 그런 해촉사유도 있습니다. 종신제가 아닙니다, 통장이.
이연옥위원
아니요. 저희 지역의 통장 회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통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중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요. 직장을 다니면서 통장업무를 보다보니까 통장회의나 또 통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는데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통장 회장님들이 일을 진행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해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이용선위원님이 통장질의를 해서 저도 여쭈어봤습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불성실하다, 통장이 고유의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동에 보면 통장인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상정을 해서 이게 사실상 업무를 불성실하게 한다는 한계가 참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통장 일을 얼마를 했는지 몰라도 그간에 통장으로 역할도 더 충실한 부분도 있으면 어떠한 그런 사유가 바로 발생했다고 해서 해촉하는 것 보다는 우선 시정을 요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래도 시정이 안될 경우에 해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일단 통장인선관계는 일단 동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통장인선위의 의견을 들어서 해촉관계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과히 동을 관리 감독하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해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그런 통장이 있으면 해당 동에 연락을 해서 한번 사유를 듣고 굳이 통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그러면 해촉을 해야 되겠죠.
이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 동에 살더라도 자기 통이 아닌데 그 통을 맡아서 통장을 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자기 통 관할에 있어야 됩니다.
이용선위원
그런데 같은 동인데 자기 통 관할이 아닌데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관할 통을 벗어나면 통장 해촉사유입니다. 당연해촉입니다. 인선위원회에 갈 것 없이 통장은 자기 통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사실상 이게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살지 않는데..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살지는 않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일시적인 이유로 잠시 어디 다녀온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으나 사실상 거주지를 옮겨있을 때는 당연히 해촉을 해야죠.
이용선위원
주민등록상 거주지로는 통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있다보면 자기 어떤 재산문제, 부동산관계 때문에 주민등록도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가로 자기집에 안살면 모르겠으나 일시적인 사유로 한 두 달 있다 다시 온다 이런 사유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통 관할을 벗어나면 당연히 해촉사유입니다.
이용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휴일도 없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보급해가지고 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꽤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이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서울시립 교향악단이나 서울시 무용단을 초청해서 홍보비만 들이고서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평가해본 결과 자체적으로 모니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평가 해본 결과호응이 좋았습니다.
성흠제위원
9월에는 고품격 공연할 계획이 없고 현재 보니까 쭉 3월부터 7월부터 온 것까지 보니까 휴먼 가족연극 늙은자전거 이런 것은 들어갈 표가 없어서 못 들어 갈 정도로 성황리에 잘됐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외부 업체를 저희들이 한번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2,500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년에 한번이나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일정부분 비용이 들어가도 주민들의 어떤 문화에 대한 욕구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면 고품격 공연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돈 적게 들이고 고품격 공연을 할 수 있으면 더더욱 바람직하겠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셔서 주민들의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부분에 협조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은평구 체육회가 예를 들어서 은평구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연합회로 두개가 운영되어 있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여러 단체들이 열심히 하고 좋은데 은평구 체육회에서 후원 직영하고 있는 은평구 체육대표가 인라인이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인라인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직장인 1,00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직장운동 경기부입니다.
성흠제위원
인라인말고 종목을 다른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현재 저희는 인라인을 하고 있고 각 구공히 인라인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각 25개 자치구별로 틀립니다.
성흠제위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라인 선수들하고 감독, 코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그분들한테 연간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4억 7,000정도입니다.
성흠제위원
어떤 비용이 됐던 4억 7,000정도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떤 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각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4억 7,000이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닌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비용문제는 똑같이 들어 간다 하더라도 열심히 해서 은평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그렇겠지만 1년여를 제가 의원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인라인 팀이 한 5억 가까이 집행되는데 나가서 어떻게 은평구에 대해서 홍보했는가 보았을 때 상당히 미약하다 투자대비 미약하다 종목을 고민해서 바꾸어 보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4억 7,000이라는 말씀 작년에 그 정도 되고 올해가 3억 9,500정도 되는데 여기에 구비가 1억 7,000이고 시비가 2억 2,000정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배정되어 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할당된 것이지요.
성흠제위원
그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의 본 뜻은 뭐냐면 종목을 바꾸면 최소한 투자대비해서 은평구를 홍보하고 은평구에 대표으로서 발돋음할 수 있는 하나의 종목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인라인이 인기 스포츠도 아니고 금액이 한 5억원 정도면 올해는 4억이라고 했지만 4억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은평구 소속만 되어 있지 과연 그 정도의 가치를 하고 있는가 이부분에서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많은 고민하고 있고 이분들이 스포츠 종목이라는 것이 한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타서 홍보가 되면 그 스포츠 종목이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4년 5년전만 해도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서 활성화되어 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각종 경기에 출전해서 많은 메달을 따고 있는 실정이고 좋은 선수를 금년에 스카우트를 해서 각종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꼭 인기종목만이 스포츠도 다도 아니고 일부 편중되게 인기종목만 지원하거나 키운다는 것도 문제는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현재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어쨌든 은평구에서 세수도 약한데 시비 보조로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렇다손 치러라도 제가 신문을 안 보아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일간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신문에서 조차 본 기억이 없어요. 각종대회에 우승을 했다는데 지역신문이 5, 6개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도 한줄이 나간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떤 실적을 거두었는지 모르겠으나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 현재는 과거에는 인기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정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데 이번에 여름방학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선수들이랑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랑 인라인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32명이 참여했는데 많은 호응이 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신문이나 각종 언론보도에도 나기는 났었습니다. 그런 것은 둘째치고 25개 구청에 각각 골고루 편중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을 한다면 다른 구청과 중복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하여튼 바꿀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바꿀 의향이 없으신 겁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뭐냐면 아이들도 체육 특기자들도 있겠지만 보조를 안해 주고 그냥 놔두어 버리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인기종목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같은 것도 전부 대중가수들만 성장이 되어 버리고 예를 들어서 국악이나 비인기 장르는 전혀 발전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나 지방자치에서 정책적으로 비인기 종목을 하나씩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비를 안받고 하면 할 수가 있지요.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이게 인라인이 경기하는데 특정지역이 되어 있고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없앤 데도 있어요. 없애서 지원을 안받겠다. 그렇게 되면 체육 전분야가 균형발전을 못하게 되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비인기종목에 한하는 학생들은 어디서 실력발휘할 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국장님 말씀도 잘 알겠고 또 과장님 말씀도 잘 알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 공히 25개 구가 다 비인기종목만 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렇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대부분 거의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대부분 그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흠제위원
인기종목하는 구는 하나도 없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기종목도 몇 개 배드민턴이나 종목 등이 있는데.
성흠제위원
그렇죠. 오히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특정종목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닌 데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생각했던 것은 배드민턴이라든지 일례를 드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 홍보하는 게 훨 낫지 않겠느냐 그 측면에서 접근했던 거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비인기 종목을 여기서도 안받아주면 완전히 사장되고 그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보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이요. 기왕이면 똑같은 돈을 들여서 좀더 홍보효과를 내자 이런 취지에요. 본위원의 질의했던 것은 어떤 타종목을 여두에 두고. 그런데 바꿀 수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과연 바꿀 수가 없는 건지 바꾸고 싶은 의향이 없으신 건지 이걸 여쭈어본 거고 바꿀 수 없다면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라면 반대라면 바꿀 수도 있다라고 보면 검토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장기적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5개 구청에 각 종목별로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보는데 당장은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당장 바꾸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끝내야 또 바꾸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또 바꾼다면 어떤 게 기왕에 바꾸는 김에 최적에 종목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본위원이 질의한 뜻을 잘 받으셔서 4~5억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투자 대비해서 효과 좀 얻자. 물론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저희 인라인스포츠가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인라인스케이트라도 홍보를 잘 하시든지 안되면 성흠제위원님 말씀은 비인기종목이라도 다른 종목으로 바꿔서 구민들이 좀더 관심이 가는 종목으로 바꿔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의향이 있느냐 계속 묻고 있는데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라인선수가 몇 분이 있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감독 하나에다가 선수가 5명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5명의 연령층은 어떻게 되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거의 80년생이고 94년생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거기에는 은평구 선수도 있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은평구의 선수는 없습니다.
이용선위원
선수들 명단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없어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오동근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나오셨는데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의 2011년도 2/4분기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감사담당관) [부록]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참여구정담당관) [부록]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홍보담당관) [부록]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행정관리국)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