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육상래 운영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의회 구성 현황과 의회사무국 구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구민이 공감하는 효율적인 회기 운영부터 신속하고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구민이 공감하는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의회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역할에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한 차례의 정례회와 다섯 차례의 임시회를 운영하여 정례회 17일 그리고 임시회 46일을 합해서 6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고 금번 정례회 27일을 포함하면은 90일간의 회기로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게 됐습니다. 의정활동도 활발히 펼쳐 조례안 30건을 포함한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14건의 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법활동에도 참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진한 대형사업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등 감시·견제기관으로의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해 왔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올해는 중구의회가 개원한지 20돌을 맞이한 해로 4월 15일 주민들을 모시고 개원 20주년 기념행사를 검소하게 치루어 의회에 대한 주민 참여와 소통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우리 사회 미래의 주인공이 될 버드내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서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해보고 배워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과 성과를 얻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청 등 이전이 현실화 되면서 이전부지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서 원도심이 겪을 피해를 최소화 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주민 여론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수와 그리고 의원님들의 역량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례를 비교할 수 있는 국외연수를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고 두 번째는 하반기에는 전문연수기관에 위탁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양과 정례회를 대비한 연찬회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알찬 자료 제공입니다. 의회에서는 2011년도 임시회 및 정례회의 회의록을 CD로 제작해서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및 그리고 도서관 등에 제공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연구용 도서 및 전문지를 8종 142권을 구입해서 의원님 사무실, 상담실, 전문위원실 등에 비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중구소식지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다양한 의정활동을 홍보하여 왔으며 또한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총 123회에 걸쳐 의사일정, 의정활동 상황, 현장방문 등 의원님들의 활동 상황을 보도하였으며 그 외에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회의 동정 및 의정활동 상황을 홍보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내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임시회 각 50일 범위 내에서 적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차 정례회 회의를 5일 앞당겨 내실 있는 회기 운영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 받으면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6대 의회 하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해로 차질 없는 원구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의원연수 추진입니다. 먼저 전문연수기관에 위탁해서 정례회 대비 정기 연찬회를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필요시 저명인사 또는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수시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의원님 개인별 연수가 필요한 분은 전문기관에 수시로 교육일정을 알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넓히는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공무국외연수도 또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성공적인 우수시책을 수행한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폭넓은 의정활동 수행 기회를 적극 마련하도록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구민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는 현장방문 추진입니다.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또는 저소득층 가정들을 방문해서 애로사항, 요구사항 등을 능동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애로사항 및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회 정보 제공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방의정실무나 의정소식 또는 타 시·도의회 수범사례 등 의회 관련 정보를 연중 수집·제공하고 회의록 CD을 연 2회 제작해서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및 각 도서관에 배부하고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의정연구용 도서를 수시로 구입·제공함은 물론 집행부의 각종 행사 및 주요시책 등의 구정자료를 의원님들께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먼저 올해에 이어 비회기 중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의회 현장체험학습교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지방의회를 바로 알고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원 21주년을 맞이하여 4월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의회의 성과를 알리고 의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 구민에 대한 표창과 격려로 구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양한 의정 홍보로 일하는 의회상 정립입니다. 내년에는 2년마다 발행하는 의정백서를 6대 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상황을 수록·발간하고 6대 의회 후반기 의회 원구성 및 현황, 의정활동을 담은 의회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집행기관, 타 시·도의회 및 기관 등에 배부하여 우리 의회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월 발행되는 중구소식지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이 생동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님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의원님 상호간 친목과 의회 직원과의 화합 분위기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전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나 등반대회를 개최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집행부 공무원과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의정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의원님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또한 의정발전 유공공무원을 시상하여 자긍심 고취와 의회에 소속감을 가지도록 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의회사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의회사무국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6대 의회의 열 두 분의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은 저 밖에 없는데 행자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사무실에 독립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2012년도부터는 의원사무실에 원활한 의정활동과 또 각종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독립된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독립공간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는 그런 강력한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불편을 호소하시고 또 저희도 보면은 의원님별로 각자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긴요한 얘기를 나누시고 해야 될 때에 서로 공간이 별도로 있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으시고 해서 지난 5대 때에도 그러한 사항이 얘기가 많이 되어 가지고서 이쪽 3층에다가 사랑방이라고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막상 또 민원인을 모시고서 별도의 건물로 한 층을 또 올라와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개인별 방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시설을 다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련 건축기사한테 건축직으로 하여금 한 번 좀 설계를 가설계를 한 번 해봐라 하고 지금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나와 보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의원님들이 전체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사항이라면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한정된 면적 내에서 의원님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이러한 내용의 질의를 한 바가 있고 2011년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항을 지켜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또 중구의회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모든 의정활동의 대내외적인 공보기능이 강화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소식지만 보더라도 최근에 발간된 구정소식지에 구청장이 나타나는 사진이 15개가 됩니다. 한 번 확인들을 해보세요. 반면에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활동상황 내지는 의정활동 나와 있는 내용이 한 두 개에 그치고 있어요. 물론 의회에서의 공보기능을 담당하는 측면이 있고 또 중구청 집행부에서 홍보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만 이것은 모든 행정권의 최종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그런 어떤 비판과 견제 또 건강한 상호 협력 및 발전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관계 형성에 있어서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구청에 구정소식지가 있으면은 중구의회에도 의정소식지가 있어야 되고 이에 따른 이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도 배치가 되어서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부분들을 갖추어 나갔을 때에 27만 중구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좀 더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우선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편집실에 담당하는 분 계시잖아요? 잠깐 좀 부를 수 있을까 모르겠네.

편집국장이요?

예, 좀. 거기 기자 출신 있지요? 잠깐 시간 좀 되시면은 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구의회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의 동정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보다 좀 폭넓게 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뭐 저희 나름대로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서도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정소식지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많은 나름대로 성심껏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구정소식지에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또는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또 시리즈로라도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구정소식지를.

아니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국장님. 어떤 부분이냐면은 구청장도 역시 똑같이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공직자 선거를 통해서 구청장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이고 의회 열 두 분의 의원들도 똑같이 공직자 선거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의 잣대는 엄격하면서도 동등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단이 서있는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거법 관계는 구정소식지를 초안을 잡으면은 지금은 그동안에 계속 선관위의 사전심사를 받고서 이제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여러 사람이 어떠한 행사나 이런 걸로 해서 구청장이 됐든 부의장이 됐든 나오는 것은 그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되는데 한 사람씩 나오는 것은 선거법에 지장을 받고 저촉이 된다는.

물론 그렇지요.

예,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의 5개 자치구의회가 있는데 5개 자치구의회마다 구정소식지가 다 발간이 되지요? 제가 한 번 비교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 담당직원이 수고도 많이 해주셨겠지만 너무 쌍방향 통행식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구정소식지가 되면은 이 비판과 견제와 브레이크가 없는 구청장의 독선적 행보를 누가 과연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판하고 견제하라고 지역주민들이 의원들 직선에 의해서 뽑아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편집국장 잠깐 자리로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지금 보직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1개월 됐습니다.

정식 명칭이 뭡니까, 보직에 대한?

중구 구보 편집위원입니다.

그러면 편집장은 따로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그 전에는 근무를 어디에서 하셨죠?

교육신문사에 근무했습니다.

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김귀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특정부서와 이를 개인의 호불호를 따지고자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적어도 공적 업무를 담당해야 될 우리 중구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다보는 구정소식지의 형평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편집위원께서는 동구나 대덕구, 서구, 유성구에서 발간되는 구정소식지와 비교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발간되고 있는 곳은 유성이 책자형으로 그러니까 잡지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요?

예, 대덕구는 8면을 발행하다가 지금 예산문제로 인해서 지지난달부터 이제 2면이 발행되고 있고요 동구는 지금 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잠시 멈췄지요?

예.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동구는 예산상 구청사 문제 때문에 발행을 아예 멈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멈추게 한 그 기관이 어디라고 봅니까?

의회에서 아마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했지요?

예.

서구도 얘기를 해주시지요, 말씀하시는 길에.

서구는 지금 정상적으로 발행이 지금 서구, 중구, 유성구는 발행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했을 때 느낀 바가 없습니까, 담당직원으로서?

저는 꼭 저희 구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 하고요 1차적으로 제가 지금 우선순위가 이제 각 실·과에서 먼저 요청이 오는데요 주로 이제 행정정보나 이제 실례를 들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된다든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 이제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게 최상위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좀 지난번에 의장님께도 한 번 중간에 7월달쯤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관위 작년 제가 타 구 거랑 비교를 많이 못 해봤는데요 저희 지난 민선 4기 4년치 거랑 작년에 제가 오기 직전에 한 6개월 동안의 구보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좀 저희가 의정이나 지난 그러니까 의회소식이나 민선 4기 전 구청장님 소식이 좀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선관위, 중구선관위의 박기술 지도계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굉장히 구보에 대한 조건을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매달 가가지고 검열을 받는데 심지어는 구청장이나 중구의회 윤진근 의장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다 이렇게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삭제를 시킵니다, 선관위에서. 그런데 지금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은 구청에서 지금 선관위에서 허용하는 것은 구청장 하고 구의원님들 하고 기준을 다르게 보더라고요. 의원님들은 선출직이긴 한데 입장이 틀려서 선거법상 1년 365일 의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의정보고서를 365일 매일 자기 지역구에 내도 괜찮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단지 이제 구청장에게 허용되는 것은 분기에 한 번씩이요 그러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서 그때에 구보에 어떤 구청장의 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제가 모두에 그런 발언을 했어요.

예.

최근에 나온 구정소식지에 보면은 구청장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이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편집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는 4/4분기 그 분기해서 선관위에서 다 이제 검열을 받은 건데요 4/4분기 분기 1회의 구청장 이름이나 얼굴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행사 사진 같은 것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도 해도 너무 한 게.

예.

구청장의 그런 사진이 한 15개 정도가 되고 의회도 똑같이 구청장이 바쁘면은 시기적으로 볼 때 같이 바쁘고 그만큼 의정활동량도 많아질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10 대 1이 넘을 정도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에 연속인데요 그래서 이제 구의원님들은 그러면 저희 구보에 어떻게 실어주면 가능한가 선관위에 제가 계속 매달 검열을 받으면서 이제 알아봤더니요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할 수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 알았고요.

예.

지금 2011년도 구정소식지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난도 예산 전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억 2,000이었는데 그게 이제 입찰을 보게 되면 떨어지니까요 8,700인가 약 9,000만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쇄소는 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입찰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하나그래픽스가 입찰.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거예요?

동구 삼성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몇 업체나 입찰에 참여했지요?

전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 20군데가 아마 조달청 입찰에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한 비판과 견제를 27만 중구민의 뜻을 받들어서 의회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편집 위원께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요청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번 기회에.

현재 지속적으로 의원님들 의정면을 제가 이제 늘려보려고 얘기를 지금 협의를 담당 의사국 하고도 좀 협의를 했었는데요 의사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 개인 기고나 칼럼 같은 것은 안 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련한 것은 저희 구보에 싣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먼저 의원들이 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바로 옆에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자주 의원님들 하고 우리 앞으로 말입니다.

예.

편집위원께서는 소통을 하면서 많은 정보도 듣고 활약상이 구정소식지에 많이 좀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앞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돌아가 보시고요.

예.

해서 이제 우리 국장님 의정소식지 부분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처음에는 이렇게 A4용지로 간략하게 시작을 하더라도 뭔가 살아있는 그리고 일하는 6대 중구의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 갖고 계실텐데 의정소식지 발간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정말 일평생 지역과 또 특히 중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이제 이번 달 말이면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참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정말 마음 속에 있는 소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말씀이고 또 의회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자는 그런 좋은 뜻인데요 이것은 의회에서 자체 의정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은 첫째는 예산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편집인데 편집도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또 해야 되겠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직원의 증원 문제 또 예산의 편성 문제 이런 것이 자꾸 대두가 되는데 그런 것은 제가 있는 동안에라도 그런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은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저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만서도 현실적인 여건 또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이런 것이 원만치 못하다 보니까 구정소식지에 1면이나 또는 2면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하추동 1년 넘게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의회사무국의 그런 흐름을 많이 엿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은 좀 더 현 시대에 좀 맞게 지금 예산문제, 인력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A4용지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특히나 홈페이지 부분 이 부분에 물론 저한테도 한 번 왔더구만 각 의원님들 홈페이지가 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속기록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역주민 중에서.

예.

그게 실시간으로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무슨 발언을 하고 어디에 관심이 많고 어떤 활동을 많이 하는가 좀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굳이 어떤 형식을 갖춘 의정소식지가 어렵다고 하더라면은 지금 현재의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SNS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소통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우선 홈페이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강작업을 해서라도 또 특히 이제 시간제근로자, 상용직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의정활동이 제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홍보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우리 홈페이지 관계도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구축을 했고 또 아마 다른 의회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지지는 않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또 의회에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속기록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은 어느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회의 끝나고 내려가서 각 의원별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회의 장면이나 각 행사장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좀 실시간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전에 그냥 했던 사진이 그냥 올라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분 하고 금방 금방 실시간으로 좀 올라져 와가지고.

예, 보완.

그것을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지역 구민들이 식상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좀 협조가 이루어졌으면은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입니다. 지금 김귀태 위원 발언한 것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

그 소식지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우리 의원들은 몇 면에 하라는 그런 규정이.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요 현재 지금 이제 4만 부인데 이게 이제 중구민 전체로 배달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 같은 데에 이제 우편함에다가 이렇게 꽂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 소식지나 광고 이런 용지를 보면은 대개가 이제 안 보는 사람들은 아예 안 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거든요. 그런데 집에를 일단 가지고 올라갔을 때에 딱 첫면에 나오면 그것은 봐요, 속까지는 안 봐도. 특히 각 동사무소 뭐 한 것은 지금 의원들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보지만 일반시민들은 겉에 앞장 그것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한다면 지금 의원들 것을 내보낼 때에 소식지의 1면에 하단쪽에라도 좀 위에는 어디고 1면은 뭐 구청장이 나오는 게 당연하시고 1면의 하단쪽이라도 좀 이렇게 내보내주면 보다 구민들이 좀 더 보지 않을까 그리고 사진을 보면 그 구청장 말고 공무원들 무슨 이웃돕기행사 한 것은 사실상 그 면에 상당히 사진이 커요.

예.

전에 토론회 한 것을 김귀태 위원 하고 저 하고 토론회 한 것은 저희 것은 조그마해요. 구청에서 행사한 것은 그 면에 다 차는데 우리 것은 그것의 3 분의 1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사진을 좀 크게 내보내면 가령 여기 상임위에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상임위 활동 한 것을 좀 크게 내보내면 어차피 중구소식지인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어차피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면 사진 좀 크게 내보내 주시고 1면에 좀 수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제 소식지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하고 협조, 협의를 해서 좀 그렇게 반영되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그 업무추진비의 목적이 어떻게 되지요?

예, 업무추진비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의장, 부의장 또는 각 상임위원장 해서 이제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또 위원님들과 또는 동료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데에 서로 의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지요?

예, 저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은 제144조 제2항에 보면은 이 업무추진비는 이러 이러하게 사용이 되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해서 공개할 수 있는 원칙에 대해서도 이미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때문에 업무추진비 공개 및 제출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여서 그 조례에 의해서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하기도 합니다. 뭐 꼭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하기 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이 업무추진비 저희가 지금 모든 사용하는 비용들이 국민의 그리고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이게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그동안 저 또한 의원님들을 믿었고 상임위원단 그리고 좀 더 올바르게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참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고요 업무추진비 공개 관계는 지금 현재 내부 규정으로는 50만원 이상은 그날 그날 즉시 사용액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하일 경우는 공개를 안 해도 괜찮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서도 하여튼 지금 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은 우리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또 화합적으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지적하신 걸로 보고 앞으로는 더욱 그러한 의원님들의 또 일반 의원님들의 불평이 적을 수 있도록 저희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서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두 번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도 두 번을 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 자료가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제가 추가 요청 내용 한 건데 저희가 먼저번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양식이 일정 양식이 없고 또 양이 사실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일이 급하고 그래서 총액을 했는데 지금 현재 월별 지출 내역을 뽑은 게 있는데 그것을 우선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일자별 그리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카드 영수증에 대해서 요청을 이미 두 번을 했습니다. 그대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이제 서로가 그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건수도 많고 그것을 뭐 하루 이틀에 할 수.

그래서 제가 줄여드렸습니다. 날짜를 2010년 7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0년 11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입니다.

예.

본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과거 역대 1대, 2대, 3대, 4대, 5대 역대 의회에서 그 전에도 업무추진비로 이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판공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1대에도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어요, 명칭이?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공비 아니에요?

판공비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게 1대 때 판공비라고 했습니다, 2대 때에도 그랬고.

그것은 제가 한 번 법적인 것을 검토를.

이 판공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에는 기관운영 판공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 이것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게 힘이 있는 돈입니다, 힘. 판공비라는 용어를 힘이 있는 돈으로 해가지고 판공비라고 하고 규정됐던 것을 바꿔서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뀐지가 불과 한 10년 됐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아니 잠깐이요.

아니 잠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

위원장님 정회하십시오.

아니 저 정회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마저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논란이 되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무원들 뿐이 아니라 각 공사, 어떤 부서의 부서장마다 업무추진비가 할당되어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또 어떤 그 쓰라는 그 근거 법적 조항 이게 뚜렷하게 아주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업무추진비 집행방법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한 번 의원님들한테 위원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서도 여하튼 다 기억은 못 하실텐데 저희가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위원장님들 하고 부의장님, 의장님한테 1부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보시고서 앞으로는 그동안에 지금 이런 문제가 참 어떤 뜻에서는 용기 있는 의원님이 계셔서 좋은 얘기가 돼서 그것이 또 우리 의회 발전에 또 한 기반이 된다면은 아주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나 이런 지침, 사용 용도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해서 각 위원장님들 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별도로 이 자리에서 하나 하나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서진 위원의 업무추진비 자료 요청도 우리 의회가 의원들의 자성과 성찰 그 의미에서 업무추진비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야 집행부의 견제와 비판, 감시도 할 수 있는데 의원들 역시 투명성이 없으므로써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느냐 이 의미인 것 같아요.

예.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솔선수범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또 여러 위원장님들이나 업무추진비를 쓰는 분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저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속기는 안 하고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속기는 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