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제3차 본회의가 개회되는 내일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회하는 정례회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박준희 시의원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신사동·미성동·조원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장 소남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현장사진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현장사진 보여줌) 이게 수거 후의 잔재 쓰레기입니다. 바로 수거 후의 잔재 쓰레기들입니다. 현재 자동차에 깔려서 혹은 동물들이 찢겨진 상태입니다. 수거 후의 잔재 쓰레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거 후의 잔재 쓰레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과연 수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계속 넘겨 주세요. 됐습니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현장의 쓰레기 상황과 수거 후의 현황을 보셨습니다. 우리 관내의 청소 대행업체들의 수거 및 운반실태를 살펴 보면, 일부 업체들이 19시경부터 수거준비를 위해서 군데군데 모아뒀다가 익일 약 4시경 차량에 싣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19시 이후에 배출한 쓰레기는 그냥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어서 방금 보신 바와 같이 고양이이나 개 그리고 자동차에 찢겨 방치됨으로써 거리는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구와 청소대행업체 간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되지 않고 우리 구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제6조 제1항에 "을은 대행지역 내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관리조례와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시간에 맞게 위생적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해야 하며 대행구역 내에 배출된 폐기물 중 일반지역은 격일제, 가로주변은 당일수거를 확행하여 쓰레기가 적체되는 일이없도록 수집·운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대행구역 내에 배출된 공공용봉투, 무단투기된 각종 쓰레기는 무상으로 수집·운반해야 하며 무단투기 예방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조2의 제3항에는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악취발산 및 오수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음식물 전용차량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대행구역 내에 생활폐기물 수거실태 확인과 당일 미수거된 쓰레기는 잔재쓰레기 배출요령 및 무단투기수거 임무를 가지는 기동반을 운영 주간에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6의2 제2항에 음식물자원 처비리는 구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업체들의 수거 및 운반차량 운행과 관련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행업체 중 일부의 차량 차고지가 원격지 약 35㎞ 떨어진 인천에 있고 대행업체들의 가용인력이 100% 활용되지 않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가 원활히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자원화 처리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보라매 폐기물집하장 외관상 문제입니다. 제9조 제3항에보면 "폐기물처리 시설은 도시미관에 저해하지 않도록 반드시 가림막, 담장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 전후에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물청소, 소독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하고, 기타 사항은 폐기물법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 폐기물 보관처리 장소 주변을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폐기물처리 보관시설에 대한 개선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그곳에는 항상 폐기물이 많이 쌓여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전계획과 이에 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5조에 "갑은 대행구역 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기·수시로 지도감독과 주민의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제반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지도감독 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림천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신대방역에서 신림교 사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노면이 좋지 않아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재포장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대방역 및 난곡쪽에서 흘러들어오는 하수관로에서 악취가 심해 해결방법을 바라며, 그리고 새벽운동을 위해서 도림천 구로디지털역 부근을 보면 - 일명 자유인들입니다. - 자유인이 그곳에 노숙을 하고 있으며 깨어진 소주병, 침구류, 음식물쓰레기 등과 함께 자전거도로 주변에 방치가 되어 있어 불안감과 치안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은 CCTV를 설치하는 등 사전에 사건사고 예방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장애인고용법을 보면, 고용률이 3%입니다. 3%임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관악문화관·도서관 임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40명 중 6급 장애인이 한 명 0.02%에 불과하며, 시설관리공단 현황은 41명 중 6급 장애인 4명, 4급 장애인 1명 0.097%에 불과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않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은 민간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공기업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법정 고용률을 훨씬 못미치는 우리 관악구 장애인 고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먼저 앞장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악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시설 활성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답변 전에 서면과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김원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의회에 나오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과 토론하면서 저는 느낀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35년의 공직생활을 관악구에서 마치고 의원으로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니 가슴속에 잔잔한 미동이 파노라마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그리고 물질만능주의를 지양하고 생명평화적 가치 위에서 관악구를 사람중심의 인본사상으로, 인문주의사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유종필 구청장님! 또한 그 뒤에서 묵묵히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올 여름은 얼마나 더웠습니까? 얼마나 비가 많이 와서 환경이 안 좋았습니까? 이런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1,300여 명의 공무원에게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유종필 구청장께서는 7월 1일자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계적 갑부인 빌게이츠의 예를 들면서 빌게이츠가 하버드대학을 중퇴하고 우연하게 발견한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풍부한 상상력과 자기에게 비춰오는 어떤 감을 느껴서 사업을 시작하여 오늘날 세계의 갑부가 되었다 합니다. 그 갑부가 되기까지는 국가도 아니요, 어머니도 아니고 동네의 작은도서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종필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관악을 지식문화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셔서 차제에 본의원은 제2의 빌게이츠 같은 사람이 우리 관악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관악구는 지금 복지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보면, 지난번 어느 신문에 서울시 인센티브의 사업이 225억원의 상금이 있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18개 분야에 최우수 5개, 우수 7개, 장려상 6개 분야의 18개 분야에 17억8,000만원을 상금으로 가져와서 열악한 관악구의 복지문제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퍽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참석하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159억1,000만원 중 41.8%인 66억7,300만원을 복지문제에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유력일간지에 나온 걸 보면 노인일자리, 저는 어르신일자리로 말을 바꾸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를 위해서 850개의 자리를 창출해 냈다 했습니다. 37억1,000만원을 들여서 복지문제에 전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제는 복지를 멀리하면 안됩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를 최우선과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나 자치센터에 가서 보면 야근하고 있는 대다수가 복지담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업무는 수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어르신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유아복지 등 복지문제는 날로날로 팽창하고 있는데 조직은 아직 그 단계를 못 떠나고 있다. 그래서 차제에 복지 관련 과를 하나 더 증설하여 운영하고 지금의 "주민생활국"을 "주민복지국"으로 개칭하여 행정지원국 다음 차상위 직제로 상향개편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서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15년 뒤면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질서가 개편됩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국민의 4분의 1이 정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65세 이상 초고령화시대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관악구 인구가 53만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8월 말일 현재 52만7,055명입니다. 지금의 51세가 15년 뒤에 65세가 되는 나이를 합치면 총 15만3,530명 비율로 봤을 때 25.7%가 됩니다. 국민 4명당 한 사람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유아, 여성, 장애인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취업하지 못하는 것까지 합치면 우리 관악구민의 2분의 1은 정부로부터, 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문제가 가장 상위개념으로 다시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공직을 마치고, 관악구에는 경로당이 109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이 47개, 사립이 62개, 그 중에 봉천동 지역에는 경로당이 55개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외적 방문도 있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 공무원이 한번 느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이나 행정기관 등을, 일반 기관까지 가서 보면 무조건 "할아버지"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라는 말이 정말 싫다 그 말입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사람처럼, 전혀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할아버지"라는 말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르신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물어본 즉 "어르신은 괜찮지" 합니다. 그러다 더 진지하게 얘기를 물어보니 "어르신"보다는 "선생님"이 좋다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선생님"을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한 편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 의원들이 4개월 동안 선거운동 하면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아무 거부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늦게 하고 그런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에 40대에도 노처녀, 노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공서에서는 그 사람의 나이만 보고 "아저씨", "아주머니" 한답니다. 기분이 콱 침울해서 그분들이 친절해도 도저히 친절을 못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용어도, 인사의 말도, 손님을 부르는 용어도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선생님으로 통일해서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이 어떤가 하고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번째는, 공무원 친절의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나와서 사회인으로서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잘할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잘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친절히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외부에서 어떻게 보느냐, 다섯 가지 핑계가 있다 했습니다. 그 하나의 핑계는 사람이 없다, 두번째는 시간이 없다, 세번째는 선례가 없다, 네번째는 예산이 없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규정이 없다, 법규가 없다는 핑계를 댄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내부에서도 그러지만 조직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단계에서 일을 하는 동조과잉의 병리현상이 있는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극적 자세, 목적과 수단의 전도, 법규 만능주의, 법규가 없으면 하지 못한다, 선례답습, 무사안일주의, 쇄신을 저해한다든지, 새로운 변화에는 적응하지 않으려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책임회피, 그리고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이런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관악구 공무원들은 이 시대 이전까지는 그런 분이 있었더라도 이 시간부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관악구 공무원은 일을 맡으면 완벽하게 처리하는 최고의 행정기술자다 생각해서 의심해 마지 않지마는 혹시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공무원이 계시면 마음을 다시 한 번 바꿔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본의원의 지역구인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본의원은 공약을 2개 세웠습니다. 하나는 무상급식, 또 하나는 전철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무상급식은 지금 다행히도 내년도부터는 초등학교가 시작하지마는 중학교까지 서울시에서 전부 주더라도 서울시 예산 21조원의 1.7%인 3,500억원이면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다행히도 초등학교만 시작한다 하더라도 시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구 자치단체에서 20% 하면 약 2,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은 교육청 예산, 30%인 600억원은 서울시 예산, 20%인 400억원은 구청예산 그 예산을 나눠서 25개 구청으로 나누면 넉넉 잡고도 25억원이면 충분히 무상급식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완벽하게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철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당역 5번 출구, 낙성대역 1번 출구 그리고 서울대역 출구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님이 계시기에 그 의원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 물론 서울 지하철본부의 예산이지만 사당역 5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이상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유아, 짐을 든 사람에게는 엘리베이터가 더 필요합니다. 이러한 엘리베이터는 3~4년 내에 하기로 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드시 내년 중에는 완공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한 낙성대역 1번 출구에는 계단이 54개의 한 직선 코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한없이 힘들어하는 것을 본의원은 여러 번 실증적 체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제 내년 서울시 지하철본부 예산에 편성해서 낙성대역 1번 출구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희망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대역에는 좀더 복잡하고 해서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낙성대동에는 일방통행길이 학생 통학로에서 매연가스로 질주하는 차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마는 이번 구청예산에 편성하여 양면으로 인도를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빨리 조숙한 시일 내에 완벽하게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헌동과 남현동에는 새로운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낙성대동에는 기존건물이 아직도 반듯하게 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등의 얘기가 일이 잘 이루어지면 본인의 지역구인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에는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인도 간디 수상의 아버지이면서 인도의 초대 수상인 네루가 설파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네루는 "훌륭한 정치가란 국민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인용하자면 훌륭한 행정가는 우리 53만 관악구민의 눈에 흐르는 눈물, 슬픔의 눈물, 기쁨의 눈물, 원망의 눈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신음하는 그 시름소리가 섞인 눈물까지를 모두 닦아주는 지도자가 돼 줄 것을 권하면서, 긴 시간 동안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관악구 바 선거구 출신 길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 선거구 난곡동·난향동 출신 민주당 소속 길용환 의원입니다. 오늘 제6대 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난곡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1년 동안 당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 GRT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5월 16일 GRT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2005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수행, GRT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용역기간 1년 4개월, 용역비 약 3억300만원을 집행, 수차례의 사업성 검토를 통해 주요 신교통수단인 모노레일, 노면전차, 경전철 등과 비교검토한 결과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난곡로에 최적대안이 GRT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사업비 3,000억원 중 2,900억원이 이미 투입되어 도로확장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차량구입 등 약 100억원 정도만 더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난곡길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무슨 의도인지 금년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난곡에 지하경전철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고 3월 3일 주요일간지를 통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총사업비 3,000억원 중 2,900원은 이미 투입되었고 100억원만 더 투입하면 마무리되는 난곡로 신교통 수단인 GRT사업을 백지화하고 3,600억원이 투입되는 지하경전철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하경전철사업을 발표하면서 대한교통학회 용역이 최적대안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한교통학회의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GRT 원안, GRT 실시설계안, 노면전차안, 6차선 도로확장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했을 뿐 단 한 차례도 지하경전철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나 연구 시뮬레이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당시 지하경전철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이미 검토된 바 있으며, 2005년 GRT 기본계획 종합 보고서에서 지하경전철은 경제성이 미치지 못하므로 지하경전철보다는 GRT를 신속히 건설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이 제시된 바 있고, 2007년에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타당성 미비로 빠진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만 확장해 놓은 상태에서 일반버스만 이용하는 방안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GRT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본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본의원도 어떤 계획이 다소 문제점이 있다면 변경은 가능하다 하겠으나, 그 사업이 수년간 진행되어 90%가 넘게 예산을 집행하고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사업을 중단하고 국토해양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고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도 없는 또 다른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부채 3조2,000억원을 2014년까지 1조8,000억원대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검토, 투자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서울시의 현재 예산상황을 감안하면 결코 서울시에서 계획한 2016년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혼란과 불신만 커져가는 난곡주민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유종필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추진되어온 GRT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중단이라면 중단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GRT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지난 3월 서울시의 지하경전철 계획 발표 후 주민들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 등 어떤 일을 하여왔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밝혀주시고, 또한 3월 이후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나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에서는 지난 3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하경전철 계획을 발표하였는지 발표한 근거를 밝혀주시고, 특히 지하경전철을 발표한 시점의 난곡지역 주민들이 어떤 형태의 교통수단을 선호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GRT 관련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서울시에서 발주한 지하경전철 용역 보고서, GRT 관련 주민민원사항 조치내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타당성 조사결과 지하경전철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GRT 사업을 다시 추진할 의사나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GRT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다시 추진할 경우 도로폭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채 3조2,000억원인 서울시가 약 100억원만 투입하면 6개월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GRT사업을 중단하고 3,600억원 예산에 10여 년이 걸리는 지하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난곡로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지향하는 유종필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지방자치제 말 그대로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는 자기들 뜻대로 용역을 다시 하고 사업을 바꾸고 있는데 정말 주민이 원하는 교통수단이 무엇인지 확인은 한 것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대로 주민들의 고통을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감히 제안합니다.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여 당파를 초월한 정말 권위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주민의 뜻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주민의 뜻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관련하여 현재 난곡·난향동 주민들께서는 교통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난향동에서 신대방역, 롯데백화점, 보라매병원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 없어 이곳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난곡로, 신대방역, 롯데백화점, 보라매병원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할 수 있는지, 있다면 시기는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송도호 의원 나오셔서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송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관악구 의원에 당선되어 53만 관악구민의 대표로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반갑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구의회 단상에서 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91년 부활되었던 지방자치가 20년째로 관악구에도 6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5대를 거치면서 관악구에는 집행부의 견제자로서 구정수행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민선5기 관악구청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을 중심에 둔 구정을 펼쳐나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회나 관악구청이나 모든 관악구 현안을 근시안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중심에 놓고 구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악구민은 의회나 구청을 여전히 비리의 아방궁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비리의 관악구청이란 오명을 떨치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피나는 노력으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악구의 이미지 제고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종필 구청장께서는 취임 후 구 행정에 대한 업무파악과 더불어 21개 동 초도순방을 통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시느라 몹시 바쁜 나날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관악구의 봉천동, 신림동은 구민들의 피와 땀이 얼룩진 노력의 결실로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었고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이사오는 관악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못사는 동네의 대명사인 봉천동, 신림동의 동명도 개정하여 살기 좋은 관악구의 미래를 높이는데 구민과 구청 관계자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구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과 반대로 관악구청장은 공무원 인사관련 비리로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장식하여 구청장직을 박탈당해 부구청장이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을 하였던 관악구, 구청장직을 박탈당하고도 선거 때는 동 자치위원장들을 초대해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또다시 언론의 도마에 오른 관악구, 이로 인해 관악구민들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관악구에 살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종필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땅에 떨어져버린 관악구 이미지를 제고시킬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건설하겠다는 구청장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2지방선거 때 선거에 개입한 자치위원장들의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구청장의 4년간의 구정방향과 인사관련 철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세기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도시화와 공업화를 통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의 생활여건은 크게 발전되었지만 금수강산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웠던 자연환경의 파괴라는 커다란 부작용을 갖게 되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의 인구집중 현상은 가속화되었고 또한 개인의 경제수준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의 급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가 1,000만 대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도시지역의 교통체증과 이로 인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지만 교통과 생활수단으로써의 활용도는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교통과 생활수단의 자전거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장조사에 의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설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쾌적한 환경과 건강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공동체문화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소득수준의 향상과 자동차의 보급으로 이웃이라는 좋은 문화적 가치가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다소 느리지만 주위를 둘어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자전거도로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소가 설치계획에 잡혀있는 걸로 압니다. 기존에 설치된 은천삼거리에서 양녕로 입구 사거리와 양녕로 입구에서 중앙동 진광카센터 구간은 다른 구간은 넓이가 2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이 구간만 1.2m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너무 비좁은 구간설치로 자전거 타기가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직접 구청장님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 보시고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 설치된 봉천로 1.2m 구간에 대해서 사고예방을 위해 2m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으신지와 3개소 계획구간에도 1.5m 설치 예정인데 2m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은천동쪽에서 출발해서 가면 은천삼거리와 보라매공원 앞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라인이 없던데 점선이라도 연결선을 그려주어야 미아가 되지 않으며,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표시판 설치와 자전거 외 출입금지라는 표시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셋째, 공사중인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스콘을 평평하게 깔고 바로 위에 유광페인트칠을 하는 게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원산지 허위표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비롯해 선물용품 등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속대상에는 국산을 특정지역 특산품으로 속여파는 행위와 수입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의 대형매장을 위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와 점검대상은 몇 개소가 되는지 또한 작년에 점검을 실시했다면 점검실적을 답변과 더불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구 3세대 효도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사회경제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으며, 부모들이 원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연로한 부모를 모시는 것을 은연중에 기피하는 자녀들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결국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바, 이는 전통적인 효에 대한 관념이 약화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부모 부양에 대한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음에도 일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사라져가는 효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부모에 대한 사회적 부양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효문화를 확산시키고자 3세대 효도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제정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3세대가 신청일 기준으로 관악구에 5년 이상 동일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연 2회 즉, 6월과12월 말 기준으로 각각 10만원씩 연간 20만원을 장려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3세대 효도수당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10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분들은 더 많은 고통과 부양에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인구는 몇 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10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도 효도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답변내용을 서면과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왕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선배의원님과 구청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에 타 구에 비해 선구적으로 2009년 1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농약 쌀 지원을 시작하여 2010년에는 22개 초등학교 전체 2만6,831명에 3억386만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농·축산물을 8개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종필 구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우리 관악구의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성북구에서는 2010년 2학기에 6학년 2만7,7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도 2010년 2학기 친환경 무농약 쌀 직영급식 13개 중학교에 지원해 주시기로 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고등학교의 직영급식 학교는 4개 학교밖에 되지 않고 고3 학생들은 수능 이후에는 급식을 하지 않으므로 위탁급식 포함한 전체 중학생 지원금액이면 직영급식하는 고등학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추가로 직영급식하는 고등학교에 친환경 무농약 쌀을 지원해 주실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필 구청장님께서는 맹모들이 이사오는 교육특구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관악구의 교육환경은 많이 열악하다고 봅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많은 지원해 주시리라 믿고 우선 급식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꿈을 키우고, 활기가 넘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우선 건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등학교는 중식과 석식을 먹는데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만 먹게 되므로 학생수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석식 가격이 비쌉니다. 저렴하고 맛있는 저녁식사를 위해서 고등학교에 급식조리원 등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서면과 이메일로 먼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관악구 나 선거구 출신 임창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 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청룡동·중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창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유종필 관악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보람되고 넉넉한 추석이 되시길 바라며,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 복합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동 주민센터는 1980년에 준공돼서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협소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문화·복지욕구를 충족치 못해 복합청사 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사안입니다. 중앙동 복합청사 사업은 총공사비 73억400만원을 투입해서 2012년 12월 완공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너무 지연된다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해서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중앙동 복합청사 사업은 당초에 2010년에 41억4,000만원을 투자하고, 2011년에 31억1,200만원, 2012년에 마지막 1,000만원을 투자해서 연말에 완공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약 6억원에 불과합니다. 36억원 정도가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연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금년 9월에 부족예산 35억4,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 요구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올해 계획된 예산은 대부분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 돈인데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동청사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으며, 두번째, 현재 확보된 예산은 약 6억원에 불과합니다. 토지매입비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밝혀주시고, 끝으로 부지매입, 설계용역, 신축계획, 준공일정 등 예산투입액 추진계획을 공정별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어린이공원 CCTV 설치 및 공원안전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공원은 그동안 각종 범죄로부터 취약하고 청소년의 탈선과 각종 아동범죄의 온상이어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어린이공원을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 및 안전시설물의 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공원이 전체 몇 개소이며, 그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몇 개소, 몇 대이고, 나머지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한 CCTV 설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룡동 및 중앙동에 대한 현황 및 설치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 모니터링은 어디서 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하는지 조치결과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인근 주민을 공원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 구성현황과 활동실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봉림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보라매동에 위치한 당곡중학교 운동장에 학생과 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학교 체육관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당곡중학교 학교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환경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룡동에 위치한 봉림중학교 주변은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지대가 높은 옹벽 부분의 봉림중학교 운동장을 지하 1, 2층은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지상층은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봉림중학교 학교 복합화사업을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학교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미래세대의 주역들인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당곡중학교의 경우처럼 봉림중학교에도 학교 복합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악구 인사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지난해 인사문제로 내·외부적으로 많은 곤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구의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아직도 가시지 않고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직원들에게 공정한 인사에 대하여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더욱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최근 어처구니없는 소문을 듣고 참으로 좀 놀랬습니다. 그렇잖아도 인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구는 자숙하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어져야 함에도 새로이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첫 대외 간 주요인사라 할 수 있는 지난 8월 24일 서울시 인사에서 관악구 과·동장 3명이 타 구로 파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령을 받아 주민들에게 발령인사를 하였던 과·동장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3명의 직원 중 2명만 오는 희귀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행안부 지침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 타 구에서 발견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하면 5급, 6급 이상 인사의 최종 결재권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금번 사무관급 인사와 관련하여 전출직원 대상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요? 아니면 문제가 있었음에도 밀어붙인 것인지, 전출대상으로 삼았을 때 행안부의 지침을 알고도 검토조차 안 해 보셨습니까? 구청장님께서 검토를 못했다면 부구청장을 비롯한 해당 관련 책임자들은 전혀 검토가 안 되었던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인사 전반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 없이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더이상 인사문제로 관악구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고 구청장께서 강조하신 사람중심 관악구의 이미지에 맞게 직원들이 관악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창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관악구 사 선거구 출신 나경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진보신당 나경채 의원입니다. 먼저, 53만 관악구 주민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관악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 6대 의회가 시작되고 첫번째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관악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유종필 구청장님께 두 가지 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2차에 걸친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마무리되어 많은 주민들이 도림천을 이용해 다양한 여가를 보내고 있는데 이 도림천이 과연 안전한지, 또 생태하천이라고 말할 만한 사업이 과연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둘째, 우리 구청장님의 핵심정책인 지식문화특구 관련 도서관사업이 과연 철저한 조사와 계획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서울시비와 관악구비가 300억원이 넘게 들어간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네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00억원 이상 들어간 이 사업을 통해 도림천의 콘크리트 호안이 철거되었고 그 자리를 조경석이 대신 하고 있습니다. 이 조경석은 본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 채석장을 가지고 있는 (주)신생중상이용사촌에서 납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보건시민센터라는 NGO 단체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이 회사가 납품한 석재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 2008년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관악구에 석재를 납품했던 이 회사와 같은 폐석면 광산 인근의 채석장 마을 주민들 일부에게 이미 암과 같은 석면질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고 이 석면질환이 이 조사가 시작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에 이 채석장의 석면석재에 대한 사실이 발표된 이후에 관악구에 쓰인 조경석재에 대한 석면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석면석재에 대한 조사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도림천에 대해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두 가지 자랑이라면 단연 관악산과 도림천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부족함 없는 유량을 자랑했던 도림천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언젠가부터 대표적인 건천 즉 마른 하천이 되었고, 이 때문에 많은 예산을 써서 펌프시설로 영등포로부터 한강물을 끌어올려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생태하천이라면 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도림천 건천화의 큰 원인을 제공했던 서울대에서 설립한 AIEES라는 연구단체가 서울대 지하의 끊어진 지천을 복원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단체는 관악구와 함께 도림천 유역의 생태적 복원을 협의하기 위해 도림천 유역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동참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서울대가 계획하고 있는 지천 복원연구에 발맞추어 관악구도 서울대 이외의 도림천 유역에서 하수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천을 복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도림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매년 들어가는 12억원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절감하여 펌핑시설이 아니라 지천 복원이라는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복원된 도림천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림천에 대한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서울대 인근 상류지점부터 봉림교까지 구간을 관찰하다 보면 매우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풀들과 버들치, 미꾸라지가 있었고, 족제비와 해오라기, 흰뺨검둥오리와 왜가리, 쇠백로와 노랑할미새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자연이 우리에게 맺어준 이 친구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도림천 주변에서 크는 우리 아이들은 다른 동네에서 날아가는 왜가리를 보고 그 이름을 모르고, 어느 풀숲에 숨어있는 멋들어진 해오라기를 다른 동네에서 보더라도 그냥 새 한 마리가 있었다고만 기억하게 될 것인데, 이 점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차에 걸친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기 전에 도림천에 거주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연의 친구들에 대해 어떤 조사를 했고, 지금 도림천에 사람 말고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림천을 펌프기계에 의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죽은 하천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종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자연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천과 관련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끝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림천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만큼 이에 따른 민원도 폭주하고 있으며,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도 그만큼 커지고 있고 비교적 잘 해결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여름 내내 도림천은 홍역을 치뤘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고기 구워먹는 사람, 애완동물 산책시키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싸우는 사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소문제가 생기고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대책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도림천의 환경문제와 이용에 대한 관리에 몇 명의 인력이 어떻게 투입되고 있으며,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자료도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또 이런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가까운 학교 학생들과 환경단체가 주도하여 자발적인 환경캠페인을 이미 세 차례나 실시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 환경캠페인에 관악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이 캠페인에 함께하여 도림천을 보다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식향상에 몸소 나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질문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사전에 제시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에는 유종필 구청장님의 핵심정책이기도 한 도서관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종필 구청장님이 전시효과가 뛰어난 여타의 개발사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의 가치에 착안하여 관악구를 도서관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역설하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관악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좋은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악구의 도서관사업을 잘 계획하여 미진한 점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과 함께 제출된 도서관사업의 첫 단추에 대해서는 본의원을 비롯한선배·동료의원들의 우려가 있어 구청장님께 제안과 함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이 사업과 관련된 추경예산안이 예결위에서 통과는 되었지만 전혀 문제가 없어서 통과가 되었다기보다는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서고 첫번째 추경이므로 되도록 집행부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기를 바라는 의원님들의 고견때문이었다는 점에 대해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 관련사업 중에서 본의원이 제시한 각각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있었는지, 제시된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낙성대 공원 내 컨테이너도서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도서관은 19.8㎡ 6평으로 계획된 컨테이너 재질의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대한 기본법인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최소 시설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이라 하더라도 그 기준은 33㎡ 10평 이상입니다. 심지어 이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은 사립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는 이유는 도서관이 단지 책을 보관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6평 남짓한 컨테이너도서관에 2,000여 권의 책과 컴퓨터 한 대와 프린터 한 대와 책상까지 비치하면 도대체 몇 명이나 들어가서 책을 볼 수 있겠습니까?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작은도서관이라도 최소 6석의 열람실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이 동네의 도서대여점이 아니라 유종필 구청장님의 말씀처럼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을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자가 아니라 자격있는 사서가 관리해야 합니다. 이 또한 도서관법과 그 시행령에서 최소 사서 한 명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악산 작은도서관 계획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평 기준은 겨우 충족시켰지만 마찬가지로 사서배치 계획도 없고 주변 좌우에 숲속도서관과 관악도서관이 있어 그 필요성과 수요에 대해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공원녹지과 현장 노동자 대기실로 쓰는 공간을 도서관으로 만들고 대기실은 컨테이너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중심 특별구라는 모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숲속도서관을 환경도서관으로 특화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고 의자나 침상, 샤워실도 갖춰져 있지 않은 비인간적인 현장 노동자 대기실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에 더욱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즉,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해 도서관법을 비롯한 검토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있는지, 본의원이 제안한 바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도서관 건립 사업과 동시에 구청은 중장기적인 도서관사업의 비전과 전망을 설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도서관협회에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서관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의 검토와 관악구에 맞는 타당성 있는 사업제시가 필요하므로 이 연구용역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연구용역의 실효성에 있습니다. 이미 11억원이 넘는 도서관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로 첫 단추를 꿴 마당에 뒤늦게 제출될 연구용역보고서는 일정상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나올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사업추진의 순서가 뒤바뀌어있는 것입니다. 유종필 구청장님이 쓰신 세계도서관 기행에서 소개하고 있는 도서관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타의 자치구는 대부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을 뿐 도서관사업이 원칙을 삼을 만한 조례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서관사업이 유종필 구청장님의 4년 임기 내내 역점을 두고 추진될 사업이고 그 이후에도 관악구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업인 반면에 그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매우 성급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있습니다. 이러한 본의원과 다수 의원의 두려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관악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도림천 정책과 도서관 정책 크게 두 가지 점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담아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경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김정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관악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동절기에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 및 금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재해복구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제5대 관악구 의원에 당선되어 도시건설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각종 지역 현안문제 및 제안을 하여 구민들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제6대 관악구 의원에 재선되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관악구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과 관악구 미래상에 대해 나름대로 자문해 보면서 제5대 의정활동 중 구정질문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난곡 GRT사업 구간에 관련해서 지중화 사업 및 공사관련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선주 토목과장님이 해송건설사무소에 상황실을 차려놓고 1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통해서 공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주민통행 불편은 물론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금년 동절기 지나기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들,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들 및 한전, KT 관계자들과 협의를 다시 한 번 하여서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우리 구청과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성동 건너편 기존 골목길에 차도 보행길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차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로의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기 보행조례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관악구민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금천경찰서에서 신대방역으로 좌회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가 편도 2차선이 되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돼서 좌회전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도로가 확장되면 반드시 좌회전을 시켜서 남부순환도로 교통체증은 물론 우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전 관계 부서에서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청과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봉터널 공사가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이 순환도로 정체를 풀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촉구해서 이 사업이 빨리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더불어서 시 관계자와 건설관계자 토의를 통해서 기존 금천경찰서 푸르지오아파트 좌회전 및 횡단보도를 손상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도 시 관계자가 설계변경 과정에서 토의를 한다고 그래서 엄기용 담당께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빨리 임명돼야 되는데 왜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지 그에 관련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플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1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한 영유아플라자 설치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 본의원은 참석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저소득 주민들 및 학부모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0%밖에 지원을 한 구에 한 군데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구청 옆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장 핵심사업에 작은도서관 설립 시 영유아플라자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 을쪽에 이 문제도 그 지역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하기에 대단히 불편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대상 출산 장려정책 질문입니다. 최근 통보된 공무원, 공공기관 대상 출산 장려정책과 관련하여 우선 공공기관부터라도 각종 인센티브를 선행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이 무엇이 있는지와 해당되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어지고 있는지와 없다면 향후 어떠한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중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 때 우선권을 준다고 하셨는데 앞서 답변해 주셨던 혜택은 주어지고 있는지, 그 후 추진실적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미성동 난우초등학교 횡단보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1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성동 난우초등학교 횡단보도 앞 한전주로 인하여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이 사고위험이 있어서 이전을 요구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주는 지장전주 등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우리 구에서는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장전주를 전수조사하여 한전 및 KT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지장전주를 이설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이 안 되고 학생 및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악구 보행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전, KT 전신주를 이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민원 문제.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전 및 KT 등 또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장전주를 전수조사를 하였는지, 또한 그 결과를 조서 및 사진 등으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태양열시스템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46달러를 넘어서는 초고유가 시대에 공공기관 옥상에 태양열시스템을 시범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한 설치효과가 좋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은 태양광사업 추진결과를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와 세밀하게 비교·분석해서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대상을 조사·선정하고, 대형건물의 지열시스템 이용 등에 대하여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태양열시스템을 설치한 실적이 있는지와 향후 관공서에서 확대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지구온난화 대처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건축물에 옥상 녹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50% 가량의 설계비와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신청사를 모델로 하여 먼저 시범적으로 녹지커튼사업을 실시한 후 일반사업체 건물, 공공시설물 등 지역별로 시범대상 20여 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추진할 경우에는 설치비 또는 재료를 구입하여 일부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은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봉천5동 드림타운과 원당초등학교에서 시범실시를 했고, 의제21실천단에서도 작년 10월에 문성터널 보호망에 덩쿨장미를 심었으며, 문성터널은 올 봄에도 예쁜 꽃이 많이 피어서 지역주민과 문성터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서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대처방안 일환으로 녹지커튼사업을 공공기관과 일반건물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요구하였는데 그 후 추진실적은 미미하였는데 향후 확대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안사항이 있습니다만 5층 건축과에서 후문으로 나가면 구청 옥상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햇볕가리개, 덩쿨식물을 심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쉼터가 되고 또 건축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서 소음을 내게 되면 타 부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 하나의 방안으로서 옥상에 그러한 시설, 벤취, 테이블 등을 놓아서 공무원 및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다중이용업 특별법 개정에 따른 질문입니다. 다중이용업소는 경제발전 등으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불균형적인 변화와 함께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고 있으며, 안전시설의 관리부실 등으로 해마다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다중이용업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 범위를 19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한 것으로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높은 권총사격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3개 업종을 추가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권총사격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은 몇 개소가 있으며, 향후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산후조리원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신고업으로 전환된 산후조리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신고만 하면 열 수 있어 요금 기준이 없다 보니 이용요금이 천차만별이고 요금에 대한 산모들의 불만도 가장 많습니다. 전국에 있는 산후조리윈 비용을 조사한 결과 산후조리원 비용이 지역별로 최대 19배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2주간 이용비용은 서울의 경우 일반실이 212만원, 특실이 266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시설로 신고업으로 전환되어 서울에서 99개소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상시점검을 하여 주시고 이용비용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제하여 구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서 관악구의 시설물을 점검해서 또한 타당한 시설이 있다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우리 직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다면 출산장려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자체에서 최초로 되지 않을까 사료되며 주민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유종필 구청장님의 복지정책에도 큰 기대가 될 것으로 사료되니 이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형 건축물 규제 및 GRT 구간 잔여토지 이용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봐 주십시오. (자료 보여줌) 미성동 소재 GRT 잔여토지에 4.5㎡의 건축물을 허가했습니다. 물론 우리 관악구 소형건축물 규제법이 폐지되어서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난곡의 지중화 사업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원망과 원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난곡에는 잔여토지가 많습니다. 만약에 저런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관악구는 보행조례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저렇게 치우쳐 있으면 도로에 물건을 내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통행하겠습니까? 지난번 상임위 때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앞으로 소형건축물 규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잔여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금년 안에 발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휀스를 쳐놓고 쓰레기 투기 및 미관에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통행에도 불편이 많고. 그래서 금년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녹지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나 유종필 구청장께서 도서관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난곡지역에도 저런 지역을 한 군데 선정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통행이 많은 곳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선택해서 이용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원들이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의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답변에 응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향후 어떤 방향이나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 공무원들께 확실한 답변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없도록 확실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오전에는 중앙동·청룡동 주민들이 방청을 하였고, 지금은 관악주민연대 녹색가게추진위원 일곱 분이 방청석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복례 의원의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관악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전익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구정질문 중간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게 된 동기는 이번 2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본의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바로 도서관 설치에 관한 일입니다. 낙성대에 6평 짜리 도서관 설치, 과연 이게 필요할까? 너무 협소하고 도서관법에도 어긋나는 6평 짜리 도서관, 어디를 봐도 이거는 안 되겠다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전액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다시 이 사업이 살아났다 했습니다. 저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 과연 6평 짜리 도서관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충족을 시켜드릴 수 있을런지 심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해야만 된다면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설치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절박하셨습니까? 6평 짜리 도서관 설치하는데 그렇게도 급하셨습니까?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대로 두었습니까?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6평 짜리 도서관 설치를 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런지, 6평 짜리 도서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운영비, 인건비 60평 짜리 도서관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인건비, 운영비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우리의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안타깝습니다. 내년에 설치해도 될 일입니다. 그렇게 급하셨습니까? 나타내기 위한 행정입니까? 도서관을 설치해서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설치했습니까, 6평 짜리로요. 부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주민을 위한 행정 펼쳐주십사 이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 할 의원들이 또 뒤에 남아계시기 때문에 이만 줄이고 정말 집행부 우리의 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편성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관악구 나 선거구 출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 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장 권오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앞서 두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내용과 중복되는 점이 많았기에 청소행정 중 일반폐기물에 대한 구정질문은 생략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공동주택의 수거 및 처리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의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방법은 공동주택과 처리업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계약금은 세대별 1,600원에서 2,000원으로 단지별 차이는 있었으나 관악구의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고 주민의 불편민원사항 역시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은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 및 처리방법을 바꾸어 세대별 1,600원을 부과하고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게 수거를 위탁하고 처리업체 두 곳을 선정하여 계약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부과금 1,600원 중 수거대행비용이 세대별 1,000원이 지출되고 600원은 관악구 세입처리 후 처리비 세대별 약1,450원이 세출되고 있습니다. 세입 600원, 세출 1,450원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변경 후 세출예산은 세대별 약 850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1톤당 단가를 세대별 환산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수거 및 처리변경의 이유는 공동주택 처리업체의 계약 불이행과 관악구 청소 대행업체의 적자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악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 관악구의 책무를 근거로 변경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변경 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있어 친절과 청결에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이전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면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행정은 개선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6년 약 26억4,000만원, 2007년 약 24억원, 2008년 약 30억3,000만원, 2009년 약 33억원, 2010년 약 34억8,000만원으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변경 후 1톤당 처리단가 변경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비교를 해보면 2008년에 약 6억원, 2009년 약 9억원, 2010년 약 10억원 이상이 지속적으로 세출예산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정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업체 수거와 처리업체 선정처리의 행정을 공동주택과 처리업체의 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행정변경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하신다면 대행기간 만료 2010년 12월 31일 이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지 시행시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혹시 공동주택이란 무엇이고 몇 세대 이상인지 아십니까? 그냥 여쭤봤습니다. 공동주택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거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 이유는 현재 약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약 100개 단지에 4만6,200여 세대이고 이 중 약 4만1,000세대는 현재 1,6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관악구청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주민은 현재 1,800원에서 3,000원의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있기에 본의원은 공평하지 못한 예산반영과 홍보부족의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높은 수수료를 지불한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들께 보상이 요구되어지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은 우리 다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악구 정책에 동참할 의사가 없어 참여하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도 있을 수 있으나 현행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행정과 대행업체에 대한 불만의 여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또 양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공동주택 아파트 50세대 이상과 주상복합건물 50세대 이상 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처리업체가 아닌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한다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연히 현행대로 세대별 1,600원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1,000원의 금액을 수거비용으로 하고 600원을 관악구에 세입으로 입금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행업체는 주상복합·원룸세대는 1,000원, 아파트는 2,000원 이상의 수거비용을 현금으로 대행업체에서 수금 및 입금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은 관악구청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와 대행업체 계약세대를 조사한 후 세대별 1,000원의 수거비용을 제외한 부당이득금을 계약 시점부터 현재까지 산출하여 관악구에세입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대행업체 부당이익금을 반환받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계약세대 조사방법, 시기, 금액산출 방법을 자세히 밝혀주시고 위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반환을 거부할경우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 건물 관리인이 관악구청에 연락을 하지 않은 의견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대행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행계약서 제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관악구는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125㎡ 미만)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배출하고, 수거의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값에 포함되며, 처리비용은 구청에서 부담한다는 규정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문제점은 없으나 소형음식점은 대행업체와 계약에 의한 월별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결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촬영한 동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보여줌.) 화면이 비오는 날 야간에 찍었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현재 대행업체에서 용기를 이용한 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을 찍은 것이고요. 다음은 음식물을 식당에서 직접 대행업체 종사원이 들고 나와서 저 앞에 있는 차가 음식물폐기물을 수집하는 차량이 아니고 일반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에 음식물류를 넣고 있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지금 저 차량에 음식물폐기물을 커다란 봉투 2개에 넣는 장면이 아마 화면으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저게 음식물폐기물과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동영상에 담은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종량제봉투 판매감소가 지속되는 원인의 일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셨듯이 소형음식점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여 일반폐기물 수거차량에 처리하는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체는 경영상 어려움의 하나로 봉투 판매감소를 이유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4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15조(업체의 지도·감독)에 명시한 대로 지도·감독 평가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년, 월, 일 및 처리결과를 밝혀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할 계획, 시기, 처리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 건의하겠습니다. 2009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비용은 월 125톤에서 1톤당 약 12만5,000원이 소요되고, 월 1,250톤에서는 약 6만원의 수거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며,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적정수는 현재 115개 업체에서 34개 업체가 감소한 81개 업체가 적정하며, 관악구의 경우 8개 업체에서 4개 업체가 적정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시정개발연구원의 결과를 참고하여 관내 권역별 수거방법을 광역으로 확대시행과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의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2010년 12월 31일자로 계약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 위탁 시 동료의원의 질문내용과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참고하여 재계약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조사 및 의정활동을 하면서 청소 관련 공무원과 많은 대화 및 언쟁 또는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 결과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관련한 공무원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연구발표한 것을 참고로 보면 청소행정만큼은 인사중책에서 전문성과 또 빠른 인사는 옳지 않고 지속적 근무형태가 바람직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 수집·운반업 대행업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악구청은 하수도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관악구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으로 분뇨 수집·운반업체 두 곳을 선정하여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09년 3월 1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안건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즉, 정화조의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기본 1만8,800원에서 2만2,900원으로 하고, 초과분 1,36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수수료의 인상요인은 유가상승과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이었고, 관악구의회에서도 심도있는 안건 심의결과 5년 이상 수수료 인상이 없었음을 감안하고, 정화조 청소 시 주민들께는 대행계약서 제4조(분뇨 등 청소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대행업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함을 전제로 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행계약서 제4조 불성실 이행으로 민원발생이 계속 되고 있으며, 대행업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역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의원이 차고지 현장방문 시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이 일산에 대행업체 주차장에 이게 개집으로 돼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목욕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서 저 곳에서 일과 후 목욕을 하라고 하시면 그 누구도 선뜻 목욕하실 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상으로 보셨듯이 민원발생, 친절 별로 나아진 거 없고 즉, 종사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종사원의 처우개선이란 기쁨으로 생활을 할 때 바로 그 기쁨은 우리 구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친절과 봉사의 자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대행계약서 제10조(지도·점검)에 의거 전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한 사항에 대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년, 월, 일 및 처리결과를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계약서 제6조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을은 허가를 받을 당시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소 및 차고지를 변경한 대행업체가 있는지 질문드리며, 있다면 사전에 협의내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역시 재계약 시 이러한 이유를 들어 심도있는 재계약 논의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5대 의회부터 6대까지 이어오면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 업체에 구역을 정하여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두 곳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함이 독과점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의원님 및 관계 공무원들 잘 보내시고,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사회를 보고 계신 의장님과 의회사무국 및 의사계 직원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복례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신상발언 내용에 본의원 또한 전적으로 동감하고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구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신상발언은 회의규칙상 본의원이 알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구정질문이 다 끝난 후에 신상발언을 듣는 것이 맞고, 중간에 필요하다면 의사진행발언이 있다면 구정질문 중간에 의사진행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의사일정은 구정질문 질문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신상발언을 허용하신 것은 회의규칙상 맞지 않다, 그리고 의장의 회의진행을 보좌하는 사무국장 및 의회 직원들께서는 다시 한 번 회의규칙을 숙지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전 구정질문에 이어 중간에 의장께서 정회를 해서 오후 3시부터 다시 구정질문이 시작되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정회를 할 수 있겠지만 남아 있는 네 분 의원님들 그리고 질문이 끝난 그리고 또 질문을 듣고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나머지 네 분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본회의를 마치는 것을 요청드렸고 또한 그러한 요청이 있었다면 그리고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면 부의장을 비롯한 운영위원장과 다시 한 번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독단적으로 3시로 연장하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향후에 본회의 그리고 우리 의회 회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구청장의 일정이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일정은 우선될 수 없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진행되는 회의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관악구 구의원에게 주어진 책무인 본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일정이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일정을 고려해서도 안 됩니다. 향후에 이러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각별히 의장님의 회의진행을 보좌해 주실 때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대 관악구의회 처음 열리는 첫번째 정례회에서 53만 구민을 대신하여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와 이 시간이 본의원에게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주민의 목소리를 귀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약속과 나보다는 당을 앞세우고 당보다는 우리 주민을 앞세우겠다는, 생활정치를 펼치겠다는 우리 주민과의 약속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민선 5기 구정 비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종필 구청장은 민선5기 구정 비전으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내걸고 토목예산보다는 사람예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중요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민선5기 구정 비전 관련 구청장직 인수팀 보고서, 추진기획단 활동결과 보고서, 그리고 구정운영 기본계획서를 분석해 본 결과 구청장의 약속이 별로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여전히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식문화특구에 400억원, 교육혁신특구에 1,670억원, 일자리 복지특구에 2,771억원, 주거환경특구에 617억원, 행정특구에 78억원 민선5기 5대 핵심과제 5년간 투입될 재원이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총 5,537억원입니다. 과연 5,537억원의 예산 중에 유종필 구청장이 주장하는 사람과 소프트웨어에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민선5기 5대 핵심과제에 붙여진 5가지 특구 이름도 아주 멋집니다. 예산도 큰 규모로 편성해서 그럴싸해 보이지만 54개의 세부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여전히 내실보다는 외형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도서관사업에 무려 342억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복지예산 사업은 기존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이나 시설사업 또한 민선4기에 계속 이어지는 계속사업 이외에 눈에 띄는 주민복지사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선5기 사람중심 복지사업으로 자신있게 내세울 만한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체 구비사업과 신규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민선5기 구정운영 기본계획이 유종필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수립된다는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지점을 간과하고 있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관악구 주요 중장기 계획들에 대한 재검토와 구정운영 기본계획과 연계 없이 각각의 계획들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 재정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에 구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8월 25일자에 중간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정현황, 시비 지원 그리고 구비 부담능력 등 지방재정 현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 구청장이 역점사업으로 내세우는 도서관사업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도 지식문화정책으로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구정운영 기본계획이나 단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도 단단히 전도되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중장기계획 용역을 맡겨야 한다고 예산을 요청해 놓고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중장기사업을 예산요청하고 있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는 집 짓는다고 땅도 다 파고, 기둥도 세우고, 큰 방, 작은 방, 안방은 어디에 놓을 건지 공간배치도 이미 다 끝내놓고 설계도 만들어야 되니까 돈 달라는 겁니다. 이 용역예산 상식적이라 생각하십니까? 특히 용역심사 조례에 의하면, 3,000만원 이상의 용역은 용역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2,900만원짜리 예산은 용역심사를 피하기 위한 편법예산임이 확실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 본의원이 소속된 도시건설위원회 공원녹지과에 컨테이너도서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예산은 민선5기 들어서 가장 첫번째로 잘못된 편법예산이라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의 현장인부 컨테이너를 옮기고 그 자리에 도서관이 필요하면 컨테이너도서관을 사서 리모델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 문화체육과에 편성하면 된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에 예산을 올려놓고 이미 있는 컨테이너를 그 안에 다시 전기시설, 냉방시설 리모델링하고 다시 도서관컨테이너 1,800만원짜리 2대 구입해서 그 안에 다시 리모델링하고, 맞습니까? 단적으로 본의원은 이 예산은 도서관사업을 할 거면 떳떳하게 도서관 관련 부서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숨겨놓고 편법으로 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사례라고 봅니다. 민선5기의 목표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이고 이것을 만들어 내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도서관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순서는 뒤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일도 너무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합니다. 이 점 유종필 구청장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써야 될 예산, 관악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어야 할 재원을 단지 좋은사업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도서관으로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례입니다. 지금 관악구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아니라 도서관중심 관악특별구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은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첫째, 민선4기 계속사업 이외에 민선5기에 자체 신규사업은 핵심사업 54개 중 몇 개입니까? 또한 신규사업 리스트와 함께 예산규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5기 구정운영기본계획 54개 세부단위사업 중 그 소요예산 중 국비, 시비, 구비분담률과 분담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자체 구비사업내역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현재 관악주민들의 복지수요와 그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민선5기 주요사업을 재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은 주민과의 소통체계, 시민사회와의 정책협력체계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타 구의 모범사례에 대한 벤치마킹도 엿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관악주민을 위한 조직개편이라기보다는 구청장을 위한, 구청장의 공약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존 행정지원국과 기획재정국의 담당 부서를 서로 맞바꾸고 구청장의 공약추진 관련 부서를 소위 지식문화국이라는 것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과연 행정의 효율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 묻습니다. 첫째, 이번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앞서 관악구 자체 조직진단과 분석이 있었는지 또한, 2008년도에 실시한 관악구 조직진단 결과보고서는 참고하였는지, 각 부서별 의견수렴과업무분장 등 필수 고려사항이 검토되고 반영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 검토사항과 조직개편안 반영사항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5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구설치 또는 개편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둘째,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편의·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의 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마지막으로 사무의 위탁가능성을 고려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개편안에서 어떤 사항을 반영하였는지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조직개편안 수립 시 관악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중 어떤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관악구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조직개편안이 처리된 사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의 불안정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와 결산회계 부서인 재무과를 국별 분리하였는데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있어 어떠한 장단점 분석이 있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관악문화관·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민간위탁금으로 27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문고에 약 1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서관과가 신설될 경우 민간위탁은 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도서관과의 각 팀별 직무와 민간위탁하고 있는 관악문화관·도서관의 직무의 중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마을문고는 현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새마을문고 회원들의 의견수렴 결과는 어떠한지, 도서관과로 이관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추진 중인 컨테이너도서관이 도서관법 제5조 그리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 기준 면적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검토하셨다면 검토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민선5기 들어서 구정슬로건 홍보물 교체 시 예산낭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유종필 구청장의 구정 슬로건은 선거 당시부터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였습니다. 구정 슬로건은 사람중심인데 그 구정 슬로건의 홍보방식은 전혀 사람중심이지 않습니다. 구정 슬로건 홍보물, 조형물 제작은 민선4기 들어서 전국적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민선3기 때는 전국적으로 신청사바람이 불었습니다. 호화청사 논란이 있었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산낭비와 더불어서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사례로 비판받고 있던 사안을 유종필 구청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적어도 본의원은 사람중심을 내세우는 유종필 구청장은 민선4기를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과감하게 개선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실망입니다. 구정 슬로건 매년 해왔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선3기에 신청사바람이 불었고 민선4기 들어서 디자인을 이야기하면서 민선4기 시절부터 구정 슬로건이 조형물과 홍보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정 슬로건, 구정 홍보방침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를 벗어나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이런 전시행정은 끝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민선5기 들어서 지난 7월 각 동에 구정 슬로건이 바뀌어 있는 사진입니다. 4년마다 수억 원씩 구정 슬로건 홍보물 교체에 쓰면서 과연 1,000만원 짜리 가로등 세우고 디자인거리라고 우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디자인 토목예산을 구청장께서는 비판할 수 있습니까? 아마 맨마지막 사진을 보면 동작구에서 넘어오는 관악구 경계, 맨마지막 사진입니다.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아홉글자죠? 앞뒤로 18글자입니다. 저기에 들어간 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한 글자 박는데 100만원씩 소요됐습니다. 본의원은 2010년 본예산 심의 당시에 민선5기 구정 슬로건 홍보물 교체 예산과 관련하여 민선4기에 슬로건 교체가 꼭 필요하다면 구간 경계에는 관악구에 대한 환영인사도 좋고 좋은 명언이나 글귀를 인용하여 향후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악구만의 특색있는 문구 또는 슬로건을 개발해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었고 당시 조건부로 그 예산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한 담당 공무원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는 총괄적인 행정의 책임자인 유종필 구청장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0년 7월 15 목요일 오전 9시 유종필 구청장이 취임 후 보름만에 열린 목요간부회의에서 혹시 어떤 지시사항을 내렸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시사항 "각종현판 등 비전교체, 민선4기 비전과 구호가 디자인된 각종 물품·시설물의 문구, 현판 등을 신속히 교체하고 홈페이지 및 사이버공간의 과거 오래된 흔적들도 새롭게 정비해주기 바람. 그리고 정비현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실적을 확인 보고해 주기 바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총 144건 중 81% 116건이 완료됐고, 19% 2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 본청은 30건, 체육시설은 2건, 도로시설 20건, 동주민센터 9건, 홈페이지 54건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이후 지금까지 구정 슬로건 관련한 홍보물 등 정비에 집행된 예산내역 일체를 담당 부서별로 그리고 홍보물 내역 등으로 분류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향후 민선5기 구정 슬로건 및 구정방침 관련 홍보예산 집행계획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유지용수 비용을 관악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점입니다. 도림천 유지용수 비용은 관악구가 구비로 분담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와 관악구의 재정을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부적절하므로 시급히 개선하셔야 합니다. 본의원이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환경전문가들은 현행 한강수 펌핑방식은 장기적으로 도림천 환경에 좋지 않고 관리비용이 누적 부담되므로 자연친화적인 빗물저장방식과 계곡수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주장했지만 결국 서울시는 추가공사비로 20억원을 들여 용수관을 설치했고 모터펌핑에 의한 필요한 전기요금을 4개 자치구에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도림천 유지용수비용 중 공공요금은 연간 총 1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4개 구가 분담하여 1년에 각각 3억원씩 공공요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관악구에서 84만원씩 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2006년 9월 29일자 서울시장방침 396호 본의원이 확인한 자료를 보면, 2006년에 이미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방침으로 비용분담원칙을 제시해 버렸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이후 유지관리비용은 전액 해당 자치구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서울시장의 지침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됩니다. 또한 2010년 5월에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체결한 도림천 유지용수공급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협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약서 작성 이후 4개 구 비용부담 예산 편성여부를 확인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금번 추경에 1억7,500만원을 편성요구했고 아직 4개 중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종필 구청장은 내일 아침 서울시청에서 제85차 구청장협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도림천 유지용수비용 자치구 분담대상 4개 구청장들과 공동으로 도림천 유지용수비용을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주시고, 예산절감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용수유지방식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림천 복개구간 철거공사로 인해 관악구 소유 주차면이 약 370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공영주차장 설치로 199면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악구 주차면이었던 170면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에서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차구역 철거로 도림천 주변 신림동 지역 도로는 야간에 주차차량으로 인해 차량 이동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불법주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대책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에 도림천 공사로 없어진 주차면에 대한 주차장 설치예산을 구청장은 당연히 요구해야 됩니다. 유종필 구청장께서는 내일 구청창협의회에 참석하시면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동성범죄 예방 및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폭력 성범죄 심각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교안전 자원봉사자와 노인 일자리사업에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활동이 다소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9월 6일 월요일부터 서울시는 구로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 영등포, 은평, 중랑 총 7개 구 초등학교 2,195명에 대해 어린이 안전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뉴서울 어린이안전시스템이라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CCTV와 전자태그감지기 등을 설치해 어린이가 착용한 목걸이, 손목형 가방걸이용 등에 전자태그를 통해 어린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평상시에는 학교 등·하교, 학원 진·출입 등 자녀의 위치를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고 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자녀가 전자태그로 위험상황을 비상호출시에는 보호자를 비롯한 경찰에 즉시 통보가 돼서 사고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관악구도 주민안전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CCTV가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단순히 수량의 확대만으로는 아동의 성범죄와 어린이 안전대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CCTV의 효율적 통합운영과 구체적인 안전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유종필 구청장께 제안드립니다. 우리 구도 10월달이면 CCTV통합관제센터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악구 자체 어린이안전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거나 서울시에 뉴서울어린이안전시스템이 관악구에 도입될 수 있도록 엽무협조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특히, 행정기구 조직개편안 및 금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재검토를 통한 수정보완 사항을 구청장이 구정질문 답변 시 확실히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것이 구청장의 답변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이행되지 않는다면 본의원은 부득이 15일 예정되어 있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 처리 시 반대토론 및 수정안을 낼 것임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관악구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의 구정목표에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시기 바랍니다. 관성과 타성을 깨고 과감한 개혁으로 지난 시기 관악구의 오명과 불명예를 씻어냄으로써 주민중심의 소통행정으로 거듭나는 관악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열두번째, 관악구 바 선거구 출신 천범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범룡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3개월이 되어갑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도 과열과 낭비, 그리고 비효율과 불합리를 극복하고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성숙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이 지상목표가 돼야 하고 그런 점에서 중앙정치권의 정쟁구도를 지역에 그대로 옮겨놓는 행위는 지역민심과 이익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민선 4기를 지나는 동안 지역의 각종 이권을 둘러싼 토착비리 구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고 또 지자체가 단체장 개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각종 인사, 정책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제왕처럼 군림하는 신판 권위주의 행태도 추방돼야 합니다. 또한 인기영합주의에 휘둘려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을 파탄상태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포퓰리즘도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행정이 더 투명해져야 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도 더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도 민선 5기 출범을 계기로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자생력을 키워가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모토로 내건 민선 5기 유종필 집행부가 지방자치 취지에 부합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박수 속에 관악구 발전에 헌신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직제 개편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유종필 구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확대사업을 위한 도서관과 신설과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사업과 등을 신설하고,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 등의 명칭변경을 골자로 하는 행정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편안은 제가 보기에 기존의 행정중심의 직제에서 주민편의 중심의 직제개편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2개 과의 신설과 국 명칭변경 정도의 소극적 직제개편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 일하는 풍토를 조직개편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담겨있는 실질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당장 이번 개편안에 우리 구 서열 1위 조직인 행정재정국을 맨 뒤로 하고 고용·복지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생활복지국을 선임국으로 전진배치하고, 여기에 민선 5기 핵심과제를 수행할 지식문화국을 투 톱으로 하는 직제개편이 되어야만 행정중심의 직제를 탈피한 주민중심의 직제개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민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가 우선이라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일선 현장에서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등을 전담해 온 사회복지사 등 복지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이를 통한 대주민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많이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일과 민원이 산적했지만 근무평정이나 인사 등에서 행정지원국 중심으로 인한 체계로 인하여 열심히 일한 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해 왔고, 이로 인해서 대민접촉이 많은 생활복지국은 사실 기피부서가 된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인근 금천·구로·양천구도 행정지원국 중심 직제에서 복지문화국 중심의 직제개편을 통해 공무원들의 인기 희망부서가 복지문화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민접촉이 많은 격무부서에서 주민을 상대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근평 및 인사에 고과점을 주어 출발점에 서 있는 민선5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기대와 의욕에 걸맞는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0년 8월 말 등록된 장애인이 2만1,086명으로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정문학교 등 장애인특수학교가 있어서 낮시간 동안에 학부모가 학교에 자녀를 맡기고 생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낮시간 동안에 주간보호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부모가 안심하고 직장이나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유감스럽게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한 곳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동작구와 금천구에는 각 3개소가 있고, 영등포구에는 4개소가 있지만 우리 구에는 단 한 개의 시설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동작이나 금천 또는 영등포까지 빈자리를 찾아 다녀야 하고 타 구 거주자로 차별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적어 이 시설을 운영코자 하는 법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우리 구 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서 장애인 관련 현안업무 중 최우선적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곡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난향동 휴먼시아아파트에서 신대방역 앞 난곡로 도로 확장공사가 한창입니다. 우리 난곡주민들은 난곡로에 들어서게 될 신교통 수단에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이에 못지 않게 자전거도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곡로 확장공사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우리 구 전체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총체적 계획이 있는지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가게에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녹색성장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자체에 시달된 행정자치부 지침에서도 녹색성장과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이 강조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녹색성장과 가장 빨리 연계되는 사업이 녹색가게입니다. 녹색가게는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 편의시설이며,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재사용 상설매장이며, 어린이, 주부들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등을 통해 지역의 환경교육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녹색성장에 가장 잘 부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악녹색가게는 인헌동 청사 별관 건물에서 지난 2003년 10월 개장 후 7년 동안 꾸준히 주민들과 함께 자원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에 헌신해 왔습니다. 관악녹색가게의 1일 이용인원은 50여 명이고, 월 이용인원은 1,000여 명, 월 교환건수는 1,600여 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카드 회원은 900여 명이고, 녹색카드 없이 이용하는 인원까지 합한다면 약 1,000여 명의 상시 이용자가 있습니다. 2006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을 당시 시민단체 연계 프로그램으로 관악녹색가게 위탁운영은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2008년 3월 전국 녹색가게 운동협의회에서 모범 녹색가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KBS, SBS, 여성잡지 등 TV 프로그램과 언론에 소개되는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서 생활 속의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고 또한 관악구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러한 녹색가게는 주민자치센터나 구 차원의 정책지원을 받아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녹색가게를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없다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환경과와 자치행정과가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는 녹색가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치행정과는 사업의 성격상 환경과와 부합하기 때문에 환경과 소관이라고 떠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현재까지 관악녹색가게로 사용하던 인헌동 주민자치센터가 2010년 신축계획이 진행되면서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녹색가게 공간을 아예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1,600명의 주민들이 서명을 하기도 했지만 구청은 특별히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중랑구의 경우 구청장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각 동 자치센터마다 녹색가게를 설치하고 있고, 양천구에서는 건물까지 따로 지어서 녹색가게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은평구, 강북구에서도 주민자치센터 내에 공간을 확대 마련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년간 관악녹색가게가 환경공동체, 주민공동체로서의 성과를 보여준 주민참여 사업인데 환경과나 자치행정과 중에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최소 봉천동에 2개소, 신림동에 2개소 정도 녹색가게 공간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는 구민들의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시행정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는 자의적인 수거업체 지정, 그리고 독점적 영업구역과 신규업체 진출억제 등 비경쟁 요인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서서히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들은 생활쓰레기 수거업의 광역화와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대안을 준비하고 있고, 이해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내용은 독점 영업구역의 폐지와 타 자치구 진출허용 등 규제완화와 업계의 구조조정의 도입이 주골자입니다. 과거 서울시의 자치구들은 쓰레기 수거업체의 효율성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행정편의와 관할지역의 지형조건, 그리고 관내 업체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수거쓰레기 종류 및 수거 관할지역을 지정해 왔고 이러한 관행 때문에 업체의 영세성과 비효율성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치구가 대행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단계적 공개경쟁 입찰 확대와 입찰참가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다행인 것은 자치 구청들이 관할구역 내의 수집·운반업체들의 효율화를 촉구하고 계약을 연장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업무 이행실적을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연장계약 혹은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아래서 지금까지 영업권과 영업구역이 정례적으로 연장되어 안정적인 영업을 영위하였던 수집·운반업체들은 업계의 구조조정 변화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연구원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생활폐기물 수집업체의 비효율성과 규제완화로 인한 효과분석 - 서울시 사례 - 을 보면 비록 쓰레기 수거시장이 민간위탁 위주로 바뀌었지만 서비스 공급체계는 경쟁적이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인해 기초단체 구역 안에 서비스 공급주체는 외형상 다수지만 공급 계약방식이 관할구역에 대한 독점적 계약형태이고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에 대한 법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가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는 쓰레기 수거시장을 경쟁화하고 구청 직영과 민간 대행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소문제는 주민, 공무원, 대행업체, 그리고 의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과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만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청소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청소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 대행업체, 의원 등을 망라한 민·관 합동 청소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처럼 청소 일체를 담당하는 자원재생공단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 청소과에 근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청소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1주일만에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청소문제의 근본적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의혹 시비가 분분한 가운데도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수집·운반을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산절감과 매일수거를 근거로 무리하게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는 시초에 불과합니다. 전기, 통신, 수도, 청소 등은 예산절감의 초점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본 취지는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결정과 그 집행과정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는커녕 의원들과의 논의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은 지방자치 시대에 사라져야 할 관료들의 대표적인 오만과 독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인사권자이신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관료중심 관악특별구로 바뀌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구청장님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김정애 의원의 신상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정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김정애 의원님 신상발언이 저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제가 신상발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그것도 김정애 의원님 신상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에 구정방침과 관련돼서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내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정돼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기 앉아계시는 유종필 구청장이 거기에에 대해서 해명하시고 답변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답변을 들어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객관적인 의견을 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한거에 대해서, 이 의사당 안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한 구정질문에 집행부의 입장에서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반박과 신상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구정 슬로건 관련해서 제 견해가 다 맞다고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남께서 각자의 판단기준들이 다르리라 봅니다. 다만 이 단상에서는 저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따로 토론이 필요하다면 토론의 과정들을 거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구정 슬로건 당연히 바꿔야죠. 민선4기에 있는 걸 그대로 쓰고 싶겠습니까? 다만,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 본예산 심의 당시에 그대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이 민선4기 김효겸 구청장의 슬로건이었죠.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금방 몇 억원씩 날라갑니다. 한 글자 바꾸는데 100만원이면 공공근로 한 사람 한 달 월급이 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면 구청장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셨다고 하기에 기대를 했었는데 솔직히 실망이라는 표현도 드렸었던 게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매년 4년마다 바꿔야 되느냐?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비싼 시설물이 들어가는데는 좀더 장기적인 문구를 고안하고, 당연히 구청장이 민선인데 자신의 구정방침을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여러 가지 알려야 되겠죠. 그것을 예산낭비, 전시행정의 형태로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선4기의 과오를 똑같이 그 전철을 밟아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적으로 그 지시사항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있어요. 1억원 넘게 들어갔던 BI작업 있죠? 산뜻한 관악.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곧이 곧대로 민선4기 흔적을 다 지우라고 하니까 동정보고회 다 가 보셨죠? 동별로 현황보고에 옛날 관악구 마크가 들어갔죠. 그 산뜻한 관악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해프닝이 잠시동안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경직되기보다는 유연하게 가야되고 현실적으로 예산절감하면서 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제가 개인적으로 김정애 의원님 좋아합니다.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다만 제 구정질문 의도를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