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근 의원 발언

과장님, 업무보고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KNN 서경방송에서 나오는 김현철 도의원이, 여성농업인 바우처에 대한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래농업과에 속하는 업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매칭돼서 주는 겁니까? 지금 그 내용을 들어보면 동쪽에는 시 관할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읍면동의 여성농업인은 1년에 20만 원입니까?

현재 주고 있죠?

만약에 20만 원을 받는다면 도비가 얼마며, 시비가 얼마입니까?

담당 팀장님.

결론적으로 거의 시비네요.

도는 생색내기고 거의 시비로 다 줘야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죠?

그래 놓고 도에서는 생색을 다 내고 있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도의원님이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방송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도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이 편성돼서 온다면 또 우리 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그게 지침 자체가 바뀌어서 내려오겠죠. 도에서 지금 그게 이슈화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도 호응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동지역에 여성농업인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팀장님, 대충 파악돼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1800명,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 이외의 분들이 그러니까 몇 분 정도 되냐는 말이죠.

그러면 1500명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앉으십시오. 한 1500여 명이 더 받는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 75% 1500명 하고 20만 원이면 3억 원입니까?

3억에 75%면…… 한 3억 정도 예산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네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것도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불공평한 지불이 맞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건 100% 찬성합니다. 동지역에서 산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농업 경영체에 다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죠?

다 줘야죠. 왜 안 줍니까? 동에서 산다고 해서 안 주고 읍면에서 산다고 해서 주고. 그건 당연히 예산 편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에는 없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하려고 준비합니까?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요즘 이 정부에서 태양광 설치, 에너지 절약 이런 거 하는데, 농가에 태양광 설치로 인한 장단점을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줄 있나요? 농가에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미래농업과 업무가 아닙니까?

아직 진행하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면 그런데 농가에서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하려니까 우리 사천시 조례가 제한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조례를 손봐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농가에서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내가 농사를 짓는 밭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이 과에서, 담당과가 아닙니까? 관리가 안 되나요?

부서하고 협의해야 하나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도시과나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돼서 태양광이 설치됐을 때 농가에 오는 피해는 아직 생각도 안 해봤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이, 발효재단이, 과장님이 담당하는 부서죠?

여기 우리 위원님이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고 마음 속에 느끼는 부분을 확실하게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농업인의 공익적인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방침이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기록을 남기려고 이야기한 거니까, 생각을 한번 피력해 보세요. 농업인에 대한 공익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안 된다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이 이 발효재단을 통해서 느끼는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공익적인 가치는 아직 특화된 제품이 안 나와서 농민이 못 느끼고 있다지만 몇 년 동안 이것을 운영해서 어떤 효과를 느끼며, 농민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인이 느낀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 그건 과장님이 스스로 느낀 거고. 특화제품 하나 나온 게 한 1년 됐습니까? 6개월 됐습니까?

3월이죠. 그러면 10월이면 한 6개월 사용해 본 건데, 과장님이 직접 이용을 해보고 느낀 걸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농가에서 얼마만큼 사용했으며,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지 일반 농민이 느낀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런 느낌이 아직까지 확 다가오지는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3개월 아니고 발효재단이 2020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5년째입니다. 우리가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자꾸 말이 나오니까 그나마 이걸 개발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야 열심히 했다고 본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물어봅시다. 발효재단이 농업인에게 주는 공익적 가치와 그리고 지금 하나 만들어냈다는 발효 특화 제품이 얼마만큼 정말 사천시 농민에게 파급 효과를 줘서 상품화되고 우리 사천의 지적 재산이 될 수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이걸 기다려야 하고 언제까지 이걸 봐야 하냐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공무원을 영원히 할 것도 아니고 생각을 말씀해 보시죠.

그런데 이 제품이 우리 시의 지적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컨택됐어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독려입니까, 문서를 받았습니까?

도에 있는 농업기술지원센터?

농업기술원?

그것도 도 산하에 있는 기관이죠?

거기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요?

보고 있고, 거기서 경상남도의 농민한테…… 이게 정말 필요한 문서나 아니면 거기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잠깐만요, 컨택 중이라는 말입니까? 거기서 컨택 해서 선택을 받았냐는 말이죠. 컨택 중이라는 말입니까?

팀장님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컨택 중입니까, 거기서 한번 써보겠다는 문서를 받은 게 있나요?

담당 과장님이니까.

진행돼 있어요? 그게 문서화가 되어 지금 받아볼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나중에 발효재단 보고하러 올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말하는 의도를 알겠죠?

지금 당장 도에서 이 제품을 써보겠다는 어떤 MOU를 했다든지 아니면 문서화가 된 게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거기서 승인해 준 내용이 있다든지. 마이크 켜고 하세요.

나중에 사천미생물발효재단 들어올 거잖아요. 그때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대표이사님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발효재단이니까 대표이사님으로 불러야겠죠.

무보수 대표이사님. 발효재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짧아서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 어덕(언덕)쥐어박는 소리도 나올 것이고, 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소리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거 뭡니까? 뭔 데이?

잘큰데이. 이게 개발해서 이 상품이 나오기까지는 얼마가 걸렸죠?

팀장님 나오세요.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2023년도부터 이걸 연구해서 이 제품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팀장님 입사하고 나서 이걸 계속 연구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게 지적 재산권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발효재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사천시만 유일하게 있고?

유일하고, 전국에서는요?

그러니까 미생물만 개발하는 재단은 전국에서도 사천시밖에 없다?

팀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팀을 맡아서 운영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견학이나 벤치마킹도 없었겠네요, 순창 말고는 없었겠네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천시의 지적 재산권을 잘큰데이 하나 만드는 데 2년이 걸렸다면 다른 어떤 발효 제품을 하나 개발하는데, 다른 지역에 상품이 있었을 때 그게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을 때 이런 제품이 하나 나온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이 좀 알아야 한다는 이 말이죠. 물론, 발효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다림이라는 게 우리 사천시가 재정적으로나 모든 게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예산이 올라올 때 보면 2023년도에 벌써 7억 얼마에 잡혀서 3년, 4년 흘러서 한 2억 원이 더 증가됐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어떤 효과나 예산 투자, 모든 투자 대비, 뭔가 나타나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우리 의원이 볼 때는 과연 투자를 계속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잘큰데이가 나와서 농민들이, 아까 미래과장에게도 물어봤지만 농민이 정말 이게 좋은 제품이다, 이런 게 입으로 선전되는 것도 없고. 저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지만 그 제품 안에 사천시라는 자그마한 마크 하나 가지고, 우리 의원이 볼 때 와닿는 느낌이나 이런 것이 너무 미세하단 말이지요. 물론, 단시간에 효과를 내서 사업성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다려줘야 하고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야 하고 이런 것을 모르지는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해본들 효과가 없고, 농민들한테 공익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재단의 필요성이 없는 걸 자꾸 느끼고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이 재단이 왜 존속해야 하며, 계속 유지돼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의원이 대다수가 있다고요. 우리 상임위에 안 들어오는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벤치마킹을 안 했다고 하니까, 이 미생물을 어떻게, 어느 시점, 좀 알려진 미생물 개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설명해 줘야 의원이 안다는 말이죠. 그게 설득력이라는 거죠. 내가 말이 좀 많은데. 어쨌든 알려진 어떤 제품을 딱 하나 가져와서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의원님이 침착하게 기다려 주면,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설득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걸 안아주고 보호할 거 아닙니까? 그게 없고, 제가 7대 때도 있었지만 7대 때 이것을 만들 때부터 문제가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작은 정치지만 시민이나 농민을 만나보면 발효재단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내가 꺼내지도 않았지만. 발효재단이 무슨 역할을 우리한테 주는가를 농민들 자체가 몰라요. 그러니 과연 이걸 존속해야 할 의미가 있느냐, 우리 사천시 예산은 해마다 자꾸 증가하고, 사천시 예산은 필요한 데가 너무나 많은데 여기다 한 1년에 10억 원씩 투자해서 효과도 없는 이 예산을 계속해서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하나,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참고적인 예나, 실질적인 제품을 하나 가져와서 설득을 잘해 달라는 얘기예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냐, 내가 말하는 것이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이게 존속돼서 일이 돼 간다, 그다음에 연구에 몰입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아까 미래과장이 보고할 때 이 내용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이 성과물이거든요. 그걸 의원님이 봐야 하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갔을 건데, 이것도 하나의 성과물이라고. 경남도 농업기술원인가 여기 선택돼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가져와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단시간에 효과 낼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로 효과 내서 우리 지적재산권이 되고 앞으로 사천시의 미래에 큰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설득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팀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말한 미생물을 통해서 냄새나는 부분이나, 대표이사가 말했을 때 그런 단시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팀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한 2년, 3년 안에 잘큰데이 말고 다른 개발 제품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위원님들 앞에 나눠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온 공문이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기회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설득력이라는 겁니다. 설득하면 터무니없이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자르지 않아요.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다, 물론 성과가 없어서 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런 연구하는 제품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시작했다 했으니까, 2년 전에 말입니다. 지금 잘큰데이라는 제품 하나를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게 상품화되고 자신이 있다고, 이런 제품을 개발해서 이런 단계까지 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100억, 몇백억 되는 큰 예산도 아니고,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거라는 얘기죠. 말뜻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발효재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업을 가져와서 설명하는데 의원들한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네가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아라, 내가 공무원 월급 받으면 그만인데, 이런 취지의 행동들이 많이 느껴진다는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딱 보면 알지 인생을 육십몇 년 살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의원은 주민의 대표잖아요. 여러분은 직장을 다니면서 출퇴근, 열심히 일만 하지만 우리는 주민이나 농민의 이야기를 다 듣는다고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걸 정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득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하지만. 대표이사는 몇 개월이 있으면 퇴직할 것인데 남아있는 팀장하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좋은 제품을 개발할 때, 업무 보고나 이럴 때 지금 이런 제품을 진행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사천시에 지적재산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이렇게 하면 그걸 누가 반대할 사람 있어요. 그런 게 정말 필요합니다, 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