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제137회 제3차 행정사회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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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중 새마을문화과, 인재양성과, 체육진흥과, 환경관리과, 그 다음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부서 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급적 빠르게 심사를 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인재양성과, 체육진흥과, 환경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인재양성과 업무를 상정하기 전에 어제 하던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인재양성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469억 50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187억 7342만 7000원보다 281억 767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의 교육경비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50만원, 심의위원회 참석 급식 7만원, 경산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한 경산영어타운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비 등 86개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총 43억 18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257쪽에서 261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도비사업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에 16억 61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비 지원운영에 사무관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에 순수 도비 1억 68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를 키우는 일등 교육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인재육성의 경산시 장학회 설립운영 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학원연구도시 발전기금 조성의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실무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사회단체보조금에 4137만 6000원, 시민볼거리 제공을 위한 국제대학생자작 자동차 대회 보조 1500만원, 대학생 인턴근무제 실습수당 3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일반운영비에 1103만 2000원, 직원 출장여비 96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 140만원으로 총 32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춤” 아카데미 운영비 3200만원 계상하였으며, 246쪽 평생학습관 운영은 인건비에 1020만원, 일반운영비에 3140만원, 위원회 급식비 105만원, 학습관 14개소 보수비 2800만원, 학습관 기자재구입에 2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865만원을 편성하였고 도 평생학습축제지원으로 전국 및 도단위 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 87만원, 제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비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억 1177만원, 축제 및 박람회 참가 실비보상금 1400만원, 이동 성인문해교육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원, 기자재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8억 4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지원입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에 계림수련원과 문화의집 운영 인건비에 1671만 4000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에 3676만 7000원, 2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약품 구입 43만 2000원, 시설 업무보조 공익요원 보상금 902만 2000원,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활동 외 4건의 사회단체보조금 1350만원, 조경과 노후시설물 교체 등 시설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2개 시설 운영에 79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에 19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9쪽 청소년 종합센터 지원에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749만원, 업무추진여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상담센터운영 지원에 청소년상담원 인건비 7300만원, 사무관리비에 1100만원, 청소년 부모교육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청소년 문화활동지원 및 운영활성화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봉사자 급식, 행사 및 교육 참여자 여비 등 실비보상금에 706만 3000원, 청소년대상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우리학교 개교기념 문화행사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20만원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지원의 활동팀 인건비 5400만원, 일반운영비에 850만원, 지원센터 상담원 여비 720만원, 위기청소년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 가출청소년 의료 및 비행청소년 예방사업 등에 9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8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고3 청소년 사회적용 프로그램 운영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정규학교 운영비 보조금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은 행사운영비 및 참석자 급식 보상금에 200만원을, 273쪽 다문화가정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서비스 사업의 지역아동센터지원에 7억 46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4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14명의 인건비 1억 7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 지원에 일반운영비 168만원, 아동기념행사 참석자 급식 등 행사실비보상금 68만원, 의료 및 구료비, 환경단체 학습 보조금 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보조에 6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아동복지정책입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에 761만 2000원, 아동발달 지원계좌지원에 2808만원, 입양아동 양육 수당으로 3960만원을 276쪽 어려운 아동 건전육성을 위하여 9519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지원에 4112만 7000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3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아동의 성장지원사업의 결식아동급식지원에 8594만원, 어려운 아동의 중식지원에 15억 13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보육사업 강화입니다. 277쪽 하단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의 보육돌봄 서비스 278쪽, 종사자 인건비 보조에 42억 4070만 3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67억 537만 9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34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18억 1828만 7000원, 보육시설 지원 보조금에 5억 3300만 7000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에 4억 6755만원, 보육시설 차량유지에 3480만원, 280쪽 셋째이후 다문화자녀 보육료 지원에 2억 268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7억 8544만원,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841만 7000원, 보육아동 장애조기 검진비에 186만원, 281쪽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748만 3000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1716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 4800만원, 장애아동보육시설 입소료 지원에 771만 3000원, 282쪽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3000만원, 평가인증조력비 지원에 1200만원,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일반운영비 865만원, 보육시설 점검 여비 960만원, 동지역 보육교사 특별수당 3억 5640만원, 종사자 교육 및 연수 참가비 580만원, 283쪽입니다. 어린이집연합회 각종 대회 및 심포지엄 등 사회단체보조금 2300만원, 보육시설 프로그램사용 및 교구비 등 사회복지보조금 2억 1072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장비구입 보조금에 5500만원을 계상하여 보육서비스 향상에 전년도 보다 1397만원이 증액된 6억 6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030만원, 직원 업무추진 출장여비에 11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복사기 구입비 2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행정운영경비로 4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인재양성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시의원 김종근입니다. 오늘 질의내용은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초등에서 읍면지역은 21억 3000만원 계상돼 가지고 무상급식을 한다는 그런 주요업무계획을 세웠는데 금번 예산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급식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78억을 들여 가지고 무상급식 또는 급식한다 했는데 이번 예산서에 안 올라왔어요. 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대신 과장님이 답변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김을용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업무추진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1억여원이 학교 무상급식비로 지급하는 걸로 현안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집행부하고 또 시 교육청에서 저소득이라든지 또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또 체육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토털 잡아서 실적을 보고 드렸고 일단 다음 연도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 방침에 따라서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교육청에서 협조공문만 와있지 도청으로부터 도비 얼마 부담한다든지 부담지시가 전혀 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서는 도의 방침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추경에 확보하든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안동도 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안동은 지자체에서 1억 800만원, 군위는 8900만원, 울진은 6억 6100만원을 현재 무상급식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도 휘하인데 그러면 지침이 안 와도 여기에는 무상급식을 면단위는 실시하고 있어요.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시부 중에서 10개 시부에서 4개 시만 일부 계상했고 군부에서는 13개 군부에서 역시 4개 군만 일부 계상하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아직까지 도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있으면 미리 해도 좋지만 도의 방침대로 도의 부담지시를 보고 추후에 하든지 추경에 하든 그런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매일신문에 나왔습니다. 16개 시·도별 무상급식 추진현황 이렇게 있는데 경상북도 시·도지사의 의견은 도지사는 미온적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그 신문이 나오고 며칠 후에 읍면지역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보수정당의 도지사로서 자기 정당의 정당정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말이 형성되기 때문에 과연 도지사가 무상급식에 적극 동조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알아보기로는 경산시 정책심의회라 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상급식이 도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학교 교육기본법이라든지 학교급식비의 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의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도도 지방자치단체니까 도에서 일부 부담한 후에 시·군에 부담지시 있으면 그것의 지시를 따르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도 교육청 예산의 몇 %가 돼야 됩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저희 도 교육청 방침을 말씀드리면 도 교육청에서는 2011년도에 면지역에 초·중을 하는 걸로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저희 시 같으면 약 7억 9000만원이 드는데 도 교육청에서 한 50%하고 도라든지 우리 시에서 50%하는 그런 안이 잡혀 있습니다. 도 교육청 안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현재 경산시 관내 초등학교가 용성, 남천, 남산은 100인 이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요?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예, 100인 미만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자인, 압량, 와촌은 안 하고 있지요?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생각해 볼 적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주요업무계획을 볼 적에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는 이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도 방침이 없기 때문에 좀 움츠려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의회가 조례로 면단위 나아가서는 읍단위를 한다면 아마 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무상급식이 어쩔 수 없는 그겁니다. 우리가 감동행정을 하려고 하면 우선 선진행정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이 다하고 난 뒤에 이런 시정을 폈을 적에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와 닿는 그런 마음은 선진행정을 하기 전보다 감소합니다. 이 점을 아시고 저희 동조하는 시의원들도 적극 힘을 합하여 조례 개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상부청에 많은 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259쪽에 장산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3억, 청천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균형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민심이반 되고 결국은 시의 어떤 성장동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쪽에 보면 남천 인구가 3800명, 용성의 인구가 3800명, 남산이 4200명, 자인이 7000명 이렇게 합치면 한 1만 8000명 되는데 이 1만 8000명 4개 면이 강당이 다 있습니다. 남천은 지금 강당 실시설계 들어가서 올해 건립하고 그러면 압량은 지금 인구가 약 1만 3000명, 지금 현재 신대택지지구에 부영아파트 골조가 8층, 10층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880세대가 내년에 준공되면 가구당 3인을 보더라도 한 3000명, 1만 6000명 면소재지에 지금 강당에 없습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해야 1980년도 준공 난 면사무소 청사 하나가 다입니다. 다른 어떤 평생학습관이라든지 교양관 하나 없이 남산도 있더라만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균형발전이 필요한데 청천초등학교는 학생이 해야 한 40～50명, 조그마한 조용한 시골마을에 그것도 면소재지도 아니고 강당이 들어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1만 6000명이 지금 되고 있는데 강당신청은 했는데 건립이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민심이 이반되면 결국은 경산시 성장동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신청했을 때 압량은 내년에 하면 어떻겠나 하시던데 그래서 사업은 순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행정을 하는 분은 그것이 참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행정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압량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경산시 전체를 두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성장에 상당히 장애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갖고 제가 이 두 가지 예산을 보니까 좀 착잡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김찬진 국장님! 내년에는 하겠다 하십디다. 이것을 깊이 해 가지고 늦었지만 내년이라도 꼭 이행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264페이지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해 가지고 405 자산취득, 자산및물품취득비 평생학습관 기자재 구입 2800만원 있는데 그 다음에 265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평생학습관련기관 기자재구입 해 가지고 2000만원, 비슷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264쪽에 2800만원은 우리 14개 읍면동 학습관에 저희들이 연간 평생학습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자산이 필요하고 또 보충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200만원씩 읍면동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265쪽 이것은 평생학습센터입니다. 읍면동 외에 별도로 센터가 사업소라든지 이쪽에 센터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쪽에 자산을 별도로 갈라 가지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읍면동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구분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센터는 위치가?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센터는 시민회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회관, 기술센터, 문화회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 학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센터라고 하고 읍면동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김종근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얘기 안 하고 경산시장님께서 연초 경산신문과 인터뷰 하실 때 앞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에 나왔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계획을 할 때도 또 분명히 도에서 입장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도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고요, 어쨌든 의지를 부탁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 50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뜻입니다. 2시간 만에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문제는 뭔가 하면 아이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이는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사실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대학교 몇 백만원, 몇 천 만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단순히 아이들 급식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낳기 좋고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민의를 좀 수렴해 주시고 그리고 한 말은 책임지시고 책임을 못 진다고 하면 하는 의지를 보여 주시고 그리고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상의하면서 그렇게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 부탁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서 영어체험 학습지원인데 이게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다 가는 겁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하고 대구 영진전문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순수 도비를 가지고 영진전문대학에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몇 명 가지요?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올해 같으면 304명이 갔습니다. 304명이 가 가지고 4박5일간 일정으로 대구 영진전문대학에 입소해서 영어교육을 마쳤습니다. 내년도 아마 이런 큰 틀에서는 변경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6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역사유적지 탐방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이것 올해도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에 안 올라와 있던데 올해도 간 것으로 아는데.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제가 보고서 하고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엄정애부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에서 30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작년도 예산에 없어 가지고 이게 신규입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학교운영위원회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201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2010년에 간 데는 지원이 안 된 거네요.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그때는 신청이 없어 가지고.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교육청에서 한 것인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301번 일반보상금에서 평생학습축제 박람회 참가 여비가 있는데 7만원 해서 100명인데 이게 여성회관, 시민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평생학습관에 있는 공무원들 출장비입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동아리 48개 평생학습 교육기관하고 76개 평생학습 동아리 클럽에서 저희 평생학습박람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268페이지에 307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BBS경북연맹 경산지회 있는데 여기서 경산시 다문화가정 청소년 초청캠프가 있는데 신규입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올해도 실시했었습니다. 한 가구에 한해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몇 명이 참석했지요? 이게 아동이나 하면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보면 한참 결혼한 시기하고 해보면 청소년들이 아직 잘 없거든요. 중학교 1학년 정도나, 지금 보면 우리도 다문화가족들 하고 있지만 처음에 오신 분들이 청소년 정도 되는 분들이 잘 없어 가지고 보통은 아동 대상으로 이런 캠프하는데 청소년 캠프라 가지고 대상자가 있는가 싶어서요.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중에서 소위 중학교나 최고 연령이 높은 게 고등학교 2～3학년 됩니다. 그런 학생이 한 101명쯤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01명요?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참석한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올해 4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영주에 청소년수련회에 가서 캠프도 하고 체력단련이라든지 래프팅 이런 내용으로 체험활동을 했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45명이 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입니까?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다문화가족도 있지만 관련된 우리 학생들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가정은 있어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캠프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다문화가정 해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던데 좀 모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BBS연맹 경산지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들은 저희도 캠프하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270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2000만원이네.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경산1대학에 작년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해서 청소년 성폭력 관련 인형극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은 기존 경찰서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 상당히 실적이 저조해서 작년부터 경찰서하고 저희 시하고 위탁기관하고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참석자가 몇 명이지요?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참석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0여명씩 참석을 했었습니다. 학교에 순회해서 요청이 있으면 하는데 올해 10개 정도 학교에 순회해서 했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같은데 그럼 이게 1박2일 이런 겁니까, 아니면 하루에.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학교 교과과정 중에서 성폭력 예방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인형극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오고.

엄정애부위원장

인형극을 그러면 경산1대학에서 하고.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무대장치도 하고 연극을 통해 가지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초등학생이겠네요.

을용

김을용인재양성과장

예, 주로 초등학생입니다. 중학교도 있습니다만 주로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렇게.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인형극은 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많이 성폭력하고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건 중학생입니다. 관내에 있는 중학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중·고등학교를 해야 될 것 같고 알다시피 대구가 유명하잖아요.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인접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중·고등학교도 대상이 되는, 그리고 한쪽만 치중이 되지 않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하고 지역에 있는 경산시청하고 그 다음에 관내 학교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아동센터라든지 이러한 기관에 전반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도 성인지적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런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할 때는 추가적으로 이러한 중·고등학교 성폭력 예방교육도 하고 지금 관내에서는 대구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산시도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관내 학교 성폭력 점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앞으로 질의하실 때 예산에 대해만 좀 간단하게 명확하게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