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나.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가족과장 전흥국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팀장님들도 오셨는데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올해 시간이 좀 남아 있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 또는 여성가족과 관계자분들,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라든지 사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안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에 맞게끔 잘 활동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민원 또는 여러 부분에서 다양화되고 있고, 생각지도 못한 민원들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코 ‘우리 사업이 아닌데.’라고 하지 마시고 왜 그러는지 한번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구 또는 우리 사천 시민의 민원들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 초중고, 여성가족과는 아직까지 보육, 양육의 대상자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 보육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를 열고 예산이 없으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제 의견입니다. 지금 신생아가 출생하고 난 뒤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금전적인 어떤, 저는 투자라고 봅니다. 제 아이가 2명이 있는데 대학을 졸업했고 좀 있으면 졸업할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방 주사라든지 등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사교육비, 교육비, 생활비 등등 보니까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2명이면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들었다고 보는데, 그만큼 부모님이 고생하신 겁니다. 대학은 나름대로 요새는 국가장학금 등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 보니까 특별하게 생활비가 문제이지 학비가 문제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 정부에서도 그렇고 등등 해서. 예를 들어서 제 딸은 지금 한 학기에 6개월에 등록금이 4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좀 부족하니까 반 정도 국가장학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장학금도 오더라고요. 공부를 못해도 학점 3.0만 넘으면. 그래서 보니까 우리 딸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18만 원 정도 학비를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학비는 나름대로 고민도 있겠지만 학비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생활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 정도 드니까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부모한테는 여성가족과에서 잘했다고 훈장이라도 수여하는 그런 이벤트식의 어떤 사업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 씩 웃을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 고생했으니까 이것 받을 만하다. 국가에서 훈장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천시에서 다 키웠다고 이렇게 부모한테, 특히 여성 엄마한테 고생하셨다고 훈장이라고 해서 돈은 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자그마한 데서부터 애를 낳고 키우고, 부모에게 고생하셨다 정도는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제가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니까 시에서 작은 정성을 전달해 주면 뿌듯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러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모임 문화가 사실 휴대폰을 통해서 다 모이는 문화입니다.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휴대폰을 통해서. 그리고 또 휴대폰을 통해서 사고도,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특히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 학교, 애들, 어린이집 등등 이 부분에서 모이는 문화를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에도 나름대로 행사를 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좀 더 활성화시켜서 모이면 즐겁다는 문화를 한번 만들어주시는 것이, 더 활성화시켜서 더 재정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든지 해서. 예를 들면 복지청소년재단이라든지 등등 행사를 하는데 좀 더 다양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더 재정을 투자해서 ‘가니까 득이 되더라, 가니까 누구를 만나서 더 즐겁더라.’. 문화 행사를 해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실을 좀 더 기했으면 좋겠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잘 지도하고 필요하면 또 재정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언과 건의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일례를 들자면 엊그제 노을광장에서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예전 같았으면 대부분이 저희가 보조금으로 연합회에 나가는 예산 중 대부분이 보육 교직원들 연찬회로 사용되다가 올해부터 사업을 조금 변경하자고 해서 전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행사 추진을 올해 처음으로 한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시설별로도 그런 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어린이집 어린애들 등등을 보육하고 양육하는 대상자의 조직, 제가 특정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건전한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분 보기 싫어서 안 간다.’, 이런 소리 없도록, 제가 특별히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출직, 제 입장에서는 ‘최동환 보기 싫어서 안 갈란다.’, 이런 식도 있거든요. ‘동환이 보기 싫어서 저 모임 안 간다. 그 행사 안 간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직도 잘 혁신하고 관리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내실화, 학대한다는 게 부모님이 학대를 하는 겁니까?

예, 대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155건 정도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고, 그중에서 70% 정도가 아동학대로 판정돼서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를 해서 추진 중입니다. 대다수가 가정에서 일어나고요. 그 외에 의외로 학교라든지 그리고 학원, 그런 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5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는 아동학대 보호를 강화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게 올해 저희가 아동학대쉼터를 개소하면서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지금 현재 쉼터 종사자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도 원활하게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또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조금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 애로는 좀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들한테 엄청나게 맞았거든요. 학교에 안 간다고 몽둥이를 가지고 학교에 가라고 따라다니면서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워낙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애들이 결혼을 하고, 손자나 손녀를 낳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손녀, 손자는 참 예쁘거든요, 아들보다도. 나도 옛날에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애들은 부모가 있지만 또 결혼해서 손녀를 보면 참 예쁩니다. 제가 볼 때 사람들이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동학대하는 부모님들한테 “손녀를 낳아서 한 번 키워 보세요. 결혼을 시켜서 손녀를 한 번 보세요. 아들 생각이 날 것입니다. 내가 왜 두드려 팼는지.”. 실제로 할아버지가 누구라도 손녀는 보면 다 좋다고 해요. 그런데 아들을 보면 성을 내고, 진짜로요. 홍보 차원에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애가 있지만, 저도 사실상 평일에 집에 조금 늦게 가는 부분도 있지만 관심도를 그만큼 못 쓰는 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에 대한 심리적 보상인지, 손자, 손녀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노력은 하지만, 그게……

그래서 저는 딸, 아들 부모님이 아동학대를 한다고 하면 그런 교육도, 앞으로 부모님도 “손자를 낳아서 한 번 키워 보세요. 참 우리 마음을 알 것입니다.”, 그런 홍보도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적에는 참 부모님들한테 작대기로 얼마나 맞았습니까? 학교에 안 간다고 때리고, 학교까지 따라와서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 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도 나는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페이지, 거점형 장난감은행 개소와 관련하여, 읍지역에 있는 장난감은행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에 다시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외부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다른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약 4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실내는 놀이기구 2종 설치를 완료했고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깥쪽에 포토존을 설치하면서 가림막이 생기다 보니까 실내 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개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바깥쪽에 위치한 주차장의 포장 그리고 주차선을 새로 설치하고요. 바깥쪽으로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아마 11월 10일에서 15일 그 사이에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과 보도블록과의 단차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바로 앞인데 거기에는 또 쓰레기 적치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장난감은행 전면에 설치된 그쪽 부분과의 단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번 포장 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평탄 작업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재석 위원님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55건 중에서 70% 정도 확정돼서 아동학대 쉼터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시설 안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혹시 여기가 한 곳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남녀 구분이 돼 있습니까?

이번에 설치한 것은 여아 전용입니다.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는요?

남자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의 공동생활시설 3개소 또는 신애원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시에 있는 시설은 여아 전용으로.

예, 여아 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아동친화도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협력으로 해서 8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저희가 받아서 우리 시와 기업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면 정말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결식우려 아동 40여 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상자 선정은 지금 9월에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부분은 다 끝난 겁니까?

일단 지금 읍면동에 수요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요즘은 결식아동보다는 음식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성을 조금 풀고자 합니다. 사실상 요즘은 학교에 가면 점심까지 그리고 돌봄이 조금 활성화된 학교는 주말에도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가난한 그 차이를 떠나서 먹는 것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두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시 재정을 조금 덜 수 있고, 아동들도 영양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성평등 관련해서 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이 23년도부터 27년까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2026년도이고 조금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는 저희가 여성양성평등 그리고 여성친화도시가 2027년까지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또 그 추진을 통해서 저희 시민들, 특히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평가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부족한, 그리고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추진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는 일단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예,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통 영유아 출생을 보면 한 400명에서 500명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0세에서 2세까지도 1000명 정도, 그다음에 3세에서 5세도 거의 10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어린이집 운영 같은 부분들은 계속 쭉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개소 현황을 보면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오전에도 모 의원님과 그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실상 예전에 비해서 어린이집 수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동의 감소에 따른 불가항력적이고 그리고 추세 자체도 예전에 국공립이 7개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규모가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또 국공립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국공립이 17개소까지 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느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좀 더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좁은 지역사회 내에서 국공립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고 또한 그 방법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민원인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반려하는 부분,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원의 입장에서,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상 예산만 많으면 할 수는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민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듯이 부모와 아동의 입장으로서 먼저 생각해 주신다면 그 부분들이 26년도에 계속 이어져서 계획이 잘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고 싶은 사업은 많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예산 등등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제가 여성가족과의 업무 보고라든지 예산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집중된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신생아 출생에 대한 부분들, 보육에 대한 부분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대방의 현성비치 빌라에 보면 신생아 울음소리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 애가 지금 초등학생이거든요. 그 이후로 신생아, 보통 보면 조리원에서 다 애 울음소리가 나지만 실제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절벽 시대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국자는 그 지역을 위해서 인구를 늘려주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우받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등등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하여 이때까지 정부에서 쓴 돈이 300조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출생 관련된 인구 늘리기에 대한 사업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라든지 이 부분들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중하는 부분들은 인구가 그 나라의 경쟁력이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시의회에서도, 저 최동환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하는 사업과 동시에 또 시비를 통해서라도 결혼하고 출생하는 가족 1명, 2명, 3명과 관계없이 대우받는 사천시 시민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정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포괄적일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우리 사천시가 살아야 할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나이가 70년생인데 능력만 되면 1명 더 낳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아까 훈장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신생아 같은 경우는 광고를 좀 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신생아를 낳았으면 그 가족에 대, 부모님이 허락만 한다면 TV 광고를 통해서 우리 애가 TV에 나왔다는 나름대로 형식적이고 조금 그럴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라도 한번 펼쳐 보는 것도, 다른 지역보다는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좀 따르겠지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62개소 어린이집이 사천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전에 어린이집 행사 1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시청 앞 광장에서 했는데, 제가 10시에 식이라고 해서 와봤습니다. 와보니까 한 다섯 가구의 어린이집 부모들이 와 있던데, 그 뒤에 몇 개소나 참여가 됐습니까?

그날 전체 어린이집이 다 왔거든요.

전체 어린이집 62개소가 다 왔습니까?

예.

10시에 식이라고 해서 내가 가보니까……

별도의 개막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는데 10시에 식이라고 해서 내가 한번 내려가 봤더니 아무도 없고 한 다섯 가족이 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후가 되면 많이 올까 싶었습니다. 저도 바빠서 여기를 못 갔습니다. 그러면 62개소가 다 와서 성황리에 끝났겠네요?

예, 그날 초반에 행사가 10시에 열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요. 아까 우리 전재석 위원님과 김민규 위원님이 6페이지의 아동쉼터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중에 개소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대피해아동쉼터인데요.

예, 수탁자는 잘 결정됐습니까?

예, 인애복지재단이라고 창원에 있는 기관인데, 저희 도내 8개 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재단입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러면 잘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님께서도 무엇이든지 운영을 잘하고 계시니까 협조해서, 수탁 기관이 정해졌다고 하니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손주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26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네요.

예.

그럼 세대당 월 20만 원 정도 지급된 것 같습니다.

예.

대상 선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사천시에 손주 돌봄을 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 조건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도에서 작년부터 시책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신청자도 없다 보니까 단가를 조금 인상해서 현재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서도 현재 월 다섯 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주 5일, 또 돌보는 시간도 4시간인가 이상으로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조금 맞추기 어려운 조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손주 돌봄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또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싶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따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과 직원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분장이 너무 많아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누리원에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인장애인과 내년 업무 보고를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대표이사님.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사업,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들이 다시 교육을 받는다고 보는데, 어떤 종사자들입니까?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항상 쓰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듣지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앞으로 위치 선정이 되어갑니까?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입지 공모 신청한 곳은 곤양 가화리 쪽입니다. 거기는 올해 12월경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설치 가능 여부를 동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합니까?

공모를 했는데 주민들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자리가 어떤지 몰라도 참 좋은 현상입니다.

입지라든지 토지 소유가 진주시장입니다.

그 토지가 진주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주 것인데, 사천 시민이 전부 동의했다는 말씀입니까?

공공용지라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청은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을 논의해야 합니다.

진주시의 터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공공용지입니다. 공공용지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주시는 이야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네요?

그런데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참 과장님의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입지 선정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향촌에 먼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20∼30년간 큰 혜택을 보지도 못하고 양보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향촌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제가 회의를 할 때 여론을 보았습니다. 향촌은 죽어도 반대를 한다. 안 된다. 우리가 20∼30년 희생했으면 됐지. 이것 때문에 발전도 안 되고 절대 안 된다고 저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입지 선정이 됐다고 해서 칭찬을 하려고 했더니 또 동의를 받아야 되네요.

해서 안 되면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 6월까지는 입지를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참 고생하십니다. 좌우지간 향촌에는 안 된다. 향촌은 30년 봉사를 했으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 사업들을 보니까 드론을 활용한 불법 투기물 단속,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에서 드론과 조종하는 운영까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우주항공과에 요청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포면에 문제가 되었던 곳도 저희들이 드론으로 순찰을 해서 촬영 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다 추진하는데, 위원님께서 발의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 아직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처리기기 지원에 관한 부분과 또 다른 부분들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감량은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량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처음이다 보니까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RFID 방식도 말씀드렸는데, 그 방식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불법 쓰레기 수거 행태에 고발은 안 했지만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조치가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담당자도 유야무야 아무 조치 없이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현장 점검도 여러 차례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 점검을 해서 업체에도 문서를 발송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조치는 했습니다.

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동영상까지 팀장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치가 없는 관계로 이제는 도에, 방송국에 공유하겠다고 저한테 압박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 차 넘버까지도 다 가르쳐주었습니다. 날짜 등등 다 가르쳐주었으니까 최소한의 조치, 책임을 묻도록 요청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면 방송국을 통해서 공유한다고 합니다. 11페이지, 폐기물처리업체 적합성 확인 검증 강화 등 나름대로 그 업체에 큰 데미지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업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업체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빠른 조치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적합성 확인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소장님, 적합성 확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체는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나와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치합니까? 아니면 외부 업체에 맡겨서 일을 합니까?

법이 2020년에 제정돼서 적합성 시설장비라든지 허가 기준 이런 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서 기준이 안 맞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규정이 신설돼서 강화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가 점검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허가 취소를 못 시켰는데, 지금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적합성 확인을 반드시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점검하실 때 제가 한번, 우리 청소업체 중에 사천에 쓰던 장비를 지난 여름에 2025년도 하계 피서철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시행이라고 해서 모모 바이오, 약 20만 원에 생활폐기물 20톤 등등 계약을 해서 인원 몇 명과 우리 사천에 쓰던 장비, 장비가 무엇이냐 하면 2대인데 압착진개덤프, 1톤 포터 재활용, 인원 4명, 하동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동군에서 자료를 받아놓았습니다. 용역 변경 계약서 등 제가 받아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사천시에서 쓰던 인원이 4명, 장비가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맨날 점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풍선이 있는데, 이쪽을 누르면 저쪽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들어간 데는 우리 사천이고 나온 데는 하동인 것처럼 부족한 점이 분명히 생겨날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쓰든 시간제를 쓰든 장비를 어디에서 임대해 왔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분명히 데미지가 나왔을 것이다. 점검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제가 시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메모해 두었다가, 그때 소장님도 계실 것이지요?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체적 민원도 있고 등등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리에 있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품목이 아니라 지역별로 구분해서 업체에 혼선도 안 생기고 욕을 안 먹습니다. 공통 분모가 안 생기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참 잘하셨다. 잘 판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었으니 업체의 성실한 업무 경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주의를 주셨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업체별로 각오를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품목별로 수거하다 보니까 지역이 많이 중복돼서 지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지역 도급제로 하는 것,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업체에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수거가 돼서 환경사업소에서도 인원이 약간 감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행해 보면 잘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는 59억 원 가까이 들었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약 10억 원 정도는 예산이 더 증가된다고 하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10억 원 정도 업되어야 하는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비 문제인지, 인건비 문제인지, 장비에 대한 문제라면 어떤 장비인지, 인건비 문제면 임금 상승률 때문인지,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내년 당초예산 업무 보고 전에 이해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억 8400만 원이 증액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이 업체들의 청소구역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비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담당하고 있던 구역들, 미화원들이 줄기 때문에 우리 시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함으로써 환경미화원 5명 정도가 감축됩니다. 그리고 가로 청소도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많이 투입하지 못했는데, 가로 청소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실제 증액되는 금액은 이 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이윤과 일반 관리비 정도, 2억 원 정도, 1개 업체당 1억 원 증액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발언보다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눈에 보이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소장님의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직접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느끼기에는 ‘아, 대행으로 시키면 그냥 일 잘하더라. 시키는 대로 잘하더라.’. 그 내부가 깔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성을 주려고 합니다. 구역을 정해놓으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이 업체가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이 지나가고 10월, 11월, 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오시면서 제가 받는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업무를 잘하셨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더 많았다고 평가됩니다. 그만큼 사천 시민의 환경사업소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상향 사이클로 올라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쌀쌀해질 텐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