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 부군수님과 함께 내년도 예산확보 면담 일정으로 세종시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오늘 농정과 업무보고는 양태곤 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박양국 농정기획팀장께서 보고 드리니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농정과 농정기획팀장 박양국입니다. 먼저 농정과장의 지병 치료 차 수술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해남군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병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쪽입니다. 활력 있는 농업·농촌 육성입니다. 농업·농촌에 불리한 지리적, 경제적,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등학생이 있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60명, 농가도우미 지원 3명,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685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유하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6000만 원 등 상반기에 14억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지원 등 3억6500만 원은 사업 완료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업 소득기반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적기에 장기 저리융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자금 상환 유예 12건, 농어업진흥기금 65억6600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2억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소득지원기금 2억5000만 원과 이자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쪽 생산성 있는 농지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로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지 무단이용 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지 이용실태 조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하고 농지원부는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실시하는데 상반기에 4325건을 정비하였으며, 농지 불법전용 단속 11건, 농지처분 청문 실시 44필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1년 동안 지원,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 및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96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시로 연중 신청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친환경농업 체험학습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설계, 건축 인허가를 추진하였으며, 7월 중 입찰 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 대상자는 인수영농조합법인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인증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 유기농단지 조성 및 인증농산물 안정성 검증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억800만 원이며 현재 인증면적은 5370㏊로 전국 최대의 친환경 면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친환경인증 단지조성,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조성, 유기농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료 5700만 원 등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 및 품목 다양화를 위해 적극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쪽 안전한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실천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실천 기반 확충 및 인증품목 다양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돌발 병해충 먹노린재 방제비 지원 2000㏊, 새끼우렁이 공급 5476㏊ 6억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규모 친환경쌀 단지 조성 550㏊, 친환경단지 병해충 방제 공동방제비 2억1600만 원, 잡초방제용 부직포 36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291건,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검사 및 친환경 재배단지 돌발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도 적극 추진하여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흙을 살리기 위한 추진 사업입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감축으로 농업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3만9043t과 토양개량제 1만6203t,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1만5742t, 밭 토양 환경개선을 위해 수단그라스 종자 500㏊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업 자재와 친환경 벼 유기단지 볏짚환원 사업 250㏊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쪽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 사업입니다. 쌀 생산농가에 기본소득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익형직불제는 7월 10일 기준 1만3769명 100%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이후에도 쌀소득보전직불금 225억13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 10억1400만 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3억6500만 원도 이행점검 후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및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자재 적기 공급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못자리 상토 공급 1만8000㏊, 들녘경영체 육성 컨설팅 5개소와 시설지원 1개소, 개량물꼬 사업, 벼 보급종 차액 지원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논 타작물 교육·컨설팅 3개소와 타작물 재배 지원 36억2100만 원도 충실히 수행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 및 농산물 수급안정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쪽 농가 맞춤형 농기자재 공급사업입니다. 영농의 생력화로 생산성 향상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자재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목적 소형농기계 298대, 맞춤형 농기계 구입 175대, 곡물건조기 61대, 곡물건조기 집진기 57기,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15대, 노동력 절감 장비 지원 59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51대, 영농 안전사용 장비 2536조,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 97명,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29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9개 사업 33억4800만 원은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반조성 및 새로운 소득원 발굴 사업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생산을 위한 기반 확충으로 소득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채 경관·채종 전문단지 100㏊, 새싹보리 단지 조성을 위한 수확기 1대, 기능성맥류 맞춤형 비료 500㏊, 굼벵이 피해예방 약제 지원 1000㏊, 해남농협에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객토지원 90㏊ 등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토종농산물 육성 45㏊와 객토지원 60㏊ 1억70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쪽 농가소득 보전 및 안전영농 실현 사업입니다. 농가소득망 구축 및 안전영농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93억9600만 원을 상반기에 일괄 지급하였으며 경관보전 직불금 14억200만 원, 지역농협에 가입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입비의 80%를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1만622명, 농작물 재해보험 3269㏊, 농기계종합보험 624대를 가입하였고, 사고예방 등화장치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등에 9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58억1300만 원, 밭농업 및 조건불리 직불금 82억5200만 원, 경관보전 직불금 1억2900만 원, 보험 가입 홍보 및 지원에 39억4500만 원을 집행하고 농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권역별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안정적 소득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7억3100만 원의 사업비로 밤호박, 무화과, 세발나물 등 권역별 특화단지조성 1.45㏊, 소득작목 이중하우스 1.5㏊, 딸기 자가수분 증진제 850병, 버섯 생산기반 구축 사업 2종, 인삼 생산기반 구축 및 관수시설에 26.3㏊, 엽연초 생산농가 농자재 지원 129㏊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미완료된 사업 6종 10억6800만 원은 완료 즉시 보조금을 집행하고 엽연초 선별 및 저장시설도 7월 착공 후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 시설 규모화 및 상품성 향상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4.5㏊, 고추 비가림시설 1.2㏊,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사업 1.1㏊, 하우스 시설개선 37건, 연작장해 예방을 위한 토양소독제 12㏊, 화훼 절화용 팩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도 상반기 미완료된 사업 8종 15억8600만 원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노지채소 생산 및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지채소의 품질향상을 위해 연작 예방약제와 농기계 등 필요시설을 지원하여 품질향상 및 생력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추 및 마늘·양파 연작피해 예방 약제 지원에 22억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추수확기 1억 원, 노지채소 병해충, 병충해 및 부직포 지원 2억6400만 원, 겨울대파 및 마늘 시장격리 17억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지 쌈채소 냉해 예방 부직포지원 15㏊,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컨설팅 1500만 원, 가공포장라인 설치 6억8500만 원 등도 조기에 완료하고, 옥천농협 저온유통체계사업 8억1500만 원도 즉시 집행하고, 노지채소 표준계약서 및 수급안정 홍보물 제작 600만 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과실 안정생산 구축 사업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기자재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5건 7900만 원, 과수 생산시설 생산기반 확충사업 10건 1억9500만 원, 참다래 꽃가루 지원에 12.1㏊,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재배조성에 2종 2억3000만 원, 농협군지부에서 추진하는 과수통합마케팅 운영비 2600만 원, 학교 과일간식 지원 등으로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미완료된 사업 4종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간척지 첨단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첨단 ICT 융복합 제어시설을 활용한 스마트 팜 조성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시설 등 스마트 팜 소득작물 육성 0.6㏊ 1억6400만 원, 스마트 팜 기반 냉해예방 시설 지원 3.9㏊ 1억9300만 원은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출전문 스마트 팜 온실신축 2㏊와 상반기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렁이 친환경 농법에 6억5700만 원 지금 현재 사업 진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렁이 친환경 농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벼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우렁이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하죠?

농가들한테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물이 있으면은 월동을 하니까 물을 빼도록 하고 이렇게 지도 쪽으로 했고,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부분은 한 번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마이너스 3℃ 이하로 거의 떨어져서 3일 이상을 유지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지금 동사를 안 해, 월동을 해버려, 월동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성체가 된 우렁이는, 굉장히 큰 우렁이 자체는 이게 먹이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벼를 심어놓으면 얘네들이 벼를 다 먹어버린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저희들 우렁이 친환경농법을 시작하면서 우렁이 단지에, 만약에 내가 1200평짜리 논에다가 우렁이 농법 시작을 하면 분명히 사각으로 차폐시설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했고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전에 물론 해년마다 격년주기로 피해가 있긴 있었는데 올해 같이 이렇게 피해가 많이 있었던 적은 없어가지고 올해는 특별대책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약재 방제 ······ 약재로 지금 지원만 좀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약재로 한다 해도 성체가 이미 커버린 우렁이는 또 잘 이렇게 죽지도 않아요, 그게. 어린 우렁이는 죽는데 성체가 돼버리고 그러면 죽지도 않고 걔네들이 다시 또 깨어나서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 모내기를 3번까지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현장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해남군으로 우리가 6억5700만 원 보조사업을 하는데 일반농가들 피해 ······ 방제비로, 방제약으로 우리 해남 농약사에 공급된 데이터를 보니까 약 한 30억 원 정도가 방제약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 이앙, 3차 이앙까지 이렇게 하다보면 그 재비용까지 포함하면 50억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아무튼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 정상적으로 우렁이농법으로 하신 분들, 나중에 수확을 한 이후에 폐기하는 과정, 지금까지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수확하고 나면은 바로 그 옆에 있는 하천에다 버린다든지 도로변에 버린다든지 ······ 정확한 폐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폐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얘네들이 살아서 계속 활동하는 과정들이 ······ 지금 하천까지 보면 다 지금 이게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천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는 방법적인 게 없잖아요, 생태계가 파괴되니.

예.

약을 사용해서 한다 해도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또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 2021년도에는 우렁이 피해가 최대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 건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마늘 ······ 우리 지금 맞춤형 농기계 보면은 마늘 수확기! 혹시 우리 맞춤형 농기계 속에 지금 속해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일반 마늘은, 저희들이 농촌일손돕기 하루씩 각 과별로 이렇게 나가서 마늘 수확을 많이 했었고 올해도 했고, 했는데, 일반 마늘은 손으로 뽑아도 어느 정도 뽑아져요. 근데 이 스페인산 마늘은 뿌리 활착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뽑는데 거의 뽑히지 않아.

저희들도 한 번 가보니까 그런 ······

예. 그거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맞춤형 농기계 정상적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원 대책을 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분명히 그 사업을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늘건조기도 우리 가정용 마늘건조기 3평짜리, 5평짜리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예.

이것도 그런 부분에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늘건조기 사업은 이제 각 가정에 3평 정도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말씀이신데 ······

예예.

몇 년 전에 그것을 한 번 공급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도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도비까지 지원을 하게 됐는데 타 시·군에서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시설로, 건축물로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물로 하다 보면은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고 불법 건축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설계비가 ······ 창고 같은 것도 설계를 다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설계비 부분이 150∼200 그 정도 들기 때문에 오히려 건조시설하고 거의 맞먹은 정도로 이렇게 많이 돼가지고 농가에서 그 설계를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하라 하니까 이게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무튼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 ······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못자리 상토 공급하고 계시죠?

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규정이 어느 면적 규정이 있습니까? 공급 규정이.

예. 그 농업진흥청하고 농림부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당 얼마 이렇게 ······

내가 만약에 30㏊ 농사지으면 30㏊ 다 지원해 주십니까?

규정에 따라 해 주는데 작년보다도 올해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줬습니다.

예. 작년에 제가 그걸 건의를 해가지고 올해 더 공급된 것 같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좀 더 ······

그래도 좀 부족하신 농가들이 좀 이렇게 불편함을 토로를 하고 계셔요.

예. 그것도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가지고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하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관련해서요.

예.

지침서 있죠? 운영지침.

예, 있습니다.

그거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야호해남영농조합법인 이 부분도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저희 지금 보조금 지원할 때요 유통지원과, 기술센터, 농정과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업들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지원!

그 종류별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시설하우스 하나를 지원하더라도 이게 3개 과가 중복해서 어떤 특정인한테 지원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농가요?

그거 실태파악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각기 하고 있나요?

한 농가에, 한 농가에 중복지원 말씀하시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축산심의회 하기 전에 전부 다 신청 부분 접수를 농정과에서 일괄접수를 해가지고 중복지원 부분은 제거를 하고, 중복지원 부분이 아닌 부분은 그렇지만 제거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다가 내가 지원을 하고,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

예. 세 군데 하면 ······

그러니까 약간 품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품목이 달라도 중복지원 대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자료 요청했던 야호해남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또 지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가요?

예.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제 야후영농조합에 지금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농림부에다가 신청해가지고 한 사업이라 중복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5년간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회적기업도 또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 해봤지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모두가 기회가 균등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과별로 신청을 하다 보면 잘하고 있는 데다가 더 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데에 지원이 들어가 줘야지만 모두 다, 다 같이 잘 갈 수 있는, 더불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농기계라든지 농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서 제가 산건위의 업무를 이제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볼랍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중복지원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기회를 모든 사람한테 많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211페이지 저희 유채 경관·채종 전문단지 조성은 어디에 한 건가요?

이것은 땅끝친환경하고 저쪽 연호마을 거기 ······

올해 연도에 했어요?

예. 올해 연도에 했습니다. (회의장 내 휴대전화 진동 울림)

새싹보리하고 유채 경관·채종 전문단지 관련해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217페이지, 지금 저희 관내 기온이 계속 올라간다고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온피해 발생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병행해서.

예.

근데 어떠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이렇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환경제어, 전기인입, 가온시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자담은 얼마로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얼마를 ······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걸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보고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앞서 서해근 의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요. 논·밭둑 형상유지가 제대로 안되므로 해서 나타나는 피해들이 많죠?

예.

특히 우리가 객토사업을 지원하는 논밭에서도 유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파악 한 번 해볼랍니다.

기껏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주변에 여러 피해를 미치고 있다 그러면 재검토도 한 번 해보셔야 되겠죠? (회의장 내 휴대전화 진동 울림)

예.

언제까지 이런 형태의 보조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실제로 2018년도 6월 말경이었나요? 그때 폭우피해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됐었죠.

예.

근데 그 뒤로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보고 과정에서도 그 피해들이 여실히 그대로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나만 조금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에 친환경인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5370㏊인데 유기가 1373㏊고 무농약이 3997㏊ ······

따로 이렇게 저농약은 친환경인증 면적으로 포함이 안 됩니까?

예. 이제 그거는 제외됐습니다.

제외됐고.

예, 그렇습니다.

또 뭐죠? 유기전환기?

예, 유기전환기.

예. 그것도 지금 됐고, 이 두 가지로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인증면적을 보면 무농약이 한 80%? 대략 계산 안 해봤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기로 전환한 농가는 ······ 면적은, 인증면적은 한 20%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은 유기 ······ 친환경하면은 무농약이 아니라 유기로 모두 전환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하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무농약하고 유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유기로 한다는 게, 농사를 지으면서 품목별로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유기로 최대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쉬운 일 같으면 진작 하셨겠죠. 어려운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이야기했던 데는 여러 목적과 내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항구적으로 유기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충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친환경 면적만 확대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별로 옳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됐었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양적 확대만 늘 관심이 있고 질적 전환에 대한 관심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아쉽습니다. 여기 지금 무농약 인증면적 중에 장기적으로 유기전환이 안 되고 있는 면적들 있으시죠?

예, 있습 ······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필요하면은 우리 친환경팀장님한테 ······

예, 괜찮습니다. 의장님, 친환경팀장 불러주십시오.

팀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팀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팀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팀장님께서는 우측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설명을 말씀하시고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친환경팀장 김장배입니다.

지금 팀장님, 무농약 인증을 받고 장기적으로 유기인증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농가들이나 인증면적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나 규모가 되는 건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 정확한 면적은 다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6년차 이상 무농약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그래서 친환경인증비를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6년차 이상 무농약 농가는 친환경인증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유기전환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면적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페널티도 중요한데 유기인증으로 전환한 농가나 면적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전폭적인 지원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이 유기와 무농약은 별도로 해서 무농약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벼농사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는 120만 원을 이렇게 차별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해남에 친환경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예.

친환경이 해남군이 그렇게 붙임을 겪었던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먼저는 성과에 눈이 멀어서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에만 관심을 가졌던 우리 군 당국,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보조사업을 통해 영리를 취했던 업자, 일부 친환경인증 면적에만 지원된다는 이것 때문에 여기에 달라붙었던 일부 농민, 그런데 이 책임을 결국 누구만 졌냐면요 농민만 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질적 전환과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대목에 우리 지금 농정당국이 갖고 있는 관심과 고민이 조금은 적어 보여서,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좀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농약 인증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고.

예. 궁극적으로는 유기인증으로 모두 가야 될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창기 이제 지금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 할 때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지금 전체 면적에 대한 연도별 인증시기가 있을 거고 거기에 무농약이 장기적으로 안 되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3년 지나면 유기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죠? 무농약에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6년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뭔가 기술적으로 부족하거나, 이거에 대한 좀 면밀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술 지원이라든가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견인을 해야 될 것이고, 의지가 없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름의 패널티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 ······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농가도우미 한 번 여쭤볼랍니다, 농가도우미.

예. 농가도우미, 예.

3명 지원했는데 900만 원 지원했다, 어떻습니까? 도우미 지원 사항 괜찮습니까?

이게 이제 농가도우미는 일을 대신 90일 동안 ······ 70일 동안 해 주는 분들을 해 주는데 실은 이게 지금 실적이 해년마다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과에서 농가 일을 도와주는, 농가 일을 대신 도와주는 이런 부분보다는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의외로, 생각 의외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지원이 없습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습니까?

신청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신청자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

저희들은 출산하신 분들한테 전부 자료를, 리스트를 제출해가지고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에 영농도우미 사업은 어떻습니까? 영농도우미!

이게 그니까 농가도우미가 영농도우미입니다.

아니죠. 농가도우미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여성농업인 출산 전후로 해서 영농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될 경우 농가도우미로 하는 것이고, 영농도우미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고나 질병 농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영농도우미라고 봅니다.

아 ······ 예.

예. 도우미의 정의를 잘 모르시고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영농도우미니 농가도우미니, 물론 가사도우미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3명만 이 사업을 했는가, 신청자가 없었는가, 아니면 그야말로 도우미 활동할 사람이 없었는가. 둘 중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건에 따라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또 해줄 사람이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신청자는 많이 있을 겁니다.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예, 그렇게 할랍니다.

아무튼 우리 꼭 영농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도우미입니다.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목적 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랍니다, 다목적.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했던 부분인데요. 어떻게 이 소형농기계들이 우리가 현금주고 사려면 60만 원, 70만 원 주고 사는데 꼭 보조사업만 되면은 120만 원씩 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있고 이런 부분 있는데 이제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팔려고 자기 이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의 이윤을 거의 적게 해가지고 싸게 파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보조사업으로 한 것은 세금계산서라든가 또 이 가격 자체가 정해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다운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판매하시는 분이 그 가격대로 하면은 자기들 손해 보는 식으로 이렇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느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전부 다는 아니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꼭 보조사업만 나오면 부가세, 부가세 그러는데 원래 모든 품목이 생산하면서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안 받았다는 건 세금탈루가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우리 군에서 이 소형농기계에 대해서는 표준단가표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해남에 몇 군데 농기계, 우리 군에 보조사업 주는 데를 방문 한 번 해봤습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려. 제가 그분들하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당신들 부가세 10% 붙이고 종합소득세 3% 붙여라.” 이 말이여. 그리고 “이익금을 10% 붙여라.” 그래도 23%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한 70∼80% 이익을 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빼도 50% 이상을 본단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정말로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표준단가표를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표준단가표. 시장조사를 해서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꼭 해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객토 작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비만 많이 오면은 객토 작업이 꼭 해놓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객토작업을 주면서 꼭 복구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객토 작업으로 인해서 일어난 복구에 대한 책임을 꼭 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객토를 하면서도 신중을 기할 겁니다. 지금 온 도로에가 아주 흙이 범벅입니다, 범벅, 비만 오면.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권역별 특화단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랍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 면별로 아마 특화된 작물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요 저는 그래요. 밤호박이라 하면 옥천, 계곡이다 그러면 밤호박을 집중적으로 해 주고 다른 데는 지원하지 마세요! (회의장 내 휴대전화 진동 울림) 그게 특화 아닙니까? 그렇죠? 또 고구마라고 하면 우리 화산, 뭐 예를 들어서 마산 해가지고 정해서 말이죠, 집중적으로 고구마에 대해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데서 아무래도 지원을 안 받으니까 경쟁력을 잃을 거 아닙니까? 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대표축제로 가고 있는 미남축제하고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자기 지역에서만 특화된 물건을 갖고 미남축제 나가서 맛도 내고, 홍보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면별로의 어떠한 특화할 수 있는 작물을 우리 군에서 좀 육성시켰으면 ······ 그리고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진짜 어느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팀장님 생각은.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역별로 특화작물을 육성하려면 다른 데서는 하면 안 돼야 맞기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한 번, 패널티를 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십시오. 아무튼 ······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3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있죠?

예.

그거 사업계획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다음 204쪽에 친환경농산물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서 이것도 요구할게요.

예.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해가지고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기농 인증 받은 것이나, 무농약 인증 받은 것이나 가격 차이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판매를 할 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농약 하신 것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유기농으로. 그렇게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생산면적은 많으나 항상 문제는 어디다 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기농하고 무농약 부분, 가격 부분에 있어서 실은 최고 어려운 부분이 판로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일반 농산물로도 팔기도 ······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도 가끔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격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일단 어디다 판로를 할 것인가 그게 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이 뭐예요?

저희들이 생산하는데, 농민들 그렇게 판매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 할 일입니다.

그러지요? 농업인들은 생산에 몰두를 하고 농협과 ······ 농협에도 보조사업이 얼마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협과 같이 합심해서 농산물을 제 가격을 받게 팔아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기농 하면은 가격이 적어도 일반 농산물에 배는 나가야 되죠?

예. 가격 ······

그만큼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죠?

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에서도요.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또 ······ 215쪽에 옥천농협에 들어가는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이거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217쪽에 스마트 팜 온실지원 사업 있죠? 한빛들에. 이 자료도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문어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6개 팀에 19개 사업입니다. 먼저 386쪽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00만 원으로 중풍과 중년여성 갱년기 예방교실 등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과 독거노인 등 찾아가는 한방 순회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에 추진을 거의 못하고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호전되면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생애 생활터 맞춤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1400만 원이며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찾아가는 구강질환 예방사업으로 군민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추진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초등학생 19명에게 치과 주치의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및 다문화 이주여성에게 의치 및 보철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치과 이동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군민에게 사랑받는 통합 보건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소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와 예방접종, 건강진단 결과서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와 물리치료, 임상 병리검사 등 통합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혈압, 스트레스 측정기 등 의료 장비 비치와 보건 정보 나눔 쉼터 운영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일반 진료와 물리치료,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일부 업무는 잠정 중단된 상태이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민원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감염병 없는 안전한 해남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1000만 원이며 지난 1월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신종감염병이 지속되고 있고, 가을철 2차 대유행도 예측되고 있는바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차단과 확산에 대비한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과 위험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추진실적은 선별 진료소를 3개 설치 운영하여 선별진료 검체 채취, 승차검진, 약 대리 처방전, 주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중 민관협의체인 공동방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선제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가상 모의훈련과 보호복 착·탈의법, 검체 채취 교육을 실시하고 4가지 상황별 자체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및 만민교회 신도, 외국인 근로자, 이태원 클럽 관련 등 고위험 집단 대상자 전원을 진단검사 실시하고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3월 2일 이후부터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장소 사전 점검, 격리 전후 진단검사 실시, 입국자 수송 등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유증상자 선별진료도 적극 실시하였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농작업용 토시와 모자 및 위생 해충 기피제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시설, 인력, 방역용품 등을 점검하는 등 진단역량을 강화하고 치사율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과 다양한 감염병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건강한 면역획득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200만 원이며 전 연령층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BCG 등 18종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8개월 이내 전체 영유아에게 무료 접종하였습니다. 장티푸스 등 6종에 성인 예방접종과 감염 시 치명율이 높은 A형간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과 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 면역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1쪽 2030 결핵 ZERO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500만 원이며 치료 성공을 통해 결핵을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 11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및 가족 72명에게 입원 본인부담금과 생계비를 지원하고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유증상자,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과 집단시설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결핵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결핵검진 기회를 높이는 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교육,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2030년 결핵 퇴치 국가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6억4500만 원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체계적인 살균·살충 등 사계절 생활방역 활동전개로 신종 및 위생해충 감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소와 읍·면사무소에 15개 방역 기동반과 읍·면 주민 위탁 공동방역단을 40개반 구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종교 및 체육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살균소독과 위생해충 방제를 위한 유충 방역과 위생해충 활동 시기에 맞춰 취약지, 진드기 서식지, 읍 시가지 방역과 읍·면 공동방역단을 활용한 일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나 관광지 등 다중이용 장소에 포충기 40대,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 10대를 설치하여 가동 중이며 방역 장비도 보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방역, 생활방역팀 신설 등 4계절 생활방역을 위한 조직을 재정비하고 감염병 예방 방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리대상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는 총 212개소이며 상반기 중 8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131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600만 원이며 중증 정신장애인 재활 및 연령대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소 등록 중증 정신질환자 176명을 대상으로 월 1회 가정방문하여 증상, 약물관리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에 대하여 보건소 등록 및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1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매월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등록 및 관리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프로그램실 환기 및 소독, 참여자 발열측정 및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꿈나무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과 프로그램 시행으로 올바른 생명존중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신규 사업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수요조사만 실시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상황이 호전되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건강한 생활습관 만들기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1300만 원으로 신체활동, 절주, 균형 잡힌 식생활 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주민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건강누리센터 체력단련실 운영이 2월부터 중단되어 실적이 저조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6000만 원으로 흡연자 금연 유도 및 지역 사회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흡연자 등록 관리와 공중이용시설 흡연 행위 점검, 경로당 및 영농 교육장 이용 주민들에게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해남공고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신규시책으로 의료기관, 어린이집, 초·중·고교 48개소에 360개의 금연구역 특수노면 표시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흡연예방 및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내 혈관 숫자 알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사망률이 높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여 군민 스스로 내 혈관 숫자 알기를 통한 자가 건강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합병증 예방교육, 운동, 영양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30세 이상 주민 1만3000명에게 혈압, 혈당, 고지혈증 측정과 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한 건강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건강관리 교실 운영, 의료기관 연계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 등 군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5400만 원으로 의료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이용 주민 혈압·혈당 체크와 의료취약계층 갑상선 기능검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허약노인에 이불세탁 지원은 물론 폭염과 한파 시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순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무료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자활사업 행복드림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700만 원으로 장애 극복을 위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등록 장애인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가 중증 장애인 가정방문 및 장애인 재활 동아리와 경로당 낙상예방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1쪽 원스톱 국가 암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4100만 원으로 6대암 검진 및 저소득층 암 환자에 의료비를 지원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위암, 대장암 등 6대암 조기검진을 독려하고 전립선 암 무료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암환자 58명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 암 환자 관리를 위해 월 1회 가정방문과 단백식이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암 조기 발견을 위해 주기적인 검진 독려와 저소득층 신규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업무 종사자 대상 돌봄 전문 봉사자를 양성하는 등 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1900만 원이며 치매 환자 관리와 조기검진, 예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재가치매환자 상담 및 가정방문, 치매예방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다 일부 중단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호전되면 중단되었던 사업을 재개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치매안심 마을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2019년도부터 운영 중인 해남읍 해리 마을 인지강화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신규로 선정된 2개 마을을 포함하여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치매 친환경 마을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억충전 동네마실방” 가상훈련센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00만 원이며 가상현실과 일상생활 훈련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일상생활 훈련이 필요한 치매 환자 및 인지저하자 10명을 선정해 일상생활 평가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22명을 추가 모집하여 가상훈련을 통한 일상생활 능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금연구역 설치하는 문제 있잖아요.

예.

지금 금연구역이 사실은 굉장히 넓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지금은 이제 흡연자들에 대한 심지어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일종에 사회적 혐오 현상까지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웃으실 일은 아니고요 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의원도 흡연을 하고 있지만 실은 어디서 흡연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그런데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은 얼른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 흡연구역을 지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금연 운동을 해 가는데 있어서 보탬이 되지 않을까? 또 어떤 군민들의 혼란? 혼동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종에 발상의 전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어차피 일은 비슷합니다.

그래요?

예.

코로나 시대, 뭐 코로나19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짓누르고 있고 여기에 최일선에서 지금 보건소 직원들,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고, 여기에 대한 또 ······ 우리가 해남이 청정 지역이죠? 아직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뭐 몇 가지 운도 따랐겠지만 고생하시는 직원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내 직장 분위기는 좀 최근에 많이 안정 됐습니까?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급하게 안정을 찾으시기를 바라겠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빈틈없이 해 내시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고맙단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군에서도 좀 거기에 대한 여러 고민들,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지원이 아끼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직원들께 그런 말씀을 좀 잘 전해 주시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단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째 업무 파악은 ―이제 보고하신 데 보니까 잘 하시네요.― 어떻게 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공부 중에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는 것 같네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이정확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해남군에 전체를 다 담당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이렇게 보고 느낍니다. 이제 소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잘했다 칭찬하면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직원 하나도 ······ 100명이 넘지요? 총 몇 명입니까?

현재 144명으로 ······

예.

14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아니어도 관리하기가 힘든데 100명이란 숫자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소장님께서 정말 시간 시간마다 생각하면서 이 보건소가 어떻게 하면 잘해지면서 해 나가겠느냐 ······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또 이렇게 코로나 인해서 추진하지 못한 모든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벌써 7월인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을 다 계획대로 해지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대책을 하려고 좀 생각하십니까? 또.

지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이 안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했던 프로그램 계속 진행은 어렵다고 봅니다, 솔직하니.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도 우리가 집합 프로그램은 어렵다면 비대면이 됐든지 아니면 찾아다니는 1대 1 맞춤형 그런 쪽으로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사한테도 요구를 했고, 또 담당 부서들한테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좀 고민을 하고, 여하튼 최대한 저희들이 8월부터는 축소됐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좀 제가 주문을 해놨습니다, 실무 부서에도.

영유아, 임산부부터 노령 인구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하반기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100%는 못하지만 다른 방법을 택해서 어떠한 방법, 방금 말씀하신 방법대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100명이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좋은 안건을 내면서 세우면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꼭 직원들에게도 격려도 해 주면서, 잘 하고 계시지만 다른 전염병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좀 잘해 주시라는 부탁을 저는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치매센터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치매센터에서는 검사만 합니까?

검사에서부터 지원 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 관리가 지금 좀 안 되고 있죠?

그래도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른 업무는 지금 프로그램이 많이 중단 됐어도 우리 기저질환이라든가 치매 환자들은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 더 고생스럽습니다마는 치매센터도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한테라도 좀 홍보를 하시고, 첫째, 나와서 검사도 좀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홍보를 자세히 해 주시면 더 활용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19 대처를 잘 하시고 또 우리 해남은 1건도 확진자가 없이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순이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방문 사업이랄지 다 지금 지체되고 있고 중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하기에 독거노인들 있지요?

독거노인, 예.

독거노인들이랄지 또 그다음에 맞춤형 방문 간호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주 고위험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병원도 많이 못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불가피하니 운영할 업무 중에 속하거든요. 치매라든가 독거, 또 기저질환자들, 그분들은 저희들 현재 직원들 담당 지구 마을이 있고, 담당자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적으로 안부도 살피고 또 보급품도 지원도 하고,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예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대면하니까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

철저하니 마스크도 쓰고 ······

그렇죠. 마스크도 쓰고 ······

소독도 하고 ······

소독도 하시고 ······ 예예.

그렇게 해서 ······ 대신에 이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일일이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예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흑석산 휴양림은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명이 격리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에 격리했던 분들 중에 확진자가 있었어요?

없습니다.

없고, 그냥 격리자만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격리자는 1명이고요. 전에는 저희들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 시·도별로 분류를 해서 시·도로 내려 보내면 도에서 임시 검사 시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6월 ······ 7월 말 ······ 아! 6월 말까지 운영을 하다가 이제 도에서도 “못 하겠다. 시·군 자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 검사 시설하고 병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면 일단은 임시 검사 시설로 거기 대기시켰다가 저희들이 출장 가서 검체해가지고 음성 결과가 나오면 이제 자가격리로 집으로 보내거든요. 그리고 또 2주 동안 1대1 전담 직원 지정해서 관리하고 또 해제할 때는 또 마지막 우리가 그 검사를 합니다. 해서 음성판정 받은 후에 격리해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 임시검사소도 흑석산 휴양림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간이 거기에 일곱 실이 있거든요, 일곱 실이. 그래서 그걸 탄력적으로 격리시설로도 하고 우리 임시 검사 시설로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종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힘들지 않으시다고 하셨는데 이제 다행이긴 하지만 팀장님들은 아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은 좀 대변하는 입장에서 힘들다고 해 주십시오. 사실,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힘들다 힘들다 하면 더 힘들어 못 하거든요.

그래도 ······

저희 직원들한테 “기왕 하는 일 힘들다고 하지 말아라.” 요구를 합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이제 힘 안 든다 하면 힘이 안 드나 보다 ······ 38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년 여성 갱년기 예방교실 지금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게 지금 통상 에어로빅 했던 거죠?

예. 그거든지 뭐 요가라든지 ······

요가.

예예.

이제 갱년기 예방교실 안에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상담 쪽에 프로그램들, 치료 프로그램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여러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소수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니까 좀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전에 보건소에서 걷기 지도사를 양성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가장 좋은 게 걷기이지 않습니까? 쉼터라든지 공설운동장, 또 우리 해남공원, 이런 쪽에서 걷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걷는 부분에서도 이왕이면 지도 받아서 잘 걸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건소에 등록된 강사들이 몇 분 계시죠?

예.

코로나 때문에 일 못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단기 과정으로 걷기 지도사 이런 것들을 좀 양성을 시켜서 이분들이 실외에 있는 그런 우리 군민들의 운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신가요?

좋으신 제안인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396페이지 지금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죠?

예.

소장님 여기에 70명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모바일 헬스케어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돼요.

예예.

그런데 인원이 70명밖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관리하는 인력만 된다면 더 많은 인원을 커버할 수, 그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건강 고위험군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상 범위에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퇴짜 맞고 왔어요. 고위험군에 대한 기준이 뭐 수치가 하나만 이렇게 과해도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 관리가 필요해서, 케어가 필요해서 갔는데 안 되어버리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상 범위 외에 그런 고위험군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인원도 14개 읍·면 고 ······ 이렇게 모바일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398페이지 저희가 고혈암·당뇨 건강 관리하고 있는데요 분기에 1회 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예전에 보니까 저희가 고혈압 환자? 이런 수치가 다른 군에 비해서 ······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등록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기에 1회 관리를 또 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

그건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 좀 ······

예. 문어준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그러시면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팀장 강은진입니다. 저희 고혈압·당뇨 건강 교실은 저희 지소, 진료소, 보건소 등록을 해서 수시로 저희가 혈압이나 당뇨를 무료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분기에 1회 정도 수시로 전산 피쓰(PHIS), 전산 지역보건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일테면 4468명, 이후 추진에 인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더 환자가 발생됐을 때, 등록해야 될 분들이 발생이 되면 인원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사망했거나 정상,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그러면 이제 정상 범위에 들면 퇴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혈압·당뇨 환자 부분에서 약물 조절이 되신 분들은 이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병원에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

아니, 약을 ······ 꼭 퇴록하는 게 아니고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관리를 하는데 이제 사망이나 전출이나 기타 이제 그런 이유로 퇴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드려도 될까요?

예예.

모바일 헬스케어, 그때 이제 의원님 오셨는데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 고위험군! 그러니까 정상 범위하고 약을 드시는 분들 그 중간에, 그 중간 범위에 드신 분들만 대상으로 당초에 이제 그 사업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건강 고위험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70명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국비, 한시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이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49명을 추가 모집하려고 다음 달부터 계획 중에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그 고위험군이라는 게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하고 정상범위에 있는 분들하고 이거라는 건가요?

약을 드시고 있으면 ······ 그러니까 지침상에서는 약을 드시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그 경계, 우리 소위 말해서 경계 부분, 우리가 통상 혈압이라 하면 120에 80을 정상기준으로 보는데 그 경계 부분은 130에 85, 그리고 이제 고혈압 기준은 140에 90인데 일단은 고위험군 대상은 약은 드시지 않고 정상 범위에서 약간 높은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국비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소외된 그 층들에 대해서 어쨌든 병원에 가서 약 먹기는 어정쩡한 그 수치의 범위에 있는 대상자들도 군비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었고요. 일단 고혈압·당뇨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2차적인 고혈압과 당뇨라는 그 병 자체 때문에 2차 어떤 질환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계신다 해서 다행이다 싶고요. 조금 더 그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이 범위 안에 들어와서 보건소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복이 많으신 우리 소장님이셔요. 바로 가시자마자 이렇게 큰일을 해 내시고 ······ 코로나는 완치되죠? 코로나는. 그러죠?

예?

코로나는 완치 돼, 완치.

완치되신 분들도 있고,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

그러니까 불치병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제가 이제 불치병 한 번 여쭤볼랍니다. 우리 에이즈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려고요. 우리 해남에 현재 그 에이즈 환자가 관리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저희 군 현재 명부상은 열다섯 분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교도소 수감자가 두 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타 지역 거주가 네 분, 그러면 9명 현재 관내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명단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가 그런 사후관리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일반인들하고 막 소통을 하는데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지요?

그것도 저희들도 이것이 비공개고, 또 개인정보 차원에서 노출 안 되니까 실지 대상자는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우리 지역에 반치매를 겪고 있는 한 어머니의 사연을 좀 들려 드릴랍니다. 이분은 치매가 꼭 낮에는 주무시고 밤에 돌아다니는 치매랍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동네 주무시고 있는데 방을 막 두드리는 거죠, 가서요. 그래 갖고 자식들이 서울에서 도저히 안 되어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러 왔어요. 모시러 왔는데 이분이 이제 요양원에 가면 마지막 길이라 생각하고 동네에 숨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동네에 난리가 난거예요, 이분을 찾으려고. 자식들은 와서 차를 기다리고, 그래갖고 찾아갖고 가는데 어머니가 보따리를 매고 그 자식들 차에 타는데 정말 눈물겨워서는 못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선거 때 공약도 했지만 지역에 국립요양원 정도로 해갖고 적게라도 한 2∼3개면 정도로 공모사업 같은 것 없지 않을까 하고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 어머니들이 평생 살았는데 정말 그 지역에서 다 마지막까지 생을 마감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를 모실 분들이 자식들인데 자식들이 도회지에 있다 보니까 도회지로 가서 영원히 이별해갖고 돌아가셔갖고 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역을 방문해 봐도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지역에 있고 싶다. 내 집에 있고 싶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참 2∼3개면씩이라도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우리 요양원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어쩔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요양원입니까, 요양병원입니까?

요양원, 요양원!

죄송합니다마는 요양원은 관리를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요양병원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예. 저희는 요양병원 같으면 현재 저희들이 1개소 있고, 또 정신적으로는 혜민병원 ······

관리를 안 하시더라도 우리 소장님 생각 한 번 여쭤봅시다.

제 생각이요?

예.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의 편의 제공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의료기관이나 그런 시설들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 지방 의원들은 어렵습니다. 운영이 어렵고 그래서 좋은 의료진들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대도시로 가고 그런 지역별로 불균형 현상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의료 체계가 활성화가 되지 못하면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방문 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한 시각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그 파장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만 하다 끝나겠네.

먼저 사적인 의견을 물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예.

이전에도 잠깐 사담으로 이렇게 말씀 나눈신 적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룡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하시는데 우리 황산 공룡화석지는 존경하는 우리 서해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 있습니다마는 내수면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람석을 만들고 또 내수면에서 음악분수대를 만들어 놓고 그 음악에 맞춰서 공룡들이 물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아무튼 하나 넣어가지고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의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내수면을 활용한 어떤 시설, 데크, 또는 물속에서 드나드는 공룡, 그다음에 이제 지상모노레일, 또는 매표소 뒤쪽에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하는, 무슨 3대가 함께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파크볼 조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즉흥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기 보다는 어떤 발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음악분수대하고 물속에서 공룡이 음악분수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물속에서 나와서 춤을 추는 듯한 어떤 그런 부분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좀 넣어가지고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성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유사한데 지금 공룡화석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예예.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지금 공모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제안심사 위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예예. 심사위원님들께서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조사한 것을 토대로 발전계획들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소장님의 다양한 상상력과 향후 공룡화석지가 어떤 형태로 그림 그려져야만이 이게 우리 해남의 자산, 또는 전국적인 자산으로서 발전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최소한의 어떤 밑그림은 그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우리 공룡화석지의 장기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전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워낙 포괄적이라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관광지는 생태가 좀 가미가 됐으면 ······ 생태, 친환경 생태! 주로 이제 하면 꽃, 조경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어떤 대형공룡 몇 마리를 이렇게 야외조형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공룡화석지도 정말 훌륭하거든요. 지금 있는 시설물을 정말 최상의 조건으로 관리를 하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조성된 꽃밭이라든가 정원, 그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정말 꽃을 가꾸고 그렇게만 해도 아주 충분한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장님, 생태 관련 관광은 굳이 공룡화석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는 공룡화석지로서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아마 최고의 화석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 특성에 맞는 뭔가 이렇게 발전 방향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현재 공룡화석지를 토대로 한 공룡테마파크 또는 테마공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공룡을 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조형물로서 이렇게 항상 1년 내내 그 모양 그대로 서 있는 것들이 물론 제 위치에서 고개라든가 또는 꼬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만들거나 또는 막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런 공룡들도 만들 수 있고, 또는 요즘 첨단 과학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공룡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한 번 TV에서 보니까 동래, 부산 동래 해수욕장인가? 야간에 막 움직이는 공룡이 조형물로서 소규모였지만 설치를 해가지고 방송에도 방영되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호기심을 갖고 찾는 걸 봤습니다. 무언가 생동감 있는 공룡화석지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정말로 공룡이 생동감이 있어야 되지 주변 환경이 생동감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생동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생태공원도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 공룡이 어느 시대 때 동물이죠? 중생대입니까?

예예.

그러면은 최소한 거기에 뭐 이렇게 나무하나 또는 풀 한포기를 심더라도 공룡시대에 있었던, 중생대에 살아왔던 그런 어떤 화석의 가치가 있는 그런 풀, 나무를 식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난 봄에도 업무보고할 때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국내에 공룡박물관 있는 데는 몇 군데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문하기가 곤란해가지고. 대부분 공룡들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제 조성할 때보다 공룡 화석 ······ 공룡과 관련된 테마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쉽게 갈 수 있게 변해버렸고요, 환경이. 몇몇 곳들은 대부분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 공룡들이 있습니다. 목을 움직인다든지, 꼬리를 움직인다든가 그것 가지고는 ······ 그것도 이제 좀 늦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그런 공룡,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언제 왔는데 얘기하면 그 사람을 인지하고 서로 대화가 되는 이런 공룡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해남 황산면에 있는 공룡화석지는 전국에서 제가 볼 때는 최고의 화석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하기 이전에 우리 지역에서 먼저 뭔가 소장님 말씀하셨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룡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이들하고 장난칠 수 있는 공룡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룡에 대한 호기심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저는 결코 이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예예.

그래서 이 소재는 참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양하게 또 많은 우리 발전된 첨단 과학기술들을 좀 접목해서 정말 사람들이 “해남에 황산공룡화석지!” 그러면은 “거기에 가면 대한민국 공룡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최고야. 거기는 꼭 가봐야 돼!” 이런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마쳤습니까?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종숙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집행부가 공룡화석지사업소 단독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는 그만큼 공룡화석지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관광 상품화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군관리계획 안에 공룡화석지 주변에 부지 부분도 저희가 그 유락시설 부지로서 그대로 존치하게끔 건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지 중에서 유일하게 가족단위로 그나마도 관광객이 제일 많이 입장하는 곳이 공룡화석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거, 체험거리,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이제 임시방편으로 물놀이 용역을 맡겨서도 운영을 해봤고, 그리고 조류생태관에는 실제로 살아있는 조류들을 이렇게 아이들이 먹이주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잖아요.

예예.

저희가 예전에 그런 건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종합관리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조류생태관을 올라가는 부분이 쉽지 않잖아요?

예예.

특히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유도장치가 살아있는 새에 먹이주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거죠.

예.

근데 거기 안에서 저희 매표소까지 이렇게 내려다보면 굉장히 단차가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7대 때 아마 그런 것들을 건의했던 것 같은데 조류생태관에서 박물관까지 이렇게 짚라인을 연결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류생태관에서 매표소 있는 곳까지 문화재 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공룡조형물로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서 짚라인을 타고 내려올 수 있다든지, 아이들이 정말로 그 화석지에 와서 보기만 하지 않고 뭔가 놀이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떠신가요?

이것은 지금 참 제가 발표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보고 가는 것밖에 안 되면 아이들은 ······ 그게 이제 조명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야간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아이들이 실제로, 아이들 입장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요, 이것은 공식적인 군의 방침은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진이 한 번 공룡을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류생태관 현관에서 매표소로 떨어지는 짚라인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이걸 지금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요,―매표소 쪽은.―지금 매표소를 활용해가지고 하면은 아마 문화재청에 어떤 협의가 좀 수월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표소를 저희들이 반대쪽 오른쪽으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차량을 이용하고 오신 분들이 지금 내려가지고 반대쪽으로 오고가기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린 앉아서 그렇게 매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문을 열고 매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지금 주차장을 넓혀가지고요 차량을 ······ 여름 성수기 때는 어렵겠지마는 보통 때는 차량을 위로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차량이 거기가 한 150대가 나오는데요, 운동장 윗부분을 활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를 다 올려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접근하기도 쉽고, 저희들이 관광객들 동선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매표소부터 박물관까지는 차로 오고 매표소에서 저 뒤쪽 제3보호각까지는 그쪽만 우리가 셔틀버스 운행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이것은 우리 실무자들의 어떤, 하여튼 연구 단계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박람회나 이런 장소를 가도 사실은 걸어가면서 사진 찍고 좀 힘들어도 밑에서 양산 같은 거 빌려주고, 유모차도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셔틀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차량을 다 안으로 진입한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 실제로 저희가 여기에도 보면 공모심사나 이런 거를 먼저 하고 문화재청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를테면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 안에 법정스님 생가 복원할 때도 그렇고 계획을 미리 세웠는데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또 이렇게 안 돼서 사업이 늦어진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문화재청하고 사전에 협의 하에 이런 계획과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제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청도 한 2번 정도 방문했고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협의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요 문화재 위원 중에 몇 분을 그 안에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전에도 법정스님 생가, 이런 부분에도 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문화재청에서 차후에 뭐 이렇게 저희가 다 준비된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수시로 소통하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저희 지금 관광객들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늘막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추진 안 하실 거죠?

지금 그늘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지금 ······ 그늘막은 뭐냐하면요 저 뒤쪽에 가면 분수대가 있거든요. 우리 분수대, 얕은 분수대, 그 분수대를 저희들이 개조를 해가지고 물놀이장으로 만들었습니다요.

지금 입장이 가능한가요?

지금 야외는 가능합니다.

야외는 ······

근데 물놀이장 준공은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물놀이장 둘레로 이렇게 해가지고 타원형 그늘막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영구적인가요?

아닙니다. 영구시설, 영구시설입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군에서 만들어 놓은 놀이시설에도 그늘막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뙤약볕에서 놀고 있다” 이런 불편을 호소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감안해서 아이들 동선 안에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끔 그늘막 설치도 제대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최근에 업무분장이 이루어졌죠?

예예.

구체적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공룡화석지사업소로 바뀌었는데요, 명칭이 바뀌고 업무가 바뀌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있었던 그런 우리 행정시스템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서해근 의원님이나 그 뒤에 김홍길 과장님 계실 때 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수영은 그 당시에 이제 문내면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었죠. 그래가지고 다시 나눠졌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그것은 어떤 관광에 그런 신속한, 어떤 사업소하고 관광에 마케팅, 축제 분야하고 나눠져 있음으로서 약간 어떤 그런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또 행사를 추진하는데 어떤 그런 신속함, 효율성을 기하고 개발에 어떤 일관성,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고요. 어떤 그 공룡화석지를 관광지사업소로 줄어들었다 그 개념이 아니라 관광을 더 넓게 키워보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은 공룡화석지는 일반 관광지로서의 위상 이전에 실은 뭐라 그러죠? 박물관으로서 위상과 역할, 거기에 이제 플러스 관광이 알파가 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류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예.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놓고 보면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대부분 관광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업무분장이 된지가 얼마 안 돼서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적혀져 있을 수도 있겠는데 기존에 관성이나 관행적 의미로서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뭔가 이제는 역량 배치에 있어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서남권, 특히 이제 한반도도 그렇고 서남권을 중심으로 말 그대로 마지막 공룡들의 낙원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공룡화석이나 실은 여러 개연성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발굴이나 연구 활동들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군수님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어떤 학술대회라든가 뭐 이런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막상 저희들이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은 학술대회를 한 번 해보자고 하는데 이런 반응이 좀 이제 그렇게 뭐 호응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중등, 고등 교사들, 지질 관련된 어떤 지구과학, 지학 이런 분들 어떤 코스라든가 답사, 연구소 이 정도로 우리가 방향을 한 번 틀어볼까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서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학술대회를 해보자니까 상당히 어떤 뭐 ······ 어느 정도, 우리 해남은 어느 정도 어떤 궤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학술대회 상당한 어떤 그런 호응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아직 추진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공룡화석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사실은 관광지화 되어 왔어요. 근데 여기에 본연의 역할, 의미를 어떻게 살려갈 것인지 자체적으로도 연구학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런 계획들이 사실은 여기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시설 중심도 중요한 문제죠. 물론 요즘은 어떻게 하면 군민들과, 국민들과 좀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또한 중요한 화두여서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기능 역할에 대해서 놓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예.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공룡화석지사업소에서는 보다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뭐죠? 몇 가지 지금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기획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이런 내용을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시겠다 해서 거기에는 있나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민들이 공룡을 어떻게 하면 좀 친하게, 가깝게 맞이할 수 있을까, 마주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요, 실은 이제 화석지사업소, 공룡화석지사업소는 지금까지는 관광지를 관리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더 ······ 좀 좁아졌잖아요, 의미로 보면. 근데 그걸 더 깊이 있게 이걸 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래야 실제로 그런 역량과 가치가 쌓아져야 관광객도 의미 있게 이곳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편의시설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 고민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발언권을 주신다면 제일 고민하는 게 이제 그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을 20∼30명 모아놓고 어떤 좌담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걸 할만한 사실은 공간이 없습니다. 원래는 한다면은 저희들 4D 영상관 그쪽에서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미 영상관이 들어서버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입구에 매표소를 더 이상 임대를 안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공간을 좀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한 30∼40명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서로 주고받고 무언가 얘기가 되고 그래야지, 사실 뭐 공룡화석지에는 그럴만한 공간이 없어요. 기껏 해봤자 뒤에 야외학습관 있는데 거기서 앉아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것은 거대공룡관, 지하에 거대공룡관 옆에 약간 여유 ······ 거기에서 뭐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 게 매표소, 아니! 매점을 더 이상 임대를 안해 주고요.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조그마한 학습장이라든가 실내학습장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꾸며볼까 지금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세세하게 계획들을 나름 갖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이건 추후에 더 검토하실 걸로 보고요. 큰 방향에 좀 동의가 되신다면 추후에 사업 계획서에 담아서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히 그 분야에는 제가 알기로 과장님이 상당히 조예가 있으신 걸로 아니까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남에 공룡화석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면적이 이제 전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된 것은 약 한 32만평 되고요. 부지가 22만평 정도, 그다음에 조성된 면적은 약 10만평 정도 됩니다.

123만헤베 정도.

예. 그러니까 한 10만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공사는 언제하셨죠?

공사는 ······ 이제 공사라고 뭐 하기에는, 공사를 어떻게 구분 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96년부터 어떤 그런 발굴이 시작돼가지고요 그다음에 2001년도에 거기 호수변 쪽에 보호각이 준공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박물관이 준공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인 것은 한 ’96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한 번 띄워 주실랍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영상은 경남 고성, 지금 공룡세계엑스포가 열리기로 준비된 곳입니다. 9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52일간 열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면적이라든가 준공이라든가 이러 것은 우리보다 훨씬 짧고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술 가치가 있는 화석지로서 세계 유일의 정교한 대형 용각류 공룡 발자국, 세계 최대의 발 크기와 발자국 개수, 가장 오래된 물갈퀴 새 발자국, 아시아에서 처음 ······ 아주 이런 최고의 수식어는 우리가 다 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10여 년 전에 공룡대체험전을 하다가 이게 이제 좀 많이 축소가 됐는데 금년부터 엑스포까지 못 하더라도 공룡대체험전을 한 4일 정도 해가지고 점점 해가 갈수록 더 길게, 더 크게 해보자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무슨 꽃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도 많이 반영해 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꽃 정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 해남이 마케팅 전략에서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고성은 보니까 말이죠. 시내버스니 택시니 전체가 공룡이에요. 그리고 자투리 땅 조금만 있어도 공룡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회지에 큰 마트 앞에까지 공룡이 있어요, 고성 공룡하고. 엄청나게 마케팅 전략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우리 자투리땅들 도로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공룡이라도 만들어서 홍보하고, 또 우리 농산물 박스에라도 공룡 홍보를 좀 하면서 나는 체계적인 공룡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군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하여튼 제 입장에서 우리 공룡화석지가 아주 공룡, 저 고성 버금가지 않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버금가게 노력은 하지만 이제 이미 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고성은 세계엑스포로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아무튼 과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미안합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앞서 박종부 의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요 고성 공룡엑스포 이게 처음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올해 처음 만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 제가 한 16∼7년 전에 갔으니까요 그때가 한 3∼4회 정도 됐을 때 제가 방문했거든요. 20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진행이 됐고 엑스포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저게 이제 엑스포가 공인된 엑스포인지 그냥 단순한 엑스포라는 명칭만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엑스포 종류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고성에서 엑스포를 진행한지, 공룡 엑스포를 진행한지가 한 20년 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대진입니다. 연일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고 깊은 관심과 대안 제시를 해 주고 계시는 김병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금년도 산림녹지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1번째, 새산새숲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 160㏊에 대해 경제수 조림을 비롯하여 지난 3월 30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9일 단축하여 조림을 완료함으로써 활착률 제고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 예정지 정리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 1420㏊ 중 큰나무 가꾸기 사업 등 1196㏊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칡덩굴 제거사업 등을 실시하고 내년도 사업대상지 조사 및 동의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3번째,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표고버섯 원목 종균대 지원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반기 동안 50명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37명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 사업자에 대해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하고, 잔여 사업량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지리정보 활용 및 운영입니다. 정확한 산지 지리정보를 제공하고자 산지정보시스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반기에는 총 31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째,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35명을 선발하여 지난 3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용 톱밥 158t과 농림축산 농가 지원 톱밥 16t을 생산해 공급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다양한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한 결과 산불발생 건수는 전년대비 20% 감소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적극적으로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방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전반기에는 3개 등산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 대상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보호강화사업단 15명을 선발하여 풀베기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헬기이용이 가능한 7, 8월에 3개소에 대해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등산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다목적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전반기에는 9종에 39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대부분 완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방사업 핵심은 삼산면 유스호스텔 옆에 추진하고 있는 유역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장 군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7월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준공 사업을 조속히 완공하고 내년도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임도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임도개설 공사는 4개소 4.9㎞에 대해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강산 미래숲 생태임도 절개지 복원사업 3.5㎞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준공하고 내년도 임도개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사전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관리입니다. 전반기에는 가로숲길 조성 2개소를 비롯하여 옥천 무궁화 명소 사업과 가로수 사후관리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정비단 22명과 경관정비단 45명을 활용하여 도로변 풀베기 및 가로경관을 관리하여 왔습니다마는 민원 또한 많은 사업이여서 민원 처리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군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업인만큼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1회 추경에 확보한 9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국도 13호선 및 외각도로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국도변 가로경관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도시숲 조성 및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에코 푸른숲 조성 2개소를 비롯하여 명상숲 1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등에도 상시 관리자를 배치하여 쾌적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주민 참여숲 조성 대상지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보호수 보호·관리입니다. 전라도 천년숲 일부를 포함하여 277주 보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277주에 대해서 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정비가 필요한 18주에 대해서 외과수술 및 영양공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비가 필요한 10주에 대해서 처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내 재해위험 수목 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58개소 224주에 대해 재해위험 수목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49주에 대해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 376페이지! 두륜산 권역 길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전반기에는 본 사업과 관련 전남도, 대흥사, 도립공원의 주민대표와 수차례 협의를 갖고 기본구상 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 결과와 대흥사를 비롯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확정이 되면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두륜미로파크 상부도로 정비공사 등 편의시설의 확충과 탐방객들 편의 제공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차장 확충 및 도립공원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 해남 치유의 숲 조성·운영입니다. 38억 원을 투입하여 2년여 공사 끝에 금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치유의 숲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홈페이지 구축 등 준비를 잘하여 10월에 임시개장하여 운영하고 내년 3월에 정시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석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입니다. 전반기 대부분을 코로나19로 휴관하였습니다. 휴관하는 동안 철쭉 보완식재 등 주변환경 정비와 시설물 정비에 집중해 왔습니다. 휴양림 명칭은 가학산 휴양림에서 흑석산 휴양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휴양림 보완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국내 관광수요가 많아지고 또 관광객들이 찾는 곳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요즘 그것과 더불어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예전에 있었던 마을 주변에 둘레길이 있거든요, 산에. 그런데 그게 요즘 많이 누가 산에를 안 다니니까 그 길이 없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러한 길들을 다시 좀 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혹시 마을 둘레길 이렇게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혹시 검토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지금 뭐 등산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서 한 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뭡니까? 등산객들이 이렇게 등산하고 나면 그 에어로 자기 옷에 있는 진드기라든가 먼지 이렇게 털어내는 그런 시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에 지금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등산로 입구에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미황사 그 뭡니까? 달마고도 인근에도 설치되어 있나요?

거기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달마고도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추가로 좀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찬가지 흑석산 휴양림에도 좀 그런 기구들이 설치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로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64쪽에 먼저 자료 요구할게요. 지금 아직도 산림소득 분야에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된 곳이 있나요? 안 된 사업이.

지금 대상자 선정을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잔여 사업에 대한 대상자 추가 선정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추진했는데 좀 많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물량이 좀 남았습니다. 추가로 신청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잔여사업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8쪽이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지금 이 방법으로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산림청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주사로 해서 재선충이 방제가 됐나요?

지금 크게 뭐 문제는 없이 방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돌아 보셨어요? 방제한 뒤로.

지금 저희들이 전반기 때 1건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 봐서 조치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뭐 이렇게 특별히 ······

실적을 보면 173본을 제거했고, 8본은 훈증, 393본을 예방주사 처리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한 번, 이후로 한 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370쪽 보시면 주로 지금 산림유역관리 사업 분야로 해가지고 유스호스텔 주변을 저희들이 기회가 있어서 한 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그 사방댐을 계류 보전하고 산지사방을 했는데 그 외에도 주변 경관 조성을 할 계획이 없어요?

거기 유역관리 사업 주변 말씀하십니까?

예.

그 주변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거기 숲가꾸기 사업을 비롯해서 주변등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잔여사업비로 추가로 사업을 발주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도로하고 배수로 정비가 있어요.

예.

그런데 측구정리랄지 거기가 좀 상당히 부실하고 저희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이 있는데 지금 5㎞가 신설이죠?

4.9㎞는 신설입니다.

신설이에요?

예.

그리고 어디 복원하거나 개보수하는 곳이 있나요?

지금 금강산 미래숲 작년에 임도 개설했는데요 그쪽에 이제 절개지 복원하는데 지금 3.5㎞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물론 배수로 정비가 잘 되어야 돼요. 복원하고 있는 곳이요.

예.

지금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좀 오늘도 한 번 우리가 가다 그냥 왔습니다마는 배수로 정비가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죠?

예예.

376쪽 보시면 두륜산 길 정원 관련해가지고 거의 마무리 됐나요? 용역이.

기본구상 용역은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다른 지역 사찰에 들어가는 길 보셨어요?

제가 이 앞전 주에 이틀 동안 저희 실무진하고 같이 ······

다녀오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어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순창 강천사를 비롯해서 전북 선운사, 계룡산 국립공원, 대전 계족산, 여러 군데 좀 다녀왔습니다.

어땠어요?

배울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그 길,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그대로 둘 것인가, 우리가 걷는 것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따로 찻길을 또 낼 것인가, 상당히 말이 많지요? 주민들하고도.

예,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기본구상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단계에서 임도개설이라든지 아스팔트 제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사찰 진입로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배울 점만 많았지 우리한테 이 길 정원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그 사례를 정립할, 뭐 연계할 생각은 없어요?

아니, 연계할 생각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왔기 때문에, 보고 왔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용역하고 몇 사람의 의견으로 해서 이런 큰 것이 확정이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전남도 ······ 전문가 의견도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대흥사, 도립공원, 주민대표 뭐 이렇게 해서 소통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산지 일시 전용 기간 연장 관련해서 허가가 불허된 곳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소송 중이죠?

불허된 건에 대해서는 산지 ······ 토석채취 말씀하십니까? 산지전용 ······

토석채취하고 산지 일시 전용 없어요?

토석채취 부분에서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건이 3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건마다 좀 틀리는데요, 이번 주에 선고할 수 있는 그런 건도 있고요. 이번 주에 2건 있습니다. 1건은 또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요. 다음 주에 또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소송 결과에 의해서 재허가를 내주라고 한다면 내줄 겁니까?

그 부분은 더 검토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와도 또 결과에 따라서 상소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종결이 되더라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재허가 건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293페이지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이 2015년부터 ’21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안이 당초에 추진계획이었나요, 아니면 추진 중에 지금 기간이 늘어난 건가요?

당초에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업비 확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까지 지금 사업기간이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추가 사업비 확보가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장옥형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트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받아야 될 그런 재정투자 재심사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반영을, 아니, 행정 절차들을 이행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중간에 바뀐 이유는 뭐예요?

중간에 주민들 의견들을, 상인들 의견들을 적극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나 상인들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 ······

당초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의견수렴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매일시장 이 현대화 사업이 ’15년부터 실시될 때 여기 안에 작은영화관을 집어넣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우셨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예예.

저희가 그 도비를 반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1안, 2안 갖다가 여기 매일시장 안에도 검토했다가 다시 지금 현재 자리로 이렇게 가는 과정 안에서 본 ······ 이제 이건 개인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검토하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주민들한테 발언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뭐 “김종숙 의원이 매일시장에 영화관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를 반대해서 영화관이 설치가 안 됐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제대로 추진을 못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이미 거기에다 넣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주민들한테 “당신들이 의뢰해서 영화관 여기다 하겠습니다.”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거기에 영화관이! 6억5000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작은영화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픔이 저희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때 그 당시 의회법무팀장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그래서 산건위에서 그런 제안들도 해 주셨고 해서 ······

과장님, 이제 그걸 잘잘못을 따지자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일을 실시함에 있어서 늦어지는 부분들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공감이 되어야 될 거고, 이제 “매일시장에 상인들과 협의 하에 지금 사업의 방향이 마트형으로 바뀌었다.” 그 사안을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거예요.

예.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군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누군가가 잘못을 이렇게 그 모함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거죠. 지금 ’21년 10월이면 완공이 되는 상황인가요?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도중에 또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내년까지는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려고 ······

부지매입은 다 끝났다는 것이죠?

예. 부지매입 다, 소유권 이전까지 다 완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도 됐다는 거고요.

예. 예산도 다 확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저희 읍 5일 시장 환경정비 부분에서 저희가 5일 시장 안에 장옥 안에서 장사를 하신 분이 상인이 몇 분이나 되시고, 또 장세를 내고 있는, 그러니까 장옥 외에 장세를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현황 있으신가요?

현황은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제로 5일 시장 갈 때마다 장옥 외에 그 채소전 같은 데 허물어져가는 천막 쳐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매번 저희한테 요구한 게 “단단한 가림막을 좀 지어달라.” 이런 부분에서 매번 요구하는데도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이유가 뭔가요?

가림막이라 하면은 어떤 ······

비가림막, 이제 지금 저희가 천막을 쳐놓고 막대기를 꽂아놓고 이렇게 장사를 하시잖아요, 그늘막을 만들어서.

예예.

그런데 안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채소동처럼 위에다 뭔가 시설을 막아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

주차장 쪽에도 채소동처럼 위에 시설물을 해서 조금 막아달라는 ······

그런 장옥이 아니더라도 천막으로 할 수 있는, 우리 행사장 같은 데 보면 천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 있잖아요. 충분히 옮길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한!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 안 해도 박종부 의원, 부의장님께서도 지금 잡화동하고 화장실 사이에 거기에 그늘막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매번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도 집행부에 건의한 사안인데 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시장 보는 사람들도 비를 맞지만 장사하시는 분들도 불안한 상황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 예전에 요구했더니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는, 쾌적하게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터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해본 적 있으세요?

아, 자체 평가요?

네.

예예. 저희들 뭐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으면서 내부적으로는 뭐 평가를 했다고 보는데요, 장터축제 전에도 한 번 예산 우리 세울 때 산건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도 하셨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할 데가 있을란가 모르니까 추가도 이렇게 받아봐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2번에 거쳐서 지금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군데가 좀 아쉬운 부분이 북평이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북평은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우리 김은자 담당 팀장님이 상인회장하고 노명석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상인회장님께서는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그러는데 시끄럽기만 하고 상인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강력히 반대를 해서 북평은 조금 이번에 신청을 아예 자체를 안 했더라고요. 그 대신에 노명석 위원장은 “주민자치회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회 자체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좀 해보겠다.” 관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행사는 자기들은 안 하고 “주민자치회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치회 자체적으로 축제든지 어떤 것들을 한 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북평은 지금 사업 신청이 안 되어서 예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디가 되고, 안 되고 ······ 이제 저의 질문의 목표는 선정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몇 년 동안 했으니 냉정한 평가에 의해서 그냥 하는, 노래하고 그런 행사가 아닌 말 그대로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에서에 시장 상인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말 그대로 축제의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번 평가를 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예.

그래서 자체평가뿐만이 아니라 외부 평가를 겸해서라도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또 장마다 특화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그 축제에 이미지를 관리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을 해 주시라는 요청입니다.

예. 제가 좀 이해를 잘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식품특화단지 안에 실제로 그 공장?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주! 사업주가 몇 군데나 들어와 있으신가요?

지금 18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인데 실제 가동하고 있는 데는 10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공이 완료된 데가 2군데,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데가 1군데, 이제 사업을 좀 구상 중에 있거나 설계를 하고 있는 데가 한 5군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가동한 데는 10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가동이 되고 있는 데가 10곳이고, 8개가 유휴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2지구를 조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죠?

지금 분양이 다 사실 완료가 됐습니다. 분양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이제 땅 우리하고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지어서 ······ 건물을 짓고 있거나 지금 준공이 됐거나 그다음에 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분양이 다 완료가 된 18필지에 대해서는 ······ 21필지에 대해서 18개 업체한테 다 분양이 됐는데요. 분양이 다 100% 완료됐기 때문에 제2단지를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분양할 때 계약이 언제까지 뭐 시설 건축하겠다 이런 조항은 없나요?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2년입니다, 2년.

2년 안에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예예.

그러면 지금 2년이 안 됐다는 건가요?

2년이 넘은 데가 한 5군데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2년이 좀 넘은, 아직까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공문을 발송을 했었고요. 조만간 거기에서 반응이 없다면 계약해지 등 적극적인,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런 행정 절차적인 절차 부분에서는 행정이 봐주기 식으로 가다 보면 “일단 분양 받아 놓고 보자. 버티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식품특화단지라는 부분이 그만큼 우리가 2지구를 조성할 정도로 그 메리트, 분양률이 높아서 진행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혹시 저희가 이제 농공단지, 일반농공단지 부분은 계획이 없나요?

지금 아시다시피 옥천농공단지는 지금 24개 업체가 다 들어서서 공간이 없고요. 그런 것들은 제2농공단지 식품을 특화로 하는 특화단지 말고 일반 농공단지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땅을 또 본 데도 있고요. 그래서 옥천농공단지 주변 땅도 좋고 다른 땅도 좋고 하여튼 그런 농공단지 일반 농공단지도 조성을 목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에서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저희 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외각에 이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자재 업체 있죠? 골재부터 시작해서 뭐 판넬, 싱크대, 그리고 일테면 남부산업 같은 경우, 또 장성제재소도 마찬가지고. 기타에 그런 곳들이 사실은 비산먼지부터 시작해서 주민들한테 주는 어떠한 영향들이 분명히 있어서 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일반 농공단지를 적극적으로 빨리 준비를 해서 그런 분들이 그곳으로 좀 집합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각이 지금 정비가 그런 식으로 되어 준다면 훨씬 이미지가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사업을 하는 업자들도 용이하잖아요. 그리고 구매자도 한 군데 가서 여러 군데를 비교 분석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그래서 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앞서 김종숙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5일 장터를 일부 환경개선을 하시고 이번에 뭐 포장 공사하셨죠?

예. 아스콘포장 공사했습니다.

하시면서 들었던 고민이 혹시 있으십니까?

고민이요?

고민이 드시는 부분이 있었더냐 이 말입니다.

아무래도 거기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조금 그 뭐입니까? 뭐라 할까요? 일부 부분은 그 아스팔트가 많이 패이고 해서 ······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해남읍에 5일 장터를 가보면 실은 건축한지가 꽤 됐죠?

예예.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별로 없고 밖에서 다 장사하셔요. 그러죠?

예예.

실은 환경개선이 필요한데 찔끔찔끔 개선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5일 시장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좀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5일 시장, 해남 5일 시장은 진짜로 우리 해남군을 대표하는 5일 시장인데 군수님께서도 “뭔가 특화되고 또 정말로 해남읍 5일 시장만의 그런 시장을 좀 만들어봐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셔서 저희 실무팀에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자료도 좀 수집도 해서 결과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시급해 보입니다. 이제 인근 지자체에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해남 5일 시장이 뭔가, 상당히 규모도 있고 그러한데 뭔가 특징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볼멘 목소리들도 있는 거고, 현재 시설 관련해서 상인들이 뭐죠? 이렇게 영리행위를 진행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문제들이 많죠? 장옥 내부에 지금 비어 있는 점포라든가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은 방해가 되고 있기도 하고, 시설이 낙후됨으로 해서 상인들이 실제 자기가 지정된 장소에서 장사하시기 보다는 다른 곳으로 다 이동해 있는 형편이고,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채소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난장해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 불편함들 호소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몇 가지를 물론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안은 있다 하더라도 뭔가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5일 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예예, 고맙습니다. 전반기 때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상공인들, 경제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페이지 수로 보면 295페이지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데요.

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 본 의원 생각에는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1번에 들어오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쭉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도 혹시 누락되거나 배제되었던 소상인들까지 받게 하려고 또 고민도 많이 하시고 예산도 더 확보하셨죠?

예.

근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본 의원도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여기에 지원을 통해서라도 활로를 찾아드리고자 하는 고민의 일환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우선 긴급하게나마 이런 돈을 좀 지원해서 그런 상황을 모면해 보고자 했던 건데, 실은 여러 가지 불편함 보다는 공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 당시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걸 말씀을 드렸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군민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보다 희망을 갖고 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또 정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이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좀 미루어지신 것 같아요. 현재 준비 과정이나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비상경제대책TF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관련부서 팀장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말씀이 있으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봐라” 해서 검토를 했었고, 그러면 열띤 토론을 거쳐서 도대체 재난기본소득 개념으로 해서 1인당 얼마를 줄 것인지, 또 주면 무엇으로 줄 것인지, 그리고 시기는 또 어느 시기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 TF단에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에 지급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회들 내부적으로 우리 TF에서 결정된 사항은―저희들 이제 TF단의 생각입니다.―의견들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단 지급 방법은 해남사랑상품권이 물론 되겠죠. 그다음에 재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안정화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급시기가 문제인데 지급시기는 그때 그 당시 한참 검토가 됐을 때에는 정부나 ······ 정부형 지원금이나 도 지원금, 우리 해남형 지원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 해남형, 우리 긴급경영안정자금 10만 원 주는 것도 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시기에 주면 너무나 복잡하고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지급시기를 어느 정도 정부형, 그다음에 전남형, 그다음에 해남형도 어느 정도 지급이 된 이후에 지급시기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그걸 지급하려면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조례안까지 지금 만들어는 놨어요. 그리고 추진 부서도 어디에서 결정해야 될 것인지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최종적으로 의회에 물론 사전에 협의도 구하겠지만, 그런 군수님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진척 ······ 그래도 진행, 진도를 빼셨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아주 ······

그 정도만 해도 우선은 좀 군민들에게 조금은 견뎌볼만한 ······ 방금 답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좋은 결과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제가 말꼬리 잡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재난기본소득을 “물론 상품권으로 지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딱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실은 이제 지역에 상품권을 지금 발행한지가 1년 좀 넘었죠?

4월 17일 ······

예, 그러니까요. 1년 좀 넘어서 ······

예, 지났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평가 연구용역도 지금 맡겨놓은 상태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실은 상품권으로 지급, 웬만한 건 지금 상품권 지급하고 계셔요. 이 앞전에 경영안정자금만 50대50 현금하고 이렇게 지급하셨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도대체 우리 지역 경제 규모에 빗대서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 상품권 발행 규모인 건지, 또 1인당 구매 한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할 건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죠? 잘못된 행위들이 일어나고 여기에 대한 패널티를 주고 이런 일들이 좀 있는데 이런 개선책들은 없는 건지, 또 지금 사실은 지역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지만 대규모 점포를 위주로 해남에서도, 지역에서도, 대규모 점포를 위주로 상품권이 사용되고 있는, 집중되고 있는 현상들은 어떻게 방지할 건지, 여러 대책들이 함께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번에 용역에 과업지시를 주면서 그런 것들까지 다 고민을 한 번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최초 보고를 ······

실제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다른 지자체 사례 좀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우리가 제도를 늘 바꿔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늘 바꿀 수 있는 거지만. 자칫 잘못하면 여러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지역경제 안에서, 지역 안에서 웬만하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고민도 한 축에 있는 거지만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의미들도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규모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 도중에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아직도 농협 하나로마트를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예.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유소나 농자재는 농협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하나로마트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일부 하나로마트에서 상품권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셨는가요?

예. 확인까지는 저희들이 해보려고 한 번 직원들이 나가서 일부러 상품권을 주면서 사려고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러나 여하튼 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여러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지역의 갈등으로 이 문제가 ······ 오히려 지역을 위해서 만든 건데 지역주민들 간의 반목,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용역, 아까 이제 뭐 그런 기준을 세우는데 있어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내용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5일 장터 얘기하면서 하나 빠져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군에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신청하고 있죠?

예. 안전도시과에서 ······

거기에 지금 5일 장터가 들어가 있죠?

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는 혹시 경제산업과에 다른 의견을 제출하신 게 있으십니까? 같이 업무협조가 되고 계신가요?

예. 업무협조가 실무적으로 회의도 같이 하고 참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이왕이면 할 때 같이 좀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박상정 의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7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R&D 업무를 분장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로 분장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면 아직 뭐 기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 업무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좀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름 또 과장님의 이 업무에 대한 생각이 좀 깃들여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을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박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까지 우리 군에 R&D사업에 관한 그런 사무분장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경제산업과에 경제산업팀으로 7월 1일자로 규정사항 분장을 해 놨는데요. 그리고 이제 R&D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세부사업들은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요. 아마 도에서도 전남도에서도 7월 1일자로 연구바이오산업과가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군을 냉철하게 지금 분석을 해 보면 타 우리 시·군에 비해서 우리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 예를 들자면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구조직 상호 간에 연계도 좀 미흡한 사항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강상구 부군수님 오셔가지고 “저희 군은 마산, 산이 쪽에 황토가 진짜 좋은 황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황토와 관련된 R&D사업을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황토산업과 관련된 R&D사업은 공모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정부에 주요부처에 R&D사업 현황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과기부나 산자부, 중기부, 뭐 그다음에 농림부에 있는 모든 R&D사업 관련된 사항들을 분석을 좀 해봤고요. 앞으로는 이 지역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이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R&D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만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진짜로 여러 부서에서 지금 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 다 공모사업들입니다.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해당부서에 좀 공모도 하고 기획 과제들도 발굴을 해서 앞으로 여하튼 R&D 쪽에 우리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R&D 쪽 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R&D는 일종에 연구개발 아닙니까?

예.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거리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기본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그 자원에는 인문적인 것, 역사적인 것, 사회적인 것, 자연환경적인 것, 또 기타의 어떤 모든 활동에서 나타나는 그런 총체적인 자원을 말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해남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낼 것이냐 하는 고민을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R&D에 대한 제가 볼 때 공모사업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예.

오히려 우리가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개발을 해서 역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우리가 이론을 생각해 보면 주민자치를 강화시키거나 또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거나 한 이유가 우리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을 도모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똑같이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각 지자체에 어떤 기초자원들을 조사해서 이 지자체에서 이것하고, 저 지자체에서 저것하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이유가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 성격들을 분석해서 지원할만한 가치가 있으면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굉장히 큰 규모가 있는 국책사업의 종류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황토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사실 연구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황토자원, 황토라는 이 자원이 정말 가치가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부터 좀 검토를 해 보고 “아! 정말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 황토연구소를 우리 해남에 설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에도 물론 우리 기획실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해남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자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산들을 활용해서 연구개발을 통한 우리 지역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책임감 있게 또 막중한 의무감으로 이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예.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관 부서는 경제산업과이지만 각 실·과·소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서 이걸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각 실·과·소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예예.

그래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각 실·과·소에서 R&D 업무에 대해서, 연구개발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해남군청 업무의 어떤 문화라고,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무부서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뭔가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고민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각 중앙부처에 지금 R&D사업과 관련된 현황 파악 정도만 돼 있고요. 아까 ······ 박상정 의원님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미비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찾아서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하여튼 해남에 대표할 수 있을만한 그런 R&D사업을 개발을 하는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제안을 드리자면 주무부서에서 주관 하에 각 실·과·소별로, 주기별로 R&D ······ R&D를 개발한 그런 것들을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발표회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

그래서 정말 좋은 안이 나오면 인센티브도 주고, 뭐 성과금도 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해남에 장기적인 어찌 보면은 발전이라든가 어떤 혁신을 위한 그런 업무를 개발해 내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창조적인 어떤 업무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 줘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표회를 좀 정례화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제안한 그런 팀이라든가 개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이 초기 단계에서 이 업무에 대한 관심과 ······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직접 이 R&D사업에 대해서는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해남사랑상품권 관련해서요.

예.

사업비가 지금 79억7000만 원인데 그 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남사랑상품권이 발급되고 운영됨에 있어서 부정유통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까? 실적 있습니까?

아!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도는 19개소 정도 했고요. 직권으로 취소 조치한 것은 지금 13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벌을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요? 일단 ······

아니, 그러니까 계도는 했고 ······

예. 행정조치를 그냥 ······

계도는 한 번 걸렸으면 계도했습니까?

아! 저희들이 전산 상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전문요원이, 모니터링 전문요원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시스템상으로, 전산상으로 이상한 그런 가맹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 샀는데 오늘 환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바로 깡이 의심이 되니까 저희들, 직원이 직접 나가서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 하고 확인을 해보고 확인했을 때 인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우리 조례의 근거대로 직권으로 면직 ······ 아니, 취소조치를 하고 1년간 가맹점 제한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법률이 제정이 됐거든요. 과태료도 2000만 원까지 지금 부과할 수 있도록 7월 2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좀 엄해졌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가맹점주한테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어졌고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과태로 2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유통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아라.”하고 공문도 지금 발송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죠?

예.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1회 위반 시에 1년간 제한하고, 2회 위반 시에 3년 제한하고.

예. 3번 걸리면 영구제한 ······

3회 위반 시 영구제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

예예.

최근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표가 됨과 동시에 상위법이 이렇게 강화가 됐어요. 강화가 됐으면 우리도 당연히 상위법에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관련된 또 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 하부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10% 할인을 하다가 그 상품권이 거의 다 소진이 됐다는 내용 하에 여러 사람들이 “또 10% 할인해서 해달라.” 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죠?

예. 사실 오늘부터 또 10% 특판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

어떤 근거로 해서 특판행사를 했습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지역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10% 특판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얼마나 팔겠느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첫 번째 3월에 했던 경우에 300억을 신청을 했었고 (회의장 내 휴대전화 진동 울림) 이번에도 300억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240억 원으로 해서 8%인 19억2000만 원이 국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특판행사를 하라고 지금 정부 3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의회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지금, 오늘부터 지금 판매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외되죠? 제외된 법인이나 ······

예. 법인 단체하고 가맹점주는 이번에 제외 ······

가맹점주는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예예.

가맹점주 본인, 대표 한 사람만 제외됩니까? 아니면 ······

가맹점주만.

그 가족이 다 제외됩니까?

가맹점주만이요.

점주 한 사람만 제외됩니까?

예예. 저희들 부정 유통 때문에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환전율이 몇% 정도 되죠? 86.8%인데 ······

92% 정도 됩니다.

90% 넘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1회 사용으로 끝나버리죠?

사실 돌고 돌아야 되거든요, 화폐처럼. 바로 이렇게 대행기관에 환전을, 돈을 환전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 지침상에 6개월 동안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폐기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백화점 상품권처럼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예예.

이것도 지역상품권도 그렇게 해서 지금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맹점주를 보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

사실 ······ 예.

바로 그 다음날 은행에 가서 바꿔버리죠?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로 지역 화폐는 지역에 있는 화폐처럼, 이번에 크기도 저희들이 실제 화폐처럼 두께도 맞췄습니다마는 이 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써야 하는데 일단 돈을 받으면 환전부터 해버려요, 실제 현금으로. 이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계속 이렇게 내부적으로 돌아가서 상품권 유통이 좀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용역하면서 조금 검토를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회전율을 좀 높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용역할 때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상품권 발급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련번호가 다 나와 ······

발급번호별로 어느 정도 좀 돌아 ······ 6개월 이상된 것은 우리 들어와서 폐기처분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하나로마트만 제외되고 있는데 대형마트, 대형마트에서 하루에 뭔 몇 천만 원이 상품권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 들어봤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몇 군데에 좀 쏠림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개정이 돼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죠? 지금.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연 ······ 개인 같은 경우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지금 요구를 들어보니까―일단 이번에 용역하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만―월별로 이렇게 한도액을 정하자. 그다음에 또 환전하는 한도액도 정하자.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환전하는 것도 맘대로 전체 금액으로 환전해 준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라서 환전액을 정하는 ······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조례에 담으려고 용역에 이번에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도 조례에 담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담아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용역을 해서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랄지 하면 소상공인이 아니죠?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의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좀 다르죠?

아! 그렇죠. 우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되고, 또 특히 광업, 제조업은 10명 미만이어야 되고, 매출액에 따라서 또 이런 ······

매출액이 얼마로 돼 있죠?

지금 각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이나 음식점은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지만 소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하니까, 법상으로 나와 있는 소상공인들의 정의가 다 다릅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런 범주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조금 ······

그렇죠. 그것도 감안해서 조례에 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지금 투자유치 상담을 많이 하시죠? 많이 오시죠?

예예.

그 상담이 결렬된 경우가 많이 있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발로 뛰어야 되는데 사실 많이 제약이 코로나 때문에 있어서 비대면 그런 투자유치 상담을 지금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하다가 저희들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저희들이 안할 수도 있겠죠. 안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시화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낼모레 MOU 체결할 건도 지금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한테 와서 사업 제안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방장시’들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방장시’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허무맹랑한 그런 투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이런 것들은 잘랐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우리 해남군에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유치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금 상담하고 있고 직접 또 찾아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꼭 이걸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서울도 지금 가고 있고 여러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MOU 체결하고 우리 군에 투자를 직접 유치가 된 실적이 몇 %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한 번 봐보겠습니다.

대략이요, 대략!

지금 민선 7기 들어와가지고요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5개 업체하고, 2019년도에는 4개 업체 해서 총 9개 업체가 투자협약 MOU를 체결을 했고요. 투자 규모는 약 585억으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 드린다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내역 주시고요.

예.

문제는 이제 MOU만 체결했지 우리 군에 아직 투자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산건위 예산심의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실제 거리도 멀지만 마음의 거리도 굉장히 멀다, 땅끝이라 하면. 운송비, 이거 때문에 엄두를 못 냅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법적으로, 우리 조례상으로도 굉장히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 물류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갖고는 터무니없고요. 실질적으로 땅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상 멀다 보니까 안 오게 되는 그런 ······ 아무리 이렇게 설득을 해도 조금 안 오게 되는, 특히 물류비 이것 때문에, 멀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캔슬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지리적으로.

물류비 많이 들고 한 것은 우리가 보전을 좀 해 줘도 되잖아요?

아! 우리 조례에 또 인센티브 차원에서 물류비 지원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 갖고도 적다는 거예요.

혹시 개발행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제한하는 것이, 제한된 내용이 많아서 안 오신 분들 없어요?

어떤 ······ 제가 ······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아니, 우리 군에 투자하고 싶어도 막상 무엇인가를 개발을 하려는데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많아서 ······

제한사항이 많아서 ······

예.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

아직까지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가는 사례 없어요?

예. 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몇 분을 그전에 만나 보면은 왜 그렇게 해남군 가면은 무엇을 하려고 하면 ······ 그전에 이제 도에서 그랬어요.

예.

“해남군에 오시면, 전라남도에 오시면 모든 것을 전부 해결을 해 주겠다. 모든 제한 개발행위랄지 그런 처리를 행정 외에는 다 해 주겠다.” 그렇게 혹 해갖고 많이 오셨어요. 오셨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는 많은 걸림돌이 됐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안 계신가 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미안합니다.

예.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히 농업단지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

그 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그다음 우리 해남군 중소기업 구매실적을 따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배송 도우미 운영하고 계시죠?

아! 해남읍에 5일 시장에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신가요?

두 분 저희들이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좋은 제도입니다.

아!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여기 장보러 오신 분들이. 근데 좀 늘렸으면 좋겠다.

예. 그것도 적극 의회에서 협조만 해 주신다면 ······

예.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좀 늘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어르신 고객들이 많은데 장보기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승강장이나 주차장까지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이때까지.

예예.

그런데 배송도우미가 있어서 정말 좋다, 좀 늘려달라. 그리고 많이 또 기다려요, 지금 도우미가 없다 보니까.

예예.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예, 그러세요.

예.

그리고 관광버스 업체하고 지금 관광업을 하신 분들한테 별도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관광버스들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교통과에서 ······

아니, 그분들 다 자기 사업자가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관광업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관련 관광과나 환경교통과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 그리고요 지금 우리 동료의원 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대화 사업 매일시장이요.

예.

지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신청하셨죠?

예, 신청했습니다.

발표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