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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229회 제5본회의2015-07-27

박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청취 순서는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환식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분야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희 산림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성호진 산림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정채환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인 사) 육동희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근의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임도 편입 구역 내 불량목 겨울철 땔감용 보급 예정이라고 한 거 있거든요. 하반기 계획에 있는데, 땔감용 보급을 어디에다 보급하나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목재를 많이 활용하는 가정 중에 생활이 어려운 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방은희의원

그럼 저소득층한테 그냥 무료로 주는 겁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방은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임산물 판매소라고 해 가지고 멋지게 집을 지어 놓고 판매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은 군에서 지원해 준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지원 사업은 맞습니다. 장곡 산성리에 있는데……

방은희의원

문을 안 열고 닫아 놓고 있더라고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지금은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지금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방은희의원

길을 가다 봤는데 항상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봄, 겨울철 구제역 발생했을 때 저희들도 그쪽에 여러 차례 가봤는데 그때는 활용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제가……

방은희의원

글쎄, 요즘은 제가 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어 놓고 활용을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걸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홍성 시내 복개주차장 쪽에 너무 나무가 없어서 삭막한데 그런 데다 나무를 조그만 거, 큰 거 하면 상호를 가리고 이래서 안 좋으니까 조그만 거로 해 가지고 둥그렇게 해서 흙 같은 거 채워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디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몇 개라도 해 놓으면 삭막하지 않고 좋을 거 같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 좀 해 보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담당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한번 둘러봤거든요. 지금 현재 농협 군지부 쪽으로는 화분 두 개 1조로 해서 그 라인은 그거라도 설치를 했는데 다빈치 안경원 쪽은 없어요. 지나다니는 통행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방은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임산물 판매소가 예산은 들였으면서 개점휴업, 무용지물 이런 상태라고 의원님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이 산림과장으로 오신 지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하고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신 사항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민원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16항에 나라꽃 무궁화 확대 보급 쪽에 보면 갈산면 행산리에서 한용운 선생 생가지까지 무궁화 꽃 가로 식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무궁화 꽃이 우리나라에 40여 종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궁화 꽃을 식재했을 때 성장하면서 옆으로 상당히 불어나는 그런 무궁화 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교통에 장애가 되고 사각 지대가 만들어져서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따른다.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무궁화 꽃도 차량이 통행할 때 상당히 교통의 흐름에, 또 어떤 사고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런 식재가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 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식재를 한 구간 않더라도 차량이 커브로 해서 안 보이는 사항 이런 사각 지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식재를 하셔야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골길이다 보니까 그쪽에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이런 것이 다니다 보면 교통에 어떤 사각 지대가 되다 보면 사고의 위험을 상당히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궁화 꽃을 식재할 때 옆으로 많이 불어나는 종류가 있고, 또 위로 크는 종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검토하셔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품종 선택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48쪽 18항 보호수 정비 사업, 홍성군에 보호수가 지금 몇 개 지정돼 있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139그루가 지정돼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보호수 지정이 상당히 많아지고 앞으로 그럴 여지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갈산 중·고등학교에 가면 정말 명품 소나무가 하 나 있습니다. 그 소나무가 몇 년 전에 고사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거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원상태로 올 수 있도록 소나무가 되어 있는데 그 소나무를 우리 군에서도 각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 여하정 뒤에도 명품 소나무가 있는데 정말 거기 학교에도 명품 소나무가 있거든요. 그 소나무도 과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국도변에 우리 홍성군에서 나무를 식재한 거 있죠. 벚꽃이라든가 이팝나무라든가 식재한 게 있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데 예산 국도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나무 쪽으로 칡넝쿨이 다 감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결국은 크지도 못하고 고사할 그런 위기까지 갈 수 있고, 나무도 변형이 와서 앞으로 모양이 상당히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칡넝쿨 넘어오는 것을 국도 관리소에다 우리가 요청해서 그 부분을 제거해 달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국도변에 우리가 나무를 식재해 놓고 국도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그만큼 혈세가 낭비될 수 있거든요.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식재했으면 그 주변 관리는 예산 국도에서 관리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가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국도 관리는 분명히 예산 국도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도로 관리까지 우리가 하는 그런 꼴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무 사이로 아카시아 나무가 상당히 자라고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자라면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나무도 자라지도 못 할뿐더러 현재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식재해 놓은 나무의 가치를 다 활용 못하고 아카시아 나무에 묻히는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 주변에 가운데로 나는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고 아카시아 나무가 나지 않도록 예산 국도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하셔서 한 푼이라도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가게 어차피 예산 국도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관리하는 쪽으로 자꾸 요구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도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금 주변에 상당히 칡넝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검토하셔서 예산 국도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하셔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산림과가 산림은 넓고 인원은 적고 어려운 사항이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보고를 받으셨나, 야동에 간벌 잘못된 부분 완료가 됐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은하 화봉리.

이선균의원

예, 화봉리 쪽에. 완료됐어요? 이런 것을 완료가 되면 민원 제기했던 아니면 지적을 했던 의원들한테 전화 한 통화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김덕배 의원님 얘기했는데 가로수 길하고 문막 길 이쪽에 지금 과장님께서 보식 다 됐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다녀보면 보식 안 돼 있어요. 보식을 했는데 나무가 아니라 주변을 깎았는지, 콩 심으려고 깎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무궁화 길도 보면 꽃이 한 가지 꽃으로 흰 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답게 잘 피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가면 다 이빨 빠지듯 비어 있어요. 거기도 그렇고, 특히 구항서부터 갈산까지 벚꽃 나무는 형편없습니다. 거름이 안 타서 그런지 아니면 자갈밭에다 심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리 백일홍도 어렸을 때 보식을 해야지 나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어린 나무를 갖다 보식하면 그것도 보기 싫어요. 아예 어릴 때 잘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먼젓번에 의원님들 현지답사 갔을 때 속동 전망대 저쪽으로 현재 있는 주차장 잔디 입힌 데 늘려준다고 하더니 아직 공사 안 한 거 같아요. 대답은 그날 하는 거 같더만.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아직 주차장 조성은……

이선균의원

안 됐죠? 그거 하반기 사업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서 조성해 주는 것이 괜찮고요. 속동 전망대가 찾아오는 사람은 많은데 환경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주차장도 좁죠, 사람 오면 설 데도 없죠, 비 오면 피할 데도 없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축사를 군에서 매입해서 데크를 깔아 가지고 그쪽에 대형차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넓히면 그쪽은 지주가 지역 사람이라서 협의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전망대 이쪽에 산은 외지 사람이 돼 가지고 협의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쉬운 방향으로 내년도에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그쪽 지역을 금요일부터 몇 번 방문해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사 문제, 주변 주차장 확대 이렇게 조성할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그 방법론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특히 바다하고 직접 떨어지는 데에 축사가 있어서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땅을 매입하면 절대 금전적으로 따졌을 때는 손해 보지 않는 땅이다. 땅값이 저 밑으로 떨어지는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군에서 매입해서 특히 군에서 땅값 때문에 매입하고 안 하고 그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축사가 있어서 바다로 직접 들어가죠, 또 공원 좁으니까 그렇죠, 찾아오는 손님 미관상 좋지 않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업일 거 같습니다만 시도를 내년도에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용봉산 휴양림 관리를 하는데 150,982명이 와 가지고 1억 5,1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2015년 상반기.
헌수

김헌수부의장

1년 것이 아니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여튼 용봉산에서 크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이 찾아오기는 하는데 온 사람들이 다시 오는 뭐 예약이 밀리고 있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자료를 충청남도에서 분석했는데 올 상반기에 메르스 관계 때문에 자연휴양림이라든지 그런 데가 다 감소했는데 우리 용봉산 자연휴양림은 6.5%가 증가한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데 시설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왔던 분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요. 용봉산에 명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은 늘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리고, 홍성 근교에서 백월산을 우리가 관리를 덜하고 있다. 마침 오늘 업무 보고라든가 계획에 월산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용화사 쪽에도 에어콤프레셔 먼지떨이기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월산에 자주 가보면 바위 밑에 촛불 켜놓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어요. 몇 년 전 대흥에 산불이 그런 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준 적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들 관리를 잘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월산에 산지기라고 하시나요, 관리를 하시는 관리사무소가 있죠, 월산 정상에?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건 관리사무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무속인 한 분이 원래는 오관리 3구에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하셨던 분은 있는데 정식 관리인으로 둔 분은 아닙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우리가 뭐 좀 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럼 조립식 진 건물은 뭐예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창고 형식인데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우리 군에서 지어줬나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때 거기 화재 사건이 있었을 때 그렇게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공해서 그분이 관리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어서 합법화되어 있는 촛불 켜놓고 음식물 갖다가 늘어놓고 그래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불쾌한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월산이 음기가 좀……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저도 문화재 담당을 했었는데 백월산에 기가 좋다고 해 가지고 전국의 무속인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가실 때 뒤처리를 깨끗하게 못하고 가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제가 산림녹지과에 와서 보니까 상시 거기에 대기시켜 놓을 만한 분은 없고, 산불 감시할 때는 그분들을 많이 활용했는데 요즘에 조금 공백기라고 할까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월산은 우리가 관리를 좀 덜 했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관리 덜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월산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용화사 쪽에는 먼지떨이기 설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239쪽에 있는 사방 사업과 관련돼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지난 일을 돌이켜 본다면 사방댐에서 여러 번의 인명 사고가 났었는데 기억하시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올해는 어떻게 만전을 기하고 계십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제가 산림녹지과장으로 와 가지고 사방댐을 계속 둘러보고 물놀이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다 빼놓고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혹시 사방댐과 관련해서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 또는 명소처럼 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사방댐도 있지 않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동안에는 사방댐에 물을 가뒀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깊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좀 얕다 생각해서 물놀이 할 수 있는 장소로 사실은 활용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얕은 곳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니 안전이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물은 안 가두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하여튼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사방댐 스물네 곳에 대해서 안전 점금을 실시했다고 하니까 올해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249쪽에 보면 내포문화 숲길과 관련해서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계시고 위탁을 주고 계시는데 혹시 홍주성 천년 여행길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이 홍주성 천년 여행길과 내포문화 숲길이 사실은 겹치는 구간이 상당히 많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을 논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수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죠.

최선경의원

그래서 홍주성 천년 여행길이 아직까지도 조성하면서 멋진 길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미약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와 함께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곳곳이.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업무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민원인들로부터 듣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목 굴취 허가라든가 산지 전용 허가 등과 관련돼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에 대한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또는 허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이 아니냐, 또는 허가를 할 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중개인을 한 사람 두게끔 해서 허가를 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 허가 부분과 관련돼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특정하게 아직까지는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산지 전용은 허가 민원 분야에 산림 업무 담당자가 있고, 또 굴취 허가라든지 산지 전용이 대단위로 들어올 때는 저희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한 후에 허가를 해 주는데 특혜 같은 것은 들어보지를 아직은 못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수목 굴취와 관련돼서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요. 하여튼 허가와 관련돼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 중에 산악자전거 동호회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기차에 자전거를 싣고 와서 오서산을 자전거로 하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서산에 둘레길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호회원들이 임도를 따라 올라가서 쭉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구간 중에 200미터 정도가 길이 막혀서 못 가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럭재 쪽에서 청양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인데 현지를 가보면 큰 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길이 막혀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잡나무가 좀 있는데 사실 그쪽에는 포클레인 같은 거 하루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산주의 허락이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그게 종중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하고도 제가 전화 통화를 한번 했어요. 해서, 구상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었는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 제가 산림녹지과 직원분들 같이 있을 때 했는데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노선을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래요, 그 업무 좀 추진해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로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외지분들이 생각할 때 높은 산을 자전거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둘레길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또 정암사 뒤쪽에서 오서산 정상으로 가는 길 쪽에 가다 보면 의자가 몇 군데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등산을 하다 보면 협소합니다만 몇 군데 앉아서 쉴만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정암사 화장실 앞쪽으로 계단 쪽으로 있는데 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서해 바다가 잘 보이는 전망이 있는데 그게 서너 평 정도, 두세 평 정도만이라도 평상같이 만들어 놓는다면 거기에 앉아서 잠시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요. 다음 홍성군에 보호수가 139개라고 그랬죠?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월계 2구 마을회관 옆에 있는 보호수가 시멘트로 보강했던 것이 파손됐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지금 된 것인지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만약 그것이 안 됐다면 메모해 두셨다가 해 주시고요. 장곡 천태리 우물 옆에 향나무가 수령이 3, 40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호수 지정이 가능하겠는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우물은 과거 몇 년 전에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정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이쪽 서해안에서 차령산맥 이쪽으로 봤을 때 끝 쪽입니다만 충남의 제2 고봉이라고 하는 오서산이 자연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개발이냐 아니면 보존이냐라는 부분을 놓고 갈등을 많이 가져야 될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개발을 하더라도 훼손되지 않는 부분 쪽에서의 보존과 병행되는 그런 개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관광 자원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암사 계곡에 인공폭포 정도를 하나 만든다면 참 좋지 않겠는가. 사실 오서산을 명산이라고 합니다만 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홀대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말 정도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정도에는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더욱더 명산으로 거듭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은 계획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그런 큰 프로젝트도 한번 구상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가져보고요. 만약 만든다면 겨울에 빙벽을 타는, 응달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구상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케이블카가 아니면 곤돌라라도 설치해 준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은 자연이 훼손될 거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훼손보다도 보존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관광객들이 와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종에 자원으로써 곤돌라 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 다리 아파서 오서산을 가보고 싶은데, 가서 서해의 낙조를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7부 능선, 8부 능선까지만 된다면 그 전에 젊었을 때 올라가던 오서산을 나이 먹어서 못 올라가시지만 한 번 정도는 올라가서 다시 한 번 경치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큰 계획 틀 속에서 구상을 가져보는 것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에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 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감사라든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업무 파악은 하셨나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최대한 하느라고는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른 사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나무 같은 걸 많이 식재하고, 산림녹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충해도 방제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칡넝쿨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만 21번 국도라든가 나무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사되는 나무가 계속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주머니를 달아놓으셨어요. 제가 지적도 하고 해서, 그때 한해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도 있어요. 물주머니를 다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그거 한번 쓰고서 다시 수거해서 다음에 재활용은 안 되나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잘 수거하느라고 그게 막 잡아당기면……

이병국의원

당연히 매달아 놨으니까 잘…… 그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내년도 있고 보관을 잘하면 또 한 번 쓸 수가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미리 수거해야지 거기다 놔둬서 햇빛이라든가 바람이 불고 하면 찢어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비가 오고 어느 정도 물하고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거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식하는 나무는 계속 보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생육 여건이 나빠서 그렇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생육 여건을 맞춰 줘야 되지. 거기를 더 넓게 파 가지고 자갈 같은 거 있으면 흙이라도 갖다 채워서 살게끔 해 줘야지 2년에 한 번씩 계속 보식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되거든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식할 적에는 생육 여건이 나쁘고 자갈밭이면 거기를 넓게 파 가지고 흙이라도 넣고 해서 제대로 살게끔 한 번을 심어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대교 공원에 천막을 치고 노인분들이 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거기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해야지 거기 많은 관광객이 순례단이나 뭐한 분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거기를 그늘막을 더 넓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 대교 공원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조깅할 수 있는 코스가 뺑뺑 돌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팽겨 가지고 거기는 그냥 앞만 보고 걸을 수가 없어요. 땅 보고 걸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흙을 다시 복토하든지 해서 그거 지적을 몇 년 전에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조깅을 하는데 앞에 땅을 쳐다보고 다녀야 돼요, 넘어질까 봐. 불편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흙 좀 갖다 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는 홍성군이나 우리나라에 산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산물을 이용한 경제 소득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적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그 산을 이용해서 버섯을 한다든지 산나물을 한다든지 무슨 하다못해 과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경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 구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방은희 의원님도 하셨는데 임산물 판매장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가 없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도 임산물 구조 사업이라고 해서 군비 800만 원이지만 임산물 상품화된 것이 지금 있어서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상품화가 뭐가 된 겁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밤.

이병국의원

밤이 됐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표고……

이병국의원

밤, 표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실정, 홍성군 산에 맞는 품종을 개발했다든지 시험 재배를 해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을 하셔야 되거든요. 산을 그냥 방치해서 놔두면…… 산 자원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논농사보다도 산에서 나오는 것이 더 경제 소득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구상을 개발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오셔서 앞으로 산림녹지과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에 32대가 전부 완료됐는데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43대 중에 32대를 지원했고요, 11대가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좋게 생각해서 신청한 집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지금 이게 50% 지원해 주나요? 자부담이 몇 %인가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60%.

박만의원

40% 자부담.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의원

이게 써본 사람들 얘기는 좋다는 사람도 있고 펠릿보일러가 고장이 잦다는 거예요. 고장이 잦아 가지고 문제가 서비스도 잘 안 되고, 지금은 귀뚜라미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죠? 보일러 자체가? 그전에는 일반 업자들이 제작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유명 기업체에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귀뚜라미가 아니고요, 일도바이오테크, 넥스트에너지코리아, 규원테크. 아, 귀뚜라미도 생산하고 있네요.

박만의원

글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릿이 공주인가 세종시에 판매장이 있죠?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펠릿 사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겨울에는 사려면 어렵다. 심지어는 세종시 거기까지 가서 사러 가도 없다고 하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공장이 더 많이 생겨야 할 거 같아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과장님이 챙겨보시고요. 임산물 장곡에 있는 거 아까 방은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진짜 운영하는 겁니까? 저는 그거 운영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 돈만 갖다 거기다 지어 놓고서 묵히는 거 같은데. 저도 언젠가 한번 거기를 지나다 이게 뭐하는 데인가 들러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잠가 놓고 있던데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지원을 끊든지, 그동안 했어도 지원이라든지 뭐 해 달라고 하면 아주 단절시켜 버리든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무궁화 꽃길 관계인데 이게 무궁화가 불에 무지하게 약하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봄에 둑을 태운다고 불을 많이 놔요, 경작인들이. 그럼 이게 불에 타 가지고 고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봄에 그걸 꼭 챙겨 주십사. 그러면 그거 보식해야 되고, 타서 죽고 고사되면 보식해야 되고 이런 일이 많이 나오니까 죽도록 키워 놓은 나무를 불 놔 가지고 죽이는 사례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 좀 봄에 산불 감시 요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반드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홍성 도시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저번에 제가 용역 보고회에 들어갔었는데 이게 보면 어린이 소공원이라고 해서 많이 지정하는 거 같은데 도시 공원 계획이 26개소라고 했는데 불필요한 공원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용역사에서 그냥 다 집어넣고 하는 거 같은데 홍성군에서 도시 공원을 조성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럼 지정해 놓고 공원 만들지도 못하면 재산권 침해만 되는 거 같고 하니까 이거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잘 검토해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의 말씀 해 주셨습니다. 업무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산림 재해 방지를 위한 봉사대가 발대식을 했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식

이환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장

그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상당히 좋은 계획을 하셨던 수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전에 담당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5개 담당인데요. 지금 예상 외로 일찍 끝나 가지고 현장 부서인 매립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은 아직 못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담당 이병임 계장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담당 유철식 계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담당 김영성 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설명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261쪽에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 중에 지금 우리가 볼 때 석면 피해가 광천 쪽에 많이 일어나고 그 피해로 해서 보상도 많이 하고 지금 복토도 하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농촌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 있잖아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박만의원

이것도 전부 석면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청사 내에도 석면이 있고 한데 이러한 것들은 대책이 없고 지금 땅속에 알기 쉽게 농작물 같은 데 이런 데에 석면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은하 같은 데 전부 복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밭. 이런 대책을 좀 환경과에서도 세울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요것은 어차피 국가 시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도시과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아무튼 중앙 시책에 발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박만의원

지금 볼 때 농촌에 슬레이트 지붕이 한두 군데 아니지 않습니까. 공가라든지 이런 거 지금 그거를 다 없애고 싶어도 사실상 피해가 많다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지금 못 없애고 하는데 이런 건 환경부나 어디서도 한번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아주 차라리 뜯게 만들든지 이런 대책을 한번 세워야 할 필요, 국가적으로 못 해 주면 이런 걸 건의라도 해야 할 거 같아요. 지금 사실상 그 슬레이트 있는 거 시골에서 뜯고 싶어도 뜯으면 걸리고 그 업자들 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사실상 결성 관내 같은 데 축사가 불나 가지고 슬레이트 처분해야 할 텐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한 번씩 국가에서도 뭔가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기간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방법 없지, 땅속에 묻는 수밖에. 이런 방법을 한번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땅속에 묻는 건 안 되고요.

박만의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도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주택에 한해서만 한정되고 그것도 금액의 한정이 있고 한 형편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을 국가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요것은…

박만의원

환경부다 건의 좀 한번 해서.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박만의원

과장님이 한다고 해서 그러지 않지마는 지금 어려운 실정이에요, 시골 같은 데. 공가 같은 거 창고 같은 거 슬레이트 지붕 진짜 큰일 났습니다. 옛날에는 그 슬레이트 갖다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했는데 참 이게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상시 감시 체계, 은하 상하국 거기 하나 설치해 줄 수 없어요? 거기 계속 갖다 저도 출퇴근하다 보면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상하국 말씀이신가요?

박만의원

은하 상하국에, 고속도로 다리 조금 지나면 삼거리 있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래서 이거는 지금 스마트 영상 장비인데 영상 장비로는 고정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투기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 영상 장비가 지금 달려 있는 차량을 하나 운용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그래서 그것으로 유추해서 판단을 해 보니까 읍면에 그 업무용 차량에다가 이 영상 장비를 지원해서 내년에 해서 수시로 이동을 해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갖다 버리는 사람이 읍면 근무 시간에 갖다 버리겠습니까? 밤중, 새벽.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러니까 밤에 차량이 서 있으면 버리는 것을 중지하는데 아무래도 홍보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하는 것은 버리는 그런 곳에 간단한 꽃밭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박만의원

안 되면 거기다가 방범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잡는다든지 해서 아주 버리는 사람을 잡아야 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카메라 달면 사실 안 버려요.

박만의원

그래서 뭔가는 마을에서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박만의원

거기다 계속 갖다 놓더라고. 저도 지나다 보면은 언젠가는 싹 치워요. 그러면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런 실정이니까 한번… 그리고 서부면 남당리에 주차장이 있죠, 연립 주택 앞에.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박만의원

거기 연립 주택 앞에다가 쓰레기 적환장을 만들어 가지고 창문을 못 열어놓는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디 면에서 만든 건가 어디서 만든 거예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게 연립 주택 주민들이 자체로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거기다 쓰레기 폐기물을 내놓는, 그래서 수거해 가는 그런 체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을 텐데요.

박만의원

아니,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적환장을요?

박만의원

예, 그래 가지고서 아주 창문 열어놓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서부면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총괄 부분에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 사용 협약 기간 도래에 따라서 사용 기간 연장을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법으로 그분들과 계약을 한 게 기간을 두고서 계약을 한 거예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2002년도에 그분들하고 협약을 할 때 저희 군에서는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얘기를 했는데.
헌수

김헌수부의장

당연히 토지 보상 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기한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임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한 없이 용량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이렇게 하자 해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단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무난하게 잘 될 걸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상식적으로도 다 보상이 끝났고 그냥 해야지 무슨 기간을 두고서 기간 되면 또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보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마을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과 수반되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하여튼 편의는 다 도와 드려야 되겠지만 끌려다니는 행정은 안 된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260쪽에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제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요 탄소 포인트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하고 계신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요게 전·후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탄소 포인트제를 신청하면 하반기 동안에 전기 사용료가 전년도 1년 동안 평균 사용료보다 5% 이상 절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5천 원에서 만 원, 개인적으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집집마다 그러니까 전기를 절약…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신청하면. 그래서 읍면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많은 참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건 작년 같은 경우에 기온이 서늘했지 않습니까. 여름에 안 더웠죠. 그러니까 절감이 많이 돼 가지고 작년에는 많이 인센티브를 받아간 경우가 있었고 금년도에도 여름 날씨에 따라서 그 효과가 있을 걸로 보는데 사실은 요게 조금 어려워도 인내심을 가지고 절약을 하고 에너지 절약 차원, 또 환경 보호 차원에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사실은 환경과 업무 보고를 듣기 전에 산림녹지과를 했는데 산림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신선한 산소를 배출해 주는 산주들한테는 우리가 굉장히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하면은 인센티브를 준다 이건 좀 행정적으로 약한 무슨 장난스러운 감도 있고 실용 가치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게 국가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에너지 절약 관련해 가지고 나온 시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를 가지고 절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시책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벽에 한 3시 정도에 치우시더라고요. 치우면은 길에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지 길에 음식물 쓰레기를 막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아침 되고 9시, 10시 되면은 희석이 돼서 냄새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새벽에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환경하고 홍주환경, 두 군데서 합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같은 회사예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다르죠, 우리하고 홍주하고는.
헌수

김헌수부의장

행정 지도를 통해서 말끔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해 주시기 바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새벽에 길에다가 국물을 많이 흘리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불법 투기 단속 영상 장치 감시 체계를 구축하셨는데 이 부분을 그냥 보이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지 적발을 해 보는 게 어때요? 적발해서 처벌하는 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정형 영상 장비기 때문에 기존에 막 버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결하게 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나왔다가 경고 방송 멘트가 나가니까 도로 가지고 가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혹시 부의장님께서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시장 쪽에서 많은 원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집중적으로 이 청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원성보다도 해야 돼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래서 야간 단속도 하고 요즘은 피서철이기 때문에 휴일날 점검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부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하는데 분명히 쓰레기는 정말 우리 도시민들의 어떤 양심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 봤는데 그냥 넘어가더라 이렇게 법 질서가 만연돼 가지고 또 다시 버려지는 그것이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 정도씩은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더라 하면은 이거는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그냥 본보기로 큰소리만 치는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서 어차피 시설을 해 놓은 것이고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쓰레기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이 야생동물과의 전쟁, 야생동물 보호 차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 지역에 보면 가을철에 짚 안 걷기 운동, 모이 주기 운동 이러는데 문제가 AI가 발생했을 때 문제예요.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철새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먹이를 준다든지 하게 되면 철새가 확산이 안 되고 그 한곳에 집중이 될 수가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인제 사람만 접근 안 하면 오히려 그것은 어떤 전염병 차단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그런 먹이가 없을 때 축산 농가에 사료를 보고 내려앉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국가 시책이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사업인데 이게 그런 염두에서 하지 않는…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민들은 AI가 왔는데도 저거를 하고 있느냐. 답답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확실한 매뉴얼이 없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깊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 기피제를 지금 각 읍면에 보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 성과 있는 데 한 번이라도 보고 들어온 거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 기피제를 설치해 놓으니까, 이렇게 띠를 띠우고서 거기다가 요만한 주머니를 달아 놓습니다. 한 달 이상은 접근을 않는 그런 효과는 봤다 하는 그런 농가에…

이선균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한 달이 아니고 한 15일 정도는 맞다 이런 얘기를 해요. 15일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 밭은 안 갈지 몰라, 15일 동안.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밭은 어떻게 하냐 그 얘기예요. 이게 할라면 홍성군 산 밑에 있는 전답에 다 뿌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요것도 한번 우선 성과는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15일이나 한 달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에 한 달이면 한 달 지나서 또 갖다 매달고 매달고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아까 과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도 봤습니다. 쓰레기를 갖고 가서 이렇게 놓으려다 방송이 나오니까 다시 들고 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설치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웃어넘길 일이 아니고 몇 번 봤어요, 저도. 주차장 위에, 한외과 위쪽으로 올라가면 하나 달아놨더라고요, 간이 주차장에다가. 그런데 거기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데야. 차를 대고서 가만히 봤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갖고 왔다 가져가고, 또 딴 누가 가지고 왔다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게 센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센서로.

이선균의원

거기서 자동차도 내가 어떻게 댈 데가 없어서 그 옆을 가다 보니까 방송이 나오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많이 버리는 데 했다가 거기가 덜 버리면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계 가지고? 옮기는 데 돈 많이 듭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게 많이 들 거는 아니지만.

이선균의원

그런 방식으로도…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줏대가 있는 데다.

이선균의원

예, 전봇대 같은 거 있는 데에 달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각 읍면에 있는 자동차에 단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왜냐면 아까 박만 의원님 얘기대로 사람 안 보일 때 오히려 버릴려고 그러지 사람 있을 때 훤한 낮에는 잘 안 버려요. 그것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업무용 차량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사각 지대, 그러니까 깊숙한 그런 숲속이나 이런 데다 버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조금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것들은 근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차가 있으면은 또 다른 데로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좀 그만큼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이선균의원

잘 알겠고요. 먼젓번에도 제가 지적 사항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재활용품을 수집하실 때 제발 고철을 빼다고. 고철은 그냥 놔둬도 고철 장사도 가져가고요, 촌동네 있으면 얼마든지 시골 사람들 팔아먹을 수도 있고 한데 최고 중요한 것이 농업용 비닐이지, 농약병이고 그렇지 이 고철 때문에 무게를 달아서 등수를 매기니까 이 고철 장사한테 사다가 여기를 준다는 건 이건 좀… 많이 그런 현상이 와요, 지금. 아마 과장님도 느끼고 계실 거 같은데 그래서 고철을 빼고 오히려 비닐이나 농약병으로 해 줘라. 그래야 환경이 깨끗할 거 아니냐 이런 거니까 고철은 군에서 수집 안 해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 장수도 지나다 보면 고철 흘린 거 있으면 그냥 안 지나가요. 그건 주워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요. 하나 더 남당리 복합 상가 앞에 완충 지역이 있어요. 공원 비슷하게 완충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쓰레기 하치장이 돼 있어요. 이것을 서부면하고 한번 협의를 한쪽으로 어떻게, 관광객이 억수로 많이 오는 동네인데 그 앞으로다 한두 군데만 내놓는 게 아니에요. 쭉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 사람들은 차에 적재함 같은 거를 하나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파트 같은 데 주차장을 좀 폐쇄하고 쓰레기 넣는 걸로 적재함을 놓듯이 그런 처리 방식으로 해서 해야지 바로 식당 앞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쭉 내놓고 아주 새조개철 되면 조개껍데기 내놓고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걸 서부면하고 협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지난번 7월 13일날 광천천에서 물고기 떼죽음 발생했던 거 국과수에서는 농약 성분이 불검출됐다고 얘기들었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출 결과가 나왔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

황현동의원

아직 안 왔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국과수로는 시료인데 사체를 보냈고요. 잉어 사체를 보냈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시료인 물을 떠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안 왔고요, 국과수에서는왔습니다.

황현동의원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문제는 밑에 쌓여 있는 토사 이런 문제인데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준설을 해서 축사 관련 쌓인 토사 좀 제거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게 하고 축사 3무 환경 시범 사업 추진에서 EM수, BM수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1차 모니터링, 2차 모니터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것은 속단할 수가 없고요, 지금 EM으로 정말로 그 효과를 보는 곳이, 태한산업이라는 곳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분들이 이 태한산업이 정말로 아주 현격하게 악취가 저감됐다, 태한산업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지금 애를 많이 쓰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EM인 경우에는 이 구제역이 창궐할 시기에 구제역에 감염됐던 농가가 EM을 도입해서 축사의 환경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니까 다른 농가보다도 먼저 구제역을 퇴치할 수 있는 효과를 봤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가 확산돼 가지고 개인적인 시설을 자꾸 도입하는 그런 농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키면 사실은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데 그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정보가 공유되고 입소문이 나니까 자발적인 그런 확산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은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황현동의원

아주 반갑고 좋은 현상이고요. 제가 볼 때도 그 태한산업의 악취는 상당히 감소가 된 걸로 그렇게 느낍니다. 국도를 지나갈 때 처음에는 문을 못 열어 놓고 다녔는데 간혹 제가 일부러 문을 한번 열어놉니다. 그런데 많이 감소된 거로 아는데 한편으로 볼 때 제가 들어보니까 최근에는 홍주미트에서 도축한 껍질을 가져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실지 EM수 때문에 감소가 된 건지, 홍주미트 관련되시는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태한산업에서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안 가져갑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태한산업에서 홍성군에 기여하는 부분이 축산폐수처리장의 슬러지, 홍주미트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그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 홍성군에서 발생되고 우리 축산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두 곳의 가장 불합리한 부분들을 태한산업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사실…

황현동의원

우리 홍성군의 거 처리하는 건 참 긍정적이고 좋은데 홍성군이 아닌 다른 외지 것이 들어와서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발생치 않나.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글쎄요, 그런 부산물은 안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외지에서는 안 들어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니, 별도의 다른 것은 들어오지만 그런 축산 도축 폐기물이라든지 분뇨 관련한 그런 슬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것만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혹시 태한산업에 대해서도 악취 측정기 갖다가 측정을 하고 있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동료 직원들이 축사 3무 환경 관련해 가지고 그 시책을 펴면서 EM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신이 있기 때문에 태한산업에다 EM을 추천해 줬어요. 태한산업에서도 기존에 그러한 EM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황현동의원

업체에서 갖추고 있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갖추고 있었는데 그걸 활용을 못 한 거죠. 그래서 같이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1차 모니터링, 2차 모니터링해서 어느 정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표준 매뉴얼도 작성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대략 어느 때 정도 나올까요, 기간이?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2016년까지는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이 작년도 말부터 금년도 5월까지 했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반기를 측정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측정을 해 봐야 뭔가 정확한, 그래도 그게 정확하다고 볼 수 없지만 하여튼 아마추어 수준이지마는 축산 농가와 우리 지도 공무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맞습니다. 하여튼 어떤 표준 사용 매뉴얼이 작성돼서 많은 축산 농가들이 사용함으로써 쾌적한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또 한 가지는 농촌에서 보면은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곳에 모아서 수거를 하면 좋은데 사실 불량스럽게도 또는 비양심적으로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제보를 들은 부분으로 장곡 죽전마을 회관 위에서부터, 그 위쪽 개천에서부터 저수지 수문까지 배수문이 있는 그 사이에 개천에 풀이 좀 많이 우거졌습니다. 여기에 폐비닐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수거를 하는데 농약병 같은 것이 수거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천 시에, 또 하류 쪽으로 피해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쪽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은닉 쓰레기 같은 거는 찾아서 치우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요것은 장곡면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공무원이라도 투입해 가지고 빨리 제거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만큼 우리 홍성군이 쾌적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3무 환경 시범 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여고 인근 축사와 관련돼서는 요즘 어떻습니까, 상황이?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게 문제가 뭐냐면 양돈 축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 BM이나 EM으로 관리가 되는 거는 축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학생들이 좀 역겹게 느끼고 있는 거는 돼지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그게 흐린 날 같은 때 이런 때는 주위의 이웃이라든지 학생들이 좀 심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 근접해 있는 그런 축사는 적극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과와 협의를 잘 하시고 또 김석환 군수와 협의를 잘 하셔서 반드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지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홍성군의 교육 시설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잘 부탁을 드립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최선경의원

두 번째는 내포 신도시에 혹시 크린넷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게 도에서 깨끗한 충남 만들기 일환으로 도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 사업으로 제안을 한 그런 입장입니다.

최선경의원

실시가 되어 있습니까? 완공이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니요, 제안한 상태기 때문에 그게 사업이 확정되면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이 크린넷 사업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유지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 또 고민거리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내포 신도시의 쓰레기와 관련해서.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잠깐만요, 의원님.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면 어떨까요?

최선경의원

의장님.

이상근의장

예, 그러면 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담당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크린넷 사업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말 그대로 유지 관리 비용이 엄청나고 그리고 수리 비용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접근을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포 신도시 한 곳에 이 크린넷과 관련돼서 쓰레기 처리 비용이 홍성읍을 맞먹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동집하시설을.

최선경의원

네, 맞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크린넷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잘 못 알아들었었는데 자동집하시설은 저희가 인수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설이 수거 방식을 배제한 그런 관을 통해서 빨아들이는 식의 그런 집하시설인데 물론 시가지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비용 면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도에 보조가 없으면 받기가 곤란한 그런 시설이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그러면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니요, 지금 시설은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크린넷이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 했고요.

최선경의원

그래서 되어 있고 지금 이 시설을 저희 홍성군에서 위탁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계는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우리 홍성군 내고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홍성군수가 관리할 의무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설은 우리 의지와는 다르게 자동집하시설을 시설했기 때문에 그거를 인계받는 과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약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운영비에 대해서 몇 %를 도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하는 조건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홍성군에서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와 잘 협의하셔서 그 관리 비용을 일정 정도는 반드시 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좀 협의를 잘 하셔서 지자체의 큰 짐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건데요. 작년에 저희 의회에 보고하셨을 때 매립이 완료된 제1매립장을 자원선순환시설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한번 용역을 주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 결과가 타당성은 있다고 나왔다고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해 가면서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용역을 주었을 당시에는 음식물이 매립장으로 직접 매립이 됐었습니다. 그 매립되는 속도가 엄청 빨랐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어떤 대체 매립지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가 바람직하냐 해서 1매립지를 순환매립장으로 조성하는 게 좋지 않으냐.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용역을 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나왔는데요. 금년도 1월달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 않고 위탁 처리를 하니까 그 비용에서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절감이 되고 그리고 또 이 매립지는 앞으로 적어도 20년 가까이 더 사용할 수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1 내지 2톤 정도, 많아야 2.23톤 정도 매립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음식물을 매립하게 되면은 복토량이 엄청 많은데 이것은 고형물이기 때문에 복토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형체만 없게끔 이렇게 매립을 하면 되니까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다. 그래서 잘만 쓰면 엄청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 해 가지고 일단 순환매립장은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단 이 쓰레기와 관련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작년에는 당장이라도 시작할 것처럼 급하게 용역도 주셨고 시작을 하셨는데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가, 이 부분은 맨처음에 쓰레기 매립장을 짓겠다고 할 때부터 주민들과 사실은 어느 정도의 기한은 서로 약속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매립이 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 부분은 2015년까지 쓰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꼭 협의하는 절차를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접촉을 지금 개별적으로는 수차례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가지고 홍천마을에서 의견을 주면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공은 홍천마을로 넘겼고요. 연장하는 것만큼은 거기에는 이의가 없고 그 조건을 마을 측에 제시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중계리 지역은 지금 오카리나 마을과 또 고암 이응로 마을과 관련돼서 예술인 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지역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와도 꼭 연관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어제 축산과, 오늘 환경과 업무 실적 보고 들으시면서 홍성여고 주변의 축사 문제 언급하셨거든요. 6대 의회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축사의 주인분도 울면서 하소연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그러나 생계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하소연이 있었었는데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사견이긴 하시지만 홍주주식 지분을 매각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악취 저감이 문제가 아니라 악취를 완전히 해소할 수가 없다면 우리 군에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이 사실 우리한테는 보전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가 환경을 너무 훼손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양면성에서 어느 정도는 행정적으로 잘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중 단속 업소라고 하는 곳이 대길산업이나 태한산업 같은 데, 홍주미트 같은 데 사실 있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포함된다고 봐야죠.

윤용관의원

큰 사업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사업장에서는 상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군에서는 상시 감독 체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를 들면 대길 환경 같은 데는 먼지 환경이지 않습니까? 공기 환경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1년에 두 번씩 그 먼지가 많이 날리는 봄, 가을철로 1년에 두 번씩 장비 측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 먼지가 잘 날린다, 많이 날라온다라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아주 전기계량기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차량이 오면 먼지 측정 장비를 적어도 일주일 이상 존치해서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이 홍주미트 같은 경우에는 악취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면 또 그것이 도 사업장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우리가 홍주미트라든가 대길산업이라든가 집중 중점 관리 업체는 사실 여러 가지 기준치로 측정해서 기준치에 오버가 안 되는 수가 있고 기준치에 오버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 민원의 소지는 항상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방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근본적인 사항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나가야 하겠다는 사항이 그래도 군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사실 그런 게 약간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봄가을 철로 두 번을 측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측정 결과에 대해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을 드리거든요. 발전적인 사후 조치는 어떤 것이냐.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길 환경에서 지금까지 대기질 측정을 했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나오고요. 다른 지역과 거의 비슷한, 오히려 더 괜찮다라는 결과치도 나오고 해 가지고 좀 황당한 그런 결과를 받기도 했는데 아무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행정 조치가 따릅니다. 심하면 거기에 대한 고발 조치도 따르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해 줄 부분에 대해서 안 한 건 없고요. 거기를 평상시 지도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이 대길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먼지가 쌓이는 토사도 없고 해 가지고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이런 사항이 행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6대 의회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 중의 하나가 이분들이 사실 중점 관리 업체가 되면서 먼지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하는 사항은 근무 시간에 지도할 수밖에 없고 측정한다는 사항도 적어도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이렇게 매일 먼지가 나는데 이런 사항이 한다, 한다 하는 사항으로만 하고 있고 한 사항이 과연 군민들한테 노력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적으로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항이 군민들한테 오픈을 시켜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업체에서 이런 사항은 해야겠다는 사항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시켜주고 기준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은 지켜야 합니다, 발전 방안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라는 사항을 연구해서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래서 금년 초까지 대길 환경에 대해서는 방진벽을 150미터 이상 4미터의 높이로 시설을 하게 조치를 했고요. 행정 지시를 했고 감시 카메라가 항상 거기에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또 차 앞에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토사도 쌓아놨던 걸 전부 반출을 했고요. 지난해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분쇄된 토사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안 좋았고 그랬는데 그런 시각적으로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

윤용관의원

서부 쪽으로 많이 갔죠, 그게? 운반이 되고 있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서부 쪽에는 이제 양이 얼마 안 돼 가지고 많이 못 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양이 안 돼 가지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거기가 야적장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거의 없어졌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을 군민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사실 방진벽도 설치했다. 방진벽이 얼마치입니까, 예산이?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150미터 이상이 됩니다.

윤용관의원

나무는 방풍 차폐 식수는 몇 그루나 심을 계획입니까? 어떤 수종으로.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글쎄요, 그것은 거기서 심어봐야 알고 그거까지 우리가 지정해 줄 수는 없고요. 거기선 알아서 차폐 수목을 선정해서 심고 그렇게 할 테죠.

윤용관의원

제가 그 CCTV에 대해서는 상시 감독 체계를 위해서 CCTV가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공감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CCTV를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분쇄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살수 안 할 수가 없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살수는 계속 합니다.

윤용관의원

하고 있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또 차량이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차바퀴라든가 세륜 시설을 안 할 수가 없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사업장 내에서 분진이 발생되지 않는 시설에 가동이나 이런 것들은 필수입니다. 만약에 그걸 않게 되면 행정적인 제재를 받죠.

윤용관의원

그 CCTV가 365일 24시간 돌아가는데 리플레이 해 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그거 보고. 다시 복사한다고 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리플레이 해서 볼 때 잘하고 있느냐 안 하는 사항을 공무원이 나가서 봅니까, CCTV를?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 CCTV는 7대가 설치돼 있고요, 5일마다 녹화돼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5일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매번 5일마다 공무원들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공무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무원이 거기만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그걸 또 CCTV를 확인하려면 촬영한 시간만큼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업체의 환경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사실은 주민들의 저기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마는 그 CCTV 7대를 돌아가는 시간 정도로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윤용관의원

상시 감독 체계로 운영한다 이 말씀인데 이런 사항이 CCTV를 달아놓은 사항에서 그분들 분명히 24시간 운영할 겁니다. 운영하도록 해야 되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니까 시간적인 사항이 얼마큼 필요할지 몰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분들이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지금 방진벽 말씀하셨는데 먼지가 안 나는 것은 물 뿌리면 먼지가 안 나고 그 야적장에 덮개를 해 놓으면 먼지가 안 나는 사항이에요, 사실. 그 야적장에 항상 그 덮개가 덮여 있느냐가 문제 있는 거거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야적장에 덮개도 덮여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게 분진을 막아내지 못하니까 방진벽도 치고 해서 보완을 하는 거죠.

윤용관의원

좋아요. 그런 사항이 차근차근 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은 우리가 먼지가 날라가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차폐 식수라든가 방진벽을 설치해서 군민들한테 아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사항이 오픈돼야 하고 사실 이 보고서에도 올라와야 됩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셔서 행정적인 지도도 좋지만 그분들이 앞서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경 지도 업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광천 신촌 농공단지에서, 산업단지인가요? 광천농공단지 있죠? 질소 유출 가스 그런 사건이 나 가지고 매스컴 탄 적 있었죠, 한번?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질소가 아니고요. 질소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초산이었습니다.

윤용관의원

초산인데 이런 사항이 군에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관련 업체도 아닙니다. 방재청에서 하는 겁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니요, 관련 업체가 아니라 우리 군이나 도는 그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서 처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흘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기가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 기관에서 와서 하지 않습니까.

윤용관의원

저는 그런 걸 분석한다는 사후 조치가 아니고 이런 업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 부서는 아니다 하더라도 관리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사항이에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도 이런 사항이 저도 모르지마는 군민들께선 이런 사항이 질소가 유출됐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항이 우리 홍성군 광천에 이런 공장이 유치됐었을까. 사실 군민들 몰랐었거든요. 이런 사항으로 군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이런 사항은 사실 우리가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행정 지도 업소 단속 이렇게 나오는데 집중 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는데 축사 같은 것도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당연히 포함됩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사업장에 포함되는데 축사로 허가가 난 업소만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라든가 그런 사업장도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당연히 관리를 합니다. 무허가 축사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어떤 불합리한 행동을 할 때는 정말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죠.

윤용관의원

2015년 상반기 단속 결과를 볼 때 고발이 10건, 과태료가 12건 나왔습니다. 그러면 12건이 단속됐다는 건데 이것이 인지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입니까, 아니면 나가서 활동한 사항입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신고도 들어온 게 있고요, 우리가 활동해서 적발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2015년 상반기에 12건이 발생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지도 감독을 소홀했다는 사항이 아닌가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고요. 엄청 노력합니다. 엄청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집중 지도 점검을 하더라도 축사 관리는 자칫 잘못하면 또 실수가 나오게 돼요. 과실이 있게 돼요. 그래서 고의적인 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분이 조금 중하다 생각하면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고의적으로 하는 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윤용관의원

사실 축산 업자들한테, 농가들한테는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은 웬만큼 눈을 감아주고 싶고 그분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계실 동안에 1년, 2년에 키우고 안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당신들께서 봐줄 수 있지만 한두 번은 봐줄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신 1, 2년 하고 축사 안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도 단속 하실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도저히 안 됩니다라는 사항으로 인식을 시켜야 되거든요. 전 12건이라는 사항이 공무원들께서 노력했다는 사항은 좋지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안 나오게 지도를 먼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지도 차원에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지금 큰 대규모 사업장은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소규모 정화조도 안 되고 한 상태가 무허가로 조금씩 하고 있는 사항으로 방류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요런 사업장도 기왕이면은 잘 될 수 있게 점검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그동안 봐줬는데 안 됩니다라는 사항으로 해서 그분들이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무허가 양성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양성화 조치를 2018년 3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는 전부 폐쇄를 해야 됩니다. 양성화가 되지 않은 그런 축사에 대해서는.

윤용관의원

2018년까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18년 3월까지.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축사가 환경 오염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2018년에는 완전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용관의원

이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축사 보상 제도가 있죠, IMF 이후로.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축사 보상 관계는 아까 의원님들께서 홍여고 주변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사 보상 관계가 한두 건이면은 상관없지만 축사 하나의 규모만 해도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저희 실무진에서는 지금 상의를 하고 있고 사실은 축산과에서도 걱정입니다, 저희도 걱정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보상을 해서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축산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적절하게 정말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윤용관의원

그 IMF 이후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폐업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려운가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 IMF하고는 시기적으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불합리한 축사는 정말로 없애야 되겠다 하는 축사라도 예를 들면 홍여고 옆에 그 축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그 폐업 보상된 농가에 대해서도 보상 시점에서 적어도 깔끔하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소를 안 먹이다 보니까. 그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사후 조치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제가 알기로 한우만의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완전하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예, 조심스럽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홍성군 내에서 지금 두 개 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이걸 지역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내포 신도시 쪽에 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이 사항을 지역적으로 안배를 했습니까, 당초에?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지가 않고요, 입찰을 통해서 그 사업자들끼리 안배해 가는 형식이 되죠. 저희들은 입찰을 붙여 놓으면 내가 장비가 얼마고 인력이 얼마니까 나는 이 부분이 좋겠다, 나는 얼마고 얼마니까 이 부분이 좋겠다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협의가 돼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자율적으로 배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발언 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죠.

윤용관의원

의장님께서 종을 치셨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사항도 적정량으로 사업이 배분돼서 신속하게 수집 운반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사항 중에서 야생 동물 보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사항은 개체수 줄이는 거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근본적으로 개체수 줄이는 사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렵 금지 구역을 해제시킨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직접 보상 제도도 있을 거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보고서에 정책적으로 볼 때는 기피제 정도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서는 농작물이 잘 보호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요.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보충 질의보다 자료 한 가지 요청할게요.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사업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할게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개선 사업에 대한 그 공사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공사 내역.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전에 담당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는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담당 이성태입니다. (인 사) 도로담당 최환엽입니다. (인 사) 다음은 농촌개발담당 육헌근 계장이 갈산면 소재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회의 관계로 거기 참석해서 부득이 나오지 못하고 한재교 전문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이기태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통지도담당 유대근입니다. (인 사)

이상근의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2015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전에 민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이응노 기념관하고 택지 조성한 삼거리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장

고개쉼터 쪽에서 이응노 기념관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 길을 분리하기 위해서 삼각형 모형으로 해 놓은 거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장

그것이 너무 작아서 밤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부영 쪽에 음식 특화 거리에 걸맞게 낮에도 차량이 많지만 저녁에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양쪽으로 차가 대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용궁회관 쪽 거기는 그쪽 라인으로 특히 더, 그쪽은 한 줄이지만 골목은 두 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 한 대가 가려면 교행을 못해요. 그런 교통 체증을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 도로변에 저녁 시간대가 되면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계속해서 단속하고 야간에도 특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요 도로변, 골목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노상주차장 정도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법원 쪽하고 부영에서 농어촌공사 쪽 구간만이라도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직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럼 가능성은 몇 %쯤 되시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어느 한두 사람의 불법 주정차가 아니고 계속 만연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은희의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276쪽에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0호선 대체 노선 확포장 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올 연말이면 다 마무리가 되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데 군도 10호선을 확포장 해 놓고 홍성-서산 간 4차선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버스 정류장이 그 길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인도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시골 어르신들이 어떤 때는 밀차를 끌고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면서 도로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일진 산단으로 들어가는 큰 대형차들이 다니는 문제에 위험성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고,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곳에서 진입을 했을 때 군도 10호선 확포장 공사하는 데까지 약 100미터 정도 도로가 상당히 좁아요, 진입부가. 좁기 때문에 2차선 도로로 해 놓고 결국은 1차선 도로로 들어갔다가 2차선 도로로 다시 가야 되는 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업 구간에는 포함해서 시행은 어려운 거 같고요. 그 입구가 조금 도로 구조에 맞지 않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도로 부분에 위험성 이것 때문에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가 교통공단하고 지난주에 협의를 했고요. 진입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도로 개통 후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광천에서 올라오는 자전거 도로 있죠? 국토부에서 하는 도로 개설하는 게 있죠, 자전거 도로?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의원

지금 자전거 도로가 구항 경계선까지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통로 박스 쪽에 지나가면서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불편함을 갖게끔 되어 있는데 광천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우측으로 우회전해서 도로 박스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우회전하는 도로가 꺾으면 다시 또 뒤로 후진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옆에다 다시 자전거 도로를 같이 겸해서 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좁아지는 상황이 생겨서 결국은 유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광천 쪽에서 오는 정류장 부분부터 직선으로 내려오는 길을 요청하는데 아마 예산 국도관리사업소에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자꾸 하나 봐요. 이쪽으로 노면을 다시 확장해서 도로를 넓히겠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다시 직접 들어오는 도로를 만드는 거하고 옆에 날개선을 만드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신곡마을이거든요. 그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지역분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거기 담당 직원하고는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서 했으니까 그것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했고요. 그래서 예산 국도관리사무소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은 듣지 못한 상태인데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279쪽 구항초교 스쿨존 이면 도로 개선 사업인데요. 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러셨는데 그쪽에는 별도의 스쿨존이나 가드레일 설치를 않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구역은 이면 도로 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거고요. 어린이 보호 구역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는 현 상태로……

김덕배의원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공사가 이런 상황이 좀 좋지 않다 하는 느낌도 많이 가졌는데 거기 가운데에 가로수가 서 있잖아요. 가로수가 서 있는데 논 쪽으로 해서 다시 길을 만들고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제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산면 소재지 정비 사업인데요. 지금 충남개발공사하고도 몇 번 제가 사업 시행처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갈산 축협 앞에 복지회관 자리가 갈산면 상촌리 노동마을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땅을 결국은 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나머지 땅 조금 자투리 50평 정도 남겨 놓는 것으로 이렇게 기부채납 나머지 하는데, 거기에다 주차장하고 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자동차 17대의 주차 면을 만듭니다. 만들면 현재 차를 마음대로 주차하는 거보다 주차를 덜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명목을 만들고 있는데 그곳은 상당히 협소하고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추가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다는 얘기를 제가 했고, 현재 갈산 지역에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도로가에 엄청 차를 대놔요. 그래서 교통의 저해 요소가 상당히 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담겨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지 정비 사업할 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오늘도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도 나와 가지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문의를 드리는데 홍성초등학교 앞에 속도 측정기가 있죠? 당신의 지금 운행 속도는 몇 ㎞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의원

이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양쪽으로 두 개 하는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게 오래 전에 설치됐는데 그때 800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 앞에 그런 당신의 지금 현재 달리는 속도는 몇 ㎞입니다 하고 이렇게 해 줬을 때, 저도 매일 거기를 지나다닙니다. 다니면서도 내가 혹시 속도에 초과가 안 될까, 되도록 20㎞를 넘지 않게 가야 되겠다. 거기는 3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 넘지 않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천천히 가야지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되고, 학교 앞에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시스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2차선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접해 있는 차량 통행이 많은 학교를 우선순위로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 사업은 1차적으로는 다 완료는 됐습니다. 이런 구역에서는 시속 30㎞ 이내로 달리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런 주지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김덕배의원

30㎞라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실 테고, 그런 시설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차를 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의를 한다는 겁니다. 주의를 하게 되면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사라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전에 상당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걸 다닐 때마다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조사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설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283쪽 천수만 권역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볼게요. 지금 상황 폐교에 캠핑장이 얼추 다 설립이 됐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있는 축사가 문제다 그 얘기예요. 캠핑장은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야외 생활을 하는 건데 특히 그 앞에 있어서 맞바람 불면 냄새가 학교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정리를 않고 그냥 무턱대고 시설만 하면 캠핑객이 오겠느냐.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글쎄, 초입부에 그런 축사가 위치하고 있어서 저도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캠핑장 조성 때 그분이 협조적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조금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캠핑장과 연계한 축사, 아이들 체험하는 이런 쪽도 제가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아무튼 축사 악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환경과의 협조를 받고 해서 어떤 저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맞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생업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폐업해라 마라 할 권한은 없고, 최소한도 친환경적으로 해서 체험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들보고 하라면 다 하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권역 사업 중에서 갯벌 체험장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좁은 공원에다가 그렇게 지어놔 가지고 좁좁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짓는 건물 바로 앞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아주 보기 싫어요. 애초에 돈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보화 마을을 차라리 뜯어내고 같이 지어서 정보화 마을 한쪽 쓰고 한쪽은 이걸 썼더라면 좋을 것을 그렇게 사업 구상을 해서 화장실 뒤에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화장실을 뜯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가 장소가 넓고 공원 부지가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좁은 데다가 그렇게 설계한…… 이 사업 구상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권역 추진 위원회에서……

이선균의원

그래도 그 위원들이 발상해서 했다고, 또 협의를 해서 했다고 해도 감독관청에서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누가 봐도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오래된 화장실 뒤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또 해야 될 사업은 안 해요. 지금 유료 낚시터 들어가면 선착장 옆에 오는 관광객들마다 한 마디씩 다하고 갑니다. 화장실 볼 데 없대요? 거기 화장실 진짜 있어야 될 데는 없고 이렇게 비좁은 데다가 건물까지 해서 공원 다 버리고 이게 무슨 권역 사업이에요. 어차피 금년 말까지 다 끝난다고 해서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화장실은? 아주 보기 싫어요. 그걸 한번 이 사업이 끝나고 연구할 부분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철거하는 걸로 들은 거 같거든요.

이선균의원

철거하면 그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또 설치합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기존 갯벌 체험 센터 거기라든지 거기에 있으니까 같이……

이선균의원

그 평수가 몇 평 됩니까, 바닥 건평이? 거기다 화장실 넣고 뭐 강의실 넣고 아이들 도시락 먹을 데 넣고 다 한다는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조그만 건물 가지고 다 되겠어요? 화장실을 뜯는다면 다행인데요. 거기 아주 보기 싫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증축해서 377평방미터인데 100평 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바닥 건평이오? 지금 다 따져서 얘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화장실을 2층으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아래층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너무 좁다. 애초에 구상할 때 이쪽 정보화 마을 센터를 헐어내고 같이 지었더라면 정보화 마을 센터는 그렇게 많은 평수가 필요치 않잖아요. 화장실보다 적어도 되거든요. 그런 걸 했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런 발상을 해서 지었다면 문제가 있고요. 화장실을 지면 그것도 나중에 건물하고 배치되지 않는 상반되지 않는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거기가 땅이 뒤편에는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좁은 땅에 왜 그렇게, 거기 좁은데 거기밖에 없나, 그렇게 지어 놨나 그 얘기예요. 그건 그렇고, 다음에 어사리 노을 공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구상이? 이것 때문에 농수산과에서 하는 수산물 체험 설계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 거 같던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노을 공원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군 관리 계획 시설 결정을 하느라고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도 심의 끝나고 수변 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됐고, 그 후에 저희들이 사실상 토지 매입 비용을 절감도 하려고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을 저희들이 9억 8천인가 이렇게 해서 시설 결정을……

이선균의원

토지 매입을 그러면 거기 있는 땅 전체를 다 매입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럼 공원으로 다 들어갑니까, 공원하고 조금 남길 수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끝에 일부 830평방미터 정도는 공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거기가 배수펌프장하고 이런 것들 시설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항상 거기다 마을회관을 지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일부 끄트머리 구역은 제외는 해 놨는데 나중에 거기다 마을회관을 지면 거기가 또 막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선균의원

거기가 어떻게 막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건물이 그쪽 끄트머리에 앉게 되면 전망이……

이선균의원

전망이 흐려진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바다 쪽에 전망만 살아 있으면 마을 쪽에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글쎄, 그런 것도……

이선균의원

마을 쪽에는 다 건물만 있는데, 집들만 있는데. 바다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구역을 조금 제외해 놨으니까 향후 추진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게 하고, 교통 쪽에 가서 상황 쪽에서 나오는 길에서 궁리를 보면 옛날 길이 있어요, 옛날. 지금은 선형을 반듯하게 잡아놨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나시나요? 거기 길 옆에 고목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쪽 말입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거기 옛날 길에 승강장이 있어요. 그런데 저쪽 조금 구부러진 데에 가면 승강장이 안 보여. 손님들이 거기에 서 있는데 어떤 기사는 못 보고 쭉 지나가는 거예요, 차가. 거기에 승강장이 있는 걸 아는 기사들은 서는데 웬만한 기사들은 쑥 지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지역 주민들이 승강장을 앞으로 당겨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면에 가서 얘기했더니 면에서 건설과에 보고를 안 한 거 같은데.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조사해서 그 위치가 조금……

이선균의원

그리고 어차피 그 얘기 나온 김에 교통 쪽에 얘기를 더 할게요. 과태료 고지서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고지서를 발행할 때 발급대장 같은 거 안 만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대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번에 일제 정비에 들어가신 모양이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8년 전 거, 9년 전 것이 나왔어요, 과태료가.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고지서를 처음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자동차가 팔아먹어서 어디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뭔 일이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발급대장 복사해서 보내줘야 돼요. 요즘도 전화해 가지고 계속 항의하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가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안 되면 이걸 너무 오래된 것은 결손 처리를 하든지, 붙잡고서 이거 해 봐야 그 사람들 자동차도 다 8, 9년 정도 그 사람들이 그때 갖고 있을 때 농기계 싣고 다니던 트럭 같은 것은 중고차예요. 그럼 지금 없어져도 다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차 자체가 소멸됐을 거 같아요. 그런 차에다 과태료 8, 9년 전 거 안 냈다고 이제 고지서를 내보내면 황당하겠어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고지서가 나왔으면 얘기도 않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처음 받았다 이거예요, 처음. 그거 한번 발급대장을 확인해 보셔서 이쪽에서 잘못됐으면 결손 처리를 하시든지 해야지 그걸 붙잡고 자꾸 차주들한테 보내면 뭐합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일제 정리를 하려고 분석을 하게 했습니다. 8년 동안에 독촉 고지서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인 거 같은데요. 아무튼 기간이 경과되고 지금 차가 없고, 또 그분이 재산이 없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압류는 다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금이나 예금통장 이런 것을 압류하는데 그 미만으로 있을 때는 그 압류하기 위한 비용이 또 들어가고 해서 기간이 오래된 8년, 10년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균의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안 내면 자동차 압류를 하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그냥 압류만 해 놓고 있었어요. 대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럼 자동차까지 없어졌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러고서 지금에 와서 안 되면 그 사람 개인 또 다른 자산에다 압류를 한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압류는 다른 차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선균의원

아니, 할 수는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자동차는 과태료만큼의 가치가 있을 때 왜 처분을 않고 그냥 두고 있다가 이거 아니면 저거 식으로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자꾸 다른 거로 연계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행위를 한 것은 그 차 자체가 행위가 됐는데 돈 안 낸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그거 무용지물 되면 다른 재산에다 또 압류를 한다? 그건 조금 무리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웬만큼 오래된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으면 결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손 처분할 것은 하고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건설교통과 이 부분은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라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어린이 통학 차량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이신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어린이 통학 차량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그와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것도 다 경찰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나요? 왜냐면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의무화가 됐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혹시 홍성군에 전체적인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게 만약에 경찰서에 신고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30만 원, 또 교육을 받지 않으면 8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 관련돼서 어린이 통학 차량은 안전과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에서도 현황 파악 정도는 해 놓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해 놨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선경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알려 주시고요. 만 13세 미만 9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모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콜택시 관련돼서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네 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장애인 콜택시 기사분들은 저희 홍성군 공무직이나 이런 소속이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 차량을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격을 한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분이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택시를 불렀던 모양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기다리던 기사님이 미용실 안까지 들어와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빨리 안 나오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장애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도와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정신을 좀 더 강화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저희 홍성군 전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볼라드 설치하고 계시죠? 다 끝나셨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주로 홍성, 광천 시가지 내에 설치했는데 그건 도시건축과에서 400여 개 교체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볼라드 설치는 도시건축과 소관입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좀 이상한 게 횡단보도에 볼라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와 연관이 되는가 싶더니 이건 도시건축과 업무군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볼라드 관련해서는 도시건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홍성중학교 앞에 학생들을 위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잘해 주셔서 교장선생님께서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건의 사항을 해 주셨던 것이 전달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홍성중학교 정문 앞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데 정문 거의 가까이에 방지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차량이 정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지턱을 한번 밟고 갑자기 서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방지턱 위치를 변경시켜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건의 받으신 적 있으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죄송한데요, 그 구역도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최선경의원

방지턱 관련되는 것도 도시건축과에서?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시가지 부분으로써 그쪽인데 거기를 떠나서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위치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자전거들을 요즘은 많이, 또 동호인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혹시 도로변 관련해서 청소라든가 시설물 정비 같은 것은 어디 소관인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현재 자전거 도로도 도시건축과……

최선경의원

자전거 도로 말고 도로변에 갓길처럼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산에서 구항 쪽 도로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지는 않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국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선경의원

예, 그건 예산 국도관리청……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건의 사항을 넣어 주셔서 청소에 대한 부분을 민원인이 제기하고 계시는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청소요?

최선경의원

예,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다니시는 동호인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안면도도 가고 전국적으로 다니시는데 저희 홍성군만큼 도로변 갓길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정말 지저분하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부착물 떨어진 거라든가 쓰레기라든가 깡통, 깨진 병 이런 걸로 해서 타이어에 구멍이 많이 나게 돼 가지고 홍성을 방문했다가 이렇게 어려운 도로는 처음 봤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 청소 같은 경우는 도로 관리청에서 한다기보다도 이것은 우리 군 사항인 거 같습니다. 미화원이라든지, 또 읍면 이렇게 해서 청소가 되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타이어 펑크가 많이 난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건의 사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군도 12호 확포장 사업 관계 이게 올해 예산이 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박만의원

이거 가지고 보상까지 다 됩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예산 5억이 섰기 때문에 5억을 가지고 일부 보상 추진을 하고 내년도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상과 내년도에는 공사를 같이 하는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거기 관정이 있죠? 도로 옆에 있던 관정?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농업용수 공급……

박만의원

그건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이 도로 구역에 포함된다고 하면 보상을 줘 가지고 별도로 옆에다 다시 개발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구항 스쿨존 도로 있죠? 그게 완공이 됐다고 했는데 거기도 지금 걸어다는 데다 옛날로 얘기하면 마대 이런 거 깐 거 같던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박만의원

그게 완공이 된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재질에 관련되는 건데 일반 콘크리트 포장 이런 게 아니고 식생 매트를 깔아서……

박만의원

매트 뭐 옛날 마대로 엮은 거 그런 걸 깐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걸 왜 까나 했더니 그게 완공된 거라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성곡 마을 조성하는 데 20가구, 그게 내년도까지 사업입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기반 조성만 다 해 주고서 거기서 조합을 구성해서 분양하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사업은 직접 민간인이 신청해서 민간 주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 조성서부터 민간인이 하게 됩니다.

박만의원

그러니까 기반 조성 하수도나 이런 것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해 주면 그 사업비를 갖고서 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민간인이……

박만의원

그럼 관에서 않고 민간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다른 의원님들께서 교통에 관련된 문제를 전부 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과에서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 창조적 마을 가꾸기, 또 농촌 중심지 사업,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 목적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소득 증대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 사업이. 그렇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을 보면 거의 다 마을마다 차별화된 것이 없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회관 리모델링 같은 거 하고 경관 같은 거 하고, 여기에 보면 마을 무선방송까지 끼워 넣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그 지역 마을마다의 특색이 있고 거기마다 전통이 있고 음식이라든가 전통 놀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보면 전부 거의 다 동일해요. 마을마다 특색 있게 차별화된 계획이 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이 계획을 보면 그 마을에 전통 체험이라든지 전통 놀이, 전통 음식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그 지역 마을 주민들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모든 사업이 그게 없는 것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적에 그 지역 주민들이 먹고살고 소득으로 직결되고, 또 마을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음식도 만들고, 또 민박 같은 것도 이용해서 자고 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시적으로 한 거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처음 하지만 이 사업은 과연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 하는 사항도 의문이 가요. 이것은 행정지원과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과 이런 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어떤 종합 정비 사업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 국한하는 것은 조금 무리고요.

이병국의원

원래 목적이 사실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농촌 정비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농축산물을 이용해서 6차 산업으로 전환한다든지, 또 소득 증대를 하고, 또 그 지역에 맞는 전통 놀이라든지, 체험, 음식 같은 걸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민박이라도 하고 각 가정마다 이렇게 해 놓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이 목적에 맞지 않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 소득 사업 부분에 소득이 많이 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어떤 소득 자원을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득하고 직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포기하거든요.

이병국의원

그래서 아쉬운 점이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관이나 어디서 주도적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평생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년간 지원하고 그 자체적으로 나중에 자기들이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점이 있고, 마을 주민들 참여라든가 주민 주도형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공모해서 따서 갖다 주면 보조금 나올 적에만 하고 그 뒤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만 낭비되고 문제가 있다. 한 예로 여기서도 보면 20항이라든가 21항, 대현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도 그렇고, 산양 창조적 마을 만들기도 그렇고 모든 주요 내용이 똑같아, 일률적으로. 보세요. 어울림 공원 조성, 넝쿨식물 터널, 마을길 경관 정비 이것이 두 개 마을이 하나도 안 다르고 똑같아. 이런 것은 그 지역에 맞지 않는다. 그 지역에 맞는 걸 발굴해서 사업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주민들 의지가 없고 마을 주민들이 공모가 돼서 했다고 그냥 이걸 떼다 맡기면 예산만 낭비되고 효과가 없다. 그 목적, 소득 증대, 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앞으로 영원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그런 사업 계획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의원님께서는 너무 획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단계서부터 주민들이 참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자기네들이 하는데 그것이 농촌 지역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겹치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병국의원

아니, 겹치는데 여기는 한 가지도 다른 게 없어.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결국은 하나하나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뭐가 필요하고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반영하는 것이고,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과장님께서는 잘 유도하고 잘 만들려고 노력하시는데 사실상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심지어 이런 사업을 하면 몇 분만 어울려서 해요, 하는 분만. 물론 그렇죠. 동네분 모두가 참여하면 더욱 좋지만 리더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뒤에서 뒷소리만 해요. 잘 되나 보자, 꼴만 보자. 그러다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나 좀 끼워 주쇼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물론 리더가 있음으로써 잘 되면 뒤에서 쫓아오게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고, 또 그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농가 소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주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전문건설업을 관리하시면서 14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그랬는데 적발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신 부분이 20번, 21번, 산양마을, 대현마을, 창조적 마을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산만 투입되고 효과가 없이 되는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그걸 이렇게 봤어요. 대현마을은 4억 6천인데 수란마을은 10억이나 될까 하는데 왜 달라요? 똑같이 어울림 공원 조성, 넝쿨식물 터널, 경관 정비, 전통 우물, 빨래터 정비 이렇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마을에서 공모하고 할 때 자기네들이 우리는 뭐를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상 사업비를……
헌수

김헌수부의장

글쎄, 주요 내용을 보면 똑같은데 어떻게 사업비가 4억 6천하고 10억하고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중에서 설치하는 시설물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수란리 같은 경우는 종합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대현리 같은 경우는 창조적 마을 사업이고 해서 공모하는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게 아닌 게 아니라 건설교통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관리 시스템을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좀 생동감 있게 하는 그런 행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병국 의원님한테 하신 말씀으로 대신 하기는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업무 보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청양에서 홍성으로 오는 도로가 올 12월에 완공이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계획상 금년도 말 준공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12월까지 완공 가능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경남기업 관련으로 해서 당초 계획은 12월이지만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같던데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한다고 하더라도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의치 못하는 이런 경우가……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차피 타 기관 사업이기는 하지만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교통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마중택시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체적으로 버스 노선이 새롭게 재편성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 회사 운수업계에 재정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화물이라든가 택시 등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버스 노선이 변경된다라는 것은 버스 회사에서 비수익 노선 때문에 수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노선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비수익 노선 때문에 공영 버스라는 제도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도 되고 있고, 또 지금은 유가 보조라든가 아니면 회사 손실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버스 노선이 변경되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에는 직접 버스가 와서 그 버스를 타고 일정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던 부분이 마을 두 개, 세 개를 거쳐야만 다시 나오는, 그러자면 시간이 아침에 버스를 타고 나와서 잠시 일을 보고 가면 오후가 되어 버리는 이러한 버스 노선 체계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버스 노선을 새롭게 정비되는 차원에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귀농하고 귀촌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하니까 버스 시간이 안 맞는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방과 후에 다시 집으로 오는 시간이 안 맞는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귀촌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까지 태워다 줘야 되는 유치원이든, 유치원 같으면 차가 오니까 괜찮은데 그러한 어려움을 하소연을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적어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시골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거의 노약자입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저녁때까지 일을 보고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재정 지원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관여를 하셔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건설교통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힘내시고 수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 업무에 계속 종사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되신 지 몇 개월 안 됐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금년 1월 1일자 보직을 받았습니다.

윤용관의원

처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거 같습니다. 잘하시리라 믿고요. 사실 우리가 물이 부족하다는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전 세계적인 사항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건설교통과에서는 농업용수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은 자체적으로 시설되지 않은 지역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한발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 천수답 그런 쪽에 가뭄 때 물이 부족한 이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관정 같은 거 시설 않고도 천수답에 의존하지 않고도 모를 심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수지 물 공급을 하고 있고, 또 홍보 지구 사업으로써 관로가 다 매설되어 있는데 홍보 지구만 개통된다고 하면 물 부족 되는 구역은 없을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홍보 지구는 농업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사항을 지상 보도된 사항을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농업용수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수 관리 뭐 다 시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농업용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면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농업용수 공급으로 수질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광천이라든지 은하 목현이라든지 덕실리 이런 쪽에서 나오는 축산 폐수라든지 그런 것이 정화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 시설을 통해서 홍보 지구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관내에서 공급되는 농업용수 말고 보령댐에서 넘어오는 농업용수가 문제점 있다는 사항을 들은 바 없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 농업용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수질 개선 사업을 통해서 농업용수로 공급되게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령댐하고 계약을 했는데 수질 개선 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이 됐다면 계약 조건에 그런 게 명시된 바가 있느냐라는 사항이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홍보 지구에 관련된 보령이든 홍성이든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질 등급이 낮다고 하면 개선하면 되는 거거든요. 계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한발을 대비해서 관정 같은 것을 파고 있는데 지금은 소규모 영농에 대해서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모를 못 심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자기들 소득이 안 나오고 하는 사항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을 군에서 관정을 안 파 줘 가지고 모를 못 심고 있다. 너 이거 뭐 하는 거냐, 보상해 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진정한 농민이 아닌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진정한 농민이 아닌 거 같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우리가 지금 경지 정리 사업 외로도 한발 대비해서 관정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의하면 관정 위수탁 관리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계약했다는 사항이 있는데 왜 농어촌공사하고 우리가 계약해서 그분들한테 관정을 관리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하수법에 보면 위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홍성에 농어촌공사가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다 위수탁을 하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위수탁 관리 주요 업무라고 보면 어떤 사항이 될까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대형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 5년마다 지하수 영향 조사라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수해야 될 거면 보수하고, 또 수질 검사 같은 것도 적합한지 안 한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이런 사항을 위수탁 관리하는 사항은 좋은데 사실 농업용수 같은 것은 적기에 그때그때 신속하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진정한 농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영농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가물어서 하려고 하면 모터 같은 거 고장 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바로 전화해서 관리 좀 해 주십시오라는 사항이 바로 읍면, 군으로 가면 좋겠는데 군에서 하는 답변 내용은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다라는 사항으로 답변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걸쳐서 관리가 된다는 사항은 적기에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사항에 차질을 줄 수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풍년 농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면 농어촌공사한테 즉시 연락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그런 말씀을 군에서는 농민들한테 전화가 오면 바로 “예, 가서 고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농어촌공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면사무소에 한다든지 어떤 업체한테 한다든지 해서 그런 체계로 시스템을 전환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읍면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서 바로 현지에 나가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보수 업체를 바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너무 광범위하게 관정 같은 것을 개발…… 관정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전기 사항에 대한 것이 90%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영향 조사라든가 수질 관리 같은 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소규모적인 사항, 민원이 많은 사항 같은 것은 읍면에 시키는 것이 어떠냐라는 사항이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로 개발하는 관정은 중형 관정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는 소형 관정을 주면 대부분 그것이 사유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형 관정 정도 하면 그 몽리 구역에 있는 작인들이 4, 5명씩이든지 이렇게 해서 수리계를 조직해서 같이 공동으로 쓰고, 또 저희들이 그런 지원을 통해서 같이 물을 쓰게끔 하는데 소형 관정 하나를 파주면 물이 옆집까지 쓸 만큼 충분히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서 파줬느냐 하는 이런 소리가 있는데요. 부득이 어느 지역이 산고랑탱이 이런 데서 물이 없는 구역이라면 소형 관정도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형 관정을 전체 다 소형으로 분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중형 관정, 소형 관정, 대형 관정을 말씀하셨는데 이 궁극적인 사항은 농민들한테 농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사항이 우리 군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몽리 면적에 따라서 대형 관정을 해야 되겠다, 중형 관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을 군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필요한 대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제1회 추경에 4억 2,500만 원, 17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을 가지고 사실 중형 관정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소요되는 양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과연 농민들한테 가서 관정을 뚫었을 때 2천만 원 이상 값어치를 해 가지고 농민들 충분히 다 해소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이하 700만 원짜리 소형 관정 판 거하고 똑같은 몽리 면적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혜택밖에 볼 수가 없다는 사항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런 사항을 저는 중형 관정으로 굳이 설계하는데 사실 현장에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들은 바에 의하면 2천만 원짜리 파나 700만 원짜리 파나 물 나오는 것은 똑같다, 기계 오는 것은 똑같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짜리를 나눠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관정에 있어서는 소형으로 했을 때 사유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니 이런 거 가지고 싸워서 내가 너하고 싸우기 싫다, 너 혼자 물 써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형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개발하는 것은 그 몽리 구역에 있는 수리계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는 거고, 개인 소형 관정을 필요로 하는 구역에서 자기가 혼자 쓰는 관정이라면 자기가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소형 관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특수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특수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특수적인 사항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지금 중형 관정 2,500만 원씩 파고 있는 사항이 지극히 합리적이다라는 사항으로 계속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똑같은 물량이 나오는데 700만 원짜리로 나눠 줘야 맞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대로 이 사항이 수리계가 조직 안 되고 사유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못하고 있다라는 사항이라면 사유화되는 것은 그분들 사항이거든요. 그분들 물 남는데 자기 혼자 쓰지 않거든요, 어차피. 수리계 조직됐다고 해서 그분들 같이 쓰지는 않습니다. 자기 모 심고 난 뒤에 물 돌아가야 되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소형 관정과 중형 관정이 물 나오는 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부터 어떤 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소형 관정으로써 50미터만 파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100미터를 판다고 할 때는 중형 관정 깊이만큼 파겠죠. 그래서 물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뽑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정에 대해서도 신고를 다 하는데 그 신고할 때 용량이 다 표기됩니다. 물론 자원이 100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100톤을 다 생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점들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제가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되고 소형 관정을 파면 잘못하면 지표수를 끌어당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관정에 대한 지장을 줄 수가 있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정한 깊이로 들어가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고 그 양에 대해서 그라우팅을 해서 다른 지역을 보호하면서 그런 채수량을 검수한 뒤에 파는 것이 중형 관정이다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중형 관정, 소형 관정 구분 없이 똑같은 기계가 와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 지금 정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현장을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농어촌공사 위탁 관리 사항도 가능하다면 읍면 지역에서 어느 정도 배려해서 그분들이 신속하게 농민들과 수리계와 연계돼서 그때그때 관정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도라든가 버스 운행 체계를 전부 관리하는 데가 건설교통과 아니겠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리고 이것을 도저히 수요를 다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중택시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비수익 노선에 대한 공차로 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면 개인 운수업체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노선이라든지 현재 한두 명만 버스를 타고 나오는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중택시를 도입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민원인들한테 봉사하자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사실 승강장이 있어야 됩니다, 승강장.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어떤 규제가 있는 겁니까? 몇 미터 이상 이런 게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건 없습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구역에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100미터 위 지점에다 또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100미터를 이동해서 탈 수 있다면 하나의 승강장을 이용해서 승강장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이 우리 군에서 과장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버스 회사의 의지입니까, 어떤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버스 노선에서 정류장이라는 것이, 정류장의 기능이라는 것이 50미터 가서 정류장, 100미터 가서 정류장 이럴 수는 없잖습니까?

윤용관의원

아니, 시골 버스라는 것은 서고 싶은 데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중택시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벨을 눌러야 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승강장을 표지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기사들 말씀은 이런 표지판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 사항은 읍면장한테 말씀하시면 가능할 겁니다라는 사항으로 군에 전달이 되면 과장님같이 50미터, 100미터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라는 사항이 반복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승강장에 대해서 표지판을 일괄적으로 크게 할 것도 없고 적정 규모로 해서 버스가 이용객이 있으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사들 답변이 궁색하지 않게 여기 승강장 있잖습니까라는 사항으로 승강장이 설치되면 버스가 설 수 있게, 10미터 가면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사실 이동하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이용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죠, 사실. 거기에 방지턱을 해 달라는 분도 있고 해 놔서 불편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방지턱 같은 거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라든가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방지턱 설치하는 경우는 경찰서에 저희들이 심의를 올립니다.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타당하다면 설치하고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결시켜서 설치를 않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속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제가 볼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심의 대상이 될 거 같은데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속 방지턱 같은 것은 심하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군에서 심의를 올려 가지고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들도 읍면에서 군도라든가 농어촌 도로라든가 쭉 파악하셔 가지고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일단 심의까지는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방지턱 설치라는 것은 기본 도로에서 주행하는 데 문제가 되고 있지만 마을 주민들을 보호하는 이런 차원의 구역에서만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군에서 구역을 전체 다 조사해 가지고 심의를 올리고 이렇게는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윤용관의원

방지턱 같은 것은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혹시 이런 심사 대상이 될지라도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조사해서 올려라 이런 사항 안 되는 겁니까? 읍면 조사할 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 필요한 지역이면 읍면에서 미리 설치 건의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사항을 경찰서에 협의 사항이라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사실 전파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저도 내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과장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니, 보고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설치를 금지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청한다고 해도 국도라든지 간선도로 체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 요청은 하지만 부결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상근의장

윤용관 의원님, 질의 시간이 초과됐는데요. 보충 질의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윤용관의원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보상 지구가 277쪽에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농어촌 도로가 어떤 데는 7.5미터, 어떤 데는 8미터, 6.5미터 이렇게 됐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왜 다른 사항입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농어촌 도로는 사실상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해서 등급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도는 폭이 8미터, 리도는 8에서 6.5, 농도는 6.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마을에 교통량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해서 폭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쭉 정해져 있는데 기왕에 노선으로 계획이 잡힌 사항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어느 지구에 들어가서 보면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지체되고, 지체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준비할 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사항까지 접근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계획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들은 보조금을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뭐 대현 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나 산양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사업들은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각자 사업별로 나누어서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권역 사업 같은 경우는 액수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농어촌공사가 위수탁 전체적으로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규모가 큰 그런 농촌 개발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에 한계성이 있고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큰 사업들을 소화해 내기가 조금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런 데다 위탁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보면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겹치는 거나, 또는 권역 사업들이 거의 똑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게 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어촌공사가 표준 매뉴얼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적당한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에다 적당히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한솔기 권역도 53억,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고, 천수만도 거의 100억에 가까운데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고, 용봉산 권역도 42억이 넘는데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고, 그 뒤에 두 가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수훤한 사업과 면소재지 이런 것까지 전부다 하고 있는데, 꼭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어떤 대행 사업 이게 전체적으로 입찰하거나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전문 기관에 위수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공사에만 준 게 아니고 충남개발공사에……

최선경의원

하나 있네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충남개발공사에서도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아기자기하고 다양하고 특성화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수탁 주는 거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 같은 것들, 감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돼야 되겠고, 군의 목소리도 많이 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항상 기본계획 수립할 단계부터 그 마을의 특성을 알고 있고, 그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판단해서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마을에서는 1차적으로 이 사업비가 들어오면 우선 커다란 대궐 같은 회관 같은 거나 지어 놔야 위상이 있는 줄 알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마을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농어촌공사나 여러 가지 권역 사업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태봉리 고개 넘어서 태봉리 회관 가는 데 있죠, 외중 쪽으로? 거기에 보면 10여 년 동안 중간에 도로가 개설 안 된 데 있죠? 수용이 안 돼 가지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공탁 걸고 해서 수용 못합니까? 10년도 넘은 거 같은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사업 추진 당시에 수용을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수용 시기를 놓친 거 같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럼 지금이라도 공탁이라도 걸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만 가지고 수용한다고 할 때는 그 당시에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에 관련돼서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수용위원회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그런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지금 군도 1호 기히 구항 지정리까지 나오는 군도 노선을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수용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그게 한 지 몇 년도에 했어요? 10년도 넘은 줄 아는데. 그 구간도 얼마 안 돼요. 10미터도 안 될 텐데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 놓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께서도 거기 많은 분들이 다니면서 이런 구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그 사업을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어떻게 무슨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해야지, 방법을 찾아서.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방법을 찾은 것이 저희들이 군도 1호 타 노선 사업할 때 같이 포함해서 수용해야만……

이병국의원

그럼 군도 1호선도 그렇게 타협 안 되고 말 안 듣는 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때 한다는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니, 지금 설계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이병국의원

아무튼 거기도 빨리 해 주시고, 태봉리 고개 문중 그건 해결됐어요? 문중들 토지하고 산소 같은 거 문제, 고개 낮추는 거? 1호선 말입니다, 1호선, 지금 말씀하시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설계 중인 구간에 대해서 개착식 터널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최종적인 것은 문중들하고 한 번 더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분들이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어차피 낮춰야 되는데 산소가 있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게 군도 1호선인데 우리 홍성군에서 제일 늦게 되는 거 같아요. 홍성군에 1호선인데. 하여튼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태봉리 그것도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좀 할게요. 지금 관정 용수를 많이 개발해 놨어요. 또, 저수지 수리계를 이번에 가뭄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저수지 밑에는 수리계가 돼서 물이 자동적으로 자기들끼리 쓰는데 저수지 위에 있는 논이 문제다 그 얘기예요. 위에는 가물어서 모를 못 심었는데 저수지 물을 빼다 쓰려고 그러면 밑에 수리계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논도 마르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관정도 마찬가지예요. 관정도 중형 이상 관정이면 토지 사용 승낙서 다 받고 그러죠, 뚫을 때? 그럼 공동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땅에다 관정을 뚫으면 자기 거야. 그 사람이 근력 쓰는 거예요. 내 논 마르는데 나중에 모 심을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이에요. 모부터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려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 교육을 한 해에 두어 번씩 시키더라고요. 그때 협조해서 이런 관정은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된다는 교육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지고 굉장히 싸우더라고요, 이번에 나가 보니까. 그것은 공동으로 쓰라고 파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자기 땅에 팠으니까 내 꺼야, 내 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저수지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일단 모를 다 심었으면 못 심은 데 물을 줘야 되는데 저수지 위에 논이라도, 아니에요. 수리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교육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건설교통과가 이걸 하려고 역부러 교육 소집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협력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 교육이 있을 때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같이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예전에 마을 상수도가 폐쇄되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도사업소에서 다른 부서 간 이동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다가 폐쇄가 되고 나면 그걸 농업용수나 가축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폐쇄하고 말아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물 부족 국가라고 해서 관정도 개발하고 하는데 수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있는 마을 상수도를 폐쇄시키면서 기존에 놓여 있던 관로도 있고 다 있는데 폐쇄가 돼서 무용지물로 그냥 버려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타깝다. 결국은 유지비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상수도를 폐쇄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기 요금은 자기들이 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유지되는 모터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 정도는 지원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광역상수도하고 마을 상수도하고 관로가 다릅니다, 수도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각 마을에서 허드렛물로 써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농사짓고 와서 허드렛물을 써야 되는데 광역상수도 그 비싼 물을 써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지원해 주는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마을 상수도를 유지하는 비용은 이중 지원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가 아닌 다른 부분, 지금 건설교통과에서는 관정을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관정을 관리하면서, 또 개발하는 데 수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고요.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도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을 상수도 폐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건설교통과나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다시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유지 보수만 해 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저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을 상수도 폐쇄 부분을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도 제가 더 파악한 후에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하는 데에 효율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마을에서 마을 상수도가 폐쇄됨으로써 사용하지 않는 관정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다면 농업용수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가 권역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권역별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어느 한 마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3 내지 5개라든지 이 정도 마을이 모여서 한 권역을 이루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군에 권역별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문당 권역이 있고, 내현 권역, 천수만 권역, 한솔기 권역, 용봉산 권역, 신수훤한 권역 이런 사업들이 권역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추진되고 난 뒤에는 어떤 변모된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변모된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였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결과 분석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내현 권역이나 문단 권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 지역 리더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탁월하지 않나. 이래서 리더가 끌어가는 마을은 소득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되고 있고, 타 권역도 나름대로 사무장을 도입해서……

윤용관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리더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은 권역별 사업을 한 중에서 소득 사업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궁극적인 사항은 경관 조성도 좋지만 주민들 소득 증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결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볼 때 그렇지가 못한 사항이 약간 비쳐지는 거 같아요. 우리가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어떤 교수에 의해서 신청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세부 계획 승인받고 하는 과정에 보면 거의 끼워 맞추기식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13번, 14번 용봉산 권역 사업 계획 내용을 보면 목교 설치, 무선 방송 설비, 경관 식재, 권역 안내판, 마을 회관 보수 이런 사항은 다 단골손님이에요. 오누이 권역은 다행스럽게 오디, 누에를 테마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뽕나무 특화 가로수 조성 및 주변 경관 정비입니다. 저는 뽕나무 특화 가로수를 조성할 게 아니고 뽕나무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뽕나무 특화 거리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주민들 계획에 의해서……

윤용관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제가 캐취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권역별 사업을 다 했는데 그중에서도 잘 된 데는 리더들이 소득 사업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당리하고 구항 내현 권역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했던 사항은 소득 기반 시설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애초부터 그걸 알고 있으면 이런 사항을 승인받을 때부터 소득 기반 사업을 넣자는 말씀입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오누이 권역 같은 경우는 예절교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권역하고 차이가 그런……

윤용관의원

저는 자꾸 과장님 말씀을 어긴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끼워 맞추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모 승인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좋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받은 뒤에는 이제부터는 주민 소득 증대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변경 승인을 받자 이겁니다. 변경 승인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누이 권역에서 오디, 누에로 뽕나무 특화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누에가루 팔 수 있고, 오디까지 팔 수 있는 단지 조성도 좋죠. 이거 주민들 100% 환영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따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 아니고 승인된 상태에서 다시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느냐.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글쎄, 주민들도 제일 처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누이라는 과정에서 원래 장곡이 오디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 있는, 누에 이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득 사업을 주민들이 그냥 간과하고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권역 추진위원회에 얘기해서 그 상황을 알아보고 그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런 소득 사업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림 축산 식품자가 들어간 사항은 농산물을 6차 가공화시켜서 소득 증대를 올려라 하는 차원에서 식품자가 들어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 장곡에서 오누이 권역이라는 것은 테마를 오디, 누에 생산성 있는 사항으로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방지턱은 규격이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박만의원

지금 보면 방지턱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 다 느끼실 겁니다. 어떤 데는 완만하게 해 가지고 다니는 데 좋고, 어떤 데는 때뚝하게 해 놔 가지고 진짜로 더 사고 날 우려성이 많은 데도 있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게 규정대로 하지 않고 비규격으로 한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하게 되면 차량들이 통행할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높이가 10㎝밖에 안 됩니다. 폭이 3.6미터에 높이 10㎝이기 때문에 그냥 타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턱을 15㎝든, 20㎝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금번에 일제 조사를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규정대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해야지 어느 정도 방지턱이 있다는 표시만 해 놔도 차가 천천히 갈 텐데 이걸 갖다 때뚝하게 해 놔 가지고 겨울 같은 때는 잘못하면 미끄러워서 더 사고 날 우려성이 많아요. 그리고 항상 방지턱 같은 거 설치할 때, 은하 같은 데도 설치했다 며칠 만에 다시 제거하고 했는데 이런 일이 없어져야 할 거 같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데에다 해서 해줘야지 거기다 언덕 올라오자마자 방지턱이 느닷없이 있고, 그 전에 방지턱이 있다는 예비 표시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 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뜯어달라고 해서 다 뜯었잖습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꼭 설치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현 지형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은하 월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 위치에다 하면 차라리 않는 것만 못하다 해서 저희들이 방지턱을 철거했습니다. 왜냐면 방지턱은 필요한 곳에만 진짜 부득이할 경우에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지 내가 운전자로서 여기다 왜 과속 방지턱을 설치했지 하면서 욕하며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마을 주민들은 이런 데에 과속 방지턱을 안 해 주고 뭐하느냐 이렇게 상반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과속 방지턱은 꼭 필요한 지역에만 설치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 주민들이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만의원

과장님 말씀도 옳으신데 저도 결성면장할 때 보면 원금곡 신금성 바로 돌아가는 데 방지턱을 설치했다가 거기도 뜯고 다시 했어요. 이게 설치할 때 잘해야지 얼마나 군비가 낭비되는 겁니까? 거기 커브 도는 데다 갖다 방지턱을 설치해 가지고 사고 나고 해서 성곡 쪽으로 내서 했었는데 이런 거 설치할 때 잘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이 마을 활성화 사업이나 권역별 활성화 사업이 그 마을이나 권역에 특장점을 잘 살려서 소득 증대까지 이어져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지적의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던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전문 건설업 적발 현황을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5년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2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