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보건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를 육아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오랫동안 국가적 과제로 여겨져 왔으며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4월과 11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두 차례 발언하며 청주시가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 10월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보장된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자기 돌봄(학습, 여가 등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활동)이 가능할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남녀 고용률 차이가 적고 육아 지원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며 이는 출산율 상위권을 유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워라밸 지수가 오이시디 27개국 중 21위로 낮고 출산율은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연간 근로 시간은 2,096시간으로 오이시디 평균 1,645시간보다 451시간이 더 긴 상황입니다. 제도 개혁 없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여성의 노동 참여가 증가할수록 출산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가부장적 문화와 과도한 육아 부담으로 인해 여성들이 출산과 경력단절 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워라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워라밸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주 4일제 도입 검토와 함께 자기 돌봄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지 못할 때 출산을 결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대기업들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단축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 5일제 도입에도 약 10년이 걸렸듯이 기업들은 생산성 감소와 임금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일본, 영국, 벨기에 등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맞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적정 근로시간을 찾을 시점입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이나 육아친화기업 지원금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공공기관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다양한 근무 방식을 도입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이는 노동인구 유입과 이탈 방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결혼과 출산 증가로 이어져 청주시가 육아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 또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준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존의 공원을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치유와 여가 그리고 건강 증진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리모델링을 넘어선 리빌딩(rebuilding)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이미 온실가스, 열섬 현상,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마다 도시숲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숲의 사후관리 상태에 본 의원은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용정동의 도시숲을 비롯한 몇몇 공원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며 발길이 뜸해진 상태입니다. 공원이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는 시설과 공원의 기능이 시민들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공원들은 대체로 친환경, 탄소중립, 가족 단위 여가활동을 중시하며 산책로와 놀이터가 기본 시설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공원이 더 이상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청주에는 갈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휴양시설과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세종시만 하더라도 계절에 상관없이 호수공원에는 방문객이 넘쳐납니다. 반면 팔구십 년대 우리 학창시절의 소풍과 여가의 랜드마크였던 솔밭공원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추억 속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솔밭공원은 우리의 인식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의 추억을 간직한 그 모습이 아닌 시민들이 찾아오는 휴식과 놀이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고기도 보이지 않는 연못, 이끼가 가득한 보행로, 썩은 감이 쌓인 바닥, 공연도 열리지 않는 공연장, 공사로 없어진 주차장, 아이들도 찾지 않는 빛바랜 도서관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공원의 리빌딩을 통해 공원이 시민들의 치유와 여가, 놀이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원의 한 켠에 시민들의 이름을 딴 묘목을 심어 지속적 관리와 휴식이 함께하는 치유의 공간을 조성하고 젊은 예술가들이 정기적으로 연극, 무용, 음악 공연, 작품 전시 등의 여러 활동을 마련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ㆍ예술 공간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현재 기능을 상실한 연못 대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분수대와 물길을 만들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산림욕 공간과 편안한 자세로 휴식이 가능한 퍼걸러를 설치하고 문암생태공원처럼 예술적 오브제와 형형색색의 조명들을 추가하여 젊은이들에게 사진의 성지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넷째, 공원의 편의시설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식음료를 구매할 수 있는 형태의 판매점을 마련하고 동네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데크(deck), 황톳길을 이용한 뒤 씻을 수 있는 세족 공간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주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것입니다. 청주시의 공원이 더욱 발전하고 모든 시민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박완희 의원님, 임은성 의원님 모두 이범석 시장님께 신청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주시 원도심은 인구 감소와 상권 쇠퇴로 인해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두드러지며, 이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킵니다. 최근 원도심 관련 언론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시 원도심 인구는 2000년 대비 2021년을 비교하면 5,314명에서 3,044명으로 2,297명 약 43퍼센트가 줄었다. 청주시 노령화 지수는 119.81퍼센트인 반면 원도심은 447.33퍼센트로 약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청주 원도심 평균 유동인구는 주말 6만 2,945명보다 평일 7만 928명에 집중되고 있고 볼거리, 먹거리 등 즐길 거리 부족으로 주말 타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업체 수는 성안동 3,575개에서 3,212개로 363개소가 감소하였고 중앙동 1,522개에서 1,896개로 374개소가 늘어났다. 종사자 수는 성안동 1만 4,035명에서 1만 601명, 중앙동 1만 194명에서 9,293명으로 총 4,335명이 줄었다. 특히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전국 2배에 달한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3.9퍼센트로 전국 6.5% 대비 2.1배, 대규모 상가 공실률은 31.4퍼센트로 전국 13.5% 대비 2.3배나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에 대응을 하기 위해 충북개발공사는 사직대로 600m 구간을 차량 제한구역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문화 및 상업 시설을 포함한 랜드마크 광장을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충북도와 청주시 간 협의가 부족해 충북도의 일방적 추진이라는 우려와 함께 교통 혼잡과 상권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충북도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협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없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도심의 침체 원인을 찾는 것이 첫 시작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침체의 주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들은 청주 곳곳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주상복합들을 보면서 많은 우려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외곽 개발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시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청주시는 향후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급 및 준공, 입주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청주시와 충북도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사직대로 랜드마크 광장 조성, 대성동 일대 문화의 바다 사업, 충북도청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성안동 활성화, 중앙공원 역사공원 조성,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 공간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직대로 랜드마크 광장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10월 16일자 사직대로 랜드마크 광장 조성 사업에 대한 언론 기사를 보셨습니까?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제가 노력을 했지만 대외비라서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사직대로 랜드마크 광장 조성 사업은 청주시와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대현지하상가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현지하상가는 지하상가가 침체된 상황에서 청년특화 공간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현지하상가의 침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침체의 원인을 찾았다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충북도와 청주시는 대현지하상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도입 시 지하 공간 구성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공간혁신지구 선도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상당공원 옆 구 교직원공제회 충북회관의 건물과 부지를 약 14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부지는 원래 청주시가 우선 매입할 수 있었던 곳이지만 청주시가 매입을 포기하면서 충북개발공사가 이를 사들였습니다. 이후 이 부지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지구 선도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자산 가치를 약 14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합니다. 공간혁신지구로 지정된 덕분에 해당 부지는 토지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 자유로운 융복합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도시계획시설로 사용 제한이 있었던 이곳이 복합 문화 행정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향후 청주시의 대중교통 환승센터 설치를 위해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매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북개발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 공간 및 공공 복합 문화 시설 등을 포함한 20층 규모의 대형 시설을 2029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와 협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최근 충북도 출자ㆍ출연기관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청주 도심 철당간 인근 건물을 고가에 매입한 뒤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모 선정이 되기 전이지만 철당간 일원은 청주시가 건물을 매입하여 광장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철당간 인근 건물 매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도가 추진하는 대성동 일원 문화의 바다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명 문화의 바다 사업은 충북도청사를 둘러싼 근대문화유산을 하나로 묶어 도보형 관광벨트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국ㆍ도비 480억 원을 들여 2027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사업입니다. 도는 당산공원을 비롯해 당산터널과 대성로 일원까지 세 권역을 도보 관광벨트로 만드는 작업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최근 당산터널에 미디어아트, 작은 영화관 등 전시시설과 문화 체험 공간, 카페 등을 만들어 임시 개방되었고 당산터널과 연결된 당산공원에 데크로드와 조망 타워,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해 도심 속 관광ㆍ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청주향교와 충북문화관이 있는 대성로 일원을 근대문화유산 관광거리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충북도는 이 사업과 도청사 리모델링, 충북개발공사 부지 공공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연결해 청주 원도심 일대를 관광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구상인데요. 이 사업들에 대해 충북도는 우리 시와 어떤 협의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업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중앙역사공원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역사공원 사업의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주시의 원도심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청주시는 원도심 일대 층수 제한 경관지구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2040. 도시기본계획과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정책,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방향성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최종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합니다. 실행계획 실행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APM, 영플라자 등 원도심 내 방치된 대형 유휴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대형 유휴 건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제조창 관련 질문입니다. 원도심이 성안동과 중앙동, 남주동 일원뿐만이 아니라 석교동을 비롯하여 우암동, 내덕동까지 포함됩니다. 많은 시민들은 내덕동 문화제조창이 임시청사 이전으로 활력을 되찾고 있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1,200면으로 풍부하고, 각종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시청 행정을 처리할 수 있어 일석삼조라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신청사 준공 이후 임시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문화제조창은 임시청사 이전하기 전의 상황으로 급격히 쇠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 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보듯이 청주시와 충북도의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시장으로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100년을 내다보는 종합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되는 각각의 사업들은 서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범석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입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원도심 침체 원인으로 외곽지역 주거벨트가 형성됨에 따라서 도심에 상업시설과 공공기관들만 남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밝히셨습니다. 결국 과도한 외곽 개발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2027년까지 사업 추진이 확정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40개 단지에 4만 2,193세대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서 2030년까지 주택정책 기본계획 연구 용역 결과에 ‘우리는 3만 6,355세대, 연 평균 5,193세대가 수요로 필요하다.’ 그래서 무리 없는 물량 공급이라고 답변하셨죠?

박완희 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완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은성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뢰 행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명성이며 투명한 행정은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상의 오류, 과거 주요 계획에서 설정한 지표가 엇나갔다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간의 청주시는 제대로 된 노력은커녕 거들떠보기나 했는지 큰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불편한 진실을 피해 100만 자족도시라는 오아시스를 찾는 청주시와 불통으로 소통하고 있는 행정의 실태를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청원군과의 통합으로 주민등록 인구 기준 83만 명으로 도시가 출발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100만 도시로의 도약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으나 현실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청주시의 인구는 겨우 85만 명에 이르렀고 청주시가 발표한 2040. 도시기본계획 인구 생잔모형에 따른 추계 결과는 청주시의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통합 직후인 2014년 대비 서원구의 인구 유출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권역별 인구수를 살펴보면 서원구를 제외한 3개 구는 모두 인구 증가를 하지만 서원구는 무려 4만 2,818명이나 유출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에서도 서원구를 제외한 3개 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유독 서원구만 3만 6,659명이 유출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권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지역 간 이동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서원구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런 상황은 권역 소멸을 우려해야 할 정도입니다. 청주시의 주요 경제지표 중 하나인 지역 내 총생산량은 통계청 시ㆍ군ㆍ구별 지역 내 총생산 기준 2014년 24조 3,000억 원에서 ’21년 36조 6,000억 원으로 무려 45프로가 증가했습니다. 동일 기간 우리나라 전체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가 약 19% 증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청주시의 경제 성장은 괄목할 만한 수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장 배경에는 청주시 산업단지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표한 2024년 6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 현황 통계에 의하면 2014년 통합 직후에 비해 약 70% 이상 증가했는데 빠른 성장 이면에는 소외 권역의 발생으로 지역 균등발전에 큰 결함을 남겼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주시는 통합 이후 10년 동안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행정에 있어 소외 권역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주시가 상생협약 합의사항 중 4개 권역별 균형발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통합 전과 비교할 때 청원구와 흥덕구는 성장했고 상당구는 대규모 주택단지와 행정타운을 형성해 행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서원구에는 뚜렷한 투자 사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2014년 청주ㆍ청원 통합 이후 청주시는 정부의 재정 지원 특례 대상이 되었고 2016년까지 일반회계로, ’17년부터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24년 6월까지 총 472개 사업을 진행했지만 서원구는 상대적으로 외면되어 왔습니다. 서원구는 지난 10년간 무엇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속 빈 강정이었습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561억 원의 추가 재정 지원이 예정된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원점부터 다시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혐오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이란 주변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나 고통을 주고 지역의 쾌적성을 해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시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원구는 또 다른 기피시설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원구에 남아 있는 기피시설은 시장님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청주교도소가 있고 민간 장사시설, 동물 장묘업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민간 장사시설 및 동물 장묘업 사업장은 권역별로 상당구 3개소, 흥덕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청원구 4개소 그리고 서원구가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들은 서원구에 몰려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더해 청주시는 최근 재활용선별센터 확장ㆍ신설 공사까지 서원구 현도면으로 이전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제7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답변 중 정신병원을 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또 혐오시설로 정의를 내리신 도축장과 우시장으로 불린 가축시장 역시 대대적인 보도 자료를 통해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원구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상대책위원들을 비롯한 현도 주민들은 불통하고 있는 청주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로 벌써 100일 가까이 매일 큰소리로 ‘내가 뽑은 청주시장 현도 주민 다 죽인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에는 철저하게 귀를 닫고 시장님 입맛에 맞는 선택적 소통을 진행하셨습니다. 불통으로 소통하는 100만 자족도시 이범석 청주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기준 주민등록인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약 2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원구만 약 4만 3,000명이 감소하였고 나머지 권역은 성장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왜 특정 권역만 인구가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의 경제활동인구도 마찬가지로 서원구만 약 3만 6,000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당구는 신축 공동주택의 증가 및 행정기관 유치, 흥덕구는 오송역과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청원구는 오창산업단지 및 에어로폴리스 지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원구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유치 정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2022년 취임 이후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약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균형발전에 대한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범석 시장님께서는 지난 2022년 제72회 본회의에서 정신병원을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도 혐오시설로 보이고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또 오랜 세월 소음과 악취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송절동ㆍ신봉동의 도축장과 가축시장도 혐오 및 기피 시설로 정의를 내리시고 보도 자료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혐오시설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도 주민들의 지속된 민원과 제8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으로부터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내용은 없는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와 관련 행정절차적 하자 및 오류가 발생한다면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계획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범석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밖에서 현도 주민 한 400여 명이 상여를 메고 와서 통곡하고 계시는데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자, 임은성 의원님! 있는 대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있는 대로 하는 건데요.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난 6월에 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사 창호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잦은 집회로부터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청사 창호 교체를 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불통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오류가 있는 재활용선별센터를 원점에서 재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청주시가 환경 파괴 도시, 행정 폐쇄 도시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개의 선언할 때 분명하게 방청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박수에 대한 거는 안 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임은성 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임은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박완희 의원님, 임은성 의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