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과 8담당이 있습니다. 과장님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기옥위원입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의 예산이 전체 예산에 몇 %를 차지합니까?

전체 예산에 2.5% 수준입니다.

농정과하고 합쳐서 농업 관련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5.5% 수준입니다.

어제께 농림수산경제국장이 농업 예산이 9.8%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아마 기반조성사업이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농업 인구는 몇 %나 차지합니까?

약 9.9% 차지합니다.

15페이지 농기계수입 콤바인 2대, 트랙터 1대, 이양기 2대 이걸 창고를 지어서 센터에서 관리를 하면서 농업인들한테 대여할 계획입니까?

예.

강릉시 전체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 농가를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농기계가 없는 농가를 중심으로 또 노령화된 농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활용을 못하는 농가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여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대여기간이 경지면적이 1㏊ 미만이기 때문에 한번 빌려 가시면 반나절, 길어야 하루면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기술보급과, 직파를 하게 되면 직파기계가 하루에 몇 ㏊ 정도를 심을 수 있습니다.

하루 작업량이 3,000평, 1㏊까지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어단리, 옥계, 사천리 세 군데 직파를 했습니다.

하루에 3,000평밖에 못 심습니까?

능률이 오른다면 5,000평도 가능하겠지만 5,000평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생산은 어떻습니까?

생산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기존 일반 이양기로 하는 것보다는 직파로 하게 되면 10% 정도 생산량은 떨어집니다만 품이 줄기 때문에, 논을 갈지 않습니다. 마른 상태에서 바로 파종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절감되어서 전체적으로 봐서 5% 내지 10%의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직파 부분에 물어보니까 7,000～8,000평을 심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게는 안 됩니까?

기술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겁니다.

이양기로 심는 것보다 더 적게 심는다는 겁니까?

이양기도 기준이 1㏊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날 조건이 좋다든지, 논둑이 많이 없고 이동간격이 좁다든지 이렇다면 기계 다루는 기술에 따라서 아무래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수확도 적다고…….

생산량은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아까 농업 인구가 9.8% 차지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9.8% 내지 9%, 10%가 못 미칩니다.

농민이 굉장히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제 국장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농업 예산이 9.8%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소장님은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합쳐서 5.5%밖에 안 된다고…….

산정기준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계산하기에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농촌 사정이 어렵고 기반조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옛날 명주군과 시가 합쳐지면서 농업 쪽이 많이 약해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전체 약 42%를 차지하는데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홍달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는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만 과거에 농정과에서는 행정만 주로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지도업무를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농정과와 기술센터를 비교해 봤을 때 유사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와 농촌지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는 길은 조금씩 달라도 최종목표는 같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농촌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는 같고 가는 길이 조금 다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농촌지도 사업도 그냥 일반 농촌지도로서 교육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시대 변화가 많이 온 겁니다. 저희들이 녹색혁명을 완수할 때 배고픈 전 국민의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주로 들로 다니던 그런 시대였으나 지금의 행정은 수요가 변화되고 행정도 변화됐는데 농촌지도사업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단순한 교육만 가지고는 빠르게 농촌을 변화시킬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많이 하게 되는데 농정과하고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97～98년 구조조정 때 공교롭게도 농정과의 농사계가 없어지면서, 농정과는 농사계 업무가 주 업무였는데 그게 모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불제, 소득보전 같은 많은 행정업무가 넘어와서 훨씬 업무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농정과의 농촌 체험관광 기반 확충이라고 명칭만 바뀌었고 기술센터에는 농촌 체험관광 모델사업 육성, 이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목만 달라져 있고, 그 다음에 신선채소 수출전문 산지육성해서 파프리카 비닐온실도 기술센터와 농정과는 업무가 유사한데 제목만 달라졌어요. 근데 호수는 농정과는 5가구가 되어 있고, 기술센터는 10가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고, 농정의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기술센터의 안전 축산물 생산 사육 환경개선, 이 명칭만 조금 달라졌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 업무가 전부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셨습니다. ‘업무를 확실하게 구분해라’ 농정 쪽에서는 시책사업, 재해업무, 유통, 가공 쪽으로 하고 저희들은 다른 사업 쪽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농촌 전통 테마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그쪽에 녹색체험은 농림부 쪽에서 하고 농촌 전통테마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농정 계통에서 그린투어리즘 또 농박 각 상위 기관에서부터 별도로 사업이 책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사업이니까 받아서 지역에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유치를 하다 보니까 보고할 때는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파프리카 문제는 농정 쪽에서는 농정에서 직접 시설지원해 준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은 일반 농가가 조금씩 심더라도 지도대상에 넣어서 하는 것이고, 이름은 파프리카지만 저희들이 지도 하는 것은 그 양액이 적정 양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산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꾸준히 체크해 줍니다. 농약을 치는 것을 지도하는 거지 그 외에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는 그런 거죠. 보고상에는 시설지원해 준 부분이나 기술지원한 부분이나 보고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서로 맞아가야지 한 시장 밑에서 한 쪽은 이렇고 한 쪽은 달리 간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소장님은 농정보다도 한 직급위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모든 것을 통솔하든지 맞춰서 분류를 제대로 해서 해야지 전부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하니까 누가 봐도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그것은 개선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연곡에 오죽상품화 이게 소득사업입니까?

예,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연간 수입이 얼마가 되고 처음 비용과 상계했을 때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향토 지적재산권 사업이라고 해서 강릉에서 오죽사업을 개발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되다 보니까 자금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사업인데 분재 정도는 잘 팔려서 400～500 정도 들어오고, 엽차하고 음료수는 저쪽에 기술 이전을 했으니까 로열티가 들어오는 것이 100 단위 미만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만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오죽이란 것을 현재로는 생산해 가지고 들어오는 돈은 적지만 강릉이란 이미지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 강릉하면 오죽이구나, 강릉에 가면 오죽 분재가 있구나.’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서 대나무가 많은 담양지역은 대나무 명소도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전부 견학을 왔다가고 관광적인 가치는 갖고 있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관광객은 1년에 얼마 정도 봅니까?

인원을 통계로 잡기는 곤란한 정도입니다. 보통 왔다가 강릉에 유리온실을 보고 가는 길로 거쳐 가기 때문에…….

오죽이라는 것은 오죽헌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거기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해 주시고, 분재공원을 더 확장 조성해서 인근 관광코스와 연계한 관광을 해서 소득증대와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적으로는 딸기하고 오죽농원하고 해수욕장을 연계해서 손님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원육성과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과정 추진 실적이 20개 과정 950여명을 교육하셨는데 교육에 따른 수강료는 받으십니까?

수강료가 없습니다. 국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강료 없이, 어떨 때는 재료비를 일부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 혹시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있습니까?

강릉에 여성 관련 교육이 많아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별화 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화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향토음식반 같은 것은 완전히 차별이 되어 있는, 향토음식은 다른 부서에서는 교육을 하기 힘든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마인드 함량 과정, 교양 쪽에 그런 과정도 차별화됐고 지금까지 한 것은 한식, 양식 이런 쪽 중심이었습니다. 재봉, 웰빙, 건강 쪽 어떻게 보면 여러 부서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차별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문자격증 취득 현황이 4종에 14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격증취득으로 혹시 창업하신 분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한식, 양식 조리사자격증을 많이 땄는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자리가 없었어요. 용평하고 현대호텔 이런 쪽에 한두 명 정도 상당히 실적은 미미하고 그런 인력 요청이 오면 우선 소개를 해 주는 명단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2004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 향토음식농업인연구회가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연구한 음식이 몇 종이나 있습니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단오 때 나오는 단오음식을 전문으로 첫 번째 했습니다. 단오제 때 보셨겠습니다만 곤드레밥 쉽게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곤드레밥이 강릉지역에 정착이 되다시피 그런 것이 특이하지 않나 봅니다. 그 외에 음식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교육비로 1년에 국비가 한 1,000여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육장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연 1억을 5년간 5억을 받아서 전국에서는 8개소, 강원도에서는 저희만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차별화하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특히 소비자농업이라든지 앞으로 친화환경농업 과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려고 합니다. 친환경농업은 농촌여성 대상으로, 소비자농업은 도시여성 대상으로 해서 되풀이 이런 쪽으로 바꿔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부 과정도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막상하려고 하니까 다른 교육기관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요자가 많으니까, 일단 수요가 없다면 몰라도 수요가 많으니까 같은 교육이 되더라도 저희들은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연구 개발하셔서 강릉만의 독특한 전통 향토음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과 지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입니다. 저도 농사는 잘 모르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산촌이 많고 들이 넓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우리 지역이 다품목 소량 생산을 위주로 지도를 하고 계시죠.

예.

친환경농업 생산 쪽에서 보면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면 생산량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예.

생산량이 그렇게 되면 이게 농가소득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비싸니까 소득이 될지 모르지만 농가소득에는 차질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릉지역의 농가 보호를 위해서 외지에서 많은 농산물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우수한 농산물을 갖다가 생산해도 생산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농가 수입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일단 고품질 차별화라는 기본목표는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흐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수준이 10% 수준입니다. 20%를 목표로 해서 하는데, 20%면 1,600㏊ 정도 됩니다. 강릉시 총 경지면적이 8,000여㏊가 되는데 그 중에서 20%를 친환경농업으로 간다고 하는데 차별화만 시키고 좋은 물건만 만들면 값이 높아지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생산량은 줄되 값을 더 받으니까 농가에서도 사실 이익이 될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해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쌀 한 가마니에 200만 원짜리도 있었거든요. 물론 20%는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공약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소비층이 높은 쪽을 찾아서 공약을 한다면 소득에 그렇게 영향을 안 미쳐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인 여건이 지형이 좁다 보니까 큰 기계화 농업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연구를 해 갖고 농민들한테 개발된 품목이라든지 기술을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대한 기술을 많이 개발하죠?

예.

강릉지역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품목 중에 실제적으로 소득을 많이 보고 있다는 품목,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가지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직접 개발했다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타 지역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개발로 볼 수는 있겠죠. 전체적인 농업기술 수준은 엄청나게 향상된 상태입니다. 특히 강릉딸기 같은 것은 예전에는 생각도 못 했던 딸기가 12월 달부터 나오거든요. 12월 달부터 3～4월까지 나오는데 평당 5만 원이라는 소득을 올리는 그런 딸기 같은 것도 대단하고, 강릉 찰토마토, 지역에서는 별로라고 생각됩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강릉 토마토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찰토마토 이런 것도 해 왔고,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산마늘 같은 것, 산마늘도 한 3년간 자체 실증실험을 거쳐서 농가에 보급 단계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산마늘이 2㏊ 정도…….

1㏊를 고랭지 지역에 심으신 분이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하시는 분이 송정에 1㏊를 심어놓으셨어요. 이런 것도 상당히 주시해서 볼 겁니다.

산마늘이 평지에서도 됩니까?

여름철 하고현상 때문에 생육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서늘한 지역으로 올라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농가소득과 농민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알아보기 쉽게 잘 만드셨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예산 문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 시비를 %로 구분해 놓아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특히나 도비가 3.4%밖에 안 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강원도 재정 중에서도 기술원 쪽에서 확보한 예산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져올 수 있는 분야가 없어서 못 가져오는 그런 상황인데, 도 자체가 예산을 적게 확보해서…….

소장님께서 기술센터를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특히나 꼭 해야 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점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아까 홍달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정과, 농촌지도사업이 중복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 또 무엇을 개발해 놨느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일 고민스럽고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들 능력이 참 미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릉 농업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한 것은 다품목 소량 생산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한다, 해수욕철이든 단오철이든 틈새농업을 공약하는 쪽으로 가야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친환경농업 쪽으로 꾸준히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 농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10%, 15% 쪽으로 발전해서 특수층을 노리는 쪽으로 가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밭작목 쪽으로 얘기한다면 비가림하우스, 시설하우스 그런 하우스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 비하면 엄청나게 미약합니다. 강릉 하우스가 60㏊ 이내로 됩니다. 인근 농업 지역은 100㏊, 200㏊입니다. 대단위사업을 계속 못하고, 시범사업으로 1년에 하우스 10동, 5동 이런 쪽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그런 애로점, 두 번째는 앞으로 수도작 쪽에 수입도 되고 이래서 쌀 생산 경쟁력이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품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육묘하우스, 옛날에는 논에 가서 모를 키우고 거기서 육묘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집 앞에서 바로 육묘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하우스육묘를 하게 되면 봄 일찍부터 안 해도 됩니다. 모심기 아주 늦다면 열흘 전에서부터 20～30일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런 하우스육묘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되고, 과채류 중에서도 포도 같은 게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시설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큰 것이, 농업인들이 주로 원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홍기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 인구가 9.9% 라고 했는데 예산은 농정과하고 합쳐서 5.5%밖에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을 꼭 인구를 비례로 해서 예산까지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사실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농촌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서 풍요로운 농촌을 가꾸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간사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최종무위원님이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보완해서 할게요. 농정업무는 사실 늘 업무보고 때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지도사님 다 고생하시는데 때때로 의회에서도 어떨 때는 이게 농정업무인가 아니면 농촌지도소 업무인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최종무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 받아오는 부서가 틀리고, 일반적인 총괄업무는 농정과에서 하지만 그중에서 기술지도, 시험사업, 우리 지역에 특화하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요즘 보면 그 사업 비율이, 일반적으로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여러분들이 한 20%～30%하고, 기술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 배포 이런 사업을 7할이나 6할 정도만 해도 이 업무에 혼란성이 오지 않는데 실제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직렬 자체가 지도관, 지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직렬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중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도 오고 효율도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초창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새로운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또 다품종시설이든 지역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 농업을 적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또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분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자료를 도출해서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든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고부가가치 작목이 나올 수 있게끔 지도하고 노력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은 매년 했던 일 또 반복하고 글씨로 나열만 할 뿐이지, 농정과에서 한 때 보니까 고품종 백합사업하는데 그거야말로 여기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농정과에서 해서 망가뜨리고, 여러분들은 파프리카라든지 10개 품종을 했지만 실제 농가 면적을 보면 매년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고품종을 하는 면적이 늘어나고 우리 지역에 어떤 특화된 농산물이 나와서, 대구하면 사과하듯이 우리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매년 백억 원의 예산은 기술지도란 이름으로 쓰면서 실적은 하나도 없고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의회에서나 시민단체에서 농정업무와 농업기술센터가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특화된 연구 실적을 가지고 농정업무에 반영해서 농정과가 반영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같은 농업직임에도 불구하고 농정업무를 보고 있으면서도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과는 반드시 농림수산국의 한 국장 밑에 가서 서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 협의해서 서로 맞은 분야는 합쳐야만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데 늘 따로따로 노니까 예산을 써도 효과가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농민들에게도 혼돈을 주고 처음 농촌지도 업무와 농정과 업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혼란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산상 여러 가지 제도상, 직제상 중복되는 30～40% 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60% 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의 본분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직렬에 맞게끔 연구하시고 실적을 내놓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 할 때 ‘작년에 이런 업무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팔아보니까 전에 밭에서 했던 농작물보다는 농가소득이 얼마 증가됐고, 수확은 어떻게 됐다’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업무보고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농정과가 업무보고 하듯이 이런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말 그대로 기술보급하고 기술연구하시는 과장입니다. 그러면 보급하고 연구한 것을 가지고 우리와 협의해서 여러분들이 대화가 안 되면 의회가 중재를 해서라도 농정업무가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개발한 성과를 가진 그 근거로 인해서 예산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계속 보고했으면 우리가 비닐하우스 비율도 타지에 비해서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여러 가지 앞서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비닐하우스 1동에 하나씩 놓는 것도 서로 신청해서 서로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더 대화하고 ‘이게 소득이 낫다 농민들을 살리는 길이다, 겨울철에 남들이 하지 않는 비닐하우스해서 소득이 몇 배 높은 것을 하자.’ 아니면 ‘저온창고를 만들어서 성수기 때 출하를 늦춰서 하면 소득이 높으니까 해 보자.’ 이런 것을 제안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고 일반 농정 업무가 우리한테 보고하듯이 그렇게 보고를 하면 무슨 업무보고가 소용이 있고, 여러분들 계획 자체가 무슨 신뢰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시고 농업기술센터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업무도 만드시고 추진도 하시고 해서 2007년도 업무보고 때는 실적을 갖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과장단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잘해 주시면 되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도로에 나가 보면 도로사업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 도로 1년 안에 못 뜯게 된 규정을 사실 상수도, 하수도하다 보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감독관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고 나면 오목방지턱이 돼요. 차 갖고 계신 시민들 중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안 나는 분이 없을 겁니다. 너무 불만이 크고 ‘왜 이렇게 하는지’ 특히 큰 도로, 시청과 해안선까지 나가는 도로 쪽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도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일본은 밤새 작업하고 그 다음날 해도 똑같이 만드는데, 본 위원은 그 원인을 감독공무원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돈 주고 공사하고 철저하게 확인하시면 시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를 안 들을 텐데 마지막 확인과정이 검수과정이죠. 이 과정이 안 좋아서 그런데, 오늘 이후로 일어난 공사에 대해서는, 한번 국장님도 다녀보시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보완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엉망입니다. 두 번째로 배수로를 도로시설계에서는 하수과로 미루고 하수과는 도로시설계로 미룹니다. 맨홀 또 뭐라고 그러죠?

우수받이…….

우수받이, 도로를 덧씌우기 하면 따라서 같이 설계를 확인하시고 검수할 때 그 부분을 지적해서 해야 되는데 도심지 안 쪽에 20전, 심지어 20전 이상 타이어가 푹 떨어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돈을 많이 쓰고 작은 거 못 챙겨서 시민들로부터 일하고도 욕먹는 이런 것은 이제는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맨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설계 검토해 줄 때 꼭 챙겨 넣어주시고, 인허가해 주고 도로 절개한 후에 다시 복구할 때 꼭 나가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을 또 2차, 3차 확인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맞죠?

예.

수도시설계장님도 이걸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게 피부에 닿는 행정이거든요.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사항은 없습니다만 강릉시에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17%…….

정확하게 잘 모르죠.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16.7%인데, 저희들은 17%로 잡고 있습니다.

누수율을 어떻게 잡을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노후관거 개량사업으로 계속해 나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진단은 안 하고요?

진단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진단할 수 있는…….

요즘 장비가 좋은 게 있죠.

워낙 구 시가지 골목골목 사방으로 해서 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잡는 것은 어렵고, 노후관거를 어떻게 빨리 교체하느라 이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다른데 터지는 부분이 있고,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 가면서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죠.

그게 계량기를 통해서 누수가 되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데 가기 전에 관로에서 터지면…….

원수하고도…….

원수에 플러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상수도요금 원가를 보니까 상당히 강릉시가 타 지역보다도 상수도요금이 높게 되어 있는데 원주도 원수료값을 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소장님께서 원수료를 오봉댐에 주기 때문에 높아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연간 17억을 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상당히 상수도요금이 비싸고,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연곡 같은 경우에는 원격검침을 하죠. 직원들이 수작업을 하다가 원격이 된 이후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누적됐던 것이 한꺼번에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상수도요금을 본 위원이 말씀했지만 누수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서 요금을 타 지역하고 형평성이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수도과 2-3쪽 보시면 사천진리에 가는 물이 홍제동에서 공급되죠?

예.

과거에는 연곡에서 200㎜ 관을 가지고 그쪽에 공급을 해 줬는데 이번에 홍제동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쪽으로 관이 다 들어갔죠?

예, 다 들어갔고 이걸 연결하는 이유가, 도립전문대학교까지 연결을 합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느냐면 연곡정수장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물이 전체로 순환이 되어서 이 물이 그쪽으로 가고, 이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물이 이쪽으로 오고 이래서 상호 보완성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연곡물이 사천진리로 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 한 가지는 김홍규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수도를 매설하고 그 자리에 공사를 잘못해서 전부 비가 오니까 하수도공사한 자리가 주저앉아서 민원이 발생한 곳이 있어요. 본 위원이 수도과에다가 빨리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이번 장마에도 가보니까 물이 차서 형편없는데 뭐든지 공사를 하면 깨끗하게 뒷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하수도관만 대충 묻어놓으니까 시민들은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는데 뒷정리 좀 잘해 주십시오. 수도과장님, 앞으로는 뒷정리를 잘하는데 신경 써 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신경을 쓰는데 이번에 예를 들면 구 터미널 앞에 거기도 완료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비가 자꾸 와서 공사가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존 있는 도로의 구배가 자꾸 높아지고 그래서 그걸 깎아내면서 평탄작업을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차를 몰고 다녀보면 아까 김홍규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요철이 심해요. 그게 하수도가 아니면 상수도가 들어간 곳입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도 학교 뒤에 탑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하수도를 지난봄에 묻었는데 지금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마을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전달은 했습니다만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누수율 향상 및 상수도 경영개선 그쪽에 보면 강릉시 전역의 길이가 246km이잖아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34.5km란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99년도부터 2015년인데 99년부터 지금까지 한사업이 34.5km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할 것이 그 밑에…….

금년도 사업은 4.1km 인가요?

예.

이렇게 진도가 되면 2015년도까지 하수관로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근 예에서 보니까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다가 상수관이 나왔는데 이것도 파놓고 보니까 누수되는 곳이 워낙 많아서 다시 교체해 달라고, 하나로마트 옆에 아시죠?

예.

지금 그런 실정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수도관이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확한 누수진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시급하게, 2015년이지만 예산 관계가 많이 따르겠는데 상수도관 교체시설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하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남동 하나로마트 앞에 도로까지 올라와서 공사를 하고 지금까지 열흘도 더 되죠?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공사를 좋지 않게 한다’고 아주 많은 얘기를 합니다.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지연이 되는 과정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니까 하수과에서도 빨리 하려고 공사를 시작했다 지만 그 지역에 나가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처음 6월 말에 비가 안 올 때 본 위원이 ‘공사를 빨리 마쳐달라’고 요구도 했고 ‘안 되면 7월15일까지 해 달라’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주민들 모아놓고 하수과에서 설명회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설명회까지 했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는 관계가 본 위원이 나중에 나가서 물어보니까 하수관 자체를 구입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관 자체를 구입 못할 정도인데 어떻게 입찰이 되어서 공사를 시작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공사입찰은 6월 달에 입찰은 입찰대로 하고 PC박스 자재는 조달 구입합니다. 입찰시기하고 관자재 구입 시기는 조금 달라지는데, 전체적으로 공사가 늦은 것은 착공을 하고 나서 미처 자재 납품이 늦은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민원이 있어서 민원 때문에 며칠 지체가 되었고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강릉교 앞에 4m 정도를 터파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물이 자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구라서 비가 와서 작업을 못했습니다. 장마가 그치면 빨리해서 8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월 말까지죠?

예.

큰 비가 안 오면 다행인데 걱정스럽고,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자재가 있든 없든 입찰만 먼저 해 놓고 자재가 나중에 없으면 공사를 못해도…….

아닙니다. 입찰을 하면서 자재를 같이 구입하는데 입찰은 저희 시에서 전자입찰로 해서 설계해서 입찰이 되어서 업체까지 선정되는 기간이 약 25일 걸립니다. 그 25일 사이에 자재가 오면 되는데 PC박스 같은 자재는 사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주문받아서 제작하다 보니까 자재 납품시기가 착공시기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에 물어 보니까 입찰 보는 과정에 회사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회사에 PC박스를 다 확인을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확인을 해서 입찰을 보고 입찰을 끝내고 공사를 시작해 놓고 보니 자재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하여튼 주민들이 하수관거를 빨리 놔달라고 요구한 사항이니까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게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세워 놓고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은 모양세도 안 좋으니까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더라도 우리도 국장님에 대한 의전과 과장님에 대한 의전이 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또 위원장이 회의를 그렇게 운영하실 거면 국장님을 앉게 해 주시고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우시고 그건 위원장님의 권한이지만 지금 모양세로 하시면 방송이 나가는데 보기도 안 좋으니까 시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국장님이 앉아계시고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포남동 빗물펌프장 펌프시설이 3개가 되어 있죠?

모터가 3개 달려있습니다.

3개가 다 가동이 됩니까?

가동이 되는데 이번에 비가 왔을 때는 1개가 가동이 됐는데 그것이 빗물이 어느 정도 차야 가동이 되지 그냥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왜 한 개만 가동이 되느냐’고 했을 때 ‘빗물이 어느 정도 차야 가동이 되면서 3개 다 된다고…….’

제가 알기로는 기계는 3대인데 빗물이 3대 다 돌릴 수 있는 인입…….

바로 그겁니다. 그게 강릉 구 터미널 앞으로 내려가서 경찰서까지 내려가서 저쪽 펌프장으로 빠지는 관로하고 그다음에 용지각 쪽에서 내려가는 관로가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전부 연결된 후에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실제 저것은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일이 거꾸로 된 것이 아닙니까? 시내 복판은 비만 오면 계속 침수가 되어서 난리고 거기는 기계를 다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안와서 그렇고…….

그것 때문에 아까 BTL사업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만능은 아닙니다만 그게 오수분류사업을 주 임무로 하는데 우리가 워낙 예산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넣어서 이번에 해결하자 그래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대 다 가동이 될 정도면 언제 정도면 할 수 있죠? 하수관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됩니까?

현재까지는 역전까지 관로가 들어갔고 관로가 내년 사업으로 경찰서 앞까지 가면서 2년 정도 걸리고, 용지각에서 내려가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면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도 하수특별회계가 199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사업비가 47억밖에 안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들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에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일을 거꾸로 했다고 얘기하고 침수되어서 피해는 보면서 기계는 제대로 못 돌아가고 그러니까…….

루사로 인해서 그 기계를 설치했는데 마침 루사 때 설치를 안 했으면 기계를 강릉시에서 설치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그때 설치했던 것은 잘했다는 일면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TL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진행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본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 들어가서 환경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입니다. 강릉 동지역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까?

보급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을상수도 외에 홍제정수장하고 연곡정수장에서 나가는 물,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의 동지역하고 주문진, 연곡…….

동지역에 보급이 안 되는 곳…….

유산 쪽하고, 경포 일부하고 구정 쪽, 정동 일부하고…….

%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를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10%…….

보급이 안 된 곳이 10% 정도요?

예.

1-6번에 보면 수질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올해 실태조사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하수말씀입니까? 골프장 주변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경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 가지고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경포지역에 상수도 설치가 안 됐는데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경포골프장 건립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골프장을 떠나서 경포지역에는 상수도를 설치할 예정은 있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산한테 주민들이 상수도를 전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가정 인입선까지 해 달라’ 그 사람들하고 얘기한 것이 800m, 1,200m, 1,500m선을 그어서 800m 이내에 있는 51동인가 그것은 승산에서 해 주는데 나머지 부분은 승산에서 하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원관은 넣어준다.’ 원관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4억5,000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원관이 들어가서 51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승산에서 지선까지 넣어주는데 그 외에 부분은 어느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관은 넣어줄 수 있지만 집까지 들어가는 지선은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것은 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골프장을 떠나서 경포지구에 상수도 설치계획이 있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오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6번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총 246km인데 지금까지 7년 동안 34.5km의 노후관을 교체하셨다고 그러고 올해도 4.1km 정도 하면 앞으로 15년 계획을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해 왔던 양만 한다고 그러면 70km밖에 교체를 못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빨리 공사를 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하다 보면 노후관이 다 터져나가도 공사를 못하는…….

저희들이 제일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것이 그런 문제인데 이게 얼마나 낡았냐 하면 다른 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이 건들면 터지고 이럽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공사에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회계도 풍족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시민의 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할 때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TL에 관한 건데 아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소장님께서 강릉역에서 경찰서 앞까지 해서 관이 펌프장으로 연결이 됩니까?

예.

아니면 하수관로가 다른 하천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다른 데로 나가는 관도 있고 펌프장으로 막 바로 직통하는 관이 있습니다.

목화예식장에서 펌프장까지는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제 기능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어디까지 공사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경찰서 앞까지…….

경찰서 앞에서 펌프장까지 가자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두 번, 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BTL사업이 오수분류사업인데 왜 우리가 기대를 거느냐 하면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침수지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걸 이쪽 방향으로 틀자,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같이 넣어서, 그렇게 되면 2～3년 내에 연결이 가능하니까 완전히 어느 정도 시내 침수에 대해서는 해방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예산 세워서 물난리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제2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에 왕산면 도마리에 2003년도 수해복구 시에 하천을 준설한 흙더미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상수원 오염 우려가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처리 계획이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모래자갈이 엄청난 양이 루사, 매미의 영향으로 쌓여있는데 주체가 저희들이 아니고 건설과하고 농업진흥공사에서 금년도 수해 피해로 해서 예산을 집어넣은 것이 27억인가 건설과에서 넣어서 서로 양쪽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 문제하고는 다르겠지만 준설 관계인데 어찌됐든 어떤 모양으로든 그 예산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소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번 에 가봤습니다. 비가 왔을 때 깎여나가는 부분이 있는지 서서 한 20분을 봤는데 이번 비에는 깎여나가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되었든 빨리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홍규위원입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질의할게요. 분뇨처리장은 태영에 위탁관리할 때 같이 했습니까?

예.

그럼 엄밀히 따지면 분뇨만큼은 하수과에서 책임져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 1일 분뇨를 얼마 받아줍니까? 환경과 업무하고 헷갈리는 업무인데 서로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250t 받아주죠?

예.

하수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250t 받아주잖아요. 정화조를 청소하게 되면 1년에 한번씩 비워야 되고 넣어 줘야 되는데, 기간 내에 안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과태료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250t밖에 안 받아주니까 일주일, 열흘씩 미뤄지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250t를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니가 먹이가 부족해서 분뇨처리 장까지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더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실제 종말처리장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다설계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용량은 250이고 평균 들어오는 것이 1일 192정도로 들어옵니다.

그걸 조절하는데 분뇨처리 하는 업자들이 ‘그렇게 밖에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하고 변명의 이유를 그렇게 대는데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환경과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250t 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하루 적정량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250㎘로 해도 10% 이상 여유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세요. 상수도관망도를 몇 % 갖고 있습니까? 이건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상수도관망도가 70%…….

그 70%가 10년 전에도 70%였는데 지금도 70%입니다. 거기다가 관망도가 없는 부분이 더 문제 있는데다가 관망도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관이 가있는 것을 없애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보조관을 만들어서 그 밑에 있는 물이 계속 막혀있다 뿐이지 새고 있는 과거의 관이 그대로 같이 묻혀 있는 곳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과거형태, 어렸을 때 집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 수입이 모두 얼마죠.

112억입니다.

17%인지, 20%인지 모르지만 20%로 잡으면 돈으로 따지면 20억인데 더 될 거란 말입니다. 누수율은 이렇게 따지잖아요. 총 물 나간 것에서 세척하고 뭐하고 빼낸 물 빼고 그 다음에 여유가 안 맞는 부분을 %로 나눈 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까?

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20%면 20억입니다. 논리상으로 보면 20억을 여러분들이 바닥에다가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누수된 지하를 봤는데 압력이 좋으니까 새는 쪽으로 계속 물이 나옵니다. 이게 깨져서 꽐꽐 새는 게 아니라 압이 있으니까 분수처럼 쏟아냅니다. 그 주변의 지하가 둥글게 됩니다. 그게 만약에 도로 밑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엄청 위험한데 다행히 그런 부분이 잘 안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본 위원은 임당동에서 직접 눈으로 봤어요. 사람 3～4명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동굴이 되는데, 그래서 이 관망도를 빨리 완성해야 되고 BTL사업을 하면 상수도도 앞으로 돈이 부족하면 BTL을 할지 모르는데, 이 심각성이 하수도 버금가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수는 BTL하실 생각을 하는데 상수는 건들지 않는단 말입니까? 20억씩 손해 보는 것을 따지면 10년이면 200억인데 이걸 커버하면 이자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계산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정확한 누수율이 본 위원도 17%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믿기가 막막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은 합니다만 저도…….

30%가 안 될까 생각합니다. 정수장 확장 전에 t당 5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드니까 줄여보면 엄청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탐사하겠다’고 답변했고 회의록에 있는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겁니다.

위원님 아까 보고드릴 때 처음에 상수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하는 그 계획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하수관망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보완해야 됩니다. 특히 상수도는 지변조고 뭐고 막아주고 열어주는 꼭지가 아주 많습니다. 오래 근무하셔야 아시는데 아마 계장님도 어디어디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강릉시에서 제일 잘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 외에는 다들 모르신단 말입니다. 물이 터지면 어딜 빨리 막아야 되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를뿐더러 그분도 관망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워낙 오래 근무하시고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알게 됐단 말입니다. 상수도에 근무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장기근속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진급을 보장해 주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지 상수업무를 꾸준히 볼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느끼시면 새로운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그 자리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시고 또 그 업무를 원활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런 부족한 부분에 보충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고마운 말씀 고맙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앞으로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런 부분에 가기 싫어하고 힘든 자리는 그런 식으로 인사상 우대를 해 주겠다 그런 건의를 받고 작업 중에 있는데 건의사항에 다 들어갔습니다.

BTL사업 836억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강릉시 전체를 다하자면 3,3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828억…….

836이 아니고 828입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강희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보급률이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쓴단 말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월간검사, 주간검사, 일일검사해서 항상 물 뜨고 보건소에서 관리하시고 외부에서도 관리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관리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잘못되면 큰일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수를 관정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허가해 주고 인가해 줬는데 안 쓰는 지하수에 대해서 완전히 밀봉해서 더 이상 외부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 줘야 되는데 이런 관리를 실제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질책하고 바꿔보라고 했는데 실제 뜻있는 분들은 다 걱정을 합니다. 먼 훗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지하수가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자산인데 오염시켜서 되겠느냐고 걱정하는데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도 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하셔서 지하수 관련해서 인허가를 받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갖고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의 의무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포는 강희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이와 함께 GIS, 건설국에서 D/B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자료가 안 맞아서 그런데 상수도가 몇 km입니까? 하수가 몇 km죠?

동지역이 있고…….

총괄해서…….

동지역이 443km, 전체가 578km입니다.

여기서도 갖고 있는 자료의 수치가 6km, 5km씩 틀린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GIS, D/B구축하는 데서 계수가 안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km당 단가가 틀려지고, 가격이 틀려지고, 예산을 잡는 게 틀려지는데 여기서는 443인데 그쪽은 449로 똑같이 업무보고 하는데, 자료가 있어요. 자료 마지막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상수도는 얼마죠?

이희순계장님 나오세요.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947km가 맞습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준설마저 게을리 하면, 준설을 그때그때 해 주면 그나마 우천 시에 침수지역을 줄일 수도 있고 피해도 줄일 수 있는데 준설을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하에 있는 상수도, 하수도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특히 하수에 있어서는 준설입니다. 상수에 있어서는 관로 교체도 필요하지만 준설을 주기적으로 안 해 주면 동지역에 있는 449km 중에서 구배 빼고, 50%, 40% 구배는 준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사가 없는 나머지 50% 내지는 40%, 200km 정도는 늘상 5개년 계획 내지는 3개년 계획을 갖고 한해 30km～40km 내지는 50km～60km을 준설해 줘야 되는데 우리의 준설계획을 보면 늘 4km, 5km, 6km 이것이 결론적으로 나중에 피해를 가중시키고 또 침수를 가속화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는 못하더라도 상습침수지역이나 저지대는 매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시급한 부분, 계속 침수가 됐던 부분은 매년 합니다.

BTL사업을 해서 관거를 늘리고 교체하게 되면 일단 도움이 되는데 그 다음에 따라가 줘야 될 것이 준설이란 말입니다. 준설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의 미불용지라든지 대체재산조성비처럼 고정적으로 계속 늘려나가면서, 왜냐 하면 도시가 팽창되면 팽창되는 만큼 관로가 늘어나고 기반시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만큼 비율에 따라서 좀더 점진적으로 늘려서 이걸 해 주지 않으면 또 시내가 침수되고 하수도가 있되 있지 않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나오세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데, 상·하수도공사 후에 포장복구 문제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9월 임시회 전에 어떻게 하자보수 시킬 것은 시켜야 되고, 정말 요철이 심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전에 하자보수를 꼭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15, 16, 17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에도 일부 동지역이 침수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 특히 교2동 역전 앞이라든지 중앙시장 쪽을 보니까 하수관거가 역구배가 되어서 물이 역류가 된 지역이 많단 말입니다. 하수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가면 지금 토사가 엄청나게 침전되어 있어요. 이 지역에 준설을 안 해 주면 앞으로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장마철이 오는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을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작년에 걸쳐서 하수관거정비사업 50억을 들여서 하고 있죠.

예.

물이 하류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물 공사를 하류 지역에서 상류지역으로 올라오면서 해야 되는데 하수사업을 거꾸로 했단 말입니다. 50억을 투자하고도 효과는 1원치도 못 봤어요. 주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다 왔고, 구 터미널 앞을 예로 들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몰라도 목화예식장 앞에서 연결해야 되죠?

예.

그럼 밑에서부터 공사를 해 와야지 상류지역부터 합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산투자하고 침수가 되니까 주민들이 그동안 공사기간에 여러 가지 참고 기다리던 것에 화를 내는 겁니다. 하물며 소장님하고 하수과장님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먼저 다닌 후에 나중에 다시 갔을 때 그 얘기는…….

그러니까 계획을 치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소장님이 연말에 가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강릉시 원가가 전국평균보다는 약 140원 비싸고 원주보다도 130원이 비쌉니다. 그러면 공급원가를 봐도 100원 이상 다 비쌉니다. 원주시가 물값을 안 낸다는데 수자원에 원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가가 비싸다는 것은, 공기업개념의 독립채산제지 않습니까? 원가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경비를 줄인다든지 관리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해서 인상을 해야지 필요하면 인상하고, 필요하면 인상하는 이런 것은 시민들이 용납을 안 하실 겁니다. 원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고 줄일 것은 최대한 줄이고 인상을 시킬 때 인상시켜야지 금년 3월 달에 인상시켰는데…….

위원장님 제가 매년 인상을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5년 내지 6년 이내에 인상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지 않냐는 얘기인데, 연말에 가서 펼쳐놓고 협의를 하고 결정하겠다는 건데 꼭 인상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오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한테 질책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자구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구책은 안 찾고 필요하면 인상하면 되고, 또 부과하면 되고 이런 형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질책을 하는 겁니다.

원수값을 낮추려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 계약 관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발 벗고 나서서 할 것이고, 자체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까지 줄여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계실 때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특정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정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특정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합시다. 골프장 맡은 지가 언제인데 계속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제시해 놓고는 이제 와서 사람이 바뀌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임대료 문제라든지…….

관동대학교에서 그 골프장을 맡아서 양양에다가 27홀 투자 하려던 것을 이쪽에다 해 주겠노라고 명지학원에서 몇 번에 걸쳐서 만나고, 담당자도 만나고, 본인도 중간에 서서 같이 협의하게끔 해 주고 했는데 이렇게 끄니까 돌고래가 나오고 임대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 하려고 하다 중간에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관이 할일이 있고 민간이 할일이 있는데 뭐든지 시에서 이 어려운 재정에 무슨 골프장을 직영할 수 있다고, 얼핏 들으니까 직영하려는 의도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주나 속초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청소하는 부분도 아웃소싱해서 넘겨서 예산 절감하고 효과는 극대화하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겁니까?

남동발전 측하고 한전에도 직접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주체를 선정하면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그 힘에다가 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 자꾸 움켜쥐고 있지 말고 줄 것은 빨리 주세요. 선정을 먼저 해 주면 자기일이니까 여러분에게도 일하는데 있어서 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도하고 할 것은 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민첩하게 움직여 줄 것이고 남동화학, 한전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 이일저일 움켜쥐고 있는데다가 이것까지 맡아서 진척은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서 투자유치만 한다고 말로만 유치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길만 택하지 마시고 먼저 업자를 결정하면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후원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한전 측에서는 일단…….

강릉시가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방법론에서 삼섹터 형식으로 취했다가 나중에 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방법론을 모색하기에 따라서 형식을 취해 주면 되는 것이고, 실용적으로 나중에 그게 해결되면 우리가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끝나는 건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핑계 삼아 일하고 그러느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하는데 셋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셋이 같이 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랬다가 나중에 혼자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일반경영인들이 하는 것처럼 취해 주면 얼마든지 간단하게 접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계속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이 세상에 안 되는 걸로 이유를 달면 100개, 1,000개, 10,000개도 달 수 있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사용에 대한 문제만…….

이건 지휘부하고 시장님하고 정확하게 협의하셔서,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일하는 것보다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는데 그런 논리로 보면 당연히 업자를 먼저 선정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야죠. 거기다가 특별약관을 ‘이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될 때는 우리도 방법이 없는 거라’고 달아서 서로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전 측에서는 그것을 원하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그러니까 형식은 그렇게 취하더라도…….

예.

우리는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지 않습니까? 행정공무원이 공직에만 계셨는데 골프장에 대한 경영을 어떻게 합니까? 위탁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는 게 낫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절차까지만 이행하고 민간공모를 하든지 개인 업체로 넘길 겁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첨단과학단지의 폐수처리시설, 이건 다시 말하면 입주업체에게 각 개별로 하는 수질에 관계되는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일괄 다 맡아서 해 준다, 이런 뜻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위원님들 참고를 잘하셔야 됩니다. 주문진은 다 각자가 있단 말입니다.

각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시설은 해주고 운영은 그 업체에서 하면서 비용부담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시설 비용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용지분양 중에서 MOU 동부건설하고 13만6,000평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지역이죠. 첨단과학단지 내에 연구단지라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관광 쪽으로 만들어 놓은 30% 면적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닙니까?

동부건설하고 된 면적은 대부분 지원용지가 되겠습니다. 8만평 정도해서 지원용지로 해서 MOU가 체결되어 있고 수어담이란 쪽이 있습니다. 거긴 호텔부지하고 일부 지원용지에, 그다음에 산업용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동부건설에다가 요구하는 투자내역은 어떤 거죠.

동부건설에서는 일단 콘도 일부하고, 아파트지역하고, 체험단지…….

13만6,000에 대한 MOU 내역, 거기에 유치하려고 하는 세부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콘도라든지, 그때 내용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풍력단지말입니다. 풍력단지 여러분들이 유치한 게 맞습니까?

당초에는 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못한 사이에 도에서 했고, 효성하고 LG까지 뛰어들고, 돈은 포스코에서 내려고 했는데 포스코와 하는 사이에 이미 LG인지 효성에서 땅을 구입하는 바람에 서로 분쟁이 생겼고, 그때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근데 무슨 유치하는 거라고…….

일단 강릉시에서도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데 그 분들이 땅 구입해도 시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에서 여러분들한테 질의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내용이 되고 협의 좀 해 달라고 그래도 협의도 안 해 주고 협조도 안 해 주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고부터는 모든 행정을 집주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주민들도 수차 만나서 서로 협조하고 민원해결도 같이 추진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실제 여러분들이 내용도 잘 모르고 잘 알지도 못했던 부분을 마치 풍력단지를 우리가 조성하는 것처럼 허위문서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안할 때 도가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민간인한테 연락하고, 저한테 연락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본 위원이 가슴을 치고 그랬는데 유치하신다는 분들이 말 그대로 유치하세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치가 별거입니까? ‘우리가 해 줄 테니까 도와 달라’는 건데, 타임힐 말입니다. 환매특약의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환매특약 관계는…….

사업기간이 지나고 신뢰성을 잃었고 여러 가지 불합리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배려하지 않았던 기간을 연장해 주고 고지서 보내고 유치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은 다 좋은데 특약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인데 2005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2006년도에 와서 땅을 매수하는 이 마당에 어떤 특약을 했는지 업무보고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가는 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산림과에서 추진해 오던 사항이라서 산림과에…….

인수인계 안 받았어요?

아닙니다. 환매특약에 관련된 사항은 산림과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시려면 환매특약 내용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간이라든지 어떤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간 내 개발하지 않으면 환수한다든지, 환매특약이란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조건이 부여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단장님이 모르시면 이걸 어떻게 추진합니까? 이것도 저한테 보내 주시고, 패블비치는 지금 상황으로 환경청 때문에 이분들이 계획한 안대로 전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게 되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일단 올려 보냈던 것을 취하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곡 쪽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해안선 500m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적상으로 보지 않고 그분들의 계획안만 봤는데 거기도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던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은 내부 규정으로 해서 50m 까지는 절대구역이고, 100m까지는 1층 건물을 짓을 수가 있고 200m까지는 어느 선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00m 절대규정을 받는 지역은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고가옥박물관말입니다. 민자유치, 외자유치 하면 지원도 해 줄 수 있죠?

지원도 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지원을 못해 드리는 게, 여러 방면으로 지원도 가능합니다만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대대로 자손에게 법인 자체를 물려주면서 하겠다, 아들을 법인 구성에 넣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20년이고 30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차원으로 유도 했지만 그게 안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지원해 주면 마치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백억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땅을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민·외자투자유치법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항이 많던데 본 위원이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런 조항에 의해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일정 차액 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이라면 지원해서라도 300억짜리가 지역에 오면 지역에 이득이 아닙니까?

법인에게 도와줄 수 없는 법인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순수 개인으로 하면 그런 측면도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건 일단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최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단장님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이미 말 그대로 법인입니다. 법으로 만들어진 자연인인데 이해는 안 가는데 하여튼 직접 그렇게 답변하시고 본 위원이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그건 반대가 아닌가 생각되고, 설사 법인이면 더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인은 이미 개인의 재산이 아니란 뜻인데 거기다가 지원을 못해 줄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강릉을 떠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축물로 박물관 형태를 갖춰서 이 지역에 자리를 잡은 건데 그걸 지원 못하는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아닌 말로 100억, 200억씩 들여서 그런 자원을 만들어도 만들겠는데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서 그런 자원이 와서 볼거리가 되고 유인책이 된다면 우리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짚어주시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볼 테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입니다. 김홍규 동료 위원님께서 전통건축박물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강릉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 신응수대목장하고 지주 측과의 부지 문제로 추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사실 권씨 문중의 땅이 3,800평 중에서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걸 추진해 오던 것은 산림과에서 추진해 오다가 금년4월 달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그때 벌써 가격형성이 다 이루어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접촉을 계속 했습니다만 권씨 문중에서는 60만 원 이하는 한 푼도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세금도 다 이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됐습니다. 신응수 측에서는 40만 원 이상은 더 집행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해서 한 2개월 밀고 당기고 하다가 신응수씨를 계속 접촉하면서 확답은 안 받았습니다만 50만 원 선까지 이렇게 조율을 하고 또다시 권씨 종친회 분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어제 시장님께서 직접 대표 분들하고 낮에 간담회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권씨 문중에서 ‘취소해 달라, 대안이 없다’고 해서 무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떠하든지 강릉시에 유치가 될 수 있는, 김홍규위원님도 말씀주셨습니다만 다각적으로 시차원에서 방법이 없을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응수대목장은 한국전통문화재단 설립을 꼭 하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 사람은 계속 고수하는 겁니까?

신응수씨는 40만 원 고수하다가…….

그것 말고 재단설립을 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단법인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해제하면 되잖아요?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목장 측에서는 50만 원주겠다, 안동권씨는 60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절충을 하면 3,800평이잖아요. 한 55만 원 준다든지 이렇게 절충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60만 원이 되면 이쪽에 나머지 분들의 잔여필지가 있습니다. 잔여필지들은 현재 권씨 문중의 땅이 해결될 때만 보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단장님께서 이런 사업은 강릉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관광 문화로 봤을 때 필요한 사업이니까 어떡하든지 강릉에 유치하고 다른 데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통박물관 얘기인데 이 부지가 안 된다고 그러면 대체부지로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 측면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찾아 나서서 몇 군데를 봤습니다만 신응수씨 그분이 다른 데는 하지 않겠다, 여기도 면적은 좁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되고, 모든 게 경포 쪽에 고가옥들이 거의 밀집되어 있고 오죽헌도 있고, 선교장도 있고, 참소리박물관까지 현대식건물입니다만 그래서 그쪽으로 가급적이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홍규위원님, 홍달웅위원님하고 강희문위원님이 하신 보충질의입니다. 2004년1월 달부터 2006년3월 말까지 2년이 지나서 업무가 산림녹지과에서 투자유치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는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어디 임야라도 적합한 부지가 있으면 검토를 해 봐라 하는 시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다면 임야는 산림녹지과에서 알아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업무 자체가 산림녹지과로 가게 되면서 산림녹지과에서 계속 추진하다가 이건 ‘아니다.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4월 달에 제가 인수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업무를 취급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고 민간자본유치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고 실제 한다면 전통가옥이니까 문화관광 예술과에서 하든지 업무 자체는 법적 검토라든지 모든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는 실무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단지 민간자본유치 차원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민자유치가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그러면 2년 동안의 이업무가 사장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사장은 아니고 계속해서 장소를 찾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무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규모 내용으로 보면 투자유치과 보다는 문화관광복지국이 전문성이 있는 국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유치과로 오면서 우리나라의 전통건축박물관을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한번 쯤 다녀오신 일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되지 않나 이런 적극성이 없어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만 아니고 다른 유치 차원도 MOU체결이 되고 어느 정도 계획이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법적인 검토가 가능한 시행부서와 협조해서 그 부서로 이관시키는 그런 선까지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그런 차원에서 산림녹지과에서 보던 업무가 그런 식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지까지는 해결해 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계속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게 아니죠. 특정개발사업소에 투자유치과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투자유치과를 만들어서 엄밀히 업무분장으로 따지면 소관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유치, 외자유치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부분은 투자유치과로 업무를 넘겨줬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최대한 도와서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대행해서 그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지역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릉시에 갔더니 참 잘해 주더라’ 또 ‘거기서 그렇게 하니까 일하기 좋더라’ 또 여기에 투자할 때는 이 지역의 수지가 맞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의 최과장님이나 단장님은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어려운 매듭이 묶여 있는 것은 풀어주는 일까지 다해서 이건 원스톱으로 끝날 일은 아니지만 단순행정이 아니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법률로 이루어진 일들을 풀어줘서 그 업자가 인허가까지 완성되어서 업을 열 때까지 도와주는 그런 업무가 투자유치과의 업무입니다. 단순히 ‘오시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이것도 금액이 크고 유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업무를 다 그렇게 분장해서 넘겨 준건데 그걸 단순히 대충 풀어서 넘겨준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 가지고 왜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희들이 법령 검토와 투자유치과에서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양 같은 데는 투자유치계인지 투자유치과인지는 모르지만 양양군수 직속으로 있어서 제안서만 내서 제안서가 OK받으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공무원들이 다해 준단 말입니다. 우리도 투자유치과를 만든 것은 외부인들이 강릉에 오면 ‘사업하기 쉽다.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간편하다’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표현대로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투자유치과를 만든 거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유치과가 하는 일이 뭔데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만약에 구성되어서 가자면 저희들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도시라든지 이게 한 팀이 구성되어서 이 부서에서 모든 법령 검토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장님, 투자유치를 만들어서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담당자들을 일괄적으로 연차적으로, 자기들 일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것을 모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듯이 과제를 줘서 협의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협의해서 그런 일을 대행해 주라는 뜻에서 투자유치과를 만든 거지, 투자유치과에서 그 일을 맡았으면서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전문 공무원이 없어서 못합니다.’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말로 산림과에서 허가낸다고 하더라도 도시과 기타 등등 협의 안 받습니까? 다 받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협의내용 옆에 부관이 안 붙으면 절대 허가 안 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를 따지면 투자유치과는 더 일하기 좋죠. 안 그렇습니까? 한 과로 그런 업무분장을 만들어 줬는데, 안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에 행정직사무관이 와있고 토목직 몇 명밖에 없어서 이걸 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투자유치과를 없애야죠. 업무분장해서 각 과에 한 개씩 만들어서 오히려 회의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게 낫지 투자유치과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그렇게…….

지금 단순히 공사하고 돈 주는 것도 결재란에 사인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일반 서류가 넘어오면 공사하고 돈 지출하는데 몇 천만 원도 예산과에 가서 사인 다 받아오고 본 위원은 그런 사인을 왜 받아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관행이니까 본 위원이 모르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제도가 있듯이, 투자유치과에서 한다고 한들 타 과에서 협조 안 해 주면 어느 과에서 자기 단독으로, 산림과에서 산림훼손허가 하는 거 빼놓고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점용허가 외에 타 부서하고 협의 안하고 할 수 있는 큰 사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리로 얘기하시면 투자유치과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없애야죠. 안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과예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최대한 편리를 봐주고 그런 편리를 봐준 것을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투자자들을 모이게끔 하고 ‘지역에 이런 투자를 하면 좋다’는 그런 사례를 갖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민자, 외자가 들어와서 국가 예산으로 하지 못하거나 지역의 재력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해서 지역의 일거리도 늘려야 되고 지역 주민의 소득도 늘려주고 그게 관광자원화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러한 계통으로 와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나의 자원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는 거지, 방금 단장님의 논리대로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다시 과에 나눠 줄 겁니다.’이렇게 얘기하시면 투자유치과가 필요 없죠. 안 그렇습니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단장님이 시장님하고 투자유치 업무하는데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며 자체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투자유치과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서 인원을 충원하든 어떻게 하든 투자유치과의 목적대로 기대효과대로 나타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이런 서류를 다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거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별로 별도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으로…….

오늘은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잘했고 못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미 골프장 얘기가 나온 지도 엄청 오래 됐고, 이 골프장은 조영하계장님이 도시과 계실 때부터 갖고 있던 거 아닙니까?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조남환국장 있을 때 저쪽으로 갔다가 내용도 훤하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만 봐도 빨리빨리 움직이면 훨씬 당길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말로만 투자유치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 지역의 어려움을 한번 유치해서 조금이라도 극복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까? 단장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니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단장님이 ‘우리 과가 다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다른 과에 돌려준다.’고 얘기하면 투자유치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과나 민원실에 투자유치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식으로 인허가 행위대로 행정행위를 하면 되는 거죠.

법령 검토 과정이 어려운 문제점을…….

그것은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본 위원의 얘기를 들어 보세요. 민·외자유치의 건을 이미 타 시·군은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공한 예도 많단 말입니다. 똑같은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가 이루어지는데 그쪽은 되는데 우리는 어렵고 협조가 안 되고,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작은 군보다 훨씬 많은 인력도 갖고 있고 더 우수한 인력을 갖고 있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야말로 노력의 부족이죠. 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검토할 게 아닙니다. 단장님의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단장님, 김홍규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특정개발사업단의 두 과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를 만들 때는 이러한 사업을 정말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만들어 놨는데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정개발사업단장님도 필요 없고 옛날처럼 사무관 자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단장님이 자꾸 소신 없이 답변하시면 행정조직 개편할 때 의원들이 사업단 없애라고 할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 없애고, 거기에 왜 서기관 자리가 필요하고 사무관 자리가 필요합니까? 사무관 한 사람만 있었어도 과학단지하고 교동택지도 다 잘 했는데, 단장님이 가셨으니까 뭔가가 변하기를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뭔가 변하길 바라고 있고 뭔가 유치해야 강릉시가 산다고 24만 시민이 바라고 있는데 그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단장님이 소신 없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시면 어느 시민이 믿겠습니까? 강릉시에 무슨 민자유치가 되겠습니까? 투자유치되겠습니까? 안 되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단장도 만들고 유치과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오셨으면 책임을 갖고 기대에 부응하게끔 하나라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은 안 하고 그냥 있다가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적하신 문제점은 보완해서…….

보완하시는 게 아니라 단장님이 시장님하고 결판을 지으세요. 타 시·군은 계장님도 결판 지어서 해결하는데 서기관 단장님께서 시장하고 단판을 못 지어서, 뭐든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강릉시 어려워서 민자유치하지 말아야죠. 단장님, 진짜 시장님이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사표 낸다는 각오로 가서 ‘각 부서와 해결이 안 되니까 저한테 권한 주십시오.’ 해서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한 건이라도 해결 할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과학단지 용도변경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부 수요자의 의견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혹시 동부하고 사전에 밀약이 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 동부하고 영리목적이 많기 때문에 일부 계획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는 사전에 본 위원회에 와서 검토를 받으시기 바라고, 안인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동남발전소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중단된 겁니까?

중단된 것은 아니고…….

용역이 중단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역은 지금 남동발전소 측하고 임대 관계라든지 그게 명확하게 선이 안 그어져있기 때문에 당초에 제시한 근거로 해서 용역도 시행하고 했었는데 남동발전소에서 갑자기 그런 식으로 제시해 오다 보니까 다시 확실한 선을 긋고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단장님, 강릉전투비행단에서 섬석천 노선 변경을 해서 우리 골프장하고 겹치는 구간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모르고, 군부대 안에 일부 지역에 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병행해서 군부대에 사업 변경을 일부 조정하고, 그건 아마 공식화된 것은 아니고 군부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약 천억을 투자해서 섬석교 밑에서부터 우리가 골프장을 계획하는 구간으로 150m 폭으로 노선변경을 하려고 내년부터 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골프장계획도 축소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재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단장님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시고 국방부에 천억을 투자해서 계획이 다 섰습니다. 평면도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돈 다 투자해 놓고 나중에 골프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적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조영하과장님은 대략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소신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정개발사업단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한 내용 중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시행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된 업무내용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지난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왕산면 지역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