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경매·서해근·이순이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경매·서해근·이순이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경매·서해근·이순이 의원 발의)(계속) 4.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레저 테마파크(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8.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9.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옥천 고분군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10.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군수 제출)(계속) 11.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의 건(군수 제출)(계속)

송순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존 조례와의 중복성 등을 감안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례 위원님께서 해남군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부합하므로 활동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부결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결동의를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결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같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협의 및 조정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사업 협의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조례안의 제정 여부 등을 의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께서 해남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레저 테마파크(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레저 테마파크(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옥천 고분군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옥천 고분군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97회 해남군의회 2차 정례회 중 3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 되었던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12.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순이·이정확 의원 발의)(계속)

(3명) 김명우 전문위원직무대리 양경승 주무관 조한솔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