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 19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관광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현재 지난 사무관승진자들이 현재 교육중입니다. 따라서 부서장이 교육중인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주무팀장이 하도록 하고 답변은 소관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1 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선복위원입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내용중에 처리건수와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김철욱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의 민원접수처리건수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걱은 안됩니다마는 3분기에 74건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46건을 처리하고 현재 나머지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어떤 분야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철욱
김철욱감사담당관직무대리
대부분 분야는 건축 그 다음에 교통, 토목 그다음에 가로정비 그다음에 공원 그쪽 분야가 대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앞으로 처리방법에 있어서 좀 심도있게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욱
김철욱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선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에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활동강화 그 하단에 보면 120 시민불편살피미운영 이게 있습니다. 전체 11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가장 많은 분야가 교통, 환경, 도로, 청소, 가로정비 이 정도로 분류가 됐어요. 보통 상세하게 들어가보면 교통이나 환경분야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 민원발생을 야기하는지 주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김철욱감사담당관직무대리
교통분야 말씀하십니까?
성흠제위원
교통 그 다음에 환경.
철욱
김철욱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 민원은 대부분 서울시 120센터로 들어오는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120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구로 이척이 되서 대부분 처리하게 되는데 이 교통에 관한 것은 주차민원이 제일로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버스관련해서 배차를 지키지 않는 것 배차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서는 이것은 환경 전체분야는 제일로 많이 들어오는 게 공해 비산먼지 공사와 관련 해서 공해, 비산먼지 그 다음에 소음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 한계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주차라는 것은 불법주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욱
김철욱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죠. 대부분 불법주차하고 주정차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주정차는 잠깐 서있는 것도 신고 들어와서 불편하니까 우리 가게에 있는 것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는 120 민원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민원이 예를 들어서 현재 3/4분기 1000여건 가까이 들어왔고 단순민원이지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협의를 해봤습니까?
철욱
김철욱감사담당관직무대리
120다산콜로 들어오는 민원들은 상당히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바로 이척시켜서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민원들은 대부분 즉시 처리되지만 환경민원 같은 경우는 좀 즉시 처리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산먼지라든가 공해라든가 소음라이라는 것은 여러번 나가서 계도적인 차원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민원의 회수가 예를 들어서 1000여건 가까이 되는 교통환경분야에서 단순하게 처리해주시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민원발생이 줄어들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부서와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보셨냐는 이 말씀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철욱
김철욱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방안은 민원 다산콜로 들어오는 것은 순간 순간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한 방안이 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게 아니고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1000여건의 가까운 어떠한 교통분야, 환경분야의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처리 잘해주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민원이지만 근본적으로 민원발생이 120으로 들어오든 구청으로 들어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0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은평구 내에서 교통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 위반사례나 민원발생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 현재 995건이면 다음 분기에 800건 그 다음 분기에 700건으로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셨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철욱
김철욱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직까지 해당부서와 협의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그 민원을 줄이자는 차원으로 퀵라인 순찰대는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퀵라인순찰대가 각 동별 10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정에 참여해서 가로환경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순찰시 불편사항을 즉시 발견하고 즉시 처리하도록 퀵라인순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 퀵라인순찰대가 한 가지 더 더불어서 주민이 스스로의 의식을 좀...
성흠제위원
감사담당관님! 그 말씀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교통과 환경, 도로, 청소, 가로정비 순으로 민원발생빈도순으로 역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 주택, 보건, 공원녹지, 경제 적은 것도 있지만 보통 1,000여 건에 달하는 교통과 환경 분야에 120이 됐던 구청 직소민원실이 됐던 구청장한테 바란다가 됐던 이런 민원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가장 많이 발생되는 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와 원천적으로 줄일 수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고 다음 분기 때 업무보고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구청에서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권오중 담당관이 언제 사직했습니까?
철옥
김철옥감사담당관직무대리
9월 19일자 사직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9월 19일이요. 그러면 새로 채용계획은 갖고 계세요.
철옥
김철옥감사담당관직무대리
채용계획은 소관 부서인 총무과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공모하려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예전처럼 민간인으로 개방형으로 뽑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체 과 중에서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 부정부패나 공무원들 전체적인 민원처리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앞장서서 처리하는 과인데 공백은 안생기고 있지요?
철옥
김철옥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계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안 생길줄로 믿고 열심히 해 주세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니까 감사담당관 인사 핫라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사를 하게 되면 몇건 정도가 됩니까? 전화 인사전반에 대해서 비위 관련 사항이나...
철옥
김철옥감사담당관직무대리
현재로는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다. 이게 중앙정부 차원이나 광역단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거기에서 어제도 신문보도에 나왔다 시피 가시적인 효과를 갖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내부 신고건수가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현재 접수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인사잘 된 것이네요. 전반적으로 그렇지요. 인사할 때에 감사담당관에서 인사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가 거의 안 들어 온다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로 발령해달라 이런 것도 없습니까?
철옥
김철옥감사담당관직무대리
본래 인사핫라인 운영은 그런 여론적인 신고가 아니고 어떤 비리적인 인사 청탁이나 인사와 관련해서 공금을 주고 받는다던가 이런 차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여론적인 것은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4분기 3/4분기 것을 서로 전체적으로 대비해보았습니다. 전체 부서가 업무추진 실적이 1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틀린 것이 숫자인데 숫자에서 그래도 감사담당관 쪽은 숫자가 총 누계에서 안 틀렸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른 곳은 틀린 곳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그 질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분기별로 하다보면 1/4분기 2/4분기 것을 책을 안가지고 책을 거의 안보다 보니까 누계가 틀립니다. 공무원사회에서 보면 1년 돈 예산 쓰는 것인지 것인데 예산누계가 틀리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은 틀린 것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4분기에 공사별 지적현황 해가지고 2/4분기에 70건 했는데 3/4분기에 59건을 했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안달아 놓았는데 그것도 앞으로 달아 놓으셔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철옥
김철옥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최고로 중요한 것이 20인 이상 다수민원 있지요. 처리방안이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집단민원...
철옥
김철옥감사담당관직무대리
20인 이상을 집단민원이라고 보고 집단민원은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집단민원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과정이나 처리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카드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저희나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신경써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관련 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약용의 목민심서라는 도서를 각 부서로 115권을 배부해드렸는데 배부하고 난 다음에 조치가 있습니까? 보라고 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감사담당관직무대리
원래 그게 목민심서 115권을 구매를 해서 부서당 2권씩 배부를 했습니다. 구의회에도 보냈고 그것을 직원들이 꼭 시간이 있을 때에 봐서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으로 공문으로 시달하고 보고 안 보고에 대한 결과보고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용선위원
물론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도서를 배부했으면 독후감을 쓰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알 수 있게 하든지 해서 조금 더 많은 책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옥
김철옥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번에 배부하고 난 뒤에 열흘 후에 민원봉사과의 김수지 팀장이 감명 깊게 봤다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 주었는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보고 독후감이나 본 내용에 대해서 짧은 글이라도 인터넷으로 우리한테 보내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신문류에 게재하든지 아니면 칭찬이나 인센티브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좀더 많이 선전되고 책도 보고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을 고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자주 민원처리시스템 내실화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민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나와 있는데 민원심의위원회가 기존에는 집단민원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장기 반복민원도 상정해서 정례화시키겠다는 하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몇회 이루어지고 여기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가요?
철옥
김철옥감사담당관직무대리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에서 대부분이 심의하는 내용을 보면 장기 고질민원, 장기 반복민원 집단민원은 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장기 고질민원이나 장기 반복민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결정하고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의위원회에 결정에 회부시키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법규나 관계규정에는 맞는데 민원이 억울한 부분이 많다 법이 좀 불합리해서 제도가 불합리해서 이게 민원이 발생하지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다보면 또 공무원들은 어떤 법규를 넘어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민원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민원사항의 내용이 좀 법규에 적합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합리성이라든가 그 내용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서 바로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법규에 벗어난 민원에 대해서는 심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때 심의회를 한번 개최하고 아직까지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것 심의를 상반기때 1건 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1건한 거예요?
철욱
김철욱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장우윤위원장
환경순찰활동도 잘 하셔서 건수가 많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정이 안되서 반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감사담당관께서 각 주무부서에 얘기하셔서 자주 발생되는 민원들은 공무원들이 인지도 하고 미리 점검도 하셔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김철욱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았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을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이어서 참여구정담당관의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참여예산 잘 하고 계시죠?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총 선정결과를 보니까 총 176분 모집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개하고 추천이 나누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류별로 해서 잘 선발하셨어요?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지난 8월 7일부터 19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추천해서 총 119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3명은 결격사유로 제외를 하고 116명을 선정해서 그중에 추천이 36명, 공개가 90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공개가 90분?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그 다음에 추천이 36분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합치이면 126분인데.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80명하고...
남기정부위원장
공개가 80분, 추천이 86분이요. 그게 맞는 얘기죠? 116분이니까.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공개가 77이고 추천이 39명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추천이 39분이요?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예.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예산지역회의해서 동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각 동을 전체적으로 순회했지 않습니까? 참석인원을 보니까 640분 집행액이 751만 9,000원을 쓰셨는데 지역회의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역회의를 한 거죠?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동별여건에 따라서 오전하는 동은 10시부터 12시, 오후는 15시부터 17시 그리고 또 사정이 있는 동은 더 늦추어서 18시부터 한 동도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집행액이 750만원은 어떤 예산으로 쓴 거죠? 이 예산을 썼는데 예산이 어떻게 보면 10시에서 12시고 끝나면 점심시간이었었고 그리고 15시부터 17시는 저녁 식사할 때가 됐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다과를 준비한 예산이에요?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일단 동에다가 다과비용 교부를 해드렸고 저희들이 지역회의를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진행하는데 미숙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강사님을 모시고 주민들이 지역제한사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진행강사료 부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한 동에 몇 분 정도 오신 거에요? 16개동이니까.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평균 한 40명정도.
남기정부위원장
40분중에서 116분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공개하고 추천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거의 참여를 하셨죠?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65명정도 참여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선정하신분들이?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네.
남기정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역회의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116분 뽑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분과나 이런 쪽으로는 틀린 분들이잖아요. 이왕이면 좀더 많은 지역회의할 때 좀더 새로운 분들이 와서 참여를 해야만 주민참여 실질적으로 의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창의제안 보면 2/4분기 것을 잠깐 봤는데 창의제안활성화 및 실행력 강화에서 보니까 9월말에 창의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2/4분기때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3/4분기 것을 보면 9월말까지는 하기가 힘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길래 시간이 안되서 그러신건가요?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저희들이 발표를 하려고 추진했는데 지난번 추경때 그 부분을 감추경해서 예산사정으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기정부당연장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할 때 저희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딜레이가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앞으로는 추진실적, 추진업무보고할 때 추진계획만큼은 잘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남기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려운 어떤 상고끝에 우리가 참여위원회를 만들고 또 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한번 순회를 하셨는데 순회를 하시면서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일단은 지역회의를 하면서 지역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토론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예산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일단 큰 성과입니다. 주민들과 토론을 하면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유도해서 동별로 사업들이 열 몇 가지씩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시급한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관협력 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주로 물론 각 16개동이 어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겹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주된 어떠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처음으로 주민참여 지역사회를 통해서 가장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주로 많이 나온 내용들을 6개 분과로 나눠 다음 주에 분과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분과별로 자치경제분과에 22건이 올라와있고요. 노인분과에 3건, 교육청소년 분과에 5건 그 다음에 여성아동분과에 1건, 건설환경보건분과에 25건 정도가 있습니다. 자치경제분과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것으로 노후된 주민센터를 개선해달라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노인정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고 구립어린이집을 우리 지역에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도 많이 나왔습니다.
성흠제위원
건설환경쪽에 29건이라 하셨나요?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25건입니다.
성흠제위원
주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주로 이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많았구요. 다음에 동별로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골목길 통행에 있어서 일방통행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을 신축해달라 아니면 개보수를 해달라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주차장이나 도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을 내신 것이네요. 사실 올해 조례안이 늦게 통과되는 그런 경우에서 한번 밖에 주민의견 수렴을 못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2012년도 예산 반영에는 이것을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시작 참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몇 회 정도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우리가 지역회의를 활성화 시킬 것인지?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두달에 한번 정도 지역회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더 좀 자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셨구요. 처음 시작하는 일인만큼 처음에 의욕이 많았다가 나중에 유야무야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좀더 많은 주민들이 구에 구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분기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운영하셨지요. 참석인원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선발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어떠한 장소에서 했습니까?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평생학습관 강당에서 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청년들한테 교육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청소년들 소양교육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 뭔지 그런 지역자원을 탐색하는 것을 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모의연습으로 제안하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집행액이 7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아니 위탁이 하루인데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습니까?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10시부터 하루종일 오후 17시까지 이렇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시간마다 강사분들이 여러 분들이 오시고...
장윤건위원
강사분들이 몇 분이 오셨습니까?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그날 3명 왔습니다. 학생들 점심 때 중식 간식도 제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렇게 하는데 30명 정도 되는데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저희들이 이제 강사료도 시간당 계산하고 작년에 참여예산학교도 운영했는데 희망제작소하고 위탁을 맺어서...
장윤건위원
그 내역서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3/4분기에 창의아이디어 접수를 했는데 총 89건입니다. 그 시상내역에서 12명이 상을 받았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6명인데 직원입니까? 구민입니까?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직원입니다.
장윤건위원
전부 직원입니까? 구민들은 한명도 없고? 대상이 안 되나 보지요?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지역 주민 의견도 나온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단순 건의사항이나, 이미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로 아이디어가 아닌 것들이 많아서 없었습니다.
장윤건위원
집행액은 어디 상패 이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최우수상 얼마 지급했습니까?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최우수상 50만원 지급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우수상은?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30만원입니다. 장려 20만원입니다.
장윤건위원
이 금액이 340만원입니까?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예.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저는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모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116명을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책기획 구정평가 참여예산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집약을 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정책기획 심의위원회는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하는 연구하고 다음에 개선방안 제시 및 주민참여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운영하고 구정에 대한 주요의제 발굴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합니다. 구정평가 시민위원회는 구정참여에 대한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추후 모니터링 단을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다음에 구정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아까 6개 분과로 나누어졌다고 하는데 정책기획 구정평가 참여예산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정책기획은 인원이 10명입니다. 구정평가 10명, 참여예산위원회 밑에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총 몇 명이라고 했지요?
세영
유세영참여구청추진팀장
96명입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당부말씀 하나드리려고 합니다. 5개 분야에서 50여건의 사업들이 왔어요. 우려스러워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 할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에 대해서 자꾸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각 동에 내용에 대해서는 거시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같이 가야지 왜냐하면 올해 미루어놓으면 후년에 또 밀리거든요. 거시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원래 취지에 잘 맞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만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타면서 은평사회복지연구회라는 모임과 관련해서 공지가 뜬 것을 제가 본적이 있는데 그런데 추진실적보고서를 보니까 창의혁신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은평사회복지연구회라는 것이 예산이 반영되는 모임인가요?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예산이 없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순수하게 연구회를 구정하는데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고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지금 현재 위원은 11명이고 각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토의하고 그런 모임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일반 민간인입니다. 일반 주민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자세하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답변해주세요.
지연
정지연참여구정담당관주무관
사회복지연구모임은 작년에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구홈페이지에 올려서 한 49명정도 공개모집을 했고요. 공개모집을 할 때 선정조건이 없었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우선 1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활동을 하다보면 자격기준이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신 분들로 연구모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올초에 지정과제를 저희가 줬어요. 3가지를 줘서 49명중에 11명을 선발해서 11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지정과제를 정합니다. 과제를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검토의견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주민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취지가 정확히 그러면 뭔가요?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지연
정지연참여구정담당관주무관
구민 아이디어를 할 경우에는 단순 건의사항이 대부분이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와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모전을 하기 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하기가 어려웠고 주민참여제라는 게 생기기 전부터 저희도 따로 아이디어 분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싶어서 연구모임을 만든 겁니다.
장우윤위원장
여기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어떤 수당 받지 않고 그냥 와서 서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그냥 토론하는 모임이라는 말씀하시죠?
지연
정지연참여구정담당관주무관
예, 복지분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정책협력팀에 보니까 공약사항 및 주요시책의 외부자원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도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전에는 그것을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3월달에 참여구정담당관에 정책협력팀이 신설되면서 정책협력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보통 외부에서 대상도 받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도 여기서 정책협력팀에 담당하고 있나요?
세영
유세영참여구정추진팀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참여구정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방민성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국일보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에 제8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연대전에 정부와 복지서비스 지역개발 등 3개 분야에 참여하여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전국에 알리고 인정받아 대상인 국민총리표창을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임시회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다시 한번 전국지방자치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은평사랑UCC공모전개최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대략 6개월에 걸쳐 서준비를 하고 계획수립 홍보한 다음에 공모심사발표까지 한 6개월여정도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포스터도 900매 했고 팜플렛도 7,000매를 했고 배너기도 5개 그 다음에 공모전 전문사이트등록 총 2곳, 전국 시군구 자치구 및 전국 대학교 홍보물배부 이런 식으로 트위터, 블로그, 까페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셨네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네.
성흠제위원
홍보까지는 참 좋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응모작품수가 홍보한 것에 비해서 25편밖에 작품수가 안됐어요. 상당히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뭡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도 이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올해는 공모 주제를 “은평구을 웃게 해주세요.” 해서 모든 구정에 대해서 주민과 네티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설정해서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은평구을 웃게 해주세요. ” 소재가 작품의 소재와 장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부 계층에서 어떤 참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5편을 가지고 얼마 전에 영화감독님 전문가를 모시고 1차 심사를 했는데 아주 25편에 대해서는 아주 이분들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오면 고도의 어떤 작품성이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은 잘 응모를 못했던 것 같고 전문가들이 찍어서 UCC에 응모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추진계획부터 그 다음에 하여튼 홍보까지는 참 잘하셨는데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응모작품수가 좀 적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내년도에 또 UCC공모전을 할 때 거울 삼아서 다양한 많은 작품이 응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하세요. 100여편에서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수작, 가작 7편, 6편을 선정하는 것하고 25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질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더 좋은 참여와 확대가 필요한데 그런 내용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어쨌든 홍보내용에 비해서 좀 적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을 웃게 해주세요.” 해서 우리 은평구에 관한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응모 작품이 훨 더 늘어나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개선을 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연옥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셨는데요. 대한민국지방자치대전에서 국민총리상을 수상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
인센티브는 얼마 받으셨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인센티브는 아직 저희가 12월달에 행안부에서 교부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5,000만원 정도 교부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2,000만원 투자해서 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으셨는데요. 굉장히 남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두꺼비하우징, 신나는 애프터, 마이닥터클리니 이 세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요. 제일 주목받은 분야는 어떤 분야였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전국에서 미래형주거산업으로 하는 두꺼비하우징입니다. 한국일보에 보도된 것도 그 내용이 많이 평가를 얻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연옥위원
우리구에서는 아직 조례제정도 하지도 못하고 지난번에도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그랬는데요. 두꺼비하우징이 상을 받았다는 데서 본위원은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8회인데 우리구는 처음으로 출전하여서 국민총리상을 수상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큰 성과라고 보는데 이 성과는 우리 모두 관련된 직원들의 노력하신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쟁력 있고 자꾸 이런 좋은 사업을 발굴할 해서 지역발전에 대한 창의정책개발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앞으로 각종 중앙부처나 지방자치경영대전에 다른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참여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다음에도 좋은 사업을 가지고 출전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전체 16개 동에 독감예방 접종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독감예방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독감예방에 대해서는 동별로 일정을 우리 소식지하고 다음에 각 지역신문에 배포해서 이미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소식지로 하셨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무슨 큰일이 있을 때에는 홍보 쪽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2/4분기 1/4분기 다 똑같지만 은평구 소식발행 페이지가 똑같습니다. 내고장 견학교실, 은평사랑 UCC 나와 있는데 은평구 소식발행은 무슨 팀에서 담당합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에서 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다음에 내고장 견학교실은?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은평사랑 UCC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은평사랑은 미디어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보면 홍보담당관에서 사무분장표를 보면 언론지원팀이 있고 홍보기획팀이 있고 미디어홍보팀이 있는데 언론지원팀에서는 새로 이렇게 업무보고 할 것이 없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언론지원팀은 저희가 매일 언론사하고 방송에 각종 보도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별로 업무중요성은 제일 중요하지만 통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요업무 보고에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주요업무 보고가 사실 저희가 업무추진 보고서는 사실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매일 똑같으니까 그래서 색다른 것을 올라와야 되는데 특히 홍보 쪽은 은평구 전체를 담당하는 어떻게 해야지 은평구가 좀더 타 구에 비해서 홍보 쪽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반적으로 똑같다 보니까 업무보고 받기도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은 언론 홍보실 추진업무 주요업무를 색다르게 꾸며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들이 4/4분기 때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을 다시 편집해서 세밀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내고장 견학교실 운영에서 총사업비가 2/4분기 때는 1,100만원이었는데 560으로 됐지 않습니까? 감 추경 됐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틀린 것이 이것 하나입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UCC 공모 심사 및 발표에서 2011년 2/4분기 때는 9월 10일에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2011년도 9월에서 1개월 늘려서 11월 이제 시간이 안 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 하나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저희가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다. 색다르게 이번에 은평 VJ를 운영한다. 그러면 은평 VJ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것도 한번 쓰고 예산이 나가니까 그런 것도 올리고 여기에 홍보팀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3페이지해서 오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4/4분기 때는 세밀하게 분석해서 다양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점자 소식지가 시작한지가 얼마 되셨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용선위원
6월부터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네.
이용선위원
그러면 점자소식지를 보고 시각장애인들의 반응이 있었나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300부를 저희가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300부를 배부를 했는데 보고나서 시각장애인들로부터 어떠한 답변이 있었는지 홍보가 잘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고맙다는 유선전화는 가끔 받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시각장애인들이 협회나 이런 곳으로 많이 전달되어서 소식지를 많이 보고 있나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네.
이용선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쪽으로 배부하고 있나요? 가정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각장애인 협회로 배부 하는지...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시각장애인협회가 은평구에도 있는데 그쪽에서도 명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자택으로 우편을 보내드리고 있고 당사자들한테 잘 받고 고맙다고 유선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용선위원
은평구에는 안마시술소가 있잖아요. 안마시술소에 가면 시각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쪽에 안마시술소에는 은평소식지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점자소식지가 들어오느냐 했더니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거기는 시각장애인분들이 계시는 곳인데 제대로 배부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배부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러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이 은평 관내에 거주를 안하시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시는 예상되거든요. 위원님 지적을 하시면 제가 은평구 관내에 안마시술소를 파악을 못했는데 그 쪽에다가 보내주면 그분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분들의 거주지가 은평구가 아니더라도 은평구에 사업소가 있으면 봐도 될 것 같아서 조금더 세심하게 배려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우윤 행정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에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시고 업무추진을 함에 있는 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총무과에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총 사업비면에서 상시학습체계 2/4분기때 사업비 1억 5,700만원에서 3/4분기때 보니까 7,700만원으로 깎였는데 이 감액 때문에 그런 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2/4분기때 보고드린 것은 상시학습체계에 관한 전체 예산이었고요. 여기에 있는 7,700만원은 아래에 표로 표시된 분야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는 변동이 없다 이거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추경에서 8,000만원이 깎였지만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표에 있는 예산만 표기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아니 총사업비 8,000만원 깎였다 이거죠? 8.000만원 깎였기 때문에 사업비가 7,700 이렇게 된 게 맞잖아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맞죠. 그러니까 그게 추진실적이 이게 아니고 사업비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8,000만원 감액된 게 맞네요. 그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남기정부위원장
직원사기진작 후생복지 거기도 총 사업비가 2/4분기하고 틀린데 그것도 감액 때문에 그런건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남기정부위원장
이번에 인사를 언제 했죠? 승진 인사?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승진내정만 됐고요. 8월 24일날 승진내정만 되어 있고 아직 승진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일단 내정됐으면 승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지금 교육중인데요. 교육을 수료하고 와야 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승진할 때에 있어서 6급에서 5급 될 때 뭐로 판단합니까? 판단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그 사람이 과거에 그동안에 근무해온 경력, 능력, 성과, 주위의 평판, 관리자로서 자질과 통솔력, 리더십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따져서 1순위가 만약에 서열이 있잖아요. 서열, 내부적으로 서열이 있는데 그 서열을 1순위로 최고로 보냐 아니면 장기근속 오래 근무한 사람을 위주로 보냐 이런 메뉴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사규범에는 그죠?
그게 정형화되게 문서화되고 있다기 보다는 운영해 오면서 서열도 보고 연령이나 현직급 근속기관도 보고.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1, 2, 3, 4순위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순위는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순위를 물어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과장으로 진급할 때 서열 1순위 1등부터 7등까지 해서 만약에 주는 거냐? 아니면 그냥 서열 몇 %, 여성비율은 몇 %, 장기근속 몇 %, 공적 몇 % 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 아니냐?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기계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서열도 보고 연령이나 현직급 근속기간, 여성배려, 구동 안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기계적으로 몇 %, 몇 % 정해진 것은 그때 그때 정하기 나름이지 우리 문서화되서 이미 정해져 있거나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총무과과장님께서는 인사할 때 참여하십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참여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하시면서 주로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문서에서 서열을 메길 때 과장님이 서열을 한 것을 인사위원회에 넘기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님으로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서열은 6개월 단위로 하는 평정에 의해서 이미 정해집니다. 총무과장이 손질하는 게 아니고요. 서열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4배수 내지 5배수 후보자군이 정해집니다. 서열순서에 따라서요. 그 후보자군을 가지고 승진심사를 합니다. 내부조직인 승진심사 거기에서 1.5배수를 인사위원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총무과장 역할은 저는 승진심사위원회 들어가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내년 정도 가면 국장님들도 많이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리가 윗자리가 많이 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인사이동한 결과를 보면 항상 인사는 불만 있는 분이 항상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되는 분보다 안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 서열이나 모든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대로 해주면 별문제가 20% 나올게 10%뿐이 안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 구청장 권한인 줄 알고 있어요. 구청잔 권한인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6급, 7급 계속 이렇게 있고 올라가야 되고 정책이 항아리처럼 되어 있는 구조인데 지금 현재 윗분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분이 많아요. 많은 데 잘못 하면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른 구청에서도 인사 때문에 나쁜 비리가 생기고 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예방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인사만큼은 우리 과장님 많이 안남으신줄 알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자기 소신껏 해서 서열순서 어떻게 고칠 수도 없겠지만 소신껏 하셔서 불이익이 없겠끔 그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나쁜 한마디로 인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됐다 하는 얘기를 잘 들을 수 있게 과장님이 한번 힘 좀 써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크게 중요사업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시학습체계하고 똑같은 2페이지 해서 올라왔는데 앞으로 중요업무계획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다른 게 있나 한번 체크하셔서 새로운 것 있으면 저희도 새로운 것 알고 싶어서 그래요. 매일 똑같은 것 올리지 마시고 새로운 것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상시학습체계를 위한 맞춤형 직장교육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네요. 특히 어떻게 보면 관리자급 이상되면 갈등관리교육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요즈음에 갈등관리박사도 있더라고요. 1명인가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맞춤형교육에서도 갈등관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공무원 내부사회에서도. 이런 좋은 교육들은 잘 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4페이지에 보니까 행정차량 공회전제한시스템 설치 해서 이렇게 시범운영하고 있어요. 이것 성과가 있던가요? 어때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설치한 게 8월 26일이어서 두달이 채 안됐는데요. 계속 스크린하면서 자료를 축적하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범운영중입니다. 2대만 가지고요.
성흠제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해서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그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 관용차가 전체 몇 대입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124대입니다.
성흠제위원
124대요. 124대인데 물론 이제 구청 주차단속반에는 구청 차를 주차단속하거나 그런 단속실적은 없겠지요. 단 소위 얘기해서 경찰청에서 단속하는 연중 적발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24대 중에서...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행정차량이 경찰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요?
성흠제위원
화물차 승용차 버스 이런 것들로 해서 124대 중에는 연 적발 건수가 그러니까 벌과금 고지서가 나오는 것이 있겠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위반이 되면 촬영되어서 통지서가 날아 오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위반해서 그런 범칙금 통지서가 온다면 운전원이 안전운전이나 주의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범칙금 또한 예산을 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위반사항 통보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나왔을 때에 운전자가 다 범칙금을 낸다는 얘기인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산으로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운전자 책임으로 운전자가 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현재 그러면 구 예산으로는 전혀 나간 것이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성흠제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나간 것은 없는데 적발건수는 분명히 있겠지요. 구청 소속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들어서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겠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 새로운 청장님께서 오셨는데 그때부터 현시점하고 그 이전에 3년 전 것 적발건수를 취합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경찰청에서 나온 구청에서 일단 지급을 안했다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믿고 과거 3년 것 다음에 현재 1년 것에 대한 행정 차량에 대해서 124대가 됐으면 예를 들어서 124번째 차량은 10번을 이사람을 계속 위반하고 자기가 돈을 내던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양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 데이터를 요구하는 겁니다. 적발건수에 대해서 데이터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는 상시학습체계를 위한 맞춤형 직원교육 중에서 직원 특강이 있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
이선복위원
올해 몇 회 실시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직원특강은 1회 했습니다.
이선복위원
누계에 보면 3/4분기에 386명인데 집행은 1,0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1회 입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경철의 경제특강이라고 해서 5월에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386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례조례 때는 분기별로 한번 씩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조례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선복위원
분기별로 1회씩하고 또 별도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직원들이 1,200명이 되는데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1/4밖에 안 됩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이것은 특강은 일과 시간에 부서별로 몇 명씩만 불렀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 때는 전 직원 대상이지만 민원창구 빼고 필수요원을 빼고 800-900명 정도가 듣고 있습니다. 조례 때하는 특강은요.
이선복위원
그러면 교육에 참여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학습시간 2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학습시간은 직급별로 의무교육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은 특강을 들음으로써 2시간을 수료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맞춤형 교육 아까 성흠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갈등관리 협상 과정 과장님 팀장님이 주로 교육을 받으셨는데 몇 회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3회 했습니다. 5급 이상 과장님도 전부 가서 듣고 왔고 저도 듣고 왔습니다.
이선복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제가 직접 참여해보니까 정말 몰랐던 기법이나 흥분된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요령들이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이선복위원
갈등이 없는 공무원과 주민들과 협력체계를 해서 잘 조정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사기 진작 및 후생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이 있지요. 몇 명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5명 중에서 1명은 육아휴직 중이고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업무가 뭡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청원경찰은 그야말로 청사보안이나 위험한 요소를 사전에 순찰해서 제거하는 것인데 일과 중에는 청사 내외를 계속 순찰하고 있고 집단민원인이 많이 방문하시면 거기에 대처하고 야간에는 당직을 교대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구통합방위협의회 있는데 거기에 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62명입니다.
장윤건위원
회의는 한달에 한번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분기 1회 합니다.
장윤건위원
회비는 얼마씩 받고 있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자발적으로 월5만원씩입니다.
장윤건위원
자발적으로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회원끼리...
장윤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가 있던 그러던 62명이면 한달에 5만원씩이면 석달에 15만원을 받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장윤건위원
1년에 구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장윤건위원
통합방위협의회 1년 예산 300만원이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 편성된 것은 500만원이고 3분기까지 집행된 것은 300만원입니다.
장윤건위원
3/4분기까지요?
62명인데 60명 잡고 한달에 5만원씩이면 300만원 들어 오네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그중에 당연직이 16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관내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받지 않고 위촉직 46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회비를 납부하시는데 100% 납부하시지는 않고...
장윤건위원
회원이면 100% 회비를 받아야지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5만원씩이라도 40명이면 200만원인데 200만원이면 충분히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예산을 500만원 지원을 안해 주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것같은데...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회비가 잘 걷히면 그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회비가 많이 잘 걷히지 않더라구요. 강제할 수단도 없고요.
장윤건위원
그러면 감투를 쓰지 말아야지요. 관내 돌아다니면서 통합 방위협의회 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안나오는 사람은 전부 제명시키던가...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3/4분기 자체 직장교육에서 도내동 청소차고지 교육 어떤 교육입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차고지에 근무하는 운전원이나 정비원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과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장윤건위원
분기별로 한번 합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아니요. 이게 의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7월달에 그쪽 직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일정을 잡아서 7월에 한번 처음으로 실시한 겁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니까 3/4분기에 한번 교육을 했는데 예산이 한 300만원 들어갔네요? 어떤 교육인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강사료하고 이 교육을 하루에 한 게 아니고요. 6번 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인원은 40명밖에 안 되는데 뭘 6번씩이나 해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아까 교육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분들도 연간 교육시간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시간을 거기서 일을 하다보니까 따로 빠져나와서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무를 하는 현장에서 교육을 시켜 주기 위해서 과정별로 첫째 날은 교통질서 및 사고원인이나 자동차의 특성, 둘째 날은 화물자동차의 특성 및 상황별예측, 마지막 날은 교통사고 사례 분임 토의 등 이런 사례별로 40명 6회 시킨 겁니다.
장윤건위원
올 추석명절에 고향방문직원들 있죠? 인원이 한 230명정도 되는데 버스가 몇 대 운영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5대 운행했습니다.
장윤건위원
5대요. 5대면 한 600만원 들어가면 차량 1대당 한 120만원 들어가네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어떻게 상행선, 하행선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왕복입니다.
장윤건위원
5대가 가면 주로 어느 방향으로 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호남쪽에 2대, 영남쪽에 2대, 중간에 1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나중에 직원들이 어디에 집결해서...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내린 곳에서 하차한 곳에서.
장윤건위원
하차한 곳에서.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시간이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김종선위원
3/4분기?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구청에서 하는 일을 위원들에게 3/4분기에 이런 일을 했다 라는 보고하는 게 업무보고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서류를 보면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 요식행위의 업무보고밖에 안됩니다. 3/4분기에 총무과가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차량 공회전제한 시스템설치, 맞춤형직장교육, 후생복지증진 이것 밖에 일 안했습니까? 총무과가 얼마나 일이 많은 과인데 예산도 많이 쓰는데 위원들에게 업무보고 하는데 세가지 달랑 이렇게 이게 무슨 업무보고에요? 중요한 업무, 해야 할 업무 다 빼버리고 이런 요식에 준하는 업무보고하면 제대로 업무보고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은평구 집행부에서 구의회 업무보고할 때 너무나 형식에 치우쳐져 있어요. 애매한 문제, 입장곤란한 것 더군다나 예산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거의 다 누락시키고 있어요. 이 무슨 업무보고에요? 총무과 총무팀에 물품관리 및 구매 일 하나도 안했어요? 우리 구의원들이 우리 은평구청에 공공요금을 얼마나 납부하고 있다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인사에 조직 및 정원 현원 계약직, 비정규직, 상용직 인사관리 이것도 다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보고는 해야지. 왜 이런 중요한 일들을 업무보고 안해요? 구내식당 예산회계 청사 대부에 관한 사항 이런 중요한 일들은 다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업무보고를 할 때 연초에 연간 과별로 할 일을 의회에다가 보고하기 위해서 업무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 하나 하나 모든 업무를 다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업무를 의회에 보고해야 될 만한 몇 가지 업무를 추려서 확정을 하고 그것이 연초에 책자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만들어진 그 업무계획에 맞추어서 보고하다보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숫자만 바뀌는 경우가 아마 전 과가 마찬가지 현상일 겁니다. 저는 참고로 다른 과에 근무할 때 연초에 제출된 의회업무계획에 한정하지 않고 그 분기에 이 정도는 위원님들께 보고할 필요가 있다 싶은 것은 따로 추가로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와서도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총무과 업무라는 게 몸은 바쁘지만 의회에 이 자리에서 보고할만 한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라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새겨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아.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보고할 것, 안할 것 임의적으로 다 잘라버리고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하고 그런 것 어디에 있어요? 연초에 업무계획은 계획으로서 1년동안 이렇게 할 것입니다. 보고하는 것이고 그것을 매월할 것을 매월해도 되지만 분기별로 잘라서 연초에 보고된 업무중에 이번 분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매번 업무보고 받아보면 요식행위야, 요식행위 대충 몇 가지만 적어가지고 그냥 나와서 말야 메모지, 쪽지 읽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은평구에서 피혈액순환처럼 돌아가는 모든 업무를 제대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데 업무보고 뜻이 있지 다 잘라먹고 중간에 몇 가지만 하는 게 무슨 업무보고에요? 앞으로 세세하게 다 보고를 하세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2012년도 예산편성중에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각 과에서 예산요구에 관한사항을 전부 다 받았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즈음에 해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물론 우리 예산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다 어려운데 예산과에 내가 당부할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산편성건을 쥐고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성된 예산이 거의 다 확정으로 간단 말이지.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원단위예산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출내역 정확한 파악입니다. 그렇게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부의장님이 지적을 여러 번 하셔서 그 부분 특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2011년도에 행정부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감추경이라는 말은 챙피한 얘기거든요. 물론 원체 살림이 없다 보니까 더 쥐어짜서 또 짜고 짜고 해서 라고 한다 라는 그런 어떤 절박함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산편성논리상으로 보면 감 추경이라는 것은 내가 편성해놓는 예산자체를 내 스스로가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사전에 각 과별로 철저하게 산출근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편성하도록 하세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1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서 3/4분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번에 1개 단체지원2,300이 나갔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지회에서 지난번에 사회적 기업으로 하는 제빵사업을 하겠다고 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제빵기 구입비로서 2,300을 지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빵기 구입비가 1,300만원이 되어서 나머지 잔액은 저희한테 반납을 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금액 남은 것은 반납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신문지상이나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중요한 것이 사회단체보조 6억입니다. 6억이 어떻게 보면 클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 곳이 몇 개입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52군데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52군데인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아마 좋은 쪽으로 많이 쓸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보면 요새 사회적으로 영화도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사회단체 쪽으로 해서 불법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중간평가나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좀더 세밀하게 점검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재난 대비 민방위대 운영을 보니까 연간 소요예산이 구비에서 5,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5,000만원이 왜 올라간 것이지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민방위대 예산은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에 대해서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부담하는 비용이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도 김종선위원님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년 2개월 구의원 생활하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장표가 분장하는 일은 많은데 나와 있는 업무추진 보고서를 보면 너무 진짜 볼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자꾸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업무 보고할 때에 중요한 것이 총무과같으면 인사이동을 했을 때에 어떤 분들이 인사이동을 해서 올라왔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그런 것도 삽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똑같이 하면 업무보고에 대한 비효율적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실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선거관리 업무를 하시지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선거기간입니다.
성흠제위원
무슨 팀에서 하시지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선거추진반은 선거기간에 저희 과에 행정팀하고 외부해서 한사람을 지원받아서 선거추진반 5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올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선거가 갑자기 있는 바람에 일반 업무에도 고생이 많으실텐데 또 선거 치르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 동사무소 별로 선거준비 하느라고 공무원분들이 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사무소를 관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통장 역량강화 계획보니까 올해 은평구 통반설치일부 개정 조례안이 2월에 통과됐고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저소득 가구 생활 실태파악, 틈새계층 위기 가정 등 발굴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늘 하시던 부분들이지만 과거 연도에 비해서 특별히 나아졌다거나 이런 틈새계층 위기가정을 많이 발굴하신 실적들이 있으신가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작년 대비해서 실적관리는 안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통장님들인 전체 교육도 하고 처음으로 전체 사기진작에 대해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을 하고 2차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양대 선거 때문에 세밀한 추가적인 교육은 못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11월 중에 다시 한번 교육해서 통장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교육을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그러냐 하면 통장님들 지역에서 다 각 지역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데 구에서도 없는 예산 쪼개서 전체적으로 상해보험도 가입해 주시고 나름대로 복지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하고 있는 만큼 그분들이 충분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민방위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보면 민방위 교육 불참자 그러니까 그냥 고의적으로 불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매년 미꾸라지처럼 빠지는 분들은 과태로 계속면제 대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말 결산을 하게 되면 불참자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장 문제점이 민방위 통지서는 꼭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해서 수령증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이게 단독세대인 경우에는 전달이 힘듭니다. 밤늦게 새벽에 귀가하는 경우에 통장님들이 전달하게 되면 잘못하면 사생활 침해문제도 생기고 해서 지난번에 약간 문제도 있어서 민방위 대원들이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면 사실상 과태료 처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식구가 여럿이 있으면 대리전달도 가능한데 단독세대인 경우 아주 일선 통장님들도 가장 애로점을 그 점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통장님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추궁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말하는 상습범이라고 하는 분들 교묘히 꼭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태료 처분이 곤란합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건소에서 각동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주민들 특히 노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각 동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구에서 태극기달기운동전개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전개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태극기전개사업으로 해서 올해 예산으로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저희가 감편성한 부분입니다. 전에는 전입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태극기를 하나씩 드렸는데 사실상 별효과가 없다. 그래서 현재는 전입세대에 대해서 태극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명칭이 물론 태극기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게양을 해야죠. 관에서 주도 한다고 해서 태극기를 걸고 안걸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전입세대에 태극기도 드리고 태극기를 게양하는 국경일에도 게양을 유도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별 효과가 없어서 저희가 무상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우리구와 은평구새마을금고하고 어떠한 협약 맺은 것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은평구새마을금고연합회하고 저희 은평구하고 지역공원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은평구 새마을금고도 일정부분은 지역에 대한 보건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은평구새마들금고연합회에서 각 학교의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비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구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학교로 해서 결식아동식비보조를 새마을금고에서 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윤건위원
동 마을금고에서 예산이 꽤 되는 것 같으던데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마을금고에서 물론 많은 돈을 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했으면 저희가 바람직합니다마는 마을금고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개 금고에서 500만원정도에서 5,000만원정도 해서 지역공원사업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윤건위원
3/4분기 통장봉사교육 실적에서 실적은 굉장히 많네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실적은 주민자원봉사팀에 별도로 실적이 수확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장윤건위원
통장단체상해보험가입을 시켜줬는데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500명이 넘는데 또 퇴임하는 사람도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떠한 절차를 밟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단체상해보험은 총원으로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선임하는 분도 저희가 명단을 통보를 하면 총원내에서 가입을 받고 통장분이 증원이 되면 증원되는 부분만 통보를 해서 그 부분만 다시 추가부담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수고 하십니다. 동청사유지 관리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평소 때도 유지관리에 대한 감독권이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안전점검이나 자체점검을 하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신사2동 신축동사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준공하자마자 7일만에 비와서 43군데가 비가 새서 난리법석을 쳤는데 요앞전에 비 왔을 때 또 주민까페에 창문에 비가 들어와서 또 물동이를 대놓고 이런 현상이 빚어졌어요. 담당과장님, 청사관리과장님으로서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예정입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하자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공사시행한 건축과에서 계속적으로 업체측과 연락을 해서 한게 하자보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관리하지만 현재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물론 보수기간이기니까 주무관청인 건축과에서 주로 합니다. 거기서 감독을 했으니까 하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준공부터 그것은 관여를 해야 된다. 물론 하자보수기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큰 틀에서는 신사2동 복합청사에 하자보수는 상당히 심각한 근본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외벽공사에 전혀 방수시스템이 안되어 있다. 방수시스템이 안된 시공을 해서 건물은 완공됐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향후 그 건물이 20년, 30년, 50년을 가야 할 건물인데 근본적으로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에서 향후 문제를 놔놓고 같이 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과에 담당자 보고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자 보수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분야별로 다릅니다. 5년도 있고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김종선위원
우리 동 청사는 몇 년입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외곽골조에 대해서 또 이런 tit시에 대해서는 다 다릅니다. 3년, 1년, 2년 공정별로 분야별로 하자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창호 이런 것은 1년 주요한 골조나 이런 것은 더 길다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1년이 지났을 때 창호부분에 누수현상이 1년이 지났을 때도 물이 샌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이를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이겠죠.
김종선위원
그것은 말로할 사항이 아니라 없던 일이 누구는 당초부터 누수를 하겠다해서 공사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또 건물은 완공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는 거지. 창호부분에 부실공사가 일어났다, 누수가 된다 그러면 창호 다 뜯어내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완벽하게 누수를 차단하려면. 아주 복잡한 문제야. 이게 그냥 대충 생각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치행정과는 보수기관에 우리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청사가 향후 몇 십년을 가야 할 우리 관리업무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항상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세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도 누수현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다 물으세요. 소위 말하는 민사까지도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공사업자들의 잘못된 관행, 감독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위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지 어떻게 해서 관에서 짓는 건물이 일주일만에 43군데가 비가 샌다 이것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사항이야. 그것도 2년에 걸쳐서 지은 건물이 시중에 민간건물 빌라 같은 것은 3개월이면 다 지어버려요. 그런데 비 새는 집 한군데도 없어요. 내 방 의회청사건물도 준공하고 나서도 계속 비 새고 있어요. 관공서건물 계속 비 새면 안 되잖아요. 관공서는 비 새도 되는가? 이것 보통 심각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건축과하고 같이 이 문제를 향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세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진행과정을 계속 보고 받고 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까지 하세요. 본위원이 위원하는 동안에 이 문제를 뿌리 뽑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장윤건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새마을금고, 지금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총 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행정안전부입니다.
김종선위원
행정안전부이지요.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각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우리 구청이 대행기관으로 감독할 수 있잖아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대행 기관 감독 업무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회계나 이런 것은 없구요. 정관변경 승인이나 일반적인 감독권입니다. 실질적으로 은행 감독원이 시중은행을 감독하는 감독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위탁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관리업무에 모든 것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물론 새마을금고에 회계업무나 실질적인 운영상에 있어서 새마을중앙연합회에서 감사도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 간에 운영상에 감사고 큰 틀에서 보면 행안부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행안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은평구 관내에 일부 마을금고는 좀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들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저도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을 시켜서 감독을 할 수 있을까 또 실질 운영에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많은 연구를 해보았는데 시중에 은행권을 비교해보면 저축은행 같은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금융위원회에서 합니다마는 결국 그것 또한 중앙정부 재무부 인가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중앙정부에서 관여를 안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마을금고를 그냥 형식적으로 정관변경이나 받아주고 이런 감독권이 아니고 사후약방 격이 안 되도록 사전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감독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주민을 보호하는 일이고 구민을 위하는 일이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 새마을금고에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관여하고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자세히 자료를 위원님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태극기 게양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지요. 얼마 전에 보니까 10월 8일에 태극기가 게양이 되어 있는데 무슨 뜻에 게양을 한겁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쭉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서 게양하는 겁니까? 나는 또 축제 쪽으로...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0월 3월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는 가로기를 계속해서 게양토록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런데 10월 8일 하루만 게양했잖아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10월 3일부터 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게양했어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태극기가 한번에 게양하면 몇 개를 게양합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4,000개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보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태극기를 끝나면 태극기 게양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게양하고 걸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고도 나고 또 그래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보관해서 걸고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위탁하는데 보관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1,800정도 되나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태극기가 4,000개가 있어서 몇 개는 불량도 나오고 찢어진 것도 나올 수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공무원분들 계시고 구의원분들이 계시지만 주민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느냐 전체 중에서 한개만이라도 불량품이고 찢어진 것이 있다 아니면 더럽다 하면 우리들 욕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을 욕을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 일을 안한다. 공무원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보았을 때 로데오거리 쪽에 연서도로나 이렇게 지나 갈 때 보니까 찢어진 것하고 밑에 부분 지저분 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순찰도 해서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워낙 많고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차량에도 휘말리고 비가 올 경우에는 매연하고 섞여가지고 태극기가 바로 훼손되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순찰을 철저히 해서...
남기정부위원장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위탁업체에 분명히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깨끗하게 해야지 주민들이 보아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이 들지 보기가 지저분하고 찢어진 것이 있어봐요. 보기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에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민원여권과의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