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46분 안건 1. 2006年度 市政業務報告

먼저 정회까지 하면서 이러한 시간을 갖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데에 대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심려를 하신에 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역할은 다르지만 그 역할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또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수레의 양축처럼 서로 사전계획단계에서부터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일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게 금본 제4대 민선시정의 기본방침입니다. 또 의회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는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현재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은 조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직을 좀 혁신해야 되겠는데 조직도 혁신을 하고 아울러서 인적 마인드도 개선을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정말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한시기구이지만 그러한 준비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구를 사실 운영할 기간을 봤더니 연말까지 운영은 하지만 8월, 9월, 10월 사실 한 3개월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월쯤 되면 이미 모든 안이 나와서 의회와 협의도 해야 되고 제출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세 달 뿐이 안 남았으니까 이건 빨리 구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구성일자를 8월1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8월1일부터는 정식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겠다. 그러자면 먼저 단장하고 팀장이 와서 직원들을 인솔을 해 가지고 하자면 역으로 계산해 보니 날짜가 오늘 이나 어제 오후 정도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내일 쯤 바로 직원까지 발령을 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이 위원회가 4시50에 끝났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끝났느냐 물어보니까 끝났다 그래서 그러면 발표를 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끝나자마자 발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주문하시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잘 전달이 되도록 후임자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시기구를 만드는데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처음 구상할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그때 위원님들께서 양양에서 연수를 하실 때 그때 자치행정국장이 가서 의장님께,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달라, 그 전날 구상하고 바로 그걸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제가 왕산에 갔을 때 의장님하고 심종인의원님 이렇게 오셔서, 먼저 심종인의원님하고는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다른 일 때문에 끊기고 의장님한테는 대충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조직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안 된다기보다도 더 발전적으로 시정을 해 보려면 조직과 인력의 혁신을 해야 되겠으니까 한시기구라도 연말까지라도 만들어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저는 내용을, 저도 당연히 조직에 대해 들어갔으리라고 봤는데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시조직 얘기를 왜 안 넣었나 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그자리가 가지고 그건 구두로 하면 되지 굳이 서류에다 한시조직을 넣고 이런 것까지는 아닌가 보다, 하고 일단 간담회 할 때는 저도 잘 모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행정혁신 이런 장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그날 간담회할 때 한시조직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을 해 보니 그렇게 된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사전에 계획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날 회의자료에도 이렇게 넣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비미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사실상 이것은 인사권도 의회의 견제권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인사가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대충은 사람의 인성까지도 좀 얘기를 하는 게 도리라고, 마땅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번 시장님하고 제가 새로 와 가지고 업무보고 받고 그 동안 수해를 입고 이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뭔가 빠진 듯한 그게 들고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의회하고 협조관계도 늘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 하면서도 전문위원들도 있고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몇 번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저를 기준 한다면, 물론 인사를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의 권한이고 국장, 과장이 있지만 저 혼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의회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제가 다른 기관에서 일을 봤을 때 통상 의회 쪽에서 사람이 올 때, 또 갈 때 이제는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라도 협의를 좀 하고 이랬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은 자리를 메우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나 저나 업무보고 수행으로 바쁘다 보니까 개인적 교감도 가질 이런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뿐만 아니고 시정에 관해서 모든 중요한 계획, 시책 이런 데에 대해서, 또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꼭 이것은 아셔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반드시 게으르지 않게 사전에 교감을 갖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의 진행상을 소상히 보고해 준 이근식부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특별히 부시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신 만큼 특별히 주문하실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주문했던 내용은 제가 조금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우리 강릉시의회 제8대 의원 모두는 어떤 권한을 뺏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한은 시장님께서 권한을 행사하시면 되고 또 부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한은 부시장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의 경영을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 해서 국민의 눈을 멀리 하고 국민의 입을 멀리하고 일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번 인사발령에 있어서 물론 어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었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시간적인, 공간적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체계적으로 치러지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 모두는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주셔서 우리 8대 의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출범하는 민선4기에 큰 힘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잘한 일은 용기와 상을 주고 못한 일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같이 해서 대안을 연구하는 그런 의회로 가고자 합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 다른 곡해를 하지 마시고 상생의 협조하는 동반자 관계로 꼭 유지되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특별히 다른 말씀 더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듣고자했던 사항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또 다른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차후 차차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근식부시장님과의 대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이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기 전에 과,소장에 대한 신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입니다. 인원현황을 보면 식품위생에 세 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을 담당하는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고 직렬이 식품위생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실제로 하고 있는 사항은 식품위생, 공중위생, 업무는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공중위생 합쳐서 11명이요?

예.

그러면 강릉시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임명되어 있습니까?

명예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어떤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명예감시원이라 해 가지고 임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덟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실제로 영업장이나 제조장소 이런 데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을 지도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1조에 몇 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조업체, 대형마트 이런 데 점검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건소 내에 있는 남녀직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80%가 여직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이 옛날에는 복지차원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모성지원까지 하다 보면 뱃속에서부터 품위 있게 죽을 수 있을 때까지 보여 진다면 전 연령층이 다 여기 서비스대상이 될 것이고요. 환자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건강한사람도 보건소의 서비스를 받고 국가가 돌보아야 할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이런 식품과 관련된 업체에 종사하는 고소득층 영업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자기발로 걸어 올 수 있는 사람에서부터 방문해서 돌보아야 할 사람들까지 사실상 23만 강릉시민이 다 보건소의 보건진료 내지는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구성을 보면 87명과 정원의 인력인 공중보건의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23만의 강릉시민 전체를 이 125명이 돌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혜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감사한 내용을 보면 보건출장소에 1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아닌가요? 표에 보면 정원이 12명에 현원 11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1명이 모자란 사항이네요?

공로연수 중입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발령이 날 것입니다.

제가 받은 서류에 의하면 근무인력배치를 7월에 수립해 가지고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9월에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장소에 인력을 그렇게 증원한다고 해서 23만 명의 건강이 제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체제개편을 하고 이런 기회에 강력하게 주문을 하셔서 모든 서비스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인력보강을 강력히 주장하여 주시고 또 힘이 된다면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보건서비스 측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제 자신도 보건소에 가야 되니까 하나 주문을 드리자면 모든 대민서비스가 그러하듯이 일단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기쁜 마음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을 외부적인 고객이라고 본다면 근무하는 직원은 실제로 이 사람들도 보건소의 진료를 받아야 하니까 내부고객인 셈이죠. 그래서 직원들을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것인데 제네럴 일렉트리 거기에 근무하던 가전제품 기술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회사는 나에게서 나의 손만 이용하고 임금을 지급했다. 공짜로 머리를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목욕을 시키는 손, 주사를 놓는 손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도 잘 갖추어 주시고 특히 여성이 80%나 되는 곳이니 만큼 여성 공무원들, 여성 직원의 어떤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승진이나 이런 데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묵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테마별 건강의 날 행사를 했죠?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축소해 가지고 사무실 안에서만 했습니다. 밖에 외부행사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작년도는 했었죠?

작년도는 했었습니다.

그날 여러 가지 테마가 있던데 거기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아무리 내적으로 만회를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비추어지지 않으면 가서, 그래서 외부의 걷기대회 같은 것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겠다,’기본적으로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운동하는 강릉시민들이 3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상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건강의 날 4월7일부터 한 1주일간 이렇게 날짜를 잡지 말고 가을철이라든가 날씨 좋고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테마별 건강의 날을 선정을 해서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동참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면 것을 먼저 주문을 드리고요. 이제는 의료혜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계층별로 또 지역별로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약지구를 보면 방문보건도 있고 만성질환 예방에 관련된 것도 있고 암 관련되어 있는 것도 참여하는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도 있고 저소득층 장기질환에 의료지원을 하는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를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을 보니까 만성질환에 대한, 사실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인구가 지금 2만5,0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경로당 중심으로 찾아가는 건강교실에 46회,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46회 뿐이 안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0회 가까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같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갔는데 46회를 한겁니까,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이게 경로당에서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것만 그렇고 경로당에서 고혈압, 당뇨교실하고 운영하는 숫자 이게 건강교실하고 고혈압, 당뇨 그런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만 1,500명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안에서 다 같이 포함이 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강릉시 전체의 인구에 65세인구가 2만5,000이면 10%가 넘는 겁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찾아가서 건강교실 좀 운영해 주시고 해야 하는데, 물론 직원도 적고 여러 가지 시간도 그거 하겠지만 이렇게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각별하게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방문보건사업도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재가환자 등에 대해서 공평하게 시간을 잘 두고, 방문보고는 한번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또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650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환자들의 병에 따라서 1주일에 한번 가는 집, 2주에 한번 가는 집 이게 다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떤 특정인이, 통계적으로 얼마만큼 자료나 이런 걸 구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카드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보건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취약계층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표를 보니까 보건지소가 여섯 개소가 있네요?

예.

여섯 개 지소에 정원이 10명이면, 현원도 10명이면 한 개 지소에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두 명 있는 데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이 인원으로 과연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종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아까 김화묵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이동 방문 하자 이러면 보건지소에 있던 인력을 98년도에 본소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동진료, 치매관리교실, 이동목욕 이렇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보건지소가 과거에 읍·면지역에 있던 시설인데 여기 그러고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밖에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부증이라든지 관절염 이런 걸 커버하자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어서 간호사를 일시사역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영향을 발휘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인원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주민건강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료소에 별정직 9명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별정은 6급 대우입니다. 과거에는 보건진료소가 81년도에 시작되면서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살림도 하고 자식 낳고 크고, 그런 계약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보건진료 복지차원에서 별정직으로 전직을 시켜주었습니다. 이제 공무원하고 똑같이 발령도 내 달라고 하고, 원래 기본 취지는 거기서 지역주민화 되는 것이 복지부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상하게 변질이 되었는데 일단은 하여튼 준공무원입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원 외 인력 공중보건의 3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기관에 21명 계시는 분은 보건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계시는 분이고 병원에 13명 나가계시는 것 같고, 이 분들이 진료전공 과목별로는 어떤 현황이 있어요?

이분들이 군인 대체 복무를 하다 보니까 성형외과 전문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흉부외과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실제 진료하는 것은 일반 만성 고혈압, 당뇨, 감기환자 이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과 의사가 진료하는 곳에 소아과 환자가 오면 진료를 못하고 시내 개인 소아과로 가시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이런 부분은 취합된 부분인데 과연 강릉시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이분들이 이 세 개 과목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그것은 매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

그러니까 현재 이분들의 임기가 1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취약한 이런 분들을 많이 받는 쪽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어때요?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것이 일반 개인, 시중에 있는 관련 과목들의 진료범위까지 하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공보의로 오셨다 그러면 그 사람이 3년 동안 아니면 1~2년 있다가 개인 전문병원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선생님이 오셨다 해 가지고 산부인과 환자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같은 그런 부분 말고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안과도 마찬가지로 안과선생님이 오셨다 해서 안과를 보건소에 개설해 가지고 안과환자의 받는다 이렇게 하기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산 보건지소에 안과전문의 선생님이 근무를 하는데 안과환자가 갔을 때는 그게 진료가 가능할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과 선생님이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걸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안과환자가 그리로 가게끔 유도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시골지역이 이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니까 이런 분들로 공중보건의를 오시도록 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강릉이 공보의들에게 선호도 1위입니다. 그래서 강릉 오자 이러면 자기들끼리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등 한 사람으로 강릉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신 안 받고 무슨 과 오라 이렇게 못합니다. 자기들이 시험 봐서 1등만 오기 때문에…….

그리고 16쪽에 말입니다. 만성질환자예방에 관한 내용인데 추진실적 뇌졸중환자 일반 재활교실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도 확대를 해야 하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초록세상 속으로라는 제목 하에 뇌졸중 환자들이 집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 차로 모셔와 가지고 보건소에서 15분 정도를 물리치료, 또 재활치료 이것은 연습시키고 이런 겁니다.

실적을 보니까 이분들이 한두 번 치료 받아서 될 분들이 아닌데요? 9회 이렇게 해 놓았네요?

이것은 재활교실 강의한 것이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방역기기문제, 얼마 전에 보도에 보니까 부산에서 방역활동을 하다 잘못되어서 그분이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 기기를 빌려주는데 있어서 기기취급은 물론이고 약품취급에 대한 안전성 여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는 약품하고 기계를 빌려줄 적에 교육을 해 가지고 하는데, 부산 보도를 보았습니다. 약을 평상시보다 오십 배인지 육십 배인지 더 진하게 타니까 잠시 노인들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빌려주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교육을 하고, 좋은 일 하다가 결과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부터 인력부족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 혹시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집행부에 건의야 수차 합니다.

그러면 시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부족하다는 데이터 하나쯤은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고 나름대로 그것이 고민되어 가지고 복지부시범사업을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을 많이 하면 복지부가 인건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정규직 정원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만 최돈은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책이 지금 정원과원 때문에 페널티 그 문제도 있고 또 각 부처별로 인력이 적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자치행정국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복지부 인건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출장소나 진료소직원들이 인사이동을 시켜달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젊으신 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교육문제가 혹여 이분들이 키우시는 자녀들이 학교가 없는 지역에서,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고 우리 8대 들어와서 위원들이 보건소가 서비스 쪽에 시민을 위해 더 가까이 오라고 주문하는 부분이 인원문제의 주문인데 그 부분은 전 위원들이나 소장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가해 가지고 제안서를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보건소에, 지원과에 과장 하나의 밑에 계가 인원이 사무관이 두 분이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있으니 지도능력이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문제성도 실제 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위원님들이 처음 들어와서 지적할 수 있던 부분이 바로 건강하고 주민서비스차원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이번 시정기획단도 생기고 했으니까 건의를 보건소에 대한, 정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인원배치라든가 제반 문제 건의를 보고서로 해서 내무위원회 관심 있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그런, 또 입지가 또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총액제로 하고 제반 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건의를 해서 보건행정이 시민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의 안을 좀 얘기를 해서 그 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반해서 지금 식중독 문제하고, 저희 관내에서 작년에 식중독이 발생한 일이 있어요?

작년에는 세 군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상에 바가지요금하고 식중독하고 이거하고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중독 다음에 보면 공중위생사업소가 숙박업하고 무허가 쪽에 과징금 고발하고 27개소가 있는데 식중독이 났을 때 그 식당이 폐쇄되죠?

예, 폐쇄됩니다.

그러면 공중위생에서 무신고해서 행정처벌을 하고 고발을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어떤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폐쇄하는 것 말입니까?

폐쇄가 아니라 무허가건물에 영업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는데 고발만 계속 하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죠?

특별하게 지금 없기 때문에 계속 고발만…….

그러니 계속 고발만 하는데 그런 부분의 상위법하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왜냐하면 식중독이 국민의 생활건강이라면 공중위생은 전염병이라고, 전염병이 유발될 수 있는 이런 우려성이 있거든요?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제반 위생, 공중위생에서 단속을 해도 말을 안 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직결적으로 관광지이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공중위생, 전염병이나 이런 게 돈다고 하면 우선 관광객이 전혀 안 옵니다. 또 여기에 와도 식중독이 이 지역에 어디서 뭔 일이 있다 그러면 요즘은 매스컴이 빨라서 와서 전혀 사먹지를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시민들하고 결부되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조례 제정이라든가 행정이 힘이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기회에 상위법하고 큰 위반이 안 되면 조례라든가 제반적으로 해서 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검토를 위해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신고업소 형사고발 건은 말입니다. 기존에 된 것은 공중위생, 여관에서 흡수를 해 가고 나머지는 민박에서 농정과에서 흡수해 갔습니다. 그런데 민박 7실 이하에 안 되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지역이 틀려서 여관도 못하고 민박도 못 하는, 그러나 시설은 현대식이고 그런 집이 지금 27군데 있어 가지고 조치한 겁니다.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벌금을 내서 민박도 못하고 서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경포도립공원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제반 규정위반을 해서 했을 때 거기서 경포에 실제 바가지요금이라는 게 철거대상하고 무허가 숙박업소들의 전매관계 이런 관계로 인해서 밖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지도단속 하는 게 어떤 전매를 했을 때 내가 관리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이 관리를 100원 짜리를 150원에 주고 300원 받으니까 피해는 실질적인 지역주민이 받고 있단 얘기죠. 그 전매하는 분들은 전부 외지 분들이 계절별로 호객행위를 한다는 것은 성수기에만 하는 것이지 비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검토를 무허가건물에 허가라든가 제반적인 조치사항에 행정적으로 계속 고발을 해서 돈을 징수를 하고 한번 해서 또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한번 획기적으로 다가설 수 있고 행정으로 지도할 수 있고 행정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단속할 수 있는 그 안을 한번 구상을 해 달라는 주문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방역관계가 여름에 우기고 장마가 되어서 방역관계가 굉장히 신중한데, 방역이 용역 준 업체가 지금 몇 업체가 있습니까?

10개 업체입니다.

10개 업체로 강릉시내 관내를 다 돌 수 있나요?

하여튼 계속 확장할 수도 없고…….

10개 업체가 지역별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요?

두개 업체는 주문진하고 연곡을 하고 여덟 개 업체는 시내 지역을 하는데 나머지 커버를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방역차를 이용을 하고 또 우리가 일시사역인부를 방역기간동안 5월2일부터 10월15일까지, 오월이일부터 이분들이 못 들어가는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전거를 타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예산이 1,000만 원 정도인가 금액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를 정확히, 방역이 얼마 되죠?

용역비용은 1억1,000만 원입니다.

방역의 용역비용이?

예.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면 시내에 방역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게 어떤 특정지역은 많이 하고 어떤 지역은 적게 한다고 해서 주민의 반발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하면서 특정지역이라는 게 제례시장이라든가 밀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관심을 갖고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오염도에 대해서 모기나 제반 발생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성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돈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용역회사를 늘리던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동하게 돌아가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출산율제고를 위한 모성지원에 여기 기록이 보게 되면 4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원입니까?

금년 1월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현재 7월 말인데 많이 애를 쓰고 홍보하고 그러시는데 사실상 인원이 어떻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만약에 인원이 오버 되면 작년도에 1,703명이 태어났습니다. 재작년에는 2,204명이 태어났는데, 501명이 줄어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돈이 모자랐을 때는 다른 예산으로 그걸 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또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뜻은 우리가 홍보가 덜 되어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가 그래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산부인과에다 창문 앞에 다 전시했고, 시청 홈페이지, 반상회 회보, 수시로 보건소 홈페이지 갱신하고 그러니까 알림방 같은 그런 데도 이렇게 게시를 하고, 아마 이거 몰라서 안 하는 분은, 그리고 관내 출산용품 파는 가게에 다 써 붙여놓았습니다. 자기 애 태어났을 때 용품 사러 가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용품 파는 가게, 그러기 때문에 몰라서 못 받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홍보가 되고 또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원만히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이재안 강무성 김영기 왕종배 권혁기 김화묵 김종혜 최선근 최돈은 출석공무원( 5 명) 부시장 이근식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보건출장소장 박종근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한상돈 행정7급 박재광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