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오입니다.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36건입니다. 의원발의로 사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12건이 제출되었고, 시장으로부터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 등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11월 17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제홍입니다. 의안번호 2025-제655호,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중기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 인력 운용 전망,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먼저, 2페이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우리 시 인구는 11만 2천여 명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5.9%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항공국가산단 조성, 해양관광벨트 구축, 항공 MRO 산업 육성 등 국가 단위 핵심사업 추진으로 인구 감소세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산업·관광 기반 확대와 고령화 심화에 따라 산업·복지·환경 분야의 행정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 운영 및 항공국가산단 활성화로 인한 산업·기술행정 수요 증가 돌봄·복지·보건 등 고령화 대응 행정 수요 확대, 해양·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요구가 향후 행정 수요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력운용기본 방침입니다. 정부의 기준인건비 및 정원 동결 기조가 2023년부터 지속됨에 따라 인력 추가 증원은 어려운 실정이나, 국책사업·공약사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형 인력 배치, 부서 간 협업과 탄련적 운영체계 강화 등 공공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시민 편익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행정조직 진단을 통해 유사기능 통폐합, 기능전환 등을 실시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 9월말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2024년과 동일한 1008명입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는 공무원 정원 동결이라는 정부 인력 운용 방침에 따라 추가 증원 없이 부서 간 인력 재배치와 기능전환을 병행하고 행정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종별․직급별 현황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969억 원 수준으로 2024년도 대비 2.9% 감액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액 내에서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성과 중심의 인건비 관리 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27년도에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혁신 지원센터, 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총 2건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한 사업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서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5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천시의회 행정관광위원회 소속 최동환 의원입니다.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등 출석을 일괄 요구하고, 이하 관련 과·소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 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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