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0-14

회의 전체 보기 79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심상용 주민복지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의 2011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9회 임시회를 맞아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국에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느라 한창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만 내년에도 구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은 내년도사업에 반영하여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낮아진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릴 주민복지과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의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제가 공부를 덜해서 이것 큰일 났습니다. 일전에 푸드뱅크마켓 운영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인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2개 복지관에서 현재하고 있죠?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1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은평구종합사회복지관, 태화복지재단 이렇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1군데에요. 법인이름이 태화복지재단이고요. 태화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은평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지난번에도 헷갈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2012년 12월 21일까지네요? 이쪽에 푸드마켓이. 그 위탁기관이요. 일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푸드뱅크하고 마켓하고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통합해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때 최과장님 안계실 때인가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 오기 전인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약간 성격은 다르더라도 이게 운영비 같은 게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서 기왕이면 한 재단에서 운영하니까 이것을 다 만기가 됐을 때는 한쪽에서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이게 만료되는 시점에 푸드마켓은 우리가 전세로 있으니까요. 만료되는 시점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일전에 우리 앞에 계신 이용선위원님께서 성격이 다르다 그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반관리비 같은 측면에서는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구태여 떨어져 있어야 되는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면 은평구 관내에 2개 다 있기 때문에 1곳으로 몰아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잊지 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흠제위원

그 다음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이 부분에 있는데도 어때요? 철저히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틈새 가정들이나 복지대상에서 누락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같은데 어떻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누락되시는 분은 우리가 긴급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자원 같은 데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동사무소에서도 조사를 하고 또 동사무소에 현재 복지위원들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그 부서죠? 복지위원 해당부서가?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이후에 복지위원 가지고 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거에 의거해서 각 동별로 복지위원들을 선임을 했단 말입니다. 이후에 한번인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기적인 회의가 얼마만큼 1번씩 열려라 마라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물론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본위원도 응암2동인가 3동에 복지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한번 모임 가고 지금까지 한번도 소집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복지위원제도를 그때 원래 2명씩 복지위원들이 선임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10명이냐 그 이상이냐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를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논란은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위원제도를 만들어 놓고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번 16개동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동별로 관리자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았습니다. 잘 되는 곳은 회의도 그동안에 8번씩 회의를 해서 동별로 특수사업을 운영하는 곳도 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번만 회의를 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를 전부 모아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각 동에 전파를 시켜서 잘 되는 곳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8번정도 회의한 동이 어느 동입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역촌동이 좀 잘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역촌동이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주 만나서 상의를 하는 거죠. 위원회들끼리.

성흠제위원

아니 상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적 측면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와있는지 파악했습니까?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역촌동의 경우에는 이 복지두레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주는 업소 같은 데 그런 데에는 음식점 같으면 거기다가 복지두레를 참여하고 있는 그런 업소다 하는 것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 음식점을 이용하는 주민입장에서는 아 여기서 상당히 좋은 일도 하는 구나 그런 마음으로 가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그 업소를 간접적으로 홍보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우수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나가서 볼 때 그런 사례도 봤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8번 회의한 동에 대해서 그걸 여쭤봤냐면 결국 타 동에서 실실적으로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해나가지 못한다면 현재 8번씩 한 모범동인 역촌동 사례를 가지고 각 동에 복지두fp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당 과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만나고 말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역촌동 말고 다른 데 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동도 보니까 정기적인 모임으로 한달에 한번 첫째주 화요일에 한다던가 그런 것을 정하더라구요.

성흠제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복지두레 제도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복지위원들이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왜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해서 각 동별로 복지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뭐 강제규정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한달에 한번이든 두달에 한번이든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왜 복지위원 제도를 만들었는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조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누락된 분들 또는 대상자가 안타깝지만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발굴해내고 그러면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음식점이 됐던 약국이 되었던 병원들이 됐던 그분들의 일정부분 사회지도층 내지는 금전적으로 약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 원래 이 조례의 취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체 교육을 한번 시키신다던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복지두레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고 아무 것도 안 되면 16개 동에서 1개동만 하면 조례 만들 필요없지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다 잘할 수 없으니까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기대하겠고 앞으로 어쨌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니까 미흡한 점이 상당히 보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독려하셔 가지고 그렇게 잘 복지두레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의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지난 주 일요일인가 부랑인 시설 은평의 마을 그날 오셨었지요. 거기 가 보니까 전체 우리 구비는 없고 국시비로 운영됩니다. 우리 구에서 일정 부분 국시비만 받아서 자금을 전달해 주는 겁니까? 직접 국시비가 넘어가는 겁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바로 재배정 해 주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재배정 해 줍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성흠제위원

구에 예산으로 안 잡히면 그냥 대행만 해 주시는 겁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날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랑인들이 1,200여명이 되고 부랑인 말고 정신지체라고 할까 요. 그런 분들이 200-300분 되고 제가 보았을 때에 3, 4년 전에 가보았는데 제가 그 이후에 처음 가보았습니다. 먹거리 장터도 열고 보기는 좋았는데 구에서도 구비가 안나간다고 하더라도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이 부족한 점이 없는지 우리가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올해지요. 금년도 처음으로 작년도 연말에 예산을 잡아서 구비 2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아서 그분들한테 잔치를 벌여 주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 6월에 문화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서울시에 악단을 불러다가 저희들이 공연을 한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좋은 일을 하셨네요.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올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부랑인들이나 장애인들이 1,000원 2,000원 들고 떡볶이 사먹으러 나오시고 의욕은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고 해서 시설관리인한테 물어보았더니 신부님인가 여쭈어 보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하루에 1,000원도 벌고 500원도 번다고 하는데 편지봉투도 붙이고 그러면 조금은 관리하기 낫겠다 1,200여명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 관리하기는 무척 힘들텐데 그래도 어떤 최소한 경제관념이라고 있으니까 500원 1,000원을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붙인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리가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구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지만 지난번 이렇게 200만원 지원해서 했던 것처럼 가능한 재원이 있으면 신경을 써서 우리가 같이 살아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꿈나무 운동화 세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꿈나무 운동화 세탁사업이 시작한지가 1년이 되어 가고 있지만 그동안 1년동안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월평균 356켤레 정도하고 있거든요. 하루평균 13켤레에서 15켤레 정도의 운동화를 세탁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 재료비 등 후원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자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번은 세제비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세제비가 들어가는데 연간 600만원 정도 외에는 들어가는 없이 없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운동화는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는 건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용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계 등에 아무 이상이 없구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잘되고 있는 상태네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이것을 다른 동에까지 다시 한번 더 해볼 생각이 있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 생각을 저희들이 한번 쯤 했었습니다. SH공사에서 장소를 한번 정해보면 해 주겠다 해서 SH에서 마침 나온 건물이 하나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SH공사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한번 좋은 땅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비 말고 SH공사에 예산을 받아서 해볼까 하고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수급자들에 한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급자들 말고도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한다면 본인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꼭 수급자만으로 한정해서 구청에서 재료비라도 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실 꿈나무 운동화 세탁을 해 준다는 자체는 자기신발도 못 빤다고 생각하면 다음에 커서 무얼 하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일반가정에서 세탁을 의뢰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약간에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사 경제에 침해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기존에 세탁을 사업을 하던 일반주민들이 항의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용선위원

영업이라는 것은 주민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받을 때에는 똑같은 금액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꿈나무 대상자들한테는 그냥 해 주는 것뿐인데 그것이 영업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거기까지 깊게 생각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점을 한번 생각하셔서 그분들한테도 무엇인가 자기도 벌 수 있다는 뿌듯함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병행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쯤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기술도 습득이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발을 넓혀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위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다보면 기초생활수급자선정과 관련해서 많이 민원을 받잖아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요?

장우윤위원장

네. 선정해달라고 민원을 받습니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선정이 안되는 분이 계세요. 보통 서울시에서 연계한 프로그램이 한시적이지만 틈새계층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12페이지 생활보장팀의 업무분장을 보니까 틈새계층의 특별지원사업이라고 따로 명칭이 있는데 이것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인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시사업입니다. 100%. 일부 한시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는 341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틈새계층 특별히 두가지가 있어요. 특별보호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일자리가 있고 일자리는 소위 말하는 취로사업 같은 거고요. 특별구호는 말그대로 일정한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2인 같은 경우는 33만원 정도되는데 무작정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6개월에 1번씩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탈락시키고 또 안 그런다고 하면 계속 지원해주고 현재 그런 단계인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것은 100% 시비지원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우윤위원장

몇 개월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