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호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천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할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며,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경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거주 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그리고 외국인·외국투자기업 사업 활동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 시책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권 부여 및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의무화 등 역할을 강화하고 외국인주민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강화를 위해 외국인 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지원 및 업무의 위탁”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외국인 주민을 시정에 확대 참여토록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경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 해석을 확대하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및 업무의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글로벌한 경산시의 이미지에 부합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에 이주외국인이 몇 명이지요?

현재 6454명 정도.

그럼 이주여성하고 하면.

이주여성들은 517명.

몇 가지 여기 신설된 걸 보니까 세계인의 날 행사 있지요?

예.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은 우리가 다문화 페스티발 해서 한 번 한 적 있고 그런데 그게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은 세계인의 날 행사를 위탁해서 하시는 것 같고요, 그 프로그램이 보니까 저도 가봤는데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당사자 중심으로 이렇게 행사하시던데 민간위탁 줬으면 여기 민간위탁에 관해서 사회복지과나 담당부서가 와서 봅니까? 이런 행사에 참여하냐고요? 지금 개정된 것 보면 여기 위탁을 주기로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세계인의 날 행사를 시가 주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고 민간위탁을 하면 관리·감독을 하시라고요. 와서 하시고 여기 좀 이상한 게 있던데 23페이지 보면 당연직 위원에 보면 부시장, 시의원, 국장님, 교육청, 경찰서 이렇게 있는데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가 있던데 경산에도 고용지원센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경산고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경산고용센터로 바꾸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포상이라든지 다른 시 조례 보니까 지금은 기념식 정도만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연구발표, 국제교류, 명예, 그 다음에 경력, 관심 있는 행사 이렇게 세계인의 날 행사에 좀 다양한 조항이 있어서 이런 시장이 적극적인 거주외국인에 대한 이주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경산이 경북에서는 이주노동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용 행사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자인공단하고 진량공단에 보면 갑자기 와서 단속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장도 제시 안 하고, 불법적으로 체포영장 그런 것 안 하고 단속해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가 이러한 이주노동자나 그런 분들에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체포하고 이런 것도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 짰습니다.

현재 우리가 올 경우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한 5억 500만원 정도 지원돼 있고.

그렇지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를 통화시켜 주시면 계획을 짜고 해서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채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민간이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관련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경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이게 사실 외국인 7000명 와 있는데 비하면 시가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지 시가 직접 나서서 그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잘된 데가 경기도 안산시라든지 반월공단 같은 데, 구미시만 하더라도 잘하고 채종호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시에서도 외국인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펼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진량중부교회에서도 위탁하고 있고 이주노동자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역부족입니다. 노동 상담이 계속 들어오고 현장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어떤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체육대회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주한마음 행사 그런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회용 행사는 지양하고 일단 하나 하는 것은 하나 하더라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상담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한국말이 안 돼 가지고 계속 통역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6000명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 일상적인 상담지원, 지금 노동도 한국노총하고 진량공단 상담하는 것 지원하고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앞으로 상담에 신경 써서 이 분들이 멀리서 오셨으니까 일단은 어려움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걸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주민 이 속에 이주여성이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럼 귀화한 사람도 외국인주민으로 분류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국민으로 분류합니까? 귀화한 사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한국 국적으로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했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당분간까지는 외국인주민으로 보호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귀화해 가지고 우리 국적을 취득했으면 굳이 “외국인”하는 걸 붙일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우리 주민으로 그냥 포용해 가지고 그 사람은 선거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직원이야 우리가 하지만 분류 자체를 외국인주민으로 분류하는 건 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위에 법적으로 지정을 했으니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주민으로 더 가까이 끌어안는 게 안 좋겠나 싶고 탈북 난민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주민 됩니까?

탈북자는 아닙니다. 탈북자는 한국인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보면 우리 생활습관에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말이야 통하지만.

탈북자 하나원 통일연수원에서 『하나원』하는 조직에서 그 분들을 몇 개월 동안 적응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외국인주민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채종호 위원님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온 외국 근로자들은 우리가 1960년도, 1070년도 초에 독일 탄광 간호사 갔고 그 다음에 또 사우디 중동에 모래바람 타면서 고생했던 우리 과거가 있으니까 이 분들이 또 한국에 와 가지고 전부 혐오시설에 대충 근무를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어렵고 그런 곳에 근무를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현실에 너무 과분한건 안 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세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자료 43쪽입니다. 경산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행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맞게 시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관계법에 공통되는 용어 정의, 지방세 부과 및 법적용 원칙 등 총칙에 관한 사항 및 납세의무의 성립, 소멸 등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의 고지, 독촉과 최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압류, 결손처분 및 지방세의 우선 등 체납처분과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 관련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위원의 구성과 운영,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7쪽 경산시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에 중복과세 되는 세목 통·폐합 및 영세세목 폐지 등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시세 조례를 법률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세목별 편제가 변경됨에 따라 법률과 동일하게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여 재산세로 하면서 종전의 도시계획세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특례 규정을 두었으며,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통합하여 자동차세로 하면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하였으며,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축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2쪽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과세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신뢰세정을 구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등「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규정에 대한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고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관련법규가 개정된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95쪽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 규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징수촉탁으로 인한 세입증대 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로 하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인 “안 제2조 및 제3조”를 신설하고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납세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02쪽,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 규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규가 개정된 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06쪽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관련 유사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세기본법」제141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에 의거 지방세 관련 위원회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삭제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세 기본 조례안 등 지방세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세 관련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9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 전부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되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시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총칙, 납세의 의무, 부과 및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와 타 세금과의 관계, 보칙 등 4장 51조로 구성된 조례안은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 세원에 중복과세 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코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률과 동일하게 편제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 통·폐합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 하였으며, 또한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축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 경산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폐지하고 근거법규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세무행정의 안정적 운영도모 및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현행 경산시세 감면 조례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외 9건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규정에 대한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근거법규 개정에 따라 법령기능을 보강하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외 9건의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경산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세법」개정됨에 따라 법 규정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코자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근거법규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등 알기 쉬운 법령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법 규정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근거법규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는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개정으로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체납정리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어 체납정리 관련 사항을 심의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바,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일단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면규정에 보면 교육용 재산은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 사립학교도 교육용 재산에 감면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학교 재산.

원래 보면 교육용 재산은 쉽게 말해서 국·공립학교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감면이 되는데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똑같이 동일하게 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학교가 특히, 부동산 중에 임야 같은 것은 농대 실습장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도 감면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시로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주로 학교에 보면 임야에 보면 농대가 있으면 일정면적 이상의 임야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보면 경대도 군위라든지 이렇게 매입해서 있고 봉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재산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돼 있는데 여기에 구성내용은 없거든요. 구성은 위에 상위법에 있습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운영하고 회의하고 그런 건 다 돼 있는데 어떻게 구성한다는 이야기가 없거든.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19인 이하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상위법에 돼 있네요. 19인?

예.

지금 지방세법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거든요. 기억이 다 안 나는데 우리가 전에 감사할 때도 통폐합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은 일이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다 통합이 되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감면심사위원회가 폐지가 되던데 등급심의위원회, 무슨 심의위원회 워낙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 통합돼 가지고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다되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67쪽입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축세를 폐지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도축세가 얼마나 됩니까?

도축세가 한 5억 5000만원.

폐지되면 우리가 세수결함이 5억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그럼 교부세로 그런 계획이 있는가요?

농업부분 교부금으로 이렇게, 축산농가에 이걸 하나의 보호·육성.

그것은 내가 봤는데 여하튼 우리 시세가 5억 5000만원 하는 게 결손이 생기니까 법으로 해준다?

그러면 종합토지세도 없어졌습니까? 앞에 보니까 시세가 기본법 해놓으니까 5개인가 밖에 없고 줄여놓았던데.

그게 재산세로 하마 6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지방소득세는 세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면 10% 주민세 있습니다. 사업소세하고 그게 지방소득세로.

여기 또 보니까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포함되고 또 자동차세에 주행세에 포함되고 이렇게 도축세가 폐지되는데 그러면 재산세가 도시계획세에 포함을 시키면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가 포함돼서 나올 것이고 그 외 지역은 도시계획세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를 주행세를 포함시킨다고 돼 있는데 지금 개인 소유한 자동차는 그대로 내고 주행세는 그러면 울산광역시장이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행세 하는 세목만 자동차세로 해 가지고 세목관리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납세자가 울산광역시장이 되지요?

울산광역시장이 됩니다. 기름 판매되는.

여기 보니까 울산광역시장한테 확인하고 하는 게 나오는데.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통합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4쪽에 13조에 보면 중과대상지역 하며 나오거든요. 밑에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업지역은 중과세가 되고 녹지지역도 중과세 된다 이 말이지요?

녹지지역이 그 중에 골프장 같은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구역 중에 도로하고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지로 녹지지역으로 만들거든요. 거기도 중과세가 된다 이 말입니까?

그건 중과세 안 합니다. 그건 오히려 감면해 줍니다.

중과대상지역 해 가지고 녹지지역이 있길래 내가 물어보는데 그것은 감면이 된다 이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4조에 과세특례 대상지역 하면서 도시지역이 특례지역이 된다 하는 이 말뜻은 어떤 뜻인지?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더라도「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고시해 놓은 것은 도시지역으로 본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지구가 아니더라도 국토이용관리계획에 보면 관리지역이 대충 되겠네요.

예, 도시지역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종전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도시계획세를 부과했는데「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지역으로 고시해 놓은 것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합니다.

도시계획이 설정이 안 되더라도 도시계획법을 만들어야 되거든, 포함시켜서 고시가 돼야 되는데 고시 안 되더라도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만 되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좀 확대되는 택이네요.

예.

전에는 도시계획구역 안만 했는데 그게 좀 확대되는 택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거든요. 1항에 보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상 쭉 돼 있는데 그럼 시각장애등급 4급만 여기서 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 장애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다가.

법에 제외돼 있습니까?

없는 것을 여기다가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그 법에 조례를 정한다 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놓았습니다.

예, 시각장애 4급 같으면 어떤 정도를 말합니까?

4급 정도 되면 한쪽 눈 실명 정도가 4급쯤 됩니다.

그러면 좀 불편하지만 볼 수는 있는 사람들이네요.

예, 보통 그 정도.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돼 있고 종교단체가「의료법」을 했을 경우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 1항 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이것은 어떤 재산을 말합니까?

이것은 당해업무에 사용 안 할 때 이것은 법에다가 112조 1항 2호는 당해업무에 사용 안 할 때 50%를 경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료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면제고?

예.

그러면 종교단체는 무조건 10분의 50을 시설은 의료업무를 안 써도 경감해주네요.

종교단체는 전부 비과세입니다.

이런 예는 주로 어떤 예가 되느냐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게 종교단체에 직접 예를 들어서 교회재산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 비과세이고.

의료사용인데 의료용 직접 쓰는 건 면제되고 지방세법 몇 조에 의해서 이런 대상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 재산이 어떤 재산인가 이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나오거든요.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제한다고 돼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린벨트 지역도 굉장히 통제가 많거든요.

그것도 문화재에 해당되면 감면을 해 주는데 그냥 그린벨트에 돼 있는 것은 일반농지나 임야에 따른 과세율에 따라 가지고.

경감 안 해 줍니까? 사실 하양에 청천이라든지 환상리라든지 남천면 구일, 산전, 그 다음에 경산 동지역에 정평, 대평 저기로 가면 그린벨트 많거든요. 거기에 있는 재산은 전부 통제한단 말입니다. 증축도 못하게 하고 이렇거든.

그런 것은 우리가 전부 전산으로 과세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 코드가 들어가면 세율이 거기에 따라 낮아집니다.

세율이 낮아집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나 똑같이 통제가 많이 되거든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보칙에 보면 18조에 감면 제외대상이 돼 있거든요.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13조3항에 따른 부동산은 어떤 것들인지?

이것은 법을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질의한 내용은 추가로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