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는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2025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모두 51건이 접수되어 이 중 49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회부한 안건 중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장의 철회 요구에 따라 철회 동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사항으로 2023년도 청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등 3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2023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위원회 활동 연차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청주시 관급공사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바람에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부당 업체 심의 허술 등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계약사무 처리 지침에는 회계연도마다 5건 이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 2년 치 수의계약은 4,045건에 822억 1,5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022년에는 18%, 2023년에는 46%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 수의계약 매뉴얼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겨울 눈썰매장 붕괴 사고를 낸 A 업체가 올해 5월 청주시문화재단으로부터 다시 2억 3,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수주해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눈썰매장 붕괴로 15명이 다치는 등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당 업체로 처리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계약심사위원회는 부정당 업체 심의를 보류해 해당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류 사유는 ‘인명 피해에 대한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 공무원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재 기간도 당초 12개월에서 6개월로 경감했습니다. 이 업체는 앞서 총 26건에 8억 2,000만 원을 청주시문화재단과 수의계약 한 바 있습니다. 차선 도색 페인트를 판매하는 B 업체는 2년 동안 55건, 10억 8,000만 원을 지역업체 밀어주기 형식으로, C 업체는 2년 동안 53건에 6억 8,000만 원 수의계약을 하는 등 특정 업체가 독차지했습니다. 법인 쪼개기로 가족 경영이 의심되는 눈속임 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D 개발과 E 기술경영업체는 가족 경영이 의심되며 2년 동안 110건에 13억 7,500만 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두 업체는 가족 경영이 의심되는 법인으로 주소가 동일합니다. 시정연구원은 정확한 근거 없이 약 9,000만 원을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비리의 온상으로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 특혜 뒤에는 구멍 뚫린 지방계약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금지 예외 조항에 시공 장소가 독립적일 경우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기, 시시티브이, 보도블록, 가지치기 등으로 쪼개기 공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게 문제입니다. 3년 전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수의계약으로 청주시 공무원 2명이 지난 6월 중징계, 과장과 팀장 2명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처럼 횟수 제한, 금액 총량제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경기도는 5년 전부터 연 3차례 1,000만 원을, 서울시는 연 4차례 1,500만 원 초과 시 사유서를, 안동시는 연 2억 원 초과 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양주시는 업체 한 곳당 공사 3억 원, 물품 2억 5,000만 원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비리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기간 고창 소재의 E 업체 대표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에게 현금 봉투 150만 원을 건네다 현장에서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에 적발됐습니다. 올 4월에는 평창군 공무원 2명이 물탱크 공사 등 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비리 근절을 위해서 청주시는 연 3차례 공사 총량 금액을 낮추고 구청ㆍ사업소도 통제하는 시스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건실한 업체를 등록받아 수의계약 순번제, 청주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수의계약 사전예고제 등으로 투명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계약은 공개입찰로 전환해서 다양한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 특혜는 지자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꿀잼도시 청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4,000여 명의 청주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는 그의 저서에서 제3의 장소에 대한 개념을 처음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집(제1의 공간)과 직장(제2의 공간) 외에 편안하게 모여 소통이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공공장소의 중요성을 피력하는데 이를 제3의 장소라고 명명합니다. 스타벅스가 위 사례를 공간화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공간을 넘어 공부나 업무를 보며 공간 내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휴식이라는 여유로움까지 즐기는 다채로운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콘셉트로 새롭게 단장되어 가고 있는 각지의 도서관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각사각 연필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기존 도서관은 장점도 물론 있겠으나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일반 사회 환경이 바라는 도덕적 규범을 자연스레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증발달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이 그러합니다. 이 조용한 도서관은 이분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히, 중증발달장애인들은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야외 활동 자체가 무척이나 버겁습니다. 때문에 제1의 장소나 제2의 장소인 집이나 시설 및 기관에만 머물게 되며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교류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피치마켓(peachmarket)이라는 비영리단체에서는 2019년부터 서울시 구로구와 은평구에 시끄러운 도서관을 오픈(open)하였습니다. 이 도서관은 발달장애인과 느린학습자,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소리를 내거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을 포용할 수는 없으나 발달장애인 및 경계선 지능을 가진 느린학습자를 위한 공간이 참으로 고맙기만 합니다. 2023년에 개관된 성동구의 와글와글 도서관까지 현재 총 3개의 느린학습자 전용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으며, 올해 중랑상봉도서관이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협약을 맺어 월 2회씩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기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포푸르메도서관은 병원 내 위치한 공공도서관으로 장애ㆍ비장애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점자ㆍ촉각 도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책 등 특수자료 서가에 관한 코너가 눈에 띄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애 아동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도서와 재활치료를 위한 목록도 구비되어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가능케 합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14개 도서관에서 정보 취약계층에 책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전용 도서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들어올 곳이 마땅치 않다는 탁상행정의 답변이 가까운 주변만 둘러보아도 지역사회 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역사회 내 이은학교 근방에는 율봉스마트(smart)도서관이 북드라이브스루(book drive-through) 시스템으로 지역민의 사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이은학교와 동청주세무서 사이에 있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는 830여 평의 나대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쩌면 해당 부지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단절은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비롯되지 않는가 하는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조금의 관심을 더해 88만 청주시민 모두가 한 분도 정보 비대칭의 불균등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제3의 공간으로써 함께 사는 시민사회의 정착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농업 안보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청주시의 5만여 농가 여러분,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차 정례회를 통해 우리 청주시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 지역의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청주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소를 사육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방역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김포시는 7명, 충주 8명, 음성 7명, 공주 7명, 당진은 9명으로 우리보다 인력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방역 전담부서의 신설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첫째, 방역과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현재 청주시 가축방역팀은 단 5명의 인력으로 AI(Avian Influenza), 구제역, ASF(African Swine Fever), 럼피스킨 등 다양한 전염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이 복합적 전염병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방역체계에 허점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형 질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1팀 5명의 가축방역팀을 1과 3팀의 동물방역과로 확대하고 방역정책팀, 구제역방역팀, AI방역팀으로 세분화하여 각 질병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민을 지키고 지역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둘째, 방역과 신설은 방역 업무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현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우리 방역팀은 연중 비상근무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담당자의 기피 현상과 잦은 인력 공백을 초래하며, 결국 우리 시의 방역 대응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과를 신설함으로써 전문인력의 배치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단기적 대응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역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은 협력해야 합니다. 셋째, 방역과 신설은 청주시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제역, AI, ASF 같은 질병들은 단순히 축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진 럼피스킨 같은 새로운 질병은 기존 방역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합시 출범 이후 청주에서는 고병원성 AI 14건, 구제역 20건, 럼피스킨 2건이 발생했으며, 그 외 이삼 종의 가축전염병도 수백 건에 달합니다. 방역과가 신설되면 각 질병에 맞춘 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역시스템을 최우선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방역과 신설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방역과 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청주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청주시의 방역체계는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방역과 신설을 통해 강력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청주를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청주시의 방역과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건강과 지역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