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서연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연간 총 재정규모 및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주요 역점사업의 지속 추진과 방역체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회 추경예산 대비 314억3800만 원이 증가한 8990억4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회 추경예산 대비 306억1000만 원이 증가한 8736억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2800만 원이 증가한 253억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부동산교부세 31억 원, 특별교부세 3억80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순세계잉여금 342억 원, 세외수입 4억8000만 원, 기금전입금 2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14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 7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억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38억6700만 원 증가한 794억6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군 청사 신축공사 200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2억 원,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1억8000만 원, 해남군민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억6600만 원 증가한 37억2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7억 원, 코로나19 대응 사업 2억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3억8500만 원이 감액된 11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료 4억3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70억3500만 원 증가한 829억2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부지매입 30억 원,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16억4000만 원, 하반기 스포츠대회 개최 5억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4억 원,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2억9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미남축제 3억5000만 원, 오시아노 썸머뮤직 축제 3억 원 등 코로나19로 취소된 축제·행사성경비 18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1억6800만 원이 감액된 356억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마을상수도 신규 설치 5억6000만 원, 화원 청용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신축 1억6000만 원, 연동 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 1억 원을 반영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6억6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6억4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0억9700만 원이 감액된 1723억3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공중목욕장 토지매입비 2억50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억7000만 원, 유스호스텔 공공운영비 지원 1억 원 반영하였고, 취약계층 긴급생활 지원금 1억 원 등 ······ 아니, 취약계층 긴급생활 지원금 10억90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의료급여 부담금 지원 2억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8억4800만 원 증액된 133억4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5억4000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 9000만 원, 음식점 위생 앞치마 제작 7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26.7%를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44억5300만 원이 감액된 2333억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1억1000만 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8억8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8억 원, 옥천 영춘지구 양수장 및 송수관로 설치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쌀소득 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이 공익형직불제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307억6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익형직불제 483억 원은 정리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37억9800만 원 증액된 291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 희망일자리사업 28억9000만 원,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24억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5억 원, 신중년 일사천리 취업지원 1억9000만 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1억3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23억8600만 원 증액된 385억1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송지 금강∼송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해남 안동∼남송 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5000만 원 등 농어촌도로 확충 5개소 10억 원, 버스 단일요금제 손실 보상금 1억1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9억5700만 원 증액된 590억2300만 원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 법원∼남외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6억 원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개소 42억60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23억5000만 원, 군청사 지중화사업 12억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변동 없으며 기타 국·도비반환금 69억20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 9억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74.5%를 차지하는 상수도특별회계는 7억6500만 원 증액된 189억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송지 금강 배수관로 설치공사 2억5000만 원, 가정급수 신규설치공사 1억4000만 원, 파열관 긴급보수 공사 1억30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300만 원 증액된 41억4300만 원 계상하였고, 2019년 의료급여기금 집행 잔액 등 반납금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3회 추경과 전라남도 3회 추경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대한 방역체계 강화, 일자리 지원 사업 등 필수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연 기획실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