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순례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101호인 해남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병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효율적인 행정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업무추진비 등 사용집행의 원칙과 제한사항을 안 제4조에,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항목과 공개방법을 안 제6조에,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점검의무를 안 제8조에, 위법,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안 제9조에, 각각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0년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102호인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급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행정직 이외의 직렬이 배치될 경우에는 현행 규칙과 서로 맞지 않게 되므로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행 제1조 본문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주민이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현행 제3조 전문위원별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고, 5급 상당 별정직과 6급 상당 별정직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제2조 정의에 보면 공적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적인 의원 상호 간의 식사경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 ······ 저기 제 생각은 ······

음 ······

내용은 아니고 사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저는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저기 공적인 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모임을 했을 때 사적으로 “나는 가기 싫다.” 했을 때 내가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같이 협동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특별한 사유가 ······

저는 저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항목으로 보는데 저기 자세한 것은 같이 토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음 ······

여기는 의장 개인이 아니라 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의미로 ······

아니 ······

그래서 저기 보면은 8조 3항에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항목으로 해서 보완 ······

점검할 수 있도록 저기 의원들이 각자 감시하고 견제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예. 감사뿐만 아니라 공개도 해야 됩니다.

예예.

예.

예.

예.

예.

이 부분은 ······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