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953억 8200만 원 증액된 1조 50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보건,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출 분야 일반회계는 1건에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 총 381억 400만 원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사천 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김제홍 부시장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안전·지역경제 등 사천의 주요 현안 전반에 걸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일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이 더디거나 시민들께서 체감할 만한 변화가 부족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제기해 온 주요 현안 가운데 시민들의 불편과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네 가지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도농복합형 도시의 동지역 학생들이 입시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고등교육법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을 읍·면지역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라 하더라도 동지역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읍·면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심지어 더 열악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동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어촌 전형 대상에서 배제되고, 이는 실질적인 입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동지역 학생도 농어촌전형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천시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미래 세대의 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발의에서 멈추지 않고 법안 통과와 제도적 정착까지 이어지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남강댐 방류 피해 예방 대책 및 특별법 제정 추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남강댐 방류로 인해 매년 반복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유입과 어업 피해 문제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단행한 7억 톤 규모의 방류 이후 사천 앞바다는 1100톤이 넘는 해양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의 생업이 직격탄을 맞고, 관광·서비스업 및 지역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대된 매우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사천시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실질적 피해보상 계획 수립, 방류 관리체계 개선, 해양쓰레기 유입 방지 및 보상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 3대 요구사항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어 왔음에도 근본적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아 사건이 지나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습니다. 올해는 언론과 시민들의 큰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정작 지금은 논의가 다시 수그러들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그다음 해에도 같은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며, 행정과 정치권,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 제도적 해결책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남강댐 방류 피해 예방 대책은 현재 어떻게 마련되고 있으며, 특별법 제정 추진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진솔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삼천포화력 가동중지와 그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경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에서 수십 년간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 발전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이미 삼천포발전 1, 2호기는 폐쇄되었고, 2027년 3, 4호기, 2028년 5, 6호기의 가동중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발전 자체의 축소뿐 아니라 주변 상권, 고용, 지역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전소 인근 원룸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고, 횟집·식당·소매업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강화된 탄소 감축 기조에 따라 화력발전의 조기 종료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삼천포발전 3, 4, 5, 6호기 가동중지 예정 기한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사전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추진될 3, 4호기 LNG 전환 공사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시설 전환 과정을 지켜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환 과정에서 지역 인력 활용, 물량 배정,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유입 효과가 발생하도록 사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천포발전 셧다운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과 삼천포 동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LNG 전환 공사를 지역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삼천포수협 위판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난 주요 업무 보고에서도 이 사안이 언급된 바 있으며,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지역 수산업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삼천포수협 위판장은 1965년 선어위판장, 1971년 건어위판장, 1985년 활어·패류 위판장이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간 노후 시설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5개 위판장 중 선어위판장은 4번째, 건어위판장은 7번째로 오래된 시설이며 활어·패류 위판장 또한 17번째로 노후도가 높습니다. 기후위기와 어획량 감소, 어업인 고령화 등으로 이미 수산업 환경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노후 위판장은 경쟁력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판장 현대화는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라, 저온·친환경 위판장 구축, 경매 효율 개선, 신선물류 체계 강화, 젊은 어업인의 유입, 동지역 상권 활성화 등 사천 전체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와의 협의, 사업 타당성 확보, 국비 유치 전략 등 치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천포수협 위판장 현대화 사업의 준비 상황과 중앙부처 협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사천시를 위해 헌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지역을 지켜주신 사천 시민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사천시는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본 의원 역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 곳곳에 반영하고,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을 끝까지 챙기며, 더 나은 사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천 시민 여러분,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최동환 시의원입니다. 추가질문 시간을 주신 김규헌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추가질문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한 지 1995년 이후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1995년도에 읍면지역은 인구가 5만 5000명이었습니다. 동지역은 6만 5000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지역은 6만 6432명입니다. 동지역은 4만 1575명입니다. 약 30년 정도 사이에 동지역은 2만 3천 명, 자연감소도, 자연사도 있습니다. 다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읍면지역은 인구가 1만 1000명 이상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비교해 보면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공장 조성, 아파트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해서 인가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산업의 쇠퇴, 대체 산업을 준비하지 못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동지역 같은 경우는, 동지역은 삼천포 지역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인구가 2만 3000명, 이 상태라면 앞으로 3, 4년만 있으면 4만 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추세를 보면. 읍면지역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천읍, 정동면을 보면, 1995년도 인구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구를 보면 정동, 사남은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천읍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인구 변화입니다. 동서동은 1995년도에 약 1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51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빨간 것은 전부 인구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벌용동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가 1700여 명 감소되었지만 감소선은 느슨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앞으로 인구 감소, 소멸 관리 지역으로 사천시가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의 주 지역은 삼천포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님께서 보는 시선이 삶의 크기가 증명됩니다. 시장님이 보시는 만큼 사천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그 노고가 얼마나, 시선에 따라서 사천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추가질문의 답변자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관련하여, 도농법 개정과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사천시가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하신 부분들은 맞습니다. 도농복합도시 이후에 꾸준하게 이 지역이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노력은 지금 현재입니다. 약 30년 동안 우리 동지역 학생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꿈을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천시의원 정서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다녀온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에 업로드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김규헌 의장님, 진배근 의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3명이 2025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싱가포르로 다녀왔습니다. 본 출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추진으로 진행된 출장입니다. 우리시 농산품 수출 확대를 위한 베트남과 싱가포르 판촉 행사를 계획하고 참여하여 사천시의 주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출장 일정과 3페이지, 출장경비, 4페이지∼11페이지의 출장 국가 및 도시 현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출장의 모든 경험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예산으로 이루어진 만큼 그 가치가 우리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농산품의 해외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페이지, 주요 일정 및 활동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첫째 날인 11월 24일은 KOTRA 하노이 무역관을 방문하여 베트남의 소비 특성 및 수출입 동향을 보고받았습니다. 둘째 날인 11월 25일 오전에는 aT하노이 지사를 방문하여 베트남의 신선·가공식품의 소비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 시의 수출 유망 품목 발굴을 위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수출 품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이후, 베트남 현지 바이어 MOU를 체결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 K&K 본사를 방문하여 우리 시 농산물 홍보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후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K-Market을 방문하여 우리 시의 딸기를 홍보하기 위한 판촉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행사장에서는 농산물 홍보를 위해 우리 시 부시장님과 사천시의회 의장님의 현지 매체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날인 11월 26일 수요일에는 싱가포르로 이동하여 싱가포르 내 마켓 등을 둘러보며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넷째 날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KOTRA 싱가포르 지회를 방문하여 싱가포르의 소비 특성과 우리 시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기 위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점심식사 후 싱가포르 현지 바이어인 고려 무역에 방문하여 우리 시 농산품 및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싱가포르에서 한국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K-마켓에서 진행된 우리 시 농산품 특별행사장을 방문하여 판촉 및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날인 11월 28일에는 싱가포르 내 현지 마켓 등을 돌아보면서 마트 내 한국 농산품 및 가공식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며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1월 29일 자정, 싱가포르에서 출국하여 아침 8시 15분에 김해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하 20페이지부터는 연수 과정에서 개인이 느낀 점과 아이디어 등을 담은 연수 총평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출장은 우리 시 딸기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웃 도시인 산청 및 진주 등 이미 여러 해 전부터 해외 판촉 활동을 하면서 동남아 내에서 인지도를 쌓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이번이 처음 있었던 해외 판촉 활동이었습니다. 동남아 내에서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농산품도 인기가 많다는 말을 들었지만 현지에 실제로 가보니 우리 농산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싱가포르 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꽤 비싼 한국산 딸기를 멋으로 생각하며 사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힘입어 우리 사천시에서도 부서와 의회 그리고 농가가 힘을 합쳐 우리 지역 내 농산품 및 가공식품의 수출 가능 품목을 점차 늘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예산 및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예산 확보, 둘째, 품질관리 시설 및 장비 구입비 지원, 셋째, 해외 마케팅 및 바이어 행사 예산 편성, 넷째, 농협-농가-행정의 유기적 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 정례화, 이를 위해 향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실제 현지에 가서 몸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한 의미 있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나서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베트남 싱가포르 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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