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30℃가 웃도는 불볕더위에 강릉은 손님맞이로 부산했던 지난여름이었습니다.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에도 왕산면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태풍 및 폭우에 대비하여 지역에 재난·재해 안전에 행정의 총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에 유형·무형자산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인식 기반이 없는 혁신은 공허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책 개발에 핵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82회 정례회에서는 강릉시 어항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보다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8월24일 강릉시 어항관리조례안, 강릉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안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6년8월3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강릉시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항관리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 개정이 2005년12월1일로 관할 구역 안의 국가 및 지방 어장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 시가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어항의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촌·어항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청인 시장의 의무와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는 이용 단체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어항 안에서의 인명피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어항의 기능과 환경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9조 내지는 제21조에서는 어촌·어항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 안에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 안에 설치된 어촌·어항시설을 당초의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2조 내지 제31조에서는 어항시설을 점·사용허가에 있어서 허가의 적합 여부를 검토토록 하며 사용요율, 사용료의 납부방법, 과·오납 사용료의 처리 등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32조 내지 제35조에서는 어항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여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어항관리 운영과 민원 예방을 도모하여 매년 정기의회와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하고 협의 결과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는 등 어항관리 협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4월19일에서 5월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8월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어항법 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어항 환경유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어항관리조례를 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어항관리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입니다. 어항관리에 대해서 내용이 정확하게 잘 몰라서 알고자 하는데 지금 어항 내에는 수산협동조합이라고 있죠? 그 조합에서는 모든 시설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수산협동조합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하자면 수산협동조합에서 허가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 내에서만, 그 외에는 시에서 하고요?

시가 원래, 어항이 14개 되는데 연안항만, 국가항은 해수부하고 동해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에 따른 어항시설사용허가는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례는 이것이 해수부 규칙으로 어항관리규정이 있었습니다. 어촌·어항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례로 시·군에 위임되어서 조례로 하는 이런 제정입니다. 기존에 관리하는 내용과 큰 변화는 없고 이 규정을 조례로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공유수면이라든지 그 허가는 항만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시가 하게 됩니다. 시설사용허가라든지 모두 시가…….

그럼 시장의 권한이 강화됐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법이 국가에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된, 상위법으로 정해진 법을 강릉시 조례로 만들어서 강릉시가 모두 관리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치단체가 관리하라는 겁니다.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관리는 아니고, 시설사용허가를 자치단체에서 해라 이런 겁니다.

보수 이런 문제도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항이 14개인데, 연안항만이 있고 국가어항이 있고, 지방어항이 있고, 어촌정주어항이 다릅니다. 관리청은 다 다르고, 관리청에서 관리하되 시설사용허가만은 자치단체가 하라는 겁니다.

시설사용허가만…….

예, 그렇습니다.

시설사용허가만 강릉시에서 했을 때 국가에서 관리할 때와, 예를 들어서 강릉시가 관리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항관리규정에도 자치단체가 해 왔는데 이것을 조례로 법제화하자는 수산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항에 시설하는 것은 국가가 계속 책임을 집니다.

상위법에 속하는 사항이니까 여기서 별 다르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사용허가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 1종 어항하고 그 다음에 2종 어항을 몇 개소나 관리하고 있는지요?

그게 3개소입니다. 연안항만하고 국가항으로 되는데, 연안항만은 주문진항이 되고 국가어항은 사천진항, 안목항, 금진항이 되겠습니다. 도가 관리하는 어항이 지방어항이라고 우암진항, 영진항이 2개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어촌정주어항이라고 해서 강릉시가 관리하는 것은 안인진항, 정동항, 심곡항, 강문항, 도직항, 오리진항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남항진포구라든지 사근진은 기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6페이지 제8조1항에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물에는 반기 1회로 나와 있는데 분기1회가 아닙니까?

반기는 6개월마다 한번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분기가 아니고 반기입니까?

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1회하고 1회 이상하고는, 여기는 1회로 나와있거든요. 그 이상은 점검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하는데 의무적으로 1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무적으로는 1회인데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예, 필요에 의하면…….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오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궁금한 사항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항관리인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허가는 국가에서 하고 관리만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항의 시설 사용을 자치단체가 법제화해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어항에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는 국가에서 하고 관리만은…….

아니, 사용허가만…….

사용허가도 시에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전국이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안목항을 앞으로 스포츠레저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관광항이라고 해서 강릉시에 속해 있는 관광항이 있습니까?

아직 고시된 것은 없는데 이 법에 의해서 앞으로 안목항은 고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옥계에 관광 목적으로 유람선이 뜨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할 그런 것이 없습니까?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옥계 금진에서 정동간 운행하잖아요. 그것을 안목항이 되면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야죠. 이번에 항구 내에 시설도 될 겁니다.

연결시킨다는 것이 옥계에서 강릉 안목항까지…….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위임 받은 것이 14개 어항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14개 어항의 목록을…….

말씀을 드릴까요? 제출해 드릴까요?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어항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강릉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서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1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를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 등 다섯 가지를 신고대상 행위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등에는 신고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조제3항에 택시 불법 대리운전 행위 등 각 건별로 7만 원으로 신고포상금액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3조 내지는 제7조에서는 신고자 및 신고방법, 포상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및 신고인 등의 보호규정을 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가 되지 않도록 그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8월2일에서부터 8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8월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조례안 제정목적이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해서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금까지 단속된 실적하고, 그렇다면 제정 후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요?

현재까지 법규위반사항 처분한 것이 2002년에서부터 2006년8월 달까지 개인택시 대리운전은 위반차량이 없었습니다. 적발을 못했고, 대여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도 적발을 못했고,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8건, 콜밴 불법 여객운송이 57건해서 전체 65건을 처벌했습니다.

앞으로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번에 강릉시까지 하면 6개 시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시흥시, 용인시, 광주시, 속초시 몇 번 선진지,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선진지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다녀봤는데 적발 건수는 몇 건은 안 됩니다만 효과가 대단하더라는 것도 듣고, 특히 속초시 같은 데도 적발 건수는 몇 건이 안 되는데 효과가, 불법을 저지르는 효과가 점점 더 좋아지더라는 것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도 좀 해 봐야 되겠다, 솔직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특히 콜밴 문제가 제일 큽니다. 콜밴 문제가 큰데 업종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다섯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공무원으로서 아까 김홍규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일반사람들은 사실 적발도 못합니다. 공무원도 적발하기가 아주 힘든 부분에 대한 다섯 가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선진지를 가봤을 때는 사실상 적발 건수는 얼마 안 되고 그 효과는 있다는 것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김홍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면 다른 지역에도 적발 건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홍보효과는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나타났는지 수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의문시되는 것이 차라리 아까 김홍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도액을 높이든지 아니면 과태료금액도 높이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리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면 그 업종별로 구분해서 한 가지씩 정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택시 같은 경우에는 대리운전하는 사람은 개인택시밖에 없거든요. 법인택시는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택시 업종 중에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택시만 해당되고 법인택시는 전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다 해당될 수 있는 것을 차라리 한 가지 넣었으면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대리운전보다는 차라리 승차거부라든지 이런 것을 넣었으면…….

승차거부는 적발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저희들한테 고발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다 하고 있고, 법인택시는 사실상은 회사직원이 아니면 택시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에 포상금 내용이 들어가 있고 렌터카에도 들어가 있고 자가용 유상행위하는 것도 하나 들어가 있고, 콜밴도 들어가 있고, 자가용 화물차도 업종별로 들어가 있으니까 형평성으로 따지자면 택시에도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똑같이 해당될 수 있는 것을 차라리 하나 넣어줬으면…….

법인택시는 택시회사 직원이 아니면 차를 안 내주니까…….

과태료 처분하는 데도 법인택시는 제외됐잖아요? 해당이 하나도 없잖아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형평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강희문위원님 뜻은 지금 보시면 업종 간에 분쟁에 대한 신고…….

그러니까 개인택시만 이렇게 하느냐 혹시나…….

대리운전 문제는 개인택시만의 문제죠.

그렇게 됐으니까 같은 택시업종을 하면서도 개인택시한테만 과태료를 물리게 만들어 놓고 법인택시는 해당이 안 되게 해 놨느냐는…….

위반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데 신고포상금조례안에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계몽을 열심히 하셔서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한 효과를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입법예고를 8월2일 날 했지 않습니까? 공고만 하셨죠? 공고만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안 하셨죠?

입법예고는 공고만…….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이런 것을 많이 알려서 포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절시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례를 만들면서 이해당사자 간에 미리 알려서 이런 포상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업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항이란 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했으면 좀더 계몽의 효과를 노리지 않나 생각하고 택시 유상운송을 보면 개별적으로 하니까 파악할 수 없겠지만 택시라든지 콜밴이라든지 자가용용달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결성되어서 거기에 전화 한 통만 하셨으면 충분히 거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통과되어서 공포가 된다면 말 그대로 공포만 할 것이 아니고 이해당사자한테 전화를 하든지 이런 것이 조례로 공고됐으니까 이것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화물자동차라든지 택시업계라든지 버스업체 같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버스업체나 택시업체에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요구하고 있고,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신고포상금조례를 아주 공문으로서 제정 요청을 해 왔고, 당사자들은 다 이런 사항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화를 걸어봤는데 연락 받은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전화 받은 사람 자체는 그렇지 단체장, 그러니까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널리 홍보해서 위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종무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안 제2조2항5 월간 포상금 합계 3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3항 각호1, 2, 3, 4, 5의 포상금 7만 원을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강릉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과 강릉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 조영돈의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봉규, 김성규, 김양기 등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6년6월7일부터 6월26일까지 20일간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토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1쪽의 예산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5,972억700만원으로 세입예산 수납액은 5,869억4,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4,712억3,600만 원, 이월액은 822억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869억8,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4,712억3,600만 원이고, 잉여금은 1,157억4,800만 원이되겠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성질별 결산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8건에 25억2,200만 원, 특별회계 1건에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폭설로 인한 제설장비 임차 등 5건에 8억1,400만 원이 결정되어 4건에 4억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강릉역 이설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2,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총 225건에 624억400만 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63건에 198억6,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각종 기금현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등 7건의 기금으로 2004년 말 79억8,800만 원에서 2005년 말에는 82억1,800만 원으로 2억2,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채권 채무현황입니다. 채권액은 2004년 말 69억5,500만 원에서 2005년 말에는 44억6,900만 원으로 26억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현황은 1,435억8,000만 원에서 2005년 말에는 165억8,000만 원이 감소한 1,270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5년 말 현재 2,737억5,600만 원으로 토지 4,722만5,000㎡에 1,820억4,500만 원이며, 건물은 28만5,595㎡에 907억6,100만 원, 기계, 기구는 256건에 9억9,000만 원입니다. 물품 보유 현황은 1,941건에 94억1,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산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일반회계 수납액이 수해피해의 마무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43%가 감소되었는데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추가 세원 발굴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재원을 확충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 수납액이 매년 증가되는데 이에 따라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부분에서는 불용액이 437억500만 원으로 예산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 요구되어 집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예산전용도 18건에 25억2,2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하였던 상황으로 판단 예산과목이 불분명할 때는 추경편성 시 과목경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앞으로 무분별한 예산전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징수대책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려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입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사업 상수도확장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사업 등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176억 원을 상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앞으로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채무상환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사항을 계수화하여 마무리 하는 재정절차라고 하겠으며 따라서 이미 집행된 계수를 확정 짓는 것으로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예산 회계연도 내에 중심으로 편성하죠.

예.

총 예산 5,970만 원 중에서 이월액이 822억6,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예산이 편성된 후에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이월사업비는 인정하고 있죠. 사고이월이란 것은 어차피 인정하고 있고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은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년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잉여금이 발생해 가지고 이번에 결산에 넘어왔는데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원칙상으로 다 집행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요구는 해 놓고 미집행 분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하여튼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예산편성된 내역을 거의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도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고 답변도 매년 반복되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이 안 됩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최소한의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징수했던 금액이 5,869억인데 288억7,5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로 어떤 곳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인지,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 있는 겁니다.

지방세가 미수납액이 96억7,200만 원입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별 세입결산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이 6,158억5,9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이 288억7,500만 원이거든요. 95.3%가 결정되어서 수납됐는데 288억7,500만 원이 주로 발생한 금액들이냐는 거죠?

이중에 일반회계가 158억이고 특별회계가 130억 정도가 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특별회계 중에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과태료범칙금이 92억7,4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범칙금징수액이 제일 큰 겁니까?

예.

범칙금 납부를 못 받는 것은 주로…….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를 거의 다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자동차매매 때나 신규등록 할 때 그때 징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액이 95.3%라고 그러면 상당히 높다고 보여 지는데 특별회계에서 보면 130억이 미수납액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회계 쪽에는 주로 어떤 미징수액이죠?

도시교통하고 주택사업이 20억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8건이 65.5% 이건 어떤 것입니까? 기타회계 8건이란 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사업의 20억원은 융자금 회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20억입니다. 교통특별회계에서는 아까 범칙금들 안 들어온 것이 92억이 있고, 그 두 개가 거의 특별회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도비보조금 미납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미반납액이 37억…….

음식물쓰레기 24억하고 태풍루사…….

12억입니다.

36억이지 않습니까?

12억7,400만 원이니까 반올림하면 13억입니다.

음식물쓰레기미납액 24억이 있습니까?

보조금은 이월이 됐으니까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죠.

24억의 국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시 은행금고에 있어야 되잖아요. 안 썼으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돈은 있죠. 고지서가 발부가 안 되었으니까 반납을 못하는 거죠.

예?

해당 부처에서 반납액 통보를 합니다. 그 부처에서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고지서가 와야지 반납을 하는데…….

예산과장님 있어요. 24억이 있어요? 다른 곳에 썼습니까?

돈은 있습니다.

그럼 반납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고지서가 안 왔으니까 반납을 못하는 거죠.

환경과에 누가 안 왔어요.

환경부에서 6월30일까지 반납하라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납은 하라고 했는데 반납 못한 부분은 작년까지 반납분이고 2006년6월분까지 반납하라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금년 6월 말까지 반납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은 작년 12월 말까지니까 그건 여기 포함이 안 되고 내년에 포함되는 거죠.

반납하라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이게 24억7,400만 원이고 루사가 12억6,300만 원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24억을 이번 6월30일까지 반납하라고 환경부에서 했잖아요?

금년 반납분은…….

국장님 말씀은 내년도 예산에 24억을 세워서 반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반납을 못한 것인지 있으면 안한 건지 묻는 겁니다.

그건 환경과에 확인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 24억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강릉시에 예산이 어렵다고요. 세워서 올려 보내야 되는데, 계속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 도용해서 썼다고요. 어제 시정질문을 했는데…….

내용을 충분히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데…….

제가 알기로는 24억이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으면 강릉시의 금고에 있어야 되잖아요.

홍기옥위원님 그 부분은 어제 시정질문을 하셨잖아요. 13일 시정답변을 받으시니까 별도로 하고 다른 사항을 하십시오.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은 어디에 있어도 있는데…….

만들면 있겠죠. 다른데 도용해서 썼는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