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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8-25

김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제30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 의류 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박상정·김석순·이정확·김병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종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082호인 해남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폐 의류의 분리배출로 재활용을 촉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군수와 관리·운영자 및 주민의 책무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운영, 관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수거함의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관리자의 준수사항과 지정기간, 그리고 실태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종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093호인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군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범위 등을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기금의 조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및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중 제외되는 부분을 네거티브 방식의 표현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대하여 상위법의 개정 사항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3번째, 관련근거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근거하였습니다. 4번째,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2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4호인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군에 겨울철 폭설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안을 반영하여 제설 및 제빙 작업의 안전유의에 관한 사항과 제설 및 제빙 작업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3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 정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개정사항을 통하여 신체장애자용이라는 문구를 장애인용이라는 용어로 순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업화박판강구조 및 아치판넬의 정의와 함께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지붕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삭제하고 제5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시설물의 지붕도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사항을 신설하고 제9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중지를 명시하여 안전 조치 의무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는 기존의 8조인 제설·제빙 작업의 도구 비치 관리 의무를 유지하였습니다. 3번째, 관련근거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근거하였습니다. 4번째,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사전검토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료는 3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난의 지원범위가 확대됐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대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조례에 기존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3조 1항에 보면은 1, 2, 3, 4항, 5항까지 해서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들에서 일부 재난지원기금을 통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뜻인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어떤 영역에서 쓰시겠다는 건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제 전 조례는 특별하게 법에 명시된 사항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 사항만 이렇게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이러한 사항들을 놔두고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 규정한 ······ 여기서 지금 현재 몇 가지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만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포괄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조례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그렇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그렇게 이제 정리를 다시 하셨다는 겁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부 위원 퇴장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그럼 3조에 보면 이 내용은 안 들어 있는데요. 기존에 다섯 가지 항목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어디 끝에 들어 있나요?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 제가 잘 못 보나요?
대주

이대주전문위원

4페이지 ······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예. 4페이지 있어요. (이대주 전문위원, 이정확 부위원장 옆에서 설명 중)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은 당초에 이것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이 사항을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는, 이 정하고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있다. 왼쪽에 것도 다 사용할 수 있고, 기타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왼쪽에 현행에 있는 것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전 재난기금이 아니고 이건 예방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예산을 통해서 하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사항들은 그대로 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은 ······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아니,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왼쪽에 ······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아! 이거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예예. 잘 못 봤습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외에는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보조금이라든가 ······ 보조금으로 와가지고 군에서 ······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맞아요, 맞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저희 임차비용 부분 있잖아요. 4조? 4조 2항에 보면 저희가 “융자한도액은 3000만 원 이하로 하되”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있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이게 저희가 정한 금액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음 ······

김종숙위원

저희 원 조례에 보면 4조에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해서 이제 2항에 보면 실제로 “융자한도액은 뭐 3000만 원 이하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원래 조례에.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가요, 상위법에 있는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상위법에 있는 겁니다, 지금.

김종숙위원

3000만 원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김종숙 위원 자리에 마이크 켜주는 직원 있음)

김종숙위원

(작은 소리로) 적응이 안 되네, 산건위.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법하고 해서 다시 이렇게 ······

김종숙위원

(청취불능) 저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 아니고 ······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확인이 안 되시나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제가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가지고 자료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이제 융자규모나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할 때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좀 현실적으로 맞게끔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례와 별개의 건인데요,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 입장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해남읍에 보면은 고지대 아파트 인구 밀집지역들이 몇 군데 있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그런 곳들에 제설·제빙 작업들이 실은 겨울철에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이제 워낙 지대가 높고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까 제설 차량이 가기도 어렵고, 상당히 해남 같은 경우는 남쪽이라 따뜻해서 눈이 덜 올 것 같은데 상당히 오는 편이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눈이 올 때는 이제 고지대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또 응달이, 주택이 있고 담장이 있는 데는 또 응달이 많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녹고 있는 편입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그래서 한 번씩 폭설이 오면 며칠씩 집에를 못 가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항구적 대책이 없을까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군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가 읍사무소에 있는 청소차량 등을 활용해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고지대 아파트 쪽이라든가 응달에 있는 쪽은 장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일부 모래를 이제 지원 요청을 하면은 특히 염화칼슘 지원은 이렇게 해 주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쁜, 말 그대로 눈이 와가지고 급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요청을 하면 군에 장비가 가가지고 눈을 쌓아 놓은 것이라든가 이것을 일부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있는 항구적인 대책은 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한 번, 몇 차례 한 번 제가 여러 경로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의 부담이 덜 가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하시기도 하고 고령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렇게 같이 동행해 주실 분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도 며칠씩 집에를 못 가신, 한 3∼4일씩 집에를 못 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주요 도로부터 이제 먼저 제설작업을 하시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그러니까 아침과 또 저녁이 이게 이제 완벽하게 녹지 않으면, 마르지 않으면 얼잖아요, 그 밤에 겨울에.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는 몇 분들은 계속해서 고충을 토로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차량 이동이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더욱이나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아파트 명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곳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을까? 예를 들면 도로 열선 같은 경우도 예전에 몇 군데서는 이렇게 깔아지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태양광 설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동 전기요금으로 하신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설치 비용들이 적지 않아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나 이런 걸 좀 알아보시고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좀 ······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24 정회

10: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해남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경제산업과장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95호 해남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구분입니다.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금지 대상만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포괄적인 네거티브 전환방식으로 입법의 유연성을 통해서 규제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인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안전부 규제정비 권고사항으로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했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 규제,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096호인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구분입니다. 일부개정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인데요 용어를 순화하고요 상위법령에 맞게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계획 예고 기간을 연장하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안 제8조의2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심신장애를 질병 등의 사유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을 차별적으로 표현하는 자치법규를 개정하라는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안 11조의2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계획 예고 기간 연장은 당초는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시작 30일 전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 시작 60일 전까지로, 또 준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 시작 30일 전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전라남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라고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이고 역시 입법예고 기간인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 규제, 부패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의 해남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를 어떻게 분리한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법상 대규모 점포는 매장 면적에 합계가 3000㎡이상일 때 대규모 점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준대규모 점포는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상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를 준대규모 점포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면적은 없고요? 준대규모 점포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박종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종부위원

예.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저희 조례에 보면 상생발전 추진계획이 수립한다는 부분이 ’15년도에 신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원 조례에 보면.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거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니까 아마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15년도에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신설한, 조를 그렇게 신설한 거는 그만큼 필요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거는 필요성이 없어서 안한 건가요? 제가 좀 조례를 검토하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니까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만들 당시에 2015년 10월 8일에 신설이 됐는데요 수립해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다. 강제조항이 아니라 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안한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필요하면 하겠다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이번에 그러면 “해야 된다”라고 수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

김종숙위원

과장님 의지가 제가 궁금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인지 ······ (최석영 경제산업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김은자 팀장님이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종숙위원

네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김은자경제산업팀장

예, 경제산업팀장 김은자입니다. 제8조의2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현재 1번.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 유통기업이 왔을 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형유통기업이 오면 유통업이 이제 한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안 했고요.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면 그때 관련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는 구성에 한 형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남은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 법이 사실은 필요 ······ 그러니까 우선은 실행은 안 되고 있지만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가 들어왔을 때 사실 이제 그 사전 준비사항으로 제정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아까 대규모 점포나 준 ······
은자

김은자경제산업팀장

예, 준대규모 점포.

김종숙위원

준대규모 점포.
은자

김은자경제산업팀장

예예. 그러니까 이마트나 뭐 그런 데가 ······

김종숙위원

그러면 저희 농협하나로마트 정도는 ······
은자

김은자경제산업팀장

아니에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요?
은자

김은자경제산업팀장

예예. 이제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제재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때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조례란 거죠.
은자

김은자경제산업팀장

예예.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해남에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안 들어설 것으로 보십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뭐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뭐 사항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능성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뭐 저희들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좀 안 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당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 여하튼 뭐 ······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아니,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대형마트들이 문을 닫고 있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요. 이제 보니까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 구매 실태가 늘어나면서 대규모 점포들이 아마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던 곳들에 시장을 철수하면서 그 인근에 상권이 같이 죽고 있다라는 뉴스를 혹시 보셨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그거 보시면서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진다 했거든요. 이게 빠지면 중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다 생각했는데 대규모 점포가 빠지니까 그 지역에 상권이 같이 죽더라는 거죠.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오히려 더 나가니까 이런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 그 고민은 사실 뭐 진지하게는 안 해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본 위원이 깊이 있게 저도 고민한 건 아닌데, 한 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어떤 거냐면 대규모 점포들이 들어와서 그동안 중소상공인들이 살아갈 터전 자체가 그야말로 고사되어버린 거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대규모 점포가 빠져 나가도 회복하거나 정상화시키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 아니, 이건 지금 지역에 대규모 점포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에 어떤 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선순환에 구조로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를 늘 관심을 가지시는 영역이어서 관심 있게 그 대목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깊게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6. 해남군 흑석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흑석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진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대진입니다. 의안번호 3097호인 해남군 흑석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흑석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평상시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하였습니다. 휴일은 매주 화요일을 정기휴일로 하였고 1월 1일과 설·추석 연휴를 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이용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입장료 및 체험료에 관한 사항으로 입장료는 무료로 하고 체험료는 5천 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체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이용 예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치유의 숲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서는 보험가입, 안 제13조에서는 손해배상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행정절차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첨부된 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진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5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용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지금 이게 치유의 숲이 저희가 뭐라 하죠? 휴양림 내에 따로 지금 운영을 하는 공간이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치유의 숲에 전체 범위는 50㏊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휴양림을 비롯해서 인근 주변까지 치유의 숲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센터를 지금 휴양림하고 휴양림 내에 우리 숙박시설하고 상관없이 별개로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든 거죠?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 음, 알겠습니다. 그 입장료 부분에서요 “체험료는 1인의 1회 기준 5000원으로 한다.” 이게 연령과 무관 없이 5천 원인가요? 유아 ······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게 이제 5천 원으로 하고요. 그 뒤에 보시면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

김종숙위원

감면 규정에서는 근거에 의해서 ······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연령은 지금 뭐 특별히 지정한 사항이 없고요. 교육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는 100분의 80을 감면해 준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좀 ······

김종숙위원

저희가 통상 유아숲 해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유아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인솔자인 교사나 ······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유아숲 관련해서 유아인 경우에는 특별히 뭐 기재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한 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여기에 입장료 부분에서 감면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유아와 인솔자인 교사 몇 인,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체험비 부분에서 “다만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시범 운영기간에는 무료로 한다.” 사실 이 조항은 필요 없는 거죠? 체험기간이라는 거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10월에 시범 운영을 한 번 해보고 내년 3월에 정식 개장할 계획이거든요.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굳이 이 조례에 이걸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은 임의적으로 정해서 운영할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시범운영을 임의적으로 안 하실 거잖아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삭제해도 되겠죠?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그래도 명시를 해 놓은 게 확실하지 않을까. 개장은 개장인데 시범개장이 있고 본 개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숙위원

저희가 통상 두륜미로파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개장을 할 때 이렇게 명시를 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정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 협의해서 시범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유료 이렇게 했습니다, 운영을.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놓으면 그 이후에도 시범운영 기간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제 특별한 큰 변화가 있을 때 시범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선은 뭐 그렇게 시범을 본 개장 이후에 ······

김종숙위원

한 번을 위해서 조례에다 명시하는 게 ······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시범운영도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

김종숙위원

그러면 뭐 ······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왜 시범기간에 이렇게 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일단 다른 타 조례도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과장님, 뭐 부칙이나 이렇게 다시 좀 뒤로 빼서 본 조례 말고 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5페이지 100분의 80 감면 부분에서요 “만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각 세대원” 그 만19세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뭐 다자녀 가정 특별혜택이라 해가지고 다른 타 시·군에서도 만19세로 준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다자녀 가정이라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2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 대부분 자녀들이 25세 이 정도 되면 다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근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모가 다 부양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항상 조례에 보면 19세로 명시를 해 놔서 실제적으로 조금 부담을 경감, 다자녀 가정에게 부담을 경감해 주는 차원이라면 좀 나이를 우리 여기 이 조례에는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 25세 정도로 상향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안 되죠?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법적으로 보통 청소년하면 옛날부터 뭐 20세 이하 ······

김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부분도 없고 그냥 단지 나이가 정해져 있고, 그냥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럼 나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리고 7페이지 11조 위탁관리 부분에서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격이 있는 자에게 치유의 숲 및 프로그램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격에 기준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자격의 기준이 세부적으로 저희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있더라고요. 산림치료 자격 지도사한테 그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김종숙위원

이제 부칙으로라도 좀 명시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 조례에 위탁자에 대한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위탁자 해지할 근거는 없지만 이것이 위탁을 다년간 계약한 게 아니고 매년 계약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지금 ······ 지금 위탁이라는 게 전부위탁 있고 일부위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전남도내에 타 시·군 운영 치유의 숲 사례를 봤더니 사실상 전부위탁은, 건물까지 전부위탁은 곤란하고 프로그램만 위탁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다하면 전체위탁은 좀 곤란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1년 동안만 뭐 이렇게 단기간 운영 위탁이기 때문에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 어떤 건물까지 위탁, 전체위탁이냐 일부위탁이냐 이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조례잖아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당연히 위탁에 대한 부분에서에 해지 부분도 명시가 되어야지만이 ······ 이제 과장님께서는 1년 단위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면 역으로 잘하지 못하는, 평가가 없이 잘 되지 못한 기관도 계속 재위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지조건이나 위탁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문을 김종숙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해남군에 이 치료보호사요? 치료지도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산림치료지도사! 예.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지도사를 보유한 업체면 위탁이 가능한 건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위탁을 한다면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마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전남이나 또 해남군내로 해서 ······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해남군내에 있습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얼마나 있습니까? 업체가.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앞전에 보니까 한 열네 분 정도 뭐 이렇게 자격증을 따셨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아마 그 인구정책과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원했던 그분들이신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분들도 ······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그렇죠?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광주에서 위탁교육 받으시고 하셨던 분들.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법인이나 이렇게 설립을 해서 위탁을 맡을 수도 있겠네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법인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개인이 이렇게 ······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일명 사업자를 내서 ······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이게 이제 기준이 있더라고요. 50㏊ 이상일 경우에는 치유의 숲 운영할 때는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1급 1명, 2급 이상 2명, 이렇게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법률에 규정이 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지역에 우리가 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인재들을 육성시켜 왔어요. 실은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놀아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나중에 이제 어떤 특별한 배려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왕에 우리가 지역에 자원이 있으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봄직한 데 어떻습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맞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숲 체험해설 그 분도 전부 군내 그 지도사들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이런 문제가 원활치 않아가지고 지역에 자원들이 빠져 나가는 경우들도 보고 이래서 안타깝잖아요,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마땅히 이렇게 배치를 못하다 보니까 실은 일이 없어서 나가시는 게 아니라 배치의 실패로 나가시는 경우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위탁이야 뭐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하실 거니까 ······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그러시죠?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보니까 제가 미처 김종숙 위원님 답 때도 보면 ······ 「민간위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예. 과장님이 공부를 좀 하셔야죠. 공부를 해갖고 오셔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 주셔야지!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57 정회

11:1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존경하는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입니다. 의안번호 3098호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는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구현하고 규제 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2조 3항인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사용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모두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082호인 해남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주민경제의 발전에 기여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 주민, 관리자의 책무, 관리자의 준수사항 및 지정기간, 실태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면 재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3호인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범위 등을 확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기금의 용도,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의 상위법령을 반영한 개정 가능한 조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시행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4호인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신체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공업화박판강구조, 아치판넬, 제설·제빙 시설물의 지붕 등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확대와 안전유의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가능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5호인 해남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인 입법방식의 유연화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안 제8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하는 시설과 부지 조항을 삭제하여 금지 대상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규제 완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6호인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등의 예고기간 연장 및 용어순화 정비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7호인 해남군 흑석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흑석산 치유의 숲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리자의 지정, 시설의 이용, 입장료, 시설이용의 제한, 체험료의 감면·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8호인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농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농업인이 농업기계 임차 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0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24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