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종부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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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3쪽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88억7774만6천 원이 증액한 510억501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팀의 예산입니다. 안전종합상황실 운영 및 안전사고예방과 관련하여 감염병 방역대책 지원 사업인 마스크 구입 등 방역물품 구입으로 2억5000만 원이 증액한 4억8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및 재해대응 읍·면 지원 운영비로 1620만 원이 증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사고 예방 사업과 관련입니다.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사업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관련 도비 증액에 따라 50만 원이 증액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과 관련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민방위 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위탁경비 63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국·도비로 202만8천 원, 도비보조로 200만 원,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경비 1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사실비지원금인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3건을 실시할 수 없어서 376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재난관리팀 예산 관련하여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 한국형 뉴딜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해남 복평 재해위험지구와 화원 인지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각각 3억5000만 원씩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계곡면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재해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2000만 원이 증액한 1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산 평활 급경사지 정비사업비로 8999만3천 원이 증액한 11억219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폭염재난 대책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2020년 폭염대책 사업으로 2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급경사지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2021년 본예산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계획수립 이후 5년이 경과된 해남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지방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 대흥사천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입찰차액 및 기 완료된 곳에 예산편성, 농어촌기반공사와 사업구간 중복 등 6건에 2억2000만 원이 감액된 86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팀 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 278쪽입니다. 올해 8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삼산 신금 마을화장실 신축공사와 현산 봉동 마을회관 실외화장실 신축공사는 마을회관 보수공사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현산 읍호 마을회관 증축공사 등 5건은 건축부지 소유권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팀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관련입니다. 법원에서 남외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등 8건 공사비로 42억6000만 원이 증액된 총 109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공사의 입찰차액 4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해남읍 구교리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공사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해남읍 고도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입찰차액으로 9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팀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280쪽입니다. 상근 성격으로 편성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인건비로 176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비상근 성격인 도시재생센터장 자문 수당으로 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5일 시장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규모 재생사업 관련 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시경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금강저수지 출렁다리 안전점검 용역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이어서 시가지 지중화 사업과 관련입니다. 구 광주은행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700m 군청사 지중화사업 복구 실시설계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청사 지중화사업 군비부담금으로 12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2개 설치비로 1900만 원이 증액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과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 관련입니다. 28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5600만 원이 증가한 73억704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과 관련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건에 9987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총 16건에 6339만8천 원이 증액한 636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80페이지요. 해남읍 5일 시장 구조안전진단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뭐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여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 총 7개 시·군에서 1위로 국토교통부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말씀드린 5일 시장 2층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늘정원이라든가 이쪽에 시설물을 2층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층을 구조 진단을 먼저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보완을 하려고 먼저 구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지금 상인들이나 이용객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으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채광이나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5일 시장 환경이 많이 안 좋다는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경제산업과하고는 이야기를 좀 해보셨나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조율을 좀 하셔서 나름 이제 계획이 서셔서 하시겠지만 상인들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공간들을 한 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공유주방 및 공동육아 프로그램 운영은 안전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하시나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한 팀이 있죠. 공유주방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있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인구정책과라든가,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것과 별개입니까, 아니면 같은 맥락입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저희들이 같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되어가지고 일단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시설만 하시고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추진도 저희들이 예산에 모든 것이 나갑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운영도 안전도시과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혹시 주민이나 인구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은 이관하시는 겁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제 같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거 정리를 좀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내 인구정책과에서 하다가 안전도시과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재생사업 이 사업 안에가 ······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주 목적이 수규모 ······ 이 소규모 재생사업을 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에 어떤 주민들 공동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취지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기존에 이제 사업을 제가 알기로 건축물까지도 이야기가 됐고, 임대했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임대하기로 하고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여러 차례, 수차례 견학도 다녀오시고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준비를 쭉 해오셨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이게 올라오니까 쌩뚱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전도시과가 앞으로 이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 ······ 우리가 지금 공유주방과 관련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을지 어떨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지역의 여러 사정, 경제규모나 여러 사정상을 놓고 보면 여러 개의 공유주방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그것은 나중에 좀 두고 봐야겠지만. 그러면 일단 하나를 성공시키고 나서 뭐 확대를 해도 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사업을 그대로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금 현재 8개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전체 재생사업은 그러신데, 공유주방 사업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업무가 정리되시냐 이 말이에요.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나중에 따로 답변 주실래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 2억 원이 있습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최근에 자전거도로 때문에 혼 좀 많이 나시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떻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자전거도로가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11.5㎞ 정도가 있습니다.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사실상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농경지 진입로라든가 주택 진입로 엊그제 신문에도 이렇게 나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 자전거도로가 평탄하고 자전거 타기가 사실상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건상 지형을 따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에 타는 사람에 비해서 불편한 점도 사실상 많이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억지춘향으로 밀어붙인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제 전국적으로 일주하겠다는 ······

정확

이정확위원

사실은 실효성보다는 이 뭐라 그러죠? 형식 위주에 좀 치우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전거 타고 잘 다니지도 않는 우슬재 도로까지 해 놨다는 것 아닙니까? 우슬재 도로가 자전거도로로 적절하냐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주무과장님의 답변이 뭔 줄 아세요? “옥천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시니까 됐습니다.”에요. 얼마나 허망한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을 그걸 비판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삼산면도 지적 받으셨죠?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있는 지역 그곳도 사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곳은 자전거도로입니까, 아니면 인도입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인도로 예전에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곳을 보시면 한 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인도 폭이 ······ 아니, 인도가 도로보다 높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굴곡이 져요. 보셨어요? 혹시.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런 도로는 인도하고 도로 폭을 맞추는 ······ 아니, 저 높이를 맞추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라든가 모든 것이 약간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뭐 선진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설 규정에 앞서서 사용자들에 맞춤한 실용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인도는 도로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디 도로입니까? 너무 기형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누구나 얘기하시더라고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

심지어 포장도 지금 엉망입니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대로 포장도 안 되어 있어요. 공사 아마 보수공사하고 포장을 ······ 관할이 아닌가요? 안전도시과.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그런 걸 한 번 앞으로 ······ 해남군 읍내에서도 인도할 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떤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인도 공사를 한다든가 보수를 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해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부분 있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김종숙위원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연도에 특별히 재해피해 응급복구비가 많이 필요했나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이 재해피해 응급복구비는 저희들이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할 수도 있고 또 태풍이 일어났을 때, 또 이렇게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이제 앞으로도 태풍도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20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한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9100만 원 이게 이제 올해 연도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2000만 원 증액한 거는 지금 9100만 원이 거의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건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일부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자연재해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증가인가요? 아니면 이제 재해복구를 민에서 했던 거를 저희 행정에서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예산을 기본적으로 9100만 원 이 수준에서 책정하면 안 되겠네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죠. 좀 더 ······

김종숙위원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응급복구 부분에서 장비가 대부분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읍·면에서도 읍·면장이 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겠다는 거죠? 증가할 예정이라는 거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요즘 면에서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예전에는 울력이라든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전부 다 이제 관에다가 많이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떤 배수로라든가 필요하다면 또 안 줄 수, 지원 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좀 아니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이제 저희가 피해복구 장비 임차료 이런 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기준을, 이쯤에서는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준 설정을 해서 군민들도 알아야지 ······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이런 예산들이 이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 근거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좀 기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폭염대책 사업 성립전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성립전 사용한 건 2000만 원.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폭염대책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선별진료소에 엊그저께 그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생수, 3개소에 생수 지원, 또 무더위 쉼터에 따른 안내표지판, 또 텐트, 현수막, 천막 이런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800만 원은 현산면하고 북일면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각 2개소, 4개소를 설치한 예산입니다.

김종숙위원

예예. 그 밑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 그 부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매 5년마다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이렇게 저감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게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지금 현재 계획수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가 2021년입니다. 그래서 5개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용역비를 수립 ······

김종숙위원

이거는 5년 만에 법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금 금차분만 했지 이제 1차만 지금 현재 발주할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20억 가까이가 될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28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반납이 되는 건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당초에는 지원센터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주를 하려고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입찰 공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

김종숙위원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거는 사무실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제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근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당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문위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시 ······ 센터장에 적격한 사람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명예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 아! 명예직이 아니구나.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분한테 자문을 받고 여기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지금 그렇게 센터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 있어서 그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는 실정이라는 거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분의 자격사항만이 되는 거지 검증된 사항은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분이 지금 현재 보니까 대학 강사도 나가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센터장도 했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 좀 이렇게 많은 분으로 지금 현재 저도 이렇게 만나보고 일을 해보면 사실상 그런 점이 많았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여기 자문 지금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몇 번이라도 받은 게 있나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몇 번 받은 적은 사실상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받은 자료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심 골목길 조성, 어떤 내용인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골목길을 조성하는데 CCTV 가로등 입간판 설치할 예산입니다. 지금 ······

김종숙위원

전체적으로 쓰셨다는 거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 282페이지 저희 국·도비반환금 관련해서요 이제 큰 금액은 아니라할지라도 지금 급경사지 정비사업 해서 뭐 이렇게 9700만 원 이런 식으로 반납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실제로 저희가 국·도비 따오는 게 되게 힘든데 그 소진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소진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통 보면 총 사업비는 약 1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약 입찰차액이 85% 했을 때 한 1억500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이제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이제 물론 예산을 다 거기다가 변경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 사업 물량만큼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추가를. 이제 제가 오기 전 일입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마무리를 하고 국비 50% ······

김종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저희가 국·도비 따올 때는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그 국가에서 예산 배정하시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반납이 들어오면 복잡한 상황인 거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신청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야지 다음에 돈 따오는 부분도 쉬운데 지금 이런 부분이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조금 없도록, 반납이 없도록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우리 대흥사 절 정비사업 아까 제가 여쭤 봤는데 1억 가지면 가능한가요, 어째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던데, 거기가.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건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봐 보겠습니다. 이제 부족하면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라도 더 할 의사는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상당히 길이가 길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리고 예전부터 민원이 발생한 지역인데 아무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좀 합시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5쪽이요. 복평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화원 인지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 사업은 복평 재해위험지구는 저희들이 하천입니다. 그리고 화원 인지는 저수지고요. 여기에 항상 지금 현재 ······ 이게 재해위험지구로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가지고 재해가, 사전에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강우량계, 그다음에 수위계, 옥외무선방송시스템 또 이렇게 재난사항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강우라든가 비가 왔을 때 수위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시스템도 중요한데요 저수지는 뚝방에서 물이 새는 과정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라우팅해서 이제 그걸 보완하는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성옥위원장

과정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성옥위원장

아니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저수지 뚝방에서는 물이 새고, 하천에서 뚝방에서는 물이 새는데 이걸 갖다가 계측하고 또 거기에 수위가 오버되면 경보 울리고 하는 이런 시스템만 갖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같이 병행해서 재해를 막을 수 있는 먼저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이런 것도 구축이 되어야지 그게 해결되지 않고 이런 것 먼저 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래서 ······

이성옥위원장

그 부분까지도 분명히 사업이 같이 이행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아무튼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으로 해서 관내 위험지구들 아무튼 잘 지도감독 좀 해 주시고, 아무튼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태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설명 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으로 예산서 301쪽입니다. 북평 동해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운영비 300만 원과 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 교육비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지원 사업비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남도 내시에 의거 11억76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지원 사업비는 2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이용실태조사 인건비 8456만 원과 운영비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11억119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전남도 보조금 내시에 의거해서 인증비용 3억2026만7천 원을 증액하고 잔류농약 검사 비용은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 4950만 원과 유기농 종합보험 736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6866만2천 원, 친환경 퇴비 생산 현대화 사업 2120만 원은 도 내시에 의거 감하였으며 식량작물분야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 보험료는 수요증가로 7억9877만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들녁경영체 교육컨설팅 사업비 5400만 원과 시설장비 지원 사업비 8억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보조 내시에 의거 1억34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이동식 다양도 작업대는 재원 변경에 따라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 169만6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논 타작물 재배 교육컨설팅 비용은 8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이상저온 및 벌 마늘 피해 복구비 2억311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내시에 의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2억5576만9천 원과 공동살포비 7092만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공익형 직불제 개편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225억1329만3천 원과 보조인력 인건비 3019만7천 원, 일반운영비 796만3천 원, 조건불리직불제 406만5천 원, 다음 장 밭농업직불제 82억48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운영비 104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논 타작물 재배는 도 내시에 의거해서 8억9025만3천 원을 감하고 공익직불제 보조인력 인건비 9198만3천 원과 일반운영비 192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비 2191만2천 원, 그리고 코로나 확산으로 긴급히 지원된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사업도 3850만 원을 감하였으며 금년도 봄배추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안정사업 군비부담금 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가격안정을 도모코자 정부 주관으로 추진한 마늘 가격안정 시장격리 지원 사업비 5억5630만 원과 전남도 주관으로 추진한 시장격리 지원 사업비 2억15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사업 홍보를 위한 FTA 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184만 원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인삼재배 관수시설 사업비 3652만4천 원은 국비 사업을 추가로 예산으로 확보하여 군비 자체 사업은 감액하였고 소득작목 이중하우스 지원 사업비도 6408만 원을 도비로 추가로 확보하여 군비 자체 사업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농업클러스터 사업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거 도비 16만 원을 감하고 군비 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8년도 쌀직불금 이월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22개 사업으로 14억3836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7년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집행잔액 반납 등 30개 사업으로 1억226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4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3쪽에요 우리 친환경에 대해서 정말로 해년마다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잡초제거를 위해서 우렁이를 사용하다 보니까 우렁이가 지금 아무래도 기온이 높다 보니까 월동을 해가지고 다른 작목에 피해를 주다 보니까 상당히 올해, 금년에 같은 경우는 피해를 많이 줬었고,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친환경단지에서 꼭 피해가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반 농산물에도 우렁이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피해가 많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일반 농지에 대해서는 우렁이 지원 사업비를 50%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앞으로 2년만하고 다음에는 일반 농지에 대해서는 우렁이를 지원 않겠다고 읍·면에 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을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실지 친환경, 친환경 해갖고 정말로 친환경을 한 농가가 손꼽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꾸. 예? 우리 군에서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거.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실적으로 친환경을 지금 상당히 약 5900㏊ 정도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요 유기농으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210%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요 또 무농약으로 하신 분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중에 일부가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 병충해 왔을 때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도 농관원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내년에 감시원을 우리 친환경하신 위원장들, 읍·면 회장들로 좀 해달라.” 단지 사업비를 그 여자분들, 일반 그런 그, 일반 회사라든가 일반 활동하신 분들을 감시원으로 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농관원 소장한테 “친환경을 하신 우리 회장들로 30∼40%를 좀 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갖고 직접 해서 그런 데는 취소를 시킬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 놓으면 우리가 일반 농사보다 가격을 훨씬 더 월등히 받아야겠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어떤가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이제 사실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전문업체에 납품한 데는 그냥 가격은 좀 더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하신 분들이 그렇게 못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환경으로 하다 보면은 생산량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일부 자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같은 경우로 해서 약 101억3000만 원 정도가 학교급식이나 이런 친환경 제품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는 이런 친환경 농산물이 계속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분명히 취소를 시켜서 안 되는 쪽으로 밀고 나가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적극 지원해서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종숙 위원 퇴장

박종부위원

지금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잔류농약 검사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80% 보조를 해서 일반 인증기관에 본인들이 하게 되면 그놈을 하게 주고요. 또 유통을 별도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유통 농산물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납품하기 전에 또 인증을 한 번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친환경 쪽으로.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왜 그러냐면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농사지은 분들이. “저게 친환경이냐? 친환경으로 저렇게 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있어요, 현재. 예?

김종숙 위원 입장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아주 정확하니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친환경 퇴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퇴비. 친환경퇴비에 대해서는 성분 검사를 혹시 해 본 적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원래 친환경퇴비가 나가면 성분 검사에 합격한 그것 갖고 정식적으로 등록된 제품만 판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업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지금 2개 업체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산하고 황산에서 유기질 퇴비를 좀 하고 있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우리 지역 관내에서는 퇴비공장들에 퇴비가 말이죠 지금 다래 밭에 뿌렸는데 다래가 전부 죽었단 얘기예요. 응? 그건 중금속 있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땅이 한 2m까지도 전부 다 오염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혹시 그런 제보 받은 적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지금 현재 그런 것은 매년 한두 번씩 이렇게 불량 퇴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과하고 또 이렇게 협조해서 현장 나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그건 우리 관내에서 납품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쌓아 놓고 한 경우가 좀 있어서 우리가 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말이죠 현재 하수 슬러지라든지 폐기물 슬러지를 갖다가 지금 퇴비를 만들고 있어요, 현재. 내가 가서 방문해서 물어보니까는 팔지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냥 준다는 얘기여. 그러면 퇴비가 친환경퇴비가 정말 좋으면 왜 안 팔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퇴비를 갖다 뿌리니까 토양이 아주 오염되어갖고 지금 난리가 난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퇴비를.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유기질 퇴비 주고 있는 것은 정식적으로 농협계통에 등록된 그런 업체에서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업체보다는 관외에서 가져온 것이 거의 80∼90%입니다. 우리 유기질 퇴비 납품한 것 보면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별개의 지금 사업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남도에서도 우리 지역 경제에,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리자고 지역 업체에 납품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 시·군에서 이렇게 좀 돈을 200∼300원이라도 더, 최고가 500원까지 ㎏당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 제품을 좀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도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비용들 좀 추가로 하고 외부로 나가는 것은 또 삭감을 좀 하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우리가 농협에서 보조 받은 퇴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비료 퇴비 같이 봉해져 있는데 그걸 풀어 놓으면 말이죠 한 며칠 간 동네가 코를 못 들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러니까 ······

박종부위원

그 퇴비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종부위원

그리고 환경감시원, 친환경감시원 몇 명이나, 지금 몇 명이나 모집할 계획인가요? 정말 이것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지금 농관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 9명입니다.

「9명」하는 직원 있음

박종부위원

9명.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농관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친환경감시원?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농관원에서.

박종부위원

그분들이 감시 뭐 적발한 사항들 있습니까? (회의장 내 휴대전화 진동 울림) 농관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농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우리 군에서 안 할 계획입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군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실적으로 우리가 농관원에서 할 때 감시원 비용이 일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관원에다가 ······ 대부분이 여성 단체 몇 프로, 또 어떤 단체 몇 % 이렇게 해서 감시원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이번에 새로 온 농관원 소장님을 직접 제가 만났어요.―현장에서 지금 제대로―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약을 뿌리고 한 사람 단속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갖고 (청취불능) 처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우리 읍·면 위원들로 해 주라.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발할 수가 있는데 아무 자격이 없는데 고발을 하면 지역 간에 서로 욕만 얻어먹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최하 2분의1 내지 3분의1 정도는 우리 지역 읍·면 친환경 회장단들로 좀 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종부위원

우리 군에서도 좀 만듭시다, 이거.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군에서 ······

박종부위원

예. 친환경감시원을 좀 만들어서 내가 볼 때 빨간 완장만 채워갖고 보내도 다 조심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홍보효과가 뛰어납니다, 그것이.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실적으로 단속도 해야 되고 ······

박종부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만들자고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02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자격조건을 신청제로 받고 있지요? 신청하면 저희가 자격 검정해가지고 지급하죠? 발급해 주시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자격 조건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이제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요 만20세 이상부터 75세 미만. 이 앞전에는 25세부터 65세까지 그것이 좀 완화되어가지고 75세까지 하는데요 이 앞전 재작년까지는 10만 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예산 세운 양에 거의 70%, 80%밖에 활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2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리고 대상도 나이를 좀 늘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 작년에도 상당히 저희 늘어났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신청한 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이번에 추가로 부족분을 좀 해서 주라 해가지고 도에서 일부 주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또 한 400명 정도를 모집해서 2차로 지금 ······

김종숙위원

과장님, 이거 나이는 저희가 정한 겁니까? 75세까지.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지침에 의한 거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지침에 의한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자격조건이 도내 저희 군에 5년 거주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1년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1년 거주.

김종숙위원

해남에 1년 거주.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해남에 1년 거주. 그러면 재산에 상관없는 거네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재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실제 농어업인이어야 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여성농어업인!

김종숙위원

경영체 등록이 그러면 등록할 때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등록이 가능합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

「제외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종숙위원

제외죠?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 사람인 경우에.

「예. 조회해가지고요, 세무서에 조회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이 된 사람들은 제외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월급자도 ······ 」하는 직원 있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원래 경영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할 때 ······ 경영체 등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만 이게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바우처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미스가 있을까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청취불능) (「예. 그 뭐야 세무서하고 의료보험 직장 가입자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이성옥위원장

나오셔서 직급·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박양국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박양국입니다. 제가 제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세무서 자료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가 이걸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서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된 사람만 해가지고 받는데 그 사람 중에서 농업 분야 사업체 등록자는 지급이 되고요. 농업 외 사업자는 일단 제외를 거기서 1차 거르고요. 2번째는 의료보험을 또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로 되어갖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 이렇게 봐가지고 그분이 직접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있고, 또 구성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직접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제외가 되고, 이제 구성원 부분들은 ······

김종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조회를 하면 나올 것 아니에요.

양국

박양국농정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 데도 갖고 있다는 거는 조회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양국

박양국농정기획팀장

일부 저희들이 확인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두세 분이 문제 있어갖고 반납을 했고요. 그런 문제가 다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 그 부분 많은 부분은 없고 아마 하다가 보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부는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김종숙위원

신청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자세히 안내가 되고 ······

양국

박양국농정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또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없도록 홍보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국

박양국농정기획팀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종숙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만 요구할랍니다. 305페이지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장비 지원 사업 두 가지 있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두 가지 사업내용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피해가 발생되는 우렁이 얘기를 아니 꺼낼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렁이 우리가 올해 피해도 발생되어서 키타진으로 해서 살충제 약제를 또 우리가 보급을 했었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또 예비모판도 보급을 했었을 것이고 ······ 과장님, 앞으로 이 해결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람 욕심이 항상 하다 보면은 좋은 것이 봐지면 계속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가 친환경할 때 처음에는 참깨농법, 쌀겨농법, 오리농법,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렁이농법을 하다 보니까 ······ 그러니까 처음에 우렁이농법 시작할 때도 저희들이 간척지는 다 없애고 했습니다. 직파에 피해가 갈까봐서 간척지에 있는 친환경 면적은 전부 100% 없애고 우렁이농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재작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렁이가 피해가 없어서 예산을 100% 예비모판도 활용을 못하고 불용 떤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좀 있다가 올해 특히 이제 이렇게 월동이 많다 보니까 피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면성은 있습니다. 우렁이는 우렁이대로 지원하고 그리고 또 피해 나면 피해 약품도 지원하고 양면성은 있는데 일단은 이 농민들이 잡초 제거하는 걸로 봐서는 우렁이가 가장 좋기 때문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전 면적을 이렇게 우렁이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한 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면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그렇게 올해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쯧! 그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내년까지는 어쨌든 간에 방충망을 설치한다든가 약제 지원해서 없애고 차후에는 일반 답에는 지원을 안 하면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성옥위원장

제가 우렁이농법 친환경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받고 그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우렁이를 채집하는 과정에 3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지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벼가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한참 자랄 시기 이런 때는 사람이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우렁이를 보려면 이렇게 벼 이파리를 제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처가 나기도 하고 번거롭죠. 하기가 힘듭니다, 채집하기가. 그래서 우렁이 수집하는 그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조정은 도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렁이 친환경 하신 분들 채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간 조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또 이분들은 우렁이 농법을 하면서 지금까지 훈련이 잘 되어 있다 보니 모 기르는 것부터 틀립니다. 모 키를 한 20㎝ 이상 키워요. 그래서 이앙기로 이렇게 식재를 하다 보니까 우렁이가 그 모는 이제 키가 크고 그러니까 우렁이가 새끼모를 안 먹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포전에는 8일모, 15일 정도 된 이 정도 모를 심기 때문에 우렁이들이 먹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는 모를 좀 키워서 심어라. 이런 얘기인데 채집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채집을 해서 이렇게 그걸 정상적으로 없애는 과정이 분명히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 그냥 잡아서 자기 논에서 바로 그 너머 하천에다 버려 버렸어요. 얘들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동면을 해버린 거죠. 날씨가 겨울날씨가 따뜻하니까. 마이너스 3℃ 이상 3일 정도 이렇게 가줘야 동사가 되는데, 동사가 안돼요. 그래서 성체가 되어가지고 이게 큰 우렁이들이 논에 들어와서 또 그 하는 피해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하천에 있는 우렁이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행정이 그 고민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렁이도 잡아서 오면은 ㎏에 우리가 얼마 이렇게 준다는, 농민들한테 이렇게 줄 테니까 좀 잡아갖고 오시라고 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될지, 어떤 거기다 그런다 해서 약을 또 해서 생태계 파괴를, 또 환경 파괴를 해야 될지 고민을 좀 그런 부분들 하셔가지고 뭐 몇 ㎏ 이렇게 가져오면 ······ 예전에 우리 유해조수들 이렇게 포획하면은 까치 한 마리에 또 우리가 3천 원, 5천 원씩 줬던 때가 있었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에 얼마씩 준다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또 이분들이 농외소득도 조금씩 올리면서 그러면 또 시간 있을 때 우렁이 잡을 수 있는, 포집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상하셔서 아무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30일모를 심으면 사실 우렁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이앙기를 계속 보급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을 많이 하신 분들은 거의 포트이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격대가 6000만 원, 6500, 7000만 원이 넘어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는 좀 그것을 사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8일모 한 쪽에서 이게 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계곡에서 한 400㏊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피해를 전혀 안 입은 분도 계세요. 물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우리가 그냥 처음에 8일모할 때 물을 한 80%, 좀 크면 좀 더 높이고 이렇게 2∼3회, 3∼4회에 걸쳐서 물 관리를 하면 피해가 없는데 그냥 우리 농민들이 바쁘다 보니까 모 심어 놓고 물을 넣어 버리다 보니까 지금 피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무논정지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로 쭉 이렇게 가면 편차가 거의 없이 이렇게 논이 잘 골라져요. 그러면 우렁이가 물이 좀 고인 데서 서식하는데 논이 잘 골라지면 이제 걔네들도 서식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기계랄지 또 포트묘도 일반 농가에 제가 건의를 이 앞전에 한 번 했었지 않습니까. 포트묘도 일반 농가에 좀 보급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피해발생을 좀 줄여줘야 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03 정회

11:1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우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전창우입니다. 해양수산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 해양수산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4억7000만 원이 감된 481억9260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째,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입니다. 화원 구림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시설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관리 지방 어항건설입니다. 화산 송평 지방어항 정비사업에 시설비 8억7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1473만 원을 증하여 79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의 시설비 3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스티로폼감용기 차량 관리운영입니다. 폐스티로폼감용기 보일러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VHF 등 안전장비 보급입니다.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지원 어선 자동소화시스템 지원에 각 144만 원, 99만 원을 감하고 어선 구명조끼 지원, 어선 자동입출항단말기 지원을 각 168만 원, 75만 원을 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검측에 시설비 176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패류 어장 생산성 복원 사업입니다. 바지락 종자 구입 및 살포에 재료비로 1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가공용수 공급 지원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가공용수 공급 지원 3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입니다.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2019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이자 반환 외 10건에 대하여 5억7596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반환금 2019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이자 반환금 외 6건에 대하여 326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우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쪽에요 폐스티로폼감용기 보일러 구입,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폐스티로폼감용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

박종부위원

네네. 어디로 운영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박종부위원

어디서 운영해요? 운영을.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동식 차량이여가지고 저희가 이동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감용기 기계 중에 보일러가 지금 고장이라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박종부위원

감용이라는 것은 폐스티로폼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폐스티로폼을 압축해서 이렇게 부피를 줄이는 겁니다.

박종부위원

줄이는 거.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래갖고 줄여갖고 어떻게 나와?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줄여서 그거는 재활용으로 해서 재활용품으로 저희가 판매합니다. 금액은 얼마 많이 안 됩니다마는 ······

박종부위원

해양쓰레기 차원에서 좋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지금 바지락 종자구입 및 살포 어디에 들어간 건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북일 내동에 패류 어장 생산성 복원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이제 그 정화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그 모래 살포비로 지금 사업비를 다 쓰고 바지락 종자를 구입해서 살포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지금 좀 부족해서 요번에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내동에 바지락이 나온가요? 어떻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다 어장이 황폐화가 됐습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밑에 경운도 하고 바지락이 잘 서식할 수 있도록 모래나 저지대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래서 그 종자까지 이제 뿌려줘야 바지락이 더 ······

박종부위원

그럼 바지락이 될까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잘 될 걸로 ······

박종부위원

지금 원인 뭐라고 봐요? 황폐화된 원인이.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제 여러 가지 뭐 환경, 해양환경 일단 오염 측면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어장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된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복원성 사업으로 그 저지대 같은 데를 저희가 경운도 하고 그다음에 바지락이 또 잘 살 수 있도록 모래 같은 거 살포해 주고, 그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바지락 종자 구입 부분이 빠져 있어서 요번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폐어장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신가요? 지금 어장이 죽은 원인이, 가장 큰 원인.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지역은 산업 지역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생활오폐수나 육지에서 내려간 것으로 인한 것들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어업활동을 하면서 어민들이 좀 쓰레기나 이런 걸 잘 수거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집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가장 큰 원인이 현재 강진 쪽에서 내려온 뭡니까? 그 농약성 농업용수라 이 말이죠, 현재.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쪽 산에 만덕지구 ······

박종부위원

우리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진군에다 우리가 협조공문이라도 한 번 띄워본 적이 있습니까? “좀 주의를 해 달라. 우리가 이거 황폐화 됐다.” 이런 내용을 한 번 서로 협조 좀 요청한 게 있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거기가 이제 관할이 지금 산해호하고 만덕호가 농업 농어촌공사 그쪽이라서요 그쪽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

박종부위원

지금 하고 있는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지금 방류 같은 것도 좀 ······

박종부위원

원래 내동이 우리나라 개불에 주산지였죠? 개불 많이 나왔죠? 개불.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렇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또 바지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죽음으로써 우리 좌일 시장이 또 같이 죽었어요. 그러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박종부위원

어물이 안 나오니까 ······ 우리 좌일시장이 옛날에 어물입니다. 어물전이 많이 있었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어물이 안 나오니까 또 시장까지 같이 죽었단 얘기에요. 그렇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래서 어떻게 바다를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복원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실은 저희가 옛날 어장을 좀 생산성 있게 복원시키고자 이 사업도 추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

박종부위원

예산 이것 갖고 되겠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장 복원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작년에 협조해 주셔서 금년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용역 결과 나오면 더 국비사업을 추가 건의해서 사업을 좀 규모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내동에 한 230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의 한 100여 가구 이상이 맨손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맨손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이 없어요, 지금 바다가 황폐화되어 버려갖고. 과장님, 지금 황폐화된 바다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무튼 복원할 수 있는 방법 검토해 주십시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 최근에 금호호 지구에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바지락을 캐시다가. 그 지구가 지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개방된 곳이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거기는 지금 뭐 어장권이 이렇게 확보된 지역이 아니라서요.

김종숙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이제 계획이 혹시 세워진 게 있나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거기가 이제 금호호가 막아지면서 지금 저희가 마음대로 어업권을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농어촌공사 관리 그 기관에 동의를 받으면 한정면허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도 그 부분이 또 다른 사고도 안 나라는 보장은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저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좀 어민들의 여러 가지 안전 부분이라든지 그 수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320페이지 상단에 과장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가공용수 공급 지원 사업을 누가 포기했나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게 지난번에 화산면 마른김연합회 자부담 포함해서 5억 했던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지금 그쪽 화산면 마른김협회에서 포기를 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제 따로 가공용수가 공급이 되고 이러면서 포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고 지난번에 아마 좀 지하수 갈등이 상당히 커서 그것을 이제 대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하수 갈등이 좀 마무리되면서 조금 필요성을 우리 사업자 분들이 덜 느끼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요 사업비는 군비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당초에는 이 사업하고 국비로 내려온 ······

정확

이정확위원

국비 말고 이제 그러니까 자체 예산만 지금 감하고 국비는 그대로 다 사용하는 것으로 하셨던 건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이제 그 정수 시설하는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요. 정수 시설 사업이 지금 거의 신청자가 없어서 ······ 그런데 이번에 1건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일단 한 번 추진을 하시다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추진을 하시다가 나중에 입찰대행 때문에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분이 신청을 하시긴 했는데 지금 그분도 계속 추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또 한꺼번에 얘기를 할게요. 그 밑에 집행잔액에 보면 2018년 해남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국비 집행잔액 5억여 원이 있는데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당초에 ’18년도에 우리 해남군 전복양식협회에서 유통센터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지원 받은 사업인데요. 이게 5대 5 사업인데 설계까지는 다 마무리를 했는데 아마 그 전복양식협회에서 자부담하는 게 조금 어려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기가 되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사업들이 많지요? 해양수산과 뿐만이 아니고 해남군에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제 저희 쪽에 보면은 특히 지금 유통 가공 쪽에가 그런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물량들이 꽤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다음이 유통과인데 유통과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만큼에 돈이 우리 군비도 매칭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돈들이 하루라도 빨리 보조를 받고 싶어 목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재정을 우리 예산을 경직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걸 다 반납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애써서 사업해 온 보람도 없는 거고, 행정 낭비, 재정건전성도 해치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정 정도 좀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향후에 사업 과정에서도. 자부담이 자기 계획이 없었겠어요? 자기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기껏 사업 ······ 이거 사실은 공무원이 알아서 따온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해보자라고 같이 제안도 하고 해서 사업을 따온 거 아닙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돈 없다고 안 하신다고요. 행정이 주도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해남군정에 7할은 업자들에 의해서 정책이 입안된다라고 하는 이 비아냥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건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한 번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쓰레기 수거하는데 들어가는데 인건비인가요? 이게. 1190만 원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이게 아마 입찰차액이나 그런 거 ······

정확

이정확위원

입찰차액입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떤 뭐 위탁해서 정화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거는 읍·면으로 일상경비 교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 큰 건들 묶어서 시설비로 해서 입찰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 지금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요번에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면에서 일상경비로 추진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시설비로 있는 것을 3억 원 정도를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따로 듣겠습니다마는 실은 해양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앞서 박종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놓고 보더라도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돈들이 실은 남으면 안 되죠. 이런 돈들이 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활용해서 잔액이 남으면 잔액이 남은 데로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노력을 하셨어도 안 됐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 321페이지도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자잘한 돈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규모가 큰 것들만 말씀드렸어요. 그 위에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도 있고요. 실은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여러 어민들이나 지역민들이 고민이 많으신데 집행잔액이 이런 데서 남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 조업정 인양쓰레기는 당초에 사업 설계하는데 약간 또 문제 있지 않았냐, 이것을 한 군데만 설치하다 보니까 ······ 북평 쪽에 설치를 해놨는데 그러면 다른 황산, 문내 쪽에 분들이 조업하다 수거한 쓰레기를 그쪽까지 가서 이렇게 처리한 문제, 그런 지침상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러니까 아무튼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런 것 좀 건의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

방법을 찾아서, 개선책들을 좀 찾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박종부 위원님이나 우리 이정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누차 얘기해도 이게 제대로 이렇게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해양쓰레기에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해양쓰레기 그러면 입찰을 꼭 해서 그 입찰업체가 수거한 양만큼에 일정 페이를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또 국·도비 반환, 그러면 또 반환한단 말이에요. 일반 어촌계부터 페널티, 인센티브 분명히 이렇게 해가지고 어촌계 자체에서 바닷가에 떠 밀려오는 해양쓰레기 자체를 먼저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먼저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 어촌계에 딱 모아놓으면 이걸 수거해서 우리가 ······ 지금 5000만 원 반납하잖아요. 선상에서 우리 인양 중에, 조업 중에 이렇게 인양된 쓰레기, 그거나 우리 해안가에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나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산과에서 어떤 수거차량을 한 대 준비를 하시던가 해가지고 북평으로 싣고 가는, 가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해안에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잘 한 어촌계는 인센티브를 분명히 주고 그렇지 못하고 전혀 방관하는 그런 어촌계는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사업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적용을 한 번 시켜보세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분명히 그러면 어촌계 스스로, 계원들 스스로가 나서서 자기 앞 바다에 있는 쓰레기, 자기 집 앞에 밀려오는 쓰레기 정도는 스스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분명히 도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제안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아무리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3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일상경비로 내리고 있는 돈들이 인부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거처리비로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성옥위원장

예. 인부를 우리가 그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해서 활용하실 수도, 또 그 지역에 어떤 단체나 이런 부분에 부녀회나 새마을지회 이런 데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범위에다가 어촌계도 한 번 포함이 될 수 있는지 ······

이성옥위원장

어촌계를 포함시켜가지고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것까지 같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어촌계에서 분명하게 그런 이행을 잘 하는 어촌계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더라도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를 시켜버리라니까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암만해도 자기 집 앞에 떠밀려 오는 쓰레기는 자기들 스스로 치울 줄 아는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갖춰질 것 아닙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란 게 또 치워놔도 그 다음날 또 바로 또 오기 때문에 ······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거의 매일매일 상시적으로 치워야 되거든요.

이성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모아놓으면 “우리 어촌계에 좀 모아놨으니까 처리 좀 해 주쇼.” 그러면 우리 수산과에서 어떤 수거차량을 하나 운행하시든가 해가지고 북평으로 싣고 가면 되잖아요. 그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아까 그거 말씀드린 거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고요.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해안가에 떠밀려 오는 쓰레기도 조업 중에 우리가 그물에 걸렸을 때 올라오는 쓰레기나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거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꼭 입찰만 붙이는 그런 예산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예산들도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좀 수산과에서 내가 봤을 때는 좀 획기적으로 운영하면 해안가 쓰레기 정도야 뭐 이렇게 나는 잘 치워질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그렇게 해서 제도화를 만들고 개선해서 아무튼 이 성과도를 분명히 한 번 체크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아무튼 신경 한 번 써주십시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웅 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신대웅입니다. 평소 유통지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입니다. 유통지원과 제4회 추경예산은 국비 8025만 원, 도비 2억3863만7천 원, 군비 6억1348만9천 원이 증액된 140억353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으로 1번째, 농림사업 및 자체사업 운영입니다. 유통지원과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84만7천 원과 2019년 농산물 유통식품업무 평가 결과 최우수 군 선정에 따른 포상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 시설보완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거 도비 333만3천 원을 감하고 군비 316만7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사업도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거 도비 1억538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6억5946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26페이지입니다. LA한일 축제 참가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으로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해서 취소되어 이번에 예산에 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농산물 유통식품 업무평가 결과 최우수 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900만 원에 대해 신규 사업으로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판매 및 가공 유통 사업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물류비 지원으로 전라남도 내시에 의거 도비 186만 원과 군비 744만 원, 총 9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국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양곡관리 업무추진 여비 350만 원을 감하고 공공비축미 수매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라이스 랩 운영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7000만 원과 도비 2000만 원, 군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판로확보 및 홍보 사업입니다. 해남 농수특산물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전 운영 비용으로 1억 원과 농수특산물 TV방송 프로그램, 화물차 배너 등 광고 홍보비용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및 고객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 김치 김장문화 행사비용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남미소 쇼핑몰 운영을 위해 해남미소 그린해피데이 운영 비용 6000만 원을 증액하고 해남미소 쇼핑몰 기능 개선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내시에 의거 도비 75만 원과 군비 175만 원, 총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유기가공식품인증비 지원으로 전라남도 내시에 의거 도비 96만 원, 군비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제조업체 HACCP 시설 확충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가 선정되어 전라남도 내시에 의거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김치종균보급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5만 원, 군비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고구마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2030 푸드플랜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수발주시스템을 전라남도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59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푸드플랜 기반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공공급식 기획생산 체계구축 지원 공모사업이 해남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1000만 원과 도비 300만 원을 확보하여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푸드플랜 민간협의체 구축 운영 사업부터 먹거리 교육 및 공청회 등 운영비까지 총 6개 사업에 대해 국비, 도비, 군비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30페이지입니다. 임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2248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직매장 계산용 포스(POS)시스템 구축비용은 임시매장 규모에 맞게 축소 구입코자 각각 800만 원과 1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내시에 의거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7년 농산물마케팅 지원 사업은 국비 이자 32만7천 원을 비롯한 11건에 대해 총 8억1654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7년 농산물마케팅 지원 사업 도비이자 6천 원을 비롯한 13건에 대해 총 503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웅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로컬푸드 생산농가 선진지 견학 가신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박종부위원

몇 분이나 가신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교육 중에 하는 부분이라서 그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럼 여태까지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여태까지.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여태까지는 지금 ······ (신대웅 유통지원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박종부위원

답변해 주세요, 주무관님께서.

이성옥위원장

예.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

세연

최세연먹거리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 먹거리전략팀장 최세연입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조직화 관련해가지고 농가교육이 2007년부터 지금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시작이 됐었는데요 현재까지 한 10여 차례 정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로컬푸드에 대해서 생산농가들이 지금 10여 차례 계속 갔다 왔다는 얘기인가요? 어떤가요?

세연

최세연먹거리전략팀장

이제 그동안 ······

박종부위원

처음부터!

세연

최세연먹거리전략팀장

처음부 ······ 죄송합니다, 위원님. 혹시 참여하셨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10여 차례 계속 ······

박종부위원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말이에요.

세연

최세연먹거리전략팀장

저희가 그때그때 이제 참여 신청이라든지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매번 같은 분이 가시지는 않고요. 대신 열성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실 때마다 합류해서 가신 분들이 좀 계시기는 합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거의 그분들이 동일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어쩐가요?

세연

최세연먹거리전략팀장

한 30% 정도는 겹칠 중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럼 나머지 70%는 10여 차례 갔다 왔다 이 말인가요?

세연

최세연먹거리전략팀장

이제 나머지 70% 정도는 그때그때 이제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간 교육 일정에 맞아지시는 분들이 저희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때그때 함께 다녀왔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현재 로컬푸드 생산하겠다고 조직된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현재.

세연

최세연먹거리전략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6월 말부터 하반기 조직화 용역을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한 150여농가 정도가 저희가 교육 수료를 하였고요. 이제까지 총 교육을 받으신 인원수는 500여명이 좀 넘습니다.

박종부위원

500여명.

세연

최세연먹거리전략팀장

네.

박종부위원

그럼 150여 농가는 어때요? 우리 주무관이 볼 때 로컬푸드 생산 농가로서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거래를 직접 할 걸로 보신가요, 어떤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렇게 지금 조직화를 했기 때문에 추진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기획화 해갖고 조직화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이 지금 뭐, 뭐 되어 있어요? 현재.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이중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박종부위원

전체가 150개 농가?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아니, 이제 그 참여하고 싶은 ······ 이중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7대 3 형태로, 이제 다른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5대 5인데 우리 로컬푸드 참여 농가들한테는 그만큼 또 혜택을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로컬푸드 생산농가들한테 비닐하우스가 지원된 것이 몇 %나 됩니까? 거기서.

세연

최세연먹거리전략팀장

지금 현재는 작년과 올해해서 61동 사업이 ······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되어가지고요 현재 61동이 총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여하셨던 농가 분들 중에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많이 받으셨고 추가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기존에 하우스가 있으신, 보유하고 계신 농가들은 1차적으로 저희가 받고 싶으셔도 제외를 하고 하우스가 없는 농가 위주로 일단 저희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그러니까 반 정도 61개 농가가 받았다면 61개 농가가 지금 생산하고 있죠?

세연

최세연먹거리전략팀장

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생산해갖고 어디다 판로를 하고 있습니까? 판매를.

세연

최세연먹거리전략팀장

지금 현재 저희 하우스 받으신 농가들 중에서는 저희 직매장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남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시는 농가들도 많으시고요. 개별 판매를 ······

박종부위원

몇 농가나 된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해남농협에 하고 있는 분들이 70농가 정도 지금 ······

박종부위원

70농가?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 정도가 지금 해갖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거의 중복이 많이 되어갖고 있는 ······ 생산품이 어떤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주로 뭐 딸기라든가 또 신선한 채소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복된 게 딸기 같은 것도 많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

박종부위원

아니, 매장이나 콧구멍만한 데 거기다가 70농가가 풀어놓으면 얼마나 양이 많을 거여.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 양은 농협에서 나름대로 제한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들이 보니까 매출이 좀 있더라고요.

박종부위원

매출이 떠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아니, 좀 있더라고요.

박종부위원

있더라 이 말이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에 대한 임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운영 장소가 지금 어딘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YMCA회관에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예산 얼마나 들어갈 걸로 본가요? 몇 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지금 계획이.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10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부위원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3개월 정도요.

박종부위원

3개월 정도?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내년도 5월까지. 일단 로컬푸드 개장 전까지 할 겁니다.

박종부위원

내년 5월까지, 그러니까 우리 개장 전까지 한다는 얘기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지금 10월 13일에 개장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박종부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 걸로 본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한 5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5000정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참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답답하다! 저희들이 뭡니까? 임대매장도 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 짓기 전에 임대매장도 해 봐라. 여러 가지 안을 우리가 제시를 해 줬어요. 그때는 눈 하나 깜빡 안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와서 그 Y에다가 로컬푸드 임시매장을 내겠다는 말이 맞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아니, 그분들에 대한 참여농가들이 열의가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 생산 농가들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좀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생산농가가 생산이 아니라!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위로를 드리고 좀 소득을 드리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종부위원

우리 유통과장님 맞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유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나는 Y가 전혀 매출이 아니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다가 그런 종류에 여러 가지 매장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갖고 다 문 닫고 나갔어요. 그 자리에다가 또 로컬푸드 임시매장을 한다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고 최선을 다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엄청나게 예산 낭비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소프트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포스시스템 같은 거 자동적으로, 내년도 로컬푸드에 자동적으로 ······ 어차피 사야 할 물품이기 때문에 연동해서 쓸 거고요. 인부들도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홍보해서 팔아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몇 개 농가나 ······ 전체 지금 납품을 합니까? 여기다가.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

박종부위원

몇 평이나 된가요? 여기 지금 매장이.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8평정도 됩니다, 8평.

박종부위원

8평?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로비 쪽 해갖고 ······

박종부위원

8평에다가 세상에 우리 70개 ······ 130개 농가가 농사지어갖고 납품해갖고 판매가 될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좀 지켜봐 주십시오, 긍정적으로.

박종부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가! 도저히.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저희들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으로 한 번 이런 것을 ······

박종부위원

그리고 작년 말까지 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짓겠다고 우리한테 얼만큼 했습니까? 예? 내가 이번에 5분 발언하려다가도 지금 그냥 넘어 갔는데 내년 말까지, 올 말까지 ······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사업이 안 되면 우리 국비를 갖다가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죄송하고요. 여하튼 여러 가지 예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

박종부위원

그래갖고 된 게 뭐냐 이 말이여. 아무 것도 된 게 없는데!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여하튼 죄송스럽고요 금년 안에는 무조건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토탈적으로 5000만 원 가지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5개월 동안에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인건비 빼고는 자동적으로 내년도에 그 물품들은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

박종부위원

아니, 5개월 동안 쓴 물품을 갖다가 다시 새로 매장을 지은 데다가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아니, 기 장비요, 장비. 장비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포스기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박종부위원

아니, 포스기계 같은 것은 어차피 가면 되겠지만 나머지 매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쪽으로 간단 말이 맞겠습니까? 저는 ······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327페이지에 농수특산물 광고 홍보비 대한민국 김치 김장문화 행사 계획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기간제를 3명 쓰시겠다고 계획이 잡아져 있는데 아까 8평이라고 하셨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3명까지 필요하신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1명은 기획화 조직에 지금 수용을 할 것이고요. 조직이 이제 9월부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중지 했는데요 기획화 조직하는데 교육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1명이 다니고요. 2명이 교대로,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제 8시간씩, 8시간씩 하려면 좀 시간대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2명이 실지 운영을 한다고,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Y 그 공간을 무료로 임대료 없이 사용합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임대료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임대료 어디에 잡혀 있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기존 사업비 사무관리비에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운영할 겁니다.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지금 ······

김종숙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매대고 뭐고 말씀하신 부분을 기존 사업비가 있어서 그걸로 할 건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하실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예산은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러면 50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이 8평짜리에 들어가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여기 이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련해서 총 계획서를 다시 주십시오, 자료로.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 예, 계획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한 과 더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참고로 지금 우리 라이스 랩 이번에 국·도비 선정되신 분이 이걸 좀 했으니까 맛을 보시고요, 우리 해남쌀로 만든 (청취불능) (장내소란) (장내정돈)

이성옥위원장

예,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57 정회

14:0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경제산업과장 최석영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과 4회 추경안에 총 규모는 6억4000여만 원이 증가한 196억142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관리 물가안정관련 보상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18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전통시장 정비 공공운영비 전통시장 정기소독 군비가 3300만 원이 증가한 1억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시설비 우수영 5일 시장 복합광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도비 3억 원이 내려와서 군비에서 3억 원을 감하고 7억675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매일시장 임시시장 시설관리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00만 원을 군비를 감해서 목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일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임시시장 개설과 임시화장실 운영에 따른 관리비 시설 관리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신규 R&D 기획과제 발굴 용역비로 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에 있어서 도비가 5088만 원, 군비가 7632만 원이 증가한 10억6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으로 해서 8400만 원이 증가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있어서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요 해남사랑상품권 통합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모바일 해남사랑상품권 QR키트 제작비용,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있어서 29억7750만 원이 감된 48억85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해남사랑상품권 고속스캐너 구입으로 해서 1억6250만 원이 증가한 1억87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할인판매 운영비 국비 8%가 되겠습니다. 24억 원이 증가한 54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9억20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에 있어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 2910만 원이 감된 5억348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 35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똑같이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 2910만 원이 증된 291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기반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이건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으로 해서 도비가 9000만 원, 군비가 4억1831만1천 원으로 해서 5억831만1천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2019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 추가분으로 해서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해서 기금 170만3천 원, 그리고 군비 4729만7천 원으로 해서 4900만 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작업화 및 피복비로 해서 10만 원이 증가한 3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취약지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로 해서 5000만 원이 증가한 2억66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가 물량 신청이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보조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일단 군비만 1151만3천 원이 증가한 8801만3천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 경유를 안 하고요. 그래서 군비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조선기능인력 훈련장려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조선기능인력 훈련장려금 성립전으로 해서 도비 9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옥천농공단지 유지관리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보수로 해서 2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 밑에 자동차 대여사업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서울 차량등록 사무실 임차료, 서울 차량등록 직원숙소 임차료, 그다음에 전자복사기 임차료로 해서 6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통신장비 임차료로 해서 8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서울 차량등록 사무실 물품 구입비로 해서 5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기타 자본이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차량등록 사무실 보증금, 그다음에 서울 차량등록 직원숙소 보증금으로 해서 2000만 원,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국·도비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8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하고 2019년 똑같은 개선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하고 2019년 LP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실태 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해서 33만3천 원 반영을 했고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2019년 지역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 상환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해서 48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조금 전에 했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해남사랑상품권 고속스캐너 구입 관련해서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전례가 있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9대 기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것 말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없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종숙 위원 입장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영리사업을 ······ 영리사업이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대행기관을 말씀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영리사업으로 봐야죠.

정확

이정확위원

농협 입장에서는 영리사업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올해 지금 현재까지 그 대행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7월 말까지 해서 35개소로 봤을 때 지금 한 8억300만 원 정도 됩니다. 7월 말 기준으로요.

정확

이정확위원

7월 말 기준으로 8억여 원 되는 거고 올해 전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상치가 10억여 원이 넘을 것 같은데, 맞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런데 고속스캐너는 사무용품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사무용품을 우리가 지원한 전례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리사업을 하는데.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없습니다. 9군데 기 나간 것 빼고는요.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이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게 농협 측에 주장이신 거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전례가 없는데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농협이 농협을 포함해서 지금 35개 대행기관이 있습니다만 우리 상품권이 활성화되기까지 이 대행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들이 대행기관으로써 해남군을 대신해서 이 상품권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권 업무를 대행하면서 그래도 업무적으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개 지점별로 실무자들끼리 지금 그룹팀을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35군데 중에서 9군데가 기 지원이 되다 보니까 누구는 이렇게 지원을, 고속스캐너를 지원을 해 주고, 누구 지점은 또 안 해 주고 해서 형평성 문제가 얘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지금 고속스캐너를 26군데―지금 아직 보급을 못 했습니다마는―예산을 좀 세워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업무적으로 편리도 하고 또 고객들이, 군민들이 상품권을 사면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번 예산을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보통 보면은 업무상에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물론 농협에서 판매수수료 0.5%, 그다음에 환전수수료 0.5% 해서 1%를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이나 아까 농협을 포함한 그런 대행기관에서 필요한 소모품을 사줘야 실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저희들이 상품권을 지난 4월 17일에 발행을 해서 지금 1년이 넘었는데요. 이제까지 이렇게 정착될 때까지 우리 대행기관에서의 역할이 컸다라는 말씀을 또 자꾸 드리게 되는데요 여하튼 그런 대행기관으로서 해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지점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품권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에 그런 직원들 애로사항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평상시에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사실 늘려가고 있었던 찰나입니다. 그래서 9군데를 기 저희들이 사서 대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까지도 이번에 전부 다 이렇게 26군데를 다 사서 대여를 해 보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렸던 것이고요. 이것이 1대가 한 62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고가입니다. 그래서 고가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조금 1억 한 8000까지 됐는데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품권을 올해 1150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금 코로나 사항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된다면 대행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업무 편리성도 있지만 군민들도 이걸 고속스캐너를 보급을 함으로써 또 오래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봐 주시고요. 이 예산은 원안가결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부 위원 입장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그럼 농협에서 예산 신청을 하신 게 있나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산을 정식으로 한 것은 ······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민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럴 수 있겠다. 일일이 한장 한장 찍다 보면은 진짜로 일선 대행기관에 직원들이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10억 정도 벌면, 1년에 10억 정도 벌면 600만 원 짜리 기계 정도는 자기 돈으로 사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10억을 벌려면 그 정도는 투자해서 직원들 업무량도 줄이고 해야 될, 자기들이 그거 안 쓰면 직원을 더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이 ······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에서 일부 대행점들은요 제발 포함시켜 달라고 사정했던 대행점들도 있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은 공개 ······

정확

이정확위원

그 수수료 수입 때문에.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빼지 말아달라고, 꼭 넣어달라고 부탁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으셨다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업무량이 많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러면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10억을 버는데 이거 기계 1년 쓰고 못 쓰는 것 아니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보통 몇 년 정도 씁니까? 사용하기 따라 사용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오래 쓴다고 봐야지요. 특별하게 고장은 뭐 수리하면 되는 것이고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년 지나면 수십억을 벌 수도 있는 건데, 1년에 10억 벌었으니까요. 10억 정도 예상하니까, 수입을. 600만 원짜리 기계까지 손을 내밀어야 할 만큼 어려우시냐 이 말입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 10억은 아까 전체 35개소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 10억만 잡고도 20% 투자도 못하시냐는 거예요, 1억8000이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각 대행 지점별로 따지면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전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가 대행을 맡았는데 대행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된다하면은 사실은 올려야 될 건 지원을 이런 걸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해 주라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수수료가 보니까 다른 지역과 크게 형평성에 차이가 납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러면 ······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 해남이 적게 주고 있나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 거의 타 시·군에 비해서 수수료는 그렇게 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자료 같이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지 않다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사무용품을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까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다른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례가 있냐는 여쭤봤고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다른 지역은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 지금 9군데가, 35개 대행기관에서 9군데가 기 지금 우리 예산으로 사서 저희들이 대여를 해 줬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머지가 26군데가 남았는데요. 그러면 35개 지금 대행기관 중에서 9군데는 주고 나머지는 안 줬을 때 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위원장님께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저 위원장은 아니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전 위원장님!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 해 준 게 잘못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해 준 게 잘못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단순히 형평성만으로 얘기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본 의원도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35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대여사업투자유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 차원에서 롯데렌탈주식회사에 차고지를 지금 유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아까 차고지 대여, 자동차 대여사업 차고지 사업이 되겠고요. 이 위치는 기업도시 내에 70만평에 유보지가 있습니다. 그 70만평의 유보지 중에서 20만평을 저희들이 기업도시에 협조를 받아서 여기 20만평을 가지고 임대를 해서 20만평을 가지고 저희들이 차고지 이 사업을 유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저희들이 이 차고지 투자유치 사업을 유치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군 세입 때문에 저희들이 이 차고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군이 뭐 지방세 357억 원,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한 17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자체 수입이 529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차고지를 유치함으로써 최소한 2만대 정도 등록을 했을 경우에 한 60억, 그다음에 3만대 정도 등록을 했을 경우에 약 100억까지 군 세입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체 수입으로도 우리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아직까지 해남군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세수 증대 차원에서는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립도가 낮다고 예를 들어서 지방세수가 공무원 월급도 못줄 형편에 지방세수를 거둬들인다고 해서 월급 제때 못 준 적 있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어느 지방세수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월급 못 준 적 없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월급은 줘야죠.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지방세수로 놓고 보면 우리가 월급도 못 줄 형편에 지방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왜 월급도 못 줄 ······ 그렇게 비교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월급 못 준 적이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없어요! 밀리지 않고 제때제때, 꼬박꼬박, 제대로 된 금액 다 지급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보전해 주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우리 해남군이 자체 예산만을 가지고 운영되는 지방자치제 같았으면 방금 말씀하신 말씀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제는 그렇지 않지요. 사실상 중앙정부가 예산에 모든 영역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시피 하고 거기서 타서 쓰는 입장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의존재원이 많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실은 의존재원이 많다고 해서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다고 말도 못하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다 해서 그것이 뭐 전혀 실망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전혀 나쁜 것도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

정확

이정확위원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참고로 하나 더 계속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롯데렌탈에서 차고지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인천에서 ······ 인천시에 차고지하고 기타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차고지에서 9대 1정도로 지금 차고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차고지가 다 차서 더 이상 ······ 더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해남군하고 이번에 이렇게 투자유치 차원에서 앞으로 협약도 하겠지만 ······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롯데렌탈이 가지고 있는 차량대수가 얼마입니까? 운영하는 대수가.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2만1000여대 정도 되더라고요.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분들은 사실은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정을 하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협약서를 제출하셨는데 이 협약서는 아직 가안이시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지금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사실 업무협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롯데렌탈 대표이사가 지금 이번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고 과정을 좀 거치고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계속 업무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

정확

이정확위원

협약서가 아직 정리가 안 되셨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거의 다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거의 다”라고 하지 마시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가장 중요 ······

정확

이정확위원

확정이 안 된 협약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요. 거의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7월 15일에 이 차고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롯데렌탈에서 저희 해남군수한테 정식공문으로 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

그 자료 주세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진행을 하자고 이미 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하자고 온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협약서라는 것은 하냐, 마냐에 문제를 넘어서서 여기에 각자의 역할, 의무, 권리, 이런 걸 다 규정하는 거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정리가 다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거 주세요, 그러면.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안 됐다는데 왜 됐다고 하세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업무협약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인 거고! 세수 얘기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현재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차량을 새로 구입하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 차고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일반 차량과 다르게 렌트카는 그렇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차고지를 찾고 다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는 기업도시에 유보지라고 했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떤 곳입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야말로 유보지 ······ 기업도시에 여러 가지로 지금 지구단위별로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전혀 그런 개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이 없는 그런 유보지가 기업도시 내에 한 70만평이 있습니다. 그 70만평 중에서 우리 차고지로는 20만평을 지금 내 놓는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임대료를 주겠다고 합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땅도 내 놓겠다 하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아니, 그 대신 공짜는 아니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얼마간 내주기로 했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평당 1천 원 생각하시면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얼마, 얼마 ······ 기간이 얼마에요? 기간.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2년. 지금 처음은 2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

정확

이정확위원

2년이 지나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또 연장할 것으로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그런 곳이 없으면 안합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일단 최하 단위가 2년으로 지금 잡고 있고, 저희들은 계속 연장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기업도시의 애초 계획에는 차고지가 없었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물론 없었죠.

정확

이정확위원

예. 끝나면 ······ 보성에 사례는 잘 들어보셨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하거나 공설운동장을 차고지로 이용하거나 해서 편법이 드러나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 됐었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부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무슨 부지가 없으면 ······

정확

이정확위원

차고지 부지가.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차고지 부지는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기업도시는 애초에 자기 계획들이 있는 곳입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산이면 주민들이 피눈물 흘려가면서 뺏겼던 땅이에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도 가능합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유보지 땅은 언제 지금 사실 개발이 될지도 모르는 땅이고, 일시적으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그냥 가면 끝나는 거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일시적으로 지금 땅을 잠시 임대해서 이런 좋은 세수가 들어오는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래서 기업도시도 찬성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더 말씀드릴까요? 보성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보성군은 아주 나쁜 기사들이 지금 보도가 되어서 좀 나쁜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그때 그 당시 군수님하고 그때 렌트카 업체 대표하고 같은 마을 사람이었고 또 학교까지 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들어가기 전부터 군비를 많이 그쪽에다 투입을 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줬어요. 그래서 꺼리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예산 지원을 많이 했었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산 지원 안 하시겠다는 거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은 당연하죠. 뭐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직원 몇 명 채용합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직원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 재무과에 취득세를 담당하는 2명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에 정규직은 여기서 1명 저희들이 파견할 계획이고 1명은 여기 지금 현재 공무직 중에서 갈 사람이 있으면 공무직을 보내고, 아마 직원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총무과에서 공모를 했더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원을 3명 정도 추가로 선발하시겠다는 건가요? 취·등록세 담당업무로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만약에 공 ······ 취득세 전담 업무로는 재무과에서 기간제로 2명을 확실하게 채용할 예정이고요, 하도 이제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울로 이렇게 파견할 사람들은 2명인데 정규직 1명, 기간제나 또는 공무직 1명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이 업무만 관련해서 총 4명이 투여가 되겠네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업무가 늘어나니까 인력, 늘어난다 그러면 인력 채용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것이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자동차 등록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기간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무직 ······

정확

이정확위원

보성에서는 인력을 더 채용했을텐데 들어보셨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보성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보성 그 인력부분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모르셔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경찰서에 2명 기간제 파견했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 경찰서에요. 얘기 들어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깊게는 못 들어서.

정확

이정확위원

2만대, 3만대가 전국에서 돌아다니면서 나타나는 과태료, 벌금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런 것들도 다 ······

정확

이정확위원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보성경찰서 업무가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군이 따로 직원을 투여했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보십시다. 그러면 지금 직원이 몇 명이 될지도 잘 예상하기 어렵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요. 뭐 지금 하루에 200대 정도 등록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취등록세 업무만 놓고 얘기하신 거고 따라서, 이 사업에 따라서 추가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하고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추가되는 인력은 저희들은 이제 대수, 등록 대수를 봐서 늘리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은 ······

정확

이정확위원

2만대라면서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 일단은 지금 우리가 9월에 시행하더라도 올해는 한 2000∼3000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갔을 때는 2만대에서 많게는 3만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당장 뭐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상되어지는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지금 당장 ······

정확

이정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세수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지방세 수입이 늘면 교부금이 줍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교부금은 그대로 주나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부금은 산정기준이 거의 100가지 가까이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꼭 세수가 늘었다 해서 지금 아까 그 교부금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

정확

이정확위원

일정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일정 부분은 그러지만 큰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예산팀장하고도 몇 가지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니지만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예산투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방세 아까 이제 이게 지금 지방세수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허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여건상 그것이 그렇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 부서에서 인력이 어려워요. 실제로 본 의원이 여러 군데를 파악해본 결과 차고지로 쓸 수 있는 곳은 영암에 F1경기장 정도가 유일하다고 봐집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차고지는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은 차고지를 그쪽 유보지 지금 형태 ······ 지금 어딘지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서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유보지 ······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서남해안기업도시에서 어느 정도 갖춰주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자기들 땅이기 때문에.

정확

이정확위원

차고지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차고지 기준은 별도로 우리 지금 법에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어느 뭐 갖춰야 된다 그런 것은 주차 면수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소 뭐 이런 거, 사무실 이런 것만 되어 있지 차고지로써 이러이러한 형태를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면적만 확보하면 괜찮다 이런 겁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죠! 기본적으로 차고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야죠.

정확

이정확위원

그게 어느 정도냐는 얘기에요.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기업도시 유보지는―혹시 가 보셨겠지만―어느 정도 다 평지입니다. 평지고, 지금 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입로 일단 확보하는 것은 가장 기본일 것 같고요, 차고지로써. 그다음에 거기 유보지 나머지 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평탄 작업이 되어 있으나 풀이 지금 우거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도시 측에다가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업무협약 체결하기 전에 마무리 지으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차고지에 특별한 기준이 없으니까 면적만 확보하면 된다라고 저는 들려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

정확

이정확위원

포장도 하시고 다 하실 건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포장도 하시고 다 하셔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포장은 남의 땅이라 포장은 못해요, 임대해 준 땅이라.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니까 서남해안기업도시에서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냥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여건은 갖춰야 된다. 포장을 하라는 얘기는 자기들 유보지로써 다른 기업도시에서 써야 ······

정확

이정확위원

진입로도 만드실 거고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물론 차고지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는 확보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법에는 기준이 없지만 ······

정확

이정확위원

결국 말씀드린 걸로만 얘기하면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회사에 따로 지원되는 것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협약서나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사업 내용을 보지를 않아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그걸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려 본 적은 없어요. 지원 사례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성에서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런 것은 ······

정확

이정확위원

보성 사례에서는 그게 문제, 그것도 문제가 됐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홍보비나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가지고 말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여러 가지 몇 건 있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홍보비. 홍보비가 가장 뭐 ······ LED 사업 이거 지원해 주고 ······

정확

이정확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뭐 번호판 제작소 여기에 5억 원을 갖다가 지원해 줘가지고 여러 공무원들이 ······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이 내용을 실제로 아까 그 허상에 사로잡혀서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고생하셨어요. 어떤 경로를 타고 이 일을 하시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치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최소한 주변에 여러 정황이나 상황들을 보면서 얘기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 고민 ······

정확

이정확위원

언제 ······ 지금 3월부터 하셨다면서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저는 오늘 처음 듣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원래 이것은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투자유치는 상대방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하려고 하는 그런 타 지자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타 지자체가 있다는 건 롯데렌트카의 입장이지 우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 확인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얼마 전까지 SK렌트카는 보성, 함평을 왔다갔다 3번을 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어디를 왔다갔다 했다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보성과 함평을 3번을 왔다갔다 했다니까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롯데에서요?

정확

이정확위원

SK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 이게 많은 문제가 됐어요! 그 지역에서, 함평하고 보성에서!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 문제는 없었고 땅이 없어서, 더 할 데가 없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땅은 왜 철수했겠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땅이 없어서요. 차고지를 늘릴만한 땅이 없어서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것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

정확

이정확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시라고요! 그리고 언론기사 가지고 저한테 알아봤다고 하시는데 저 그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직접 통화했어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런 것이지 언론도 그냥 없는 거 소설 쓴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

정확

이정확위원

파악을 하세요. 파악하시고 지금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 하시려고 하니까 부서가 있겠지만 잘 한 번 보세요. 잘 한 번 보시고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세밀하게 한 번 검토를, 그런 부분까지 있다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신중하게 업무협약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협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체결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 이런 좋은 사업을 뭐 ······

정확

이정확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에 좋은 사업인 거지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 우리, 저희들은 이 ······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에 꽂혀서 일하시지 마라니까요! 여러 의견을 좀 들어보세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정확

이정확위원

이미 결정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만 심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만하시고, 더 알아보세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미 보성군 예산계 관계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방세가 늘면 교부세가 준다.” 그래서 사실상 실효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보성군은―다른 군을 자꾸 언급해서 안 됐는데―지방세수가 처음에는 800억이라고 거짓말까지 쳤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 그것은 판단미스고요. 우리는 그런 거 거짓말 안 칩니다. 당연히 들어올 때만, 또 돈만 계산해야 ······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더 커진 건데!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더 커졌어요, 예.

정확

이정확위원

실제로 지방세가 들어온 것은 예산 관계자들이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한다니까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200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상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대상. 보성군은요.

정확

이정확위원

“렌트카 사업으로 4년 동안 66억 정도” 예산계 관계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4년 동안 66억!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애초에 세수가 800억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보성군에 자료가, 공식적인 자료가 그만큼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 실제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로 그 부분도 보성, 함평, 신안에 대한 그 세수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로 가지고 있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고 계신 자료가 보성군이, 거짓말을 친 보성군이 한 이야기라니까요. 800억 세수를 올렸다고 플래카드까지 붙였던!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

정확

이정확위원

그게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

정확

이정확위원

그 자료가 어떤 걸로 신뢰가 있겠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보성은요 보성은 너무 이 세수를 갖다가 예측을 잘못한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렇게 뭇매를 언론에서 ······

정확

이정확위원

예측을 잘못해서 800억을 예상한 게 아니고 800억 세수를 올렸다고 자랑을 하셨다니까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든 간에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거짓말 친 거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는 보성에서 잘못한 거예요, 보성군에서. 저희들은 ······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지 마라는 얘기에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 저희들 그 자료 가지고 ······

정확

이정확위원

이미 보성군의회에서 감사를 해서 사업 전면 재검토 들어갔어요. 그러저러한 문제들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들로.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뭔가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 직원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일도 빠듯해 죽겠는데 거기에 채용을 4명? 최소 4명!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요, 2명.

정확

이정확위원

아까는 4명이라면서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기간제 2명, 하나는 정규직이고 지금 있는 직원을 하면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이 지금 새로운 업무를 맡고 나가는 거잖아요. 서울로 가신다면서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공무직 중에서, 공무직이 안되면 기간제를 지금 보낼 계획이고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직원을 4명을 투자를 ······ 투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럴 인원 있으면 읍·면사무소나 좀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하튼 걱정하시는 부분 잘 해서 ······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종숙위원

지금까지 저희 행정에서 이런 협약 관련해서 본 결과 다 정리해놓고, 저희 예산 투자해놓고 나중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를 매번,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협약 단계에서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어떤 부분은 몰랐다 하시고 어떤 부분은 또 정확히 알고 대답하시고,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 너무 답답해요. 신뢰가 안돼요. 협약하기 전에 이 예산 부분은 지금 올라온 거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종숙위원

협약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면서 예산 올리십시오. 예산 승인해 주면 무조건 진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나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냐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우리는 해남군에서는 그런 예견되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서 할 거다.” 이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종숙위원

아이구! 제가 봤을 때는 그 답이 아닌데!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제가 ······

김종숙위원

일단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신규 R&D 기획과제 발굴 용역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쇼.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그 R&D 사업에 대해서 어제도 전문가 모셔놓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해남군에 R&D사업이 전무합니다. 정부에서는 한 20조 원 R&D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많은 R&D사업들을 우리 군도 가지고 와서 한 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어제도 전문가를 모셔놓고 실·과·소장들하고 간담회는 했었고요.

김종숙위원

전문가는 누굽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 도에 연구바이오산업과장이 과기부에서 파견오신 과장님이신데요 그분은 R&D쪽으로는 베테랑이시고요. 그다음에 전남테크노파크 거기 단장님하고 그다음에 전남생물과학원? 거기에 담당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해남군에 맞는 사업 제안도 많이 해 주셨고, R&D사업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R&D사업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2000만 원 이 용역비 갖고 발굴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하도 전무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R&D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2000만 원 반영한 이유는 신규 이렇게 기획 과제를, R&D와 관련된 기획과제를 발굴을 한 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긴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남군에 맞는 그런 R&D사업이 무엇일까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했는데요.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굳이 맡기지 않아도 그렇게 소통하면서 저희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저희가 한마디로 저희 직원들이 안 되니까 2000만 원이나 주고 용역에 의존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좀 죄송스럽고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어제도 저희들 나름대로 R&D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분들 앞에 소개한 사업들이 한 15개 사업이 됐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판단하신 사항들은 “이것이 과연 R&D사업이냐” 이렇게 얘기 ······ 물론 R&D사업도 있었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것은 R&D사업으로 보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이제 그때 어제 ‘아! 우리 공무원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

김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이 R&D사업에 관련해서 직원들을 비롯해서도 아무도 전무하다는 게 맞지요? 결론은 어쨌든 우리는 다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R&D관련해서.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사실은 ······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필요성이나 뭐 이렇게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공감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용역을 맡기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지 이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지 2000만 원짜리 용역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만날 해봤을 때 용역결과가 항상 거기서 거기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종숙위원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뭘 기대하십니까? 2000만 원 용역해가지고 어떤 하나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R&D와 관련된 그런 현황이나 여건 분석도 사실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지역에 현황이나 R&D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 여건 분석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군에 맞는 그런 R&D 연구개발 기획과제를 한 번 발굴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용역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R&D가 뭔지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어제 같이 그렇게 간담회를 해서 지금 교육 ······

김종숙위원

간담회 그 일부만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또 업무 바뀌면 또 모르는, 다시 시작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 좀 감안하시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종숙위원

349페이지 상품권 관련해서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35개소에 9개소를 해 줄 때요 스캐너 보급을 해 주실 때 이미 집행부는 35개 다 하려고 마음먹고 계셨고만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형평성 이야기하셨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

김종숙위원

형평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차피 9개 해 주면 나머지는 다 해 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평성을 지금 논하시는 것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릴 때에는 판매하고 환전액이 많은 순서대로 지금 해 줬어요. 그 기준을 나름대로 저희들은 정해서 9군데를 지원을 해 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이정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각종 정부 지원금이나 도 지원금, 그다음에 우리 자체 지원금들이 상품권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 업무량이 좀 폭주를 했다고 ······

김종숙위원

아니, 아니 그런 설명은 됐고요. 일단 과장님 지금 여기에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요 8월 24일 현재 기준해서 이렇게 보면 100만 원 단위도 있어요. 7개월 동안 해서 100만 원 단위도 있다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종숙위원

이런 데는 이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에 우리 예산, 스캐너 구입 예산 부분하고 지금 26개소 지급한다고 했죠? 620만 원 대당 하실 건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625만 원, 예, 고가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 72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래요? 저희들이 625만 원 해서 26대 해서 1억6250만 원 이번에 계상한 것인데요.

김종숙위원

1억6250만 원 기준해서 26개 사겠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그래서 625만 원입니다. 단가가요.

김종숙위원

하! 그러면 어쨌든 26개소를 다 배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120만 원대 파는 이런 곳도 다 지금 주겠다는 건데 뭐 폼으로 줄 수 있는 건 또 아니고 형평성 부분에서 논할 게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아니, 돈 벌고 있는 데다가 이거 주면서 “돈 더 벌어라. 편하게 벌어라.” 이렇게 해 주는 건 맞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우수영 지점을 보고 얘기를 ······

김종숙위원

아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제일 낮은 금액이 그 금액이어서 제가 그냥 일예로 사례를 든 거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거 말고는 조금 ······

김종숙위원

예? 300만 원, 200만 원 이러잖아요. 그러면 최소 천 단위도 아닌데,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아닌데 620만 원짜리를 지원해 주는 게 맞냐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한 4군데 정도가 1000만 원 좀 이하인데요.

김종숙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할 예정이신 거예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농어촌 지역에다가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을 해가지고 우리 연료 취약계층에 그런 연료 사용 환경도 개선을 하고 이런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더니 북일 갈두리가 지금 한다고 해서 신청이 됐어요. 최종 확정이 되어가지고 ······

김종숙위원

갈두리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북일 갈두리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북일 갈두리 마을 한 군데 이게 다 개개인 가정에 들어가는 건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마을. 앞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을 할 때 북일 갈두리만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 왔다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했었고요.

김종숙위원

면에다 공문을 발송했는데 갈두리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네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차량 관련해서요 차고지?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게 정확하게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롯데렌탈주식회사입니다.

김종숙위원

롯데렌탈주식회사는 서남해안기업도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전혀 없습니다. 서남해안기업도시는 땅만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롯데캐피털. 렌트카. 그럼 지금 과장님이 추계하는 1년에 세수, 이걸 유치했을 때 세수를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무협약서에다가 신규 등록 대수를 명시를 해달라고 지금 할 계획이고 그렇게 지금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연 2만대 이상은 신규 등록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한 60억 원. 저희들이 노력한 바에, 더 노력을 하면 거기에 더 많이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숙위원

60억 세수가 들어올 거라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60억에서 100억! 만약에 3만대했을 경우에는 100억까지도 지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저희한테 예산을 올릴 때는 저희도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협약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 먼저 올라와요. 그러면 저희가 뭘 보고 예산 승인을 해야 됩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좀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좀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아까 이제 ······

김종숙위원

과장님, 저희가요 추경에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주민숙원사업도 예산에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 물론 군수님의 방침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그만큼에 예산을 그렇게 쓰고 있다고요. 근데 계약도 안 된, 협약도 안 되어 있는 거를 예산에 올리는 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저희들 이제 물론 롯데렌탈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

김종숙위원

예.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옥천농공단지에 평강엔지니어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직접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아마 휴일에 다녀오셨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현장에서 안내하고 브리핑도 해 드렸을텐데요. 일단 세 가지 용역을 발주를 해놨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그 산사태가 왜 발상을 했는지에 대한 용역이요. 그 사유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놨고요. 2번째는 지금 평강 그 건물이 산사태 남으로써 뚫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걱정이 되어서 안전성 용역도 지금 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고 산사태 원인이 용역을 해서 나타나게 되면 완벽하게 이제 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사업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길래 일단 원인 사유 분석 용역부터 지금 시작해서 그 세 가지 용역을 의회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 발주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저 지금 붕괴는 붕괴지만 가장 문제가 공장을 지금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내가 볼 때 그 평강 측에서는 우리한테 손배소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래서요 지금 우리 이성기 사장님께서는 지금 산사태 난 것이 저희들이 오히려 산사태를 막기 위해 거기 공사, 개비온 공사를 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또 오해를 하셔서 그때 현장에서 아마 오셨을 때 변호사 얘기도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한테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 당신께서 아시고 계시는 그런 변호사가 있어서 우리가 사고 원인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할 때 처음부터 좀 참여를 시켜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깨끗하게 도대체 이 산사태가 왜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한 그런 철저한 분석부터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지금 참여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산사태가 발생해서 건물이 조금 무너지고 해서 저희들 바로 안전사이트에다가 신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의 자력복구랍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숙소를 덮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아홉 분 정도가 그 숙소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냅두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력 복구라서요.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만해도 인명피해가 없는 것만도 참 다행이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평강엔지니어링 그 사장님하고 소통이 좀 잘 되도록 해서 그분의 오해를 최소화 좀 해 주세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요 또 우리 5일 시장 문제 한 번 여쭤 볼랍니다, 5일 시장.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박종부위원

5일 시장 안에 현재 있는 건물이 몇 채나 되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건물이요 잠깐만 제가 한 번 봐볼랍니다. 어물전 있고요.

박종부위원

어물전 놔두고, 우리 군 것 놔두고 현재 개인 소유자 건물이.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 인근에 말씀하시죠?

박종부위원

우리 지금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섹터 안에 들어와 있는 건물.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섹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

박종부위원

그건 놔두시고요 제가 지금 그 매일시장을 많이 가봤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매일시장? 5일 시장 ······

박종부위원

5일 시장! 5일 시장 가봤는데 정말 그 건물을 우리 군에서 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 때마다 느낀 건데. 그래서 우리 5일 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아마 저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있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서 시장부지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나는 응모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해서 한 번 해보자는 얘기에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5일 시장, 매일시장 관련된 사실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것도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핸디캡이 있어요. 뭐가 핸디캡이냐 그러면 매일시장 현대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철거공사가 다 마무리되어서 지금 곧 이렇게 건축공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매일시장 현대화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일단 매일시장 현대화사업부터 마무리 해놓고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도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매일시장이 어느 정도 건축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아마 이런 각종 5일 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그런 공모사업이 참여가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미리 지금 저희 팀장이―저도―지금 유명한 활성화 잘 된데 5일 시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매일시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 계획대로 현대화사업 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한 번 해볼까 지금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매일시장 현대화사업이 지금 언제 ······ 올 연말이면 끝납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 내년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내년까지입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지금 5년 전에 우리가 받아온 사업이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때껏 그걸 사업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오다가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허송세월 다 보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보상협의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보상협의도 어차피 할 건데, 내가 볼 때 소통부재라고 이것도 봐요, 소유자들하고. 지금부터라도 빨리 좀 해서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5일 시장 지금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아요,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가 5일 시장에 비가림 시설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 평지에 있는 것들 말이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글 안 해도 우리 부의장님하고 우리 김종숙 의원님하고 말씀하셔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에 말씀을 하셔서.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라 제가 볼 때 하십시오, 하셔. 왜냐면은 그 본 건물이 아닌 이상 가건물 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편의시설이고. 그렇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박종부위원

하세요. 하세요, 꼭!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5일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랍니다. 지금 5일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따로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들도 5일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지금 옛날 홍교 근처에서 어물전 했던 분들이 거기 5일 시장 어물전 들어와가지고 한 20분 정도 되지요. 지금 그분들이 이 어물전이 상설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차 환경 개선 사업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엊그저께 또 평가도 했고요. 이것과 또 별개로 여러 가지 조그만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후된 전선에 대한 정비사업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2층 옥상을 활용한 그런 사업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꾸 야시장 말씀을 또 하셔서 과연 5일 시장하고 매일시장 현대화사업이 되게 되면 그런 야시장 쪽도 지금 신중하게 한 번 검토는 해 보고자 이런 다양한 지금 선진지를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노력 더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우수한 두뇌를 가진 과장님이 명석한지 제가 압니다마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합쳐 놓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매일시장에 ······ 아니, 5일 시장에 활성화 방안을 놓고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도 한 번 해 보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서울에서 아는 지인 분들을 장보기를 한 번 해보기 위해서 초청을 해갖고 다섯 분이 왔어요. 오셔갖고 제가 뭡니까? KTX로 와서 나주역에 모시러 가서 이분들이 장을 보는데 1인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 장을 봅니다. 예? 우리 촌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1인당 70에서 80 쓸 사람 있겠어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 장보기 제도 같은 것도 모아서 한 번 해보고, 정말로 여러 사람의 아무튼 두뇌를 합쳐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저는 나올 걸로 봅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 아이디어 공모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한 번 해보십시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요.

박종부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남창 장 가보셨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 남창 장에를 가니까 완도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꺾여 있습니다. 제가 쭉 그걸 확인해 보니까 진입로가 충분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그걸 진입금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완도에 진입로가 이쪽으로 들어올 때는 매출에 20%가 더 올랐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걸 막아 놓으니까 완도에서 장 보러 오고, 버스가 오고 싶어도 그냥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점검 한 번 해 보십시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또 남창 장에 가니까 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이 부족해.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 옆에 운동장이 놀고 있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박종부위원

예.

이성옥위원장

그 시간이 지금 100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

박종부위원

나는 몇 분 안 했는데?

이성옥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래서 우리 예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로 답변을 좀 들으시면 어쩌겠습니까?

박종부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이성옥위원장

예예.

박종부위원

가만 있어 봐요.

이성옥위원장

예산에 관련돼서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나는 좀 개통해서 말이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저는 여기까지 할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15 정회

15:2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산서를 이렇게 다 보고 질문할 내용들을 대충 생각하고 계실 걸로 다 알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 설명을 좀 우리가 시간 때문에 제한을 하고 저희 위원님들 질문하는 식으로만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정확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정회 동의를 구해서 정회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장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가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30 정회

15:3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성래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성래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조언과 협조해 주신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건설과 부서 예산으로 국비 7억 원, 도비 1억6600만 원, 군비 30억6730만5천 원 등 총 39억2970만5천 원을 증액한 948억4027만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예산인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도비 1억 원, 군비 17억2000만 원 등 18억2000만 원이 증액된 198억7937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단위 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충 사업으로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군도 확충사업으로 송지 금강∼송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화원 성산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2억 원 등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도로 확충으로는 해남 안동∼남송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5000만 원, 마산 연구 진입로 선형개량공사에 1억 원, 계곡 법곡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 옥천 학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 송지 소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3억5000만 원 등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퇴직수당으로 도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로시설 관리 단위사업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한 49억2087만9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편성목으로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재료비로, 다음 장입니다. 모래, 염화칼슘, 아스콘 등 도로 보수용 자재대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국비 7억 원, 군비 5700만 원 등 7억5700만 원을 증액한 200억363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인 농업기반정비로 경지정리 환지청산 교부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밭기반 정비 사업인 밭기반 대형관정 보수사업비에 1200만 원, 배수개선사업인 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국비 7억 원을, 농로포장 사업인 화산 명성 농로 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업용수 개발 예산입니다. 도비 6000만 원, 군비 10억6000만 원 등 11억2000만 원을 증액한 404억9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농업용수시설 사업에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3000만 원 등 1억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세부사업으로 소규모 용배수로 도비 보조사업인 현산면 백포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 3000만 원, 현산면 금풍리 배수로 축대공사에 도비 3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물 정비사업 보수사업인 화원 부도 수문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5000만 원 등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인 누수저수지 보수 사업 실시설계용역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중 옥천 영춘 양수장 및 송배수로 설치공사에 4억 원, 옥천 영춘 배수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 옥천 팔산 용배수로 보수공사에 1억3000만 원 등 9억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낙후지역 균형개발 사업입니다. 1억1000만 원을 증액한 95억427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는 북평 남창 마을진입로 정비공사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산 용전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해남 구교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도비 600만 원, 군비 1526만 원 등 21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주택행정 지원사업인 건축 인·허가 업무지원예산인 건축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1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인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에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등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입니다. 1억144만5천 원을 증액한 1억6644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보전지출 중 국고보조금반환금인 2019년도 주거급여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에 5906만8천 원 등 2건에 5940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주거급여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에 738만5천 원 등 6건에 4204만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래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마산 용전 진입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 원 감된 거는 금액 책정이 당초에 잘못 됐었나요?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아, 감액된 부분이요. 마산 용전 마을진입로 실시설계용역 감액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러면 사업을 안 한다는 건가요? (이성래 건설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저희들 용전 입구에 식품특화단지 현재 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중복되어서 그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지금 현재 교량공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중복되어가지고 그 용역비를 감한 겁니다.

김종숙위원

당초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모르고 예산을 책정한 거였나요?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예예.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 거기에 사업을 포함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자리에 예산팀장님 배석해 있는데요 예산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예. 예산팀장 천병오입니다.

김종숙위원

팀장님! 저희가 추경에 주민숙원사업을 받지 않겠다고 명확히 답변을 하셨고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도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에 기준을 어떻게 삼을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건설과 예산 중에 팀장님 선에서 임의적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보여지는 ······ 제가 볼 때 이건 주민숙원사업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팀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기준을 혹시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책정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에 숙원사업은 탑재하지 않기로 저희 이미 설명 드렸었고, 또 부서와 협의할 때도 그런 바탕에서 예산,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숙원사업이 일부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인데 그 사유지를 확보한 주민이 길을 막아서 주민 통행로가 없어진 경우에는 급히 우회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진입로 사업은 넣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가 가셔가지고 이 사업은 올해 필요하다고 의원 간담회 때 이렇게 확정된 사업들, 그다음에 전복유통센터라든가 이런 투자유치 시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진입로를 하기로 했던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실·과랑 협의를 해서 일부는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숙위원

팀장님! 지금 뭔 소린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예. 그러면 사업별로 찍어주시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주민 간담회를, 의원님들이 주민 간담회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했습니다. 지금 그 말인가요?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예산 승인이 아니라요, 그 ······

김종숙위원

예산 책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숙원사업의 성격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했으면 좋겠다하고 현장 나가셔서 공감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랑 저희가 공감해서 같이 사업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팀장님! 어떤 부분에서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된 부분에서 해 주시고, 또 어떤 의원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도 주민숙원사업으로 ······ 그리고 저희도 주민숙원사업 안 된다 하니까 아예 소통 자체도 안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제가 좀 ······

김종숙위원

개념을 정확하게 하십쇼! 예산을 추경에는 주민숙원사업 안 받겠다고 했으면 안 받아야지 뭐를 받고 뭐를 안 받고 이거를 왜 예산계에서 그 기준을 삼고하시냐고요! 다 그냥 주민숙원사업 받아주세요! 추경에도.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저희가 숙원사업할 때 어느 팀에서 받는 게 아니라 ······

김종숙위원

그리고 이 농로포장이 주민숙원사업이지 뭡니까?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그거 보십시오. 농로포장 어떤 사업인지 짚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금 사업 갖고 하신지 말씀 주시면 제가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거 근거 다 가져오시고요. 사진 자료 다 첨부하시고 지금 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보여지는 것들 마을안길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그러죠? 주민숙원사업이죠! 저희가 ······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말씀드렸지만요 ······

김종숙위원

정말로 그 마을 경로당 이런 부분에서 그 열악한 환경 안에서 에어컨 하나도 없는 그런 경로당 지정 받아가지고 올려도 “이건 주민숙원사업이니까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이 어떤 것들은 소통이 돼서 했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런 기준으로 간다면 의원들이 “어떤 의원한테 부탁을 하면 되더라.”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이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의원 한 개인의 의원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사안별로 보시면 ······

김종숙위원

그러면 팀장님! 앞으로 주민들하고 이 숙원사업 부분에서 의견하고, 주민들하고 의견 제시를 강력하게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추경에도 다 잡아주실 겁니까?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개인 의원님의 그 민원을 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원 간담회라는 것은 전체 의원님들이 피해 현장을 가셔가지고 보시고 공감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농로가 마을진입로가 있는데 그 진입로를 사유지라 그 주인이 길을 막아서 땅을 파버려서 동네 주민 자체가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안들은 제가 사업부서와 의논해가지고 불가피하게 ······

김종숙위원

팀장님, 어디서 ······ 전체 의원들이 간 데가 어디에요? 어디서 가서 이번에 해 달라고 한 거예요?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저희 의원 간담회 했던 게요 지금 옥천 영춘 양수장 현장 한 번 가셨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송수관로 하면서 배수로까지 같이 한 번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

김종숙위원

저는 가본 기억이 없는데, 간담회에서 보고받은 적도 없고, 전체 의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또 문제가 있죠. 간담회 자료는 저희한테 다 배부가 되는데 한 번도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여하튼 어쨌든 이 관련 자료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예. 사업부서랑 같이 협의해가지고 편성할 때 봤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예산팀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오해가 있을 만한 기준, 그러니까 “숙원사업을 다 안 받겠다. 이러이러한 사업은 받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삼으실 때 큰 아우트라인만 정하지 마시고 좀 더 세세하게 나름 양해를, 또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한 사업들은 서로 양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본 의원이 옥천 영춘 그때 당시 상황을 갔는데 이 숙원, 그러니까 숙원과 사실은 애매한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사전에 없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재난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만 좀 ······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나중에 본예산 때 한 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서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요.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예,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팀별로 다 나눠져 있지요?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지금 주요사업이 있는 팀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그러니까 어떤 팀은 있고 어떤 팀은 없고 이렇더라고요.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이제 총액 있는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게 지금 이야기할 생각은 아니고요.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이 뭔지를 한 번 좀 세워주시고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각 팀장들의 역할들이 그냥 다 나름에 어떤 이유가 있고 활동 영역이 있으실 건데, 아예 없는 곳이 있고 어떤 부서는 막 엄청 있더라고요, 어디 부서라고 특정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와 관련한 기준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질의시간인데 우리 예산팀장이 나오셔서 고생하셨네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이성옥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어요. 이의 있어요! 얼른 합시다, 얼른 해. 뭔 금방 쉬고, 또 쉬어. 시간도 없단 양반들이 얼른 얼른 해야지, 뭔 또 ······ 」하는 위원 있음)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러죠, 예. 휴식을 위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8 정회

15:5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일 환경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박정일입니다. 평소 환경과 교통에 지대한 관심으로 군민들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교통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환경교통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발언대에 마이크 켜 주는 직원 있음) 332억2806만4천 원에서 4억3983만9천 원을 증액하여 336억6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2692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3억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에서 재원 부담율 국·군비 5대 5에서 6대 4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감 547만7천 원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감 80만 원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지원 사업 증 1억2760만 원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감 1억6155만 원입니다. 청소차, 청소장비 구입 유지 공공운영비 증 1158만1천 원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증 6170만 원입니다. 자원재활용 추진 증 1060만 원입니다.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특별교부세 증 1억6000만 원입니다. 소각시설 운영 증 1억2860만4천 원입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감 5억8603만4천 원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증 4867만4천 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증 1억205만2천 원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증 3700만 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증 3236만 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증 1억1000만 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증 1억9200만 원입니다. 택시 감차 지원 증 1400만 원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 육성지원 감 3932만8천 원입니다. 해남사랑택시사업인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증 1억 원입니다. 운수업체 안전장치 등 지원 사업 증 800만 원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증 3000만 원입니다. 노후차량 교체 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증 4200만 원입니다. 교통사고 예방활동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증 150만 원입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추진 증 2040만 원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 서울 차량등록 업무추진 1772만2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 14건 3억4260만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일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이거 해마다 하는 건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재정지원금이요?

김종숙위원

아니, 연구용역이요.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아, 예. 그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매년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럼 어디 위탁해서 지금 매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370페이지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관련해서요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기타보상금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기타보상금 나눠진 데 말씀하실까요?

김종숙위원

네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기존에 운수업계 택시에다가 보조금을 줬는데요 이번에 하면서 그 운영을 하면 학생들한테 바로 돈을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택시회사 기사 분들이 워낙 힘들어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돈을 받으러 와야 되니까, 서류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민원해소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바로 ······

김종숙위원

학생들한테 줬을 때 문제는 없겠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일단은 뭐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혹시 예상되는 부분이 ······

김종숙위원

아니, 차량 이용 안 하고 한 걸로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다 남아가지고 택시회사에 그 다 찍혀 있으니까 근거가 남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거 받을 때 그런 서류를 다 받나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렇죠. 그거는 정확한 증빙 자료로 해서 제출하니까요.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나 택시회사에서 하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생들 ······ 택시회사에 하는 것은 기사 분들이 워낙 우리 쪽에 와야 되니 힘들어하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하면 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바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기사 분들은 각 개개인이 다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로 하면 예를 들어서 해고다 그러면 해고에서 10명이면 10명 거기 해고에서만 바로 해 주면 되니까 학교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이죠.

김종숙위원

어쨌든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한 번 바꿔서 해 보신다 하니까 장단점을 비교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안에서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관련해서 사용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자료 요청 드릴게요. 어떻게, 그 기준을 어떻게 삼았는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372페이지에 자동차대여 사업 서울 차량등록 업무추진 이거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경제산업과 투자유치팀에서 지금 투자유치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인데요. 아마 모 렌탈회사하고 어떤 투자유치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탈 측에서 취득하는 자동차를 우리 해남군에서 차고지를, 해남군에 있는 토지를 ······

김종숙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급해서 말씀 좀 끊었는데 저희가 경제산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어요. 따로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경제산업과에서도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사무실 임차료, 그러면 임차료는 저쪽에서 내고 운영비는 이쪽에서 대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등록업무를 우리 과에서 하게 되니까 운영비는 우리 과에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물품구입은 저쪽에서 하고 공공요금은 이쪽에서 내고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우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제 요것은 우리가 부담하고요. 우리 예산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팀에서는 경제산업과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까는데 뭐 사무실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인원이 1명이 또 들어가네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아마 정규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이렇게 2명 정도 일단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여기서도 ······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가 ······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앞서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아까 경제산업과장이 이거 재무과라고 안 했었어요? 예산팀장!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예. 재무과도 일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 ······

정확

이정확위원

환경교통과는 나오지도 않던데 왜 환경교통과에서 나오죠?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4명인데 환경교통과 2명, 재무과 2명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병오

천병오예산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경제산업과가 일 벌이고 환경교통과가 치다꺼리하시네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뭐 다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뭘 다 같이 합니까? 정상적인 이 ······ 경제산업과장한테 이거 달라 해야 되나요? 이 사업에 근거가 되는 내용이 뭐가 있나요? 사업근거.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투자유치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투자유치가 우리 ······ 알았습니다. 교통과장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 말씀에서는 노코멘트 해도 되죠?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예. 369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억1000만 원 증하셨는데요. 뭐 근거가 있으십니까? 어떤 뭐 이유가.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그것은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매년 용역 결과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1년 운영한 재무재표하고 그놈을 일단 기본으로 해서 재정지원금은 매년 적자노선, 또 벽지노선, 이번에 새로 만든 천원버스? 적자재정지원금까지 해서 기본 데이터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뚝 잘라서 어렵다 해서 드리는 건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렵다고 그래서 더 드리는 거예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뭐 현실적으로 해남교통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안 되는 회사니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증한 이유가 ······ 이 앞전에 사랑버스 ······ 아니, 천원버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드렸고 여타에 재정지원금 감액 없이 다 해서 드렸는데 추경을 통해서 또 추가로 나온 이유가 어떤 거냐 이겁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천원버스에 대한 적자가 발생했고요. 이제 천원버스하면서 추가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 우리가 당초 예상은 7억3200은 했습니다마는 이제 운영을 해 보니까 천원버스에 대한 적자,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승객 감소에 대한 적자분 반영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에 코로나19로는 다들 힘들어서 지원금도 드렸고, 특히 여기 버스회사는 따로 별로도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랬죠? 그 직원들도 해드리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코로나19로 해서 회사 자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지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 사업자 100만 원 안 받으셨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아니, 거기는 이제 그 사업자는 받았지만 기사 분들 지원이기 때문에 ······

정확

이정확위원

기사 분들에 대한 지원 따로 해 드렸던 것 같은데?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관광버스 ······

정확

이정확위원

택시에 해 드렸나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관광버스하고 택시 ······

정확

이정확위원

관광버스만 해 드렸나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택시기사들한테 50만 원씩 지원했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이 돈이 기사님들에게 갑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거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아마 일정 부분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뭐 기사분들 복지에도 ······

정확

이정확위원

최저임금 올해 안 올랐어요. 몇 프로 올랐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아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기사 분들 복지에도 상당 부분 할애하는 걸로 그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

간단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감소 등으로 경영악화가 심해졌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천원버스로 ······ 대표적인 게 천원버스로 인한 적자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런 거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진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7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은 235억5473만8천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2억2180만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 반영, 산불방지 특별교부세 가로수 등 사후관리 인건비, 치유의 숲 임시 개장 및 휴양림 명칭변경, 가학산 기반 시설 정비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임야관리는 도유림순산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숲가꾸기는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763만3천 원, 보험료 476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78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200만 원, 산불진화대 순찰 유류비 등 3건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방지 특별교부세로 비상경보기 15대 및 소형파쇄기 1대, 자산취득비 2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은 지속된 폭우로 임도 보수를 위한 장비 임차료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강산 미래숲 생태 절개지 복원사업 감리비 500만 원을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지원단은 국·도비 추경 신규 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 1억560만 원, 사무관리비 303만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사후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4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년 가로수길 조성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시설부대비 970만 원을 전액 감하여 시설비에 증액 반영하였고 그 밑에 명품가로숲길 조성도 동일하게 시설부대비 970만 원을 전액 감하여 시설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인건비는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와 보험료 808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원 및 도시숲 사후관리는 해남공원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집니다. 정원 조성 및 관리는 사립수목원 보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현산면 소재 포레스트 수목원 보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공원 등 녹지 사후관리는 소공원 가로경관 사후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보험료 1억7597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두륜산 길 정원 조성사업 자문위원 수당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는 코로나19로 물놀이장 미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공원시설물 지방상수도 관로 설치 등 2건 공공운영비 3500만 원과 382페이지입니다. 장춘 1주차장 계단 보수를 위한 시설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치유의 숲 준공에 따른 임시개장 운영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인건비 및 보험료 1000만 원을 증하였고 휴양림 내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격리자 생필품 구입 사무관리비 120만 원, 격리자 주·부식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728만 원, 휴양림 명칭변경에 따른 안내판 교체시설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지장물 보상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시설비 4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83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는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숲해설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1022만6천 원을 증액, 산림서비스 도우미도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021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9년 청정임산물이용증진 국비 집행잔액 등 17건 1억7440만2천 원을, 2019년 배출권거래제 산림부문 상쇄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17건 4343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진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사립수목원 보완사업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381쪽.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예.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거기 사립수목원 보완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가 군비 55%, 도비 25%, 자부담 20% 해가지고 5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전라남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되신 건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거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382페이지 산림치유지도사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위탁 조례를 엊그제 만드셨잖아요, 준비하셨잖아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본 운영할 때는 위탁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시범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분이기 때문에.

정확

이정확위원

단기간 사용하실 근로자를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일시 ······

정확

이정확위원

시범운영기간 중에 하시는 거예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시범구간 일시적으로 한 40일 정도?

정확

이정확위원

그 중에 30일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짧게 시범운영을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왜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범을 통해서 준비나 연습기간이 필요한 건데 연계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시범 기간을 저희들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좀 하고 바로 이어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 오신 분이 그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길이 생겨야 연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단기로 쓰시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대책이 있으신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이제 이분들이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고 계속해서 쓸 필요가 있다 하면 본 사업할 때 좀 고려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위탁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도 인력이 필요하실 것 아닙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연계를 해야지 이게 단기간 이렇게 기간제 30일 시범운영하는데 쓰시고 그러면 사실상에 뭐 도우미 정도 역할인 건데 실질적으로 치유지도사 자격이 있는 분을 쓰실 것 아니겠어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러니까 이후에 위탁하시더라도 위탁 사업자와 연계가 가능해야 되지 않겠냐 예들 들면 고용승계라든가 ······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탁할 때는 공모를 좀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려면 꼭 연계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면 위탁 계약을 해서 시범운영을 하시라 하세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시범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갈 건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이지 않겠어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보완하거나.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뭔가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 연계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지금 국·도비 집행잔액을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대부분 인건비 성격이 있는 것들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있고, 인력을 못 구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죠?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은 반드시 우리 군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이 되는데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좀 돈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다 쓰려고 하는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이거 한 번 봐보세요.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780만 원이 집행잔액이 있어요, 384페이지. 앞서 다른 부서들도 이건 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앞에 383페이지도 산림서비스도우미 국비 집행잔액 1168만 원 있고요. 다른 건 좀 이해가 되더라도 어찌 보면 복지차원에 일자리 정책 일환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운영 기간이 예를 들어서 11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돈은 ······

정확

이정확위원

혹시 그건가요? 사립수목원에 지원했던 인건비 그거 지금 남은 건가요? 못 쓰고.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산림서비스 도우미 말씀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그때 뭐 숲 ······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공 ······ 뭐죠? 공개모집해서 2명 보냈다가 이틀 만에 그만 두신 분들 있을 건데 그 사업 아니에요? 지금 집행잔액이 어떤 겁니까? 내용이.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산림서비스 ······

정확

이정확위원

담당,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 위원장님!

이성옥위원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불러주시겠습니까? (이대진 산림녹지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아무나 아시는 분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요 나중에 자료 찾아서요 보고 반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찌됐건 말씀을 드리면 집행잔액과 관련해서는 여러 노력을 하시다가 안 되어서 반납하시는 마음이야 또 오죽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특히 이렇게 일자리 차원에 사업비가 반납된다는 것은 더 큰 아쉬움을 좀 남겨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 차원으로 지원될 수도 있는 돈 들일 건데 ······ 그러지 않겠어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정돈)

이성옥위원장

계속해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요」하는 직원 있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업기술센터 예산현황은 예산액이 168억9800만 원이며 국비는 19억3200만 원이고 균특은 15억2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3200만 원이고 도비는 7억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군비는 127억1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물품구입에 농촌지도 및 기술보급 사업 관리 사무비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7만1천 원, 사무관리비 72만9천 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250만 원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에 사무관리비 3000만 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비 지원에 기초영농기술교육 교재제작 사무관리비 280만 원, 전문농업기술교육 교재 사무관리비 280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4592만 원입니다. 시설비는 113만55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600만 원이고요. 405페이지 4-H회 농업기술정보제공 기술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도비 280만5천 원 삭감이고요 군비는 280만6천 원 증액입니다.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농장에 공공운영비 350만 원 삭감이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 원 증액입니다. 꽃 육묘 사업에 재료비 3000만 원과 경관작물 전시포 조성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20만 원입니다. 재료비는 500만 원이고요 406페이지입니다. 지역 꽃 향연 사업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2억998만 원 삭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비에 재료비 1000만 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안전교육에 사무관리비 600만 원, 재료비에 600만 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 원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동부권 임대사업 에 시설비 1억5000만 원이고요.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에 재료비 1억 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 원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 및 쌀 품질관리실 운영에 사무관리비 600만 원, 쌀 직불금 행정경영 경비 지원에 재료비 1437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에 재료비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에 797만7천 원이고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33만9천 원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비대면 영농기술 보급 업무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비대면 영농기술 보급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 국고 사업인데요 이번에 추경 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디지털 농업기술 정보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SNS라든지 그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갖다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을 위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영농기술이라는 부분이 그 SNS 홍보하는 거는 어쨌든 저희가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을 구체적으로 비대면으로 하시겠다는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갖다가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촬영해가지고 교육하는 장소에서 그 영상을 갖다가 틀어주는 것이거든요.

김종숙위원

예.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갖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 촬영한 기술을 교육장에서 그냥 상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SNS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요.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쨌든 앞으로 이러한 교육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 그러니까 한곳에서 교육한 거를 영상을 찍어서 지금 이제 수강생들한테 유포하겠다 이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어디를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영농현장에 가서 재배하는 과정이라든지 재배하는 기술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디지털카메라로 찍고 영상으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나중에 교육으로 활용한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영상자료기기가 또 필요하고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걸 촬영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부수적인 게 다 필요한데 이렇게만 예산이 올라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저희가 50%고요, 군비 50% 보조를 갖다가 합쳐서 합니다.

김종숙위원

아니,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어차피 비대면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장님 말씀처럼 현장에 가서 벼를 재배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지도할 게 있다 그러면 영상으로 그거를 다 찍어서 그걸 보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따른 장비들, 인력들,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냐는 뜻이에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카메라 외에 장비를 갖다 구입할 거거든요.

김종숙위원

장비 구입할 계획인데 어쨌든 여기에는 없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산취득비 250만 원 가지고 장비를 구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촬영하고 그다음에 제작하고 인건비가 1000만 원입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405페이지 과학영농종합시설 부지 매입되어 있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어디인가요? 이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는 해남읍 농민상담소인데요 옛날 구 우시장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거 이제 부지 매입하시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좀 많이 늦으셨네요. 저희가 승인한 거는 한참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까지 일단 끝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구입을 해서 연내에 지금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농장 어떤 곳인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청년 농업인이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한테 도비를 들여가지고 하우스를 지어줬거든요. 스마트팜 시설을 했습니다. 그 스마트팜 시설에 보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수를 ······

김종숙위원

지금 몇 년 운영을 했는데 보수하신 거예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망가져서 보수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시설을 더 좀 보강하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추진했던 사업계획서 자료로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408페이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외영향평가 시행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외영향평가는요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해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거기 설치 관리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갖다가 실시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화학사고에 평가를 갖다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갖다가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숙위원

소장님, 그러면 600만 원 가지고 화학물질 관리 이런 관련해서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화학물질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조직배양실하고 그다음에 미생물 배양실이거든요. 그 배양실에 화학물질을 갖다가 취급하는 데 대한 절차를 갖다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갖다 지키도록 그런 데 활용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부탁드립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계속해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용역에 4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신규 설치 사업인 옥천 문촌 마을상수도 신규 설치 사업에 4억3000만 원을, 계곡 장소 마을상수도 신규 설치 사업에 1억3000만 원 등 5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 측정기기 교체에 2000만 원, 실험실 측정기기 구입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인 해남 연동 개인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마을하수도 보수비로 4000만 원을,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5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북평 와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공사추진 지연에 따른 국비·도비·군비 등 11억4774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폐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화원산단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 관급자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청사유지 관리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문서고 증축공사비와 감리비로 4억9726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장 자산취득비로 282만9천 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유지 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인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인 화원산단 국비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페이지 상수도 관리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시설물 운영에 따른 공업용수 구입비로 7872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도미터기 구입으로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정수장 운영에 따른 산이, 북평 유량계 교체비로 2400만 원을, 해남 정수장 제어반 진공차단기 교체비로 1000만 원을, 취정수장 시설물 긴급보수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및 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사업인 가정급수 신규 설치비로 1억4000만 원을, 파열관 긴급보수 공사비로 1억3000만 원을, 송지 금강 배수관로 설치공사비로 2억5000만 원을, 해남 신안 가압장 설치공사비로 1000만 원을, 지방 및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비로 7300만 원 등 6억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소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물탱크 청소 용역 있잖아요. 165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165개소 지금 마을 상수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거든요. 지금 해남이 2개 있고 지금 삼산이 12개, 화산이 37개, 현산 30개, 송지 10개소, 북평 2개소 이런 식으로 ······

김종숙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게 지금 관내 전체적인 부분에서 모두 다 물탱크 청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이 물량이면.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건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년에 한 번씩입니다.

김종숙위원

그 밑에 연동 개인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는 어떤 건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쪽에가 닭요리촌으로 해가지고 음식촌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이 오수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 마을을 지금 우선적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다 지금 관광과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10억을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하기 전에 저희들이 우선 관로매설해서 처리 좀 하려고 지금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닭 거리촌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그쪽 옥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은.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연동.

김종숙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럼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는 부분이 개개인별로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모아서 한 개 마을만 우선 ······

김종숙위원

한 개로 한다고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개만.

김종숙위원

전체 지금 현재 개개인 있는 거를 한 곳에 모은다 이 말이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지금 저희 섬 지역 있잖아요. 어불도, 상마, 중마, 하마, 이런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계획 짜서 거기는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어불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예산 신청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신청을 했다고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이번에 올라온 건은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니까 올리신 거잖아요, 우리 군비로 잡아서.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우선 ······

김종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어불도나 섬 지역에 오폐수 관련해서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저한테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이제서야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 오폐수가 어쨌든 바다를 또 오염시키는데 거기 안에서 우리 어민들이 또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도비 확보가 안 된다 하면 섬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문서고 증축공사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계획 잡고 계신 거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상하수도 지을 때 운영팀만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전체가 지금 들어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서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문서고가 지금 적어가지고 이번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정확히 따지고 보면 사무실이죠? 문서고가 아니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문서고가 ······

김종숙위원

문서고를 짓는데 4억 얼마가 들어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 정도 듭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유래 없이 장마가 길었잖아요. 사십 한 칠팔일 정도 이렇게 장마가 있었는데 상하수도 공급체계랄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아무, 무탈하니 잘 진행되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예.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계속 이어서 축산사업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축산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쪽부터입니다. 우리 사업소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1억7284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4억4668만6천 원이 증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75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돼지 생축 수출농가 장려금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로 4208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구제역·AI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는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3억9600만 원을 계상하고 소모품 구입비로 3420만 원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료비로 소독약품 구입비 8480만 원을, 방제복 등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433쪽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 실시에 따라 매식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고 일제검사 기자재 구입비로 1348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제검사 채혈비로 1억9803만 원을 계상하고 채혈보정비로 8487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기계장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2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고자 합니다. 434쪽 조사료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5400만 원을 증액하고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사업도 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비반환금 2017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외 11종에 대하여 4억4013만3천 원을 계상하고 도비반환금 32종에 대하여 1억4059만3천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축산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축산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0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4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