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집행기관 부서별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이 시민들이 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깊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우주항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주항공국 소관의 우주항공과, 투자유치산단과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국장
반갑습니다. 우주항공국장 이숙미입니다. 항상 사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강명수 위원장님,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주항공국은 우리 시 100년 미래 먹거리산업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튼튼한 지역경제, 스마트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예산 대비 70억 760만 9천원이 감액된 총 675억 32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특별회계는 1억 664만 1천원이 증가한 총 28억 60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과는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인력양성,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등을 위해 총 1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천에어쇼 예산을 45억원 편성하여 글로벌 우주항공도시로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갈 계획이며, 또한,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이 확정된 국가산단 내 위성개발혁신센터, 지식산업센터, 첨단우주항공 인큐베이팅센터 구축 등 단계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는 기업투자촉진과 스마트한 산단 관리 등 총 32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용당 MRO 산단 준공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위한 복합센터 건립,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국가산단 분양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총 12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 최초 스크린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민을 위한 스마트 행정서비스, 정보화시스템 고도화와 디지털 안전 인프라 구축 등 총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각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함께 희망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면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우주항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주항공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그럼 지금부터, 우주항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네, 반갑습니다. 우주항공과장 허해연입니다. 보고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팀장 지연옥입니다. 우주산업팀장 황현준입니다. 우주항공복합팀장 윤현찬입니다. 미래산업팀장 구은주입니다. 에어쇼기획팀장 황동규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수 위원장님과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 저희 과는 우주 항공 복합도시 건설과 미래 우주 항공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저를 포함한 22명 직원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편성 요구한 2026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우주항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먼저 우주항공과장님, 팀장님, 2026년 사천시에서 1조 시대를 개막을 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2026년도가 1조 시대를 열었고, 1조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항공청도 사천에 있는데 우주항공과의 예산은 전년 대비 33억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주항공과에서 보면 항공산업이 120억 정도, 맞죠? 그런데 우주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38억, 전년 대비 한 12억 정도 증액됐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사업은 작년보다 좀 삭감이 되었고, 작년 대비 미래 산업 육성은 15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KAI도 있지만 항공 관련 업체는 우리 시에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면 우주 관련 기업도 육성하여 우주항공과의 명칭에도 맞게 돼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산업 육성은 우주항공과 예산의 반 이상이고 우주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사업비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 5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들 항공 산업 육성은 총 48억 1,000만원이고요. 우주 산업 육성은 37억 9,000만원 지금,
박병준위원
저는 547페이지 제일 밑에 우주 산업 육성에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산업 진흥, 이 과목을 말씀하는 겁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37억 9,000만원.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37억이고. 지금 이와 관련된 우주항공과 예산 중에 170억 중에 항공산업 육성에 120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거기에 과학관 운영이 한 24억 정도가 지금,
박병준위원
그 부분을 설명드려서 저는 아까 1조 시대를 넘은 우리 사천시가 우주 항공 관련된 사업비가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을 좀. 아까 이 사업비 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들 우주·항공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새로운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던 것처럼 우주 산업이 지금 여기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 우주항공 첨단 인큐베이팅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이번에 국가 중기부 예산에 5억원이 설계비가 포함됐습니다. 그게 총 365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년 초에 중앙 투자 심사를 받을 겁니다. 받고 나면 내년 예산에 추경에라도 잡힐 거고요. 그다음에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지금 공모는 됐는데 그것도 투자 심사가 내년에 있을 예정이라서 그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것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 하나하나 짓기 전에 지금 우리 우주항공과는 인근 진주나 대전 같은 타지방보다 선제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진주나 대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뒤따라가서는 발전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보면 항공 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제가 지원사업만 일단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주·항공 산업 분야 전략 기업 육성 지원. 545페이지입니다. 또 545페이지 우주 항공 산업 부품 업체 지원. 546페이지입니다. 경남 방산 강소 기업 육성 지원. 546페이지 의료 항공 부품 기업 품질 향상 지원. 또 546페이지 우주·항공용 세라믹 섬유 융복합 소재 활용 사업화 지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산업 육성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해마다 예산 편성할 적에 이 지원에 대해서 지원만 해주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실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 과장님이나 저희들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사천시에 있는 항공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사실 평가를 하기가 저희들이 객관적인 지식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저희들도 지원하는 부분이 이번 주부터는 성과 공유회 또는 워크숍 또 성과 결과 발표회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가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부족한 부분은 뭔지 또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은 뭔지 서로 업체 간 공유도 하고 또 기업체 간 서로 네트워킹하면서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과랑 팀장이나 담당자와 함께 참석해서 같이 설명도 듣고 또 부족한 점은 뭔지 기업체의 의견도 저희들이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거는 발전을 시켜 나가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사업비를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거는 실질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기업체에 저희들이 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데 또 상당 부분 인건비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 8명, 4명 이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분들 육성을 지원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우리 사천시 우주 항공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게 많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546페이지 항공역사안보 교육공간 조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요구액 산출 근거를 보니까 전시장도 하고 교육공간을 조성하는데, 지금 이거는 조성이 완료가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해마다 인건비 지원 등을 해 줄 계획은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역사 공원만 조성하면 관리는 폴리텍 항공 캠퍼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계통만,
박병준위원
이번에 당초 사업비로 해서 편성해 주고 조성만 해 주면 폴리텍대에서 관리 운영하는 거지 시 예산으로 인건비나 조성비나 운영비는 일체 들어가는 게 없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하고 차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수립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공역사안보 교육공간 조성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상을 시민들 대상으로 전시나 체험 기회를 제공할 목적을 두고 지금 폴리텍대학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시민들에게도 공간을 개방하고 중요한건 초중고 학생들에게 역사안보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격납고가 있더라고요. 격납고를 새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설명을 들을 때 항공기 기체, 제트 엔진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격납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사천에 우주항공테마공원 위에 보면 격납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비행기 격납고 있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어디?
박병준위원
활주로. 활주로 있는.
정서연위원
활주로. 활주로인데 거기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냐고. 모르십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격납고는 캠스라든지 3훈비 이런 비행단에 항공기 보관하는 장소면서 이게,
정서연위원
그럼 이 격납고하고는 이거는 무슨?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여기서는 격납고를 해서 교육 공간 조성을. 안에서.
정서연위원
그 격납고가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윤형근위원
비행기를 격납고 안에 이렇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이렇게 돔 형식으로
정서연위원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이렇게.
정서연위원
그게 비행기 타는 거 아닙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비행기를 보관하는,
정서연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왜 관심을 가졌냐면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사천이 지금 우주항공도시를 한다면서 사천시 여기 지금 테마공원 그 위에 보면 격납고가 두 곳인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천시는 자꾸 새로운 것만 만들려고 한다. 그것만큼 좋은 소재가 없는데 사천시가 전쟁 당시부터 시작해서 격납고를 이용했던 그런 좋은 소재가 있는데 사천시가 그런 걸 너무 나 몰라라 한다고 어떤 도시 계획을 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 격납고하고 지금 우주 테마 공원에 그 위쪽에 보면 오인숲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지금 모르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도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더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고. 우리가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간다면서 지금 무조건 조형물만 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천시에 역사가 있는데 우리 시가 그런 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지 않은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연계해서 짧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주항공테마공원에는 격납고는 지금,
정서연위원
위쪽에 가면 있습니다. 위쪽에,
박병준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따로 설명을. 이구산 올라가는 밑에 보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마 우리 박병준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실 거고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위원
과장님, 많은 예산, 전문적인 업무 영역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우리 박병준 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이 책에 나와 있는 자료가 솔직하게 과연 이게 목적 계획된 실적 이런 부분에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도출됐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 공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항상 큰 예산을 보고 이게 왜 이렇게 쓰이지 하는 의문이 좀 많이 갑니다. 전문적인 분야라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그렇고 해서. 예산서 5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국 천문 올림피아드 겨울 캠프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KB에서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셨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7,000만 원으로 천체 관측 축체,
진배근위원
작년이었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이 업무 보고 자료에도 보면 26년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당초예산 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올림피아드 캠프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학생들한테 알려져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의문이 되거든요. 우리 시에 우주항공청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사천시 학생들이 참여할 때는 사실 이런 교육을 언제부터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참가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지금 우주 한국 천문 올림피아드에는 우리 시 학생들은 없습니다. 없고 천체 관측 축제 올해 했던 거에도 저희 학생들 전국에 동아리가 있어서 했는데 저희 학교는 동아리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사천고라든지 2개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참여시켰습니다. 학교에다가 저희 팀에서 같이 가서 이런 학생들이 참여해서 동아리도 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의 애들이 천문이라든지 우주 이쪽에는 사실은 좀 관심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천체 관측 축제라든지 이런 걸 개최함으로써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다, 동아리를 만들어서 참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천문 올림피아드는 국제 올림피아드를 나가기 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가 우주 항공 수도로서 우리 시를 알리고자 그때 김민규 의원님께서 국제 한국 천문 올림피아드를 유치하자는 일환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을 우리 사천에다가 데리고 와서 우주 항공을 알리자 그런 의미에서 겨울 캠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대회를 거쳐서 국제 올림피아드 어찌 보면 국가대표로서 나가거든요. 80여 명이 나가는데 이 학생들이 곤양에 KB 연수원에 와서 우리 사천도 보고 그리고 밤하늘도 보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 결국은 사천시에 또 와서 일도 할 수 있고 또 사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해서 내년 1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걸 하면 결국은 우리 관내 학생들도 이런 대회가 있고 이런 축제가 있구나 해서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게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배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싱가포르에 가서 우리 사천 농산물 딸기 판촉 행사에 갔었는데 싱가포르에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인원이 동원돼서 축제하는 걸 실제 봤거든요, 로봇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시의 학생들에 대한 인프라 내지는 우리 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격을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지원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문 올림피아드나 천체 관측 축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제일 큰 행사인 사천 에어쇼에 항공 청소년의 날 행사를 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1박 2일 행사도 하면서 항공기도 전시도 보여주고 체험 활동도 하고 또 과학관도 보여주고 해서 행사철 되면 제가 그때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학교에서 엄청나게 단체, 과의 한 과목으로 자기네들 참여하겠다고 견학하러 오겠다고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관내 학교 중고등학생들은 당연히 최우선으로 넣어주고 있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 마련이라든지 사천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행사가 몇 건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지금 사천 에어쇼 행사라든지 또 천문 올림피아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관련 안보역사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옛날 6·25 때 썼던 퇴역 항공기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그런 역사적 공간을 지금 마련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데 올림피아드와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그런 교육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묻는 겁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도 하고 관내 학생들에게도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항공청에서도 찾아가는 학교의 교실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지만 직접 가서 모형 항공기 만드는 그런 체험도 하고 또 우주항공청이 뭐 하는 곳인지 그런 강의도 하고 저희들도 계속 우주청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시민이라든지 학생들에게 계속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책자도 만들어서 앞으로 학생들한테도 널리 배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그리고 549페이지에 우주항공청 직원 가족 이주 정착금 있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거하고 그 밑에 사회적 보장 수혜금, 이주 직원에 대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 이거 보면 지금 국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되고 우리 시비도 감액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인구 증가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주청이 총 약 294명이 정원인데 저희 사천 청사에 약 23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직원이 약 108명, 가족이 약 76명, 진주도 거의 반 정도 됩니다. 반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진주 다 나갈 수 있고 인근에 나갈 수 있지만 이런 이주 직원에 대한 이주 정착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함으로써, 지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작다 하시지만 일단은 그래도 한 50% 정도는 우리 사천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거의 200% 이상 이주 정착에 대해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이렇게 소폭 증가한다는 것은 도와 우리 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사천시에 정착하면 100% 지원하고 진주라든지 타지역을 가면 차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 시에 많은 직원이 이주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 예산도 보면 우리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 말씀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우주청 들어왔을 때 관사 제공 50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년 되면 2년 만료가 되고 그래서 관사 제공은 이제 안 되니까 저희들 전세 자금이라든지 또 주택 자금 대출 이자라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2년을 더 연장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벌써 했습니다. 진주에는 알아보니까 2년으로 마쳤고요. 그렇게 해서 혹시 진주라든지 인근 시군으로 또 빠져나갈까 봐서 그런 유인책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는 당초에 우주청 들어갔을 때 이주 정착금하고 자녀 장학금 지원하는 게 현재 남아 있어서 그 돈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기관 2차 이전도 계속 추진해야 하니까 기획실하고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저희 부서가 계속 유인책이 뭐가 있는지 많이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이번에 도의회에서도 남해군 상생 발전 기금처럼 그렇게 우리 시에 인구 유입이 많아야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거에 대한 효과가 제고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이런 부분은 꼭 재고해서 다음에 만약 재계약이나 재협상이 있을 때는 우위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545페이지 우주항공산업분야 전략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5억으로 한다. 그렇죠? 사업을? 찾으셨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전략 기업. 예.
정웅
박정웅위원
우주항공산업분야 전략기업 육성 지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인건비가 8명입니다.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말씀 다 드리고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운영비하고 간접비를 포함하면 사실 우리 사업비의 한 25%가량이 되는데 이 여덟 분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거죠? 제가 봤을 때 R&D 5건하고 R&D 컨설팅 2건을 하는데 이 8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이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하는 거는 전부 다 수행 기관이 경남 TP입니다. 경남 TP는 TP에 태어난 태생이 일단 인건비를 따로 예산 책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주고 있는 사업비에 TP에서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율적으로 본부장이라든지 팀장 또 담당자가 역할을 하는 그 인건비가 비율대로 조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그렇게 일반 운영비,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비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우리 우주항공산업 부품업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6억인데 우리 인건비가 또 1억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업대로.
정웅
박정웅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우주항공산업분야 전략기업 육성 지원하고 우주항공산업 부품업체 지원하고 부품업체 지원이 전략기업 육성 지원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굳이 인건비를 양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성격이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 게 전략 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주로 R&D라든지 컨설팅하는 사업이고 부품업체 지원은 그야말로 품질 인증을 위해서 코라스라는 그런 교정 지원을 해 주는 거 그다음에 또 품질 인증은 ISO900인가 9000인가 하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야 하는, 이게 조금씩 다 사업이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그게 사업비마다 참여하는 기업들이 지원해 줘야 하는 기업체들이 또 선정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업에 묶어서 처리하기에는 애로가 있다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만약 이게 도비나 국비 매칭 사업이면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순수 시비 사업이란 말입니다. 제 짧은 소견에는 이걸 전력기업 육성 밑에 넣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사업 합쳐서 이 인건비 자체를 굳이 양쪽으로 이렇게 8명, 8명씩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따로 할 필요 없이 전략기업 육성에다가 우주항공산업 부품업체 지원이라는 부분을 넣어서 굳이 8명을 더 이렇게 인건비에 몇억씩 지원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문이 처음에 와서 저도 있어서 왜 똑같은 사업에 계속 인건비가 TP에 이렇게 나가냐 했을 때 그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담당자가 다 다르고 또 TP 사업 성격상 그렇게 반드시 간접비, 직접비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더 TP랑도 한 번 더 같이 업무 협의도 해보고 저희들도 이 성격들을 한 번 더 따져봐서 사업 그거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걸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세금을 나눠서 쓸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굳이 이거 시비 단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그냥 합쳐서 안에 세부 내용 넣어서 그 금액을 합치고 인건비 자체는 줄이면 안 됩니까.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8명하고 지금 뒤에 있는 그 8명하고 중복되시는 분은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돈을 양쪽으로 받는 겁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한 분야에 해서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성격상 총액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거기에 사업비의 구성비에 따라서 급여를 자기가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쉽게 말하면 양쪽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죠.
정웅
박정웅위원
그것도 좀 잘못됐잖아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웅
박정웅위원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쪼개서 다른 어떤 개인 특정만 지금 이득을 보지 우리 시에는 아무 지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이중적으로 사업을 쪼개서 이쪽에서 인건비 받고 이쪽에서 인건비 받고 하는 그런 양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자세하게 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나오셔서.
연옥
지연옥항공산업팀장
과장님 설명이랑,
강명수위원장
나오셔서. 별 차이 있다는 거예요? 별 차이 없습니까?
연옥
지연옥항공산업팀장
항공산업팀장 지연옥입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TP에, 과장님 설명에서 조금 덧붙이자면 TP에 선임 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 연구원들이 다 계십니다. 비슷한 사업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제목도 다르듯이 우리가 정말 키워야 하는 전략 기업이라고 이렇게 사업마다 TP에서 공고를 띄우거든요. 여기 사업에 필요한 목적과 그런 업체들이 신청하고 그래서 그 평가단들이 또 구성되거든요. 평가단들이 그 기업을 선정하고 그 전문 분야의 선임 연구원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총괄이라든지 한두 분이 중복될 수 있지만 각 분야마다 선임 연구원들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품업체 같은 경우도 그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업마다 성격과 특성들이 다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큰 맥락에서 만약에 그게 다르다고 다 쪼개버리면 실제 지금 우주항공과에도 더 잘라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연옥
지연옥항공산업팀장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처럼,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봤을 때 이 행정 기관에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합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째야 한다, 이렇게 별도 사업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연옥
지연옥항공산업팀장
그 사업을 통합해서 관리해도 통합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또 정산을 받아도 무방은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업마다 특성이 다르고 대상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권고와 별도의 신청과 사후 평가와 그런 것들이 어차피 따로 진행돼야하기 때문에 사업을 통합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부 사업에 따라서 각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줘서 정산을 받고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일단 내용은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물론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한번 검토하는 게 돈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 양쪽으로 이 사업 성격 따로 저 사업 성격 따로 이쪽에서 돈 받고 저쪽에서 돈 받고 그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충분히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 에어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규모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 해오던 에어쇼하고 지금 하려는 에어쇼하고 크게 다른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해오던 건 그야말로 축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체험 행사, 에어쇼 그리고 약간의 세미나 또 그런 걸 했다면 이제는 서울 아덱스라든지 파리 에어쇼처럼 산업전으로 크게 해 나가는, 그래서 산업전을 키우고 그다음에 국제 심포지엄이라든지 국제 학술대회 이런 걸 글로벌화해서 나가는 게 지금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도에 가서 한번 충분히 어필을 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도비 확보 금액이 10억이라는 돈인데 우리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도에 가서 어필됐다면 이거보다는 좀 더 확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도비 확보가 작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45억 중에서 10억이 지금 또 도비니까. 그런데 도비가 2024년도 3억에서 7억이 늘었고요. 저희들이 도에 가서도 충분히 지방재정영향평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받으면서 도비를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지자체 행사성으로 나가는 단일 예산 중에서는 제일 크고 도에서도 이 10억을 확보하려고 최우선으로 이번에 확보를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10억이 좀 작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내년 행사를 크게 키움으로써 차차 도비가 계속 확대해서 우리한테 교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우리 에어쇼의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도 사업 개별로 봤을 때는 가장 크게 받았다. 그만큼 우리 행정 기관에서 우리 우주항공과에서 노력해서 이 정도까지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도에서 의지가 같아 공동 주최 기관으로서 산업전을 같이 키워 나가겠다는 의미로 도에서 그런 예산을 10억 원을 단일 행사 규모로는 가장 크게 예산을 확보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끝이 아니라,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신 거 아닙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예산 잡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들 다 고생하셨는데 저는 한두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 우주항공과에서 업체들한테 지원 육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요청이 들어와서 합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업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부족하다 이걸 미리 파악해서 해 주는 겁니까? 거의 다가 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걸 검토하는 겁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업체에서도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기업체에 나가면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또 육성한다든지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해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하는 그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지금 여기 거의 지원되는 금액에 보면 10억 단위도 있고 6억 단위도 있고 억 단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의 한 30~40%는 우리 시에서 판단합니까? 과에서?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당연히 합니다. 저희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할 때는 반드시 지방비가 매칭돼야 하고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업체에만 혜택이 갈 건지, 파급 효과가 있어서 그걸 구축하고 나면 옆에 다른 기업체까지 같이 확대돼서 나갈 건지를 저희들이 반드시 분석합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 관련된 업체들이 기업을 확장한다든가 인원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기계 시설을 할 때는 그 업무는 투자유치과로 넘어가는 거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일반적인 기업 지원 업무는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우주항공과하고 어떤 업무의 소관이 큰 금액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단위가 컸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공장 증축 시설이라든지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 항공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투자유치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투자유치산단과에서 하는 기업 지원은 주로 기업체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고 산업 육성을 한다든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들, 우주항공 산업 관련해 있는 사업 확대 관련은 저희 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서 공장을 신축했다든가 그다음에 기계 시설을 했다든가 인원이 늘어났을 때 투자금이 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하거든요. 이 돈이 투자를 보조받는 지원받는 금액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잠금장치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내용에 대해 보증서를 끊어온다든지. 항공과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잠금장치는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저희들도 공모 같은 거 할 때 기업체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확약서를 다 받습니다.
윤형근위원
확약서만 받으면 안 되지. 만약에 그 기업이 자금이 부족해서 적은 돈이지만 3억이든 5억이든 공무원들 몰래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환수 조건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저희들은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구축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현재 TP라든지 그런 공공 수행 기관에서 그 일을 하지 우리가 기업체로 바로 돈을 내려서 주지 않습니다. 항공 기업체들한테도 우항협이라든지 산단공이라든지 그런 공공 기관에다가 돈을 더 줘서,
윤형근위원
공공기관에 일단 돈이 유입돼서 거기서 편성을 해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다 내려줘서 거기서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평가운영위원회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검증을 다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윤형근위원
그럼 공공기관에서 오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거예요? 돈이 나간 이후에?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저희들이 공공 기관으로 돈을 주기 전에 심의를 먼저 합니다. 해서 마땅하게 나가야 하는 게 있는지 현장도 보기도 하고 서류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다 돈을 집행하고,
윤형근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우리 박병준 위원이나 진배근 위원이 이야기하는 목적에 따라서 돈이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 이런 문제들은 해소된다는 얘기인가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산받아서 또 정산 검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정산도 정산서 들어오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마쳤고 한 가지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서천호 국회의원과 또 나로호 발사 관련 문금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40여 명이 지금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만약에 올해 안에 이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 투자유치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170만평을 지금 도시계획에 묶어놨잖아요. 여기에 무슨 센터나 기관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물론 그런 돈은 거의 국비가 내려오겠지만. 만약에 들어온다는 돈이 내려왔을 때. 결국은 그걸 운영해야 할 때는 우주항공과나 이런 데서 또 운영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한 우리 항공과는 기금도 없고 따로 마련한 돈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어진다면 시 전체 집행기관에서 기금을 또 다르게 용도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서천호 의원님하고 고흥의 문금주 의원님께서 전남, 경남 공동으로 우주 항공 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서 지금 입법 예고 중입니다. 그게 주 요지가 뭐냐 하면 복합도시를 건설하는데 진짜 지방비로 가지고는 턱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다가 밑에 복합도시 건설 추진단을 설치하고, 국토부 장관이 쓰는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해서 그래서 복합도시를 만들어 가자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에서 전략 사업으로 나라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전남 발사체 그리고 우리 위성 특화 이쪽을,
윤형근위원
과장님, 물론 그동안 국비가 내려오겠죠. 국비가 내려오고 난 후에 다 완성됐을 때 그걸 운영하고 하려면 그것도 전부 국비가 될까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거는 국가에서 건설하는 겁니다.
윤형근위원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런 개념 같으면 내가 미리 염려를 당겨서 한 얘기인데 그런 것 같으면 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법이 통과돼서 복합도시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질의가 좀 많으니까 10분간 쉬었다 하시지요.
강명수위원장
많습니까?
박병준위원
저 말고 하실 분 계십니까?
강명수위원장
그러면 쉬고 하십시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께서 항공역사안보 교육공간 조성 지원 사업에 격납고 말씀했는데 아까 사천시 정동면 예수마을에 2차 대전 때 일본군들이 사용한 격납고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청산해야 하는 청산물인데, 옛날 일제시대 잔재물이지만 격납고를 우리 역사 체험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지역에 정서가 많이 있습니다. 우주항공과는 아니지만 우리 국가유산팀도 있고 그런데 이 격납고 부분은 지금 2개인데 1개는 산 밑에 있고 하나는 관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분이 개인 창고로 쓰고 있어, 하나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역사를 또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곳이고, 우주항공과에서 항공역사안보라고 있으니 일제시대 잔재물이지만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게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다음 54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글로컬대학사업 지원 사업이 15억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창원대학교 우주항공 캠퍼스 관련 부서죠?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지금 총사업비 보니까 1,530억 사업입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해서 시비가 한 50억 들어갔는데 저는 우리가 박동식 시장부터 해서 창원대학교가 사천에 온다 해서 저희들은 대학교를 짓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캠퍼스를,
박병준위원
캠퍼스를 지으려고 하고 우리 캠퍼스가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15억이나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올해 15억을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이게 2023년도에 11월에 저희 시하고 경상대학교하고 협력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병준위원
경상대가 창원대 아닙니까, 지금?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이거는 경상대학교입니다.
박병준위원
이건 경상대학교입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창원대는 저희들 나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럼 경상대학교에 지금 하고 있는 3개 학과 여기에 저희가 그럼 이거 시비를 15억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이게 2023년도 11월에 글로컬대학 선정할 때 저희들이 50억 대응자금을 주겠다고 그때 협약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 한 20억이 나갔고요. 내년에 15억이 나가고 내후년에 15억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저는 창원대학교 하나만 해도 우리 사천시에서도 충분하게 운영을 좀 적은 예산으로 되는데 지금 경상대학교까지 이 예산을 해서 또 하나 더 있다면 폴리텍대학까지 지금 또 지원해 주고, 그리고 시 예산에 맞게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저희도 뒤에라도 한번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고 547페이지 사천항공우주과학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BTL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금 20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는 할 수 없이 지원해 줘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과장님 옆에 사천항공우주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올해 1월, 2월에는 12명, 3월, 8월은 9명, 9월부터 내년 2026년 6월에 10명, 그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는 인원이 적어지고 많아지는 선정 기준은 뭡니까, 이분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저희들이 기간제를 모집하는 운영을,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준위원
예, 제가 아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일단 여쭤보는 건데. 지금 기간제 명단을 보니 계속 1년, 계속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채용을 어떻게 공고하느냐.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공개 채용합니다, 저희들.
박병준위원
공개 채용을 해서 심사를 합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다 공개 채용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거 빼고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다 100% 공개 채용입니다.
박병준위원
아니, 저는 1년 동안 하는 법이 있어서.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여기 기간 몇 개월만 하고 하는데 1년 동안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1년 동안 하는지 싶었어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거기 모집을 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그 선정이 돼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그런데 맥락을 보니까 여기에 충분한 전문 지식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게 좀 받고 하는 건지 그냥 들어와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면접까지 다 거쳐서 공개 채용해서 면접까지 다 거쳤습니다.
박병준위원
차후에 한번 소통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547페이지 사천항공우주과학관 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140억 정도 나가는데, 140억 정도 나갔네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총 나간 게 그렇고.
박병준위원
이전에?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1년에 7억 6,400만 원.
박병준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성과평가위원회 아시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압니다, 예
박병준위원
시설 운영비는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위원들이 평가해서 점수가 낮으면 이 지원금을 안 줘도 된다고 하는 그런 거 아십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운영비를 깎아서 나오는.
박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앞서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당연직 공무원분들하고 위촉직 두 분, 최고 점수를 줘서 깎은 적이 역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한 번도, 예.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할 적에도 건물을 평가하는데 지금 10년 다 돼 간다 아닙니까? 좀 넘었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무슨 시설이고, 노후화된 부분, 시설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평가하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운영위원들이 과연 정당하게 평가하느냐. 과장님, 제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위원들이 평가해서 점수가 낮아지면 이 시설 운영비, 사업비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줘도 된다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연직 공무원 다섯 분에 위촉직 두 분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설 운영비,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야 하는데 전부 다 최고치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과평가위원회가 왜 있고 계약서상에 평가해서 점수가 낮으면 시설 운영비를 적게 줘도 된다고 돼 있는데도 아무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럼 성과평가위원회를 잘못 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이 성과평가위원회에 위원장이 저고요. 저희 팀장하고 청사관리팀장이 공무원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용사에서 두 분, 그다음에 민간인이 전문가 한 분하고 민간 이용자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들어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게 13년도에 건립이 돼서 지금 한 12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거기에 평가 항목에 보면,
박병준위원
과장님,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아니라서. 제 말은 이런 부분까지 지금 저희들이 사천시민들의 피와 같은 예산을 이럴 때 과연 여기에 적절하게 하냐 안 하냐, 평가를 위원들이 심도 있게 평가해야 하는데 그래야 회사 측에서도 예산을 줘야 더 운영비를 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고 자기들이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시에서는 맨날 평가를 좋게 해주니까 자기들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돈만 받아 간다 이 말씀이죠, 사천시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내년에는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챙겨보겠지만 냉정하게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예, 제가 질문이 좀 많아서요. 그다음에 547페이지 사천 에어쇼, 또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한 것과 내년에 할 거 하고 차이가 뭐냐 하니까 산업적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저는 과장님이 미리 한 번 저랑 소통했는데 지금 요구액 산출 근거에 보면 우주항공방위산업전이 지금 17억, 18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 한 20억 정도 증액되는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냥 대형돔 설치, 수출상담회장 조성하고 컨벤션 센터랑 좋은 건 좋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속된 말로 외람되지만 해마다 지금 17억을 길바닥에 뿌려야 됩니다. 맞다 아닙니까? 해마다 할 때마다 17억을.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다를 매립해서 조성하든지 아니면 부대에 골프장 짓기라고 조성한 그 부지를 해결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산업 개발할 수 있는 대형 돔 설치라든지 컨벤션 설치라든지 이런 산단 조성을 해 놓아두면 차후에는 이런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차후에 한 번 국방부라든지 협의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돈이 2년에 한 번씩 조성하는 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리 그런 부지에다가 그런 기초건축물을 건축해 놔 버리면 그다음에 꾸미는 비용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 차차 꼭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예, 이 부분은 진짜 부대에 맨날 2년마다 한 번씩 할 때 행사장 할 때 설치하고 또 철수하고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그다음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게 있습니다. 지금 우주항공과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 부지를 준비해서 건물을 신축하면 제가 보기로는 부수적으로 여기에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이라든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하고 나면 해마다 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경비가 나갈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준비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그러고 또 549페이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기 건설 지원,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기 건설 및 우주항공산업 지원(상공회의소 보조금 교부사업)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이런 부분은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저희 사천시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경남과 전남 공동 발의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조속하게 특별법이 재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면 되지만 이게 또 상당 부분 서로 협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과장님이 그리고 전남, 사실 이 지역이 고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맞다 아닙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럼 우리 사천시의회랑 고흥군의회랑 크게 나아가면 경남이고 전남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천시와 고흥군이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고흥군은 지금 일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크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시는 아직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과 사천시가 또 자매 도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거기도 우주항공 관련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있습니다, 예.
박병준위원
협의해서 한번 사천시와 고흥군, 시의원, 군의원, 관계 부서들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한번 열어주시는 것도 또한 지역 주민들도 한번 같이 만나서 서로 우리가 앞에 고흥군이 먼저 했을 때 저희도 배울 점도 있고 서로 지역도 주민들 간의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또 과장님이 발 빠르게 좀 해 주시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50페이지 경남형 미래항공기체(AAV) 시제기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현장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가니까 그래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는데, 실용화는 언제 되겠습니까, 과장님?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이게 그때 인증을 받아서 현재 지원돼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내수 시장이 있어서 자체 인증을 받아서 하는데도 이게 안정성 확보가 안 되고 지금 미국에서도 조비사라든지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인증의 문제인데 쉽지만은 않다.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여하튼 2023년부터 내년 12월까지 저희들이 11억이 시비가 들어가서 총 48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자료상으로는 굉장히 뭔가 저희들 실용적이고 저희들 사천의 미래 항공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라든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데 사실 말보다는 무슨 실용적으로 무슨 생산이 되고 이게 돼야 하는데 말로만 되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꼭 한번 챙겨서 내년에는 12월까지니까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우리 사천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위원
과장님, 546페이지, 547페이지 사천항공우주과학관 운영인데요. 이게 앞에 사천항공우주과학관하고 카이항공우주박물관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가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그때와 지금의 관람객 수는 어떻게 많이 증가 됐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저희들이 지금 2023년도에 리뉴얼을 하고 2024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통합을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통합을 했는데 지금 2022년, 2023년도에 한 3만 8,000명 정도 왔다면 현재 지금 11월 기준으로 한 16만 4,000명 이 정도로 지금 한 3배, 4배 정도가 관람객이 늘었고 수입도 한 1억 4,200만 이 정도 들어왔던 게 지금 한 4억 8,900만으로 5억 가까이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서, 총칙 예산서 7페이지에 여기 지금 입장료 수입에 제가 이 내용을 선결별로 보고 이렇게 봤는데 이 세외수입의 과학관에 대한 부분이 못 찾겠더라고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세입에, 사천항공우주과학관 입장료.
진배근위원
몇 페이지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진배근위원
예.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 페이지가 지금…….
진배근위원
그럼 거기 세입,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거는 3억 8,000으로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진배근위원
3억 8,000으로 돼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래서 이 BTL 사업을 하는데 우주항공에 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우주항공청이 우리 사천시에 있으니까 이 사업을 시비도 적은 우리 시가 관장을 할 게 아니고 국비로 이 과학관을 운영해서 조금 더 안에 내용도 좀 더 알차게 하고 아까 앞에 그 이야기한 그런 대회라든지 망원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국가가 선도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일대일로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하고 있고 운영비는 저희 시비를 주고 있는데 향후 과학관 안에 들어가야 하는 어떤 그런 말씀하셨던 천체망원경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때는 저희 우주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발전시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면 우리 시가 KAI에 부지라든지 이런 자산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KAI가 우리 시에 이런 우주와 관련한 인프라 조성에는 좀 소극적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KAI가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아마 강력한 촉구 내지는 건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저희도 우주청에도 그렇게 하고 KAI에도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얘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에 에어쇼 할 때 공동 주최기관으로 KAI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셔틀버스라든지 검색대라든지 또 큰 홍보관이라든지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산업전을 키우면 키울수록 KAI의 역할은 더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소통해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제가 성과 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성과 지표를 제가 작년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많이 했었고 지금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제가 성과 지표를 보면 성과 지표가 그냥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 등 저 정도의 건수 등으로만 조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성과 지표에 보면 항공산업기술개발 및 생산성 고도화라는, 아마 책자를 안 가지고 있었을 건데 성과 지표 및 목표치 설정을 보면 우주항공산업 부품 업체 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24년, 25년 다 100%입니다, 목표치가. 그런데 실제도 100%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지원 건수라든지 지원 대상 건수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고 나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받으신 분들이 목표치가 상향이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목표치로 설정이 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과학관 이용 인원수도 보면 해마다 한 1,000명씩 증가를 잡아놓으셨네요. 17만 1,000명, 17만 2,000명, 17만 3,000명 28년도까지. 그런데 이게 너무 목표치를 뭐 이건 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맞춤형 항공MRO 인력양성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것도 보면 수료 인원과 입교 인원을 100%로 해서 이걸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MRO 같은 경우에는 신규 인력이 입교하고 나면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목표로 잡으면 훨씬 그게 더 취업률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MRO 인력양성 같은 경우도 그냥 인원보다는 나중에 취업하고 연계돼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마지막으로 사천에어쇼 운영도 보면 이걸 회의 실적을 또 목표치로 잡아놓으셨어요. 회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일 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에어쇼라 하는 많은 예산을 여태껏 이걸 해오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에어쇼를 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경제 효과라든지 모든 것들이 있을 거, 다른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 있을 건데 거기서 조금 발전해서 하시면 더 실질적인 효과적인 성과 계획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성과 계획서 책자가 너무 두꺼운데 제가 보면서 늘 항상 이런 얘기를 저는 한 번씩 성과 분석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타당한지 예산이 이게 목적에 맞는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 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것들이 반영되어서 예산을 편성 받았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위원님 말씀 그때 한번 들어서 저희들이 조금 평가 지표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꾸고 아까 또 부품업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걸 전향적으로 나타낼 수는 있는데 정상적으로 사실 나타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들이 하려면 성과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해당되는 업체에다가 줘야 하고 또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업체를 몇 개 기업에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지표를 산정했고 에어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독으로 하면 회의 실적 이런 게 상관이 없는데 4개, 5개 기업이 공동 주최 기관으로 하다 보니 그것도 각 기관마다 예산이 다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관기관 간의 회의를 해서 가장 시너지 나는 그 행사를 올리려고 하니까 그 회의가 정말 중요한 회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표로 삼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검토하고 해서 지표 상정할 때는 좀 더 그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것과 각 부서에서 보는 것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짜거나 할 때 참 이렇게 책자를 정말 어마어마한 책자를 받는데 저희가 이 책자를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이게 이렇게 돼 가구나 하는 걸 좀 느끼고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이게 성과 지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는가 보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서 실제로 이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저희들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예, 일이 많다 보니까 많은 곳에 다 신경 쓸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좀 놓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546페이지 항공역사안보 교육공간 조성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이게 우리 시와 폴리텍대학 2억, 2억 총 사업비 4억 가지고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데 그 산출 내역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전시장, 교육공간 조성, 고정익 설치구역 등에서 2억을 쓰게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2억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총사업비가 4억이라 하면 사실 4억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업을 한 후에 우리 시가 50%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걸 세부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전시장, 교육공간 이거는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2억을 다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자부담이 2억에서 만약에 자기 세부 사업별로 해서 만약에 1억 5,0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우리가 50, 50 매칭해서 우리가 정산을 받아서 환급을 받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받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자기들이 그러면,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사업 계획서 낼 때 자부담 얼마에 따른 저희들이 2억을 주고 나중에 정산받을 때 만약에 자부담이 남으면 그 보조금 나간 건 또 정산해서 받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는 2억을 여기에 대해서 다 쓰더라도 저쪽에서 2억을 다 못 쓰더라도 그걸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고 우리 전체 금액에서 반을 나눠준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반납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럼 그걸 왜 전체 금액에서 그냥 50, 50 매칭을 하면 되지 왜 이걸 또 세부 사업을 따로 나눴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부담 1억 9,500만 원은 대형 항공기를 갖고 내려오는 비용이 그게 한 1억 9,500 정도 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럼 그걸 자기들이,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 돈을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럼 자기는 무조건 1억 9,500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그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항공기 3대하고 제트엔진 두 세트를 갖고 내려오는 와서 설치하는 비용 자체가 1억 9,500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럼 1억 9,500이면 1억 9,500만 해야지 우린 왜 2억입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우리는 왜 2억이고 사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다음은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 많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민서 투자정책팀장입니다. 임춘식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강기성 기업지원팀장입니다. , 하진건 공공산단조성팀장입니다. 이상선 민간산단지원팀장입니다. 안점효 산단관리팀장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이상으로 투자유치산단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026년 당초 재산 설명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당초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한번 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 해놨는데 여기에 설명 자료 책에 보면 기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 지원 대상이 미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인데 여기 설명 자료에는 외국인근로자 지원 대상이 미포함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 저희 당초 예산 설명 자료 4페이지 보면 이 제목에 보면 제목 밑에 외국인근로자 지원 대상 미포함 돼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금 지원 내용에 보면 중소기업이 관내 공공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일부 비용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기업당 10명 이내 근로자 1인 월 최대 30만 원 지원돼 있는데 그 위에 제목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인데 외국인근로자 지원 대상에서 미포함돼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과장님, 뒤에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다음에 5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은 우리 시비가 3억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또 557페이지 보면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은 4,200만 원 작년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보고할 적에도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4,200만 원에서보다는 증액이 좀 되어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많으니 좀 해주라 했는데 지원 대상에 보면 오히려 과장님께서 차별하는 거 같아요. 사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지원 대상이 한국노총입니다. 그리고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지원 대상은 민주노총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한국노총은 지원해 주고, 3억 1,200만 원이나.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들은 4,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근로자 수는 상당 부분 차이는 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감히 과장님, 1차 추경에 따라 편성 좀 해서 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노동자들 말 그대로 지원 내용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정부에서 하는 활동지원 예산입니다. 몇 년째 지금 예산이 그대로다. 인건비, 한 사람 예산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 사천시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장님도 만나서 애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증진하였고 저희들 예산을 올릴 때도 최대한 올리는데 실제로 사업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금 한 10개 사업 정도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박병준위원
그런 이야기 있으면 근로자종합복지관 말고 또 우리 또 복지관 하나 더 지은 거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내가 추가 질문 하나씩 하겠지만 그리고 민주노총에 위탁하게 하고 입찰을 넣었는데 지금 안 되고 다른 데서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 대상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구분되어 있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자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1차 추경에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예산서 558페이지 사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4억이 도비, 시비해서 매칭 사업인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 개소식을 했다 아닙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때는 저희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얼마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예산이 나갔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작년에도, 올해도 4억입니다.
박병준위원
4억, 4억입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4억, 4억.
박병준위원
이게 언제까지 위탁이 그렇게 돼야 됩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올해 말까지.
박병준위원
올해 말까지?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2026년 말까지.
박병준위원
그럼 내년 말까지?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내년 말까지.
박병준위원
그럼 내년 말까지겠네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아무튼 그 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단체가 과장님, 몇 개인지 아시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사천이주민센터 3개입니다.
박병준위원
서부경남이주민센터, 가족센터 4개입니다. 어제 서부경남이주민센터에서 실내체육관에서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27회째 했습니다. 저희가 참석하니까 임철규 도의원님, 구정화 의원님, 저하고 세 분이 참석해서 있었는데 목사님이 또 그분도 27년 동안 사비를 털어서 진짜 외국인에 대한 근로자 지원,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파트에서 애쓰신 모습을 보고 참 제가 눈시울을 붉히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이주민 센터라든지 가족센터, 그분들의 역량도 상당 부분 합니다, 노하우도 있고. 제가 요 사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말한 이유는 엊그저께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는 서부경남이주민 센터랑 가족센터나 다 기존에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아시겠지만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랑 다문화 지원 가족센터랑 우리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뒤에 저한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압니까, 과장님? “박병준, 너 시의원 백날 해봐라, 우리는 간다.” 그런 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아무 일개 시군에 제가 뭘 정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 사업 목적에 맞게 해야 하는데 일부 실적이나 이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몇 년 동안 다 하고 있는 걸로 또 외국인 근로지원센터에서 같은 내용으로 사람을 모아서 교육하고 차를 빌려서 또 문화 탐방을 한다,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그쪽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말하는 일개 시군이 백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과장님, 팀장님 한 번 지도 감독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저번 주에 저희가 한번 가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정산이나 예산 관련해서 회계법인에서 검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충돌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목적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은 그래서 사천 쪽보다는 서부 경남이기 때문에 서부 지역에 있는 하동이나 산청, 우선 이쪽으로 좀 발을 넓혀서 차별을 두라고 저희들 지도는 계속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소리가 들려서.
박병준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십니다. 이 사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경남 서부권, 외국권근로자 지원센터 역할입니다. 사천, 여기서 인원 많다고 외국인을 자기들이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아까 같이 서부 경남이니 다른 데 또 잘하고 있는 지역에 가면 여기 말고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고용, 인건비 주고 고용하고 상담원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이나 한번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그러고 제가 한두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한 이후에 하겠습니다. 559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셔서 제가 이거 담당과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사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및 집행 현황이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광역이라 해서 매칭 사업이라 해서 또 추가로 주시더라고요, 담당 부서에서. 투자유치산단과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게 담당 사천시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처음에는 이 사업을 뺐다가 뒤에 또 광역이랑 매칭이 있는 거라고 이 사업을 넣어서 뭐라 했습니다. 왜? 지방소멸대응기금 제가 5분 자유 발언도 했지만, 사천시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 이걸 잘하면 또 우리가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보도 자료 보니까 하동군은 경남인가 전국에서 1등을 했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사업비 1등이라고 해서 저희 사천도 담당 공무원께서 좀 적극적으로,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 더 할게요. 그다음 짧게 559페이지 용당(항공MRO)일반산업단지 조성 내년에는 준공을 꼭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내년 2월에는.
박병준위원
몇 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2월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공사 준공은 2월로 예상하고 준공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기타 서류나 이런 것들은 한 3, 4월 전체 마무리해서 완료 고시까지 다.
박병준위원
저희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확실하게 지금 요약하면 내년 3, 4월은 용당(항공MRO)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모든 게 끝나고 준공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지금 사업 자체는 거의 다 완료된 시점입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56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401-01 그게 1억 3,000인데 올해 1회 추경에 보니까 6,600만 원을 삭감하셨더라고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런데 다시 그거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이게 의회에 저희들 예산으로 받아서 매칭을 하는데 이게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숙사나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 해보라는데 신청 기업이 이게 너무 서류가 강화돼 있어서, 이게 서류를 맞추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배근위원
과장님, 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보도 정비하고 재포장하는 용도로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설명서 보면 과장님 설명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죄송합니다. 기숙사 개선하고 헷갈렸는데 이 부분은,
진배근위원
과장님, 이걸 내가 왜 묻냐 하면 우리 축동 하탑에 공단 있죠? 하탑공단, 공단인지 아닌지 하여튼 하탑에 공장이,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소규모 공장,
진배근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이걸 다른 거는 제가 여기 없었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보도 정비되어 있는데 그 뒤에 얼마 전에 포장했죠, 그렇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하탑은 저희들이 사업이, 저희들은 6개 산단하고 6개 농공단지만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진배근위원
여기에 도로가 패인다든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가 해줘야 됩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제가 그때는 도로과 있을 때 제가 그때 좀 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럼 앞으로 추후에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입주 업체들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의원이 해야 합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실제로 그때 제가 도로, 도로과에서 도로이기 때문에 비법정도로이든지 농어촌도로 도로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때 해줬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이런 공단에도 우리 시에 세금 납부하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안에 그 뒤에 주민들도 살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도 시에서 환경을 개선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과장님, 도로과에 계실 때 그 내용을 아시니까 앞으로는 하탑에 있는 이 공간도 5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정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도로과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여기가 농공단지가 아니거든요.
진배근위원
하탑 공단 아닙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공단 아닙니다. 구호농공단지까지가 공단이고, 하탑은 규모 자체가, 개인 그분들이 와서 그쪽만 자기들이 지구 개발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은 그냥 일반 시 도로 정도 되는 그런 길이라서 그때도 도로과에서 잡아서 했거든요.
진배근위원
거기 행정구역은 중탑마을인데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중탑.
진배근위원
제가 한 번씩 들어가면 정말 대밭과 노면이 많이 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부분은 이번에 포장을 했는데 한 개 부분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이거 포장, 봄에.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배근위원
도로과에서 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 예산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런 거에 연관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별도로 조사해서, 현장 조사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예.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서연위원
제가 할까요?
강명수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예산 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예산서도 봤지만, 제안 설명서를 보면 사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4억 있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이 산출 근거를 조금 상세히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다 보면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 지원에 1억을 준다고 하지만, 저희가 1억을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지만, 산출 근거를 좀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돈 이거 던져준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는 산출 근거를 좀 예시로 잘 들었어야 됐고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유치과에 보면 이 요구의 산출 근거가 보면 통계목에 401-01 여기 지금 예산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산출 내역이라고 나온 게 도로, 보도블럭, 안전시설물 등 보수 및 정비해서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도 제초 및 가로수 전정 유지관리에 1억, 이런 식으로 너무 산출 근거가 부족합니다. 저번에도 아마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처음일까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산출 근거가 이런 산출 근거를 왜 냅니까? 다 지금 내용이 다 있는 내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이거 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세세히 물어볼 수 없고 여쭤볼 수 없고 그런데 너무 지금 산출 내역서들이 너무 어이없이 올라왔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중복된 사업들도 많더라고요. 많고 여하튼 좀 이런 부분을 저는 따로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먼저 위원님들한테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면서.
정서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예산안 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는 전체적인 타이틀을 보면 예산이 300억 대가 되니까 좀 많은 예산인데 투자과에서 관리하는 센터들이 많잖아요. 문화센터, 센터들의 운영비가 지금 모든 게 다 물가가 오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운영비에 대한 불만들이 많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윤형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실제 이 예산을 실제 맞는 예산을 줘서 이걸 제대로 시켜야지 예산이 부족해서 매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오고 나가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과장님, 애로 사항이나 그다음에 또 예산을 언제 좀 적재적소에 맞춰서 예산을 해줘야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아까도 박병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저희들 자체를 들어보면 다 거의 다 운영비 쪽으로 인건비 쪽으로 빠지고 나면 실제로 아주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요구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이게 12개월으로 분담 돼서 가기 때문에 우선은 당초예산에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팀하고 추경 때 확보가 돼서 예산을 더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추경에 그러면 기획예산부하고 의논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다시 한번 올리겠다, 이 말씀이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그런 민원도 받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센터에는 이런 예산이 우리가 예년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서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는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득해서 그러면 당초 예산을 이렇게 못 올라왔다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올릴 때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복합문화센터는 위탁한 테가 지금 위탁사업비가 작년에 2024년도 1억이거든요, 올해도 1억 원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위탁 2층은 지금 창원대학교 캠퍼스 아닙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작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년에는 전체가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전체 관리를 하려고 하면 1억이 들 수 있습니다, 올해 들었으니까. 그럼 내년에는 아까 2층은 지금 창원대학교 캠퍼스인데 그걸 저희도 그걸 또 우리가 반영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실제로 기획에서 협의 계약을 할 때 2층까지는 그 사람 쓰는데 실제 청소나 이런 부분은 우리 여기서 좀 협조를 해주는 쪽으로.
박병준위원
아니, 제 말은 과장님 처음에 우리가 1층, 2층 다 우리가 위탁, 당연히 올해 1억 맞습니다. 그런데 1층 일부하고 2층은 창원대 캠버스를 지금 쓰고 있다 아닙니까, 창원대학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럼 위탁하니까 당연히 작아져야 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애초에 작은, 거기였는데 지금 실제로 2층도 창원대에서 쓰긴 쓰는데 그 대관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우리가 또 관리를 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 부분은 뒤에 제가 그건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고 제 5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천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하고 이것도 작년에 당초에는 11억 올라와 있다가 3차 추경에는 8억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19억을 올려놨습니다. 국비, 도비 매칭이든, 그다음에 제2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도 16억인데 지금 36억 올려놨습니다. 상당 부분 증액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자료, 보충 자료 제출할 거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562페이지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천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과장님, 우리 CCTV 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거하고 별개로 또 통합관제센터를 만든다는 겁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사천제1, 2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종포산단까지 포함해서 거기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재작년에 지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 안에 CCTV랑 연동을 해서 거기에다 별도의 또 관제센터를 만들면 운영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지금 있는 그쪽에 연동을 시켜서 거기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하는데 저희들 CCTV 통합관제센터 안에다가 연동해서 다시 증축을 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안에 시설이 좀,
박병준위원
시설이나 인원 증축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인원까지는 지금 한두 명 이야기가 오는데 그 부분은.
박병준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과에서 CCTV 근무하시는 두 분이 퇴임했는데 기간제인지 제가 공무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채용을 안 하셨다더라고 시에서, 많다고. 그래서 제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다시 그러면 아까 연동한다 해서 그럼 지금 있는 여기다가 아까 연동을 하려면 시설이라든지 좀 돌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럼 또 사업이 많이 늘어나면 인원도 충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박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CCTV 구축은 얼마 안되는데 지역에 CCTV라든지 이런 또 비용이 사업비는 좀 많이 든다, 그렇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잘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올 10월인가 저희들 2026년 사업 업무보고 하셨다 아닙니까? 거기에 또 제가 5분 자유 발언했지만, 이동노동자쉼터 그 사업은 지금 없어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비가 지금 이거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이 안 돼서 확정되면 추경 때 해서,
박병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 말은 2026년도 우리 당초 예산도 지금 국비, 도비가 정확히 매칭이 안됐지 않았습니까? 전례, 2025년 관례 이미 또 그다음에 지침이나 보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 3월인가 4월에 1차 추경 때는 정확히 국비, 도비 매칭이 정확히 되면 다시 또 수정안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말은 그러면 주요 업무 보고할 적에 어느 정도 도하고 이야기가 돼 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사천에 제가 알기로는 얼핏 7,000만 원, 7,000만 원, 1억 4,000 가지고 2개 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을 하기로 했으면 업무 보고에 그 사업을 2026년에 한다고 했으면 일단 여기에서부터 시비라도 해서 사업비를 올려줘야 그게 저희들 의회의 명색이 있는 자료지. 업무보고, 10월에는 업무보고 해놓고 또 매칭이 안 돼서 지금 안 해놨다, 이 자체는 저희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아닙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고.
박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께서도 조례도 있고 해서 사천에도 구석에 컨테이너만 달랑 하나 던져놔 놓고 관리해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다가 또 제가 7,000만 원에서 별 차이 안 나는 1억 상당해서 실질적으로 이동 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돼서라고 제안까지 드렸고 했는데 저는 이 사업비 나와서 굉장히 좀 실망했습니다. 이 부분은 1차 추경에는 꼭 4층, 3층을 이동노동자쉼터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꼭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윤형근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전년도 당초 예상보다 거의 한 100억 가까이가 지금 계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랬는데 본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2025년도 3차 추경까지 예산이 한 170억 정도가 3차 추경에 가면 한 우리가 49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26년 본 예산부터 해서 당초 추경까지 170억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너무 지금 예산을 많이 100억이나 이렇게 해놓고 지금 모든 과를 보면 투자유치산단과가 한해 예산이 많이 지금 삭감이 된 상태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내년에 과장님이 3차 추경까지 170억을, 올해 수준으로 사업을 하려면 170억 이상이 들고 그런데 우리가 1조 원을 넘어섰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추경을 다 잡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시기적으로 돈 쓸 시기가 하반기 때도 있고 전·중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꼭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대로 하고 작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작년에는 집적화단지 50억 땅 사려고 편성을 했던 게 올해는 그게 지금 국가산단이 우주항공청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 50억 갭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남아 있는 100억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확보를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100억 정도면 우리가 3차 추경까지 나눠서 가능할 거라 제가 보는데 잠깐 이거 계산 들어보니까 올해 수준으로, 25년 수준으로 하려면 한 170억 정도를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너무 갭이 많아서 제가 걱정돼서 그렇게 일을 하셔야 하는데,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서연위원
그래서 어떡하시려고 이러시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역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재난안전과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