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제20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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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순서는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아직 차례가 남아있는 국, 과장님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회의가 진행된 상황에 맞춰 조용히 입장하여 대기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적인 방향을 묻고 질의외에는 실무적인 사항을 담당과장님들에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어제 임명을 받고 새로 오셔서 인사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어제 임명받은 감사담당관 최동규라고 합니다. 어제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경황이 없어서 오늘에야 인사드린 점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일일이 업무 답변을 드려야 되나 어제 발령받은 관계로 아직은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 감사팀장께서 대신 답변하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집에 있는 것 몇 가지 그냥 몰라서 여쭤볼께요. 우리 감사사례집 발간이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계속 사례집을 발간해오던 건가요?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예, 이것은 앞으로도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또 감사원이나 서울시나 행자부나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400부를 발간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요?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감사자료집 발간하면 각 해당 부서, 동사무소 16개 동과 그 다음에 우리구 34개, 시설공단까지 한 3부씩 배부하고 나머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서로 감사집을 배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우리 위원들도 일종의 그런 역할이 같이 있으니까 이런 사례집이 나오면 제가 보지를 못했어 가지고 좀 1부 좀...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의회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돌려서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개선노력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공개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렴데이관리시스템이 어떤 건가요? 지금 예산이 7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우리가 청렴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중앙부서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청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이 700만원에 대한 사용용도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우리가 4개 분야 올해도 36개 단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4개 분야에 한 30~40개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사업에 대한 예산은 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청렴도에 대한 의식을 강조하는 각종 전산으로 테마사업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라서 그러니까 700만원의 정확한 용도가 어떻게 된다고 그 부분을 얘기해주세요.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청렴데이관리시스템 전산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로 우리가 자체적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외주 발주를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데이관리시스템의 주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전산으로 주1회 청렴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월요일에 나오게 되면 결재시스템에 들어가기 전에 청렴데이 문제가 컴퓨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나타난 문제점을 풀어야만이 그 외에 업무를 전산으로 사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1년간에 프로그램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청렴데이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 각 다른 자치구도 그냥 동일한 것을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은평구만 특별히.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구하고 한 몇 개구인데 문제가 다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타구도 이렇게 그러면 청념데이관리시스템이라는 게 각 자치구별로 그런 부분을 알아서 사업하는 부분인데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그런 전산시스템적인 걸로 해서 직원들한테 무의식적으로라도 항상 청렴에 관한 그런 교육을 한다 이 얘기라고 봐도 됩니까?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주1회 월요일만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그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가 업무와 관련해서 친한 사람하고 저녁을 먹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러면 문제로 1, 2, 3, 4, 5 그렇게 나와셔 답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프로그램이 좋긴 한데 일주일에 한번씩 문제가 나오는데 관리비가 700만원이다 좀 과잉된 것 아닌가요?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그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관련되는 게 행동강령책자 제작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린공무원 명함제작도 있고 그 다음에 청렴서한문 제작해서 총괄적인 내용으로 해서 7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보면 내부비리신고포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내부에서 이런 것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러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도 비리신고가 하나도 없어서 포상금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공무원법과 행동강령 그리고 우리 은평구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잡아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언제 든지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 한 2등 정도를 잡아놔서 올해 5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비리를 신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고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불만이나 그런 비리나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꼭 신고라는 표현을 떠나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발언창구가 지금 막혀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비밀보장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정말 힘들어서 사표쓰고 말지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정말 그런 비위신고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무조건 신고했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남기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이번년도 2011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4,200이 되었거든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까?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작년도 구예산이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경상비적인 것을 줄여야하겠다 해서 작년대비 4,218만 1,000원을 올해 감액을 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남기정위원

큰 것만 얘기해 주세요.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직원 포상금 100%를 삭감했습니다. 뭐냐 하면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관련해서 인센티브사업 청렴 순찰 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부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1,250만원을 삭감했고 그 외 모든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를 2,592만4,000원을 삭감해서 4,200만원정도 삭감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렇게 삭감해도 이상없이 돌아가는 것은 문제없지요?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 없이 하여간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다보니까 감액했나 본데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리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채근배위원님.

채근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감사과장님이 공석이었는데 역할 수행하는데는 문제없었나요?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예산에 관련된 질의 몇 가지 할게요. 현재 추진계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현재 18명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외부 구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외부 주민 전문가 위원님들이 여덟 명으로 되어 있고 외부요원으로는 청렴에 비리의 개연성이 있다 그런 부서장해서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올해 회의를 하셨지요?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올해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에 청렴도를 좀 우수한 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사업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청렴을 이끌어 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래서 청렴 4개 분야 36개 사업에 대해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또 발전적 과정을 논의했었던 사항입니다.

채근배위원

몇 번 하셨어요?? 회의는?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1회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1회 회의운영비가 50만원이네요.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그렇지는 않고 원래는 연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정상 1회만하고 끝냈습니다.

채근배위원

청렴도 향상 직원들 워크샵가지요?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2010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채근배위원

올해에는 워크샵 다녀오셨어요?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못다녀 왔습니다. 삭감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채근배위원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1인당 50만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40명해서 2,000만원 잡혀 있는데 국내 가신다는 것입니까? 국외를 가신다는 것입니까?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국내밖에 갈 수 없습니다. 국외로는 일인당 50만원으로 갈 수 없고 국내도 우리가 제주도 정도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되고 지방단위라던가 공공기관에 청렴사업이 잘된 곳을 서너 곳을 들려서 벤치마킹도하고 소통도 해서 직원들 분야에서 근무하는 청렴에 관련된 부서 직원들의 격려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1인당 50만원 잡아서 1회 2,000만원 잡아서 한번 내년에는 운영 해볼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채근배위원

목적과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국내에 2박3일 가시지요? 보통. 2박 3일 가는데 1인당 50만원은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40명 가지요? 40명 대상이 누구입니까?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각 부서에 보면 청렴하고 부조리예방에 대한 총괄 담당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각 부서가 특수사업을 한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들을 위주로 해서 각 부서 1명씩을 해서 40명 정도 갑니다.

채근배위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주민이 신고를 하지요. 그래서 포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 주민신고가 있었나요?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없었습니다. 보면 구 단위 서울시에서 25개 구 단위로 보면 구 단위는 좀 신고가 미비한 상태이고 시단위에는 포상금에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에서는 주민들이 감사과로 신고를 하게 뵈면 되면 그에 상응한 포상금을 주도록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에 따라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해서 이 정도 최소한 수준을 잡아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300만원 이상 금품비리가 있는 것을 신고했을 때에는 300만원을 주는 것으로 그리고 100만원을 신고를 했을 때에는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최소한을 신고예측을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시책사업 및 특명사항 점검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우리가 시책사업 점검하고 특명.... .

채근배위원

특명 사업인데 그 내용이 뭐에요?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특명사항하고 시책사업점검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명사업은 대부분이 외부 검찰, 경찰 권익위 외부감사 기관 소통문화를 위해서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또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간담회 형식의 저녁이나 점심을 먹는 .... .

채근배위원

특명사항 점검에 필요한 간담회 비용이네요.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예.

채근배위원

몇 회나 합니까? 몇회나 하시는데 336만원이나 편성하신 것이에요?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외부 기관 사정기관들하고 업무협조로 했을 때 밥도 한번씩 먹고 해야 되고 시책사업하면서 고생하니까 직원들이 저녁도 한번 먹고해서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구예산이 열악해서 삭감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계시지요? 예산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이번 기관운영 감사 기관운영 감사라고 감사원에서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종합감사를 한번 받고 이번에 받게 되어 있는데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전 분야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래서 옛날에 감사를 받았을 때하고의 느낌과 지금 감사를 받았을 때의 느낌이 차원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감사원 감사는 그래도 아주 신사적이고 법규위반 사항만 보지 않느냐 그래서 깔끔했지않느냐 그런 식의 직원들의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감사기법이 상당히 고도로 발달된 기법을 동원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 분야를 외부기관에 조회까지 하면서 우리가 세무서, 검찰, 경찰까지 연결되어서 다음에 각종 공사까지 모든 분야를 총 종합해서 감사를 광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크게 뚜렷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는 옛날 보다 철저히 보안유지를 하기 때문에 감사장에 있으면서 피감사직원과 감사관과의 대화의 내용을 듣고 내용을 조금씩 판단하는데 상당히 감사원들이 옛날과해야 달리 보안유지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근위원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처리 및 주민불편사항 조기 시정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민원처리 사례집 발간 이게 1만 9,000원씩 200부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안 잡혔는데 올해 잡힌 이유는 뭡니까?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타 구나 중앙부처나 또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관에서는 민원사례집 발간을 해서 직원들한테 이런 배부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가 보면 작년에 발간했던 사항이 이런 책자로 했습니다. 올해도 이 정도 수준에서 민원을 좀 줄이고 예방해서 차원에서 직원들이 민원사례집을 보고 자기 업무를 연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선복위원

가로질서 확립 추진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100뿐이 안했습니다. 이렇게 소량을 했습니까? 145페이지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8,100부입니다.

이선복위원

내가 개수를 잘못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병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면 원활한 감사 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그 점은 최소한 불편을 갖더라도 초래까지는 안 간다는 선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정병휘위원

기존에 하시던 감사에는 그렇게 문제는 없다 그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과정을 거치셨을 텐데 그때 문제되는 것은 없었나요? 분명히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안 된다고 어필하셨을 텐데 기획예산과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그런 점은 있는데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다른 부서도 경상적 경비를 줄여서 구에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정병휘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사라는 것은 공무원의 청렴도를 체킹하는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은평경찰서에서 공무원들 있지요. 그전에는 다른 것으로 골프 있었지요.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즉 구민들한테 보여 지는 것은 그렇게 은평구청 공무원분들이 청렴하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감사담당관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며 또 질게 보면 원활한 감사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혈세가 새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나요?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보는데 직원들이 1,300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감사와 수사 상황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범위가 맥시멈이 수사 범위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의 한계점이 거기에 있고 또 예방감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여러 가지 공사파트나 복무파트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숫자도 많고 또 감사에 한계점도 있고...

정병휘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을 훑어보면 이것가지고 제대로 된 감사행위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속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라도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휘영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참여구정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노과장님께서는 가신지 얼마되셨지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한달 10일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편성할 때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교육 중이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교육 중이었습니까? 팀장님들이 예산을 짠 겁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네.

장창익위원

참여구정이 지금 말들이 참 많아요. 좋은 뜻으로 저희가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사항이나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구요. 감사관만 하더라도 4,200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여구정담당관은 8,860만원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35%가 증액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네.

장창익위원

그만큼 한편으로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예산이 잘못 짜져지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되는데 제가 몇가지 큰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참여구정이 유독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부서 특성상 구민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국민 참여 시책추진에서 360에서 국민 참여 예산운영에서 420만원 공모사업 300만원 창의혁신 87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해서 토탈 2,166만원 인원이 12명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전부 파트별로 해서 2,166만원을 넣었다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위원님도 알다시피 각 부서마다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른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에 제가 다른 부서하고 견주어서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부서가 이렇게 까지 많이 5개 항목으로 편성한 것을 못 보았습니다. 총무과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인원이 적은 부서에서 대주민 서비스를 위한 직접적으로 만나는 업무가 많다 치더라도 업무추진비 계상이 5개로 나누는 것도 많고 금액도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도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다음에 포상금 부분을 한번 볼까요. 포상금도 공모사업 관련해서 2,000만원 있고 또 창의혁신 포상금해서 토탈 3,298만원이 포상금이 됐는데 포상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공모사업 직원 포상금 2,000만원은 3월 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 있던 예산이 우리 부서로 이관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내용에 보면 공모사업이 공모사업 선정 직원에 대한 포상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들을 어떻게 포상한다는 얘기죠.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외부재원 유치를 위한 공모사업 참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창익위원

17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선정직원 포상해서 나왔네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금년도 외부재원을 9개 사업 9개 부서에서 약 26억 재원을 유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부서마다 포상금 배율로해서 1,300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내용이 우수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

장창익위원

주민들한테 나가는 시상금은 2,000만원 외에 창의혁신 포상금 1,298만원 이것을 주민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주민들은 구민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 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강당에서 행사를 치뤘죠. 그런 비용은 어디서 나갑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비 등에서도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와 관련한 파트를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명확히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지 포괄적으로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참여예산제 활성화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잡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지가 참 좋은데 곡해될 수 있는 소지도 많다 그날 예산을 각동에서 준비한 내용들도 보고 자료도 올라왔는데 그예산들이 100%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이 됐는데 그 예산이 책자에 그대로 올라왔고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구청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구 의회 입장에서 조금더 생각해 볼 여지가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해서 노력을 해서 각과에 협조 부탁을 했는데 그 예산이 그사람들에 의해서 중간에 삭감이 되어 버리고 이런 이것부분이 모순이 되지 않겠느냐 이분들은 어디까지나 구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협조사항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결정권한을 갖는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참여구정 예산 과장님께서는 그런 행사를 치르기 전에도 분명한 주민들에 대한 내용을 공지를 하셔야 되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편성된 예산은 100% 다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예산편성하는데 지침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겠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서 그대로 반영이 되고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된다,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말씀이죠. 아시겠죠.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

장창익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행사를 치룰 때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공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추진 부분은 너무 나누어서 많이 편성을 하면 누가 보더라도 계속 업무추진만 해서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 편성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항목을 쓰임새가 분명한 곳에만 업무추진비를 넣고 여러군데 나누어서 결국은 많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민간위탁금의 지역외의 회의진행 양성자 과정 운영에서 700만원이 잡혀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참여예산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회의인데 지역별 의견수렴을 위해 상시로 지역회의를 이끌어갈 운영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양성자 과정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양성자는 주민들이 스스로 오는 겁니까? 구나 동에서 일정부분을 선발해서 오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지역회의니까 동에서 지역 위원장 위주로 위원장 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몇 명정도 했습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동 지역위원장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도 편성이 됐던데 올해 1,700이 늘었어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신설입니다.

장창익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위탁금 다 늘었는데 700은 작년에 없었던 것이 된 거죠.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 올해 처음 실시해 보니까 지역회의 양성자 운영할 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그러면 양성자를 몇 명 정도 할려고 그래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동에 한분 정도 위원장.

장창익위원

16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교육대상자는 많이 있어도 리더할 분은 한분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그밑에도 보면 기획력 향상에 관한 직원교육 강사료 해서 요즘 강사들이 2회 76만원씩 해 놨는데 그렇게 강사를 유능한 사람을 모셔오길래 비쌉니까? 76만원이면 비싼 것 아닌가? 강사료가. 시간은 어느 정도하는데 76만원씩 줍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약 3시간 정도 합니다.

장창익위원

1인 3시간. 3시간에 76만원이면 대학교수보다 훨씬 비싸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지방행정지급 기준표에 나와 있는데로 책정한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상상뱅크 시스템 유지 보수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전년에 없었던 것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유지 보수를 어떤 것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25개 자치구에서 4개구만 상상뱅크 전산프로그램 도입이 안되어서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보급받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수정이나 보강 유지관리비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편성만 3,000만원이고 내년 편성시에는 2,000만원 이하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산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전산정보과에서 유지 관리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대 이런 전산관련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 겠죠. 여기 올라와 있길래 과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되셨고 지금 참여구정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바라 보는 시각도 가지각색으로 알고 계실 꺼예요 업무 하나하나, 예산 하나하나 집행하실 때 다른 과보다는 신경을 써서 구청장 공약도 참여구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시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님.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참여구정담당관이 예산이 35% 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죠?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

고영호위원

예산위원회 구성이 100명으로 되어 있나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명이내이기 때문에 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96명?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

고영호위원

96명. 얼마 전에 평가 회의를 하셨죠? 주민총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주민총회했습니다.

호영

고호영위원

주민총회? 무슨 근거로 주민총회를 한 건가요? 참여예산 주민총회한 근거가 뭐예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제정해주신 주민참여기본조례, 주민참여위원회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의견 수렴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의견수렴? 그런데 내가 참여해봤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예산위원회는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해서 나와있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설명회도 아니고 공청회도 아니고 토론회도 아니고 주민총회예요. 주민총회는 어디 들어간 게 없는데요. 조례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법령이나 조례에 모든 것을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방침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럼 이건 주민총회는 뭐에 속하는 거예요? 이 조례상에 그것 설명해보세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설명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토론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공청회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공청회가 어떻게 이게 공청회가 됩니까? 평가보고서회 여기 보면 어떻게 어떻게 예산하겠다 그래서 와가지고 전부 설명하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각 동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공청회 공청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갖고 어떤 정책을 반영하겠다 하는 게 공청회고 설명회는 어떤 사업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설명회고 그 다음에 토론회는 서로 자기의견을 발표하는 게 토론회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이것은 주민총회라고 딱 박혀 놨어요. 주민총회, 은평구참여예산주민총회 눈 씻고 찾아 봐도 주민총회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조례에. 이것 예산 얼마 들었어요? 이거 하는데?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주민총회만 따로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고.

고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책자도 만들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얼마 들었어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정확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답변하세요. 뭐 그렇게 나중에 답변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거 참여예산주민총회 개최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이 책자도 만들고 사람들 동원시키고 그랬잖아요. 얼마 들어갔나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책자값은 300~4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다음 또?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기타 비용 200해서 약 500정도 들어갔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한 2,000 들어갔네요? 책자 1,400.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아니 책자가 300~400입니다.

고영호위원

1,400?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3~400.

고영호위원

왜, 정확히 없어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정확한 집행내역은 끝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알았어요. 보고 주시고. 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조례상에 나와있지 않은 이런 행사를 무분별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 갖고. 올해 무슨 근거로 이 예산을 갖다 쓴 거예요? 이 예산은? 지금 아까 책자 만드는데 한 400 그 다음에 다른 기타 경비 200해서 600만원 들었어요. 600만원 들은 돈은 어디에서 갖다가 쓰신 거예요? 그 돈은?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사무관리비운영비입니다.

고영호위원

사무관리비 운영비 참여구정담담당관에? 그 예산 올해 예산중에서 갖다 쓴 거예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편성목에서는 위원님이 알다시피 예산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기에 썼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편성목간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참여예산위원회 운영비 이런 것을 잡을 필요없이 편성목에 사무관리운영비로 해서 이런 것 자꾸 하면 되겠네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위원님이 알다시피 처음 실시하는 거라 산출내역에 미비점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이게 참여예산위원회에 아까 장창익위원님도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또 이게 위원회수당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참여예산위원회라든 참여구정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구정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 등등 한 심의위원회가 많죠? 그런데 정책계획심의위원회 등등 해서 있는데 특히 이 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수가 96명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조례를 통과해주고 그럴 때 자원봉사역할을 하는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운영비만 해도 운영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산위원회 수당, 수당이 20,000원 곱하기 100명 해서 400만원, 분과위원회 20,000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6번 1,200만원 등등 해서 참여예산위원회에 위원회수당만 해도 1,600만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역회의 회의경비 지원 등등 해서 전체 3,848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처음에 의도한 거는 자원봉사역할수준에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전부 참여예산위원회를 이렇게 많은 위원들을 선출한 이유가 뭡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회의 회의경비는 동에 전담하는 지원금입니다. 동에서 쓸 수 있게끔 한 것이고요. 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은 위원님들이 제정해주신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참고로 통장회의 수당은 현재 실비로 2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통장회의비로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통장 현재 회의수당도 2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통장도 나가고 또 이것도 나가는 거잖아요? 통장은 따로 2만원씩 나가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위원회라고 그러면 100명, 150명씩 이렇게 둘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역할을 할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한 15명 내외 구성해서 정말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100명으로 구성해서 100명을 수당을 다 준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한 것도 있어요. 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160명인가 평가를 계속하고 있는데 복지위원회 160명인가 그러는데 수당이 7만원씩 나가. 이건 도대체 2012년도 예산도 없는데 웬 수당이 이렇게 많은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요. 참여위원회 위원회수당을 없앨 용의는 없나요? 순수한 자원봉사역할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정말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이라든지 지역현안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지 그분들이 직접 여기 와서 보니까 저번에 주민총회에서도 보니까 아예 자기 예산위원들이 직접 예산을 선별해서 이렇게 와서 우리한테 넘겨 그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 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갖다주면?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이것 다 부결을 시켜야 되요? 통과를 시켜야 되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위원님 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것은 편성만 했기 때문에 심의권은 위원님한테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 압력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압력에 준하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압력을 행사하는 수준으로 비출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100% 부결을 시켜봐요. 동네 주민들이 참여예산이 96명이 벌떼 달려들듯이 위원님들한테 전화하고 난리칠텐데 그그것 누가 감당해야 되요? 그러면 우리가 100% 부결했을 때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 1억 5,000에 은평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올렸어요. 예산안을 올렸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을 예산위원들이 예산위원들이 야! 이런 것은 필요없다 해서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1억 5,000을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가로시설정비사업 9억 9,000 도시디자인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 민원이 심각하게 대두했던 사항이에요. 이것도 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예산 자체를 못올리게 압력을 넣어서 예산에 올라오지도 못한 실정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각 과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심도있게 생각해서 민원도 많고 이런 문제는 올려야 되겠다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어떻게 이 예산이 필요없다 해서 1억 5,000을올리지 마세요. 9억 9,000 이것도 필요없는 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답변해보세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들이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 그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워크샵이나 기타 교육을 통해서 전문화된 지식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구위원들이 다 부결을 시키면 감당을 참여구정담당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것만 예스 노로 답변해보세요.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요? 참여구정담당관에서 책임을 져야하나요? 지금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이 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것이 10억 1,560만원 올라와 있지요? 10억 1,560올라와 있어요. 여기에서 필요한 사업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여예산 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지역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있고 방위협의회, 자율방범위원회 등 등 해서 직능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제가 듣기로는 참여예산지역 회의에다가 각 동마다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심지어는 7,000만원정도 할당을 줄테니까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 지역에 대한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올리십시오 해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저희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지역회의 내에서 올라온 사업만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참여구정에서 모르면 어떻게해. 각 동별로 얼마를 할당을 해서 이러 이러한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 한도내에서 범위내에서 어떤 현안사업을 선정해서 구청에다가 올리십시오. 분명히 내려갔는데. 이것 누가 답변해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이 약 10억정도되니까 한도 내에서 각 동지역 회의에서 5,000만원에서 1억 사이 동별로 균형을 다 맞추어주는 것이 판단되어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내려 보냈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각 동마다 그래서 지역회의에서 참여예산지역 회의 개최하면서 그 위원장이 그랬을 것이에요. 아! 우리가 6,000만원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심지어는 참여 지역회의 회장이라고 하나요?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전화와서 우리가 예산 도와줄테니니까 5,000만원 한도내에서 뭐 할 것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아니 참여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위원장이 위원한테 우리 구위원한테 전화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6,000만원을 갖고 있으니 우리 동 예산을 6,000만원을 갖고 있으니 위원님들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예산을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데요. 여기 기자있나? 이것 기자 오라고 해서 적으세요. 정확히 얘기해서 그랬답니다. 그러면 과연 지역 위원장들이 그 예산을 설정해서 넘기면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 예산이 반영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죽하면 구위원한테도 얘기했겠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일부 지역위원장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한다는 차원을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무슨 협의에요?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여기 증인도 있어요. 증인 대동할까? 분명히 전화상으로 뭐라고 왔냐 하면 위원님! 저희 지역에 예산이 6,000만원 갖고 있으니 위원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산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정말 아까 구청장님이 참여예산위원회 하고 복지위원하고 계속 많이들 만들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구청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것은 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각 직능단체도 굉장히 많아요. 노재동 구청장님 시절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지요. 명예구청장이라는 제도도 있었고 여러가지 그런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 사람심으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요즘 보면 참여예산위원회 각 지역별로 다 만들고 예산위원 만들고 몇 백명씩 만들고 복지위원 만들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방위협의회 등 등 각 직능단체도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 정도가 지역주민들한테 할당해서 해줄 수 있으니까 각 지역별로6,000만원 수준에서 예산을 선정해서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구청으로 올리십시오. 하면 이 예산위원회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저희들한테 주어도 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면 위원님들이 그 6,000만원 한도내에서 갖고 가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위원님들! 구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6,000만원씩을 할당을 해준다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예산이 뭐냐고 거기에서 토론하면 답이 금방 나와요. 주민자치위원회 한 10명 모이시라고 하고, 방위협의회 대표자 열 분 모이시라고 하고. 부녀회 열 분 모이시라고 하고, 자율방범위원회 열 명 모이시라고 하고 50명 만들기 금방이에요. 그 분들 다 집합시켜서 6,000만원 갖고 왔으니까 고영호의원하고 이연옥의원이 진관동, 갈현1동에 예산을 6,000만원씩 갖고 왔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현안사업 제일 우선 순위를 만들어 봅시다 하면 거기에서 답 안나올 것을 같습니까? 금방 답 나와요. 그분들은 그 동네에 더 오래 사신 분들입니다. 더 토박이들이고 더 속속들이 그 동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복지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직화시키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자원봉사 역할을 한다면 좋아요. 그런데 위원회 수당이라는 수당은 다 줍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제가 토목과를 개별 면담하는데 심지어는 뒷골목에 보안등 예산이 50% 삭감됐습니다. 내년에 심각합니다. 도로 수선할 수 있는 도로파손된 것 뒷골목 수선하는 비용도 50% 삭감된 상황입니다. 올해 눈이 많이 오면 지금 염화칼슘비가 작년에 1㎏당 250원인데 지금 300원 정도로 오른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데 쓸데없는 곳에다가 이렇게 위원회 무슨 수당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이 장장 30분 동안 시간을 다 할애했습니다. 짧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로 짧게 해서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고영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참여예산주민총회 결과를 보니까 23건 중에서 해 주겠다는 사업이 20개로 9억 300만원 이렇게 반영 예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또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위원회가 지금 운영위원회부터 해서 정책, 구정, 참여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동마다 5,000만원 6,000만원을 배정해 준다는 것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의원들한테 그 돈을 미리 위원님 5,000만원을 각 동마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주면 이 위원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 2만원씩 나가는 자체도 몇 천만원 나가는데 이것도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개선방향을 찾아서 이렇게 5,000, 6,000 준다고 해가지고 반영을 해 준다면 진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구의원한테 주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단체들 오래 있던 분들 이런 분들 50분, 100분이 모이기 쉬운데 거기에서는 얘기하면 끝납니다. 주민참여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좋고 주민참여 예산에 이분하고 우리하고 감정도 안생기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선방향을 이번에 몰랐으니까 이번에 모르셨으니까 이렇게 올렸겠지만 두번째로 할 때에 있어서는 아예 배분을 그렇게 한다고 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배분 안하고 나는 각동마다 20개를 한다면 동마다 다해 준다는 건데 이렇게 할 바에야 무슨 주민참여를 해요. 진짜 주민참여에도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듯이 이것은 빨리 해야 되고 이것은 안 해도 되고 이래서 몇 개를 선정할줄 알았지 동마다 똑같이 골고루 배분해 줄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그런 맥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배분입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분해 드린 것은 아니고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약 10억 정도 되니까 동별로 5,000에서 1억 사이 정도 꼭 필요한 사업을 요구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동별로 10억이라고 하니까 그 10억이라는 것을 저희 의원들이 심의하면서 의결하면서도 진짜 5,000만원을 갖고 가고 싶어도 자기 지역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은 5,000만원 6,000만원을 배분하는 식으로 해 주면 의원들도 급하게 아까 많은 사업들이 있었지만 주요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인데 여기에서 배분이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게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할 때에 있어서는 동마다 다 주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다.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주민분들한테 돈 예산이 없으니까 진짜 급한 것 우리 은평구 전체에서 급한 것만 하자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동마다 나누어 줍니다. 앞으로 이게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절대하지 마세요. 그게 주민총회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이고.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씩 만약에 계산했으면 돈 엄청 나가네요. 제가 운영위원회 정책, 구정만 보았더니만 여기에서 2만원씩 했기에 다행이지 7만원씩 했으면 여기에서 2,000만원이 더 들어가네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실비로 책정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 두배 씩 더 하기를 책정을 해놓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제 생각에는 참여구정에서 안 해도 될 것 안 해도 될 예산을 다음에 조금 적게 잡아도 될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그것이나 지역회의 연성자 과정이나 참여예산학교 운영이나 이런 것하고 틀릴 것이 없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편성목 수준에서는 예산을 쓸 수 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상호 융통성 있게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올라온대로 사무관리비 및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원하지 편성목대로 해서 이쪽 저쪽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까 인건비 자체도 이 쪽 편성하고 뒤쪽에도 해놓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두 번 보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구나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에 많이 잡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주민참여 구정에서 예산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적정하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교육 위주로 많이 책정했습니다.

남기정위원

교육을 위주로 잡았는데 적정하게 잡으신 것 같냐구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위원님이 책정해 주신 범위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저는 별도로 개별심사 때 공무원분들하고 얘기한대로 해서 실행하려고 합니다. 아까 주민참여는 갈수록 발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항상 개선방향을 찾아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참여위원에 대해서 예상 질문을 두장을 질문했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에 중복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 내용에 의하면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행정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정말 우리 위원 모두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많이들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참여구정담당관이 참여구정 활성화, 참여예산제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활성화, 창의혁신 지원 이렇게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간략하게 각 파트에 대해서 순수하게 예산에 대한 질애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자니 운영위원회는 격월 1회라고 하면 6회죠. 1년에. 정책기획심의위원회 월 1회 12회, 구정평가심의위원회 격월 1회하면 6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은 6회가 10회로 12회가 15회로 6회가 8회로 그렇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시정해 주시고.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임시회 개최도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필요시 임시회 개최까지 포함해서 책정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위원회 운영회 4회인데 분기별로 한번씩 하시나 봐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각종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채근배위원

위원회 운영비가 30만원 4회해서 120만원 잡혀있는데 4회를 하신다면 대략적으로 분기별로 하시는 거죠.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운영비 내용이 뭐예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책자, 간식비.

채근배위원

작년에는 얼마 편성되어 있었어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채근배위원

작년에 2011년 책자를 보자니 운영비 내용에 소모품 구입비하고 플래카트, 입간판 제작해서 140만원 편성이 되어 있던데. 알겠습니다. 평가보고서 발간하시는데 1식이라면 몇 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재판할 때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인쇄부수는 10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고 5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작년에는 몇 부 하셨어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평가보고서를 발간 못했습니다.

채근배위원

발간하면 누가 보는 거예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주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배부를 하시는 건가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

채근배위원

주민참여 역량 강화교육 전년도에 없었는데 무슨 내용이죠. 1,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300만원씩 해서 4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전년도에 잡혔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1,000만원 잡혀있는데 교육대상자 폭을 넓히기 위해서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올해도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나요? 4회 있었어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동별 20명 정도해서 345명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4회 하셨나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2개동씩 9개권역을 했습니다. 역촌동 같이 큰데는 1개원역해서 9개 권역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대상자를 40명으로 해서 폭을 넓혀서 증액된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토론회 평가보고회가 200만원씩 2회 4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를 하면 사례금을 주나봐요. 발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주민이 하는 겁니까? 주민이 발표할 경우 발표사례금을 준다는 건가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참여예산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240만원 증액됐습니다. 굳이 증액할 이유가 있었나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올해 처음 실시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게 예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워크샵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향한 워크샵을 계상했습니다. 워크샵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방금전에 남기정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잘된 예산편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가지 질문할게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된 편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참여구정 활성화 평가보고서 발간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참여예산 활성화 평가보고서는 1,200으로 되어 있어요? 500과 1,200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무슨 근거에 의해서 금액을 정하신 겁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참여구정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심의위원회, 구정평가심의위원회 해서 약 20명에 대한 평가보고서고 참여예산 활성화는 96명에 대한 평가보고서입니다.

채근배위원

평가보고서가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거기에 따른 주요 활동이나 행사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니까 면수가 늘어난다든지 내용의 증대라든지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20명이고 96명이기 때문에 책자 만드는 비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주민참여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96명입니다.

채근배위원

책자에는 120명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96명인데 120명 기준으로 해서 워크샵 식비비용을 1,500만원 잡아 놨어요. 그래서 다 포함해서 행사운영비가 3,312만원입니다. 차량임대료 600만원, 기타경비 800만원, 강사료 400만원 무슨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거예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를들어서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 등의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문업체 견적을 받아서 가장 타당성 있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식비만 1,500만원에 차량임대료 600만원 작년에 있었나요? 작년 예산서 보니까 차량임대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워크샵 자체가 신설입니다.

채근배위원

기타 경비는 뭡니까? 800은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숙박비 등 같은 겁니다.

채근배위원

지역회의 아까 양성자 과정 700 장창익위원님 질의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 학교 운영 상하반기 청소년 되어 있는데 청소년 대상으로 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주민하고 학생하고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채근배위원

책자에는 상하반기해서 청소년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 대상으로 상하반기 한다는 얘기인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금년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28명 수료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상하반기면 2회네요. 편성은 3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청소년 대상으로 또 합니다. 주민대상으로 상하반기 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한번 합니다.

채근배위원

공모사업 참여활성화 4개 파트로 되어 있다는데 4개 파트마다 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여기는 참여구정 활성화팀 여기는 참여예산 활성화 팀, 여기는 공모사업 참여활성화팀.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정책협력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 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책협력팀이 신설됐습니다.

채근배위원

공모사업 참여활성화 팀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팀장 포함 3명입니다.

채근배위원

업무추진비는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직원교육 강사비 76만원 잡혀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 76만원인가요? 대학 강사료보다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있으니까 76만원일 것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지방행정 강사료 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 1시간에 18만원 초과마다 1시간씩 10만원에서 38만원 해서 6시간간해서 76만원입니다.

채근배위원

공모사업 선정 직원포상금해서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직원대상 포상금인가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외부자원 유치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채근배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정부나 민간기업에서.

채근배위원

알겠는데요. 그 팀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그게 본연의 임무 아닌가요? 업무 아닌가요? 내 팀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2,000만원 포상 받죠?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업무가 타부서입니다. 외부재원 유치한 게 타 부서입니다.

채근배위원

타부서가 공모해서 선정되면?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 저희들은 협력해주는 차원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타부서가 공모에서 선정되면 타부서 신청한 분에게 포상금을 준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정부나 민간기업에 공모사항을 타부서에다가 전파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문으로 시달하고 행정포털시스템에다가 공모알리미방을 알려드립니다.

채근배위원

글쎄요. 이게 일반사기업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일인가 싶고요. 참여구정연구모임 워크샵 몇 명 예정되어 있죠?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75명입니다.

채근배위원

연구모임 워크샵이 75명 되어 있고 또 참여구정 연구모임 간담회가 300 잡혀 있죠?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

채근배위원

간담회는 몇 회합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9개 동아리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사회복지연구모임 몇 명 되어 있어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참여구정연구모임 몇 명 되어 있어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75명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50명 기준으로 했어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전년도예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내에서.

채근배위원

전년도에 참여구정연구모임해서 75명해서 300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50명인데 또 300이에요. 인원차이가 25명이나 차이가 나면.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전년도에 산출내역을 50명으로 했기 때문에 300인데 올해 75명인데도 불구하고 300으로 한 겁니다. 예산감액으로 차원으로.

채근배위원

창의우수시상금 360, 창의제안시상금 360, 창의실행시상금 360, 창의포인트지급 340 설명좀 해실래요? 도대체 제가 내용을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은평구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포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아까 2,000만원 포상도 있고 또 창의우수제안시상금 360, 창의제안시상금 뭐가 차이나는지 모르겠지만 창의제안시상금 360, 창의우수제안시상금 360, 창의실행시행금 360, 창의포인트지급 340 앞서 말씀드렸던 공모선정해서 되면 2,000만원 여러분들의 업무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에게 더 나은 구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 구민들에게 정책조율을 반영해서 편의를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라고요. 그런데 무슨 공무원들이 자기 일하면서 무슨 포상금을 받고 무슨 시상금을 받고 이것만 합쳐도 3,000만원이 넘어요. 3,000만원 넘죠? 업무추진비 각 팀마다 파트마다 구성되어 있죠? 또 위원회별로 파트별로 위원회 구성해서 또 구성위원회비 나가죠. 아까 제가 예산적인 부분만 언급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영호위원님이 말씀중에 빠뜨린 게 있어서 심지어는 주민참여위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편성을 요청해서 편성된 부분을 주민참여위원들이 삭감하고 “그걸 왜 삭감하겠습니까? ” 했더니 “그거요? 추경때 편성해 드릴께요. ” 주민참여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렇다치더라도 참 드릴 말씀이 많은 데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취지가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하겠다. 주민의 참여를 의도해서 더불어가는 우리 은평구의 정책을 만들어가겠다 참 좋은 취지인데 그 취지만큼 잘 시행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빌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채근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중식관계로 한 두분만 더 질의를 받고 끝내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중인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구정은 마무리 짓고 마무리 하죠.

신래호위원

그렇게 강조하시면 안 되죠.

박용근위원장

오늘 왜 그러냐면 할 게 많습니다. 행정관리국 해야지, 보건소 해야지 이러다 보면 저녁까지 진짜 위원님들 확실하게 자리 다 지켜주셔서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자리 안 지켜주시면...

성흠제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그 말씀하세요.

박용근위원장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여구정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윤건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지역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9월달에 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지역회의는 1년에 몇 번 정도 지역회의가 열리죠?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연1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시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장윤건위원

지역주민, 동지역 회의를 하는데 주로 회의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위원분들입니다.

장윤건위원

2011년도 동지역회의에서 주민들이 제안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었죠? 몇 개 사업이 올라와 있었어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24개 사업에서 20개 사업 우선순위 책정했습니다. 동전체 58개사업입니다.

장윤건위원

58개인데 나중에 주민총회에서 몇 개 사업으로 했습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주민총회에서 24개에서 23개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장윤건위원

동주민지역회의에서 제안사업이 전혀 뭐냐면 주민총회에서 반영이 안됐어요. 왜 반영이 안됐습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조례제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예산주기가 미뤄져서 충분한 타협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내년서부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응암3동에는 불광천변 가로 헬스정비녹지 조성해서 한 8,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불광천이 이마트에서 서대문 경계선까지 휀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멀쩡해요, 휀스가. 그런데 왜 다른 걸로 바꾸죠? 녹지대를? 우리 담당관님 안가보셨죠? 현장에?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응암3동 지역회의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아니, 지역회의를 하는데 지역회의에 동장하고 예를 들어서 통장, 친목회, 회장 정도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맞습니다.

장윤건위원

그게 어떻게 주민예산위원이에요? 휀스 전부 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데 나무 심어서 차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보셨어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소관부서에서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장윤건위원

우리 담당관님 응암3동에는 휀스 현장에 가서 보시고 이 건은 올리세요. 아니 지역회의에서 전부 다 제안사업을 올렸는데 몇 가지 밖에 반영이 안되었어요. 맨 엉뚱한 것 주민참여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내년에는 합리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올 각 위원회 위원회수당이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지불되었습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위원회수당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윤건위원

예. 위원회수당.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6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장윤건위원

각 위원회수당이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구정평가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총괄해서.

장윤건위원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전부 총괄해서 600여만원 나갔습니다.

장윤건위원

위원들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이라고 했는데 위원이 어떤 위원입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정책기획심의위원회하고 구정평가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각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데 20명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1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10명씩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

장윤건위원

오전에 채근배위원이 참여예산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하반기 청소년해서 단1회씩만 하는 것입니까? 참여예산학교를?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1회당 800만원씩 하는데 주로 800만원을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것입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각 부서마다 해당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참여구정담당관에서 2011년도에 파악한 결과로 각종 2011년도 보니까 구청앞에 구청사 앞에 무슨 최우수 구 무슨 구 이런 식으로 포상을 받은 것이 많이 있어요. 전체 포상금이 어느정도나 되지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기획예산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여기하고는 상관없고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인센티브관계입니다.

성흠제위원

아 네. 인센티브관계. 아까 한 26억원 정도 가졌다라고 아까 답변중에 나오는 것 같아서.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외부재원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민간기업이나 정부부처에서 타온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네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셔서 본위원은 짧게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가지 보면 수당관계는 작년에 재정된 조례에 의해서 주고 계십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7만원 계상을 했다가 2만원 실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현재 조례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

성흠제위원

수당관계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바로 작년에 상임위에서도 열띤 토론을 거쳤고 보통참여예산위원회처럼 2만원 수당을 주는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대부분 다 7만원 주고 있지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다른 부서에는 7만원씩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여기만 2만원.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2만원이고 사회복지연구모임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참여예산학교 운영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학교운영할 때 한 해에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학교운영할 때 학습을 받는 예산학교에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1회에.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명이 수료받았습니다.

성흠제위원

65명인데 800만원 들어 간다? 날짜가 며 칠정도 되지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기간 중에 한 8회 정도 하고요. 1회에 37명, 2회에 28명해서 65명이 수료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입학을 했다 그러면 몇 회 이렇게 학습을 받습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8회 정도.

성흠제위원

8회에 총 몇시간이지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2시간씩이니까 16시간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16시간 8회에 걸쳐서 16시간. 이 부분은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65명도 일인당 16시간 학습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비용으로 휫수가 많으니까 조금더 기본경비는 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업체선정할 때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업체선정도 선정이지만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위원님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생각이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800만원이 다 지출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65명에 16시간 그렇죠? 한번에 800인데 이것을 3회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청소년은 보통 몇 명 참여를 시킵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한 20여명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20여명이면 3회에 2회는 일반 위원들하고 그러면 총량적으로 따졌을 때 20명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추천이나 공모를 받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안나오고 있고요. 금년도에 준하면 그정도 수준입니다.

성흠제위원

총량으로 보면 청소년으로 체크되어 있지만 20명정도 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 한 3,4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6×3=18 예를들어 3회면 200여명이 16시간씩 받는 것이지요? 연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2,400만원 하고 이 정도 들어가면 분명히 문제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부분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체크하셔서 효율적으로 인원이 더 많이 학교를 수료를 한다던지 아니면 비용이 줄어든다던지 아니면 둘중의 하나가 선택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산편성 책정해 주시면 그 한도내에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복위원님.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주민참여 총회를 몇 명이 하셨다고 하셨지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주민참여위원. 700여명정도 했습니다. 주민총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700명정도 했습니다.

이선복위원

주민참여총회 하면서 순위를 정했잖아요. 각 동에서 2개사업씩 2개사업인가요? 그래서 위로 올렸단 말이에요. 올려서 당일날 현장 투표를 했지요? 무슨 문제점을 발견한지 아십니까? 70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큰 문제점은 발견된 것은 없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첫 째 인원이 각 동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인원이 많은 참여한 동은 점수를 많이 가져가고 적게 한 동은 적게 점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한 자기가 A라는 모임에 있는 지인들을 이렇게 해서 동참을 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투표를 하는데 그 순위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좀 잘못됐다 첫째 현장방문을 참여위원들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발표를 현장방문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첫째이고 다음에 그에 대한 일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주민참여 위원이다라는 명분 하에 참여하다보니까 정확한 우선 순위 그런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주민참여 때문에 참 오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앞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들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주민참여 예산을 보면 과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집행부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가지고 권고사항에서는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치구나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시장님을 모시고 주민참여를 했다시피 다른 구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정병휘위원

왜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주민참여차원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시려고...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자치행정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겁니다.

정병휘위원

주민이 많이 참여하면 기재하셨던 것처럼 많은 주민이 참여하면 행정에 민주성과 투명성이 제고한다라고 믿고 계시는 건가요? 주민이 참여하면 민주적이고 투명성이 제고되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많은 주민이 참여해야 된다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병휘위원

그렇게 하면 행정에 민주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겁니까? 주민이 무조건 행정에 참여하면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그렇지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정병휘위원

근거가 뭡니까? 주민이 참여하면 민주성에 담보됩니까? 근거를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관 주도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민 주도로 하기 때문에...

정병휘위원

민 주도로 하면 왜 민주성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무조건...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모든 재정이 투명하기 때문에...

정병휘위원

주민이 참여하면 투명해 지나요? 그런 논리가 연결되냐는 겁니다. 논리가 됩니까? 어떤 근거로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한다고 봅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대의제는 어떻게 됩니까? 대의제는 대한민국은 지금 대의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개념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병휘위원

개념차이다. 그러면 어떤 주민이 어떻게 참여해야지 민주적이고 투명성이 보장된다라고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가장 큰 틀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정병휘위원

기준을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지요. 무엇을 하려면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지 아무나 들어 와서 참여하면 그게 민주적이고...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그냥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을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주민 참여 이분들이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아니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을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위원들이 집니까? 집행부가 집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집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주민참여 위원들은 편성에만 참여하기 때문에...

정병휘위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책임질 일은 심의하는 가운데에서...

정병휘위원

잘못되면 구의원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표로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주민참여 위원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해촉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아, 그러면 끝입니까? 그러면 끝이에요. 제가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닌데 답답한 마음이 깊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 조례를 통과할 때나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도 또 우려 했던 부분 오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모든 사업이나 정책이 무조건 한다고 해가지고 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 못하시는 것 자체가 주민참여제도가 정확하게 개념이 안서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참여구정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은평구 소식지 발행 23페이지에 지난번 예산 보다 2,700 삭감된 것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은평구 소식지가 2억 200되어 있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몇 부가 현재 한달에 11만부가 발행되는 건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올해는 12만부인데 내년에는 11만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세대수가 총 몇 세대입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은평구가 지금 18만에서 19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럼 세대수도 전부 못 들어 가겠네요. 저는 충분히 될 것 같고 무엇이냐면 8절 12면이라는 말입니다. 전면 칼라로 그런데 2억 200에 좀 비싸지 않느냐 절감차원에서 칼라도 칼라지만 재질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절감할 생각 없으세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은평구 재정사항도 열악해서 내년부터는 현재는 아트지를 쓰고 있거든요. 종지재질을 그것을 중질지로 낮추고 다음에 면수도 꼭 진짜 주민들이 많이 SNS도 많이 보급되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만 알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면수도 줄이고 저희가 절감대책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기는 안됐지만 남기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질도 낮추고 면수도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줄여주시는 것이 절감차원에서도 좋고 예산차원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은 2,000만원 제작되어 있는 것은 뭐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구정홍보물에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표기는 세부적으로 안했지만 1년동안 배너나 플랜카드 올해 BI 개발을 했기 때문에 곳곳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북한산 큰숲 은평의 마을로 바꿔 나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구정홍보물은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잡은 건가요? 2011년때하고 1,500에서 2,000으로 올랐네. 500만원 인상.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BI개발을 했기 때문에 표지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남기정위원

도로표지판 1,643만원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은평구 관내 시 도 경계 표지판 총 6개가 있는데 올해 4개를 했고 2개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2개를 내년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소식지 쪽에서는 절감해도 된다는 얘기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네.

남기정위원

사무관리 부분에서 지역신문을 보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지역신문이 2012년에는 8종으로 늘었어요. 6종에서. 그러면 똑같은 부수의 똑같은 금액인데 그 금액에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세분화 시키는 건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올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에코데일리하고 법정신문 지역신문 두가지를 50부 정도 보고 있거든요.

남기정위원

50부를 그쪽으로 주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지역신문에서 절감을 해서 주는 거냐는 얘기예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표기가 안 된 것으로 해서 8종으로 늘어난 것 뿐입니다.

남기정위원

2011년도에 1,690부였는데 내년에도 1,690부란 말이예요, 금액도 똑같고. 2011년에는 6종이었는데 내년 2012년 계획은 8종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금액은 똑같고. 부수에서 왔다 갔다 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배분을 했느냐구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2종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에 6종이었다 2종을 늘려서 8종이 된 것 뿐입니다.

남기정위원

작년에 아예 8종으로 늘린거다. 그러니까 벌써 돈이 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대로. 에코데일리하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법정신문은 20부 에코데일리는 50부입니다.

남기정위원

제가 예전에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은평구에 들어와서 길게는 몇십년 하신분도 있고 짧게는 1~2년 한 분도 계신데 연수나 기준을 세워놓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문만 만들었다고 해서 은평구에 있다고 해서 부수를 10부, 20부라도 주면 기하급수적으로 지역신문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분명히 과장님이 세워두는 것이 앞으로도 일할 때 있어서 더 용의하고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세부적인 안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표준안을 모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을 세워야 저희도 그렇고 지역신문 분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말썽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과장님을 위해서라도.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캐릭터 파발 조형물 이번 축제도 했지만 캐릭터의 파발이 파발인형이 많이 안보여요, 거의. 계속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계속 잡고 있단 말이예요 파발캐릭터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실 것인가 아니면 축제가 현재 파발축제가 없어질 정도로 누리축적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파발이 안보여요. 요새 그것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가실 꺼예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파발이가 은평구의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저희과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장시키는 것 보다도 이것을 왜 주로 만드느냐 하면 내고장 견학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요일마다 와서 방문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기념품을 가지고 파발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인형 만든 것이.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호응도도 좋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남기정위원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보면 예산에 있어서 깎이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유지를 할려면 금액은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수요 개수를 우리 구청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줬었는데 그사람들한테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비누같은 것을 제공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파발이를 제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파발이는 16년 동안 이루어진 것인데 은평구의 마스코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계 속 개발하신다고 하시면서도 금액적으로 줄이고 있다 말씀이 모순이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주세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적절하게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남기정위원

홍보담당관의 임무가 큰 임무예요. 세외수입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만드는데 최고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구정홍보 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난해 보다 614만 4,000원이 줄었잖아요. 다른 공공운영비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것은 덜 키고 시간을 단축하고 홍보기념 제작품 이런 것들은 개수를 줄인다든가 단가를 다른 것으로 바꾼다든가 하면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작년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줄게 된 겁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뉴타운 입구에 보시면 에코팍이라고 은평구 상징조형물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900을 잡았다 절감차원에서 500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고 조금조금씩 은평구 예산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할려고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지난해 예산 잡을 때 절대 안 된다 다 들어가야 된다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것은 용역을 줄여서 준 것도 아니고 진작에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그렇게 요구를 하셨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해에도 아낄 수 있는 품목인데 그때도 이것은 아껴보자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용역하고 해서 청소비고 구청 앞에 있는 캐릭터 파발이 하는데도 꼭 그 돈이 들어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다가 이렇게 절약할 수 있네요. 절약할 수 있는데 절약을 평상시 지난해는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무조건 주장만 하지 만시고 그런 부분들을 2013년에는 더 줄일 수도 있겠네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부분들을 알뜰하게 평상시에도 매년 예산이 있다고 해서 과대하게 잡고 예산이 축소됐다고 해서 축소해서 잡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항상 알뜰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을 꼭 명심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평UCC대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많이 홍보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많이 적고 이게 우리가 홍보비용으로 나가는 것 대비해서 이게 정말 활성화되고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고 또한 제가 인터넷사이트에 UCC대전해서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 상당히 수준이라고 얘기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좀 미미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민참여하는 부분들이요. 참여하는 분들이 내신 작품들도 UCC라는 말을 표현을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 이것을 아무래도 UCC하면 젊은층들, 청소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중고등학교에 3학년들은 학교 공부때문에 진학 때문에 바쁘겠지만 어떠한 1, 2학년 대상으로 핸드폰으로라도 찍어서 낼 수 있고 좀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시상품에 아이들이 선호할 만한 부분들을 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게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은평구를 외부에 홍보하는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상세하게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런 것도 한다라고 그냥 내미는 이름 뿐만인 UCC가 아니라 정말 내실적으로 우리 은평구민들이 UCC 정말 누구나 그냥 공원에 가서서라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그냥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방법들과 또 아이디어들을 충분히 회의를 하시고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있게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편하게 그렇게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생각이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유명란위원님 고견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으로 UCC대전 3회째를 맞거든요. 그동안 1, 2회를 거쳐오면서 저희가 보완할 점도 사실 있었고요. 아까 유명란위원님 말씀처럼 젊은층 요새 스마트폰시대가 2,000만원 시대에 가까이 오면서 젊은 층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학교도 찾아가서 이런 홍보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진짜 은평을 알릴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삼아나가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저는 내고장견학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좀 감액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이것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대로 은평구 전체 자체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책자를 갖다가 한번에 한 30명 내외가 오거든요. 저희가 2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선복위원

한달에 2회 정도 이렇게 보시잖아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학 빼고요.

이선복위원

2~3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한달에 4번 합니다. 4번 하는데 방학때는 얘들이 못 오기 때문에 책자를 발간해줍니다. 은평여행 이라는 책자를. 아까 남기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책자도 질을 약간 낮추어서 거기서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차원에서 하고 있는 은평인터넷방송국 있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예.

이선복위원

참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지금 우리 은펑구 인터넷방송이 2011년도 11월말 기준으로 70995명이 홈페이지 회원수로 가입 됐습니다. 저희 인터넷방송에서는 여러 위원님 알다시피 홈페이지 뿐이 아니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동안에 트위터운영도 하고 블로그운영도 해서 진짜 요새 스마트폰시대에 맞는 거기에 맞게끔 꾸려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연령대는 그것까지는 이게 미디어기 때문에 연령대는 안나와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아무쪼록 평생교육차원에서 인터넷방송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예.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155쪽에 보면 시도 경계표지 문안변경비 해서 1,4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뭡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BI를 개발해서 시도 경계표지판이 6운데가 있습니다, 은평구 전체에. 올해 예산이 없어서 4개 밖에 못했고요. 2개를 못했거든요. 2012년도에 하려고 그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장창익위원

하나에 7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예.

장창익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 문구만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문구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LED를 넣어서 야간에도 조명을 쏴서.

장창익위원

야간조명 같은 것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 판을 LED판을 바꿔서 해서 그렇게 나오는 상태로 해놓은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2건에 1,400이 들어간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예.

장창익위원

그리고 아까 일간지 8종, 8종에 대해서 에코데일리하고 법정신문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나머지 6개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6개가 은평신문, 21은평뉴스, 은평타임즈, 서울은평, 은평시민신문, 서부신문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최근에 에코데일리하고 법정신문이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에 5대 때도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역신문이 은평구처럼 많은 데가 없어요. 아시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예.

장창익위원

생긴 것 마다 다 내주더라고요. 법정신문이 지역신문이이에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법정신문도 저희가 보기에는 지역신문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장창익위원

그런 지역신문 따지면 노인들의 장애인복지신문 요금에 은평뉴스비전 같은 것도 은평구에서만 하잖아요. 그것도 지역신문이 그런 데는 안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이 결정권한은 누가 있습니까? 예산편성하면 결정권한? 과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부수 말씀하시는 거죠?

장창익위원

책정할 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과에서 계획안을 짜서 최종적으로 구청장 방침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결국은 구청장이 결정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마지막 결정권자는 구청장이시네요.

장창익위원

우리 구청장께서 도와주고 싶으면 어느 신문이든지 지역신문이라는 명목하에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지역신문을 우리가 안보는 것도 몇 개가 있는데요. 아직은 검증이 안되기 때문에 안 자체를 안올렸습니다.

장창익위원

은평뉴스비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생겼고 또 굉장히 현 구청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게재를 하다보니 빠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것은 몇 번 저희들한테 왔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신문을 한 1년동안 보고 나서 구독을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결정하려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것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전부 이렇게 다 주다보면 언제까지 다 줄 거예요? 자구노력을 갖고 해야지 전부 이렇게 대주고 그렇다면 예산은 갈수록 적어지는데 지역신문 늘어놓는다고 해서 다 배부하면 문제성이 있다.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해서 철저한 기준을 마련하라. 아까 남기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아까 얘기한 구청장이 도와주고 싶다 하면 그 신문 넣어라 하면 넣고 빼라하면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남기정위원님 답변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장창익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예고비 신문광고에 2,200이 편성되었지요. 이것은 어떻게 쓰임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행정예고비는 우리 신문광고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예고라면 도시계획사업을 하거나 구청에 주요 시책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행정예고비를 잡아놓은 것은 그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 때에는 광고비조로 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응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 때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일괄적으로 지역신문 총무한테 내려보내면 지역신문에서 나누어 가집니까? 아니면.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별로.

장창익위원

각사별로 따로 따로 떼어줍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예.

장창익위원

여기에 행정예고비에는 지역신문만 들어 갑니까? 일간지도 들어 갑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행정예고비는 지역신문에 도시계획에서 공고는 못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언론재단에 보내서 거기에서 신문사별로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언론이라 함은 일간지나 4대일간지나 서울신문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한... .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중앙일간지하고 지방일간지 다 들어 가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방송 같은 데에는 드림씨티와 헬로티비도 들어 가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드림씨티는 구정홍보 방송에 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173페이지를 보면 직원에 대한 봉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이렇게 보면 총 107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인원하고 이렇게 안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보수편성 기관단위가요 구, 동은 총무과에서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의회는 의회에서 이렇게 각각 편성하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는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 동 근무자에 대한 예산만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남기정입니다. 전체적인 특정업무 경비는 총무과에서 관장하십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십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특정업무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남기정위원

급량비문제는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급량비는 부서별로 편성합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물어봐야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특별운영비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특정업무경비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남기정위원

31페이지요. 주요 사업설명자료요.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교육해서 864만원 주민참여에 대해서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뜻에서 잡은 것이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공무원들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공무원들에에 대한.

남기정위원

공무원분들이요? 공무원분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편성하고 10년 20년 해오셨는데 별도로교육이 필요한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주민참여예산은 개념이나 제도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총무과는 항상 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그렇게 이번 연도도 그렇고 이번에 27억 늘었는데 전체적인 봉급인상분입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거의가 인건비성 경비가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성 경비가 37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것이.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작년대비해서 전체 운영비쪽으로 해서 삭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삭감한 것은 얼마됩니까? 운영비쪽으로.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10억 8,200입니다. 경상경비에서 10억 8,200 삭감했어도 인건비가 37억 늘어나다 보니까 총무과 총 규모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보면 이번에는 똑같이 전년에 1억 3,000 잡혔지만 이번에 1억으로 해서 구청사 시설물 개보수 공사 들어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 연도지요. 이번연도에 1억 3,000 썼어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재금 1억 1,000 썼습니다.

남기정위원

1억 1,000썼어요? 이게 청사 하는 게 있어서 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청사를 관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청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청소만? 그러면 이것은.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시설물에 대한 것이지요.

남기정위원

건물에 대해서 고치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고장수리나 보수.

남기정위원

지금 운영경비 쪽으로 많이 줄이셨다고 했는데 거의 이번년도 작년 것하고 대비해보면 그렇게 줄인 것이 없어요. 대민협력 및 구정홍보업무 추진 거기서도 6,300에서 5,700정도 잡아 놓고 다른 과들은 거의보면 삭감한 것이 보이는데 총무과는 그렇게 많이 삭감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총무과 총삭감액이 10억 8,200이고요 그중에서 업무추진비 삭감액이 3,300만원입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정년퇴임식 이것도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 좋은 것입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올해에는 15명 예상했었는데 내년에는 30명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소요경비가 관련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게 한 분당 얼마정도 잡은 것이에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2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한 분당?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

남기정위원

명예퇴직 예상으로 9명으로 잡고 있는데 명예퇴직이 매년 이렇게 나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명예퇴직은 해마다 일정하지 않지만 연령이나 전반적인 분포를 볼 때 이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본인의 희망표시가 있어야만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지만 이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 연도에는 몇 분 하셨어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6명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6분요? 개별 포인트 지급문제에 대해서 34페이지에 1,350명을 잡아서 210만원 주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인원이 현재에는 몇 명입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올해에는 1300명을 잡았는데 내년에 50명을 증가한 이유는 2012년에 사회복지직 증원에 18명 실무수습이 18명 임용대기자가 12명등 인원증가요인을 반영해서 50명을 반영한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1300명 잡았는데 거기에 불용액 처리가 얼마 되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불용액이요?

남기정위원

이번 연도에 아직 안 끝났지만 인원은 거의 다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몇분 정도가 개별 포인트가 나갔느냐구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배정인원은 전체인원에게 배정되는 것이고 배정되면 거의 소진됩니다.

남기정위원

1,300분에 대해서 소진했습니까? 불용액이 없다구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물론 연도말 폐쇄는 안됐지만 불용이 얼마 나올지 12월이 지나봐서 정산해봐야 합니다.

남기정위원

우리한테 인사팀에서 보고했을 때에 그 인원은 1,197명이잖아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그것은 전체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 1,197명에다가 상용직 플러스해서 1,300분을 잡은 것 아닙니까? 이번 연도에 그런데 그게 전체 불용액 처리가 안 되고 거의 다 정산이 된다는 것이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12월에 정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12월 끝나고...

남기정위원

인원이 12월 한달이라고 지금 12월인데 그게 거의다 나온 것 아닙니까? 선택적 복지기금이 210만원이 연초에 지급되는 것인데 거의 다 예산이 끝난 것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11월에 직원들이 사용한 것을 12월에 신청해 와야 되고 신청한 것에 따라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회계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기정위원

아직 회계 종료는 안됐는데 인원수에 의회로 따지면 의회가 몇 명있다 하면 그 인원을 개별포인트를 210만원씩 해서 주잖아요. 12월에 누가 새로 들어 온다고 할 사람도 없겠지만 12월에 개별포인트를 21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현원이 1,286명이고 별도 정원 49명을 합한 숫자만큼은 확실시 되고 그 숫자를 초과하는 숫자는 불용 예상됩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 휴양시설 콘도운영에 있어서는 이용율이 몇%나 됩니까? 저희 인원이 1,197분이 다 1,197분이 거의 다 한번씩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올해의 경우에 콘도를 429가족이 이용했습니다.

남기정위원

492가족이 사용하셨는데 지금 492가구가 아니고 1,197분이잖아요. 그분들은 한번씩은 할 수 있느냐구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콘도가 42구좌를 가지고 있고 전체 직원이 이용하다 보니까 전체 직원이 한번씩 이용할 수 없지요. 숫자로 보아도 429가족만이 이용했고 시기가 7, 8월 성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을 희망하지 않고 해서 모든 직원이 한번 씩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몇% 정도가 못 하실 것 같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현재 잡은 것이 직원휴양시설 콘도해가지고 1,350분에 71% 정도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몇% 정도 아까 429가족이며 1,190이면 1/3밖에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3이면 33% 한 40만%만 잡으면 충분히 하잖아요.

내년에는 작년보다도 5,200만원을 감해서 잡았습니다. 물론 더 줄일 수도 있지만 너무 줄이는 것은 충격이 크기 때문에 사용량을 감안해서 올해는 110%를 반영했었는데 내년에는 70%만 반영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것을 보면 저희가 1, 2년 동안 사용한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3, 4년 사용횟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으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면 되는데 최고로 계속 보면 맥스멈으로 잡아서 하는 것 같아서 71%가 이번 429가족 500분을 한다고 해도 1/3정도 수준이면 충분한데 과다 책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그래서 올해 1억 725만원 잡혀있는 것을 내년에는 줄여서 7,188만 7,000원으로 줄인다는...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직 불용액이 안나왔지만 이것도 나올 수가 있네요? 불용처리가?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남기정위원

하여간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으니까 아껴서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예산집에 총무과에 보니까 구민의견 청취 참여행정 추진이라고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저희가 참여구정 관련해서 참여예산, 참여구정 이런 파트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또 그런 부분에 나와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166쪽 물론 홍보담당관, 참여담당관이 부서가 있지만 그 부서에서만 모든 일을 한다기 보다는 총무과도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우리 과에 잡혀했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사무관리비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표창장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업무추진비에 보면 구민의견 청취 및 시책 자문 그리고 구민참여 행정추진 840만원 1,428만원 이 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참여구정에서 하는 것이랑 어떻게 틀린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주민과의 대화나 어떤 행사나 모임이나 이런 구정을 알리고 구민의 구정참여 협조를 알리고 이런 경우에 사용되겠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구민의견 청취하고 시책자문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840만원에 대한 지난해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올해 예산에도...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올해 예산에 있었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게 더 설명하기 편할 것 같아서 어떤 용도로 그 금액을 사용하셨습니까? 2011년도에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84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와 업무추진비가 똑같다고 봐야 되지요. 금액상...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쓰였는지 알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저희가 짐작할 수 있기 이것도 얘기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직능단체나 기관장 등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구하고 중소기업청, 상공회 등의 관계자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고 또 지역 내에 유지분들이나 원로분들을 만나서 구민의 운영방향을 위해서 의견을 듣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그렇다치고 말씀하신 것은 구민의견 청취 시책자문 이런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별 전문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받아들이겠고 그러면 주민참여 행정 추진에 1,428만원은 어떤 용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적십자 봉사단체나 행정 서포터즈 학교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환경봉사단, 각종 직능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구정에 방향을 설명하고 구정운영에 협조해달라는 자리를 갖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680만원 이었는데 내년에는 15% 삭감해서 줄였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별 차이가 없네요. 의견청취 및 시책자문이나 참여행정 추진이나 차이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시니까 차후에 이것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은평구 특별자문단 운영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초에 훈령으로 은평구 특별자문단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자문단은 구정 전반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고자 신설되었습니다. 구성은 환경분과에 7분, 교통분과에 6분, 기타 4분 해서 17분으로 구성해서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자료좀 부탁드리고 기관 공동경비 효율적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82개 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중복된 위원회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올해 작년해서 4개 위원회를 통폐합한 바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유명무실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중복이 된 경우에는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우윤위원님.

장우윤위원

개별심사때 미쳐 보지 못했던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 제작을 매년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매년합니다.

장우윤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위원들한테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니까 은평구 통계 자료가 담겨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면 1분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아까전에 이선복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은평구 특별자문단 운영이 새롭게 들어와 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사안에 따라서 분과가 환경분과, 교통분과 기타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한옥마을 같은 경우인데 이쪽의 전문가를 모셔서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생각할 때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각종 위원회가 있고 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분과별로 만들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특별자문단해서 이런 것들을 꼭 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성 면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13, 4억씩 예산편성이 되어서 아무리 기획예산과가 포괄경비를 잡는다고 하지만 너무 크다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이번에는 고무적이예요. 10%에서 1/10만 잡으셨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정기적으로 수시로 열리는 위원회는 해당부서로 수당을 넘겼고 저희는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부분에서 많은 삭감이 있었는데 반면에 보니까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우편요금이라고 있는데 기존에는 일반등기, 반송 해서 각 부서마다 잡힌 것 말고 포괄적으로 잡은 것 중에 작년 같아도 8,600 잡았는데 올해는 1억 5,600이나 되요. 7,000만원이 상승됐거든요. 2배 이상 건수가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우편요금을 책정하신 겁니까? 187페이지 입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일반우편료가 1,400만원이 증가됐고 등기우편료가 6,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합해서 7,6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민원여권과에서 현재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민원여권과에는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없고 기관공통이거든요. 저희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장우윤위원

등기우편 요금을 그전에 100건으로 해서 271일 매일 토요일, 주말 제외하고 100건이상 등기우편을 보낸다고 했는데 지금은....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250건입니다.

장우윤위원

등기우편 요금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민원수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우윤위원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알아보시고 답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얘기하고 싶은데 몇백 안 되는데라 세부적인 거라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히 하면 길어지니까 기획예산과 업무 중에 행정자료실 운영을 예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7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매년 행정자료실에서 도서구입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항상 예산을 잡아왔는데....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18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행정자료 도서구입비해서 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검토용역 하시겠다고 했는데 용역의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용역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3년에 한번씩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2006년도 설립된 이후로 한번도 용역을 한적이 없습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인력재배치, 조직개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기존에 과장님께나 담당팀장님께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목적에 맞게 용역회사도 잘 선정하시고 조직진단도 정확히 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기본에 충실히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공단이 2010년 5월 실시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2010년 5월 실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인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필요에 의해서 업무 인력 전체를 자기들의 예산으로.

장창익위원

그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때 비용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장창익위원

자치예산이예요, 구청예산이예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자체예산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치예산으로 할 수 없는가?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용역을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구청에서 하기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 왔는데 구청에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장창익위원

자체적으로 작년에 5월 실시를 했는데 그 내용은 확인해보셨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책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장창익위원

검토해보셨냐고요? 안해보셨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못해봤습니다.

장창익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우리끼리 얘기지만 위에서부터 전부 정치적인 인물들이 다 들어갔어요. 맞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들어갔죠.

장창익위원

이사장부터 본부장 그 밑에 팀장도 다 정치적으로 활동해온 분들이 다 들어가고 최근에 기간제 직원까지도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분들이 들어갔어요? 아시죠? 조직진단용역을 이거 해서 만약에 조직진단용역이 이러한 조직에 대한 인사문제가 잘못 됐 시정하라 그렇게 진단이 나오면 하실 겁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할 겁니다.

장창익위원

할 거에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조직개편할 겁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조직개편이 아니고 잘못 됐다고 하면.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인력재배치도 할 겁니다.

장창익위원

인사재배치가 아니고 전 이사장 같은 경우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또 교체 했는데 또 역시 정치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말이 많았었는데.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감사원 감사중에 있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오면...

장창익위원

조직진단용역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했던 그 진단용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셨야 돼요,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잘못 지적이 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올해도 하기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하고 나서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냥 돈만 주고 용역비만 주고 책자에 나오면 그것 그냥 보관형태로 두고 활용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하실 때는 수의계약을 하실 겁니까? 입찰을 하실 겁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아직 그게 결정을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또 아는 사람 주고 그러는 것 없어야 됩니다. 아시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이것 나오면 분명히 활용 내용도 검토할 것이고 용역을 맡기실 때 업체에 대해서도 내용을 검토할 테니까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의회법무팀에서 하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부탁하건데 좀 더 투명한 예산을 집행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올해 조금 예산을 조금 삭감했더라고요. 1,610만인가?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1,610만원 10% 삭감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조금 삭감해서 1,449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금년까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급을 한 게 1,090만원 지급이 됐어요. 봤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500만원이상 남았네요. 한달 남았는데 이것 어떻게 불용처리하실 겁니까? 또 쓸 계획이 있으십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일부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쓴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그때도 질의했던 것중에 반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8월달에 독도수호결의대회를 참여했었죠? 예산과장님도?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참여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때 예산이 8월 8일날 식사비용으로 19만 3,000만원이 나갔고 8월 19일날이 65만 6,000원이 나갔어요. 두 식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8월 8일은 여기 관련된 저희과나 의회 직원 이렇게 해서 아마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8월 19일은 전 위원님들하고 독도에서 저희 청장님하고 같이 저녁식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의회경비내역을 지켜보니까 중복 계산이 됐어요. 의회에는 일괄적으로 의원 1명당, 직원 1명당 예산이 다 똑같이 5끼에 대하면 5끼에 대한 비용이 전부 나간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8월 19일 65만 6,000원을 기획예산과에서 지출을 했다면 의회에서 지출한 것 중에서 그 식대는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복계산된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은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장이 포함이 되서 식사를 샀으면 의회에서는 그 식사비가 빠져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검토를 했다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까?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갔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지급을 했다면 의회 예산에서 빠져야 되는데 의회예산도 계상이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중복 계상이면 밥을 100만원어치 먹었는데 양쪽에서 100만원씩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분명 저희가 계산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부분이 좀더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거기 기타 간담회 지난번도 지적했지만 이번에도 28건 기타 간담회에서 420만원 내용이 없이 기타 간담회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은 맞지가 않아요. 기타 간담회부분도 좀더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하더라도 떳떳하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게 중복이 되고 또 그냥 비자금처럼 예산편성해서 지출이 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11월 9일, 14일, 18일 현안업무 정례회 관련해서 관계자 간담회를 관계자 누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예산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 관계자들하고 식사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장창익위원

시의회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3건이 다 시의회하고 관계된 겁니까? 11월 9일, 14일, 18일 이렇게 3건이 정례회 관련해서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18일은 아니고요.

장창익위원

18일날도 정례회 준비 관련 관계자 간담회해서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정례회 간담회 같은 경우는 꼭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회의실이 많잖아요. 간담회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은? 다과 같은 것 간단히 하고 이렇게 꼭 27만 4,000원, 22만 7,000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간담회를 꼭 밖에서 식사하면서 해야 되는지 좀 의문시 되고 제가 과거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좀더 투명하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지출이 되도록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1,400 얼마 계상된 것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의회하고 관계를 갖다가 원만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세입총괄표를 보면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24.27%가 늘어나는 걸로 잡혀 있거든요. 세외수입은 어느 쪽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잉여금이 좀 늘어나고 재산임대수입에서도 좀 늘어나는데 저희가 재산임대수입이 이렇게 20 몇 %씩 늘어나나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이이요? 세제잉여금이 55억 늘어나는 걸로 출현했고요. 그 다음 징수교부 29억, 기타 세외수입 5억해서 총 89억이 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경상적세외수입은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좀 변동성이 있는 세외수입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남기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 확실히 27.82%가 늘어날 수 있다 이거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세외수입을 세출하고 맞추다보니까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이렇게 맞춰놓은 것 아니에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실현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총괄표에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1,500만원이 잡힌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돈이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남기정위원

36페이지요. 세입세출예산안에서 36폐이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과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급량비를 물어봤거든요. 급량비가 1인당 14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14만원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1식에 7,000원씩 해서. 20일.

남기정위원

20일이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 똑같이 14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의문이 가는 것인데 작년도 2011년이나 2010년도에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거의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거의 아침에 20일 그러니까 한 분당 거의 20일은 출근을 빨리한다는 얘기입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출근을 빨리하던가 퇴근을 늦게 하던가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초과근무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남기정위원

예산이 보면 60 몇억이 잡혀 있어요. 제가 공무원분들을 못믿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입면에서나 세출면에서 재정적인 적자로 갈 수도 있는 형편인데 이 예산을 각 과에서 어차피 그것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각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각 실과는 관리감독하기에는 저희가 무리가 있고.

남기정위원

그렇죠. 그대신에 공문을 통해서라던지 정확하게 산출을 해달라.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대신 위원님 187페이지에 보면 특별근무활동 급량비가 있습니다. 올해.

남기정위원

85%였는데 40%로 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올해 2억 2,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5,400만원을 팍 줄여서 편성되어 있었는데.

남기정위원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번 연도에 1억 700을 잡아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5,400으로 해 놓았잖아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2억 200이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많이 줄여서 올려 놓으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 급량비를 좀더 알아서 절약할 수 있으면 이것은 절약한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절약해서 40%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40%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는 지난번에 85% 잡아놓은 것을 40% 잡아놓았으니까 이렇게 관리감독을 관리감독도 아니지요. 그량 수치상으로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는 일을 여태 안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따져도 되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여기에 특별근무활동 여비나 급량비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데 각 실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통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요. 지금 보는 것은 기획예산과 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리면에서 앞으로 이것도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기타수입 현재 60억 남지요? 이번에도 보니까 각 국별로 해서 운영비 한마디라 인건비가 새로 올라온 것이 많아요. 인건비만 계속적으로 올라오다 보면 나중에는 가용예산 일할 수 있는 도로포장이니 안전등 다는 것 이런 일은 아예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각 부서에서 매년 예산삭감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돈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매년 삭감 들어가면 각 부서별로 일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갈수록 재정적자 올 것 아닙니까? 예산은 많이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홍보쪽에서도 잠깐 얘기를 비췄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구청의 큰 역할이에요. 지금 그것을 찾아야 하는데 찾는 분이 큰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기획예산과 전체적으로 과별로 해서 예산을 전체 전반적으로 검토나 관리 감독하는 부서이니까 이제는 뭔가 좀 특이하게 구재정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일도 찾아 보세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국내여비도 75%에서 20%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매일 삭감만 하잖아요. 삭감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절약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일을 앞으로 안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이미지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필히 검토를 해서 세외수입은 어떻게 하면 늘릴까 그것을 연구를 해 주세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고영호위원님.

고영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을 만들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지요? 어떤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수입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조정교부금이 2010년도에 1,001억이었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 918억으로 8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내시 내려 온 것에 의하면 다시 918억이 862억으로 또 56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비하면 저희가 139억이 조정교부금이 펑크가 났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세입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 세출은 거꾸로 환경종합 센터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36억, 보건지소 5억, 이런 것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세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규예산은 전혀 반영을 못하고 기존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영호위원

첫 번째 원인이 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었다 그것도 있고 또 복지비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복지비가 245억이 늘어났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245억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 예산이 35억이 투입이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약 200억 실질적으로 200억 수준이 감소된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통분야라던지 수송, 국토지역 개발 분야에는 심지어는 어디야 소송교통 분야는 50.96%가 감소가 되었어요. 올해보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하고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라던지 이런 사업은 일시적으로 중단해도 되요. 워낙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단위 자치단체는 구단위는 실질적으로 국토개발이라던지 수송교통 분야는 뒷골목 수선한다던지 가로등 전기 전구 갈아준다던지 이런 것 아닙니까? 거의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것이 거의 교통이라던지 도로라던지 개발같은 것이 큰 사업이 없잖아요.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야 아라뱃길도 있고 한강 르네상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각 25개구는 거의 뒷골목에 준하는 생활형 그런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50% 이상이 지금 축소가 되고 예산이 축소가 되었다면 과연 우리 구는 어떻게 향후에 나가야 할 것인가. 과장님 고민 많이 하셨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세입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이 지금 시 부동산이 저희가 예상한 것 보다 경기가 많이 좋아서1,800억이 시조정교부금이 추가로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 70억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0억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추경재원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느날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취등록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인데.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올해 2011년도에 그만큼 실질적으로 1,800초과 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의 확실합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가 우리 구로 들어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70억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나마 단비가 내리네요. 추경예산으로 계상할 예정이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박원순시장 취임하시면서 재정자립도나 취약계층의 인구수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달리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이것을 용역으로 5억 7,000만원 지금 내년도에 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 30억 이상 더 이익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중장기 계획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의 복지비로 들어가고 복지비가 49.58%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도저히 가용예산이라고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연 이런 예산가지고가 우리가 은평구가 지탱할 수 있느냐 하면 어떤 구청장이 와서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복지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몇 년 있다 보면 공무원 월급도 못줄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예산 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시나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내려 주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푸념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길이 있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서울시에 매칭하는 경우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25개 구 중에 23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없는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가 23위 못사는 동네니까 우리한테 더 돈을 많이 주어라 자꾸 구걸해야 되고 구걸해야 한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울어야 됩니다. 울지 않으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렇다고 그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이것을 각 자치단체마다 해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50대 30대 20대 비율로 하라고 하면 당장 먹고 살길도 없는데 뒤에 가로등 전구 살 돈도 없고 내일 모레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을 하려면 염화칼슘 살 돈이 없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필요 불가분한 무상급식비에 돈을 많이 쏟아 부어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염화칼슘을 사서 눈을 치워야 될 것인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염화칼슘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에 맞게끔 좋습니다. 무상급식 아이들한테 주면 좋지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공짜로 주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중학교입니다. 중학생 돈을 안주면 그만큼 세이브 되고 더 좋지요. 단지 우리 일반주민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일반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상급식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예산이 무상급식이나 다른 복지지가 많이 나가는 바람에 이런 사업들이 줄줄이 50% 밖에 계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 별로 서울시에서 강하게 해라 하더라도 우리 예산상황이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정말 이번에는 4학년까지 먹였지만 중학교까지는 못하고 초등학교까지만 해보고 다음에 해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유가 있으면 조정교부금이 더 들어 온다던지 할 때에 중학교를 하겠습니다 하는 강한 어필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서울시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해라 교육청에서 해라 하면 해가지고 지침 내려오면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당장 지금 공무원 월급 못주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예산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강하게 어필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주겠다고 어필 할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지금 예산상황으로 볼 때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구청장이 판단하셔야 되요. 그러면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말씀을 할께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 못 사는 사람이 정말 어려운 분이 골프 치러 다니면 한국 정서상 못사는 분이 골프 치러 다닌다 그러면 정서상 안 맞지요. 우리 은평구가 이런 상황입니다. 25개 구 중에 23번째로 재정자립도가 없는 지자체가 다른 10위 안에 들어가는 똑같은 잣대로 재정을 수립해가지고 무상급식이나 복지비를 주민한테 주다보면 다른 교통분야나 수송분야 생활경제 분야 다 줄줄이 예산이 30, 40%씩 삭감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됩니다. 내가 가난한데 가서 백화점에 가서 옷 사입고 그러면 안 되요. 남대문 가서 옷을 사어야 입어야지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처절하게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24위로 낮은데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은평구에 영세 서민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무상급식한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그분들에게 무상급식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은평구 형편이 너무 너무 어려우니까 구청에서도 설득할 충분히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들도 주민들을 만나면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몰라요. 나중에 내년 가서 2012년도 이 상황으로 예산을 우리가 통과됐을 때에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갈현1동 복지두레 평가회에 가서 어떤 주민이 구청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라고 하십시오. 하니까 자기 동네 뒷골목에 고영호의원하고 이재호의원님한테 5번씩 수선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구청장님한테 분명히 내가 총무과에 얘기했다 토목과에 5번 얘기했습니다. 5번 얘기했더니 돌아오는 얘기가 뭐냐 예산 다 소진됐습니다. 그러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올해 토목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11월 초에 예산이 소진됐답니다. 그러면 내년가면 50%도 안 잡혔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수선하는 비용이 내년 가면 그런 분들이 줄기차게 의원님이나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을 수 밖에 없고 가로등이 꺼지면 가로등 달아달라고 민원이 들어 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너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나 다른 부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서 안에 보면 제일 큰 분야가 무상급식 46억 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 35억 나머지는 우리 의원들은 삭감할 만한 돈도 없습니다. 다 마이너스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유있는 돈을 당분간이라고 당겨 써서 다른 곳에 교통분야나 생활경제 분야에다가 이 부분을 얼마만큼이라도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이 그것은 판단을 못하시겠지요. 구청장님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필수경비 중 재정여건이 반영된다면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도로, 하수, 도시기반 시설 유지 관리비를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추경 들어오면 하겠다는 것이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서는 어떻게 할겁니까? 내년 내후년에도 그렇게도 돈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세계경제가 굉장히 하락세로 가고 있는데 부동산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구청장님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지역신문이나 지역 헬로TV에 나오셔서 은평구가 이렇다 우리 은평구 뿐만 아니라 아닐 겁니다. 25개 구가 다 그래요. 그러면 이러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상급식이라든지 전부 복지 분야가 너무 늘어나서 문제가 많다, 그러면 그렇다고 돈이 나올 수 있는데는 없다, 파이는 한정되어 있고 나누어 먹을 사람은 많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저희들도 허리띠를 쫄라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심각해요, 내가 보니까. 5대때 의원 생활도 해 봤지만 이렇게 예산이 없어 본적은 없었거든요. 그때는 매각대금이 많이 나오고 해서 잘나갔죠. 리모델링도 400억씩하고 평화공원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지금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다목적 체육관 만들어달라고 노재동 청장님 시절부터 아우성을 쳐요.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지금 그돈도 없잖아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내일 모렉 염화캄슘 살 돈도 없다는데 어떻해요. 심각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위원회 수당은 이렇게 많이 주는지 도데체 이해가 안가요. 너무 하소연 한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예비비가 3억 4,000잡혀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가 크게 잡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세출예산이 3,400억인데 예비비는 1% 이상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1%만 잡은 것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은평구에 어린이집들이 구비로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대략 나옵니까?

박용근기획예산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이 책자를 만드신 것은 과에서 만드신 거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과에서 만드신 겁니다.

정병휘위원

만드실 때 구청장님 컨펌 받으신 것이고 그렇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사전에 검토회의를 거친날 마무리가 되면 책자를 만드는 거죠.

정병휘위원

부서에서 올라오면 조정해서 1차안 만들어서 어쨌든 이 책자에 맞는 것은 구청장님의 의사가 100%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보고가 됐고 그렇게 된것입니다.

정병휘위원

세입부분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세입은 예상이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세입은 예상인데 세출은 정말 꼭 나가야 될것만 잡은 거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세입이 예상대로 안 되면 어떻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세출을 줄여야 되겠죠.

정병휘위원

대안은 세입이 예상대로 안 되면 원래는 이렇게 세입이 들어 올거라고 생각했는데 잡았던 예산 그냥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정병휘위원

아주 간단하네요. 그러시면 안 되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올초에도 예산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조정교부금이 96원이 덜 내려오는 바람에 실행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보다 명확하고 물론 그렇지 않을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대안도 마련해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세입 잡아놓고 안 들어오면 기존 예산 깎아버리고 그러면...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세입은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잡은 것도 있지만 세입부서에서 잡아서 저희한테 올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잡았다고 저희는 봅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집행부와 구청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잡으신 결과를 기재를 하신거잖아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런데 세입이 안됐을 경우 대안은....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될 것이라고 봤으니까 책자를 마련했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병휘위원

안됐을 경우의 대안은 방금전에 말씀하신 그것밖에 없는 건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된 것으로 부서에서 받아서 했는데 안 될 것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정병휘위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실행예산 편성한 것도 예산 잡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96억원이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예산을 편성했던 것이지 세입을 잘못 잡아서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병휘위원

내년의 경우는 어떻게 할건대요. 내년도 올해처럼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이 70억이 더 내려오는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병휘위원

그것은 예상이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상이지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시 행정과 협의해서 1,800억이 조정교부금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구별로 배분하다 보면 70억이 내려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병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세입부분이 예상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세출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식의 사고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엄밀한 계획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세입 잡은 것은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하기가 싶지 않지 않습니까?

정병휘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가 맞는 것 아닌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잡아서 세입 세출을 정해서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왜 안될 꺼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경우의 대안은 어떤 것이냐 그냥 세출을 줄이면 된다라는 답변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 말이 틀렸나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만약에 예비비도 법정기준이 1%만 잡으셨잖아요.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토목이라 든가 주거환경 개선이라 든가 예산이 올해 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예상컨대 분명히 모자랄 꺼예요. 그럴 경우에는 각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비비 써야 됩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에 필요한 부분은 70억이 내려오고 추경 요인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반영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짜는 것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 해야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책자를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이 부족한 부서가 너무 많고 과도하게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적이 나오고. 이런 부분을 책자를 만들 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른 과에 얘기하지 않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올바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동의합니다. 예산팀에서 7월달부터 토요일 일요일 출근하면서 작업을 해서 책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냥 쉽게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내년도 예산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과가 내년도 예산 10원짜지 하 사용함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계속적으로 상황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진행을 할까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자치회관 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강사료가 수입하고 지출하고 비교를 해보셨어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4분기까지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는 보통 우리가 자치회관 수강료에서 지불을 하고 모자랄 경우 우리구 예산에서 지원을 합니다. 참고로 자치회관에서 받은 수강료는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자치사업에도 쓰고 일부는 공공요금도 납부를 하고 강사료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쓰임새를 쓰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복위원

저는 강사료의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학원이나 문화센터나 이런 데에 가면 시설사용료 그 다음에 수강료 그래가지고 자기가 뛴 것을 페이를 다 가지고 가거든요. 그 반면에 자치센터 강사들은 시설사용료를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일반 우리 자치회관강사는 일반 사설학원 강사하고 같이 이렇게 대입해서 비교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회관에 있는 모든 강좌는 기본강좌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강좌는 극히 일부 동에서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외에는 아주 기본적인 강의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일반 전문강사처럼 높은 수준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강사는 강사소개도 하고 자기가 가르칠 과목도 해서 총 수강료의 원장과 일정비율로 배분을 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자치회관이 일종의 주민 여가나 취미 이런 걸 저희가 진작시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강사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도 별 불만이 없다고 봅니다.

이선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강료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이, 지출이 많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서 강사가 수고한 만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체계다 보니까 강사가 작년도 교육내용하고 올해 교육내용하고 내년도 교육내용하고 똑같이 판박이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회관프로그램은 그렇게 전문적인 어떤 강좌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용하는 주민들의 연령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사라도 충분히 강의를 할 수 있고 참여하는 주민의 폭도 그렇게 수시로 강사를 교체해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각 동에서 합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낮은 강사는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강사로서 선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수준은 저희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강료가 강사료의 80% 미만은 시간당 2만원, 100%는 2만 5,000원, 100%를 상회하는 경우는 시간당 3만원씩을 지급토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근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번에 좀 줄었어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총액예산 10%를 줄이고 민주평통에서 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줬는데 이번에 민간이전으로서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순수하게 줄은 것은 한 6,0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10%.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6억을 가지고 배분을 할 때도 치열하잖아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연초에도 배분을 할 때도 한 10%는 예비비성격으로 놔두고 배분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12월이 한달 남았으니까 각 단체에서 어떻게 집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한 8,000여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새마을지회에서 연초에 우리가 책정한 3,000만원을 아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안한 것도 있지만 10% 정도를 감해도 그렇게 각 단체에 충격이 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이 해마다 배분을 하면서 단체들 간에 이견이 많고 그 사용하는 방법 사업계획서를 내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담당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시죠?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정산서에 대해서도 보완 요구하는 게 올해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각 단체에서 조금 그게 몸에 뵈지 않아서 저희한테 불만도 많이 토로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1년 해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그분들한테 원칙은 가르치고 가야죠. 그래서 많이 작년도에 해서 비해서는 월등히 많이 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에 의해서 잣대가 바뀐다는 것은 그런 일은 없고요.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각 단체의 사무국장이나 총무역할을 맡으신 분들 아니면 회장님들이 항상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따지고 거르고 이런 부분을 그분들도 이해를 해요.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인정도 하고 이러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투명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관 에서도 좀더 사회단체한테 적극적이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쓰일 수 있는 그 기간 같은 것도 조금 일찍 월별로 한번씩 나가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나가는 것도 있고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매월 나갑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매월 저희가 배분을 했는데 매월 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내년도에 분기별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매월 나갈 때도 예산을 집행하려면 최소한 15일전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월말 당일날도 오전까지도 안나가는 경우가 수다하더라고요.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이게 보면 물론 담당자의 약간의 업무지연도 있지만 각 단체가 보면 각 동에 지회가 있거나 분회가 있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다 보내줘야 되는데 몇 개동이 빠지고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배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업무를 좀더 잘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취합을 해서 동이나 이렇게 주민들 공동으로 이렇게 취합을 해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개 단체에서 사용할 예산을 월말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까지 입금이 안 되고 이런 것을 봤어요. 실지로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래서는 안되겠다. 서류가 미비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봤더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두고 예산배정을 해서 입금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되었다고 해서 그 단체에 대한 속속들이를 여기에서 통제한다던가 간섭하는 것은 여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시지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당연한 일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아하면 A라는 행사를 하는데 순서까지도 전부 보고를 해야 되고 시정을 해야 되고 누가 참석을 하느냐 구위원이 누가 오느냐 시위원이 누가 오느냐 구청장이 왜 오느냐 몇 시에 오느냐 안병용위원장은 안오느냐 이런 것까지 다 보고를 받고 그래서는 안된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그야말로 투명한 예산집행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만하는 것이 구청입장인데 그 단체에 대한 모든 행사까지 여기에서 관할을 하려고 하면 문제성이 심각해진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가장 어려운 점이 행사의 90%는 의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저희가 사회협력팀이지 사회지도팀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련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의례적으로 거기에서 초청을 하거나 그러면 청장님도 가실 수 있고 관내 국회의원도 가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의적으로 행사를 놓아두면 나중에 모든 비난은 우리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라고 표현을 하면 무리가 있고 다만 그분들이 잘 모르니까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의전수준 사회나 인사를 할 때 근거정도를 우리가 귀뜸을 해 주고 사회를 봐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를 뿐이지 행사의 본질까지는 결코 저희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행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최근에 연말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제가 말을 한 것이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도 내년에 지금 사업계획서 거의 받으셨지요?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각 과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거든요.

장창익위원

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거기에서 내리시는 것이지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합니다. 11분입니다.

장창익위원

그 때에 치열하게 로비도 들어올 것이고 본의 아니게 갑자기 구청장이 또 이런 업체에 대해서 도와달라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다 지급을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예산을 배분할 때 여러 가지 말이 나지 않도록 투명하게 기준을 명확히 잡아서 투명하게 예산을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도 마찬가지고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주민자치행정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10분만 쉬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유명란위원

요즘에 많이 화제가 되는 은평누리 축제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지금 알다시피 2012년도에는 총선과 대선이 연초와 연말에 있잖아요. 누리축제는 통상적으로 10월 1일부터 행사를 했는데 이것은 솔직히 이것 예산이 안올라올줄 알았거든요. 한 템포 쉬어갈 수도 있고 과거에도 뭐를 했지만 격려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올라오게 되었는지 이 사업을 왜 필요로 하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양대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4월달하고 12월에 양대 선거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선법 관련해서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번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선거에는 저촉이 없다 다만 기부행위나 물품제공이나 그런 것만 안하면.

유명란위원

그런데 선거에는 왜 관련이 없습니까? 사람들 모이는 자체를 선거판에서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지역회의 같은 것 동네에 각종 회의도 하지 말라고 해서 다 멈추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보궐선거 때에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선거 때에도 그렇고 다 그런 것 조차 회의조차 한달씩 걸러하고 두달씩 걸러 하고 이렇게 공문을 다 보내면서 정작 구청에서는 수많은 인파들을 앞세워서 여기저기 개막식 폐막식 각종 행사에 인사에 이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당연히 선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공선법에 이런 축제는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유명란위원

축제는 가능하고 축제에서 사람들 모이는 것은 가능하고 회의는 안 된다? 그러면 동네에 각종 회의도.... .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회의를?

유명란위원

지역회의 있잖아요. 각 동마다 하는 회의들 주민자치회의 등 이런 직능단체 회의 같은 것 그런 부분들 하지 말라고 해서 협조공문 강제인지 아니면 협조공문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누리축제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1년에 한번씩 개최를 해서 구민의 화합, 소통 그런 쪽으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경우랑 시각이 차이가 있고 또 각종 예산들이 많이들 잡혀 있어요.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주민참여를 해서 주민이 운영하는 이런 뜻을 세우기는 했는데 사실상 이게 어떤 시민단체라면 시민단체, 그리고 각종 기관이라면 기관, 그리고 각종 단체들 은평구에서 조금이라도 그와 연관되던 연관되지 않던 그런 단체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단체를 활용을 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요. 그런 단체들을 예산을 딱해서 정확히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 이 예산이 책정은 무진장많이 되는데 그런 단체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뽑힌 산출내역에 대해서 얼마나 부풀려져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금년에 누리축제를 하면서 57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57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경비 식비, 보존정도 30만원, 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 분들이 실지로 노력봉사 그 분들이 갖고 있는 특기나 그런 것이 많아 충분한 지원을 못 해 주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그것을 어떤 단체를 했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동원이라고도 협조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관에서는 요구를 하니까 안해주면 불이익이 생기니까 동원되는 측면도 굉장히 많거든요.축제기간 중에 각종 기관 사람들도 다 여기에 나와서 매달려야 되고 그리고.... .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70몇 개 단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57개 단체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시겠지만 밑에서는 각 팀에서 각종 분야에서는 각종 단체에다가 이부분을 요구를 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야 그 중에서 요구에 응한 것들 중에서 선별해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것을 피곤하게 만드는 작업일 수 밖에 없는데 이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제고를 했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하니까 이것가지고 제가 계속 물고 늘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고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수색역 광장 조성에 있어서 제가 이리 저리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참여예산에서 해서 수색동에서 올린 부분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수색역 광장에서 광장도 빌려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거기다가 상설무대가 설치된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 프로그램비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연중으로 각종 토요일 일요일에 각종 행사를 하고 주민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유명란위원

상설무대가 은평구에 어디에 또 있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상설 무대가 연신내 물빛공원하고 불광천 수변공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군데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그러면 연신내 물빛공원이나 불광천 수변공원에서 거기는 어느정도 행사비가 산출되어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연신내 물빛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치수방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유명란위원

과장님께서 이게 과가 아니라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물빛공원에서 이렇게 돈 주고 공연을 와서 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대부분이 자율적으로 주민들 또 학생들 또 이런 종교단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와서 자율적으로 광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주민과 느낄 수 있게 그럴 목적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지 여기 처럼 오히려 정기공연, 전시회 이렇게 할 거면 어느 지역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공연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제공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술회관에서 공연이나 연주회를 한다던지 이런 부분으로 총족시켜 주고 있는데 굳이 수색동에다가 아무리 주민들이 이것을 사업을 해가지고 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설득해서 진짜 예산으로 우리 구민의 예산으로 지출될 수 있는지 아닌지 정도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무분별하게 다 받아서 예산에 턱턱 올렸놓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수색동같은 경우는 그동안 일종에 단절된 동입니다. 수색동같은 경우는 그런데 나머지 신사동이나 불광동, 연신내 갈현동에는 불광동에는 수변 무대가 있고 연신내에는 물빛공원이 있듯이 단절된 동에다가 육성해 주면 좋지 않을까...

유명란부위원장

수색역이 단절됐다라고 보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지형적으로 보기에는...

유명란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도 주민들의 화합이 잘되셔서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다 수색역 앞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절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래서 아무리 주민이 요구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예산은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교육이 제대로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충분히 아실 수도 없고 단기간에 어떻게 하실 수도 없지만 그렇더라도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절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이렇게 올렸다가 의원들이 뺐다고 해서 의원들이 왜냐하면 주민이 올렸기 때문에 항상 의원의 약점인 그런 약점 아닌 약점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용하시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 부분 1억이라는 숫자가 딱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심층검토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쪽 수색동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권유를 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그러게요. 그 1억 중에서 4,000이 시설비고 나머지 6,000이 그냥 보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1년에 그리고 아울러서 아시겠지만 은평구에 재정자립도가 예산을 생각했을 때에 맞다고 하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어느 정도는 맞다고 봅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어디에서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더 깊이는 따로 질문이 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 생각과 차이가 큽니다. 어쨌든 조절을 하셔야 될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편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직도 부서가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조금 짧게 중복되지 않도록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누리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평누리 축제 2011년도에 제가 지금 축제하는 것을 보았더니 과장님 축제라고 하면 영어로 페스티발이라고 하지요. 축제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과장님은 뭡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리오 카니발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다음에 브라질 삼바축제 등등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 5대 때도 이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질문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자고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누리축제로 바꾸어서 전혀 은평구에 키 포인트를 잡는 것이 없습니다. 축제 자체가 주민들한테도 물어보면 축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다음에 아이들만 놓아놓고 하는 축제라고 이런 식에 얘기가 많거든요.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지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들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축제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리오 카니발 브라질 삼바축제 그것을 딱 생각하면서 그런 정도는 못하더라도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축제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페스티벌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광객들이 온 것이 있나요? 거의 없었지요? 인근에 서대문에서도 온 사람이 없었지요? 인접 구에서도 안 왔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마당극장같은 경우 인근 서대문이나 마포 쪽에서도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거의 안왔습니다. 내가 봐도 우리 동네 아이들이 몇 명 모아놓고 한 것 같은데 영화보러 가자고 하고 마당극 보러 가자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뭔가 탁 포커스가 없습니다. 축제가 예를 들어서 함평나비축제 유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몇 백만명씩 해서 경제 기대효과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경제유발 효과가 그 축제 하나라로 하여금 지역경제를 그대로 활성화시켜 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도 그렇고 겨울에 강원도에서 인제에서 하는 빙어축제도 많이 활성화되고 각 지역 특징적인 특산물이나 특징적인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모토로 해서 축제를 만든단 말입니다. 브라질도 똑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다른 나라도 가보면 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평 파발로라고 잘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리축제라고 해서 구청장이 바뀌어서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역사적으로 재현하고 파발마 거리 행진도 하고 그런 것을 잘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애고 그것을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축제자체를 파발로 우리 상품도 있잖아요. 브랜드도 있고 축제도 파발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맞추어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려고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누리축제로 바뀌어서 브랜드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 가 없어져 버렸어 서울시 브랜드 가치가 세계적인데 갑자기 용산시로 바뀌고 은평시로 바뀌어 버리면 과장님 그동안에 투자했던 브랜드 가치는 어디에서 찾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누리축제라는 것은 하나의 명칭이고 그 안에 각종 부대행사로 다 위원님이 말하신 파발로 축제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파발로 축제는 그동안 저희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 드렸었습니다. 파발로라는 개념을 다른 현대식으로 개념을 도입했는데 내년에는 파발로를 대표적인 축제로 하려고...

고영호위원

이름을 누리축제하고 파발축제하고 어중간하게 두개를 내놓으면 포커스가 안맞아요. 사람들이 저게 파발로 축제인지 누리축제인지 도대체 헷갈립니다. 역사적인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지금까지 파발로 축제라고 명칭을 써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많이 구축시켜가지고 쌓아가지고 해왔는데 갑자기 누리축제로 바뀌어 버리니까 혼선이 오는 겁니다. 관광객들도 예를 들어서 어디 홍보물을 보낸다던지 이럴 때에 따른 지방분들이 파발로 축제는 들어 보았는데 갑자기 누리축제라니까 은평구에서 무슨 누리축제야라고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혼선이 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리오 카니발 브라질 삼바축제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명성이 엄청나게 높은 브랜드 이미지가 높았는데 갑자기 이름을 바꾸어 봐요. 헷갈리지 않나 그리고 누가 가겠느냐고 또 다른 축제인줄 알고 안가지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BI, CI 이렇게 하잖아요. 홍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하는데 브랜드 가치라는 것이 엄청나게 고가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업체들도 회사이름보다 브랜드 가치를 높일려고 브랜드를 우선시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브랜드를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리고 다른 이름을 갖다놔 버리면 그동안 고생해서 쌓아놓은 가치는 어디가서 보상받고 찾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 축제도 누리축제 안에 파발축제가 따로 있다면 안맞는 거예요. 그냥 파발로 축제로 나가든지 그러면 누리축제를 할려면 누리축제 분위기에 맞추어서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2회를 했었는데 앞으로 3회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서 앞으로 아직은 초기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축제라는 것은 구청장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시장이 바뀌든 간에 포커스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모토까지 모든 중요한 역사적인 재연, 그 지역의 토속적인 것까지 바꿔버리면 어느 날 갑자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가 다 죽어버리고. 그동안 쌓아 놓은 것은 아무 것도 아니예요, 그냥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민들의 의견도 잘 들어 보고 누리 축제보다도 지금 까지 해 왔던 파발로 축제를 계속 해 나가든지 그런 식으로 정해서 역사적인 것도 재연하고 말도 타고 구파발이라는 명칭을 갖고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배영 구청장 시절에 만들 어서 지금 까지 해 온거예요. 민선 구청장 시절부터. 그것 브랜드를 많이 놀려놓고 그렇다고 노재동 구청장님이 구청장님이 바뀌었다고 없애지 않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김우영 구청장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요. 왜냐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2, 30년 하다 보면 그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로 발돋음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관광객들이 저절로 오고 그렇거든요. 일본에 가면 조그만한 도시가 하나가 있는데 인구 3만밖에 안 되는데 불꽃축제라고 유명한축제가 있는데 일본의 국민들이 그 축제기간이면 몇백만명씩 몰려들 정도로 이미지 구축을 한 축제가 있어요. 우리 함평 나비축제도 똑같은 거거든요. 몇백만명 몰려들잖아요. 방이 없어요. 거기가면. 그 정도 수준은 못하더라도 만들려고 노력은 해야 되잖아. 자꾸 옛날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만약에 그렇게 안한다면 예산 1/3로 깍을려구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대표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할 이유가 없는데 돈만 낭비지 못하러 해. 그리고 내용 중에서 좋은 내용도 많아요. 사찰음식이라든지 굉장히 좋죠. 삼각산 달오름 음악회, 은평구민 걷기 이것은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차후 반영을 안하면 이번 예산은 1/3로 축소시키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예요. 그것 하실래요, 하시면 내가 예산을 잡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잡아줄 이유가 없지.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브랜드 가치를 까먹는데 뭐하러 예산을 잡아가면서 하라고 해요.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당을 떠나서 내가 한나라당 의원이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광장부스 운영단체를 40개 단체를 면면히 들여다 보면 전부 시민단체내지 진보신당 쪽 사람들이야. 다음 민노당 쪽하고 이쪽 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색깔이 너무 짙어, 한마디로. 이런 분들이 하니까 자꾸 말이 나와서 우리 축제예산을 다 깎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순수한 입장에서 하시라고,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요령껏 못해요. 내가 구청장 같으면 하겠는데. 요령껏 해야 되는데 너무 티가 가. 은평주민정치포럼, 생태보존시민모임, 이사람들 내가 다 알어. 은평두레생협, 열린사회은평시민회, 아름다운 가게 연신내점, 이것은 박원순 시장 것이야. 이렇게 티나게 하니까 당연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은평구가 한나라당 의원이 9명, 민주당 의원이 9명이예요. 그것을 그것을 잘 하셔야 되요. 여소야대예요. 그러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아무리 구청장이건간에 통과될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예산도 할 수가 없어요, 여소야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라당 의원들 의견도 듣고 눈치보면서 할려고 하지 않고 그냥 10:9, 11:9인줄 아나 봐. 민주당 의원이 12명이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9:9 여소야대예요. 여소야대에 맞게끔 행사를 해야 되요. 제가 구청장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너무 티 나게 하지 마세요. 티나게 하니까 의원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거예요 이 단체들 티나는 단체들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셔서 이런데 관여를 못하게 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머리 아파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나는 실무할 때는 확실히 하면 그리고 도와줄 때는 확실히 도화주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에는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부탁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수색역 광장조성 1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수색역에 문화광장을 만들어서 정기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런데고 했는데 수색역 주민들이 제안해서 올라온 거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구에서 예산을 잡고 투입할 때는 전체적인 구민을 위한 48만 구민을 위한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일부 수색동 주민들만 위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수색역에서 이런 문화 행사가 있다고 해서 수색주민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고영호위원

문화광장에 열린예술 극장을 정기공연을 한다든지 전시회를 한다든지 음악공연을 한다든지 할 때는 수색주민들만 위한 공연이 아니잖아요. 은평구 전체 주민들을 위한 공연일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색역 위치가 접근상 구파발역에 있는 뉴타운 사시는 분이 거기까지 공연하는데 오라고 하면 가겠어요. 접근성이 아주 안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1억을 들여서 만든다면 정말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연장을 만들어야 된다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 만드는 것도 배부른 소리야, 지금. 불광천도 있고 연신내 물빛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뉴타운지역 들어가면 공연장 멋있게 만든 곳이 한 2군데나 있어요. 그렇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봤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있잖아요. 무대까지 기가 막힌 데도 많아. 많은 데 불구하고 예산이 아까도 전에 기획예산과에 허리띠 졸라메야 된다고 충정어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1억을 들여서 수색역광장에 문화마당을 조성한다? 본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접근성도 안좋고 그리고 수색역 광장은 제가 봐도 유동인구도 별로 없어요, 거기 수색역에. 유동인구 별로 없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하나의 상징거점으로다가 앞으로 육성시킬 겁니다.

고영호위원

하나의 상징거점 지금 그렇게 여유부릴 때가 아니라니까 예산을 여유부리고 할 예산이 없어 지금.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이 작년보다 다 깎였습니다.

고영호위원

여기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토목 뒤쪽은 전멸이야 전멸.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수색역광장에 문화광장으로 조성하려고 그러면 수색역장이라고 그러나 그분들하고 철도청에 얘기해서 자기네 예산 들여서 좀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충분히 합니다. 서울역 자기네 손님들 끌어 모으기 위해서 각 역마다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다 만들어요. 왜 우리 은평구에서 돈도 없는 은평구에서 돈 들여서 하려고 그래요? 네? 그걸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럴 여유부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은평구 예산이. 돈이나 많을 때면 “그냥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1억 하십시오.” 내가 그러겠는데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 내가 봐도 예산상으로 볼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접근성도 안 좋고. 지금 많은 곳이 있거든요. 불광천 얼마나 사람 많이 돌아다녀요. 연신내 물빛공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쪽 뉴타운 지역에도 멋있는 데가 많아요. 거기서 하십시오. 1억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당분간 그렇하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고영호위원

그리고 정하고 싶으면 내가 욕먹을지 모르지만 수색동 주민들 자체로 돈 거둬서 멋있게 만들어서 하시라고 그래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고 저도 작년에 구정질의에서도 처음 실시했던 누리축제에 대한 모순 이런 부분을 많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비교를 하면서 지켜보니까 올해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재작년 예산, 작년 예산 약간 작년에 늘려서 썼는데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 팜플렛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축제기간에 있어서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너무 길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깁니다.

장창익위원

축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학교축제도 이렇게 길지 않아요. 다양성도 좋고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축제라는 행사를 9월 30일부터 한다면 공무원들 인력이 아무리 시민단체중심으로 축제위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이 안가겠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가시죠? 동네에서도 신경쓰시죠.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이나 저희 구위원들도 신경이 쓰여요, 솔직히. 이렇게 9일씩 잡아서 길게 하지 말고 짭고 밀도 있게 집중력을 갖고 해야지 너무 길어요. 일단 날짜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해주시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고영호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너무 시민단체 위주로 언더위주로 하면 우리 주민들이 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동네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반장이나 경로당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야 하는데 자리가 없어, 느낌이 안와. 그네들의 정서하고 맞을 수 있는 부분에 축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기회가는 쪽이 너무 언더에서 오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람이 운영하는 축제를 할 수 있는 지역사람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축제에 공연 그런 기획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도 좀 얘기해주시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쪽에 그런.

장창익위원

일부는 괜찮아요. 팔씨름이라든가 그런 부분 좋잖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점차 개선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생활체육부분은 굉장히 팔씨름대회라든가 기타 농구대회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참 좋잖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다 가앞으로 동대항 장기자랑이나 그런 쪽으로 계속 위원님이...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문때 질문을 했습니다. 왜 불광천에 9일 동안 하나도 행사를 넣지 않습니까? 은평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닐고 있는 장소가 불광천이에요. 9일 동안 행사 하나도 없어. 전무야.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수상무대도 설치해놓고 가설무대도 설치해놓고 주변정리를 얼마나 많이 해놨어요. 분수대도 해놓고 어떻게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를 회피하는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 정말. 작년에도 내가 분명히 지적했었죠. 불광천에도 행사를 좀 넣어라. 가을이잖아요. 9월말부터 10월초에 거기 코스모스도 피고 사람들이 거의 저녁 6시정도 되면 4~5,000명씩 하루에 유동인구가 있는데 왜 거기를 뺍니까? 수변무대 뭐하러 만들었어요? 우리가 매년 거기다 얼마나 많은 노재동구청장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장소문제 이것도 좀 고려하시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구민의 날하고 같이 매년 축제가 있었어요. 10월 1일이 우리가 구민의 날인데 올해도 구민의날 기획예산과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축제하고 구민의 날을 같이 포커스를 맞추면 모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질텐데 구민의 날 구청앞에 플랜카드 하나 없더라고요. 구청 앞에 플랜카드 하나도 없어요. 구민의 날인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존심을 해하는 그런 축제가.. 홍보비가 여기 2,000만원 이상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축제할 때 꽂았던 깃봉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거 어디다가 뒀어요? 올해는 그것도 없더라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배너기 얘기하시는 거죠?

장창익위원

배너기 같은 것 앞에다 꽂아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입구에 나무 많은 데 쫙 꽂아두면 분위기도 살고 과거에 있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으면서도 하나 활용을 못 했다. 그런 부분도 내년에 신경써주시고. 제가 지급된 예산을 몇 개만 나열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시민단체 중심으로 한 그래도 색깔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출연료지급내역 보니까 정말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날 폐막식때 최광기씩 잘 아는 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폐막식이 몇 시부터 했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오후 4시부터 한 걸로다가.

장창익위원

아닙니다. 조금 늘었어요. 오후 4시부터 조금 늦게 각종 행사 하다가 폐막식 들어갔는데 사회자한테 지급된 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200만원.

장창익위원

200만원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우리 은평구내에도 더 멋있게 진행할 수 있는 사회자들 제가 아까 다른 데 사회 축제하는 것 쭉 봤어요. 홍보과에서도 30만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산공보과에도.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사회자들은 20만원, 30만원 했는데 물론 네임밸류가 있어서 그런 지 는 몰라도 우리 조그만 은평구에서 시민단체중심으로 축제위원회에서 그 사회 보는데 200만원씩 꼭 줘야 됩니까? 너무 과하다. 우리 현실에 맞는 사회자라든가 이런 것을 부를 때도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미디언이라든가 배우라든가 또 사회를 잘 볼 수 있는 유능한 분들 많이 있는데 외부에서 비싼 돈 들이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도 이번에 누리축제를 하면서 비용을 절약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라던가 그런 데를 불러서 공연도 하고.... .

장창익위원

작년에 신사동에서 동네에 증산동 사시는 분들을 사회자로 불러서 그 사람도 상당히 잘해요 . 많이 하신분이라 얼마 주시는지 아십니까? 20만원 들었어요. 지역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네임별로 불러왔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뒤에 보면 가수들도 300, 우리가 정말 일반 tv나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런 가수들을 부를 경우는 많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가수를 200, 300씩 다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사람을 활용을 하면 이것 보다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고 호응도도높여갈 수 있는데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시간관계상 길게 얘기를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자꾸 연륜이 짧아서 부족한 것이 많았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장창익위원

말 그대로 축제로서 다같이 부를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흥겹게 놀 수 있고 주민들도 즐겁게 찾아갈 수 있는 축제, 그리고 같이 관람할 수 있는 축제 될 수 있도록 예산도 그렇고 행사도 그렇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내 돈같이 쓰는 것으로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이번에도 행사운영비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불광천에 야외 무대를 꾸민다고 해놓았어요. 이번에는 설치만 하면 다음에 또 쓸 수 있게끔 합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제금 밑에 돌 위에 판을 까는 것 무대 기초판 그것이 재활용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어서 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회용이 아니고 그 건은 계속 보관을 하고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예산이 제대로 적정하게 잡힌 것 같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과장님이 다 적정하다고 그래야지. 소외계층 문화행사중 어가행렬 빠지고 들어간 것인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기정위원

지난번에는 어가행렬 지난번에 1,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소외계층 문화행사비원으로 들어 간 것 같은데.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국향수륙대제로 다 들어 갔습니다.

남기정위원

느량 수륙대제로 다 들어갔어요? 명품기획 공연 이런 것은 제가 보기로는 은평구 문화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차원에서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만큼은 잘 잡혔나 적정하게 잡혔나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기획공연이 3회잖아요. 그런데 기힉 예술공연해서 1회에 2,500잡혀 있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종 늙은 자전거 공연이나 서울시향을 불러들여서 좋은 품격있는 공연을 유치를 하고 저희가 홍보비로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것이 1회에 2500만원짜리 공연이다 이것이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2,500만원짜리 공연을 한번 하고 나머지는 각종 서울시향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예술단체를 끌여 들여서 홍보비로 지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2,500짜리가 상당히 비싼 금액인데 홍보물제작까지 해서 3,100만원 들어 가는데 금액에 적정한가 나중에 위원들께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왕이면 진짜 명품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행사실비 보상금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아닌가 생각드는데 적정합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명품공연을 어디에 유치를 하려면 이렇게 큰 덩어리를 잡아 놓고서 그 다음에 외부 명품예술 단체를 끌어들이려면 이것을 나중에 또 위원님 말씀마따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아니면 시향쪽에 예술단체를 끌어들이려면 세분화가 됩니다.

남기정위원

어차피 문화체육관광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 그러니까 어느분을 초대하느냐에 따라서 출연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보면 출연자 사례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잡혀 있어요. 전체적으로 과 축제마다 해서 각 사업별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위원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축제프로그램 누리축제에서 축제프로그램 공모사업비 3,000잡혀 있는데 공모사업비 이번에 57개인가 75개 단체가 공모했다면서요? 그 공모사업비가 3,000만원 잡혀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아까 똑같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57개, 75개, 100개 단체가 공모해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 단체들이 했을 때 아까처럼 정당 색깔이 없는 진짜 시민단체도 좋지만 시민단체 중에서도 아무 중도파라고 하지요. 정당 색깔이 없는 아주 순수한 시민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가해야지만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필히좀 생각해 주시고 덧붙여서 기간,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간을 9일, 10일동안잡는 것은 진짜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건비 낭비, 구 재정낭비 이 사람 힘들게 하는 것 그것까지 다 낭비에 들어가요. 기간을 3, 4일에 줄여서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잡던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에 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9일, 10일 하다 보면 어느날은 많지만 거의 평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히 다음에 할 때에는 이번에 축제위원도 10분으로 줄인 것 같은데 심도있게 몇 분만 시간을 기간을 3, 4일만 딱 해서 임팩트 있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진짜 축제처럼 파발로 축제는 파발로 축제로 지금 왜 자꾸 파발로 축제를 위원님들이 얘기하느냐 하면 홍보과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케릭터 파발인형을 만들고 있어요. 예산을 들여서 그다음에 봉산에 봉수대를 만들고 있고 14억 들여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파발이라는 개념이 정해져있는데 이것을 뒤바꾸려고 하다보니까 자꾸만 엇박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16년동안 하던 것을 맥락을 한번에 깨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이니까 다시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개선을 해 주세요. 은평구 유례 한마디로 은평구 유례가 있는 특징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수색역 광장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고 불광천 축제 여기에도 불광천에 야외 무대도 3,500들여서 하는데 별도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이것도 검토를 다시좀 해주세요.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우리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인라인 스케이트 선수단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라고 내려왔잖아요. 이것을 종목을 바꾸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작년에는 4억 6,000 잡혔다가 예산절감해서 4억 5,000만원 이상 절감됐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구비가 이게 서울시 시비로 전체 운영한다면 우리가 하던 안하던 상관이 없는데 구비로 1억 7,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은평구에서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운영해서 은평구 홍보가 얼마나 될까 정 안된다고 하면 서울시에다가 항의를 해서 진짜 은평구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 돈 같으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종목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서울시에서 강제조항이건 뭐건 그런 것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없는 구에서 1억 7,000만원 이상 예산을 지원하는데 과연 우리 은평구에 홍보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 선수들이 운동을 어디에서 하는지 지금 대회를 어디에 나가서 뛰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은평구에서도 자꾸 권유를 해가지고 가만히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권유를 해가지고라도 인기종목을 조금 좋은 종목으로 가져와서 은평구에 활성화도 되고 홍보도 될 수 있는 체육단체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인라인 스케이트는 2000년도 초반에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어서 서로 유치하려는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대중화가 많이 되고 좀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같은 경우도 인라인 스케이트는 큰돈이 안 들어 가는 저렴한 구기종목입니다. 현재입장에서도...

박용근위원장

저도 체육인이지만 이거 상상도 못하는 큰돈입니다. 태권도 얘기도 나왔지만 태권도 선수단 키우려면 이것반도 안 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TV에 방송매체에 과연 1년에 인라인을 몇 번 방송해 주나 보십시오. 저는 1년에 한번도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림 인라인 스케이트에 선수들이 구정에 기여도가 뭐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초부터 인라인 스케이트선수들이랑 청소년들이랑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겨울방학 때 해달라고 구정에 바란다에 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현재 있는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호응이 좋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저는 그런 것도 일시적인 방법이겠지만 우리 은평구를 1년 동안 외부에다가 알려서 외부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자꾸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대중매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 1년에 은평구라는 등판에 달고 나와서 은평구라는 매체가 얼마큼 선전될까 이만한 돈가지고 의심스럽구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루아침에 바꾸어 주겠습니까? 자꾸 권유를 해서 타 종목으로 인기종목 진짜 축구, 야구 이런 종목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중매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끌고 와야지 은평구에서도 자꾸 홍보가 되고 방송매체에서도 광고가 된다고 저는 사료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우리 구 인라인 롤러팀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은평구를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딱 부러지게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동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운동을 하면서도 은평구를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데 다시 머리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인기종목이라 하더라도 또 지방자치단체는 비인기 종목을 지원하고 양성할만한 법적인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인라인 롤러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 서울시에서 좋은 종목을 좀 뺏어 오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구민 한마음 걷기 대회 2,270만원 잡혀 있는 것 그게 이제 1년에 1회 예산이에요. 두번하는 예산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한번 씩해서 4회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이게 4회 예산입니까? 4회 예산인데 2,270만원 잡혀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누리축제에서 저번에 보니까 은평구민 걷기가 대회가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도 여기에서 갔다 쓰는 겁니까? 축제예산에서 쓰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쪽에 별도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걷기대회를 5번하는 것이네 축제 때도 걷기대회를 하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축제 때가 구민걷기대회의 일환으로 같이 행사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구민걷기대회 예산을 따로 주는 겁니까? 축제예산으로다가...

주진

이주진문화체육관광과장

주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집행하되 이 프로그램을 그쪽에다가 누리축제에 같이 넣어 주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자체가 이 돈에서 쓰냐는 것이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돈에서 씁니다.

고영호위원

아, 2,270에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전산정보과는 어떻게 보면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U-city 모니터링하는 분이 뭐하시는 것이지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통합관제센터 방범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2011년도에 16명하다가 이번에 예산감축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12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4분을 왜 감축하게 되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최초 2010년 2월 준공 당시에는 20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인력운용 계획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20명으로 3교대로 운영을 했는데 타구 비교도 해보고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해보고 12명 정도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감축했고 다음에 타 자치구 모니터링 요원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곳은 강남 같은 곳은 28명 적은 곳은 성동같은 곳은 6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평균 1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명으로 해서 3교대 1교대에 4명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청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인원을 줄인 것은 아니다. 이거죠. 12명도 전체적으로 커버가 된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예.

남기정위원

예산이 갈 수록 줄어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더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12명이면 적정수준이다 이거죠. 내년에도 예산 또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은평구가. 그때 가서 더 이상 줄여서 이상이 안생기도록 하세요.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형평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은 아는데 16분에서 12명4명이 줄었을 경우 전체적으로 커보가 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현재 CCTV 설치 안하죠. 2,000만원에 1대 어디 설치한다고 했죠. 내년에.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특정지역 선정은 아니고 예비성격으로 1대 잡았는데 구재정이 되면 추가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원체 재정이 어려워서 최소화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남기정위원

2011년도에 CCTV설치 했어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못했습니다.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못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1대로 해 놨는데 가용예산으로 해 놓은 것이라고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예비성격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생길 경우에 1대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남기정위원

현재는 없다 이거죠. 급량비 문제에 있어서 14만원인데 이것은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이상없이 지급이 잘 될줄 아는데 어떻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과 공통 7,000원씩 한달에 20씩 공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여기는 CCTV도 안 되고 유씨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급량비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다른데 보다 있을 것 같은데 관리 감독을 잘해서 헛되이 쓰지 않게 해 주세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행정, 위생, 건강증진, 의약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보건지소 건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나 설명해 주세요. 5억 700이나 잡혀있는데.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는 2006년도부터 유치할려고 하다 못했다 올해 드디어 결실히 봐서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5억 780이 잡힌 것은 총예산은 44억 5,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8억9,100만원 그러니까 유치가 됨으로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도록 가내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12억 2,200만원, 이중에 10억은 기히 데어케어센터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억 2,000만원은 이것 역시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기공식은 언제할 예정입니까? 500만원 잡혀있는데.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공사착공은 8월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현재 있는 장소에 건물이 철거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철거를 한 다음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예정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예정날짜까지는 안나와 있고 8월 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건축과에서 설계공모해서 100여군데가 응찰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언제 하실려고 100만원 넣놨어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유치하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연초 2월전에 기공식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할까 계획 중입니다.

남기정위원

보건지소는 열악한 서민들 교통편이 나쁜 분들을 위해서 구사업으로 잘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이상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5필지는 다 구매하셨다고 하셨나요? 117-33.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 부지는 노인복지과와 교육지원과에서 부지를 다 구매해서 일부는 보상까지 완료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시에서 갖고 오는 예산은?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시에서 갖고 오는 예산은 원래 노인복지관을 짓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중에 데어케어센터에 10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남기정위원

다 거의 들어온 거네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이게 노인복지센터하고 정보도서관 자리에 복합청사로 보건지소로 중간에 변경이 된 겁니다, 올해. 그 자리에 보건지소를 유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여기보면 저수조청소나 앞으로 모기나 회충 이런 것 때문에 잡아놓은 구입비가 있죠?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 구입비를 청소행정과에 분뇨, 오니 처리하는 시설 있죠? 그때 그 과하고 같이 좀 협의하셔서 1년에 1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예산을 그쪽으로 주면 제 생각에 거기는 사시사철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꼭 봄부터 가을까지 회충이나 모기 이런 것 많을 때 꼭 약을 해서 방역하지 말고 거기랑 협의 해서 딱 청소한 다음에 거기다가 회충약이나 모기, 방충젤을 넣게 되면 좀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아주 효과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제가 청소과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정화조에 들어가는 약이 박토색이라고 하는 약인데 상당히 단가가 비싼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정화조가 13,000여개가 되는데 한 정화조에 1통을 넣는다고 하면 5만 6,100원이라서 사실상 거기에 청소할 때 마다 넣기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정화조 하나당 1년에 1번씩 하는데 살포한다고 그러면 산출가격이 약 7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화조 약값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실행하기 어렵지 않나? 연구는 같이 논의해보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왜냐 하면 상의해보셔서 한번 나중에 결과 좀 얘기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우리 책자 269쪽에 건강한 환경 만들기, 건강매점 운영하는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 최경자입니다. 건강매점사업은 비만율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 매점에서 고열량이나 비만의 음식을 팔기 때문에 이것을 저하하기 위한 예방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세명컴퓨터고등학교가 건강매점 1호점으로 7월 15일 개점식을 하고요. 현재 1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과일 및 건강식을 공급하는 건강매점사업과 굿모닝아침밥클럽으로 저소득 아침밥을 거르고 있는 학생들 60명을 현재 선정해서 아침에 아침대용식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개소를 더 증설하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금년도보다 6,600여만원이 증가한 9,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하고 있는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외에 1개교를 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하나 더 추가.

장창익위원

그러면 학교 추가를 할 때 선정방법을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가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고 희망학교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 그 학교중에 선정한다 말이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일단 공문은 모든 학교에다 다 보냅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학교가 필요치 않다 해서 공문이 갔는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저희가 따로 뽑니까? 그냥 없앱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가급적 각 구에서 건강매점을 활발히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관심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니까요.

장창익위원

설치비용이 3,300만원이 나와 있어요. 현재 세명은 학교 매점에 설치했습니까? 다른 공간을 두고 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세명컴퓨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매점이 아닌 사실 화장실을 터서 장소를 조금 이동해서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시설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는 힘들었어요.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어서 자체 예산과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으로 해서 세명컴퓨터는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가면 아시지만 매점이 정말 그냥 매점시설이 아니라 학고방처럼 이렇게 조금 철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매점으로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게 되면 약간 넓은 공간도 되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보건교육이나 아니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넓게 확장해서 합니다.

장창익위원

금년에 60명을 세명컴퓨터고등학교에서 했다고 했는데.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60명은 아침밥클럽으로 저소득.

장창익위원

그 60명을 실행을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크를 해볼 예정이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매일 저희들이 아침밥 클럽지기가 인건비 3만원으로 해서 나가고 제일 앞에 위쪽 산출내역에 있듯이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만 체크할 게 아니고 A라는 학생의 건강도, 비만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비만도가 어느 정도 약화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돼야 되지 않나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영양사업측면에서 할 일이고요. 여기는 아침밥을 거르는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먹게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장창익위원

앞으로 내년에 추가로 할 것도 역시 아침밥만 할 것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아침밥에다가 건강매점 해서 건강매점이 기존으로 과자라든가 아이스크림이나 콜라나 이런 식으로 팔았는데 건강매점을 하게 되면 건강식품, 즉 과일이 사실은 기존에는 팔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과일이나 기타 조금 저열량인 식품을 공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매점이 조금 기존 매점하고는 조금 틀린 그런 개념입니다.

장창익위원

보충식품비에 보면 산정내역이 2,200원이라고 그랬어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하루에 1인당 2,200원꼴로.

장창익위원

과연 2,200원 가지고 어떤 식단으로 준비할지?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우유 아니면 시리얼, 과일 약간 저열량인 식품을 아침대용식으로 먹는 떡, 빵도 저열량으로 된 빵 그런 종류로 먹게 합니다.

장창익위원

잘 알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