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연 의원 5분자유발언

정서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을 시작으로 열흘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게 되는데, 상당히 부담도 많이 되시고 노고도 상당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저희 사무국 특성상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금액에 다소 증가나 감소가 있었고, 거의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안대로 감안해서 잘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김영미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국장님과 의정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당초예산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많습니다. 167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 의정활동 수행 7976만 4천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다음에 예산결산위원 활동 180만 원, 전국 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중에 의정활동 수행 7976만 4천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각종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하는 명절 위문이라든지, 기념품, 다과 구입, 전체적으로 의회 회기 운영부터……

의회에 오는 기념품부터 해서 7976만 4천 원이나 들었습니까? 이게 올해.

예.

이 부분이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산위원장은 관례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예규나 지침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예규나 지침으로 정해놓은 사항은 아닌데,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중 민간위탁 부분은 4개 과목이 공통으로 묶여져 있는 과목인데, 그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 5년 정도 동일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열두 분의 의견을 조율한 겁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자기들끼리 정한 겁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교섭단체도 조례를 제정하고 공통경비의 10%라고 해서 돈이 왔는데, 위원장들 회의할 때, 회장단이 회의해서 지출하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산위원장들 업무추진비를 하면서 교섭단체 대표도 회장단에서 지출하라고 해놓고 지출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산위원장, 교섭단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조례에 제정해놓고 회장단에서 업무추진비를 하자고 해놓고, 조례에는 머릿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교섭단체별로 업무추진비를 하자. 교섭단체는 3인 이상 구성하는 것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팀장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의전용 물품구입 및 의회수첩 제작이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9대, 10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

9대 때 만들었다가 10대로 바뀌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낭비거든요. 이전에 저희들 수첩에 집행기관 명단이 있을 때는 상당히 유용했는데, 지금은 달랑 수첩에다가 앞에만 의회 글자를 새겨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의 수첩에 있는 집행부 전화번호를 가위로 오려서 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낭비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것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물품 구입비가 500만 원 있습니다. 전문위원들 업무추진비도 500만 원 있고, 그 전에는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지만 제가 상당 부분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한말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뒤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과 팀장님들, 26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우리 시가 25년도 당초에 비해서 26년도 예산이 1조 50억 원 정도, 11% 정도,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예산은 작년보다 1100만 원 줄어든 상황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적은 비용으로 많이 활동하면 액면상으로 보았을 때 예산 편성이 잘 됐다고 할 수도 있고, 활동은 올해에 비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의회에서 25년도 대비해서 26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의회가 행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활한 활동을, 새로운 계획을 짰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저도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증액되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 저도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게 국외연수비의 직원 참여율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당초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의회 의원님 국외연수에서 차량 임차비, 통역비,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며, 적은 금액인데 의원님 도서구입비 부분에 내년에 10대가 바뀌면 의회운영이라고 해서 두꺼운 책자, 일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새로 사드리려고 계획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동일하게 2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국외연수에서 차량이나 통역비 같은 부분은 이번 국외연수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대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행사에서 그런 계획을 먼저 받고 의회에서 추진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나 전체적인 여론을 보았을 때 의원 스스로가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대로 움직여야 하고, 성과물을 가지고 오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버스 임차 같은 경우 원래 관광의 목적으로 여행사들이 운영되다 보니까 쇼핑몰을 들르면서 금액적인 부분들도 맞추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저희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관공서 위주로 가다 보면 그 여행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국외심사위원회에서는 그 금액이 너무 높다고 12명이 똑같은 데 가서 버스를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보았을 때 그것은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가서 저희가 걸어다니는 게 맞고, 저희가 스스로 계획을 만들어서 활동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제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만약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상당 부분 집행부에 그런 입장을, 저희의 애로사항을 요청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예산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요청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을 한 번 불러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수행비와 의전용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5년도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맥락이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1100만 원 줄었습니다. 물론 내년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원역량개발비가 5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 같습니다.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기존에 계신 분들도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 의원역량개발비 부분들은 오히려 더 늘렸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의회에서 입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입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예, 자문위원으로.

예.

1회 연임되었고, 다음에는 다른 분을 위촉해야 합니다.

예, 매월 지출할 때 내역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는지 먼저 질의드립니다.

직원이 전담해서 분장되어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회에 입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어서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규제개혁에 항상 의뢰하고 조율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법률 고문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한 명이 아니더라도 회계사가 될 수도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 저희가 조례를 발의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문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당도 진짜 현실성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아끼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만드느라 고생했습니다.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고민을 안 한 부분이 너무 눈에 많이 들어와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의회 홍보, 의회 의원님들이 하는 홍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67, 168, 169페이지, 계속 홍보에 관한 예산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홍보가 밖에서 볼 때 많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저번 주에 초선회 발표회를 할 때 용역 결과 보고회를 했는데, 김기열 팀장님이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가지고 회장과 저한테 들고 와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용역 보고회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을, 제가 회장이라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용역 보고회를 하려면 날짜를 언제 하고, 회의는 어떻게 하고, 식순은 어떻게 하고 등등 상호 간에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집행기관에서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합니까?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연구단체 동아리에서 이 용역을 언제 했으니까 언제 용역보고회를 하겠다. 일정을 잡아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회장님께서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용역 보고회나 일상적인 이런 업무를 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이 일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챙기고 관리하는 게 업무 담당자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저도 어느 정도 보니까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용역보고회를 하는데, 언제하고, 어떻게 하고, 식순 등등 이런 것, 전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공무원적으로 이야기해서 업무를 하면 우리가 용역사에 넘겨주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연구단체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우리 팀장님처럼 회장 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다 삭감하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죄송하지만 저는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업무 절차에 맞추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홍보비를 삭감 처리하고 제가 직접 해도 되는데 이렇게 소통을 안 하고 하는 게 정말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감액할 때 말씀드렸는데, 김기열 팀장님, 우리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엊그제 감액 추경을 하고 나서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까?

예, 11월 30일.

그러면 이야기해 보세요.

인스타그램은 4월 말에 새로 계정을 시작해서 지금 11월 30일 현재 게시물은 75건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요?

조회수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6700건, 페이스북은 5600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의 조회수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엊그제 의회 3차 추경에 행정관광위원회와 건설항공위원회 유튜브에 올라온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의원들이 일을 하는데 홍보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홍보 관리는 안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위원회별로 100여 명가량 봅니다. 조회수 100이라는 숫자를 보고, 과연 그것은 누가 봤겠습니까? 시민이 봤겠습니까? 그 조회자들은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 업무에 관계되는 과에서, 아마 그 부류가 시청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산출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에 맞지 않지요?

참고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이 안 됩니다.

지금 예산 집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SNS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방송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회수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독자수 82, 페이스북 24, 조회수 67, 팀장님이 볼 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습니다.

적지요?

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이것을 어떻게 제고시키고 의원님들이 일을 하는데 홍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홍보는 그래서 내년에 이벤트를 할 것이라고 해서……

엊그제 초선회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팀장님이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안 냈지요?

예.

왜 안 냅니까? 이렇게 하나하나를, 그날 3차 추경에서 분명히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홍보가 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내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의회는 행정기관에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의정팀장님,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잠시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 16억 원, 17억 원을 올렸는데 안 된다. 이렇게 구두 또는 형식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우리가 뒤에 또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팀장님과 통화한 결과 추경에 반영하자고 일단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 선거가 있는,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그 해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시의원님들이 다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올 시의원님들에 대한 부분과 6개월 동안 현임과 섞여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산에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생하셨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두루두루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국외에 가는 부분들이 언론이나…… 문제시되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외에 가셔서 열심히 하신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평가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탄을 받고 언론에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돈값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개인 돈이면 아무 말도 없겠지만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지탄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축조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1세기 문명자는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하고 폐기하고 재학습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엘빈 토플러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기하고 재학습하지 못하는 문명자가 사실 있겠습니까만 제3자가 보았을 때 우리 시의원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보도 그렇고 의정팀장님, 의사팀장님, 홍보팀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여러 분들은 주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시의원들이 서운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운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체, 시의원인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운하면 그때그때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님들이 서운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운하면 국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직접 이야기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이 안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의정팀장님, 9대 의정백서를 하는 데도 1440만 원, 9대 의원 앨범 제작에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백서나 거기에 사진 몇 개 넣으면 되는데.

내용은 다릅니다.

저도 8대 때 받아보았습니다. 백서도 받고 사진도 받았는데 받을 때 잠시 한 번 보고 이때까지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들이 보고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돈을 몇천만 원 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백서를 만들 때, 백서는 분명히 의회에 보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백서를 할 때 180권을 만든다고 하니까 제일 앞장에 열두 분 사진을 넣어서 돈이 2번 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의정팀장님이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오늘은 2026년 당초예산을 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쓴소리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내년 6개월이고, 10대 때 들어오는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선배로서 의회의 운영을 이끌어주는 것도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회초리를 든 김에 따끔하게 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167페이지, 의정활동 수행 예산 중에, 7976만 4천 원 중에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회에 의원님들 방이 협소해서 집행기관이나 민원들이 많이 오면 탕비실과 한 군데, 접대라고 하면 그렇고 소통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오면 저희들이 드릴 게 커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면 이전에는 음료라든지 주전부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없습니다. 집행기관분들도 맨날 커피를 드시고 오는데 또 커피밖에 없으니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가 지금 너무 썰렁하다. 의회에 돈이 너무 없다. 팀장님, 저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조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68페이지, 의회공무원 전문가 양성 교육에 덧붙여서 존경하는 김민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중에 법 전문가, 조례 전문가, 덧붙여서 예결산을 다루는 전문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집행기관의 담당 부서에서 추계서를 받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 저희들이 모릅니다. 적어주는 대로…… 의회에서도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는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이게 정확하게 추계가 되었는지도 평가를 못 합니다. 국장님이 계시는데 당초예산이나 추경에도 사실 예산결산 전문가가 없으니 이런 부분은 다음에 사무국에서 인력을 충원할 때 아까 존경하는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라든지 입법을 다루는 전문가 또한 예결산을 볼 수 있는 전문인력을 충원해 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한 부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할 말씀 있습니까?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물론 의회에 제일 필요한 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관련 입법 또 의회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입법과 예산, 두 분야입니다. 그 분야가 제일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은 일반행정을 하는 공무원이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뽑으려면 별도의 인력을 뽑아서 정원을 받고 채용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조직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별도의 인력을 정원으로 책정해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공무원 중에서 양쪽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님들이 입법이나 예산결산에, 기존 집행기관에 있을 때 자질이 있는 분이 오신다든지, 아무래도 현재는 그런 식으로밖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안 되면 임기제나 계약직도 충원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국장님도 능력이 있고 팀장님들도 능력이 있으시니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168페이지,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 참석 수당, 이것은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저희가 여행을 가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연수나 견학을 가지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국외여행 갑니다.’ 하고 심의를 하는 겁니까?

위원님, 그런데 현재는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으로.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저희는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연수나 견학으로 저희들이 갔고 덧붙여서 이번에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강명수 의원님, 저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갔을 때는 김민규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했고, 중국에 간 것은 강명수 의원님이 보고서를 썼는데, 이 부분도 강력하게 국장님과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번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갈 때는 사실 관광지에 가서 사진 하나 안 찍고 진짜 빡빡한 일정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그 일정을 보고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무슨 연수가 되고 견학이 되겠느냐 일정이 빡빡해서. “하나를 보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지.”라고 하시고, 또 다른 일정이 조금 한가하면 “이것 외유성 아니냐.”라고 하는 위원들을 왜 선임합니까? 그런 분들이 무슨 진정하게 연수나 견학을 갔다 와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런 분들도 전문가를 앉혀놓고 저희가 연수나 견학을 갔다 온 게 잘했나 못했나 판단하고 비난하시든 비판하시든 해야 될 부분이지, 그냥 일정을 대충 보고 열심히 다닌 데는 칭찬을…… 아까 차량 이야기도 했습니다. 외국에 가면 그 여행사들은 먹고 살려고 버스를 큰 것을 해놓습니다. 몇 분이서 왜 버스를 타고 다니느냐. 별도로 봉고차로 하려면 돈이 추가로 들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앉아서 왜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느냐. 그게 말씀입니까? 전문가들이 진짜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명칭도 분명히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팀장님, 올해 2025년 예산 중에 불용처리될 과목이 있지요? 혹시 있습니까?

결산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불용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용처리된 것은 없습니까? 교섭단체 업무추진비는 불용 아닙니까?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대표님께서 의논해 주시면 지출은 가능합니다.

의회에서도 불용처리를 낼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불용이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회는,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 열두 분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 정책 개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게 의회사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보면 의장님 한 분한테 의정팀, 의사팀, 의회 직원들이 다 한다. 타 기관을 보더라도 국회에 가도 비서실, 부속실이 다 있습니다. 저희도 의장님 비서실과 부속실이 있지 않습니까? 수행 있고, 기사 있고, 그분들은 의장에 대해서 다 하면 돼요. 그래서 별도로 의원님들 말고 의장님이라고 세 분을 방도 크게 하고 비서실과 별도로 부속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어디 행사장에 가면 우리 직원들부터 전부 다 의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눈꼴사납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비서실, 부속실에 있는 분들은 의장님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지만 의정, 의사, 홍보, 이런 다른 분들은 11명에 대해서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해주어야 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말씀드렸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정팀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자매도시 방문이나 의회 간 교류증진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의원 교류사업비로 300만 원의 사무관리비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올려져 있는데, 상세 계획은 예정입니다.

딱히 정해진 곳은 없습니까?

예, 아직.

알겠습니다. 홍보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 영상물 제작에 총 4600만 원 정도 금액이 산출되어 있는데, 올해 했던 기존 사업들과 똑같이 가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올해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정뉴스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이디 광고를 해서 나갔었는데, 그 부분에 24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때그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의정뉴스는 기존 그대로 제작하기는 제작하는 거네요?

제작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아이디 광고로 나갑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까?

예, 1년 단위입니다.

계약일이 혹시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월 말 정도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인근 지자체 시의회를 보면 이 정도의 예산이면 한시적인 직원을 채용해서 동영상이나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기사분을 고용하고 장비들까지 다 구입해서 차량으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왜냐하면 저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 장비 구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단기적으로 계약하는 게 맞지만 사천시가 존재하는 이상 의회가 계속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홍보팀의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세워주시면, 제가 봤을 때 올해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의회에서는 감액하는 부분들을 보았을 때 올해가 상당히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라도, 아직 계약일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팀장님, 168페이지, 의회 홍보를 위한 의회 공식 SNS 운영에 6800만 원, 그리고 169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7000만 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홍보팀장님 혼자서 의원 열두 명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저도 역부족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원이 없다는 것도 나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아웃소싱해서 아까 김민규 위원님 말씀처럼 외주를 줘서 하는 게, 팀장님 혼자서 전체를 안고 가기에는 버거우니까 분산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초에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도 아이템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이템이라고 하면 내용이 너무 적다. 그런 겁니까?

의회의 전체 의원님들을 홍보하는 것은 안 되고요. 사천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회의라든지, 본회의에서 일어났던 것은 홍보가 가능합니다.

제가 열두 명의 의원님을 홍보해 달라는 이야기가 조례라든지, 현장에 나간다든지,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하는 부분에 의원님들의 홍보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특정하게 시의 예산으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박병준 위원님 이야기처럼 의장님 한 분이 움직이면 네 사람이 움직입니다. 하루에 수당과 급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의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딱히 안 나오기 때문에 나도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나와 지역구도 같은데 아침에 오면 4명이 새벽에 나옵니다. 의전에 대한 부분은 정의를 내려야 될지 저도 기준을 잡기가 힘들어서 그 이야기는 제가 안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라든지 활동할 때 내용을 감안해서 두 가지의 예산을 내년에 집행할 때, 10대에 집행하시든지, 집행할 때 기획을 다르게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혼자서 열두 분 의원님을 다 하기에는 저도 솔직히 힘들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의회를 위한 홍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약 1000억 원 정도 지원받아서,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지원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적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팀장님, 일을 하시면서 이 하나는 견제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은 최동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에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계시는 겁니다. 그 속에 홍보팀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새겨들어서 의원 열두 명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사천시의회를 위해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존재의 가치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또 바뀝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운함이 없도록 또는 사천시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마무리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 발언 중에 연구단체의 활동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단체이기 때문에 홍보하시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우주항공속으로, 초선회 등등 연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는 공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라는 것은 제 생각에 팀장님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외부로 일단 알리는 겁니다. 개인한테 알리든 단체에 알리든 그 판단은 받는 쪽에서, 시사거리를 해주든 방송을 해주든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팀장님은 이런 일이 있다고 알리는 것까지가 제 생각에는 팀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했으니 메모하셔서 더 알차게 돈값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원이 해야 될 일과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꼭 구분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168페이지, 전자투표 단말기 유지보수 및 긴급장애 처리 용역에 24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들 본회의장 오른쪽에 보면 찬성, 반대, 그것 말입니까?

예.

한 번도 안 쓰고 유지보수가 들어가나요?

쓰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7, 8년 되었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압니다. 간단한 부분들은 국회에도 보면 단말기로 해서 찬성, 반대, 컴퓨터에 누르는데, 우리는 12명이고 긴급성이 있는, 계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꼭 필요한지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은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69페이지, 의정팀장님,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도서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200만 원이고 내년도에도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해 도서구입비가 남아 있습니까?

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제 기억에 지금 1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남아 있네요?

100만 원보다 조금 적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돈을 다 못 쓴다는 뜻인데.

10대가 바뀌면 의원님들한테 의정 책자, 두꺼운 부분이 있잖아요. 개편된 부분이 반영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새로운 책자를 배부하면 싶겠다는 생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연말에 어느 출판사에서 다음 해의 전망이라든지 등등 전망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탁해서 읽고 있는 2026년 트렌드, 이 책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이 부분도 판단해서 의원님들이 읽어보시는 것이 내년의 활동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에서도 예산이 조금 남아 있으면, 꼭 써야 한다 싶으면 의원님들과 의논도 해보고 의원님들의 개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쓰고 보관소에 맡겨서 다른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하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의원국외여비 210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088만 원, 자매도시 방문 및 의회 간 교류증진 300만 원, 의전용 물품구입 및 의회수첩 제작 2000만 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 참석 수당 200만 원, 제9대 의회 의정 앨범 제작 1000만 원, 의회 국외연수 참가비 105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억 738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