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연말 바쁜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체계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정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2010년 시정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필수경비를 제외한 부분을 감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내실화에 주력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안에 대한 세입총괄표 및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계 예산액은 4477억원으로 기정액 보다 7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 수입 예산액이 928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430억 853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44억 464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1423억 154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3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예산액은 183억 190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2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1441억 701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7억 1941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예산액은 기정액과 변동 없이 70억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지난연도 수입으로 구분됩니다. 보통세 예산액은 817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총 16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재산세 4억 5000만원 증가, 자동차세 8억 4000만원 증가, 도축세 5000만원 증가, 담배소비세 10억 9000만원 감소, 주행세 13억원 증가, 지방소득세가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적세 예산액은 77억 80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7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난연도 수입예산액은 32억 70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6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99억 521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총 20억 1433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 5373만 5000원 증가, 사용료수입 1800만원 증가, 수수료수입 2592만 4000원 증가, 사업수입 1억 1200만원 감소, 이자수입이 20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331억 331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64억 607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재산매각수입 5118만 5000원 감소, 전입금 1800만원 감소, 부담금 62억 8000만원 증가, 잡수입 2억 4993만 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중단의 지방교부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1423억 154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3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예산액은 183억 190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2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중단의 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과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구분됩니다. 국고보조금등은 예산액은 1091억 4909만 2000원 기정액 보다 3억 818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6억 4254만 7000원 증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4344만 8000원 감소, 기금이 8279만 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단의 시·도비보조금등의 예산액 350억 2086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1억 13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9쪽 하단에서 2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액은 111억 457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33억 171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체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종합기획·조정관리 예산액은 2억 93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29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인건비 58만원, 의정비 수준결정 주민여론조사 및 남천면종합발전계획 수립의 연구개발비 1155만원, 시정발전 우수시책 제안 보상 및 시정아이디어 공모 보상의 일반보상금 17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평가운영의 예산액 573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책평가제 시행지침 및 평가보고서 발간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원,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따른 만족도 조사의 연구개발비 1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팀 운영의 예산액 58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170만 5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의 일반운영비 170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산업정보박람회의 예산액 313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82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8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상단의 법제 및 소송지원의 예산액 1억 316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1881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인건비 41만 2000원, 소송패소 배상금 184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강화의 예산액 706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538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운영수당 관련 일반운영비 456만원, 지역발전협의회의 간담회 공청회 관련 실비보상금인 일반보상금 82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홍보 및 홍보기반 조성의 예산액 2억 592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5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인건비 49만 2000원을 감하고 사진 종이케이스 및 봉투 제작의 일반운영비를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예산편성 및 관리의 예산액 1억 228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141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예산서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책자 등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그리고 예산프로그램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를 합친 일반운영비를 141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의 예산액 635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41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칼라프린터기 토너 구입의 일반수용비와 다기능사무기기 수리 등 공공운영비를 합친 일반운영비 41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예산액 60억 9968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9억 70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중산～백천간 도로건설의 차입금 이자상환에 1300만원 감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억 4416만 4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39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중단의 예비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603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14억 1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96쪽까지 읍면동 소관 예산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편성은 주민화합 행정도모를 위한 각종 행사 참석자 수송차량 임차 및 통·리·반장활동보상금, 자연보호활동 급식비, 청사관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요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가지 환경정비 등 예산과 읍면동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자신취득비 등 19억 9531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금년 한 해 시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쪽부터 32쪽까지, 그 다음에 297쪽부터 304쪽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명세서에 보면 사업수입에 보건소 의료사업수입이 많이 감했네요. 1억 1200만원 감 되고 독감예방주사는 전부 무료로 합니까?

이게 작년 2009년도까지는 유료와 무료를 같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유료접종은 중단되었습니다. 이 돈이 삭감된 금액은 유료접종 중단입니다.

예, 보니까 전부 무료로 한 것 같네요. 사업수입이 적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늘어나야 되니까 이게 보면 20억 1400만원 감했거든요.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은 그냥 그렇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이게 자꾸 감이 되면, 지방세수도 증대해야 되겠지만 세외수입 부문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예금이자 말고 다른 사업부분에 예를 들어 수수료를 현실화 하든지 이렇게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해서 2300만원 했는데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이자율은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아니, 중산～백천간 도로 이 부분에.

예, 중산～백천간 이것은 당초에 5.5%였는데 변경돼서 3.02%로.

낮아졌네요.

예, 저희들이 4/4분기에 상환하게 되는데.

그래서 1300만원을 감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어렵다고 낮춰준 거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남천면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예, 남천면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는데 남천면이 혐오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묘지가 많이 들어서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있고 해서 남천면이 지역적으로 좀 낙후됐다는 그런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이 남천면을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겠느냐 해서 발전계획 수립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용역은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계약을 해서 하고 이번에 삭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38페이지에 보전지출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6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게 사회복지 쪽입니까?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보면 한 31억 정도 해 가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하면 반환금이 4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보조금 정도는 예산이 집행 안 할 부분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배정할 때 넉넉하게 배정이 돼 가지고 정산처리 하다보니까 남는 금액입니다. 이게 올해 예산의 집행잔액이 아니고 2009년도 결산해 보니까 국도비가 이만큼 남았다 해서 저희들이 반환하는 겁니다.

2009년도에 한 것? 어쨌든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사업이 많은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40억 정도 된다는 것은 이것도 좀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답변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41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3개 목에 대하여 총 9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집행잔액을 기정예산액 보다 3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된 140만원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만 경산시민의 선량이신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710억 9700만원으로서 기정액 1714억 1900만원 보다 3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13억 1638만 4000원으로 기정액 313억 8917만 8000원보다 7279만 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서비스 기반조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투자사업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에 2285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79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급여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정액 보다 4639만 7000원이 증액된 174억 74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0쪽 주거급여는 기정액 보다 1억 1196만 8000원이 감액된 42억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예상보다 신청자가 늘어 기정액 보다 3268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15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수혜자 증가로 기정액 보다 1310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25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1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은 100만원이 감액된 91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은 예산성립 전 사전 사용한 것으로 8450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600만원이 증액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82쪽 자활근로사업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보조금 교부 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한 11억 1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수탁기관사업비는 수혜자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6068만 2000원을 감액한 11억 69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 변경내시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한 1억 21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키움 통장사업은 수혜자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7964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9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참전유공자 유공수당지급은 도비교부 변경 내시에 따라 2598만원이 감액된 4억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72만 5000원이 감액된 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쪽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8억 4048만 9000원으로 기정액 28억 5497만 5000원 보다 1448만 6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선택형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국가 전체로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6세 미만 아이들한테 독서지도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이고요, 또 지역개발형 청소년사업단 이런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저희들은 지역개발형으로서 문화와 함께 하는 체험교실하고 아동비전형성프로그램이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사업단은 건강운동맞춤도우미 사업하고 건전아동육성 멘토링프로그램, 또 찾아가는 취약계층 정서아동지원 발달서비스라고 제목이 좀 길고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와 함께 하는 체험교실은 놀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둘째, 넷째 토요일 노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업체가 두 군데서 참여를 해 가지고 바우처 사업인데 이 대상 아이들을 모아서 이번에 우리가 문화체험을 어느 코스로 가고 있는데 참여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체험교실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비전형성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학습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건강맞춤운동은 경로당의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대구한의대에 체육과 계통에 있는 졸업생들이라든지 재학생들이 건강맞춤운동의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각 프로그램마다 다 민간위탁 해서 하는 겁니까?

예, 민간위탁 해서 합니다.

그 민간위탁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6개 업체 됩니다.

6곳에서 프로그램을 민간위탁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관련해 가지고 3억 2000만원 증가됐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80페이지요.

긴급복지는.

2010년도.

2010년도에 저희들이 실적은 11월말 기준으로 107건입니다. 107세대에 지원을 했는데 긴급복지는 소득이 8500만원 이하, 현금소득이 3000만원이 이하인 사람이 긴급하게 갑자기 세대주가 사망을 했거나 가정에 급박한 큰 질병이 있다든가 사고가 있다든가 이런 종류의 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81페이지 통합복지전문요원인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지요?

저희들이 4명이 있습니다. 4명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설명 드린 긴급복지대상자들이 있는 그런 세대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또 이 사람들 긴급하게 됐다면, 굉장히 급한 위기상황에서 병원에 있다면 이 사람들이 책정이 돼야 만이 병원에 진료비를 받기 때문에 병원도 방문하고 가정도 방문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 사후관리를 계속 합니다. 일회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전문요원이 몇 분이십니까?

네 사람 있습니다.

근무시간은요?

근무시간은 저희들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에 경산지역자활센터 수탁기관사업 있는데 이게 민원이 발생한 데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수탁기관 1개 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11억을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번에 민원이 발생한 요지가 뭡니까?

조건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활동할 수 있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근로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데 이 조건부 수급자들이 읍면에 근로유지형이라고 해 가지고 쓰레기 환경정비 같은 데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사업단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큐베이터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큐베이터라는 것은 교육도 시키고 또 6개월 동안 적응하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취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활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그곳에서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는 자기가 몸 건강상이나 무리가 안 가는 입장에서 하다가 6개월이 지나서 다른 사업단으로 가라고 하면 실제로 안 맞는다든지 또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6개월 되면 다른 데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지를 하는데 강도라든지 말의 표현이라든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저쪽 사업단에 가고 싶은데 거기는 사람이 다 됐다 하고 내가 가기 싫은 영농사업단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안 가다보니까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런 불평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위탁사업을 주면서 발생하는 게 인큐베이터 과정을 밟는 수강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과를 못 가서 발생했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지요. 또 사업단 내에서도 똑같은 공동적인 일을 하다보면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이번에 민원 발생한 그게 얘기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언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격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기초수급자들한테 집수리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집수리를 그냥 바로 금액 없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을 자활할 수 있는 자활센터 내에 있는 사업단에게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미광건축이라고 건축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참여하는 사람을 시비로 인건비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자체로 공동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자기들이 나누어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에게 주는 집수리사업을 미광사업단에 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집을 미광산업을 통해서 고쳤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부분과 또 실제 자기가 집에서 싱크대를 고쳤는데 금액보다 미광산업에서 집행한 금액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도 확인한 결과 재료 산 영수증과 또 견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11억씩이나 주고 있고 관내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도 이해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그러한 또 사회복지사나 그런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게 그게 행정에서의 문제점이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면 관리·감독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서도 2년마다 한 번, 저희 시에서 2년마다 한 번이기 때문에.

그럼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도 2009년도에.

경상북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면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이후 대책은 뭡니까?

사업비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확인하고 그 부분에서 현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고 사업단에 있는 인원들이 한 100여명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활센터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어울려서 몇 명이서 잘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들어와서 그 잘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 그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다른 쪽으로 옮기거나 이랬을 때에 서로간의 불평불만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대체로 사업비 집행보다는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 집행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지금도 운영이라든지 이번 문제된 부분에서 확인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하고 우리 2010년 이번에 감사하고 있는 것 결과 주시고요, 2009년도에 도감사 했으면 감사결과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경산시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이런 문제가 있더라 사무실 방문해서 서로간의 오해를 풀고 그런 걸 전부 시정했는데 이번에는 무기명으로 유인물을 보내 봐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급하게 다른 일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더 이슈화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즉각적이고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을 해야지만 우리 경산시가 이와 같이 오해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307쪽에 보면 당해연도 대불회수금이 250만원이 있는데 이걸 한 푼도 못 거두었네요.

지금 회수금 수입은 대불금을 거두는 수입은 지금 하단에 대불금 회수금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게 지금 250만원 하는 것은 국·도비로 해서 올해 ’10년도에 대불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대부를 해주고 체납 대불금이 얼마나 됩니까?

2건에 148만 8000원입니다.

그 밑에 그러니까 이게 금년에는 대부를 1건도 안 했다 그런 이야기이고.

예.

여기 예산 잡혀 있는 것은 금년이 아니고 2009년도 대불금 회수목표 아닙니까?

여기 지금 메모는 지난해로 돼 있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대불금 회수금이 2건이 과거에 대불해준 금액에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세입목표가 올해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2009년 이전에 대불해준 것을 매년.

거두어 들여야 되는 돈인데.

내가 하는 말은 못 거두었다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소액으로 이 사람이 3만원씩, 몇 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8만원에 소액으로 납부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관심을 안 두니까 못 걷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대불금을 회수하도록 하시고 밑에 부당이득금 환수금은 그러니까 이것은 저쪽에 건강관리공단에서 돈을 더 받아갔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면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이것은 자의적인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저희 의료비로 나간 겁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의료비 혜택을 받아야 될 게 아니고 본인 부담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이 의료비로 집행은 됐고.

병원에서 받습니까?

저희들이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비 받은 수혜자지요. 의료보호대상자한테 받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돈을 이렇게 2900만원씩, 그러면 다른 사람 돈 받은 게 있단 말입니까?

여러 가지 건수가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64억 7992만 4000원으로 기정액 479억 153만 8000원보다 14억 2161만 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기정액 보다 5억 9478만 9000원이 감액된 196억 12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증진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기정액 보다 5억 1417만 4000원 감액된 7억 43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기정액 보다 3333만 3000원 감액된 1억 1068만 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88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기정액 보다 4억 1702만 4000원 감액된 8억 82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기정액 보다 1000만원 증액된 2억 3493만 6000원 계상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1억 5300만원을 감하여 분권교부세로 대체하였습니다. 와촌 계당리 경로당 증축에 9000만원을 계상하고 89쪽 옥곡2동 경로당 신축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3100만원을 감액한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간식은 18만원을 감액한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문화복지증진에 제38회 어버이 날 기념행사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821만원 감액한 865만원을 계상하고 제14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기정예산액 보다 100만원을 감액하여 1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의 달 100세 장수노인 위문은 238만 8000원 감액한 2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반 조성사업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집행잔액으로 553만원을 감액하여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90쪽 장애수당지원 사업은 당초 예상 인원보다 증가됨에 따라 6628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85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은 3021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14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기정예산보다 7405만 1000원 증액한 5억 39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438만원 감액한 438만원을 편성하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 감액한 11억 3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권익향상에 인터넷회선 사용료는 100만원 감액된 11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외 4개 사업 집행잔액 4200만원 감액하여 44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2쪽 전동기기 충전기 구입비 잔액 76만 6000원을 감액한 131만 4000원을 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집행잔액 1292만원을 감액한 1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취소에 따라 참석여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우수상담소 추가지원 사업에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보육·가족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지원에 수혜자 증가에 따라 3708만 7000원 증액한 2억 65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은 기정예산보다 3400만원 감액한 3600만원을 편성하고 한부모가족학생 학용품비 150만원 증액한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는 기정예산보다 1840만원 증액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여성가족 정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318만 1000원 감액된 94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신규로 200만 7000원을 편성하고 다문화가족 전담인력 및 방문지도사 인부임을 360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46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외 3개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833만 2000원 감액한 5000만 9000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은 3만 6000원 증액한 11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88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4억 1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노인복지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이 답변 좀 하세요. 여러 곳을 합쳐서 이렇습니까?

지금 노인요양시설 7개소 중에서 그 안에 생활하시는 분 중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에 해당되는 분의 시설에서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그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효의 달 100세 장수노인 위문품을 반밖에 안 썼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위문하고 할 당시에 연초에 한 일곱 분인가 여덟 분 계셨는데.

돌아가셔버렸구나!

예, 네 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실무 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 한 푼도 안 썼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이네요.

대표협의체 회의를 2회 했습니다.

했는데 수당은 지급 안 한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수당 지급하고 그 잔액.

예산이 350만원 전액을 다 삭감해 놓았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겠지.

밑에 협의체가 2개 있는데 실무협의체는 안 하고 대표협의체만 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99쪽 새마을문화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89억 157만 9000원으로 기정액 183억 7490만 4000원보다 5억 2667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균형개발 사업입니다. 국민운동 활성화 및 지원은 새마을 교육 참석자 여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한 4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행사 참석자 여비는 집행잔액 41만 4000원을 감액한 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가야리 농로포장 공사 외 2개 사업에 기정액 보다 1억 4000만원을 증액한 54억 3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경산자인단오제 및 경산갓바위축제의 공공운영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01쪽 시립합창단 전형위원회 심사수당 집행잔액 461만원 감액하여 79만원을 계상하고 합창단연습실 TV 구입비 2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락시설 단속 및 계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61만 9000원 감액하여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 계승 및 보존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압독제 개최는 행사취소로 2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전기요금은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을 감액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요원 보상금은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환성사 대웅전 보수 정밀실측 및 보고서 발간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 집행하고자 합니다. 하양향교 관리사 초가이엉잇기 사업은 신규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3쪽 환성사대웅전 성전암 응진전 및 요사채 긴급보수는 전액 국비로 2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사업입니다.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에 기금, 도비 포함하여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관광인프라 확충 삼성현학술개발 연구용역에 신규로 1억원을 편성하고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광특기금 6억원을 시비로 대체 계상하였으며, 104쪽 미술장식품심의원회 참석수당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새마을문화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운영수당 보면 시립합창단 전형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위원회지요?

전형위원회는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또 단원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여기는 지휘자를 포함해 가지고 음대교수 위촉을 해 가지고 합니다. 5～7명 정도 할 때마다 위촉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지요? 한 10만원?

금액이요? 한 번 심사위원 수당 금액이?

예.

이 분들은 하루 할 때가 있고 1박2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하게 되면 원거리에서 옵니다. 우리 대구·경북 지역을 벗어난 타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수당을 거기에 거마비를 맞춰 가지고 그때그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양향교는 관리사 이엉잇기가 신규가 들어가는데 관리사가 이번에 새로 지은 겁니까, 원래 있는 겁니까?

원래 있는 건물입니다.

원래 초가로 돼 있는 겁니까?

예, 원래.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가지붕으로 돼 있는 관리사가 유일하게 여기 하나뿐입니다. 매년 잇는 게 아니고 이게 한 번 이어놓으면 몇 년 갔는데 지금 최근 몇 년 되다보니까 짚이 다 썩고 그 안에 빗물도 들어가고 해서 그 위에 일부 목재부분도 보수하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지요?

예,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101쪽에 압독제 2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것은 압량에 보존위원회가 돼 있는데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안 하기로 해서 면에서 취소하기로 해서 이번에 감하게 된 겁니다.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데요.

내년도 또 반영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03쪽에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이 6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제품, 어디에서 누가 개발한 무엇입니까?

전국관광기념품 생산장려금은 매년 합니다. 매년 공모전을 하는데 우리 경산시에 관광상품 개발업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참고로 2008년도에 세 사람이 입상을 했고 또 2009년도에 네 사람, 또 금년도에도 네 사람이 입상을 했습니다. 입상자 중에는 은상이 한 사람, 동상이 한 사람, 입선작 두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 6명 입장자 중에서 우리 경산시 4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상, 동상은 한 사람당 2880만원씩 하고 입선한 사람은 720만원 차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상, 동상은 얼마?

전체 금액이 2880입니다.

네 사람 주고 입선은 몇 사람 했는데요.

입선 두 사람.

입선 두 사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720만원.

여기 주는 돈이 6000만원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경산 관내 다 있습니다.

관내 어디 있는데요.

주소까지는 제가 별도로.

과장님 같으면 파악해 놓아야 되지,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좋은 상품 같으면 앞으로 경산시가 캐릭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좋은 건데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삼성현 학술개발 연구용역이 1억이 돼 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해서 지난 10월에 대구대 삼성현연구소와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일반적인 행정지원과 이런 걸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구진에서.

작년 10월에 했다고요?

금년도 10월에요.

지난 10월에?

지난 10월에. 그래서 이 분들 해야 될 사항이 현장과 같이 움직여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물자료 확보를 위한 계약도 해야 되고 체험이라든지 동선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러한 사항을 이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필요한 예산이 한 2억 2000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우선 한 절반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주로 연구진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가 다 지나갔는데 지금 12월 며칠입니까? 필요하면 내년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올해 예산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쫓기다보니까 못 얹고 이번에 추경에 이월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올해 예산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얹었습니다.

올해 다 지나갔는데 무슨 필요 하냐 이것이에요.

사실은 금년도에.

그게 1월 당초예산 같으면 이해하지만 지금 연말에 다 지나갔잖아요. 소급집행도 안 되고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소급편성은 안 됩니다만 사실.

집행이 안 되잖아요. 내년은 내년에 해야 되지 금년 예산을 내년으로 넘긴다 하는 건 예산회계법상 위법 아닙니까? 계속사업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국장님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47억 1689만 5000원으로 기정액 459억 7983만 7000원보다 12억 629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산시장학회 출연금은 기정예산보다 2억원을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고 학원도시발전협의회 일반운영비 12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생 인턴근무수당도 27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평생학습도시 위원회 참석수당 및 급식비는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평생학습축제 및 박람회 참가 여비는 집행잔액 395만원을 감액한 8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평생학습 리더양성의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은 집행잔액 876만 8000원을 감액한 18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의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은 집행잔액을 조정 27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입니다.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은 744만원을 편성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은 3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22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은 대상자가 줄어 2억 9397만 4000원 감액한 14억 48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강화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7억 2306만원을 증액한 45억 1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1쪽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는 기정예산보다 4280만원 감액한 7억 18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는 433만원 증액한 3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이후 및 다문화자녀 보육료 지원은 신청대상자가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2563만원을 감액한 1억 64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기정예산보다 1억 5617만원 감액한 7억 6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 자체사업은 6억 35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다문화 보육시설차량 운영비는 1408만 3000원 편성하고 장애아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25만원을 편성하고 113쪽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3억 9380만 8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7억 2857만 6000원을 각각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우수보육시설교사 및 시설지원에 신규로 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4쪽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인재양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평생학습도시위원회는 구성돼 있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을용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위원회가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예산이 집행 안 된 겁니까?

저희들이 두 번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남겼습니다.

경산이 평생학습도시이고 내년에 평생학습축제도 연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회의하는 게 적당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회의한 내용은 평생학습추진설명회, 보고회, 심의회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축제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또 경미한 내용이라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도 축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정식 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정비하고 위원회 활성화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위원회를 하는 건 전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위원회도 저번에 서면으로 해 가지고 다니면서 선생님을 찾아가면서 확인 도장 받고 하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서면으로 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입양, 가정위탁 심리치료가 있는데 민간이전인데 어디서 하지요? 그리고 2010년도 실적은 뭡니까?

입양, 가정 심리치료가 당초에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1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이것은 전문병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입양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요?

예.

경산에 있는 병원요?

예, 관내 병원에 위탁합니다.

심리치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병원도 적당하지만 전문치료 하는 곳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어려운 아동 중식 지원(학기중 급식)이 있는데 2억 9000만원이 감액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이것은 학기중에는 토, 일, 공휴일하고 그 다음에 방학중에는 합니다만 이게 전체 당초부터 예산이 조금 많이 잡혀 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급식비 관련 이번에 국회에서 아이들 학기중 급식비 그것 처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전부 걱정하고 하던데 우리 경산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학기중에는 2225명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현재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요?

아동센터도 18개소 있는데 다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괜찮고요?

예,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경산시 장학회 설립하고 5억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도에서 무상급식 예산안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슨 생각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무상급식 지원하려고 하면.

예.

그러면 지금 구미에서는 무상급식 하려고 하는데 그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비는 우리 지방비가 아니고 도에서 삭감된 건 교육청 부담분입니다. 교육청 부담분을 아마 40억 요구했다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지방비 중에서 도비 부담분은 예산편성을 이번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도 아마 오늘 신문도 봤습니다만 일부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도 교육청 예산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나? 재원이 많으면 구미시 자체예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으로는 도 교육청에서 50%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향이 좀 불투명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밑에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7억 2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주는 겁니까?

국·공립하고 법인에 교사 인건비를.

이게 부족 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국·도비가 덜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겁니다.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돼 있지요?

예,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아동 정원당 아동 연령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0세부터 3세 같으면 보육교사가 3명이고 또 연령이 높을수록.

이게 기준에 맞춰서 교사가 있고 그 교사에 대해서 이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안에 수용하는 학생이 10명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를 7, 8 이렇게 채용해서 달라는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내가 봤을 때는 그걸 확실히 점검도 하고 맞춰 가지고 퇴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있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게 없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정확한 숫자의 교사에 대해서만 지급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113쪽에 평가인증 우수보육시설교사 지원, 4억 4600, 그 밑에 평가인증 우수보육시설 지원 2억 4500,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올해 하반기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입니다. 위에 보상금 4억 4600 증액이 된 것은 평가인증가정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에 한해 가지고.

교사가 몇 명이 됩니까?

120개소에.

평가인증 받은 게 올해 120개 받았다 이 말입니까?

올해가 아니고 누계입니다. 해당되는 보육교사가 120개소에 710명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원이 한 번도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추가로 더 주는 거네요.

예.

그럼 이게 시에서도 계속 지원해 주는 업체 아닙니까?

예, 보육시설은 지원시설인데요.

지원 다 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 주는데 더 준다 이 말이지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시비 보조사업으로 1인당.

여기에 지원해 주는데 시비가 부담 안 됩니까?

예, 35% 부담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이중삼중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반납하고 치우지. 이미 우리 교사들하고 학교의 교재비 다 지원해 주잖아요. 급식까지 다해 주잖아. 또 추가로 이렇게 국비 내려왔다고 시비 보태서 주고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내려옵니까?

아마 앞으로는 계속 지원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지원했으면 됐지 이중삼중으로 지원될 필요가 뭐 있느냐? 국비 내려왔다고 다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추가설명 드리자면 실제 보육교사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동지역 하며 더 주고 면지역 하며 더 주고 다 더 주는데 112쪽에 보면 동지역 보육교사 특별수당 하며 9백 몇 십만원 올려 더 주네. 다 주잖아요. 주는데 뭐 또 그래요.

이것은 시설 중에서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한해 가지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히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인증 안 받은 시설에 돈 주고 여기 주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공평하게 다 줘야 되지.

평가인증은 저희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7억 4292만 6000원으로 기정액 65억 2451만원보다 7억 815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시민운동장 조성비 1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체육대회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 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행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39만 4000원 감액하고 118쪽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35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진량 게이트볼장 보수 외 4개 사업에 2억 1000만원을 증액한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보상금 7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체육단체지원으로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4억원을 편성하고 국민체육센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4584만원을 감액한 8억 11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 마케팅 행사운영비도 집행잔액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4억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에 시 조례에 의해서 체육기금을 조성하도록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한번 했습니다.

1년에 4억씩?

예, 20억 5개년간.

5개년간 20억 하겠다? 그러면 내년 예산도 돼 있고 지금 현재 이것 보태면 8억 되겠네.

그렇지요.

2008년도도 했는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8억쯤 됐네. 내년에도 돼 있네.

위원장님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것 어차피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118쪽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해 가지고 500, 500 해 가지고 각종 체육대회 지원 인력 자원봉사 등 실비보상 200, 200 해 가지고 위에 항목이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장애인 체육대회는 대회 전체 나갈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별도 해주고 이 예산은 장애인들 개개인들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이었는데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원 요청은 들어왔습니까?

지원은 아마 요구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질의를 해보니까 안 돼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39억 3964만 8000원으로 기정액 212억 4975만 6000원보다 26억 8989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에 기정액 보다 1억 7108만 3000원을 감액한 78억 38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설치 및 유지 재료구입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입지선정 유공자 포상금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4쪽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곡란 용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 운영 보조금은 집행잔액으로 2635만원을 감액한 365만원을 계상하고 125쪽 남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국·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28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천 보도교 설치사업은 집행잔액 97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수분뇨 수거 민간대행 수수료는 당초 예상보다 사용료가 증가되어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사고 인부임은 사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126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전액 감액하고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전출금은 수계기금 증액지원으로 1억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1쪽 환경관리과의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64억 145만 9000원으로 기정액 69억 7865만 9000원 보다 5억 772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연한이 몇 살까지입니까?

전에는 59세에서 60세까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 3억 6300만원보다 1600만원이 감소한 3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민원행정서비스에 민원관련 책자발간, 화분구입 및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477만원, 세부사업명 인허가 민원처리에 건축허가건수 감소에 따른 지급 수수료 일부 감액분 2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명 기본경비에 사무기기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질의·답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지리정보과는 기정예산 13억 2700만원보다 2400만원이 감소한 13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토지 및 지적공부정리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시스템, 토지행정전산장비 및 지적공부 온라인 프로그램 유지비 집행잔액 13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명 지적정보 관리 및 등기촉탁정리에 기존 잔여 우표사용으로 각종 우편료 105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 연기에 따라 통보용 우편료 전액,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3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명 새주소사업에 도로명주소 안내문 및 각종 홍보물 제작에 도비 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리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문 이것은 언제 하지요? 시기적으로는.

예비안내는 올해 다 마쳤고 도로명주소 이게 내년도에는 종전 주소하고 새로 도로명 해놓은 것과 같이 혼용해서 2012년부터 새로운 새주소로 하게 됩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이 시기를 언제쯤으로.

올해까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6억 89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7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명 지방세 부과징수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에 따른 집행잔액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명 체납세 징수강화에 체납세 총력 징수에 따른 출장여비 및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208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세부사업명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에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여비 등 133만원을 전액 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253억 6800만원보다 4억 7700만원이 감소한 248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명 완벽한 지출관리에 각종 회계장부 및 서식인쇄, 결산검사 위원 및 관계자 급식 등의 집행잔액 10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복식부기제도 정착사업에 행안부 복식부기 원가 업무 연기로 복식부기회계처리 사례집 구입비 105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명 관용차량관리에 운전기사 문화탐방 집행잔액 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재해복구회비 집행잔액 28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명 공유재산 취득에 중방동 공용부지 취득 집행잔액 2억 96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인력운영비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별 평균호봉 감소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3억 44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실팀과장 업무수행경비, 7급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업무 수행활동비 집행잔액 34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여권관리업무에 여권업무수행 대행기관 국고보조금 추가지원분 4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개선사업에 시청사 우·오수 분류관 인입공사 집행잔액 및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방음공사 미집행 금액 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명 공공청사 유지관리에 화장실관리용품 등 집행잔액 816만원, 에너지 사용 절감에 따른 본청전기 및 도시가스 절감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에 공유재산취득에 중방동 공용부지 취득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의회 앞에 보면 뒤에 계단 쪽에 출입문 그것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올 한해도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8억 2308만 5000원보다 5억 719만 5000원이 감소한 123억 15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 부분에서 의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공사비 잔액 1700만원 감액 등 총 104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백신구입비 1억 2700만원 감액 등 총 1억 2729만 4000원을 전염병 예방관리 부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2쪽의 의약관리분야는 심폐소생장비인 3000만원 구입비를 계상하고 마약퇴치의 날 행사 참석자 간식비 154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28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3쪽의 건강행태개선분야는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모자 및 저출산 지원분야에 난임부부지원사업에 17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2875만원 등 총 45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억 216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에 전염병 관리사업에 예방접종백신 사업인데 민간이전 사업인데 1억 27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원인은 뭡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주가 되는데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약품공급이 좀 원활하기 못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접종수요가 감소되고 함에 따라서 그 예산이 1억 1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병원에서.

그 부분 아닙니다.

아니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뚜렷한 원인은 없는 것이지요? 예방접종 수요가 감소했고.

수요가 감소되고 약품이 올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요. 그래서 공급이 좀 원활치 못한 그런.

수요는 있었는데 약품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수요도 예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감소가 됐고 감소된 데다가 약품공급도 문제가 있었고 그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괜찮아지는 겁니까?

내년에는 약 공급이 어떻게 될지 그건 또 내년 돼봐야 알겠지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합니다. 228쪽에 인건비가 1억 8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당초에 2009년도에는 정원이 15명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정원이 1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14명에서 1명이 명퇴됨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인원 감축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엄정애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 최소한의 필수경비 확보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 등으로 인한 중앙·도 지원사업 변경분의 정리와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현안사업비로 개정하는 등 2010년 금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등 2개 기타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서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을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엄정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종량봉투 공급체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체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시의 종량제 봉투 판매업무 체계는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에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입 고지서를 발급받아 발급된 고지서에 의거 금융기관에 구입대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지참하여 다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는 등 이동에 따른 이중 불편해소 및 읍·면·동사무소, 동 주민센터 담당자의 업무량 감소 등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경산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상세한 기 제출된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체계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이번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체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체계의 현행 제도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판매 공급하여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던 것을 대행업체 위탁계약 후 대행업체에서 직접 지정판매소에 공급하는 제도개선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은 관내 판매업소 388개소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종량제 봉투 구입 시 대금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금 납부 후 다시 읍·면·동에 재방문하여 봉투를 수령하는 이중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제도로서 현행 판매대행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량제 봉투를 가까운 지역에서 편리하게 구입하여 종량제 봉투 사용의 의무화를 유도하고 도내에서는 포항시를 비롯한 8개 자치단체가 위탁 대행 방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경쟁입찰로 수수료 율을 낮게 하여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체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합니다. 종량제 이걸 위탁하려고 하면 공개입찰을 할 겁니까?

예, 원칙은 공개입찰입니다.

그런데 이것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금액은 공개입찰 할 경우에 9%에서.

판매되는 전체 금액이.

판매하는 건 작년 경우에는 한 16억 4000만원입니다.

16억 같으면 한 1억 5000정도 되네요.

9% 같으면 한 1억 5000.

예, 되는데 공개입찰 해 가지고 주민들이 남발되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어디 없이 가까이 동네 속에 담배판매소 전매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9% 정도 같으면 담배이익금하고 비슷하거든요. 담배이익금보다 약간 더 많을 거예요. 담배이익금은 제가 알기로는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6%에서 9%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전매청 쪽의 것은 구석구석 다 들어가니까 거기하고 한번 시하고 서로 교류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공개입찰하면 좋겠지만 거기는 관공서니까 아무래도 일반보다도 더 출두철미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경북에서도 우리 경산이 쓰레기봉투 값이 제일 비싸거든요.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지금 389개 대형업소, 읍·면에서 파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편의를 좀 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어쨌든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올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의 수익금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봉투 값 올리지 않고?

저희들이 2009년 같으면 16억 4000만원 봉투 판 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16억.

거기서 16억 4000만원에서 5% 같으면 한 9000만원 정도를 수수료를 우리 시 수입에서 줄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세수는 줄어드는 거네요.

예, 그렇지요. 그 대신 388개 업체가 동과 면에 가서 고지서 받아 가지고 또 은행에 가서 돈 내고 새로 또 가 가지고 받아오는 것 이것을 이 업체가 일괄적으로 배달 다 해줘 버리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것 판다고 돈 몇 천원 안 받고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공무원 편의, 389개 업체 편의 증진하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보니까 하여튼 앞으로 세수는 줄어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후에 그렇잖아요. 이게 수수료 받고 대행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수수료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계속 물가상승분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고 할 것이고 민간위탁업체가 있긴 있지만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말씀 드리면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경주시 6%로 단가가 결정됐는데 그게 지금은 몇 % 됐는가 하면 2.03%, 이게 경쟁을 붙이니까 막 다운이 확 돼 가지고 그럼 우리 시 같으면 2% 되는 것 같으면 한 3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싸게 경쟁이 되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시민들의 많은 편익을 주는, 또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마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단가가 내려간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2%, 3% 돼 버리면 1년에 30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200만원입니다. 경산 전체 각 동네에 슈퍼 같은 데 다 배달하려고 하면 그 경비 안 나옵니다. 자기들 지원 데리고 해 가지고 절대로 경비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2%, 3% 했는데 돈 되는가 싶어 전체 금액을 보면 아까 1억 5000 해서 저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최소한 직원을 대여섯 명 데리고 하면 인건비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전매청 쪽으로 한번, 거기는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단가를 낮춰서라도 안 하겠나? 어차피 담배 팔고 그 분이 소매점에 배달하니까 안 되겠나 싶은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공개입찰 해서 가격이 내려간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운영비가 돼야 되는 것이지 운영비 안 되는데 해놓으면 마이너스 효과가 나옵니다. 갖다 달라고 하면 잘 안 갖다 주고 그런 결과가 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