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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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제20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5

성흠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답변순서는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있는 예산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민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교육지원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 그것하고 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이 여기 책자상에 보면 16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많은 인원이 무엇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각 동에 복지위원이 10명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복지두레라고 해서 각 동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복지위원 10명에다가 협력두레, 봉사두레, 나눔두레 해서 사람회원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봉사도하고 나눔도 실천하고 이웃돕기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있는 위원은 각 동에 10분씩해서 총160명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회의참석 수당이 7만원 160명 1회 해서 1,120만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가 90%를 차지해요. 회의비가. 그렇죠?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한번 주는 것입니다. 인원 숫자가 많아서 회의할 때 마다 하지는 못하고 1년에 한번 잡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끝난 것 각 동별로 복지두레 연말보고대회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할 때 마다. 수당은 못주고 1년에 한번만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대표격으로 한번만 잡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복지두레 보고하는 것을 다는 못보고 잠깐 잠깐 봤는데 과거에 있던 내용들을 이름만바꾸어서 보고한 형태더라고요. 거의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이야 보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내용에다가 좀 창의적인 것도 있고 아무래도 과거에도 이웃돕기는 계속해왔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사업의 양이던가 질이 훨씬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을 연말에 가장 바쁠 때 보고대회를 하다보니까 일부 주민들께서는 동에서 책임을 맡고있는 분들께서 참여구정할 때도 보고회할 때 전부 참여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보고 대회 있었잖아요. 그것도 전부 참여하고 김장도 전부 참여하고 복지두레 보고할 때도 전부 참여하고 한 달에 네 번씩 다섯 번씩 이렇게 참여를 하다보니까 전부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행사같은 것을 너무 많이 하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나다 보니까 이것도 시기를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선거가 있는 바람에 연기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복지협의체 협의체는 복지업무에 근무하는 사람들 대표자들이 주로 모여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대표자들이.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장도 있고 복지에 관련되는 교수님이라던가 실무자라던가 전부다 복지에 관련되어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던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도 보면 회의수당이 20명씩해서 7만원씩 주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구태여 회의수당까지 지급해서 협의체는 스스로들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스스로들 운영하는데 지금은 이것보다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1년에 수당주는 것은 세 번만 잡았습니다. 실제로 회의는 도 많이 합니다.

장창익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건비가 뒤에 보면 간사해서 인건비가 2,830만원 들어 있는데 이런 인건비를 구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가 협의체라면 스스로들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협의체대표분들이 다 직업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전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간사를 한 명 둠으로써 이 사업이 활성화 되고 그리고 25개 구를 보면 지금 한 반이상이 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평가가 할 때에도 간사가 있는 것하고 없는 하고 평가점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간사가 아무래도 경험있는 사람이 운영하다 보면 훨씬 더 사업도 활성화가 되고 아무래도 복지업무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뒤에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매년 올라오는데 금년에 여기를 활용했던 실적이 어느정도되지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이요? 실적은 안가지고 있고 여기가 법무부 소속단체인데 여기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방문상담이라던가 전화상담, 수사기관 갈 때 동행한다던가 하여튼 여러가지 그 쪽 계통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 서대문, 용산, 마포 서부지역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 구만 빠지기가 좀... .

장창익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최고 50만원 2회까지 과거에도 이것을 매년 물어보는데 연1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2011년도에 과연 몇 명이나 혜택을 보는 것인지.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실적이요? 올해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은 27명에게 1,966만 4,000원을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구에서?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전체 실적이지요. 서부지역에.

장창익위원

전체 실적이라면 용산, 마포, 서대문 포함해서 전체 실적입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구것만입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구 것만 2,7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1,966만 4,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도 다른 일에 쓴 것이지요.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아까 장창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의체 민간 간사인건비요. 이게 지금 2011년에도 한번 잡았었지요. 잡았다가 부결되어서 지원이 아마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민간 간사를 뽑아서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뽑아서 하면 전체적으로 평가에서 우리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이쪽 사회복지 쪽으로 상 받은 것 있지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발표를 안했는데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최우수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게 발전해야 상을 주는데 너무 1등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 것 같은데 발표는 안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데 각 지역에 어느 정도 명망 있고 지역에 대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간사가 한달에 한 두번 정도 만나지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자주 못 만납니다. 대표협의체는 자주 못하고 실무협의체를 회의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간사가 있게 되면 대표협의체 회의도 자주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할 수 했고 훨씬 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남기정위원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 중에서 어떤 모임이나 주민자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직능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간사는 다 있습니다. 간사는 다 있고 운영을 다하는데 거기에서 월급까지도 계속 주면서 할 필요가 재정여건상 아직은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현재 유능하신 공무원분들이 다 있고 그러신데 더 공무원분들이 옆에서 서포트해 주면서 더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요새는 직원들이 여성직원들이 결혼하면 그러면 육아휴직이나 많이 가서 직원 숫자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구도 휴가 낸 직원이 3명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의 양이 많으니까 내려오는 업무하기가 바빠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거나 좀더 활성화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남기정위원

지난번 2011년부터도 인건비 자체가 많이 인상된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공무원분들이 한달에 한번 정도 만나서 하는 협의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하고 원투가 있는데 하나는 구비가 들어가고 하나는 구비분담이 없지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하고 국비만 가지고 합니다.

남기정위원

지역서비스 투자에서 보니까 원은 구비가 2억 넘게 들어가고 있고 과별로 좋은 사업인데 이게 2010년에도 해왔는데 계속 해온 사업이지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남기정위원

보면 좋은 사업인데 불용액 처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수요자가 조금 적다던가 그리고 또 위에서 정확히 예측을 못하고 내려 보내다 보면 수요자보다 많이 내려 올 수도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올해는 사업이니까 불용액 처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이번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초 푸드뱅크를 물어보겠습니다. 기초 푸드뱅크 사업하고 아름다운 서울 디딤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푸드뱅크 마켓이나 아름다운 가게 지역 내 상점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기부해서 나눔을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 디딤돌 사업도...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 푸드뱅크는 음식물 남는 것을 주는 사업이고 디딤돌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체마다 음식점을 운영하면 음식점에서 한달에 쿠폰을 열장이면 열장을 무료로 주겠다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 똑같은데 물건이라던가 그런데 있어서 좀 틀리지요. 왜냐하면 푸드뱅크는 만들어진 음식을 주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그때그때 소비해야 되는 것이고 디딤돌 사업 같은 것은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은 같은데 사용하는데 있어서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남기정위원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운영하는 운영자 인건비 내역에서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동네에서 뽑아서 쓰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전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복지 쪽에 생각이 있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인건비 자체가 2,600 들어가고 있고 그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푸드뱅크 한분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인건비 쓸 때 있어서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한분 쓸 것을 두분 정도 쓰게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푸드뱅크에 한분 쓰고 푸드마켓에는 두분을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자체가 2,600씩 들어 갈 경우에는 두분 쓰는 곳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한분에 아예 어려운 분들 두세분을 더 쓰면 인건비를 활용을 잘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앞으로 인건비 사람을 뽑을 때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일자리 창출에 연계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남기정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푸드마켓 장소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산이 2억이 넘잖아요. 그리고 층계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것을 수색복지관으로 합쳐서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수색복지관은 현재 장소가 좁습니다. 그 안에 경로당도 있고 해서 그 안으로 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좁아서 지금 있는 것도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계약기간 동안은 그것에서 해야지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편하시구요.

이용선위원

아니 거기를 과장님이 올라가 보셨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가보았습니다.

이용선위원

어르신들이 층계를 오르실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난간에 손잡이도 없고 하는 상태니까 손잡이를 해서라도 짚고 내려오시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모시고 내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후로 아직 제가 안 가보았는데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 봅니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계단 옆으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가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를 이용하시면 되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큰 현재 불만은 없으십니다.

이용선위원

과장님 보시지 않으셨잖아요. 다니시는데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은 그 어르신들을 만나 뵙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험담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윤건위원님.

장윤건위원

디딤돌 사업에서 지역의 상점, 기업체, 얼마나 참가하고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170개소에서 현재 27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장윤건위원

기업체는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체는 현재 없고 업소수가 270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서비스연계팀에서 1인 1점포에다 연계만 시켜주고 확인도 안하죠?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거점기간이라고 해서 복지관에서 업소들을 관리를 하고 저희도 나가보고.

장윤건위원

점포에 연결시켜 주는 분이 어떤 분이예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분들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장윤건위원

예를들어서 식당에서 바쁜 시간에 여섯사람까지 와서 보면 자기보다 더 잘산대요..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경점이라든가 학원 같은 것도 있어서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가 있으면 알아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식당을 이용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굉장히 바쁜시간에 와서 하면 영업하는데 지장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장윤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실므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위문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예산액은 작년도보다....

남기정위원

저소득층 위문가구수?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위문가구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남기정위원

저소득층 위문해서 책자 세출 예산안 책자하고 주요사업설명서 가구수가 한 가구가 틀려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한가구가 틀린 것은 예산서에는 추석 때하고 설날 때하고 예산액의 금액의 차이 때문에...

남기정위원

전체 가구수가 하나는 6,602가구고 하나는 6,605가구예요. 계산도 해 보면 틀리고 무슨 얘기냐 하면 263페이지 보면 6,206가구로 나와 있어요. 총 금액이 1억 2,411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계산해 보면 1억 2,412만원이예요. 만원이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곱하기한 금액이 틀리다구요. 예산액이 만원이 틀리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예산서 263페이지 보면 6,206가구로 되어 있는데 6,205가우라는 것은....

남기정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아는데 금액이 곱하기한 금액이 틀리다구요.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가구수도 틀리고 가구수는 왜 틀리느냐 하면 설날하고 추석때하고 가구수 틀리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총 가구수도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가구수가 한가구가 틀린데 그것도 잘못된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을 하셔야 된다구요. 만원 차이지만 예산서상에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106페이지 보면 매바위 어르신 빨래방 운영이요. 새로 하는 사업이죠.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이 사업비를 보면 거의 운영비로 해서 6,1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남기정위원

무위탁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좋은 일 하시는 것은 아는데 현재 운영비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6,000만원씩 들어갈 정도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야 되는데 예산이 100% 구비지원 사업아닙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처음에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검토를 다시 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실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과에서 빨래방 운영 말고 새물레 사업단에서 빨래방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다른데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번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 예산에서 올라온 사업같은데 앞으로도 1년에 한번씩 주민참여예산은 계속올라 올거란 말이예요. 그럴 때마다 전체 들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중복되는 사업은 넣주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계수조정을 하든지 틀리거든요, 금액이.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세요. 만원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액이 틀려지니까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유명란위원

남기정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위문을 보면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설날하고 추석에 위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물품이든. 그런데 요즘에 만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날하고 명절 추석하고 나갈 때는 구비 만원하고 시에서 3만원이 지원됩니다. 시비 3만원 구비 만원에서 매년 명절 때마다 4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저소득층 위문에 만원이라거나 보행보조차 실버카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거기도 동별 2대해서 30대를 계상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맞춰야지 되지 이렇게 다양하게 준다라는 것을 홍보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소득층 위문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위문물품.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현금으로 4만원씩 지원해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해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계좌이체 시킵니다.

유명란위원

계좌이체를 시켜요? 그리고 매바위어르신빨래방에 대해서도 응암2동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빨래방운영이 어디까지 어느 지역까지 확대되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현재 응암2동에서 올라오는 매바위어르신빨래방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응암2동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1개 동을 위해서 빨래방을 설치되어야 합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일단 예산에 편성했지만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존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에 현재 생활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빨래방운영과 저물래사업단과 다소 중복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 있고 이 사업으로서의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서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린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사업을 올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을 그렇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거기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존중을 해서 이렇게.

유명란위원

누차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부분들이 주민참여위원들에게 정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다던가 바른 예산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교육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김종선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매바위어르신빨래방 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물론 실무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올라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죠. 일단 편성을 하는 것은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빨래방운영에 전체적인 금액이 7,460만원 그것을 분석해보니 세탁기구입에 800만원, 임대보증금에 5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6,160만원인데 이것을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세탁원 1,200만원 매달 100만원씩 월급 주는 건가 보죠?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여기는 이게 1인의 인건비입니다.

김종선위원

1,200만원 그 다음에 수급배달 2,400만원 이것은 인원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바위어르신빨래방 설치와 관련해서 참여예산에서 넘겨온 사업을 그대로 여기다가 저희들이 넣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세탁원과 수거배달 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오더라도 실무부서에서는 참여제안 예산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좀 터치를 해줘서 우리 열악한 세원에 낭비가 안되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실무과에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올라온 그대로 중간자 역할만 하면 곤란하다는 거지.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840만원 차도 구입을 합니까? 차 구입비는 어디에 있어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차량구입이 아니고 차량유지비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840만원 해놨으면 차가 있어야 유지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차 구입비는 어디 있어요? 차는 무슨 차로 합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차는 주민자치위원에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거기 차량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영비 1,000만원 뭐 한다고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해놨어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여기서 말하는 운영비는 운영에 따른 세탁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세탁세제가 한달에 100만원씩 들어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세탁세제에 공공요금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수립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 회의 끝나고 나면 그쪽에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 그쪽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주세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예산 이렇게 방만하게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선위원님.

이용선위원

매바위어르신빨래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의 빨래를 전부 수거해서 빨래방에서 현재 하고 있죠?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그것이 은평구 전체를 돌아가면서 빨래를 다 해주고 이불이면 이불, 옷이면 옷, 다 구분 구분해서 해주고 있는데 왜 응암2동에서 이런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그때 그런 설명을 못하셨어요? 지금 빨래방 그 사업이 노인복지관에 예산도 들어가있고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게 10년이 넘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새삼스럽게 응암2동에 빨래방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예산에서 결정을 다 해서 바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들이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에서 이런 의견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올리게끔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올렸다는 자체가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이 금액으로 다른 사업을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빨래방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으니까 주민참여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해 말씀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현재 이런 사업이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의뢰하고 다른 걸로 해보십시오 라고 했었더라면 오늘의 이런 질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저소득층 위문 있잖아요. 시에서 3만원에다가 구에서 1만원해서 4만원이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농협상품권이 들어왔었죠?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볼 적에 우리 은평구내에 지역상권도 좋지 않고 그때는 그야말로 농협상품권이 나와서 농협에라도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어르신들께서는 현찰을 좋아하시죠. 현찰 한번 들어가고 나면 일절 밖으로 나올줄 몰라요, 어르신들은요. 자식한테 줄망정.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구정질문을 할까도 생각했던 문제인데요. 이 4만원을 시하고 의논해서 그야말로 지역의 상품권으로 해서 지역시장이나 지역상가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방법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안건을 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다보면 현찰이 가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부정이 있다. ” 이런 게 염려스럽다 말씀하시더라구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상품권으로 바꿔서 그 지역에서 원활하게 그야말로 그때나마 추석이나 명절이나마 원활하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2억이라는 큰 금액의 액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쓰여진다면 훨씬 지역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구요. 이것을 다시 상품권으로 한다면 농협만이 아닌 시장이나 동네상가나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제가 말씀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 저소득주민들한테 지급되는 이 부분은 서울시 전체 모든 구가 다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2006년도까지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추석 때부터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 째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시에 왜 농협상품권을 주느냐 현금을 주면 내가 사고 싶은 것 아무데나 가서 사는데 이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농협 상품권을 주다보니까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 찾아가서 드려야 하는데 미처 명절 때 못만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부 다른 구에서 공무원들이 이 상품권을 휭령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품권을 주민들한테 나가서 나누어주어야 되니까 현장을 나가야 되고 공무원들 시간낭비이고 상품권이 배달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감사도 하고 그런적이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7년도 추석부터 임의대로 현금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런데 은평구 공무원들하고 독거노인들하고 일대일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매달 한번씩은 나가시잖아요. 그럴 때에 직접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맨손으로 가기에는 그러시지요?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갈 때에는 귤이라도 사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이럴 때 상품권을 갖고 가면 직접 전해줄 수 있고 이런 이런 데에 가서 사면 되니까 가서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되고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까지는 직접 전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금 독거노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일대일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일대일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그런 생각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참작하셔서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제가 부탁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산안만 좀 예산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루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예산안에 대해서 잘못된 예산이라던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님.

장윤건위원

남기정위원님 매바위 어르신 빨래방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응암2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세 가지 안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응암2동 지역위에서 응암시장 개선사업, 응암2동 청사이전 쓰레기 투기장소 cctv설치 세가지 올라와 있어요.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매바위 어르신 빨래방 운영이 주민참여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주민예산을 결정할 때 참여에 들어간 사실도 없고 참여에 들어간 내용도 없기 때문이 사실 이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매바위 빨래방이 응암2동 주민들만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응암2동 주민들이 몇 명입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여기에 계획서를 보면 2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273명을 위해서 돈이 7,500만원 돈을 투자를 하셨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민참여 예산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결론적으로 결정을 다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응암2동에서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약간은 중복이 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장윤건위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300명 잡고 세탁기가 그러면 네 대가 뭐가 필요해요? 매일 빨래가 돌아갑니까? 임대보증금은 500만원에 월 60만원이네요. 소형점포가 있습니까? 어디에.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아마 주위에 확보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주위에요? 주위에 7, 8, 9 다 들어오면 아파트 다 들어오고 밑에 재개발 들어오고 어디로 갑니까? 과장님! 잘 확인하셔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세탁기도 제가 보기에는 네 대가 필요없을 것 같아요. 2대면 될 것 같아요. 2대도 300명인데 빨래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주거급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생계급여라던가 교육급여 전부 늘어났는데 주거급여만 예산이 줄었어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난 10월 18일 복지정책과 가내시액에 대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의회에서 질문된 내용이지만 복지부분에 이 부분은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매년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때로는 여유있게 편성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반납되기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까? 운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맨 밑에 보면 주거현물을 지급한다고 해서 5,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내용이 뭡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한테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합쳐서 현금급여라고 하는데 주거급여가 한 20% 차지하고 생계급여가 80% 이렇게 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급여 중에서 한 5504가구 정도되는데 그 중에서 자가 가구로 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라던가 아니면 무료임대를 하고 살고있는 집 이런 가구가 350가구되는데 이런 집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급여에서 1만원 1만 5,000원 이렇게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3년 정도에 집수리를 한다던가 그랬을 때 집수리를 해주기 위해서 미리 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주거급여안에는 현물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가요. 현물급여가 포함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액을 제외해놓고 준다 그 말씀 아니에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 주거급여를 기본적으로 주고 있는데 당신은 집 있거나 아니면 무주택이지만 임대가구를 무료로 쓰고 있다 이 사람한테 집수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정부에서 주거급여에서 1인 가구는 1만원, 2인가구는 1만 5,000원 공제를 해 줍니다.

장창익위원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기본목적이 주거안정에 필요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거안정이 필요하다면 대부분이 집이 없는 사람 수급자로 책정된 없는 사람을 위주로 이 사업을 해야 될텐데 아까 집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일부 소규모 작은 극소수입니다마는 작은 자가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장창익위원

집이 자가구가 있으면 임차료라던가 유지수선비가 들어가면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자이지만 집이 정말 너무 낡아서 도저히 환경이 안된다 그래서 자가가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공제를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지원시기에서 정기지급이 있고 추가지급이 있는데 추가지급은 어떨 때에 지급을 합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정기지급 추가지급이요? 추가로 된 것은 신규로 책정된 부분입니다. 신규로 책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1월에서 12월까지 하는데 중간에 신규로 편입되고 그렇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들어 가고 나가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주거급여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시면 됩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11월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추가지급을 30일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음 달 정기지급에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설명을 듣고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급여 이것도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쭉 나와 있는데 A라는 학생에 대해서 이것을 전체를 다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 부분 끊어서 하는 것입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매달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학금이나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학교고지서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들이 혹시 학생들이 직접 쓸까봐 학교계좌에 직접 입금해 주고 다만 교과서대라던가 부교재비는 본인들한테 계좌입금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이것은 계좌로 입금되는데 학생본인 계좌로 갑니까? 학부모한테로 갑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학부모 계좌로 갑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비용을 받았는데 다른 기타 비용으로 써버리고 교재비를 안 쓰고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없고 일단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안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관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수업료하고 입학금은 학교로 직접 납입하신다고 했는데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업료, 입학금 비율하고 나머지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비율이?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교과서대 같은 경우에는 약11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수업료는 입학금같은 것은 학교 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입학금이 학교마다 틀리기 때문에 학교에서 고지하는 금액에 의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물론 복지차원에서 급여를 지원해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교육을 학습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는 것 보다는 생계비성으로 지불 받고도 내가 교재을 안사고 쓰겠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현실적으로?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행보조차 지원이라는 것이 새사업에 하나 나와 있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새 사업이 아니구요. 작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02쪽을 보세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아, 그렇군요. 작년도 예산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65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설명 자료하고 왜 틀리게 나와 있지요? 설명 자료에 102쪽을 보세요. 거기에는 작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규사업처럼 나와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독거노인들한테 두대씩을 드린다고 동별로 두 대씩을 드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동에다가 비치하는 용도가 아니고 두 대씩을 드리면 지금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이 받는 생활비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며 그 사람들한테는 생계비는 어디에 쓰라고 드리는 겁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계비는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먹고 사는 것이 쌀은 2만원이면 사지요. 10㎏ 그러면 매일 도시락 들어가지요. 반찬 들어가지요. 미용비 들어가지요. 목욕비 다 따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자들한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행 보조차라는 것을 또 드리면 너무나 많은 혜택이 들어 가지 않나 두 대씩을 언제해서 그분들을 다 드리겠습니까. 이 정도는 독거노인들이 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사업은 없애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은평구에 입장에서 상당히 괜찮은 제도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도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1, 2종이 되는 아주 심한 분들은 무료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밖에 중증환자나 그런 분 중에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활복지과에 의료급여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한분 한분 1대 1로 나가고 있거든요. 도저히 이런 기구가 아니면 활동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을 동별로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선위원

물론 드리면 그 이상 좋을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보면 자녀를 둔 부모들도 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쓸 수 있고 한데 그런데 이 유모차 쓰면 좋겠지요. 끌고 가다가 앉아서 쉬었다 가고 사서 밑에다 넣고 하면 좋겠지만 대상자들한테 배려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데 나누어주기 식인 것 같아서 조금 냉정하고 철저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 사업을 설명드릴 때에 사업설명서 자료하고 예산자료 예산안하고 책자가 맞지 않게끔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용선위원

그런 것도 신경 써서 봐 주십사 해서 더불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책자에 보면 해산과 장재급여 해산은 뭐고 장재급여는 죽은 사람들 장례 치루라고 이렇게 그리고 해산 급여는 임산부 해산할 때 에 급여가 지급된다는 얘기입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출산을 하는 가정이 있으면 출산비로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장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50만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구비 추가 지원에서 지금 40분 작년에도 40분했고 작년에는 20시간을 했습니다. 이번에 50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늘어났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지금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470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10% 정도는 이분들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40명 정도로 저희들이 10% 정도 예산을 확정했고 시간도 50시간 정도를 주면 적당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그정도로 잡았습니다.

남기정위원

40분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470명 중에 국,시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시비 다 사용하고 부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40분이 그분이라는 얘기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가느냐 하면 50시간이면 근로기준법에 몇시간 일하게 되어 있어 요, 일주일에.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셔서 2시간 받을 수도 있고 3시간, 4시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40분에 대해서 50시간 생각하면 일반사람들 시간에 비해서 40시간이잖아요. 근로기준법이.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근로자의 시간이 아니라 이용자의 시간, 장애자분들이 50시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한분이 아니고 여럿이 합쳐서.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4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렸고,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구비 2억이 넘게 나가는데 작년에 오픈안했나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금년 4월에 오픈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금년 4월에 오픈해서 다른데로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가 구산역 뒤에 있어서 이용하기 쉽지 않고 단순히 휠체어나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자전거나 기타 생활용품을 하면 장애인들 일자리도 확보되니까 좀더 확장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그런 차원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보증금 및 임대료 해서 6,600 잡아 놓은 것은 새로운 데로 이전을 할 때 보증금 6,600짜리를....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보증금 6,000만원에 월 50만원씩 해서 600, 그래서 6,600.

남기정위원

그래서 임대료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그런데를 찾아서 이사를 가겠다는 거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만약에 이런 자리가 나오기 힘들 것 아닙니까? 1층에 이런 자리가 나오기 쉽나요? 6,000에 50이.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진흥로 주변이 은평구의 중심에 있고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못찾을 경우에는 그대로 불용액 처리하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지원해서 1억 900이 들어 가거든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있고 부속품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하고 부속품.

남기정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거의 많겠네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1명이고 나머지는 부속품비인데 확대 운영하게 되면 3명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성흠제위원님.

성흠제위원

남기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장구수리센터 확대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액이 3,820만원이었네요. 올해 1억 7,000정도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됐는데 수리센터 임차료 해서 6,600 중개수수료는 센터 중개받은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성흠제위원

그간의 과거에 보장구 수리센터가 없을 때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보장구 수리센터가 없을 때는 A/S를 강서에 있는 센터에 장애인들이 가거나 시내중심에 있는 민간인 수리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현재 은평구에 장애인 보장구를 착용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인원이 얼마나 되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보장구까지 전체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휠체어는 16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휠체어가 160명이고 가장 수리하기 힘든 것이 보통 휠체어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160대라고 보것이고 나머지 소소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수리할 일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160분을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구비 100%로.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휠체어 뿐만 아니라 이왕 휠체어 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 자전거라든가 생활용품유모차, 우산 이런 것들을 수리하면 장애인 일자리가 확보하지 않겠느냐 해서 장애인 일자리 확보차원에서 장애인 수리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이용자수가 많다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쳐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에 운영하는 결과를 봐서 사회적기업으로 변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장애인보장구수리 센터가 아니고 장애인 일자리창출까지 확대해서 나간다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 목적이 일자리 확대입니다.

성흠제위원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과 자립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큰 메인 타이틀을 보면 보장구 수리센터의 신규사업으로 들어 가는 것인데 결국 뒤에 숨어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봐지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고용창출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대로 운영을 해도 되는데 좀더 다른 품목까지 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시설비 및 장비설치비가 2,850만원인데 대략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사무실이 옮겨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상이라든가 자전거를 수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구가 추가로 들어 가고 다른 부속품과 공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있나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현재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평자립생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은평자립생활센터요. 예산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자원봉사단 운영 이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매분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은평구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 이번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확대 실시를 하고 교육워크샵 이런 것들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1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재료비도 예년하고 똑같이 올라오고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질의드린 장애인 이런 부분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였그든요. 자원봉사자 이분들이 재료가 없어서 재료도 일정 부분 크게 많이 들어 가는 돈이 아니니까 은평구에 자원봉사자들이 5만명 이상 된다고 답변을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닌데 현재 보면 분기에 했던 것에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거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워크샵은 교육쪽이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교육분야에 넣었고 재료비에 관한 사항은 물론 재료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무보수로 오셔서 봉사를 하시는데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더 넣는 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해서 기획예산과하고도 절충을 하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만 좀 한번 긴축을 적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납득을 하고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사회복지분야에서 우리가 확대해서 안될 게 없어요. 다 확대를 하고 이렇게 명분이 맞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는 이렇게 무보수로서 자기를 희생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몇 백만원 아니면 1,000만원, 2,000만원 더 보탠다고 해서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냐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접근방식의 문제인데 다른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확대운영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2억 정도씩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스스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역량교육강화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식사비 내지는 자기들이 재료만 있으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1,600만원 덜렁해놓고 여기에 6가지인가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해야지 여기에 1,000만원 더 투자한다고 이게 많습니까? 헛되게 쓰이겠습니까? 중요한 것들은 분명히 다 예산이 다 어렵지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반영 요구를 지속적으로 드렸고 본위원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닙니다.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공감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전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1,600만원 덜렁해놓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데에는 몇 억씩 펑펑 쓸 수 있으면서 다 필요하죠. 여기 사회복지분야에서 안 필요한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죠? 직원들 말씀 들어보면 과장님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밥 먹고 밥을 사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나올 게 없어서 우리만 먹을 수도 없고 애로점이 많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것 해주셔야죠.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좀더 자원봉사에서 열의를 갖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이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연옥위원입니다. 장애인이동목욕사업이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인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이연옥위원

전년도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서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됐고요. 작년도에는 1억 4,000 정도 예산이 편성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책자에 보면 작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안나와있거든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장애인목욕이동운영비가 안나와 있구나. 이동사업은 나와있는데 목욕운영비가 안나와 있어요. 운영비는 새로운 사업입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같은.

이연옥위원

다 포함에 대한 있는 거예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이연옥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이동목욕차량 1대에 간호사 1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2명 그 다음에공공근로인력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량운전하시는 분들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2,200만원이 4일해서 8,800만원인데 여기에 들어간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한번 목욕시키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장애인이동목욕사업이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 평균 보통 40명 정도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물론 안나가는 날도 있고 나가는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 40명이라면 적지 않은 인원인데 이분들이 장애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한 2시간, 3시간정도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제일 어려운 봉사가 목욕봉사거든요. 우리도 가끔 나가서 한번 해보면 제일 빨래 같은 것 이발, 미용 이런 것은 참 수월한데요. 목욕봉사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2명, 공공근로인력은 몇 분?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 한 두 명 이렇게 따라나갑니다.

이연옥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건장하신 분들이시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다른 봉사자들은 없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은평구예산안을 보자하니 사회복지예산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49.53%에 달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증가해서 그것이 재정압박의 중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평구 민생을 위한 다른 복지사업 즉 뒷골목에 가로등, 보안등 교체, 도로파손 수리, 항시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곳에 계단이든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비용 그런 다른 복지사업을 못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은평구 자체사업 조차도 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국 예산편성을 보자 하니까 제로성게임 같은 편성을 하셨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특정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특정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특정복지예산을 증액했다 라는 부분이 다분히 보여요. 그예로 학교교육환경개선비용 10억 삭감했습니다. 원래 이것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부랑인시설운영비 50% 삭감하셨습니다. 장애인목욕이동비 5,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영아간식비 1억 4,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영유아냉난방비 4,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독거노인야쿠르트지원사업 7,600만원 삭감했습니다. 특정복지예산 증액을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격이고요. 그것은 오히려 다른 복지에 몫을 줄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것이 보편적복지냐 라는 부분에서 본위원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질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채근배위원

다른 복지예산을 왜 삭감하시고 다른 특정복지예산은 증액하셨냐?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글쎄 예산이라는 것이 작년도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그것도 역시 안맞겠죠?

채근배위원

자 그러면 제가 예로 들었던 복지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삭감하셨죠?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삭감한 것도 있고.

채근배위원

제가 말씀드린 예는 다 삭감된 거예요.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현실이 맞게 증액도 하는 것이고 또 결국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산출내역이라던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타당하면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역시 감액도 하시는 것이고.

채근배위원

아니 본위원이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편성을 하셨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저희가 심의해서 결정을 할 것인데 이렇게 예산편성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주어보는 것입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예산 관계에 자질구레한 것은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굵직 굵직한 것은 또 단순히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많이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비 10억 삭감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안이 비록 은평구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여간 아랫돌 괴서 윗돌 그런 말씀하셨는데 특히 매칭사업이라던가 그런 것은 20% 던 이런 것을 부담을 안하면.... .

채근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칭사업은 없습니다. 다 우리 구비사업입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렇게 둥굴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질의한 의미가 없어져요. 국장님이 전체 복지국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에 이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시면 제가 질문을 굳이 드릴 이유가 없지요.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를들어서 지금 생각나는 것이 야쿠르트를 7,600만원을 왜 삭감했느냐. 이게 독거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야쿠르트라던가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데 중복 지원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자.

채근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까지는 계속 중복지원을 해왔다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을 보면 한 가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파트에서 이래서 지원하고 다른 법에 의해서 또 지원대상이 되고 중복지원하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중복되는 부분을 거두어 내서 예산을 절감하자 그러다 보니까 야구쿠르트 사업가까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혜택 보면 한 가지만 딱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이상 적법한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보편적인 얘기를 듣자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르는 바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편적인 복지확대를 그것이 국민적 기대요구를 한다면 현행대로 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확대는 못하더라도. 반대 급부로 무상급식은 30억 증액했고 참여구정은 관련된 예산은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고 제가 말씀드린 부랑인 시설운영비, 장애인 이동목욕비, 영아간식비, 영아 냉난방비,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 이것은 보편적 복지일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세부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존경하는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1억 4,000이었습니다. 장애인 이동목욕비가 그런데 올해 8,800이에요. 작년 실적이 어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감액을 하신 것이지요? 7,600만원이란 예산을 삭감하신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차량구입비가 있었습니다. 차량구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차량구입비 6,000만원이 작년에 잡혀 있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보통 월 평균이용이 40명정도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동네마다 이렇게 돌면서 하는 것입니까? 어느 특정 단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지역을 돌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매월 40명씩 한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채근배위원

그 외에 간략하게 여쭈어 볼께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질문이 될 수 있어서 장애인 활동지원 초과지원 중에서 국시비 외에 지원을 40명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선착순으로 해서 40명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40명 이상 선정되는 것이에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선정이 6세에서 64세에 등록 1급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등록 1급 장애인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조사표를 가지고 인정조사표에 의해서 현장방문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220점 이상 자에게만 활동보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활동보조지원을 국비 시비로 받고 나머지 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10% 정도있습니다. 활동보조하시는 분들이 중증 1급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생활도 어렵고 도움을 드려야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열분 정도는 50시간씩 더 드리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국시비 지원받는 사람을 그 사람들 외 40명이 아니라 국시비 지원을 받는 분들도 추가로 그 인원이 40명입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예.

채근배위원

중증 장애인 체험 홈설치운영 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내용을 보자 하니 체험홈은 그간 생활시설 거주자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오겠다 자립하겠다 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하는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은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립생활지원은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시설이나 이런 곳에 일정하게 500이나 1,000이나 분리해서 맡겼었는데 그렇지 않고 금년부터는 이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에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채근배위원

예.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 남기정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이것은 장애인들만 일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들 외에 일반인들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현재에는 장애인이 장애인의 보장구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훨채어 160개에 해당하는 .... .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것 수정하겠습니다. 160대가 아니고 435대입니다.

채근배위원

435대입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435대.

채근배위원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매년 하고 계시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취업을 하고 있나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이게 매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0개 업체 이상이 들어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취업결과는 26명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채근배위원

취업한 이후에 만족도라던지 지금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취업을 하고 1달만에 그만 두는지 아니면 2, 3개월하고 그만 두는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관에 얘기를 해서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6명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채근배위원

장애인과 함께 하는 테마여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디 이동할 때에 차량이 없어서 없는 예산에 차를 렌트해서 간다던지 자원봉사자들의 차를 이용해서 외부로 이동하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저소득 장애인 180명을 1년에 한번 모시고 여행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실제적으로 외부로 못나가고 집에서만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 4대를 임차해서 한번 모시고 다녀오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영호위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확대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2억 8,9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몇 차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지금 예일여고 사거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전하려는 상황입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왜 그쪽에서 계속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계속해도 되는데 사업품목을 다변화해서 일자리를 장애인들 일자리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고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되나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좁기 때문에 다른 부품을 수리한다던가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현재는 휠체어하고 전동구만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았더니 보장구 수리지원센터에서 2011년도 유상수리 무상수리한 건수를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4월같이 유상수비가 14건, 무상수리가 28건 합해 봐야 42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달에 42건이면 하루에 한 두건도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것보다 더 적은 날도 많습니다. 약 40건 정도 고친다고 생각하는데 유상수리 무상수리해서 40에서 50건 정도밖에 못고치거든요. 한달에 그런데 이런 실적가지고 전체 보장구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35대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자들...럴 거면 본위원이 생각는 이정도 실적가지고 늘려봐야 435대 풀로 해서 10대이상

고영호위원

이정도 실적가지고 늘려봐야 435대 풀로 해서 하루에 해봐야 10대이상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네.

고영호위원

늘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금년에 3,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센터에서 자기들이 나가서 임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건비하고 부품비인데 이러 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자전거라던가 아니면 유모차 아니면 우산, 생활용품까지 확대를 해서 좀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늘려보면 이왕 하는 것 늘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래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몇 명까지 늘릴려고 합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3명 정도...

고영호위원

3명이면 그 정도 공간이면 3명 이상이면 거기가 굉장히 넓던데 가보았는데 그런데 얼마나 더 늘리겠다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전동 휄체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피가 있어서 갔다 놓고 그날 와서 그날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갖다 맡겨 놓고 수리할 때까지 가져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면적은 큰면적은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큰면적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아니 예산이야 펑펑 여유 있었으면 얼마든지 공간을 늘려주고 다 위원님들이 다 그런 심정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예산이 빡빡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응암역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가 지금 건립되거든요. 응암역에 거기도 2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자전거 종합수리센터가 설립되는데 그쪽하고도 얘기해가지고 그쪽에 공간을 적극 움직이면 어떨까요? 어차피 연관되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장구 수리는 많지 않으니까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휄체어, 유모차, 자전거하고 연결되잖아요. 도구도 거기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많이 잡아서 새로운 도구들을 많이 구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굳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에서 새로운 도구들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인력만 충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당분간 같이 운영하면 장소비 이런 임대료 이런 것이 안나갈 것 아닙니까. 공간도 굉장히 넓은데 그리고 수요도 많고 그래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 공간이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위탁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잘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예산이야 많으면 우리가 다른 곳에 크게 내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형편이 못되니까 저희들이 장애인한테 더 잘해 주고 싶은 마음 의원님 18분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만 예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당분가운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니까 검토를 해 주세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 생활지원에서 프로그램 지원비가 5,000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0개 프로그램이라는데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은평재활원에 자립생활관 운영과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었고 다음에 시립평화로운 집이 세상 속으로 고고해서 여행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남기정위원

10 프로그램이 뭔지 서면으로 주세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장애인일자리 창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직업재활시설 6개소 이것도 직업재활시설 6개소하고 일자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한다는데 일자리 창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시설당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해라 의무적으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2011년 이번 연도도 한번 서면으로 주시구요. 다음에 장애인과 함께 하는 테마여행은 좋은 사업 같습니다. 테마여행을 언제 갑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가을에 남이섬을 다녀왔습니다.

남기정위원

가을에는 9월, 10월 갈 때에 테마여행 이런 것을 갈 때에 구의회에도 얘기해 주셔가지고 혹시 같이 가셔서 그날 하루 봉사 하실 수 있지 않나 그것도 물어봐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좋은 사업이 있는데 같이 동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위원님.

김종선위원

장애인 체육박람회 1,500만원 예산편성 했죠. 어디에 돈이들어 갑니까? 내용이 뭡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주로 플랜카드라든가 부스 설치, 사전준비 간담회, 인쇄물비로들어 갔습니다.

김종선위원

1,500만원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작았던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작년에 얼마였는데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1,500이었습니다.

김종선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구만. 1,500에서 모자랐어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보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6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채근배위원

금일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내년에는 올해 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며 우유, 빵 등 간식도 덜 먹어야 할 상황입니다. 구청이 냉난방비 지원금 20만원을 1/3로 줄이고 간식비도 1인당 월 1,000원씩 삭감하기로해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중랑구 얘기입니다. 내년에 유치원, 초등학교 24,819명에게 제공하던 무료 방과후 수업을 폐지합니다. 새로 시행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1년생 무상급식 등의 예산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세입은 들어올 때 없는데 그래서 다른 복지 예산으로 돌려막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 드라이브를 하면서 수혜자여야 할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정책모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 확대는 좋은 일이지만 그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라는 기사가 오늘 중앙일보 금일 신문에 탑기사로 실렸습니다. 제목은 복지 확대의 역설입니다. 앞서 본위원이 사회복지과 질의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구도 영아간식비 1억 4,400만원 삭감, 냉난방비 4,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은평구 영유아 관련한 단체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2012년도 예산안에 영아간식비를 삭감한 것은 무상급식으로 예산을 이동하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보육시설 영아의 간식비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영아기 때 먹는 영양이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영아들에 대한 투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게 되며 복지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영아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삭감하려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체 의견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임을 알지만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 한다면 현행대로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우선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 죄송스러게 생각합니다.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위원님 말씀하신 것 동일한 의견인데 저희들 입장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여러번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구조적 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3,400억인데 보육사업에 투자 되는 예산이 627억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대비를 해 보면 지금 본예산에서 매칭 구비가 30억원 정도 요구한 액으로 봐서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구비보조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본예산 요구한 것에서 17억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추경 때 확보를 해야 할 몫이죠. 내년 연말까지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보육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매칭비율이 또 현재 순수구비 대응투자비를 확보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구청 전체적인 입장에서 가정복지과도 고통분담을 해라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보육예산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순수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 중에서 그래도 시설에서 어느 정도 유대가 있는 영아간식비하고 냉반낭비를 대상으로 잡아서 말씀하신대로 2,000원 깎으면 1억 4,100만원, 그리고 난방비 1개월 지원안하면 3개월에서 2개월로 가면 2억여원 정도 절감이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열악한 재정여건도 감안을 하고 보육시설에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감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육시설 민간하고 가정 보육시설 연합회 회장단이 왔었습니다. 구재정 여건하고 우리가 처한 입장을 설명하니까 거기에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저희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보육료라고 영아반 운영이 0세부터 2세까지인데 보육료를 받고 기본보육료라고 추가로 정부에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영아반 운영비가 있고 영아간식비가 있고 냉난방비가 있는데 이중에서 영아간식비하고 냉난방비는 순수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육료에는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비, 냉난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하고 종사자 인건비 교재, 교구비 등을 시설에 수납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0세인 경우 기본보육료를 36만 1,000원을 더 얹어주고 1세인 경우에는 17만 4,000원 2세인 경우에는 11만 5,000원을 더 줍니다. 영아반 운영비를 0세인 경우 월 20만원 1,2세인 경우 15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영아간식비는 월 1만원, 냉난방비는 15만원에서 20만원 지원하는데 연간 3개월 현원별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뭉쳐 본다면 영아간식비의 경우에는 이중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1만원이면 한달에 20일 나온다고 보면 하루에 500원 정도 돌아가고 0세인 경우에는 대부분 또 0세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부모들이 애기가 먹는 우유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간식비가 크게 또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료를 받고 영아반 운영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아반인 경우에는 0세인 경우에는 1교사가 3명을 케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세 가면 5명, 2세는 7명 이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죠. 그렇다보면 인건비가 모자란다. 그래서 과거에는 영아반을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지원해주고 영아반을 운영해서 챙겨주자 맞벌이부부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영아반 지원이 생겨났고 지금은 영아반 운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2,000원하고 월 1개월 깎은 것은 사실 낯간지럽습니다. 과장으로서 해줄 수도 있어요. 순수 구비를 좀 내놔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이렇다 보니까 보육시설에서도 시설장들이 어느 정도 내부적인 운영을 잘 하면 이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고 시설에서도 일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애기들 먹는 것 2,000원을 깎느냐 물론 다 해놨자 2억여원밖에 안 되니까 그것 그냥 살려주자. 역으로 하면 2억여원이지만 적지만 그 돈을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영아반 간식비를 감액편성하게 된 사유와 경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어려운 고민 끝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다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 무상급식 제2투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야가 논쟁했던 것이 왜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것까지 밥 먹는 것 가지고 왜 그러느냐 라는 거였고 다른 쪽은 그래도 복지는 단계적으로 늘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차이 때문에 보편적이냐 단계적이냐 하는 차이 때문에 저희가 선거가 결국은 치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뜻이 그래도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주는 것이 옳다 라고 선거에서 확인을 시켜 주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서는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복지 몫을 빼앗아간 것이다. 그래서 그 복지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보여지는 보편적 복지는 옳다 하며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런 부분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두 번째 질의 들어갈께요. 출상장려금 제가 지난 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때 질의를 했던 것 같은 데요. 전혀 출산장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을 때 조례상에 개정을 해야 할 필요 있다 라고 하셨는데 출산장려를 하는 목적과 그리고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조례개정 해야죠. 그것도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자면 보편적 복지하고 거리가 멉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복지를 해야 할 것인데 보편적 복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구가 받는 만큼 우리도 같은 시민으로서 같은 구민으로서 같은 복지를 받는 게 보편적 복지겠죠. 그런데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아시죠? 강남은 셋째 낳으면 500만원이고요. 우리는 셋째 낳으면 30만원이에요. 그런 것을 떠나서 목적과 의지가 있다 하신다면 좀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출산 때문에 OECD중에서 대한민국이 꼴찌랍니다. 10년, 20년 뒤에는 노동생산성을 봐줄만한 사람들이 없대요. 그만한 노동력이 없답니다. 그게 복지죠. 말 뿐인 복지 말고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또 재정을 감안할 수 있는 복지가 우선적이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제가 중장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니 똑같아요, 예산 잡아놓으신 게. 내년도 똑같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도 똑같을 것 같은데 출산장려에 대한 상식적인 명분만 가져가실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구에, 구민들에게 이런 부분의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출산장려금이 출산하고 직결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별로 이게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지방에는 1,000만원씩 주는 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가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의 기준 내지는 이런 게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가면 전국적으로 통일성도 기할 수 있고 또 일부 유인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채근배위원님이 복지부분이 많이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은 46% 정도가 올라가지고 11억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인원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단가가 늘어난 건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게 올 7월부터 서울시에서 3,500원으로 지원하다가 400원으로 올렸습니다. 500원 추가되는 부분은 올해는 시비로 가고 내년부터는 1식당 4,000원으로 하는데 교육청 국비가 들어오는 게 일부 있습니다. 토요일 휴일날 급식하는 것 외에 분담비율이 서울시하고 50대50입니다. 그렇다보니까 4,000원으로 맞추다보니까 증가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이들이 약 1,5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1일 평균 그 정도 되는데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는 또 이게 인원이 늘어납니다. 학교에서 중식을 집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중식도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데 평균적으로 각 동에서 결식아동으로 검토를 해서 자격이 되는 애들을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급식카드라고 전자카드가 있습니다, 꿈나무카드라고. 거기에 넣어주면 아이들이 하루에 8,000원 1식당 4,000원인데 8,000원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1,500명은 은평구 전체 평균 1일 1,500명 정도 꿈나무카드로 아침하고 저녁을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학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학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있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어떻게 관계가 있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게 초중고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단 안내를 하고 또 이런 제도가 있으니 그리고 쉽게 말하면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라 동사무소에 가서 그것을 받아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급식대상으로 결정을 합니다.

장창익위원

학교하고 연광관성이 있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교육청 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학교.

장창익위원

아까 ,4000원으로 단가가 올랐다고 했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카드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아이들이 식사를 하지요? 만약에 신사동이다 그러면 신사동에 있는 가맹점에만 갑니까? 타 동에도 갈 수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전체 124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가서... .

장창익위원

은평구 관내에 가맹점이 124개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한식, 중식 그리고 저지방 빵집 파리바게트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가서 긋고 먹으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은평구 관내에 있는 가맹점에는 어느 곳이나 무방하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과거에 식권으로 했을 때에는 관내업소를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돈이 거기로 들어 가니까... .

장창익위원

그러면 카드에 돈이 적립된 것은 한 달에 한번씩 적립을 해 줍니까? 1년치를 해 줍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월 해줍니다.

장창익위원

월 적립을 해 주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러면 대상이 빠져나가는 것이 있고 추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A라는 학생이 월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데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유가 중간에 생겨서 친척집에서도 먹고 집에서도 밥을 먹고 해서 카드를 안쓸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거의 월기간 동안 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생겨서 돈이 남았다, 카드 적립된 금액을 반납을 하는 것인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아니 다음에 그 달안에 써야지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연간 단위로 1월에 적게 썼더라도 2월에 많이 쓰면 되는거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월은 끝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월 안쓰면 삭제가 되냐구.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안쓰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A라는 학생이 주변에 친구들 다 먹이고 다 써도 되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하루에 8,000원까지 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8,000원인데 아까 월단위로 적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안먹었어 내가. 그러면 월 30일날 가서 친구들 다 불러서 쓸 수 있느냐.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000원입니다.

장창익위원

하루에 8,000원을 만약에 안쓰면 사라지는 것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사라집니다.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글쎄, 대부분이 사용한다? 시험보고 그럴 때 바쁠 때는 못먹는다고 그러던데.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아침, 저녁 그리고 점심 때에는 학교에서 주고 방학 때는 조, 중, 석식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지원을 하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가맹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가맹점 신청이 들거오면 일단 검토를 해서 가맹점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단말기를 설치해 주고 사후관리로 위생관리라던지 학생들 오면 다른 일반인들하고 동일하게 대우를 해주라던지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관리감독도 하고 계신다 말이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하는 사업이라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은 없었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이들이 사고 판다는 말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챙기기는 어렵고 신청하고 이럴 때에 그리고 학교나 이런 데에서 일단 꼭 챙겨먹고 이것을 굶는 아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장창익위원

대여가 가능합니까? 내가 친구한테 주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안되지요. 대여는 안 되는데.

장창익위원

그것은 확인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주민등록처럼 사진이 있거나 그러면 되는데 카드에는 없더라고요. 가능하지요. 충분히 다른 사람주면 되는 것이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마는 자기가 먹겠지요.

장창익위원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친구들 이렇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 데려와서 하루 8,000원 쓰고 종일 굶는 경우도 있고.

장창익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아이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구들한테 인심도 쓰고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사고판다는 얘기까지 들여서 깜짝 놀랬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드림 스타트 사업이 시비하고 국비만 사용한다고 했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직원채용하는 것이 있었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전문직 3명 채용했습니다.

장창익위원

3명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나갑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들을 이 예산으로 지급했다는 것이에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일반직원 구청직원은 구청에서 봉급이 나가고 거기에서 전문직이라고 해서 보육, 건강, 사회복지 세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는 지원되는 국시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세 명 뽑은 인건비입니다.

장창익위원

다시한번 정리를 할게요. 작년에 우리 직원을 뽑으셨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계약직 뽑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약제 뽑은 것이 이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포함됩니다.

장창익위원

포함이 되요? 그러면 구청 예산이 실제로 안나가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구청 예산은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팀장하고 직원 두 명에 6명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어.... .

장창익위원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저희 구청에 직원들입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신사2동 지난번에 주민센터 그 자리에 1층인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어떻게 다 준비되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연말안에 센터도 이전하고 밑에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개관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행사운영비해서 프로그램강사료 및 기념품해서 4,000만원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방문상담을 한다던지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럴 경우에는 학용품 같은 것도 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게 4,000만원이나 들어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160만원씩 25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강사료 하고 또 프로그램 준비.

장창익위원

160만원의 의미가 강사료를 포함해서 160만원인지 아니면 그냥 기념품구입이 160만원인지그것이 명확지 않아서.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강사료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얼마를 책정하지 않았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이 전국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2013년도까지 목표를 각 자치단체에 센터를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개구 정도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6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던지 내부에 집행하는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메뉴얼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시스템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아기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뭔지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제공을 하고 보상을 하고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에 보면 차량을 구입하겠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 차량 유류비는 있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올해에 구입했습니다. 올해에 돈이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돈도 2억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는 신규센터는 1억 5,000을 준다고 그랬는데.

장창익위원

차량은 얼마주고 구입을 했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모닝을 구입을 했습니다. 1,300.

장창익위원

모닝차량 한 대 구입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좁은 길도 다닐 수 있고 유리하고 편리하고 그래서 모닝으로 원래 2억 준 데에서 국비가 일단 1,000만원 차량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차량을 안사면 1,000만원 불용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 때에 위원님들이 나머지 구비를 확보해서 차를 샀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해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내용을 쭉 검토해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방접종 관련해서도 체력측정 관련해서도 4,500이 편성되고 예방접종같은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이나 치과질환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그리고 관리해 주어야 될 질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질환은 한도액을 50만원 정하고 충치라던지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은 치과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내년 3월이면 센터운영비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본인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이 예방접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역아동을 선발하겠다. 기초수급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선발해서 300명 정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지금 보면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을 드림스타트 센터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일단 기본은 복지사들이 방문해서 이 아이들의 위기도를 사정합니다. 아이한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뭔지 따져보고 학습지가 필요하다 아니면 건강 쪽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처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처방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고 센터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방문해서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센터에서 부모상담이나 부모집합 교육 또 아이들을 위하여 소회의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모아서 강좌를 운영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나가서 직접 챙겨주는 것 그리고 지역 자원하고 연계해서 병원, 학습지 여타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운영비는 매년 계속 국시비 보조받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67% 시비 33%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운영비도 지원되면 구 예산은 안나간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4억인가 들여서 리모델링 했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신사2동 청사는 9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9억인데 5억은 국가에서는 가져왔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4억은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 들어 갔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1층 2층 전부 드림스타트라던가 지역아동센터 토탈해서 9억이 들어간 것이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층부터 2층 그리고 옥상에 소공연장 하나 만드는 것까지 해서 9억입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출 내역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하고 기왕에 어느 정도 지침은 내려옵니다. 지금 올해 시작하다 보니까 기반을 조성하고 수시로 센터의 종사자 교육하고 보건복지부에 별도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정에 맞는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사업주추진 계획에 보면 집안청소 도배까지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가능 할지도 모르겠고 드림스타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비가 있는데 소년 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졸업 축하비가 있는데 10명이 산출되어 있는데 그 10명을 어떤 식으로 산출하셨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게 지금 소년소녀가정하고 가정위탁 아동에서 내년에 졸업할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에서 조금 더 잡았습니다. 유동적입니다.

이연옥위원

어떻게 파악해서 이렇게 숫자가 적은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많은 소녀소년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축하금이 2만 5,000원인데 전년도에는 축하금이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왜 숫자가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축하금이 줄어들었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절감차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절감차원에서요. 그런데 졸업축하금이 2만 5,000원인데 그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하니까 일단 졸업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2만 5,000원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면 학생이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면 좋긴 좋은데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렇습니다.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것 조금 나가도 것도 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졸업 축하금을 한번 주는 것보다도 다달이 도와주는 것이 더 좋겠다 싶은데...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매월 10만원씩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위문이 있습니다. 2만 5,000원씩 70명 1회 하는데 언제 하십니까? 방문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게 추석 전에 저희들이 각 계좌로 입금해서 쉽게 말하면 추석절 그것하고 해서 알려주고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가정방문은 안하시고 전화나 그냥 계좌입금을...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가정 아동 위탁으로 지정할 때에 복지사들이 조사하고 저희들도 과에서도 나가서 조사해서 제대로 위탁되는지 여부는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증가됐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2,100만원 정도 증가 됐는데요.

이연옥위원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출산장려금이 많이 낮은편이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많이 낮습니다.

이연옥위원

산출내용에 보면 둘째아가 20만원씩 해서 1,680명 셋째 아가 30만원씩 해서 293명 넷째 아가 50만원씩 해서 52명 다섯째 아가가 100만원씩 해서 21명 산출내역이 나왔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산출 내역이 나왔습니까? 인원수까지 정확하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출생신고한 건수를 가지고 일단 기준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나와서 제가 의아했습니다. 지금 임신해서 내년도 초에 낳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결혼해서 내년초에 아이를 가져서 후반기에 낳을 수도 있는 임산부들이 많을 텐데 이런 숫자가 나와서 궁금 했습니다. 그럼 이 숫자는 앞으로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의 경우에는 사실 첫째는 대개 낳는데 둘째 이후는 좀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출생신고한 건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명수까지 나오는 것이 그런 것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앞서서 채근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구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출산을 하면 첫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 주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구마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적을 해서 강남구민이나 은평구민이나 똑같은 서울시민인데 어느 구는 10만원 받고 어느 구는 100만원 받고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그러면 주되 가이드 라인을 정한다든지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줄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칙안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구 여건을 반영해서 적정한 선에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연옥위원

젊은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은평구에서 애 낳는 것보다 강남구에서 애를 낳아와야 되겠다는 농담반 진담반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위원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구가 25개 중에서 출산율이 몇위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조금 나아졌습니다. 중간정도 12, 3위 정도입니다.

이연옥위원

많이 올랐네요. 작년에 23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보편적으로 출산률이 조금 상승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연옥위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아이를 양육시키고 보육시키는 정책적인 기반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채근배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국가 백년대계를 본다면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하고 고령화 사회에. 이것은 정부측에서도 너무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불광동 연구원에서 연구팀이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뾰족한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애기를 하나 낳으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 가다 보니까 일하고 가정이 양립이 안 되는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를 살아가는데 오히려 애기가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가에서는 분명히 해결을 해 줘야만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못합니다.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인 효과는 아니고 격려 내지는 작은 보상 이런 차원으로 보셔야 되는데 들쑥날쑥 하다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의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운영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상담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계속 서울시에서도 요구하고 국가에서도 은평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런데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돈 문제도 있고 올해도 안했습니다. 만약에 구비를 미반영 할 경우에는 33, 33, 33 국, 시, 구비와 매칭으로 4,000, 4,000씩해서 1억 2,000을 요구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지원할 수 없다, 올해 내년도 예산을 반듯이 반영하라는 협조요청도 있었고 사업내용은 위기 청소년들의 정서지원하고 사회성 함양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청소년 예방 및 상담사업으로 거리 학교, 버스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하고 130인지 상담전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저희같은 경우 시립 청소년수련관이 아동상담 기능에서 상당히 많이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구비 4,000만원 투자해서 지역 청소년들 고민상담이라든지 진로상담을 해 주면 청소년들이 자라나는데 많은 도움 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반영을 했습니다.

이선복위원

제가 올해 연신내에서 청소년 상담버스를 봤는데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국,시,구비.....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일단 1억 2,000으로 내시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맞추어서 1억 2,000에서 구비 4,000투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행복한 숲 어린이집, 구립평화어린이집 301페이지 보면 2개소가 전환이 됐어요. 전에는 민간이었었나 보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민간이었습니다.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정원은 49명이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서울시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저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립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는 공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청장님을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신축이나 민간시설 매입에 의한 너무 많이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중에서 서울형은 국가수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비서울형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역촌동에 2개가 들어 가고 곧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내년 3월 1일자로 구립으로 전환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촌동 지역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난번에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왜 하필 역촌동에는 구립이 2개 있는데 또 들어 오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구립으로 전환을 해도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 크게 영향은 안 갈 것이다, 다만 구립을 선호하는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확보를 해서 구립보육시설을 늘려가는 것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돈은 시비 5,000, 구비 5,000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해서 돌아갔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구립을 예산에도 요구했습니다마는 3개 구립을 확충할려고 합니다. 49인정도 시설로 투자된 비용은 1개시설에 20억 정도를 해서 서울시에서 80% 지원을 받고 우리구에서 20% 내서 구립시설이 없는 동이 5개동이 있습니다. 5개동 중에서 물건이 확보 되는대로 내년도에 추진하고 서울시 박원순시장의 정책복안은 각동에 구립 2개 이상은 확충해야겠다, 그때까지는 시비를 80% 지원하고 구비를 20% 지원해서 가는 것으로 조건이 좋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끝난 무렵 다른데 돈을 할애를 해서 12억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구립 3개가 확충되고 응암9구역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이 하나 있기 때문에 4개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김종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영유아가 유아는 몇 살까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3, 4, 5세입니다.

김종선위원

3, 4, 5. 영유아를 어린이날 행사비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모성예산인데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올해 처음 보육정보센터가 들어오고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여기서 했었습니다, 보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그때 어린이날이면 대개 아이들이 밖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도 저도 못하는 애기들하고 어르신들하고 많이 왔더라고요. 그때 당시 청장님께서 이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되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든지 해서 올해는 괜찮은 행사로 좀 애기들이 볼거리.

김종선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구비는 투자를 안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시간제보육실에서 받은 돈하고 해서 600만원정도 자체수입으로 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김종선위원

알았고요.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아 삭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4,4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큰 변화가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선위원

297페이지 보육정보센터운영 민간이전에.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게 사업비쪽에서 조금 늘어났고.

김종선위원

모든 것이 동결이고 하는데 조금 방만한 느낌이 들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기능이 원래 작년 12월달에 만들어서 올해 일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을 조력한다든지 그리고 상담, 교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올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집중하고 선택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약간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글쎄요. 이 부분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인건비가 1명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사업을 교사 교육이라든지 또 영유아 관련 사업을 하다보면 그 부분에서 일부 늘어난 경우입니다.

김종선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없으면 예산삭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에 장비비, 교재구입비, 이래서 3,0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장비는 어떤 것을 주로 구입합니까? 구립어린이집 301페이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컴퓨터, 그리고 애기들을 시청각 교육하려면 빔프로젝트라든지 음향 기기 이런 게 노후화되다보니까 그런 것을 교체해서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2개 시설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부분도 세부내역을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구 아동위원이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정원이 1개 동에 2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3명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아동위원들이 주로 뭐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역에 어려운 애기들을 발굴하는 기능도 있고 애기들을 도와주는 기능도 하고 있고 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의결기구는 아니고 봉사성이 강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봉사성이 있는데 1년에 2번씩 하나 보죠? 상반기, 하반기 해서?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장윤건위원

위원수가 너무 많아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동단위로 2~3명 이내로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만 두고 나간 분들도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추가 영입은 안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올해 청소년유해 야간단속을 몇 번이나 시행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수능이 끝나고 연말 크리스마스 전후라든지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각 경찰서에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합동으로 경찰하고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몇 명 정도가 단속을 나가면 쭉 갔다 쭉 오면 이러면 단속이 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가서 잡는다기 보다도 일종의 계도 그리고 캠페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쭉 들어서 예를 들어서 먹자골목이나 연신내 이런 데 가서 좀 보이게 활동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속권은 없습니다.

장윤건위원

청소년유해 환경신고, 신고자가 있어서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포상금 나간 것은 없습니다.

장윤건위원

아동위원워크샵을 연1회 1번씩 하는데 워크샵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좀 그랬고 예산부분도 있고 그래서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아동청소년육성 관련 강의를 듣고 자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또 일부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식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영유아프라자를 운영하는데 장난감구입비가 월 100만원이 넘네요? 뭐 어떠한 장난감인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영유아프라자의 소장하고 있는 장난감이 수요에 비해서 많이 모자랍니다. 특히 승용 같은 것 얘기들이 학부모들이 찾는데 많이 모자라고 있고 도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난감도 괜찮은 애기들이 선호하는 장난감은 한 30만원 정도 가고 도서도 유아도서는 일반도서보다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또 내년도에 찾을 것 같습니다. 망가지는 것도 있고 책 같은 것은 신간서적을 구비해줘야 되고 장난감도 좀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확보해서 빌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이용선위원님.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쪽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이 1,100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강사비하고 강사양성교육비해서 딱 1,100만원 밖에 없거든요. 이거면 다문화가정에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센터운영하고 게 아니고요.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특화사업중에 하나가 결혼이주여성들을 다문화강사 예를 들어 필리핀계통 같으면 영어강사 이런 걸로 양성을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강사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한다거다 보니까 강사양성교육비가 한 400만원 들고 강사비가 한 700만원 들어서 이렇게 해서 양성을 해서 올해에는 16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용선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현장견학을 가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낙후된 그런 시설에다가 굉장히 조건이 안좋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센터가 그쪽으로 몇 년도에 이사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거기로 간 것이 2010년도에 거기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13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과장님이 현재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것을 계약하셨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이용선위원

가서 보니까 다문화센터가 몇 층에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3층에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거기를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에 아기를 안고 유모차를 들고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조건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 쪽에서 요구도 왔고 제가 과장으로 와서 가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의실도 좁고 특히 엘리베이터 없는 부분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아기들보육도 이러기는 좀 무리한 것 같아서 여러 이전해야 되겠다는 데에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하는데 그 옆에 미술학원이 하나 있어서 그게 한 30평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를 해서 통으로 터버리면 거기에 강좌실도 들어가고 해서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그런대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협의를 해봤는데 건물주민이 죽어도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이 되고 청장님도 거기가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항차 유휴공간이 생긴다던지 예를들어서 소방서가 이전을 하고 그 건물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던지 아니면 뒤에 여기에 골프장을 개발할 경우에 그 때에는 보육하고 다문화가정을 묶어서 집어 넣으면 제 기능을 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좀 고생을 해야 할 것 같은 그 생각이 듭니다.

이용선위원

옛말에 여자하고 집은 작아도 산다고 했습니다. 좁은 것은 살 수가 있지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는 헤쳐 나가기가 힘들어요. 과장님은 그 옆에 미술관 30평이 있으면 그것을 늘리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적에 위치조건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 자체가 힘들고 그래서 그 장소를 옮길 것을 생각하셔야지 거기에서 늘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궁여지책입니다.

이용선위원

여성들이 아기를 안고 거기를 올라갈 수 없고 혼자 올라가기도 힘든 곳을 그렇게 해서 더군다나 이 나라에 와서 사는 것도 버겁고 힘겨운데 그야말로 센터 갈 때나마 조금 편리한 위치에 가서 편안하게 강의도 받고 서로 교류관계도 하고 하면 좋을텐데 악조건인데다가 자꾸 지난번에도 미술관에 30평으로 넓힌다는 말씀은 조금 제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생각을 바꾸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완책이었고요. 하여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바꿀.... .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2013년 4월 14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내후년에 만료되는데 계속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선위원

과장님 조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편리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예산은 상관 없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도 있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운영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들 사업도 다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이용선위원

다행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은평드림스타트 사업에서 대상지역 4개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명을 지원고 있는데 이 동은 계속 4개동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계속 늘릴 것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사1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공모를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났는데 아동을 건너편에 있는 응암3동쪽 까지 한번 넓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늘리는데 있어서 아동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총사업비가 현재 3억인데 금액책정은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계속 3억이에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고정입니다.

남기정위원

고정 3억이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계속적으로 투입할 돈이 더 생기겠네요. 갈수록.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구에 들어가는 돈은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비 67, 시비33 해서 3억을 주는데 이 3억을 가지고 1년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부과해서 구비를 더 얹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게 되면 현재 사업비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해보시기 보니까 이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응암3동까지 하면 한 350명 선에서 선을 유지해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구에 매칭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갈수록.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2013년까지는 보건복지비에서 각 200몇 개 자치단체 하나씩을 설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럴 개연성도 전혀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 드림스타트센터를 활용을 해서 다른 데에 복지 아동복지라던지 청소년복지가 여러 갈레로 갈라져 있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컨트롤타워로 하고 밑에다가 넣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기정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이 이 3억이라는 돈이 구하고 시에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내려올 경우에 저희 은평구는 갈수록 인원을 늘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면 이것은 매칭사업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 보면 현재 사무관리부터 운영비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것을 국비 시로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 안들어간다고 해서 대충 보고 넘어갈 수 있지만 현재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잡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인원이 300명으로 한정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맥시멈이 350명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350명만 더 늘어나도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산출내역을 한번 점검을 다시 좀 하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집행을 하면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 보고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2012년 자치구별 보육시설 지원을 잠깐들어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리후생비, 영아간식비 해서 은평구가 25개 구 중에서 24위인데 현재 우리구만 8,00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저희구 보다 못한 노원구도 유아는 1만 2,000원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영아는 1만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제일 낮아요. 이런 자치구별 구비 지원현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정어린이집 한80개 되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시설도 열악하고 그 다음에 인원도 꽉 안찬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00원 때문에 구의원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2년 구비지원 현황도 저희 구가 제일 적어요. 24위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왜 그러냐 복지는 한번 주면 이것 어차피 복지에 썼거든요. 1만원도. 그러니까 복지에 한번 주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지를 할 때 있어서 정확하게 생각을 한다음에 복지를 실천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복지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립 보육시설 확충 이것이 현재 구비가 12억이 들어가 잖아요. 12억이면 이번 같은 예산에 12억이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이 예산이 12억이나 들여서 48억을 갖고 온다 해도 지금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몇 개가 또 들어올지 모르지만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이 서울시에 280개란 말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구비를 부담해야 되고 앞으로 또 많은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나 나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구립같은 경우는 49인 시설이면 경직성 경비가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남기정위원

많은 비용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정적자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몇 년안에 제 생각에는 재정적자가 옵니다. 왜냐 이번 같은 경우에 기타 경비가 60억이잖아요. 앞으로 이번에도 경직성 경비해서 인건비가 새로 뽑고 하는 곳이 많아요.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갈수록 우리는 경직성 경비 때문에 재정적자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실 때에 저희가 돈을 48억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돈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을 안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년같으면 8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개 자치구에서 1개 이상을 신청하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따져보겠지만 내년도 그렇게 하면 가는 것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웬만하면 제 생각에 아까 역촌동에 두개 민간어린이 집을 구립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민간이나 가정이나 여러 인원이 안찼 곳이 많아요. 그런데도 살릴 수 윈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생각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과연 어린이 집에다가 순수 구비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총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68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 집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순수 구비가 은평구 구비가 총 얼마가 구비로 지출되고 있나 본위원이 알고 싶고 또 한가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에 우리나라 주민등록상에 안 되어 가지고 법정 기간이 안 되어서 들어와서 같이 사는 분들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분들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지 안하는지 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에서 순수 구비로 지원하는 것 금액만 대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예산만 627억인데 국비가 120억, 시비가 358억, 구비가 149억 정도 되는데 매칭 해서 가야 되는 구비가 128억 자체 순수 구비가 20억 그래서 149억 정도 구비가 자체 사업은 20억정도 보육에서만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보육에서만 140억 정도가 구비로 빠져나가는 것이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49억이 빠져 나갑니다.

박용근위원장

엄청나게 빠져 나가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게 매칭 구비가 원래 30억이 증가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억원을 또 지금 본 예산 요구한 것에서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47억 증가하는 부분은 정도가 본 예산 요구한 것 하고 이리 저리 따져보면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지원 매칭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서 구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중에 그런 경우는 남편 앞으로 들어가니까 일단 출산지원금은 지원됩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직장내 보육시설이 300페이지에 있는 이것이 은평구 구청 산하 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종선위원

성격이 구립하고 무슨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직장은 엄밀히 따지면 구립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 은평구청에서 재직 공무원들이 다니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장, 교사님들, 행정보조, 취사요원 이분들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직장보육시설 종사자들입니다.

김종선위원

공무원도 아니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서울 형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김종선위원

일반 보육시설로 보면 된다는 것이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네.

김종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원편제를 구청에서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시설장 한명, 영아반 교사 2명 유아반 교사 2명...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보육시설 내부 공간 구성에 따라서 또 반 편성에 따라서 선생들이 달리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기준해서 맞추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42명입니다.

김종선위원

42명에 종사자 7명, 연간 운영비가 1억 3,800만원 들어간다 자 한번 들여 다 보겠습니다. 시설장은 하시는 일이 뭡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시설장은 시설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김종선위원

영아반 교사 두명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고 유아반도 2명 그렇고 취사부는 음식을 만들 것이고 행정보조1명은 무엇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설내부 쉽게 말해서,..

김종선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시설장 280만원 받는 사람 따로 있고 행정보조 85만원 따로 두어서 여기에 행정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행정보조 요원 두고 시설장 두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필요한 인력이라고.

김종선위원

뭐가 필요한 인력입니까? 시설장의 하는 일이 뭡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시설장은 시설 내에 가보면...

김종선위원

신규 시설 잘되어 있는데 고칠 일이 있습니까? 무얼 챙깁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 챙겨야 되고 아이들이 밥 먹는 것부터 해서 다 챙겨야 합니다.

김종선위원

아이들 밥먹는 것은 교사가 챙기고 시설장이 왜 챙겨 밥하는 것은 취사부에서 밥을 하는 것이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김종선위원

무얼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아이들 잘 케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김종선위원

아이들 42명에 지금 노인복지센터에 치매 어르신들 수십명 데리고 어르신들 수백명 하는 그런 노인복지센터도 직원 5명밖에 없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성인하고 영유아들하고는 달리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영유아는 교사들 4명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는 시설장이 행정 보조 업무를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보조사원을 두어서 월급 주고 이것이 과잉 편성이고 이런 것이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직장보육 시설은 직원들한테 상당한 요긴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가야지 직원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선위원

이것보세요. 행정보조 요원 행정 얼마나 했다고 그거 하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복잡합니다.

김종선위원

시설장은 또 뭐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이 너무나 예산이 없는 우리 현실에 너무나 과다 편성한 하나의 실례야. 그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야, 필요없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 예산 늘어나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님.

고영호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한가지만 덧붙일께요. 지금 예산이 37억 2,000만원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내가 농담삼아 누구 질의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친구애가 이것을 차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얻어먹은 적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애들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하루에 8,000원 나온다고 했잖아요. 8,000원을 돈으로 바꿔달라고 그런데요, 3,000원 2,000원만 주면 돈으로 준대요. 주면 그것 갖고 PC방 간대요. 과장님 정확하게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결실아동들한테 부모님들이 직장다니는 동안 밥을 차려먹을 수 없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밥을 먹게끔 해줘야 되는데 밥을 안먹고 다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가맹점이 몇 개라고 하셨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124개입니다.

고영호위원

은평구 전체에 124개데다 철저하게 얘기를 해서 공문보내서 만약에 돈으로 애들한테 줄 경우에는 과감하게 가맹점을 철회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해서 대처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줄줄 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신경좀 써주시고, 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 채근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복지라는 것이 주다 안주면 난리치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진입을 하면 빼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렵더라도 사람의 심리가 뭔가 계속 주다 어느날 갑자기 예산이 끊기면 난리치잖아요. 그렇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그거예요. 보육시설 지원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예를들어서 영아간식비 계속 만원씩 주다 8,000원으로 2,000원 끊기니까 난리치고 냉난방비 3개월치 주다 개월로 줄이니까 난리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줘봐야 그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장님들 하는 얘기가 왜 보육교사들 5만원은 올려주면서 왜 이것은 깎느냐 이거야. 보육교사비보다 실제 아이들한테 돌아가게끔 그것을 줘야지 보육교사비는 올려가지고 예산을 우리한테 많이 주는 것처럼 생색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정부 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돈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4학년까지 줬잖아요. 4학년 이하 만약에 안줘봐요. 몇 년후에 안주면 난리쳐요. 계속 그런 식입니다. 복지비라는 것은 주다 안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지비를 처음에 줄 때는 심도있게 고려를 해 보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복지비예요. 보육시설 지원은 주다 안주면 문제가 되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잘해서 다른 것에서 자를 때 있으면 잘라서 증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문제는 없죠. 주던 것 계속 주면 문제는 없잖아.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시설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면 영아간식비하고 냉난방비의 경우에는 시설장의 재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5만원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왜 난리를 치는 거예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연합 민간하고 가정회장단이 저희과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왜 주는 것을 안주느냐 해서 2,000원낯간지러운 얘기죠. 재정여건이나 이 돈이 어떻게 운영되고 사용이 되는지 여부를 나름대로 파악한 바를 얘기를 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고통분담 참원에서 이 정도는 부담을 해 주면 아름답지 않겠느냐 얘기를 해서 오케이하고 갔습니다.

고영호위원

공무원들한테 당연히 오케이 하겠죠. 그다음 구립보육 시설 확충에 있어서 이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죠. 각 동당 2개 구립어린이집을 연간 확충한다는 것 아니예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고영호위원

은평구로서 과연 매칭이 아무리 들어 오지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2개동씩 했을 때 예산에 가중한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것을 계속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짓고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일단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대기자수나 선호도는 엄청 높습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저희구도 구립을 확충을 해야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구는 1개도 없는 동하고 1개까지가 11개 동이 있습니다. 없는 동에서 가고 내년도 정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원순 시장은 내년에 전체 49인 미만시설로 80개를 확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상계했으니까 내년도에 해 보고 후년도 따져보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1개소 짓는데 50명 정원으로 했을 때 20억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관리비까지 하면 구립어린이집 평균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 빼면 4, 5,000정도. 나머지는 다 지원이 되고 보육료도 받고.

고영호위원

이쨌든 그것도 구민의 세금이니까 전체적으로 들어 가는 얼마냐구요? 연간. 국시비 다 들어오는 것을 포함해서.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인건비 운영비 다 해서.....

고영호위원

2~3억 안 들어갑니까? 연간?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 정도 안 들어갑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한 2억 정도 들어갑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2억 안 들어갑니다.

고영호위원

나중에 한번 줘보세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말이에요. 아까도 여기 보니까 평화어린이집인가 거기를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을 시켰죠? 그런 식으로 이것도 20억씩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무상사용이니까 돈은 안 들어갑니다. 돈은 안들어갑니다.

고영호위원

본위원 얘기가 뭐냐면 이 돈을 시비든 구비든 어쨌든 구민 세금이니까 시민들이 낸 돈이니까 제 생각은 20억씩 이것을 각 동마다 없는 데를 짓지 말고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괜찮은 데를 한 두 군데 골라서 그걸 구립화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민간을 무상사용협의해서 구립전환시키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좋아요. 그외에 두 번째 그러면 그 지역에 괜찮은 건물을 하나 사는 거예요? 사서 그것을 미리모델링해서 보육시설로 운영을 하면 훨씬 덜 들잖아, 돈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돈은 49인 시설 같으면 그렇게 큰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현재 주택지안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구조체라든지 이런 게 도저히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틀어버리고 깔끔하게 짓는 게 낫습니다.

고영호위원

확실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예.

고영호위원

제가 나중에 따져 볼께요. 과장님, 확실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훨씬 돈이 절감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제 생각인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이 자꾸 나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이연옥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강좌 운영이 있는데요. 인센티브사업이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이연옥위원

전년도에도 인센티브 받아오셨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우수구로 지정이 되서 1억 연말에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사업에 선정되셨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올해 우수구로 지정이 되서 1억 인센티브사업비가 나옵니다.

이연옥위원

축하드립니다. 직원양성평등위탁교육비가 4만원씩 해서 420명인데요. 지원자모집후 위탁교육을 하시네요? 어디다 위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여성개발원에다 합니다.

이연옥위원

여성개발원에요? 제 생각에는 꼭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하면 교육비 절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직원분들도 거리도 가까워서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교육수용능력이 본관에는 조그만 소강당실이 하나 있는데 대개 20명정도 들어가면 세미나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연옥위원

대회의실도 있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대회의실이요?

이연옥위원

큰 공연장도 있잖아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교육을 시켜보면 거기에 부가되는 게 강사 그리고 교재 그리고 강의하는 장비 시스템 이런 게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만이 하루 8시간정도 교육을 받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는 지근거리에 있는 양성평등교육원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하는데 좀 두서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있고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일주일 상간에 다 시켜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양성평등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연옥위원

20명을 일주일동안 이렇게 나누어서 교육을 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이연옥위원

한꺼번에 하시는 게 아니고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이연옥위원

그리고 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비도 있는데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인원이 많다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되네요? 이것도 사이버교육을 해서 전직원 의무교육이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이연옥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꼭 이런 교육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런 예산을 절약해서 정말 꼭필요한 곳에 썼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교육도 있고 그러는데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2013년도 부터는 성인지예산서도 만들어야 됩니다, 법상 그렇게 정해져있고 그리고 반복교육을 하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자꾸 속된 말로 충격을 줘야 됩니다. 가서 듣고 또 느끼고 1년 가고 또 가서 듣고 이런 식으로 반복교육도 되고 새로운 이론이나 강좌내용이 추가되면 직원들 이론무장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은 시키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센티브도 1억씩 받아오고 했는데요.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유익한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시간 40분 동안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과장님 경로당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부식비해서 계속 개수가 각각 다른 이유가 뭐죠? 경로당 운영비는 전체 150개를 다 준 것 같은데. 난방비하고 부식비는 조금씩 달라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계속 수가 틀립니다. 운영비는 150개 실제는 현재 127개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은평뉴타운하고 응암지구에서 경로당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해서 150개소를 잡았습니다. 난방비는 55개소가 나가는데 실제는 52개소입니다. 이것은 아파트가 아닌 개인시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구립이 포함되는 거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구립도 포함됩니다. 사립도 여기는 포함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아파트 아닌 곳. 그 다음에 맨 밑에 부식비는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부식비는 올해 처음 의회 예결을 통과를 안했습니다마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다 나갑니다.

장창익위원

전체 다요? 95개소라고 써놨는데?아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숫자상 계산하다보니까 95개소인데 95개소 줄 것이냐? 전체 다 줄것이냐? 어떻게 줄이냐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구의회 예결위 통과되면 노인지회 관계자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그때 12월중에 결정 지을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아까 150개 경로당은 아파트든 뭐든 인원에 위원회 상관없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써놓았어요. 29만원.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면적에 의해서 나갑니다.

장창익위원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아파트는 일률적으로 25만 5,000원이 나가고.... .

장창익위원

밑에 산출내역에는 29만 1,000원해서 150개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일률적으로 나왔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립하고 사립하고 이렇게 다 똑 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전체를 나눴을 때에 평균치입니다.

장창익위원

여기 써놓기는 평균치는 써놓았는데 면적에 의해서 따로 따로 차등해서 지급한다고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100만원이다 전체 100만원이면 경로당이 20개이면 무조건 100만원 나누기 20을 했습니다. 그러면 5만원 잡았는데 경로당이 면적별로 가다보면 큰 것은 10만원 줄 수 있고 적은 데에는 2만원 줄 수 있다 이렇게 면적별로 그렇게 나갑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이 각 경로당마다 구립이면 구립 나와있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볼 때에는 면적별보다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나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인원수를 하게 되면 서로 아닌 사람도 억지로 늘릴 수 있고.

장창익위원

만약에 일률적으로 나가던 차등을 해서 나가던간에 운영비가 20 몇만원씩 나간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부식비가 70몇 만원씩 나간다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나간다고 할 경우에 이게 거의 확정이 되어서 나간다면 거의 100여만원 가량이 한 경로당에 나가는데 관리감독 어떻게 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70만원 나간 것이 27개 경로당을 나누게 되면 부식비를 나누게 되면 1개 경로당에 월 4만2,000원정도 나갑니다. 1개 경로당에 그래서 20㎏짜리 쌀 한 포 그정도 나가게 되겠습니다. 따져 보면 1개 경로당으로 보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아니지. 그 밑에 73만 9,000 곱하기 95개소 이렇게 써놓았는데.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1개 경로당에 연이 그렇습니다. 12로 나눈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파트 경우에 20몇만원씩을 지급을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통장으로 나가지요? 노인회장 앞으로 나가지요? 통장이. 아닙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옛날에는 노인회장앞으로 나갔는데 그게 문제가 많아서 바꾸었습니다. 경로당 어느 어느 무슨 경로당 이렇게.

장창익위원

경로당 이렇게 찍혀서 법인체처럼 나갑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돈을 빼 쓸 때에는 카드로 빼씁니까? 아니면 일일이 찾아서 씁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카드로 빼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카드로? 이게 문제가 많던데 보니까 어르신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10명도 안되는데 지금 회장이 다썼느니 하고 마찰이 많아요. 구립은 그나마 나아요. 구립은 회장님들하고 회의도 자주하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잘하는데 아파트라던가 사립경로당은 거의 관리가 안되더라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립경로당은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사립에 대해서 관리할 의무와 책무가 있기 때문에 매월 경로당 회장들 회의할 때에 지회님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일러줍니다. 일러주는데 어느 경로당인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 경로당 회장까지 교체를 하고 그 총회를 만들어서 경로당을 교체한 사실도 있습니다. 불광동에도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올여름에 회장을 교체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관리 잘해주시고 시니어 클럽 지금 며 칠 전에 개소식하고 그랬습니까? 시니어클럽 개소식 하고 그랬냐고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개소식이요?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은 올 처음 시작할 예정인데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할 것인데 서울시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면 우리가 또 시니어클럽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정이 되면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6대 4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공문을 보니까 호서대학교 하고 연결해서 일인 창조기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는 그것하고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니어 플라자 이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상근 관장 포함해서 5인이상 이렇게 나와있어요. 보니까 예산이 90%가 인건비로 다나가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이 지금 그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종로인데 종로에서 지하철 택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어르신들의 일정한 전담인력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종로에서 어르신들 지하철 택배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교통요금이 안들어 가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종로에는 특성상 회사가 많습니다. 서류 같은 것 배달해 주고 그런 것을 처음 시작해서 이제는 가정까지 침투해서 민간사업 같이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 안지었습니다마는.

장창익위원

사업계획없이 예산만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먼저 6대 4로 먼저 내려왔습니다. 매칭으로 내려왔습니다.

장창익위원

내려올 것이 확정적이었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장소는 어디다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실 같은 것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사무실은 우리가 국립보건원 자리에 거기에 얻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공간에.

장창익위원

계획만되어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아직까지 완전하게 그것 나온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인원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줄 것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공개채용을 해야 되겠지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할 것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담인력이라던지 전담인력을 추진하는 기관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전담인력기관을 선정을 해서 기관에서 다 인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위탁받는 기관에서?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 작년도에는 1150명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550명만 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독거어르신들 독거노인들에게 야쿠르트를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의 생사를 매일 매일 야쿠르트를 지원함으로써 확인하고자 문안인사차원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1150명이었는데 올해에는 550명이에요. 왜 이렇게 조정이 되었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이번에 참여예산에서 각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에서 1억 4,000전액을 경로당 부식비로 돌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득했습니다. 이게 야쿠르트라는 것이 배달사업이 사회안전망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로당 부식비로 전액 돌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느정도 그래서 설득을 해서 피차간에 설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쿠르트 배달사업을 보면 솔직히 이중 삼중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원래 찾아내서 이중 삼중 지원받는 사람을 제외시키고 순수하게 야쿠르트 배달받는 사람만 배달하려고 하다보니까 반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로 예산제 하고 그렇게 협의를 보았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550명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1150명에서 550명만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550명은 순수하게 야쿠르트 지원만 받는 분으로써 선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선정중에 그간 알면서 이중으로 지원받는 것을 알면서 묵인하고 우리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과나 담당과나 구청이 관리부재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여러 가지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 이전에는 사실 우리가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파악하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은평구 노인복지관에서도 지원하기도 하고 역촌노인센터에서 지원하고 노인돌보미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총괄적으로 그게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 1월부터 시에서 노인 전담관리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 쪽에서 우리 이중지원하는 명단을 주고 여러가지 노인복지관 명단을 다 받아서 이중으로 되는 것을 클로스 체크를 해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이중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 안나온 사람들이 55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올해에 550명 지원 하는 곳으로서 전년도에 1,150명 지원하는 분에 대한 역할 생사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550명 야쿠르트 지원으로 나머지 분들 650명 정도의 생사를 이중적으로 받는다 해서 제외를 시켰는데 그분들 생사는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노인 돌봄 서비스는 주2회 그 가정에 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1회 그 집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그 집에 가게 되어 있지요. 노인돌보미 사업도 그것도 일주일에 3회 그 집에 케어를 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결식 노인 경로당 노인복지관에서 결식노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 내내 노인복지관에 오기 때문에 스스로 체크가 됩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야쿠르트를 지원받던 어르신들이 내년부터 야쿠르트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나 보다 합니까? 아니면 난리를 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복지의 높입니다. 복지는 한번 맛 들이면 더 요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축소가 어렸습니다. 그러면 전년도까지 올해까지 야쿠르트 지원받던 독거 어르신들이 왜 안줘라고 또 말씀들을 하시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사전에 공지가 되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공지를 안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12월부터 동으로 통해서 통보를 할 겁니다.

채근배위원

두 번째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차경로당 전세보증금을 보자하니 작년도에는 대관 경로당하고 역촌경로당이 있었는데 올해는 양촌리 경로당하고 구산 거북경로당해가지고 전세보증금이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우리가 책정할 때에 현장이 대충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대관경로당은 그 당시에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고...

채근배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대광이나 역촌 전세 보증금은 지금 유효한 것이지요. 이미 계약해서 전세로 유지되는 것이지요. 2012년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양천리하고 구산 거북이 경로당을 전세임차로 해서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네.

채근배위원

양천리 경로당 회장님을 얼마 전에 제가 만났는데 이전을 원하지 않으세요. 저보고 오히려 이전을 반대해 달래요. 그런데 어떻게 양천리를 이전하겠다고 이전비용이나 전세금이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전을 반대하세요. 그렇다고 관이 강압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양천리경로당 할머니가 반대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하는 터전인데 관에서 개입해서 가기 싫다는 분들을 억지로 거기에 30명 40명이 계십니다. 가기 싫다는 그분들은 관이 개입해서 강압적으로 옮기라 얘기를 합니까. 그분들은 전혀 가고자 하지 않고...

박용근위원장

그것은 아니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 맨 처음에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을 할 때에 옮겨보려고 예산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과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옮겨달라고 할머니들이 몇 몇분들이 진정을 넣어서 저는 그것을 추진했고 그러다가 회장님들이 옮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옮긴다고 하다가 회장님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안 옮긴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그래서 담당 과장님한테도 불용처리를 하던지 예산을 다른 곳에 쓰던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따지시면...

채근배위원

그 문제를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본위원이 집행부에서 그것은 나중에 정리할 때 에 위원장님이 이것은 이랬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담당 예결위원이 질의하는데 그것을 답변을 위원장이 하겠다 해서 질문자체를 막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게끔....

박용근위원장

그것은 채근배위원님 이것은 여기에서 할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막은 겁니다. 위원장 직권으로요.

채근배위원

직권 대개 좋아하시는데 그게 무슨 직권입니까? 직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런 거라면 양천리 이전비용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다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시네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양천리 경로당에 가보시면 시설자체가 열악합니다.

채근배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데 왜 관에서 개입해서 강압적으로 30명 40명을 이동시키려고 합니까? 그러려면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분들에게 하겠습니다.라는 사전 동의가 있어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전시키겠습니다.해서 준비가 되어야지 거기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역구 의원한테 이전되지 않게끔 막아달라고 애원하고 있고 관에서는 이전시키려고 예산까지 편성되고 있고 그 부분 지적을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양천리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더 나은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못합니다. 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추진해 주시구요. 그리고 경로당 유지관리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설 때 24절기지요. 소설 때 제가 응암1동 지역구인 녹번동, 응암1동 경로당을 제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겨울 잘 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날 인사드린 곳이 10군데가 넘는데 7군데가 쌀이 없데요. 쌀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직접 집에서 경로당올 때에 자기가 먹을 쌀들을 가져온답니다. 김치도 없어서 어르신들이 김치를 싸온답니다. 제가 녹번동 동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여기 저기 쌀 좀 보내주십시오. 이분들 쌀이 없어서 집에서 쌀을 가지고 오신다는데 복지하신다면서 복지두레라던지 보편적 복지한다면서 그렇게 방향은 쫓으면서 실질적으로 지역구에는 있는 어른들은 왜 이렇게 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좀더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구요. 왜 그렇게 쌀이 없는 겁니까? 경로당이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식사량이 많아서 한달 쌀을 보름만에 일주일만에 드시는 것도 아니고 분명 부족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집에서 각자 쌀을 가져와서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같은 것을 저희들이 부식비라고 합니다. 부식비가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9개 구청에서 부식비를 쌀로 지원해 주는 곳이 있고 부식비를 돈으로 지원해 주는 있습니다. 9개 구청은 주고 나머지 구청은 부식비나 쌀이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어떻게 쌀은 지원하고 있습니까? 은평구내에 있는 경로당에...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은 부식비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이웃돕기라던가 쌀 모으기라던가 해서 경로당 회장님이 동장한테 전화하면 갖다 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식비가 7,200만원인가 책정됐습니다. 전 경로당을 나누어 보니까 쌀 20킬로짜리 4만 2,000원 1포가 127개 경로당에 월 1포씩 매월 지급됩니다. 위원님이 통과시켜 주시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채근배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난방비는 55개소 경로당 운영비는 150개소 부식비는 95개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은 구립, 사립 다 포함해서 현재 127개소입니다. 운영비는 전 127개소에 대해서 면적, 아파트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난방비55개소는 개인주택입니다. 55개소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은 아파트경로당입니다. 난방비를 지원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해 줘야 됩니다. 나머지 55개수를 우리가 지급해 주기 때문에 개수가 127개소, 55개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난방비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그날 또 나왔던 언급이 난방비가 없어서 추운 날 난방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불을 덥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춥게 하고 계십니까? 난방비가 없어서 난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역구의원으로서 저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생각이어서 바로 과장님에 전화를 드렸을 겁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 경로당은 40년전에 낡은 집에....

채근배위원

알고 있구요, 그 경로당 뿐만 아니라 몇 군데서 공통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담다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서 은평구 지역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1년 대비 2012년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오르기는 1개 경로당에 1만원이나 1만 3,000정도 올랐습니다. 올랐다고 하기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채근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편적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구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향천리 노인정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리 노인정은 사립입니다. 노인정 회장님 건물이예요. 제가 이전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관청에서 압력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내가 왜 이것을 꼭 짚고 갈려고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저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채근배위원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비도 지원을 못합니다. 할머니들은 시설을 요구를 해요.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구청에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자 바뀌신 노성호 과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돈을 저는 불용처리로 해서 내년도로 넘기든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을 하든가 1억 8,000잡혀 있죠. 과장님?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용근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 채근배위원님이 오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정확하게 물어보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채근배위원

불용처리 할꺼면 뭐하러 예산심의해 달라고 올렸어요. 위원장님 불용처리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예산에 심의하자고 자료에 올려놨습니까? 그리고 1억 8,000불용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예산 쪽으로 편성하면 더 많은 복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회장님 이하 3, 40분의 어르신들이 이전을 원하지 않아요. 박용근위원님이 이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과장님한테 예산편성을 하라고 합니까?

박용근위원장

채근배위원님 3, 40명 다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채근배위원

들어 봤습니다.

김종선위원

끝내요. 두분이 알아서 하시고 312페이지 경로당 유지관리비에 사회복지 보조 경로당 난방비가 55개소, 경로당 운영비 150개소, 부식비 9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 경로당이 몇개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정확하게 구립이 33개소, 사립이 98개소입니다.

김종선위원

합하면 131개인데 난방비를 55개소 밖에 안줍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전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파트는 자동적으로 난방이 되니까 운영비는 왜150군데나 됩니까? 131군데인데.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은평뉴타운에 계속 경로당이 동별 법적사항으로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응암지구 곧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종선위원

미리 여유있게 잡아놨다 말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예산은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요건이 충족됐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예산편성의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절을 해 보세요.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현행 있는 개수대로. 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리고 부식비도 95개 다른데는 40개 이상은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아직까지 경로당에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는 정하지 않습니다. 구의회 통과를 해야 예산이 확정되어야 12월중에...

김종선위원

편성을 해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 경로이발관이 구청안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죠. 하루에 이용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70명이 조금 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인원구성을 보니까 이발사 2명, 면도사 1명, 봉사원은 누구입니까? 무슨 봉사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청소하고 머리 감기고 그런 것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사무원은 뭡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사무원은 돈 계산을 하고 물품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조그만한 이발소에 사무원 있고 봉사원 있고 너무 인력이 많이 배치된 것 아니예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연로하신 노인들이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이발료를 얼마 받습니까? 천원 받습니다.
1,000원 받는데 사무원 한달에 107만원 줘야 됩니까? 봉사원, 이발사나 이런 분들이 끝나고 나서 빗자루 몇 번 하면 머리카락 다 치우고 할 것인데 그것도 봉사원 65만원 또 인원을 채용합니까? 이거 말입니다. 과장님! 이것 합리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얘기해주세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종선위원

2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14개소 어떻게 노인교실을 운영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교실은 주로 성당, 교회 이런 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쪽안에서 노래교실이라든가 건강기체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하나의 자생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14개소가 확정이 됐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명단도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윤건위원님!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천둔치에 장기방을 설치하는데 언제 설치할 것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내년 4월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3~4월경에.

장윤건위원

인건비가 10명에 25만원인데 이것 실비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25만원이 하루 일당이 25만원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하루 일당이 될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역촌노인복지센터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역촌노인복지센터에서 우당탕탕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할아버지들이 하면 실비로 하는데 어떻게 일비가 25만원씩 하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할 때까지 연 인원을 받습니다, 10명을.

장윤건위원

지금 신응교밑에 거기다가 설치할 것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신응교 다리 밑에 설치하면 안 되죠. 와산교 위쪽으로 신응교다리에서 와산교다리쪽 한 100m 올라와서 거기다가 호박덩쿨 그런 게 있습니다. 호박덩쿨을 씌우고 그밑에 평상을 한 5개 정도.

장윤건위원

노상에다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실비로 하시니까 이것 좀 검토 해보세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장윤건위원

노인복지센터 위탁심의위원회 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글자 그대로 노인복지센터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노인복지센터로서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장윤건위원

노인복지센터가 몇 년마다 1번씩 바뀌는 거예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게 몇 년 마다가 아니고 노인복지관이 계약을 3년을 합니다.

장윤건위원

3년을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1년에 2번씩?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것은 2번이 아니고 올 6월말로 응암노인복지센터가 계약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12월말에 갈현노인복지센터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때 2번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장윤건위원

그리고 신사동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비 올해 한 것 아닙니까? 복지센터가?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올해 했는데 거기가 협소해서 그쪽에서 인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옥상에 시설 보강할 면적을 넓혀서 옥상에 지으려고 합니다.

장윤건위원

무슨 기능보강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여러 운동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임차경로당 양천리, 구산거북경로당 여기 부동산중개료가요? 건당 180만원입니까? 1건당?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글쎄 그건 내가... 보통 중개수수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아니 중개수수료가 360만원이 들어가네요. 건당이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윤건위원

이게 1억이상 3억 미만은 0.3% 에요. 0.3% 인데 1억 8,000이잖아요. 그러면 한 50만원밖에 안되겠는데 324만원을 책정하면 되겠어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일반주택가격은 1억~3억인 경우는 0.3% 중개수수료 정했는데 근린생활시설에는 0.9%까지 협의하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것 0.9% 안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은.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그때 계약시에 한번...

장윤건위원

검토해보세요. 올해 구립경로당 시설개보수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올해 9,800 한 1억정도 했습니다.

장윤건위원

경로당 개보수비가요? 한 1억 6,000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개보수비요? 1억 6,000 들어갔습니다. 1억 7,000인가 들어갔습니다.

장윤건위원

올해 구립경로당 몇 개 정도가 보수했어요? 몇 건이나?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건 한 21건정도 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내년에는 개보수비가 얼마 정도 예측하는 거예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1억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매년 개보수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구립시설경로당이 노후 오래 됐습니다, 전부 다. 또 어르신들이 보일러다 뭐다 조작을 잘 못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요. 겨울에 이런 데는 거처를 안하니까 보일러를 기름 아낀다고 또 꺼버리고 이래서 자주 아무리 교육시켜도 매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장윤건위원

올해 그러면 내년에 개보수비가 1억만 하면 되겠어요? 구립경로당이 몇 군데에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33개소입니다.

장윤건위원

33개소. 올해 어느 정도 다 고쳤겠네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고쳐도 무언가 자꾸 터집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는 안되겠네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저도 1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올해 예로 봐서 모자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호위원님!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독거노인야쿠르트지원 그다음에 독거노인생신상차리기 예산중에서 독거노인야쿠르트지원사업이 예산이 얼마가 삭감됐냐면 7,665만원이 삭감 됐죠? 그렇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고영호위원

이게 처음에 야쿠르트를 독거노인들한테 준 게 몇 년전부터 주신 거예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98년도부터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계속 줘왔죠? 98년부터 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년에도 그렇고 제가 5대때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 삭감하려고 그랬더니 노인복지과에서 “아, 이것 삭감하면 큰일난다.” 해서 해서 수십번 찾아와서 위원님들한테 통사정을 해서 계속 줘왔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게 과장님! 독거노인야쿠르트지원사업이 참여예산위원회 노인복지분과팀에서 “예산을 삭각하십시오.”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위원님들 말은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자르면 안됩니다. ” 난리난리 치더니 왜 참여예산노인복지팀에서 “삭감하십시오.” 그래갖고 하니까 그냥 삭감해버려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이중지원자를 제외하는 숫자가 550명인데 순수하게 야쿠르트 배달받는 사람이 550명인데 이중지원받는 사람이 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전에는 작년까지만해도 이중지원을 받는 사람은 저희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서로 시립노인복지관, 역촌노인복지관 우리가 주는 야쿠르트 돌봄서비스 하도 수십가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과에서 전산화가 안되어 있어서 이때까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얼마가 이중으로 받고 어떤 사람이 안받는지 사실 우리가 파악하기 곤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독거노인 전수조사관리자를 임용해서 월 150만원 주고 전액 시비로 그 사람이 와서 시립은평노인복지관에 월 150만원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인가요. 동사무소에도 기본적인 조사 독거노인 조사를 해서 이쪽으로 넘겨 주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도 다 자료를 넘겨주었지요. 독거노인 야쿠르트 받는 사람, 또 무슨 서비스 받는 사람, 그것도 넘겨주고 복지관에서 서비스 결식노인이라던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그 쪽에 관리사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걸러진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복된 모델이 그동안에 많았다 그러면 데이터시스템 디비를 깔았다 이것이지요? 이제는. 언제 깔았어요?
올 1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1월부터 있으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 것 아니에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정확합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완전히 깔고 있는 중이라며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데이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개개인의 욕구 무슨 하고 싶 은 것 이런 것까지 계속 나갈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98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셨나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산화가 안 되어서 관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98년도만 해도 단순했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해 주는 것이.

고영호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언급이 몇 번 있었고 아까 중복지원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립복지관이나 여러 복지단체에서 제공하는 수량 이게 다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독거노인들한테 야쿠르트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정확히 체크하겠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생신상 차리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글자그대로 생일을 맞이하면 돈을 5만원 계좌에 입금을 시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도 데이터베이스가 추진중에 있잖아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관례화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립복지관이라던지 모든 봉사단체라던지 이런 분들이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것 해주는 것이 많다 말이에요. 그것도 중복이 많이 되는데 이것은 왜 삭감이 안되었어요? 이것도 다 체크해서 삭감을 해야지. 이것은 왜 생신상 차리기는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예산 잡았습니까? 이것은 500만원이 더 늘었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사회안전망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고영호위원

독거노인 대상이 독거노인이면 야쿠르트 주는 분들이 생신상 차리기와 똑같은 대상이 아니에요? 틀려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중복되지 않는 법이 없잖아요. 이것도 예산을 한 3,000만원 삭감을 해야지. 그러면 7,000에서.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우리가 550명을 야쿠르트를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야쿠르트 받는 사람도 지금 생일잔치에서 5만원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그것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것이에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돈으로 줍니다. 돈 5만원을 독거노인 계좌 앞으로 줍니다.

고영호위원

계좌로 해서 이체를 시켜준다? 야쿠르트비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야쿠르트비는 배달회사가 동사무소에 청구하면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나중에 줍니다.

고영호위원

이것도 데이터베이스에 나중에 체크해서 이것도 중복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이것도 각 사회단체나 복지단체에서 분명히 생일상 차려드리기 똑같은 제목으로 주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야쿠르트는 중복이 있다 이 생신상 차리기는 중복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거아쿠르트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독거노인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간에 내가 과장님 말 믿고 할테니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볼 때 철저하게 볼테니까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선위원

고영호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일상 차리기 5만원씩 주고 있지요? 각 복지관에서도 담당 노인분들한테 생일날 2만원씩 드리는 것도 있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2만원 드리는 것은 잘 모르고 있고요. 아마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중에서 독거노인들이 따로 차려준다고.

이용선위원

상차려 주는 것도 있고 2만원씩 드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졌어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선위원

언제 없어졌어요?
현숙

유현숙노인재가복지팀장

처음에 2만원부터 생신상 차리기가 96년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복지관에서는 생신상 차려드리기만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2만원이 5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돈을 구청에서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복지관으로 나갑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바로 나갑니다.

이용선위원

구청에서 바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수색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생일날이면 2만원씩이 나갔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알아 보세요. 생일상은 공통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차려드리는 것이지만 생일날이면 2만원씩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아까 고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 사회안전망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조동에서 야쿠르트 아줌마가 독거노인을 발견해서 병원까지 이송한 사건이 얼마 전에 구청에도 보고했을텐데 그 사건을 아십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우리 계장이 보고를 받았답니다.
현숙

유현숙노인재가복지팀장

대조동에서 독거노인에게 야쿠르트 아줌마가 배달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한테 발견되기 전에 우리가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은 그것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두 번의 안부전화와 한번은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가셔서 노인돌보미들이 가셔서 그날 발견을 하고 그리고 야쿠르트 아주머니들도 발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선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발견을 해서 동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는 다르게 답변을 하고 있네.
현숙

유현숙노인재가복지팀장

아니 같이 공존을 했습니다.

이선복위원

독거인 노인이 이게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누구나 관리에서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독거노인이 사회안전망에 이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 과다 보니까 장시간 기다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환경 개선지원 이것을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전년도에 총액이 5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감추경이 되었었고 이 중에서 한 9억 정도가 무상급식에 투입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 .

장창익위원

삭감이유가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10억은 별도로 감 추경을 했고...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었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별도로 했었고 또 추가로 무상급식으로 약9억을 투입한겁니다. 36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지요.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 받고 계시지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네.

장창익위원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작년에 많이 신청했던 그런 분들 교장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불편해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철저하게 보셔가지고 지원을 하되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형식적인 교육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교장들이 올리고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하셔야 합니다. 정말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은평-이랑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금년 처음 이지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처음 편성한 겁니다.

장창익위원

뜻은 좋은 사업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에 거의 다 투자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건비 투자해 버리면 급식지원하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 7월에 은평-이랑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급식전문가인 영양사를 채용해서 학교에 식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양사가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 2명을 이번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영양사가 있습니다. 웬만한 곳에는 이미 기존에 영양사가 있는데 또 채용한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 초등학교에 가면 조리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는 곳이 많아요. 또 거기다가 이렇게 보수에다가 가족수당까지 하면 거의 계약직 보수해서 6,000만원 이상 8,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6,100만원을 인건비로 써버리면 글쎄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보면 차량 임차 이런 부분에서 600만원이 나와 있고 산출 내역에 보면 여기는 600만원만 나와 있는데 학교급식 워크샵 갈 때 차량 임차에 190만원 이런 식으로 차량임차만 해도 790만원입니다.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차량임차료는 봄 철에 모내기철에 우렁이 농법을 위해서 농촌에 비교시찰에 대한 임차료이고 뒤에 있는 워크샵은 구의원님하고 급식심의위원회 다음에 학교 영양교사하고 같이 워크샵을 가질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600만원 들어갔을 때 5대라고 했는데 인원이 200명 정도되지 않습니까? 한차에 40명씩 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학생들 200명을...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할겁니다.

장창익위원

학생들을 각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모이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차량같은 것은 두대까지는 구에 이번에 신차로 버스 큰 것을 구입했는데 그런 것도 해도 안 됩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아마 선거법 관련해서 구청차량은 임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구청 차량 이용하는데 선거법에 관련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구요. 하여튼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급식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저희 현재 급식센터가 현재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올 11월에 김치도 품평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들한테 질 좋은 김치를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정해가지고 12월에 현장도 답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이 거기에서 상주할 수 없어서 별도로 거기에서 상주할 수 있는 급식전문가인 영양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센터는 어디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센터가 구 골프장 부지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급식에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럼 거기에 근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왔다 갔다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 계약직을 채용하면 그분들이 근무합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에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도하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학교하고 업무협력...

장창익위원

식재료같은 것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농촌이나 이런 곳도 가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비교시찰도 하고 워크샵도 같이...

장창익위원

실질적으로 재료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질 좋은 식재료가 공급이 되나 현장가서 확인하고...

장창익위원

감시만 하고 실제로 재료를 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글쎄 이게 의미가 그러네요. 영양사 조리사 다 있고 급식관련해서 아주머니들께서 위생과에서 점검하시지요. 점검하고 있는데 매월 2, 3번씩 나가셔서 급식이 원활하게 되고 있느냐 위생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점검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어느 부분을 꼭 집어서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없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 가잖아요. 인건비나 이런 것이 정말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까? 학교경비보조금에 친환경 행복만들기 설명을 해 주세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학교에 생태 연못하고 텃밭 만들기, 학교교실 대청소, 석고보드 제거하고 급식도우미 지원 이러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친환경 행복만들기, 공모사업 시범운영 학교지원, 문예체 인성 프로그램 지원, 원어민 온종일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서면으로 주세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친환경 쌀 설명을 해 주세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친환경 쌀은 3년 동안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치지 않고 토양에서 농작물을 거기에서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친환경 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윤건위원

내년 2012년도 친환경 쌀 공평회 하셨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우수 농축산물, 우수 농축산물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강서에 친환경 유통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지원금액에 60% 이상을 거기에 구입을 해야지만 농축산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농수산물 지원이면 서울시에서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매칭 사업으로 서울시가 8이고 학부모가 2인데 이중 8중에서 시가 6이고 저희가 4가 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원래 은평구 김치 공급하는데 공평회 들었지요. 선정됐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지금 5개 업체는 선정됐는데 5개 업체에 대한 현장실시를 저희 급식실무소위원회에서 날짜가 결정되면 현장 답사를 할 겁니다.

장윤건위원

5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 준비가 안됐는데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강사료가 왜 이렇게 10회를 하는데 1회에 25만원씩 들어갑니까? 강사비가?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학부모하고 주민하고 권역별로 묶어서 친환경 쌀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는 겁니다. 강사료를 초빙해서.

장윤건위원

권역별로 묶어서 학무보님한테. 사전에 품평회를 했는데 강사를 또 초빙해서....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급식전반에 관해서 학부모하고 주민들한테 잘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장윤건위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어떤 행사를 연 8회를 합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실무소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별도 두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치품평회를 한다면 사전에 모여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품평회를 하고 난이후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설명회를 또 갖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윤건위원

올해 2011년도 김치는 키로당 단가로 삽니까? 박스로 삽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포기당 단가 3,300원이 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포기당 몇키로 나갑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키로당 3,200이 나갑니다.

장윤건위원

10키로로 합니까? 20키로로 합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원하는대로 하는 겁니다.

장윤건위원

학교에서 10키로 달라고 하면 10키로 주고 20키로 달라고 하면 20키로 주죠. 올해 키로당 단가가 얼마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3.900원입니다.

장윤건위원

2012년도 단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이번 품평회에서 3,200원 정도 산정이 됐습니다.

장윤건위원

작년보다 많이 내렸네요. 올해 배추값은 싸지만 양념값이 굉장히 비싼데.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공동구매를 하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장윤건위원

20% 싸게 구입하네요. 청소년 한문예절 교실에서 강사비가 1회 한분 오는데 75만원입니까?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한번에 2만 5,000원씩입니다.

장윤건위원

강사비가 10회하고 75만원인데.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강사료 산출이 2만 5,000원씩 해서 30시간 해서 10개 강좌하니까 75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장윤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 이번에 친환경 행복학교 만들기 해서 15억원 올라왔거든요. 2011년에 얼마 책정되어 있었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사업자체가 올해 것하고 틀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생태 친화적인 행복학교 만들기해서 8억 8,400만원이 2011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남기정위원

사업내용에 친환경 급식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친환경 행복학교 만들기에.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생태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해서 생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쭉 나와 있거든요. 15억씩 잡아서 친환경 행복학교 만들기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보면 50개교가 3,000만원씩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 행복학교 만들기를 3,000만원씩 나누어 줘서 친환경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보면 최소한 친환경 학교를 만들려면 한 학교에 몇십억씩 드는데 3,000만원 들여서 각 학교에 나누어 준다는 것은 조그만한 것 한가지씩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친환경 학교가 되느냐 이것은 멀었다도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1월달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계획을 수립 후에 학교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1월이나 2월경에 학교장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교육지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예산액에 대해서. 다음 지원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 현장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순위를 결정합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에도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받았을 때 어디가 중점적으로 급한 예산인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67개 학교를 골고루 1,000만원, 2,000만원 나누어 주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급한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지 골고로 학교마다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주는데 1억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는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급한데 위주로 해서 그렇게 올리세요. 예산이 제생각에는 여기에서 더 절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배정을 다시 한번 하세요. 저는 그래서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액도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치고는 많다,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하느냐 예산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62개 초,중,고등학교 지원해 준다는 거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작년에 16억 9,700을 배정했습니다. 여기다 10억인가 플러스해서 4학년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중학생만 별도로 얼마정도 나갑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9억 2,000정도 됩니다.

남기정위원

중학교만. 한 11억 되지 않아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우수농산물까지 하면 11억이 조금 넘습니다.

남기정위원

이것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의원중에 한 사람인데 구청장 공약사항도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해서 사실 중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만큼은 구의 예산이 있으면 다 줘도 좋아요. 은평구 예산이 몇십억씩 부담없이 줄 능력이 되면 당연히 줘야죠. 요새 복지 논쟁이 한창인데. 현재 10억이라는 돈은 우리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예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 버리면 진짜 급한데는 못쓴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10억 넘게 배정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교육청이나 서울시나 협의한 상태에서 금액이 내려온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아직 협약은 되어 있지 않고 확인한 결과 서울시 교육청에서 1,430억을 예산을 편성해 놨고 자치구 전체가 중학교 1학년까지 전체적으로 예안안을 잡아놨습니다.

남기정위원

교육청도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예산안에 1,430억을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몇%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20%입니다.

남기정위원

20%도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 11월 29일자로 재정자립도나 학생수에 따라서 부담율을 조정해달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공문으로요.

남기정위원

현재 25개구 중에서 우리 학생수가 여섯 번째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도 이런 식으로 10억씩 넘게 계속 나갈 것 같으면 서울시에다가 다 부담을 줘서 아니면 우리 일부 한 5% 어느 정도만 조금만 잡아서 해도 우리 구 입장으로서는 사실 많이 부담하는 건데 그걸 왜 안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시에다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어떻게 의견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차후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가 돈이 있으니까 서울시에다가 중학교는 니들이 부담해라 해서 우리 예산 20위권, 24위 되는 지자체에서는 부담하기 힘들다 해서 필히 말씀하셔서 중학교만이라도 이번 예산에서 빼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현재 부담이 갑니다, 이것까지 하면.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다른 자치구도 다 편성을 해놨는데 저희만 편성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게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남기정위원

결정상태가 어떻게 될지 정확한 해결이 안나오는 걸로 저희도 아는데 교육청 때문에 이렇게 20%씩이나 많은 금액을 잡아놨다는 것은 다른 급한 예산을 여기에다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정확하게 데이터 뽑으셔서 다음에 다시 한번 의논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평이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요. 이게 8,400 드는데 이것도 똑같이 아까 장창익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가 사실 너무 들어요. 그 인건비가 학교영양사 뽑아서 학교를 이렇게 가면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영양사고 학교에 있는 사람도 영양사예요. 그러면 이 영양사 얘기를 학교 영양사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누가 똑같은 영양사인데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 영양사들이 와서 간섭을 하게 되면 누가 더 좋아할 것이며 67개 학교를 지원해주는 거죠? 급식지원센터? 초중고등 학생 하면 67개교거든요? 그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67개교를 지원해주는데 67개교를 납품하는 급식지원센터 급식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이 여기에 하나로 묶어서 하게 되면 만약에 3~4개가 급식지원총괄해서 하게 되면 나머지 60개 넘는 단체 여태까지 받아온 업소들은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해놓은 것은 급식지원센터에서 공동구매를 하는 게 있게 학교하고 급식전문가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거지 학교를 가서 간접을 하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전체 급식을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납품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납품하고 하는 각 단체의 업소대표들은 이 학교를 믿고서 여태까지 그 시설이나 장비를 다 구입했을 텐데 그래서 납품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몇 천만원 아니면 몇 억이라는 그 예산이 아마 판매를 못해서 도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하실 거냐 이거에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전에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대부분이 위탁운영을 해왔습니다. 올 9월부터 교육청에서 직영을 하라고 지시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직영 안하는 데도 많이 있지 않아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일괄로 직영하게끔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기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립들은 직영 안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데가 많은 데요. 아직?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우수 농산물 갖다가 지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영양사를 뽑아서 두 분을 써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을 무상지원 해서 한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급식지원센터까지 하면서 예산에는 좀 버겁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창익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전문요원으로서 영양사가 있어야 각 학교별로 또 영양사가 있거든요. 그 영양사들하고 대화가 될려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직공무원이 가서 급식식단을 짜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지 제대로 아는 영양사가 학교에 있는 영양사와 대화하고 또 공동구매를 하려면 영양사끼리 협의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해야 가격도 다운되고 양질의 식품을 사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구청에도 영양사가 1명 있어야 그 사람들하고 식단문제에 있어서 대화가 된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명도 아니고 벌써 몇 분이에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2명입니다.

남기정위원

벌써 2명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을.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한 사람은 그걸 보조하는 사람인데요. 기본 연봉도 차이가 있고 주가 있고 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현재 우리가 급식총괄해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너무 빠르지 않냐? 전체적으로 친환경급식이 작년부터 되서 이번 연도부터죠? 이번 연도부터 됐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전체적으로 해나가야죠. 그리고 이게 급식지원이 금년도에 10월까지인가요? 4월까지만 하다가 11월부터는 6학년까지 하지 않습니까? 또 내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가는데 이렇게 확대되는 수만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영양사 한 두 명 이 문제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희가 친환경학교급식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예산이 없는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 우리 은평자치구 같은 데서 이 큰 예산이 자꾸 빠져 나가니까 이 예산은 한번 나가면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예산이 한번으로 끝날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일들을 못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만 집는 거지 이게 아니고 그냥...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저도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어차피 학생들이 먹는 것만큼 먹거리 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친환경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영양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저도 진짜 학교급식 애들 만으로 0세부터 5세 다 해주고 싶어요. 복지 다 해주고 싶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누가 돈 있으면 안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없고 자꾸 하다보니까 일을 못하게 구청 공무원들이 갈수록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로 하나 포장하는 것, 가로등 하나 다는 것 이런 것도 안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정적자가 오면 세외수입이 늘어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돈 때문에 우리 돈이 아니고 진짜 많은 어린이들한테 밥을 줄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자꾸만 없다고 없다고 일 시키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급식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각 학교의 친환적인 급식관계 그리고 식단관계를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조정하고 컨트롤타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또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1억도 안되는 예산을 들여서 그것보다 1년 동안 먹는 예산이 몇 억이 더 싸진다면 오히려 더 이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기정위원

국장님은 오로지 급식지원센터 이것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더 크게 친환경급식을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모든 게 되면 급식지원센터 나중에 가서는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 현재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저는 더 크게 우리 학교 얘들 전체적으로 무상급식 그걸 가지고 먼저 논의가 끝나면 이게 되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을 자꾸 말씀 드리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저 다 해주고 싶어요.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 아셨죠? 제가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막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친환경 전체 무상급식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지요? 유명란위원님.

유명란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중에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로는 은평이랑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실제 재료를 공급함에 있어서 공동구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장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실제재료를 공급을 안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쌀을 공동구매를 했고 김치품평회 이런 것들을 하고 점차적으로 농산물이나 농축수산물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해서 이랑푸드에서 이런 것들을 연계 고리가 되어서 해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친환경쌀은 2010년 12월에 서산하고 서천, 군산, 진도하고 그 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서천에서 친환경 공동구매는 은평이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상관이 있습니다. 어차피 직원들이 공동구매에 관여하고 있으니까요.

유명란부위원장

그러면 김치는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김치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그것은 공동구매로 볼 수 없는 것인가요? 다른 품목은 더 이상 공동구매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김치하고 쌀은 공동구매로 들어 갑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앞으로.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유명란부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실제 재료공급은 안하신다고 학교에서 제대로 급식을 하는지를 살펴본다는 역할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아직 방향을 잘 모르시는 것인가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쌀하고 김치는 공동구매 맞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앞으로는요? 은평이랑의 역할에 있어서 앞으로는 공동구매에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확대해서 공동구매할 예정입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그러면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공동구매를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까의 답변은 수정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교육지원과 맞지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갑자기 하도 급식 얘기를 하다보니까 헛갈리는데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영자신문 활용해서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예년에 못봤던 부분이라서 어떤 교육인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홍보담당관에 있는 예산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보면 0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키즈타임즈 있고 틴타임즈가 있고 킨더타임즈가 있는데 전체 유치원부터 고3까지 영자 신문을 얘기하는 것인데 가령 키즈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하고 틴타임즈는 중2에서 고3 킨더타임즈는 유치원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이것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원만 가입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평생학습관이요? 전에는 홍보담당관쪽에서 이 사업을 했던 것을.... .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홍보담당관 예산을 저희과에서.... .

유명란부위원장

전용해서 썼다는 것입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그랬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교육지원과 예산중에서 아이들 영상학습 학습프로그램.... .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사이버학습프로그램이요? 그게 우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분과위원회에서 사이버학습프로그램을 없애고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해서 이것을 이번에 6,800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탐색프로그램이 예산집 어디에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바로 영자 말씀하신 데에 영자신문 활용 영어학습 프로그램 그 밑에 있습니다. 322쪽 상단에 있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322쪽은 알겠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민간위탁해서.

유명란부위원장

청소년진로탐색프로그램이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좋은 프로그램 같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버 학습프로그램이 작년에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필요한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었다치면 그 사업의 효과를 보고 존폐를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주민참여에서 해라 마라 해서 폐지했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이게 이용실적도 저조하고 현재 홍보담당관에서 EB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이것을 폐지를 하고 청소년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한것입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그러면 마쳐졌지만 지난 이용실적이 어땠는지 추가서류를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호위원님.

고영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학교교육 환경개선지원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몇 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나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2002년부터지요?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했나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2002년 이전 말씀입니까? 그 때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었지요. 원래에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자체가 조례 만들기 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왔던 것 아니에요? 맞지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2002년 이후부터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10년정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 환경개선자금으로 많이 쓰였잖아요.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보통 적으면 한 3,000만원, 많으면 한 1억 5,000, 2억까지도 해 주었잖아요. 한 학교당 그렇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많은 금액은... .

고영호위원

많은 부분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시설개선은 많이 되어 있지요. 각 학교마다 우리 은평구내에 관내에 67개 학교가 있지요? 초,중,고등학교가.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유치원포함해서.

고영호위원

유치원 빼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68개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0년정도는 환경개선자금으로 많이 투입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5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쪽으로 지원을 해 주어라 계속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속해서 환경개선자금으로 3,000만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된 것이 현실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달라 해달라 그러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부터서는 2010년 예산부터는 주민참여 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원하는 것이 학교시설 개보수보다 프로그램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학교경비 보조심의를 할 때 그 분들도 같이 참석을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쪽으로 많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은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말하면 째까닥 듣고 우 리 위원님들이 수십번 얘기를 하면 안들어! 똑같은 얘기인데 도대체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청소년분과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바로 예산정책이 바뀌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십번 얘기하면 한번 들을까 말까 하고 도데체가 이해가 안가요.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지원금이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탈피해서 소프트웨어쪽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가슴에 와닿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던지영어프로그램 학습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5억도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에야 한 3,000만원 4,000만원 해봐야 큰 돈은 아니지만 학습프로그램을 한다던지 방과 후 학습을 한다던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면 강사료 외에는 들 일이 없잖아요. 재료비같은 것이 좀 들겠지요. 그렇게 해서 하면 한 학교에 1,000만원, 1,500만원만 지원해 주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35억 아닌 20억만 가지고도 관내 있는 학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하십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밑에 예산에도 공모사업이나 공모사업같은 경우는 친환경하고 다른 프로그램 묶어서 시범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또 밑에 문화생활이나 예술 체육활동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학교당 별로 지원이 안 되는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던데 과장 그렇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러면 12억에서 15억이면 충분히 예산을 집행하지 않나 보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절감한 돈 가지고 다른 아까 다른 복지 분야나 다른 교통건설 분야에 투입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수년전부터 하드웨어적인 그런 지원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위원님들이 많이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쪽에 사실은 금년도만 하더라도 중점을 두었는데 학교에서는 또 예를 들어서 담장이 당장 무너진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칠 수도 있다 위험 시설물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을 그것을 또 나 몰라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중점으로 두고 있지만 하드웨어를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드웨어는 전혀 지원를 안한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모자라면 모자라지 이런 지원하는 금액은 학교 입장에 절박한 노후된 학교 또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1억씩 지원하도록 의원님들하고 다 양해되어서 1억씩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악하다 지원이 물론 그것이 1차는 교육청 소관이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에도 학교에 보조하고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거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그 저희들이 조례에도 7%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7% 그래서 한 70억인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절반이 35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고영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돈 여유가 있을 때에 얘기고 있으면 70억도 지원할 수 있는데 5대 때에는 45억씩이나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시잖아요. 돈이 많을 때야 당연히 우리가 충분히 학교에도 지원하지만 아시다시피 복지비가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학교들만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구청 입장에서는 이게 35억을 잡은 것이 최소한입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고영호위원

그래서 하드웨어 쪽 위주는 교육청에서 받아서 쓰라고 학교에다가 공문을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원래는 교육청에서 다 주어야 될 돈을 우리 구청에서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언제 의원님들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깎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소프트 웨어 쪽으로 강력하게 하고 돈 좀 여유가 있을 때에는 돈을 늘려주던지 할 테니까 각 학교마다 허리띠를 졸라매십시오. 그렇게 요청해볼 필요성이 없다 국장님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구청장 같으면 각 학교 교장들 오시라고 해서 상황이 이렇다 돈이 없다 당신네들한테 돈 줄게 3,000만원 4,000만원 줘봐야 별로 효과도 없으니까 소프트웨어 쪽 위주로 해서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뭐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15억이면 충분히 하고 남아요.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하드웨어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중점을 소프트 웨어에 두어야 되겠지만 하드웨어도 도외시할 수 없다.

고영호위원

당분간은 교육청에서 급한 것은 받아 쓰라는 거지요. 원래는 교육청에서 다 받아야 되는데 교육청 돈 많다고 해서 50%씩 친환경급식비 내보내는 것 봐요. 돈 많잖아요. 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돈 많이 달라고 해요. 중학교 1학년 친환경급식한다고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해서 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주냐고 자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방재정은 뻔한데 내일 모레 밥도 못 먹을 지경인데 양식먹고 칼 들고 썰라고 하면 정서상 맞습니까? 전혀 안맞아요. 그거 박원순시장한테 서울시에서 돈을 다 내려 보던지 중학교 1학년까지 급식주려면 박원순 시장이 은평구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니까 돈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까지 주던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짧게 주세요.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돈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은평이랑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 여기도 이 돈이 은평이랑 친환경급식지원 센터가 처음으로 시행하려는 하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올해 7월에 센터가 개소식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골프장 건물 1층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런 것도 구청에서 돈 없다고 맨날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 구청장 같으면 얼마 전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거기 생겼지요. 국립보건원에 똑같은 성질에 센터입니다. 거기에 민간이전이 얼마가 들어 가냐면 2억 7,000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직원 한두명만 더 붙여가지고 같이 운영해도 충분히 똑같은 성질 아닙니까? 거기도 급식지원이고 이것도 급식지원이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법상에서는...

고영호위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통합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교부금 보조조건에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서 같이 통합 운영할 수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이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중복투자가 많다는 겁니다.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옆에다가 상명대학교하고 MOU체결해서 민간이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얘기해서 옆에 사무실 조그맣게 차려서 같이 칸막이만 치면 됩니다. 임대료도 안나가고 그리고 직원 한 2명해서 어차피 이것은 민간 이전시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은평-이랑이라는 친환경급식 센터가 민간이전 시키는 것이지요? 예산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지요.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직영을 왜 해요?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2명만 써달라고 해서 같이 운영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충분히 운영하고 남지 인건비 밖에 더 나갑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돈 안 들여도.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부금 보조금 조건에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거기는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영양사가 채용할 수 있는...

고영호위원

아니 그것을 다 떠나서 법을 따지지 마세요. 법을 따지면 돈 절감할래야 절감할 수 없습니다. 다 꼬치꼬치 따지면 이런 것은 충분히 융통성을 갖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똑같이 급식에 관계된 것을 운영하는 지원센터예요. 그러면 제가 구청장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옆에다 사무실 조금 늘리든지 직원 몇 명 필요하다고 그랬죠. MOU가 체결되어 있으니까 2명만 이 분야에 영양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만 고용을 하면 6,167만원 안들이고 연간 2, 3,000만원만 갖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급식센터 2명을 말씀하셨는데 지원센터에도 2명을 채용하는 겁니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고영호위원

6,167만원은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인건비입니다. 영양사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높은 겁니다. 1명은 조수고요.

고영호위원

여기 운영비는 안들어가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교육지원과 내 운영비가 별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운영비는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친환경 급식지원 건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방운영 지원금이 세명컴퓨터하고 은평중학교 두 학교로 되어서 6,000만원이 되어 있어 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은평구에 학교가 많은데 2군데만 선정을 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세명컴퓨터하고 은평중이 신청이 되어서 이 2개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선복위원

제생각에는 학교도서관, 운동장 그런 것을 개방령을 권장해서 일반 주민이나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재무과, 세무1과, 2과, 지적과, 생활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무과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1인 창조기업 시니어 비즈프라자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로는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호서대학교에 위탁을 맡겼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호서대학교 창업대학원 쪽입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 사업자 선정이 어떻게 선정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제안사업에서 중앙정부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할 때 참여한 참여기관으로서 호서대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참여기관과....

장창익위원

서울에 있는 대학은 참여한데가 없었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역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팀장님 서울에 있는 대학은 참여를 안했어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서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노원구하고 마포구하고 저희구하고 3개구 밖에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학교를 선정된 것에 대해서 나무랄라고 한 것이 아니고 호서대학이 지방에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학교가 우리 은평구하고 매칭이 됐다는 부분이 무슨 특별한 호서대학교가 시니어프라자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건지 1인 창조기업에 특별한 무슨 노하우가 있는 건지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그쪽 대학원이 글로벌창업대학원입니다. 호서대학원에 글로벌창업대학원에서 참여를 한 기관입니다. 창업에 관련 해서는 전국에 있는 대학중에서 거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개소한 지가 거의 10개월정도 됐는데 실적은 나온 것 있어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예, 실적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기여를 했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일자리창업은 37건이고요. 취업은 3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관내 업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일자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죠?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창업이 37건이고 취업이 35명입니다.

장창익위원

창업이 37건이라면 창업할 때 보통 인력이 최소한 2~3명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맞아요. 거의 1인이 창업을 하는데.

장창익위원

1인기업이다 하더라도 취업이 35명이면 기업보다 더 취업이 더 적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창업은 별개입니다. 취직은 직장을 잡은 생각이고요. 창업은 사업체를 시작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희 협력기관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협력기관에 회의를 통한 저희들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과 수시로 그쪽위탁기관과 서로 협력을 해서 그쪽에 운영상태를 늘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기업을 얘기하자면 생활경제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겠고 일자리창출이라 하면 또 뒤에 있는 일자리정책과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위치하는 곳이 녹번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구청 뒤에 옛날 골프장부지안에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하시죠?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그쪽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에 산출내역에 3명이 근무를 하면 인건비가 나와야 될텐데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이게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1억 5,000 정도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희 예산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게 없는 것으로 계상됩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국비로 중기청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참여한 기관에 저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그렇게 합니다.

장창익위원

바로 지급이 됩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매년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구비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인건비는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청에서 바로 지급이 된다?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해가 안가네. 그리고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요즘 대림시장 인기 좋아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대림뿐만이 아니고 국내경기, 세계경기가 어느 때보다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림이라고 해서 특별히 경기가 좋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현대화를 하는데 73페이지도 보면 전통시장 환경시설개선활성화 같이 매치가 된 같은데 맞아요? 거기에도 대림시장 내용이 좀 간판해서 나와 있어요. 특판장 설치하는 것도 대림시장내에 하는 거죠? 임실치즈특판장?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현재 대림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렇게 두가지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도 역시 매칭으로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나가는데 자부담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전체 사업비의 10%는 자체 현대화사업을 하는 시장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은 원하는 분만 하는 겁니까? 강제성을 띄는 겁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상인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저희들은 간주하고요. 시장상인회측에서 어떤 자금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를 부담으로 이렇게 당초에.

장창익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내용에 보면 민간부담금 납부동의 임차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길래.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이미 그 절차는 거쳤습니다.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내년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사이에 6개월 동안에 하는 건데 지붕, 천정, 바닥까지 다 교체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네.

장창익위원

다 교체하는데 업체선정 같은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인회에다가 일임을 할 것인지?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역시 아까 연결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연서시장에도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연서시장은 한번 손을 보지 않았던가요? 과거에도?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화재가 한번 발생해서 약간 화재 뒤처리 관련된 부분을 구비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화재관련만 했기 때문에 전선정리, 간판정리 이런 것은 다시 해야 된다?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네.

장창익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배송센터 잘 되고 있어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는 활발히 진행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차츰 배송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도 늘어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이거 매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후에는 언젠가 그런 부분들이 중단이 돼야 될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중대할 수 있다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수익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저희가 그걸 지속적으로 매년 배송센터를 운영하는 어떤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같고요. 사회적기업을 통한 배송을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배송도 이루어지고 그런 시점이 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임대를 하든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지원되는 그런 것들이 중단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서 드린 말씀입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짧게 얘기해 주세요.

고영호위원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 환경시설 개선 활성화 사업 연서시장 과장님! 연서시장 가보셨나요? 대림시장도 가보시고요? 생활경제과장님이시니까 관내에 시장들을 돌아보셨지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예.

고영호위원

연서시장은 어떻습니까? 시설이.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시설이 좀 노후되고 전통시장이 특성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5,000만원 연서시장 환경시설 개선자금으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점포주들하고 상인들간에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점포주 주인들하고 상가주인들이지요. 주인들하고 임대로 들어와 있는 상인들하고 갈등이 심한 것 같은데 상인회에서는 시설환경개선을 해달라고 당연히 임대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를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1, 2년정도 장사를 못하니까 무조건 시설환경개선 쪽으로 밀고 가고 있고 점포주 입장에서는 재개발재 건축을 해야지 임대라도 놓고 돈을 더 받고 하고 싶어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점포주들은 20%인가 30% 이상 싸인까지 받아놓았다고 재개발 재건축해서 건너편에 옛날 세종예식장 자리에 임시로 시장을 옮겨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제가 이주 전에 연서시장내에 주식회사 연서시장 그쪽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이사장이라는 분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자기들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100% 다 되어 있다 바로 재건축에 관련된 신청을 할 차비를 갖추었으니까 고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장하던 부지인데 그 쪽에 임시시장을 옮겨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부분을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견해가 판단이 되고 또 상인회가 모임은 한 100명정도 입니다. 노점상을 포함하면 120정도가 됩니다. 120명정도는 지금 상인회 구성을 하고 상인대학을 통해서 의식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스스로 모여서 뭉쳐있는 상태고 그런 중에 그 때에도 그 쪽에서 동의를 연서시장 쪽에서 관리하는 주체로서 판단하고 건물주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회사에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리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임대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상인들이 의지가 없이는 어떤 사업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갈등에 있는 부분들은 스스로 해결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지금 상인들이 뭉쳐져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고 상인대학을 추진하는 과정을 .... .

고영호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포주들이 강력하게 몇% 이상을 자기네가 서명을 받아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계속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5,000만원 예산 들여서 시설환경개선을 하기 시작하면 점포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그 분들이 점포주들 입장을 생각을 안할 수 없잖아요. 계속 밀어붙인다 말이에요. 공사 못하게 남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또 이렇게 난리칠 수 있어요. 그럴 경우 과연 구청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상인회 얘기만 듣고 이 사업을 개선자금을 주어서 환경시설개선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돈만 날릴 수 있잖아요. 점포주 입장에서 보면 재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5,000만원들여서 시설환경개선해 놓으면 재개발 재건축은 물건너가는 식으로 판단한다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 마찬가지로 상인회에서 5,000만원 환경시설개선자금을 받아서 거기 시설개선을 하려고 딱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점포주들이 몇 몇이 들어와서 공사를 못하게 계속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라던지 이런 것을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요. 남의 개인 사유재산 침해 등 등해서 그럴 경우에 과연 5,000만원이 공중에 붕 뜰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예산을 굳이 5,000만원을 계속해서 잡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처음에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계상을 할 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전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반목이 있는 그런 상태도 없었고 최근에 위원님 말씀으로는 20명정도가 서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도 접수된 바 없고.

고영호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역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

고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 사업을 시작하면 점포주들이 가만히 안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지금 개선을 하는 내용을 봐도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 .

고영호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당연히 하지요. 전기선줄도 고치고 간판정비도 하고 시장 내에 통행로라던지 이런 것을 시멘트로 깨끗하게 정비를 하시겠지요. 그러면 점포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재건축은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 재건축 재개발은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 하고 점포주들은 당연히 판단을 해요. 그러면 향후 10년 이내에는 돈 5,000만원씩 들여서 환경개선을 해놓았는데 갑자기 1,2년만에 재건축, 재개발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지요. 돈 5,000만원을 공중에 날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어떤 것이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판단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마음먹는다고 해서 재건축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경험이나 판단이 되어집니다. 고치고자 하는 내용들이 어떤 시장을 이용하는 시장상인들을 위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고영호위원

만의 하나 점포주들이 이 공사를 시작할 때 와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내릴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법원에서 옳지 않는 공사라고 판단한다면 저희가 따라야 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꾸 공사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만 낭비 되는 것 아니에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지금 판단되는 상황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고영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예산은 주민들간에 어떤 합의점이 있기 전에는 5,000만원에 연서시장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일단은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이 내년에 책정해서 쓸 수도 없는 못쓸 수도 있는 불명확한 예산이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다른 곳에도 없어서도 못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또 해야 되겠다 하겠지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제가 이현재 유통관리팀장을 불러서 연서시장 건에 대해서 불광2동 전체 주민이 혜택되는 예산을 올려서 5,000만원 이라는 돈을 사업을 해야지 민간인 연서시장에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제가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생활경제과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인 예산위원장이고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신래호위원이 반대해서 전액 삭감한다는 정보제공을 했어요. 이래서 나한테 항의전화가 5통이 왔습니다. 그날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바가 없고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는 팀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위원님을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말씀을 구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잘못된 말이지만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됩니다. 팀장도 저희 부서에 전입온 지가 한달도 채 안 되는 상태이고 저 역시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위치인데 혹여나 이런 일이 진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그리고 주민 참여예산위원장이 연서시장에 주주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그것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신래호위원

그분이 가게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동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끌어내야지 본인이 참여예산위원장이라고 해서 자기 소유권 재산이 있는 곳에다가 예산을 5,000만원 끌어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사전에 검토하셔야지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지금 은평구 관내에 있는 시장이 1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활발하게 시장을 기능으로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시장이 3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연서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림시장, 대조시장, 대림시장과 대조시장은 상당 부분 상인들의 모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행정지원도 거기에 뒤 따라서 행정지원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서시장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전체적인 외형을 보더라도 상당히 노후 되어 있는 또 보기에 구민들이 다니기에도 시장을 이용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재정민주에 기본이념에 입각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주민참여 예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채택되어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또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고려된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신래호위원

금년에 연서시장은 여성전용 화장실 2억 또 화재났을 때 1,000만원 또 시장 안에 악취가 난다고 해서 하수구 뚫는데 지원됐습니다. 금년에 3건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올려 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 내가 어제 시장에 상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반대하는 상인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왜 5,000만원 이란 돈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도 10일에 하는데 사전에 신래호위원이 반대해서 안 된다 어쩐다 왜 이런 말이 나가서 시장에 나보고 신래호위원은 연서시장에 나타나기만 하면 가만히 안둔다. 이러한 상인들이 말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고 주민참여 예산위원장이라고 어떻게 짜고 고스톱 치는 꼴밖에 더 됩니까? 왜 정보를 유출합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을 따졌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올해 3건이나 지원했는데 또 올렸느냐 이러한 것을 말이지요. 주민참여 예산위원장이라고 전화를 해서 내가 발언한 말 그것을 다 말이지 얘기를 해서 민원 항의전화가 들어오고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둥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정보 누출 사전에 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조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신래호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안에서 다루는 얘기가 밖으로 흘러나가면 담당부서 건 뭐건 괴롭겠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은 더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으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나중에 신래호위원님 찾아보셔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셔 가지고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갔나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잘 못하셔서 그런가 본데요. 재래시장이 활발히 운영된다는데 과장님 확인하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시장운영이 잘 활발히 된다면서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시장 경영상태가 잘 된다. 그런 의미의..

장윤건위원

무슨 의미요? 아니 재래시장 장사가 잘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운영이 잘 된다 시장 상인들...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시장 상인들의 모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장윤건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배송센터가 설립된 이후 좀 말씀해 주세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배송센터가 설립된 이후를 말씀입니까?

장윤건위원

네.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배송센터가 지금 대림시장하고 대조시장 또 한군데...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지금 2군데 진행이 되고 있고 연서시장의 배송센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청 관련부서에서 도 현장확인을 마쳤고 점포가 임대가 되면 그러니까 배송센터 사무실이 마련되면 바로 배송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채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배송센터가 주민을 위한 배송센터인지 상인을 위한 배송센터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상인을 위하는 내용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성격상 기본적인 것은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지금도 전통시장만을 고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을 위하는 사업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윤건위원

취지가 잘못된 거예요. 배송센터 배송실적을 보면 쌀, 야채, 그릇, 배송내역이 다 이래요. 이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인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릇을 가면 1키로든 2키로든 가면 시간, 오토바이 타고가면 오토바이, 차량이면 차량 기름값만 해도 천원이 아니라 만원도 들어 가는 거예요. 내용도 잘못 아시고 배송센터, 또 연서시장도 배송센터 설립하면 뭐합니까? 한달에 배송센터에 운영비가 200만원씩 들어 갑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더 이상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장윤건위원

배손센터 운영비 안에 뭐가 포함됩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사무실을 운영할려면 사무실에 들어 가는 경상적 비용도 있을 것이고 오토바이를 이용하면 유류대금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인건비도 월 17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를 합하면 200만원가지고는 전부 지원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장윤건위원

200만원을 매달 배송센터에 지원비로 내려줍니까? 한달에 한번씩 200만원씩 내려주는 거예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예.

장윤건위원

내려줘서 확인해 보셨어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배송비가 한달에 한건에 1,000원씩 받는다고 해서 얼마정도.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요즘 같으면 평균 하루에 20건에서 25건 정도됩니다. 1,000원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분기 배송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현 잔액이 67만 8,665원이예요. 대림시장. 11월달까지 가면 200만원씩 주면 2,2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온 배달비 배송비가 1월달에서 11월달까지 얼마예요? 480만원 돈 되요. 480만원에 2,200만원 들여서 경비를 빼보세요. 경비가 66만원이예요. 다시 빼서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돈이 꽤 많이 남아요. 그리고 각 배송센터에 연서시장에 배송센터 설립이 되면 대조시장에 차량 모닝 벤은 처음 오픈할 때 산거예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배송요원이 하나면 오토바이도 1대 있고 차도 있고 다 낭비 아니예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많을 때는 40건 정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 건수별 소요되는 시간을 예상해 보면 30분에서 40분 정도 보여지거든요.

장윤건위원

하루에 9월 7일날 추석인가 본대 40건 외에는 없어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평균 24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24건이면 오토바이 한대로도 충분하지 차량까지 하면 너무 경비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대림시장 오토바이 1대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그쪽에는 차량이 없는 대신 오토바이 2대가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장윤건위원

배송요원이 1명인데 오토바이 2대가 뭐가 필요있어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급할 때는 오토바이 2대로 움직여야 할 사항도 되고 때로는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면 수리하면 전혀 배송이 안 되는 당초 배송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장윤건위원

배송요원은 1명인데 오토바이 2대를 운영합니까? 연서시장 오픈할 때 오토바이 남는 것 그쪽으로 줘도 안 되요. 그리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대림시장이 하는데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전체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을 하는 원칙으로 시비가 지원됩니다. 저희가 결정할 내용이 아니고 사업자체 자부담 원칙 10%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부담 10%가 되는 것입니다.

장윤건위원

자부담을 하면 4월달에 공사에 들어가는데 5,800만원 돈은 어디에서 어떻게 낼 수 있겠어요. 바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 쪽에서 처음 사업을 신청할 당시부터 하는 것으로 동의서를 붙여서 했던 내용이고 자금조달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그사람들이 자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약을 받고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2012년 시설현대화 사업 대림시장 사업계획서 받으셨죠.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장윤건위원

견적서나 비슷하게 사업계획서 받은 것 없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것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민간부담금 납부동의서 다 받았습니까? 민간부담금이면 가게주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부담되는 10%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부담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납부동의서는 받아서 같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지금 다 받았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임차상인 동의서하고 같이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장윤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 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경로당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3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콩나물을 콩을 사서 콩나물을 길러서 집단급식소 등에 판매를 해 보는 사업으로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느 정도 수익도 얻고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보면 179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감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이요? 공공근로사업은 작년도에 11억 6,300이었는데 금년도에 20억 700만원으로 증가됐는데요.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작년도에 16억 8,4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4억 3,600만원으로 아주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공공근로는 서울시사업인데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서울시에서 이것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또 많이 감액됐어요, 전년도보다도.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행정안전부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하고 50대 25대 25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줄였기 때문에 시나 우리구도 자동적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장윤건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은평이랑 콩나물재배에서 시범재배를 3개 경로당에서 한다는데 3개 경로당이 어디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장윤건위원

아직 확정 안됐습니까? 그런데 콩나물재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식품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당초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간부회의에서도 그래서 검토를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니까 콩나물 경로당에서 키워서 재배해서 판매는 어디다가 합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판매는 저희들은 집단급식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구청 구내식당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기업이나 이마트 같은 경우 또는 학교라든지 다양하게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우선 시범사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소규모로 경로당에다가 콩나물 공장을 차릴 것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공장이라기보다 콩나물 하여튼 플라스틱재배시설을 설치해서 통이죠. 거기다가 그런 플라스틱통을 몇 개를 발아를 시켜서.

장윤건위원

이거 정말로 검토해보세요. 사업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쪼그마한 콩나물공장에 위생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니 생산은 해가지고 판매가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구청 구내식당이 매일 콩나물만 먹어야 되겠네요. 반찬은 콩나물 하나만 해야 되겠네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매일 먹을 정도 그렇게 많은 양은 생산계획은 아니고요.

장윤건위원

경로당 15개소, 20개소가 콩나물 생산이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경로당이라하더라도 경로당 면적이 워낙 적기 때문에 통으로 한 5개 정도씩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많은 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윤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송, 배달 그건 누가 합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배송은 사회적기업중에서도 사회서비스차원에서 배송을 해줄 수 있다는 데도 있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콩나물 ㎏당 단가는 얼마예요? 얼마 책정해서 합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당 단가요? ㎏당 단가는...

장윤건위원

콩나물통 1통이 몇 ㎏입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1통에 2㎏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장윤건위원

1통에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콩 부위원가를 말씀드리면 ㎏당 7,500원인데 2kg을 1통 키우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구청 지하수를 공급배관을 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청에서 무슨 지하수를 파서 어떻게 배관?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구청 정문에 기존에 파놓은 지하수가 있습니까?

장윤건위원

거기서 콩나물을 키운다고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거기서 물을 길러서 그 물을 공급을 하고 또 경로당 인근에 있는 기존에 지하수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장윤건위원

그거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재배할 수 없어요. 확인해보세요. 아니 물공급을 구청에서 지하수로 올려서 그 물을 갖다가 15개 경로당에다가 누가 가서 물을... 이 콩나물은요. 물을 자주 줘야 돼요, 물을. 물을 자주 안주면 콩나물이 안커요. 그리고 이 콩나물은 뭐냐면 보사부에서 나오는 적정한 농약도 들어가요. 그냥 콩나물 키우면 하나도 안 크고 다 죽어버려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범으로 1통을 길러봤었거든요. 1통을 길러봤었는데 기존에 콩나물사업을 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기르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조금 코치을 받았었고.

장윤건위원

방법을 코치받은 것 코칭을 받은 것을 말씀해보세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물을 주는 것은 물재배용기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밤새도록 누가 남아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자동펌프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장윤건위원

아니요. 콩나물통을 5개, 6개 놓는데 무슨 자동을 이용하고 그래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시설입니다.

장윤건위원

콩나물은 저녁에 갈 적에 예를 들어서 퇴근할 적에 물을 주고 시간별로 콩나물을 줘야 재배가 되지 집에 들어갈 적에 주고 아침에 출근해서 주면 이러면 콩나물이 다 썩어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5번씩 살수를 할 수 있는 기존에 했던 분한테 저희가 방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법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도 보았었고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보는 건데요.

장윤건위원

제가 이 콩나물을 롯데백화점에 납품한 사람이에요.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맨 어디 가서 서너군네 가서 배워서? 이건 절대 잘못된 사업입니다. 아니 노인네들 일자리창출 하는데 노인들 일단 보수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보수를 줄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보수는 따로 주는 게 아니고 물론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익금에서 일부를 경로당비용으로 주게 되는 거예요.

장윤건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공장을 아예 하나 차려서 이마트에 납품을 하든 슈퍼에 납품하든 은평구청 구내식당에 납품을 하든 이렇게 하세요. 경로당에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안 그래도 자기 몸도 가누기가 힘든데 어떻게 공장에 오셔서 콩나물재배 하겠어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콩나물 기르는 것이 저희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노인분들이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물을 시간마다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재배 용기를 만드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재배용기가 시간에 맞추어서 딱딱 물을 주기 때문에 경로당에 계신분 들은 실태만 잘 돌봐주시면.

장윤건위원

경로당에 할머니들이 콩나물생산하는데 조그만 이물질만 들어가도 콩나물이 다 썩어요. 할머니 가서 식사하시면서 기름기 조금 만져서 콩나물 물주고 몇 시간 있다가 콩나물 다 죽습니다. 잘 검토하세요. 검토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사회적 기업 시범운영을 우산수선센터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금년에는 사회적 기업 시범사업을 한 것이 없었습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우산수선센터를 하게 된 배경이 뭐지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우산수선센터는 우선은 당초에 비가 올 때 역주변에 우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그전에 역에서도 그렇고 일부 동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준비 안된 상황에서 비가 올 때에 빌려주는 제도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산을 고쳐서 그 때 빌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더 나가서 그렇게 하다보면 중고 우산을 많이 수리를 하게 되는데 더 나가서 그것을 저렴한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고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줌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도 주고 판매소득으로 수익도 창출이 된다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센터를 운영하겠다면 센터는 어디다가 둘 예정이에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우산 수선을 하는 두 분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구청 7층에서 그동안에 수리를 좀 했어요. 낡은 우산을 분해를 해서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구산 정보도서관에 철거예정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공공근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은 공공근로에서 하는데 이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겠다? 일자리창출이라고 했는데 사실 두 명 가지고 이것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러면 이것을 훼손된 것을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모아야 되는데 홍보가 잘되면 모르지만 과연 구산동까지 가서 우산 하나 고치려고 택시타고 가던지 해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네.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각 동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동에서 평상 행정차량도 이용을 하고 하니까 또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동에 연계를 해서 동에다가 모아놓으면 그것을 고치도록 갖다 주고 또 고쳤을 때 다시 실어가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사회적기업 화두가 되다보니까 너도 나도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주된 목적이 일자리 창출보다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해서 시청에서 시에서 보조금 받아먹겠다이게 앞서더라고. 실제로 그래요. 제가 가끔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등록된 것이 25개로나와 있는데 맞는 것이에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서 하나더 더해서 26개입니다.

장창익위원

26개이면 인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240여명됩니다.

장창익위원

240여명이 돈을 90 몇만원씩 받고 계시지요? 시에서.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240명. 그래서 그것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노동부에서 지정을 해 준 것은 노동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서울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하고 구에서도 합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등록을 받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계속 육성하는 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 경상보조해서 구지정 사회적기업을 지원 5,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누가 아까 얘기했던 26개에 대해서 5,000만원을 나누어주겠다는 것입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은 노동부는 정부에서 하는 노동부 지정 기업이 있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구 자체적으로 기업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의 인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그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우산수선센터처럼 별도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우산수선센터는 지금 우리가 시범으로 사업을 해보지만 이것은 별도로 개인들이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사회적기업을 설립을 하겠다 해서 신청을 했을 때 또는 기존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합당하다 싶으면 인건비를 한 사람내지 두 사람씩 지원을 해 줍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심사는 철저히 하셔야 하겠네요. 그렇죠? 돈이 예산이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 밑에 창업공모 지정기업 시설비 등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 창업을 아이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자금에 문제가 있다던지 또는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비지원으로써 2,000만원을 공모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창익위원

아직 딱 와 닿지 않는데 공모를 하고 지정을 할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심의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예산책자에 374쪽에 보면 마을기업도 똑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9,400 우리 구 같은 경우에 4,8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신규지정 기업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사회적기업하고 유사한 내용입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전에는 노동부사업이고 또 지금은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도 서울형 마을기업을 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자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선정은 저희가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구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해 줍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시에서 해 줍니다.

장창익위원

시에서 선정을 해 주면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면 여기도 예산 자체가 50대 25, 25가 되는데 우리가 마을기업을 심사를 해서 올리면 최종결정은 시나 노동부에서 합니다. 서울형 같으면 시에서 최종지정을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저희가 올리던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약간 저 자신도 혼동이 되는 것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유사한 내용 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정상적으로 될것인지.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각각 관련 법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글쎄 법은 다르다는 얘기는 몇 번 들었는데 거의 유사해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 육성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은 거의 같은데 이름만 사회적 기업이다, 마을기업이다 이렇게 바꾸어 놓아서 아주 위원들도 헷갈리고 하시는 분들도 헷갈릴 것이에요.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채근배위원님.

채근배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것을 질문하기 창피한데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에서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싶다 하면 우리 구에서 심사를 하겠지요. 그러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홍길동에게 아닙니다.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때에 그런 비용이 드는 것이고...

채근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산수선센터는 은평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인가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은평구 자체적이라기 보다 노동부에 지원하면 되면 노동부 지정이 되는 것이고 서울시에 하게 되면 서울시 우리가 구 사회적 기업으로 기르게 되면 마찬가지이고 어디에서 지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우산수선센터는 구에 지정된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사회적 기업육성법이나 우리 조례를 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여튼 법은 읽어드리기 그렇고 사회적 기업을 홍보하려면 홍보물도 만들고 현수막도 걸고 이런 것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노동부가 됐던 서울형이 됐던 은평구가 됐던 홍보를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합니다.

채근배위원

사회적 기업이 공익성을 가지지만 나름 또 영리성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영리성 갖습니다.

채근배위원

같이 가져 가는데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 홍길동은 이렇게 구에서 지원해 주고 기업이라는 자체는 성패가 있거든요.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패를 해도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크게 상처를 받을 일이 없네요. 다 은평구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 맞습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단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인건비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선 장소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자기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인건비를 따먹기 위해서 다른 노력과 투자를 해가지고 망해도 좋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글쎄요. 그런 상태로 과연 기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물론 실패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시작 단계에서는 실패를 전제로 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우산수선센터 인건비 보험료해서 2,700만원 드는데도 얼마 효과적일까 요즘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우산은 1,000원이면 사거든요. 그런데 1,000원 우산 수선하자고 동에 맡기고 현장에 기업을 찾아가서 의뢰하고 오히려 1,000원, 2,000원 주고 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사업성이 있을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취약계층 일자리도 물론 두사람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마는 사서 준다면 저희가 볼 때에는 두사람 현재는 두사람 있습니다마는 두사람에 대한 취약계층이니까 일자리도 제공하고 우산도 고물을 버리게 되면 쓰레기도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재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요. 의도한대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