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중구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어제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를 시작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부임 이래 우리 보건소 전 직원 분들이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중구민들을 위한 보건사업에 자기 맡은 바 직무에서 충실히 공직자의 길을 걸어주심에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이 우리 6대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반기 마지막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부임 이래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대략 지금까지 부임 이후에 지금 이 순간까지 느끼신 감회하고 또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역점사업으로 생각 갖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것은,

사실은 현재 측정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예비용으로 1대 정도 구입을 할까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 7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건소에서는 17명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제 결핵치료 방침이 국가적으로 보건소에서는 말 그대로 관리 쪽으로 전환 되고요, 소집단 유행 그런 관리쪽으로 되고 치료 자체는 각 민간 종합병원이나 결핵에 좀더 치료의 효율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과,

예.

몇 페이지.

그것은 부양가족 생계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부양가족 생계비를 1일 3만 3,000원으로 근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잡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등록환자 전부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치료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정상적으로,

예, 그것은 결핵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순응을 해서 보건소가 됐든 병·의원이 됐든 치료를 제대로 받고 정상적인 과정에 있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대개 보면은 혼자 독거라든지 아니면은 생활이 뭐랄까 좀 불규칙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치료 자체도 순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강제입원 명령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종에 독거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보호자가 강제입원을 하게 되면은 그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그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최저생계비를 1일 3만 3,000원씩 따져 가지고 그렇게 환산을 해서 이제 치료에 효율성이랄까 그런 자발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 한 방편으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 올 해는 좀 신경을 쓰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구 관내 주소가 돼 있는 업체를 가능하면은 같은 조건이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 중에서도 처음에 두 군데를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 현지 실사를 나가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한 군데가 탈락이 되고 그나마 한 군데도 이제 그런 걸 좀 그렇다고 뭐 떨어지는 건 아니고 신경을 써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

그것은 아직은 그게 간호6급이 아니고 보건진료6급인가 아마 직급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좀더 추이를 봐 가지고 현재는 당분간은 거기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민들 체감 만족도는 많이 향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업무를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근무 만족도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서위원님 말씀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십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튼 하여간 하반기에는 더 긍정적으로 더 연구 검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사실은 얼마 전에도 한 군데 보건소 이전에 대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두 분 하고 해서 한 번 선진지 견학도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효문화진흥원은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 바로 서쪽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산 밑으로,

그렇죠,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그쪽으로.

어느 주차장 말씀하시죠?

아, 그건 주차장은 안 들어갑니다. 그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죠.

야외무대.

야외무대쪽에서 저쪽 게이트볼장 그 위로 거기 게이트볼장까지 해서 거기로 들어갈 걸로 봅니다.

예.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 실행부서에 알아본 결과로 보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2월 중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14년도 10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혔다고 합니다.

2014년도요.

물론 효문화진흥원만 놓고 봤을 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조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뿌리공원과 족보박물관이라는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실질적인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지금 효문화진흥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효문화진흥원에서 효에 대한 연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거기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우리가 효문화마을에서 겹치지 않게 우리 효문화마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우리 효문화진흥원과 뿌리공원과 족보박물관을 연계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문화진흥원은 이 용역개발에 주관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지금 효문화관리원이라는 우리가 주무 과기 때문에 효문화관리과에다가 용역을 세워서 지금 어떻게 비춰보면 효문화진흥원하고 이렇게 그 뭐하게 생각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주 안은 뿌리공원을 활성화 시키고 족보박물관을 활용한 그런 컨텐츠 개발을 함에 있어서 우리 효문화마을도 어차피 효문화진흥원이 오기 때문에 겹쳐지는 업무를 일정 부분을 관리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거기다 넣어서 같이 용역을 발주하자는 뜻이지요. 이것이 무슨 효문화진흥원이 오기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 하나를 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사실 현재 효문화마을만 하나를 놓고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쪽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효문화마을 같은 경우 1년에 8억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년 되는 동안에 지금 적자가 120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제에 우리가 이미 효문화마을이라는 명칭을 바꿔서 효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 지금 효문화진흥원이 유치가 됐고 또 효문화진흥원이라는 업무 분야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이런 부분을 하겠다 라는 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뿐만 아니고 뿌리공원과 그 족보박물관, 효문화진흥원 실사단이 와서 먼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요 효문화진흥원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된다. 지금 대전에 여기 결정적으로 해 준 동기가 뭐냐면 뿌리공원과 족보박물관이라는 아주 좋은 컨텐츠가 여기 재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적지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적지다 라고 이런 말을 해 가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1년에 120만명씩 오는 뿌리공원을 활용해서 어떤 그런 것을 다양한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와서 한 30분 와서 둘러보고 가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또 효문화마을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에서 순수한 구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구 구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사람들이 와서 장기 숙박 내지는 단기 숙박 또 거기 취미생활 이런 생활만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좋은 우리 효문화진흥원까지 왔으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좀더 이 뿌리공원과 연계해서 이 용역을 발주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에서도 아, 그게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해 준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 예산 파트에 좀,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노인복지법에서 여가시설이라는 용도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노인복지법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휴양시설이나 이런 사항이 사실은 이거 지을 때 그 효문화마을을 지을 때는 사실은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그 곳이 많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뭐합니다만서도 요즘은 그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요양시설 또 노인복지관 뭐 이런 시설들이 많이 확대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지금 서위원님 말씀 적자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이제 복지라는 차원에서는 뭐 흑자 낼려고 복지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효문화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더 지금 현재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좀더 어떤 컨텐츠를 개발해서 더 낫게끔 하는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위원님이 그렇게 걱정을 하신다면 이번에 어차피 우리가 특별교부금 내려온 거니까 예산을 세워놔 주시면 정 그렇게 염려스러우시다면 이월을 해서 뭐 내년도에 이월해서라도 그때 가서 용역을 발주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어차피 아시다시피 이것을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할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