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봉남 의원 5분자유발언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질의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시립도서관 등등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셔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그만큼 시민들의 마음들을 잘 읽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는 고생했고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좋은 소리 많이 듣고 있죠?

예, 시립도서관이 작년 6월 1일에 개관을 해서 올해 한 해만 지금 18만 8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매일 이용을 하고 있고 경남에서는 저희가 시립도서관을 지은 것 중에서는 최고로 잘 지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고 저희 시민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18만 명이 이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8만 명 중에 한 20명, 저도 포함됩니다. 20번 정도 시립도서관에 갔습니다. 행사 때나 아니면 책을 읽으러 갔는데, 맞습니다. 읍면지역의 시민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처음에 소장님 되실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동지역에 제2의 시립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들은 제가 공식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은 45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센터 노후 냉난방기 총 9대에 약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노후되었습니까? 물이 줄줄 흐릅니까? 아니면 안 돌아갑니까? 한 10년이 넘어서 그렇습니까?

저희 평생학습센터 건물입니다. 시립도서관이 아니고 평생학습센터 건물인데 저 건물이 옛날에 구)사천군청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저희가 통합하고 난 뒤에 청사로 사용을 하다가 통합청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평생학습센터로 2010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로 한 15년째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한 9년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을 사실은 1층과 3층, 15대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려고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팀에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5000만 원만 해서 1층만 8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너무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서 저희가 수리를 몇 번 했습니다.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번 수리했다. 수리했으면 요금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수리비는 누가 냈습니까?

저희가 수리를 다 해서, 고장으로 인해서 또 고치고 썼는데 내년에는 또 새로운 환경에서, 또 맞춤형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그 강의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민원도 있고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인데 냉방기를 틀었는데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는 않지요? 시원한 바람이 나오긴 나오지요?

냉난방기이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겸용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만 쓸 것 같으면 좀 어떻게 해도 겨울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수강생들이 사용을 해서 고쳐야 되는 실정입니다.

금방 소장님 답변 중에 수리하고 요금이 나갔다 하니 그 관련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수리했고 얼마나 돈이 들었고 등등 있으니 설명서에 9대라고 돼 있거든요. 8대라고 하시니까 1대 줄인 것으로 판단하고 연도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금방 말씀하신 유통기간이 9년이라고 했는데 보통 보면 시민들이 나름대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위해서 9년, 10년으로 말씀하시는데, 보통 한 15년, 20년도 고쳐가면서 사용하거든요. 8대면 1대당 500만 원이 넘습니다. 냉난방기니까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중학교 방과후 지원 관련해서 42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중학교 10개 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458페이지 보면 고등학교는 빼고요. 중학교 방과후 지원이라고 해서 42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10개 교라고 했는데, 우리 사천 관내에 있는 중학교는 전체 다 포함되는 것인지.

10개 교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별로 200만 원씩, 학교별로 금액이 200만 원 나가는 데가 있고, 400만 원, 600만 원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급 수 등을 봐서 저희가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0개 교입니다.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만 방과후가 나간다?

예, 그래서 올해 남양중학교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뒤에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남양중학교에 600만 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소장님도 좀 있으면 다른 데로 가실 건데, 사실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사천시 관련되는 부분들은 차등별 지원, 학생 수에 대한 부분들,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는 갑니다만 신청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6년도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항목이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발송하고 안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는 또 전화를 해서 신청을 안 할 것인지 저희가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러면 그 학교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일단 1차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본회의가 끝나면 평생학습관장님으로 호칭을 불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 평생학습센터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보면 5억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3차 추경 자료를 봤을 때 9억 원 정도 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과 당초예산과는 또 저희가 국토부에 내려오는 매칭 부분, 그런 것도 있고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 부분도 있다 보니까 감액 부분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리딩뱅크, 내년도 업무 보고를 할 때 그런 사업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예산이 시비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팀과 충분히 의논을 했지만 또 예산팀에서 편성하는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데서 밀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빠졌는데, 그런 예산은 저희가 또 추경예산이다 보니 추경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업무 보고 시에 들었던 사업 내용들이 상당 부분 좀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도서관 주차장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들이고 우선순위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높은 순위의 민원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6페이지,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라고 해서 저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새로운 찾아가는 이런 학습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는 진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할 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합니다. 읍면동이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 16주에 대해서 강사료를 시간당 4만 원 정도 해서 두 시간 해 드리고 그리고 학습 매니저라고 해서 보조 인력이 필요하시면 활동비로 해서 두 시간에 2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14개 읍면동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올해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도 해서 강좌나르미 공모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천읍이나 용현면이나 그리고 동서동에 추가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마을이나 이런 데서 요청하는 그런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16주 과정의 교육을 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 상당한 만족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평생학습센터장님이 계획을 잘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24페이지와 26페이지에 연관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의 내용을 보면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4페이지도 1개 교, 26페이지에 보면 자율형공립고 2.0 운영 지원에서 1개 교,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대상이 한 몇 명씩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통학차량은 저희가 곤양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차량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형고등학교 2.0은 삼천포중앙고에서 올해 지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천포중앙고등학교에 저희가 4000만 원의 통학차량비도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에 예산으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각의 사업비가 한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돼 보이는데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대상 학생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 팀장님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박정숙입니다. 일단 저희 통학차량과 관련하여 24페이지 제안설명 자료를 보면 운영 지원은 곤양고등학교, 농촌지역 학교 학생들의 교통 불편, 통학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전교생이 일단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는 버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26페이지, 저희는 자율형 공립고에 선정됨으로써 삼천포중앙고등학교도 일단 전교생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 여기 통학차량 운영도 지원을 해주는 반면에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에 선정되면서 운영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교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그러면 몇 명씩인가요?

지금 곤양고등학교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인원은 30명 내외 정도 될 것 같고, 중앙고등학교는 전교생 1, 2, 3학년 해서 한 100명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곤양고 같은 경우는 통학차량 지원 사업이 몇 년 동안 계속 시행되어 왔었고 그 대상자가 또 택시로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사천 관내에 사천중학교나 사천여중이나 이런 등하교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타는 학생들을 보면 그 시내버스가 만차가 돼서 가고 또 타지 못한 학생들은 택시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통학차량이 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편성되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통학차량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도 교통 약자들을 위한,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의 통학차량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을 진행하는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도 뭔가 전반적으로 교통수단에 대한, 진주시를 예를 들면 지금 마스 사업이라 해서 관광용 버스를, 콜 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천형 마스 사업에 대한 부분들, 콜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수가 너무 적은 반면에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일정 학생에게 수혜를 입는 방식보다 전체적인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사천여고의 통학 학생들, 교통량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가 교육청과 저희 평생학습센터와 교육장님, 시장님과 교육협의회를 할 때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그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대에만 학생들 붐비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차량 1대를 운영하려고 하면 인건비와 차를, 신차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 교통량을 보면 학생들이 등교하는 그 시간대만 붐비다 보니까 차량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또 11월 20일 사천교육행정협의회도 개최를 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학차량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 그 외에 어떤 내용들이 또 있었는지 질의드립니다.

교육협의회를 할 때 교육청에서 나온 내용이 저희 시가 초중고에 주는 교육 경비 내용 중에서 저희는 이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예산을, 학교에 학생 수가 200명이면 2000만 원 준다든지 300명일 때에는 4000만 원, 이렇게 하면 그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해주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방적인 내용을 주시다 보니까 이게 초중고에 전체적인 내용일지 몰라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번 예산을, 저희 교육경비 예산을, 학교 수대로, 학생 수대로 교육경비 예산을 보면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는 예산보다도 훨씬 그 예산이 적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과연 그 내용이, 의견이 맞을 것 같으면 내년도에 교육 경비를 줄 때 그 내용도 한번 고려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각급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 지금 직업계 고등학교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고, 일반고가 필요한 사업들이 분명히 또 있을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또 영재학교나 이런 학교가 생기면 각 학교마다 특징이 달라서 필요한 사업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학생 수에 비례한 예산 배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이 바텀업 방식이 또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이 우리 평생학습센터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북페스티벌 별밤산책으로 돼 있는데, 이 시간대가 그러면 저녁때에 열리는 겁니까?

저희가 시간대를 좀 변경해서 별밤산책은 아무래도 야간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북페스티벌 말고 별밤산책으로 해서 도서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호응이 좋아서 이 북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1월에서 10월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몇 월 정도에 계획 중입니까?

올해 사실 5월에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하반기에 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무래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에 올해처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가을 정도 해야 별밤산책을 할 때 날씨도 좋을 것 같아서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은 에어쇼가 개최되는 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날짜가 좀 잘 맞으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13페이지에 인재육성장학금 장학 사업에 세부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서 30페이지, 직업계고 혁신지구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항공 분야 인재 양성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고 1개 교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12월 9일에 관내 청소년들과 사천시 도시 브랜딩 전략을 위한 간담회를 한 번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사천시 관내에 고등학생들이 주 참석 인원이었는데, 사천의 도시 브랜드라고 하면 카이 그리고 우주항공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에어쇼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행사가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들을 피부로 직접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에어쇼를 개최해도 한 번도 행사장 안에서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카이나 캠스 그리고 또 우주항공청 견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반면에 학교에서는 견학 신청이나 이런 지원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없어서 한 번도 그 프로그램을 경험해 본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시설 관람이라든지 아니면 카이 안에서 전투기를 만드는 공정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었는데 우리 시가 우주항공 인재 양성을 위한 1개 고등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 관내 학생들은 적어도 카이나 우주항공청 견학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기간 동안에 적어도 서너 번 정도 방문을 해야지 그 친구들이 우주항공에 대한 꿈을 좀 키우지 않을까, 꿈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이 우주항공 분야에 진출을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견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 직업계고 혁신지구 사업에 1억 원 주는 것은 삼천포공고에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 사업비 1억 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6000만 원 사업 중에서 우리 동네 항공 문화체험 운영이라 해서 4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초등학생 4,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2개 학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우리 동네 항공 문화 체험 운영이라 해서 카이나 우주과학관이나 항공박물관, 케이블카 그리고 아쿠아리움, 동물원, 회전목마,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대상 학생 수는 2600명 정도 작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4000만 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학년들에 대한 대상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고등학생들에 대한,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 나이대에 그런 견학을 한 번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이 그 대상자가 4, 5, 6학년에만 그치지 말고 진짜 전 학년에 걸쳐서 좀 많은 관심을 그리고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민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그 내용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저학년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고등학생 체험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몇 년 전에는 국군의 날에 공군 부대를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다가 언제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 행사가. 그렇게 했듯이 5월 5일 어린이날 때 카이에서 시민, 가족에게 공개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하루 정도 회사를 개방하는 날을 잡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또 관련 부서, 다른 부서와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하셔서 그런 부분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1페이지에 있고요. 예산안 457페이지, 장애인평생교육, 장애인평생학교는 장애인 부모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부모연대 지회장님이 원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여기서 도비라는 것은 교육청입니까? 도 3100 얼마는.

예, 도비도 지금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청은 또 어떤 금액입니까?

교육청 예산은 따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1억 2500만 원. 그렇게 해서 다 예산을, 그 총예산을 가지고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초예산을 한 것 외에 교육청 경비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 경비는 저희가 정산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니까 여기에 기록은 되지 않았고.

예.

궁금해서, 작년보다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럼 도비 인상으로 우리 시비도 증액이 된 겁니까?

예, 어차피 인건비가 또 올라간 게 있는 부분이고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많이 지원을 해야 되고 모자라는 부분 없이 해야 되는 줄 알고는 있지만 또 증액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은 그러면 인건비라는 말씀이지요?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추가된 게 없습니까?

지금 올해도 계획을 받아 보아야 하는 상황이고 여기에는 지금 심한 장애인들이 15명에서 20명 정도 학생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프로그램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부터 증액시켜놓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냅니까?

어차피 여기에 지금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음악이나 미술이나 바리스타, 체육 프로그램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더 만들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요구하는 대로 부족함 없이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뭐가 더 추가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좋은 교육을 장애인들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의를 드리면 관련 있는 분들이 구정화 위원님이 그 장애인 예산을 깎으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와전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더 잘 발전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막 여러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진학 전문가와 함께하는 진로 멘토링,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 소장님과 팀장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 두뇌 박사님 오셔서,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입니다. 박사님이 오셔서 두뇌 관련 강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지루해하지 않고 듣고 계셨고 나오면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오셔서 참 좋은 강의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와 비슷하게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12월 21일에 입시 설명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660명 정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예상은 7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님이 EBS 강사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EBS와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 이후에 아까 소장님께서는 각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것을 함으로써 각 학교에서는 진학 설명회를 하지 않을까요?

대개 지금 올해 저희가 받아본 결과로는 사천시 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3개 고등학교만 입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입시 설명회가 대개 자기 학교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 위주이고, 저희가 하는 입시 설명회는 올해부터 고교 학점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운영하다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문의사항이나 대학교 입시 설명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공교육을 하는 EBS와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혹시 인근에서 이러한 형식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최근에 거제시라든지 경남에서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입시 설명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벤치마킹을 한 겁니까?

예, 저희가 보도 자료를 다 검색해서 그래도 예산이 많으면 잘 나가는 학원에 입시 강사님을 섭외하면 좋겠지만 강사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 강사료가 1급 수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EBS 강사님을 모시고 초청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새롭게 시도하는 그런 진학 설명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이 정말 100% 다 참석해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평생학습센터라고 이런 이름을 지었나 싶은데, 평생 공부하라고. 소장님, 저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도서관 인력 운영에 1억 3400만 원이 감축됐네요. 예산서 460페이지입니다. 감축이 됐는데 인력이 있다가 나가서 그렇습니까? 이게 혹시나 잔액, 집행,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1억 3400만 원이나 감액이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기간제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주간에 기간제를 많이 채용했는데 주간보다는 주말에 이용객이 많습니다. 주중에는 저희가 600∼700명 정도 오시는데 주말은 800명에서 대강당에 행사가 있을 때 1000명까지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보다는 주말에 기간제를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감액됐습니다. 저희가 주중에 인건비는 1명 쓸 때 연 29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었고 주말은 한 달에 8일 근무합니다. 8일 근무하면 연 84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말에 주간 기간제에서 주중에 기간제를 7명에서 3명으로 줄였고 주말은 4명에서 5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 절감을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러면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1억 3400만 원, 인건비를 줄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다 보니 주중보다는, 주중에 또 저희가 직원들이 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기간제를 좀 더 많이 늘려서 하다 보니까 인력 운영비가 조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잘하신 게 그 노하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노하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할 사업들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인강 지원에 대한 지원된 부분들 얼마 전부터 시작했고 멘토, 멘티의 진로 진학에 대한 부분들도 돈이 많다면 많지만 그 학생들에 대한 5∼600명 또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해 주는, 충고해 주는 사업들은 앞으로 돈이 좀 지나칠 정도로 들더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씨 같은 경우는 잠실고등학교에서 중퇴했던 친구입니다. 게임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이머 이상혁 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서른 정도 돼 가는데, 이게 사실 공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우리 사천에도 많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중고 입학 축하금 관련된 부분이 한 8000만 원 돼 있는데, 사실 이 부분 또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지원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도 사실 학생들한테는 지나칠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사람한테 지원하지 않으면, 특히 학생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천의 희망의 등불은 꺼질 수 있다. 심각하게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사업을 발굴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 460페이지, 461페이지를 보면 제가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사천시립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등 이것을 보면 중복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설유지관리비, 조경, CCTV, 방송장비, 비상발전기, 위생설비 등에 대한 부분들이 3154만 원이 책정돼 있고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 에어컨 및 CCTV 증설 등등 내용이 돼 있거든요. 글자상으로 보면 CCTV가 중복으로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CCTV를 새로 증설하겠다는 뜻이라고 판단되는데, 여기 보면 에어컨도 있단 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8대의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사천시립도서관에 보면 에어컨을 또 설치한다? 지금 사용해 보니 여름에 유리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워서 그런지의 문제, 만약 그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면 건물이 데미지를 좀 받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에어컨 및 CCTV 증설에 대해서 3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층에 휴게 공간으로 가족 단위의 도서관 이용객들이 오면 점심을 먹을 공간이 없다고 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공간이 조금 있는, 옥상 나가는 그 공간에 저희가 테이블을 2개 정도 설치해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CCTV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1층 전시실, 2층 디지털 자료실, 4층 중회의실 그리고 미디어 창작실, 스튜디오실, 이런 데에 CCTV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연장도 하고 주말에도 연장하다 보니까 CCTV를 더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총 8대에 26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설유지관리비에 보면 CCTV가 또 있거든요.

그것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조경은요? 방송장비, 비상발전기, 비상은 용역이 아닐 건데.

그것도 용역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아니, 소장님, 예를 들어서 비상발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는, 아니면 그 직원 중에 설비에 관련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용역을 줬다니까 이 비상인 상태에서 용역이 가능한지의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직원 중에 설비 전기 등 담당자가 없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용역이었으면 용역업체가 어딘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서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 이 부분들은 전체가 조경, CCTV, 방송장비, 비상발전기, 위생설비, 세면대 등등 아니면 비데 등등이 포함됩니까?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자산 취득비 관련해서, 우리 도서 구입비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 작은 도서관 빼고.

두 군데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사천도서관과 삼천포도서관이 있습니다. 1500만 원씩.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천시립도서관에 취득비, 도서비가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는 지금, 아니,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8000만 원 돼 있거든요. 맞죠?

예.

사천 읍면지역에 시립도서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8000만 원의 도서관 취득비가 있고 사천도서관에 1500만 원 지원한다고 했죠? 합하면 얼마입니까? 9500만 원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건 있으니까 그러면 동지역 삼천포도서관에 지원한 1500만 원은 9500만 원과 차이가, 이게 취득비 관련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도서관에 책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지역은 9500만 원의 도서지원비 나가고, 한 지역은 1500만 원의 도서지원비 나간다고 했을 때 이 내용들을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들었을 때 어떤 판단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시립도서관은 저희가 8000만 원으로 작년 6월 1일부터 개관했기 때문에 도서를 계속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이라고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천포도서관과 사천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자기네들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 시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각각 1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읍면지역에 사천도서관이 없어서 사천시립도서관을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천도서관, 시립도서관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삼천포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시립도서관2를 못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렇게 못 하면 그에 대한 어떤 도서비에 대한 부분들 정도는 한번 생각해서, 어쨌든 경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그런 건 어느 정도 평균 균형에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예산을 저희가 500만 원씩 더 증액하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똑같이 1500만 원씩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삭감한 내용은 누가 했는데요? 박동식 시장이 마지막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을 올렸을 때 그 판단은 모든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시장님이 2000만 원 올렸는데 500만 원 깎아라. 그 말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그것은 예산팀에서 자기네들이 또 우선 사업을 지정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좀 더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은 삭감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 내용은 소장님한테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소장님은 예산 편성해 주라고 500만 원 올렸는데 깎은 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팀에서 삭감했던 부분들, 책임은 거기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관할하고 있는 시장님 또한 수수방관, 아마 놔뒀다는 것은 시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한 지역에서는 도서구입비 9500만 원. 다른 한 지역에는 그냥 이것만 던져주면 아무 말 안 하겠지. 입 다물고 있겠지.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큰 오산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 또는 위에 계시는 분한테 이 마이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조정이 안 되면 그 대안이 없으면 대안을 이야기 안 하면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자율형 공립고 관련해서 통학차량 운행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학생들, 학교 등등 투표권은 없을지 모르겠으나 거기 학생들도 사천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진로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조건이 안 된다 등등 해서 학교가 먼데도 불구하고 택시 등등 이야기하시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최동환 시의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에서 멀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으면 어떨지 몰라도 좀 멀리 있거나 소외된 지역에 산다면 차량 지원비는 개인한테 지원해 주든 아니면 차량을 통행하든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면 초중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평가가 좀 좋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투표권이 없어서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 학생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지나칠 정도라고 하더라도 지원해야 된다. 없던 것을 만들어서도 지원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멘토, 멘티 진로 부분도 지원하고 있고, 인강, 인터넷 강의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초중고 입학 축하금 부분들, 8000만 원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 사업들을 기초로 해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학생들한테 더 지원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용기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반갑습니다, 소장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사업을 이끌어 오신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같이 오신 팀장님 그리고 환경사업소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천이 그래도 깨끗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사업도 내년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민간이전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관련된 업체, 이 부분 69억 원, 약 70억 원 가까이 되는 부분들은 청보와 동광, 두 업체에 관한 지원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늘었다. 그렇죠?

예, 내년부터 청소 구역이 조정되면서 1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10억 원 늘었다면 예를 들어서 산술적으로 판단하면 5억 원씩 더 지원된다. 만약에 지원되면 사실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만 각각 업체마다 5억 원씩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한 30 몇억 원씩 지원돼 있는 부분들인데 만약 5억 원 이상 지원되면 금액이 수치상 10% 이상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어떤 준비나 증액, 시설이라든지 등등 청소하는 구역만 바꿨다고 해서 금액 5억 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지금 설명을 간단히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실제 대행 면적 구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업체별로 5억 정도 증액됐고 대신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좀 줄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본 바로는 2억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들이 퇴직하고 민간 업체로 전환되면서 이 부분도 2억 원 정도 말고는 증액되는 내용은 아니다. 이해할 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비용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했었는데 그분들을 채용하지 않게 되고 그런 인건비가 줄다 보니까 2억 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자료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역이 공통 분모가 없어지면서 확실하게 두부 자르듯이 구분이 딱 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민간 기업에, 청보, 동광의 책임도 더 커질 것 같은데,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역 도급제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통해서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용역을 줘서 주민 만족도라든지 청소 상태, 서비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내년에는 지역 도급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아마 명확하게 평가가 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평가하기 전에 한번, 평가는 연말에 합니까, 연초에 합니까?

내년 4월경쯤 되면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때네요. 6월까지가 저희들 임기인데 그 뒤에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4월에 평가하신다니 그 내용들도, 나중에 내가 시의원이 아니고 시민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에 할 때 정확하게 평가를 하신다니까 저도 좀 나름대로, 개입하는 것 아닙니다. 그 평가 리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업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 리스트라든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들도 한번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소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업체 중에 문제 있는 업체, 나름대로 최소한의 제재를 가했지만 이런 부분들 평가할 때는 점수화시켜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으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장님, 47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이스팩 수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1300만 원에서 300만 원 삭감되고 10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소장님, 아이스팩 수거, 재사용할 수 있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1년 정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간단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이스팩이 재사용하기 전에는 전량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물로 많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젤 형태로 나와서 환경 오염을 많이 시켰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하면서 연간 1만 5,000kg 정도를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폐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세척, 소독해서 아이스팩이 많이 쓰이는 전통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3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사업에 필요한 것은 사실상 1000만 원인데 300만 원은 올해 보관함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보관함을 구입하려고 300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세척하시는 분들, 수집 운반에 들어가는 차량의 유류비, 그분들이 세척하는 용액이라든지 용품, 참여하는 분들 급식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300만 원 정도는 용기 제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나름대로 사업이 1, 2년 해서 싹 다 11만 시민들이 다 알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는 내년 1차 추경 때 편성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보통 집에 보면 아이스팩 자체가 냉장고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을 겁니다. 일단 그런 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용기를 시민들이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보통 보면 폐기물 옷이라든지 등등 수거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소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시민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개인 주택은 좀 힘들겠지만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분들이 잘 구분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소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일 고생스러운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세척기 3대는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다회용기 세척기 사업은 저희들이 와룡문화제 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척기 3대를 와룡문화제 때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텀블러 세척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텀블러 세척기는 저희 생각에 의회에 1대를 설치하고요. 시립도서관 1대, 하나는 체육센터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으셨네요? 엄청 노력하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국비가 오는데 도비는 따로 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국비를 조금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또 우리 시 행사 때 먼저 시행을 해서 텀블러, 일회용, 이런 다회용기를 많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도 발생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연마을에 클린하우스 2개를 설치한다고 해놨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신청.

클린하우스는 아직,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내가 다니다 보면 이게 참 예쁘긴 예쁜데, 이게 참 보기는 좋은데, 예쁘고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딱 넣어놓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제때 딱딱 넣어야 하는데 할머니들이 아무 데나 넣어버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자연마을에 교육을 좀,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것을 달아놓았으니까 앞으로 병은 병대로 또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분리가, 포대기를 담아놨는데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집을 딱 지어서. 이것은 참 잘했는데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우선적으로 관리자를 지정하면 설치를 해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리배출 방법이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실제로 보면 참 예쁘게 잘해놓았습니다. 보기가 참 좋습니다. 통을 만들어서 안에 집어넣는 것보다 이런 것을 딱 해놓으면 보기도 참 좋고 관리만 잘하면 위생적이고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 부락에…… 그 부락에서 실제 좀 관리를 해 주세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좋은 것 놔뒀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팀장님들도 사천시의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점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32억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3차 추경 대비해서 5억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에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재활용 시설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것 같고, 혹시 지금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저희들이 내년 26년 추경에서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짓는 곳에 추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건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국도비 내시가 너무 작게 되었고, 그리고 클린하우스라든지, 다회용기 세척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 사업비도 이번 예산 편성에 빠져서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질의보다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다회용기 텀블러 세척기의 의회 설치를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사무국의 직원분들이 텀블러도 많이 쓰시지만 세척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시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설치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분들이 더 편한 생활을 하는 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4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센터 공동시설점검 관련해서 1억 원으로 용역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는 주기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까?

이 공동시설점검 용역은 저희들 소각장이 BTO 방식으로 2012년인가 설치되어서 이게 2027년에 사용 종료가 됩니다. 우리 시로 귀속되는데 그 전에 사용자와 시가 공동으로 점검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BTO 사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면서 수익금도 가져가고, 그렇죠? BTO 사업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점검 기계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잘, 어떻게 보면 정산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 해서 인수인계를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물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노후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수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면 용역할 때, 점검할 때 소장님의 의견이 참 많이 들어가겠다. 그렇죠? 나중에는 다 쓰였어요? 직접 용역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용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시설의 노후화 정도라든지, 사용 가능 여부라든지, 그런 등급을 매겨서 이게 어느 정도 시설인가를 판단합니다. 이 노후화된 시설이 잘못되었으면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 이 시설을 고쳐서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검 용역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용역사의 의견들도 더 중요하겠지만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런 문제 때문에 한 번씩 지적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다고 하니까 내년이 26년도이고 27년도에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내년에 할 때는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는 입찰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위탁관리 타당성 및 위탁수수료 산정 용역 관련 부분에서 44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하는 용역사가 합니까? 아니면 다른 용역사가 됩니까?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을 저희 시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안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가 산정 부분 용역이 아닙니까?

원가 산정도 포함, 용역을 하려면 원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다 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원가 산정 관련 용역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용역비가 2000만 원인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그것은 따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또 다른 겁니다. 이것은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무지해서 그런 질문을 했네요. 반푼수 집안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이 부분도 지정해서 용역사를 선정 안 하고 입찰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에도 일부 모아놓은 곳에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에도 아이스팩만 안 모아놓은 곳에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조정하면서 부족해서 2대로 감액이 됐는데, 필요하면 아까 김민규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3대를 추진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아마 조정을 하면서 2대로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3대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전체 조정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대로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제출하면서 예산팀과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에 3억 4364만 8천 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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