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분들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강희연 사업운영본부장님, 윤종용 환경사업본부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경원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전봉성 하수정책과장입니다. 최병천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환 경 관 리 본 부 장 이 현 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 경 원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 봉 성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 병 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3개 부서의 수감자료를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부터 275쪽, 자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217쪽부터 219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으로 완료 3건, 추진중 4건입니다. 23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주민감시요원 관련 시정질문 4건 중 2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입니다. 255쪽부터 256쪽, 소각시설 운영현황 및 점검내역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2개소를 위탁 운영 중이며,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일평균 기준 1호기는 189톤, 2호기는 202톤을 소각하였고,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1호기는 198톤, 2호기는 194톤을 소각하였습니다.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반기별로 정기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7쪽,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주식회사 정봉이 위탁 운영 중입니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발전하고 자체 사용 후 남은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여 745만 4,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58쪽,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명민산업이 위탁 운영 중이며,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반입폐기물 4,040톤 중 70.7%인 2,855톤을 선별하였고,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반입폐기물 1만 2,688톤 중 68.2%인 8,659톤을 재활용품으로 선별하였습니다. 259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실적, 점검현황 및 퇴비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청주자원화 주식회사, 주식회사 강서이엔씨가 위탁 운영 중이며,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1만 5,424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4만 5,258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260쪽, 청주권광역매립장 및 청주시 제2매립장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복토재 포함 1만 4,005톤을 광역매립장에 매립하였고,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2만 9,535톤을 제2매립장에 매립하였습니다. 261쪽,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예산 66억 8,943만 2,000원으로 3만 4,011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262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기존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2023년 9월 완료한 후 금년에 추가 개선을 시행하였으며, 정기검사 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 개선으로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매립장 침출수 처리현황입니다. 제2매립장 등에서 발생한 침출수 약 7만 톤을 하수처리장 등으로 연계 및 이송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65쪽부터 266쪽, 매립장, 소각장 주변마을 방역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매립장, 소각장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8회,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60회 방역을 실시하고 매립장 5개소, 60개 지점에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71쪽, 매립장,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현황 및 수당 지급현황입니다. 광역매립장과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16명에게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9,748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4년에는 광역매립장과 소각시설에 감시요원을 위촉하지 않아 수당 지급한 내역이 없습니다. 273쪽에서 274쪽, 소각시설 전기 및 스팀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소각 폐열과 전기판매를 통해 33억 8,512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424쪽까지, 하수정책과 소관 입니다. 279쪽부터 28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으로 완료 3건, 추진중 1건입니다. 311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4년 가덕 상대리 및 내수 구성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 판결에 따른 지급금 이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1억 9,658만 4,000원을 승인받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312쪽부터 31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인도 내 맨홀 안전관리 등 2건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9쪽부터 374쪽, 관로 및 처리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6개 사업 중 청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등 9개 사업은 공사 중이고 내수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등 11개 사업은 설계 중이며, 미원 종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은 사업 완료, 문의면 묘암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376쪽부터 377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영운동 일원 공공하수도 설치 요청 등 3건의 다수인 민원 중 2건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후 진행 계획임을 안내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인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79쪽,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징수현황입니다. 1,065억 5,757만 8,000원을 조정해 966억 627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80쪽, 하수도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84억 6,820만 6,000원을 부과해 62억 4,958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06쪽부터 416쪽, 지반침하 및 침수예방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1차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299억 원의 사업비로 약 22.4킬로미터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은 총사업비 3,065억 5,800만 원으로 9개 권역에 우수관로 약 46킬로미터, 빗물펌프장 2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덕ㆍ석남천 분구 2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우암, 수곡 등 5개 사업은 내년에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사직, 운천 2개 사업은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정관리에 신경 써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25쪽부터 546쪽, 하수처리과 소관 입니다. 42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에 대해 완료하였습니다. 515쪽부터 517쪽, 하수분뇨, 정화조 처리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29만 979톤을 처리하고 수수료 4억 3,398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18쪽부터 521쪽, 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감량 전 발생량은 9만 3,553톤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에서 2만 6,759톤을 감량하였고 4만 2,728톤은 자체 소각하였으며, 2만 4,066톤은 외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53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 방류수 수질분석 결과현황입니다. 월별 수질을 분석한 결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 등 6개 측정 항목 모두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3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위반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총질소가 초과된 바 있고 2024년 6월 4일 생태독성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부터 537쪽, 공공하수도 관리대행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12개소,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31개소를 관리대행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다음 일정이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사항을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 255쪽입니다. 청주시가 소각시설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기술 또는 검토 중인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관리과에서는 청주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말씀하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계속 기술연찬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올해 9월 그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업비는 3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량은 3,800톤 정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 소각시설에 나오는 온실가스 감축량 상당 부분이 6만 톤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3,800톤이면 18프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10월에 소각로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또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온실가스 포집 이용하는 거에 대한 업무연찬을 해서요. 물론 장기 플랜입니다. 검토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은 또 운전기술의 합리화를 지금 도모하고 있고요. 다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폐기물량 반입을 많이 처리하면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량은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우수한 기술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청주시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기술 사례를 참고해서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에 투자나 개선을 통한 감쇄도 있고 또 하나는 인식 개선을 통해서 운전교육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저희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온실가스 감축을 도입하는 기술적 방법을 한 게 있고요. 내년에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거지만 신ㆍ재생에너지를 저희가 매립장이나 어떤 여유 공간에 추가로 설치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우선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 같은 거는 조금 부족하지만 더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를 들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의 고도화가 있습니다. 운영에서 줄이는 방법이고, 아직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포집을 해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효과가 큰데 사실 조금 장기적으로 플랜이 있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421쪽, 청주시 내 빗물이용시설은 의무대상과 비의무대상이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무대상과 비의무대상 간 관리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유지관리 주기, 시설점검 방법 그리고 지원체계에서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빗물 이용시설 의무대상과 비의무대상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의무대상은 점포 같은 경우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는 10만 평방미터 그리고 공공시설은 지붕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의무대상입니다. 또한 아파트하고 연립은 건축면적이 1만 평방미터 이상 그리고 학교는 5,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설치 의무 사항이고요. 그리고 의무대상인 경우에는 공공시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의무대상은 현재 그 기준을 갖다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비의무대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간에서는 비의무대상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서 규모는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비의무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빗물이용시설을 더 확대 설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세부목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설치대상 선정 기준과 우선설치 지역 그리고 예산 확보 및 지원방안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계획이 도시 물순환 개선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적인 거를 답변드리는 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학습이 덜 돼 있는데요. 현재 매년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예산이 1억 정도 저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소규모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갖다 선정해서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정은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기타 설치가 필요한 데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빗물이용시설이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사실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열섬화 현상을 완화한다든가 그리고 기존 빗물을 갖다가 저장해서 강우 시에 바로 하천을 통해 가지고 바닥까지 이렇게 배출되는 게 아니고 그걸 담아 놓음으로써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상수를 갖다가 쓰는 거를 빗물을 갖다가 활용함에 따라서 일반 상수 사용량을 갖다가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시 오창읍 오창과학단지 내에 빗물유출제로화 단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는지요? 현재 이 단지는 유지관리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혹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오창과학단지 빗물유출제로화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관리를 서로가 우리 쪽이냐, 이쪽이냐 미루지 말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창과학단지 내 빗물유출제로화 지구 같은 경우는 LID(Low Impact Development)(Low Impact Development)공법이라든가 아니면 빗물저류화시설 같은 게 일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LID공법으로 설치돼 있는 생태화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갖다가 조사해 보고 관리를 갖다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도로 주변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부서나 아니면 녹지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수처리과, 427쪽 하단에 보면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통합관리로 청주시의 에너지 자립률 목표와 단계별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통합관리 이후 주민참여나 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최병천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31일 자로 하수처리시설하고 신ㆍ재생에너지가 계약 만료로 인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합니다. 오늘 마침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14시부터 2시간에 걸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단순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는 현재 협약서에 있는 일일 1만 2,000루베에 대해서 생산하기로 돼 있는데 바이오가스가 지금은 4,000루베 정도로 해서 40프로밖에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계 단계 공법부터 해서 완벽한 공법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법을 제안하고 국비 230억을 들여서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주식회사 정봉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바이오가스 생산을 못 하고 또 슬러지 감량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하수처리업체하고 신ㆍ재생에너지가 따로따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매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번에 단순관리 업체를 통합해서 보다 책임 소재가 어디인지 지휘 체계도 일원화를 해서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하고 슬러지 감량에도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열교환을 갖다가 한 다음에 냉각시키는 냉각탑 용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하고 또 송풍량 같은 경우도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점도 용량을 키워서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더 빠진 게 있는데 통합관리 이후 주민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가 뭐냐 하면 하수처리시설하고 신ㆍ재생에너지하고 합쳐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관리대행업체가 2개인데 하나로 한다는 건데 그게 시민들하고 과연 뭐를 갖다가 제시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협력 가능한 전문기관과의 협력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또한 태양광, 풍력 등 기술적 접근 방식과 관련된 시범 사업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수력 발전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은 매년 아까 자원관리과처럼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전기량을 갖다 줄이는 거거든요. 한전에서 저희들이 끌어다가 쓰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쓰면 전기소모량이 감이 되기 때문에 감축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온실가스 관련해서 감량하는 거는 장비를 갖다가 인버터를 적용해서 전기 소모량이 많은 펌프라든지 전동기 그런 거를 인버터로 해서 필요한 전기량만 그때그때 소모할 수 있는 그런 거로다가 하고 있고요. 풍력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풍력에 필요한 바람, 세기 그런 게 적절치 않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배출권 할당 내역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계획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주시청 내 온실가스 배출 관련해서는 저희들 포함해서 자원관리과, 정수과 이렇게 세 군데 부서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거의 50프로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기후대기과가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갖다가 구매하는 것도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 부산에 한국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서 주식처럼 톤당 얼마씩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저가가 제가 보기에는 톤당 9,500원이고 현재는 갑자기 올라서 1만 2,000원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안 올리고 기후대기과에서 그 추세를 봐서 기복이 갑자기 30프로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고요. 그리고 대책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부분 유입량에 따라 거의 결정이 됩니다. 전기량도 있고 소각에 필요한 부생연료율, 거기에 따른 대기 배출도 있겠지만 유입되는 양이 평균 시설용량보다 많은 30만 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소모량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온실가스 발생량에 대해서는. 그럴지라도 태양광 발전을 최대화하고 시설 개선 그런 거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홍순철 위원님이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신ㆍ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열교환 방식을 전환하고 냉각탑을 교체하고 송풍량을 늘린다? 그게 정확한 워딩(wording)인가 모르겠어요.

 신ㆍ재생에너지 가동률 및 슬러지 감축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개선하고 다시 제일 처음부터 그 시설에 대해서 역할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꼼꼼히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작년 7월에 부임해서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창피한데요. 유량계라든지 스케일, 저울이라든지 그런 게 미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옛날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약간 의심스러운 것도 있고요. 현재 어떤 사건에 있어서 거기에서도 제기된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만큼 옛날 계측하고 측정한 감축량이나 가스량이 많은지 그것도 의심이 가서 제가 와서 하여간 유량계 같은 거를 검교정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제가 또 의심 가는 거는 한 번 더 해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 감축을 하려고 그러면 시설 보완하고 문제점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2019년도만 해도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일일 3만 루베가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1만 2,000, 3분의 1로 줄고 지금 4,000루베니까 옛날에 비해서 8분의 1로 줄었습니다. 슬러지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 데이터를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저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진행되고 있어요?

 본예산에도 올렸듯이 뭐냐 하면 고온화 방식이기 때문에 온도를 갖다 60도 이상 올렸다가 다시 냉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냉각하는 저기가 부족한 것 같고요. 너무 뜨거우면 미생물이 살지를 못 하거든요. 그런 거부터 냉각탑이라든지 또 송풍량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고온화 방식을 하면서 송풍력을 늘려 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건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냉각 열교환기 있는데 냉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방식 그거부터 이번에 통합 대행업체가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왜 들쑥날쑥하고 원인이 뭔지, 작년 같은 때도 2∼3개월 운영을 중지했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래도 이유를 몰라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주 정도 문제가 생겼는데 원인을 모르고 전부 다 답변은 오는데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원인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쪽에서 자꾸 하수처리 슬러지 축출하는 그게 문제라고 또 다른 데 핑계를 대고 그래서 참 골치 아픈데 하여간 원인 파악을 해서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하고 감축량 증대를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통합방식으로 전환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동률이 좋지 않았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원인 분석을 같이 그 업체와 그다음에 우리 집행기관이 같이 각자가 생각하는 원인들을 도출해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올바르게 그 업자가 다시 통합방식으로 선정된 이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과장님 부담도 줄어들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드려요. 지난 2년간 신ㆍ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실적, 각자가 생각하는 원인 그다음에 원인과 대안 그거 정리하시고요. 그거는 일단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12월 31일 자로 전환돼서 1월 1일부터 내년에는 통합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통합 운영한 1년 치 자료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내년 행감 전에 그 자료 제출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예,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시설관리공단 관련해 가지고 먼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 219페이지, 폐기물 소각 후 발생한 소각재 성상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자원정책과랑 공유를 하고 있다고 시정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로 되어 있는데 성상분석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신가요?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저희가 매달 소각재 성상분석 하는 게 아니고 폐기물에 대해 성상조사를 합니다. 성상조사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비닐류 같은 경우가 42프로 나오고, 수분이 5.1프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소각장에 부하를 주는 것은 비닐이 가장 핵심적일 거 같아요. 맞죠?

윤종용  비닐 같은 경우가 열량이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걸 다 분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몇 지자체에서 검토 실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검토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전처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종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처리 과정이 분리돼서 재활용될 거 되고 진짜 소각할 것만 소각되면 앞으로도 온실가스라든지 다른 쪽으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좋을 수 있겠으나 처리 과정에 보면 최근에도 그거 관련해서 부산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분류해서 파쇄를 해 가지고 소각을 하더라고요. 저희 소각시설하고 형상이 다른 겁니다. 거기는 유동상식이라고 해서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손으로 재활용 선별을 하는데 그게 다 열어서 바깥에 저장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오염된 냄새가 많이 나고 진짜 안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외부 냄새까지 없애기에는 시설 보완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 정도 되니까 소각장 3호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자원정책과장님께서는 ‘3호기는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원정책과 쪽에서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관리과하고 정책과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그러면 그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서 지난번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보라고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짚었고요. 이 부분은 결국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정책적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들어온 것들 중에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고 이것을 빼내야 된다고 하는 문제로 접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민들께서 아주 깔끔하게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딱딱 분리를 하면 좋겠으나 그런 게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되는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들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자원 재활용을 높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어떤 정책적인 어드바이스를 마련하는 부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이나 유지관리 이런 쪽에 사실 주안점을 두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원님께서도 전에 계속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선진기법을 배워라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에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선별시설이 있는 걸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구나 그런 것들도 배우고 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255페이지에 운전 일수와 소각량 가동일 기준 평균으로 해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일일 소각량은 늘어난 것 같아요?

윤종용  소각량은 작년 같은 경우가 12만 2,000 정도 소각을 했고요. 저희가 ’23년 9월부터 수분사 시스템이라고 도입을 했습니다. 수분사 시스템이 뭐냐 하면 폐기물 열량을 조금 낮춰서 소각을 더 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또한 가동일 증대를 위해서 자원관리과하고 공단과 긴밀한 공조 아래 정비 일수도 최대한 최소화시켰고요. 그래 가동률을 향상시키려 노력했습니다. 2023년 대비 저희가 3,000톤 정도 연간 폐기물 수가 더 증가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24년도에는 12만 6,000톤 정도 소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전 일수를 비교해 보니까 1호기가 ’23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애매해요. 이게 연 단위로 끊어지지 않아 가지고 애매한데 322일을 1호기가 가동했고 2호기가 319일을 가동했어요. 그래서 1호기, 2호기 다 합쳐서 가동한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641일이에요. 근데 ’23년도에는 1호기가 314일 했고, 2호기가 334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작년에 가동 일수는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 최대한 가동 일수를 늘리자. 그렇게 해야 사실 외부로 반출되는 소위 말하는 위탁 소각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분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열량을 떨어뜨리는 것도 했고 사실 그 열량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게 비닐, 플라스틱이잖아요. 소각에 그걸 빼내면 돼요. 그런데 사실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따라오는 문제들 때문에 사실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일수가 제가 알기로는 9월로 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1호기는 9월 중순쯤부터 정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정비 일수의 차이가 상이하다 보니까 행감 자료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까지 확인했느냐 하면 ’23년 11월 18일이 무슨 요일인지까지도 봤어요,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런 것까지.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생활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는 명절 시기예요. 명절 시기에 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명절 시기 즈음에 정비를 하게 되면 실제 외부에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까지 우리는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년 중 생활폐기물이 조금 더 많이 발생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 시기들을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적은 시기에 점검을 한다고 하면 실제 외부에 보내는 소각량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우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가 256페이지에 제출된 자료에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2024년 상반기 점검을 1호기가 5월 22일부터 6월 11일, 21일간 했고, 2호기가 4월 27일부터 5월 30일, 34일간 했어요. 그러면 점검하는 기간에는 가동이 안 되니까 다 외부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 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량이 2024년 5ㆍ6ㆍ7이 꽤 높아요. 당연히 외부로 처리를 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검토까지 면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점검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나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윤종용  최대한 다시 그 부분에서 월별로 발생액을 분석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해서 최대한 위탁을 보내는 양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 또 드릴게요. 258페이지에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애매하게 ’23년 석 달이 포함되고 이래서 그런데 반입량이 전체적으로 1만 6,728톤 정도 반입된 거죠? 그러면 280일 정도 선별하나요?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다 보면 1년 치를 뽑고 예를 들면 이게 도과가 되면서 뽑는데 우선 저희가 2023년 1월 그거랑 상관없이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274일을 했고요, ’24년 1월부터 9월까지 203일을 했습니다.

 그럼 며칠 한 거예요?

 연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요.

 그러면 평균 280일 정도 되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280일을 1만 6,728톤을 나누면 59.7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재활용선별센터의 노후 개량에 대한 계획을 처음 시에 제출한 건 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운영하고 유지관리 그런 장기계획에 관한 거는…….

 자원정책과 소관인 거죠?

 그렇습니다. 소규모나 저희들이 매년 하는 기본적인 바운더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준하는 것은 자원정책과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원정책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시설을 운영하는 자원관리과랑 협의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기본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거는 지금 물론 자원정책과에서 협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용역을 하면 우리 시설을 보고 주변 제반적인 공간이나 어떤 사항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파악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올해 와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거, 우리 시정계획이나 이런 사항 그 정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현재 선별센터의 처리용량이 일일 50톤으로 돼 있잖아요. 대략 제가 현재 자료를 받아 보니 일일 60톤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노후 개량 사업을 할 때 용량을 60톤으로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우선 자원정책과에서 여러 조건을 바탕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재활용품선별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톤 시설입니다만 최근 거를 보면 주말을 끼고 들어오니까 85톤, 97톤, 100톤도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별장에 오시면 아마 한쪽에 계속 이렇게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선별이라는 개념이 어떤 법이나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은 모르겠지만 재활용품선별시설로 들어오는 거 보면 의외로 오염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시설들이 당일 들어오는 게 전량 재활용품 선별돼 가지고 항상 그 공간이 어떤 비상시에 더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가 보면 들어오는 동선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전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원정책과랑 협의 진행을 하면서 노후 개량 관련해서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특별하게 협의라는 거는 기억나는 건 없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선진지도 한번 가 보라 그래서 ‘광학선별기 같은 그런 거는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 개량 사업 관련해서 자원정책과랑 협조 요청되거나 공문으로 오간 거나 이런 것들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수집ㆍ운반과 처리 부서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는 259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실적에 보면 처리량은 나와 있어요. 수집ㆍ운반량은 여기에 데이터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집ㆍ운반량과 처리량이 달라요. 왜 다른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수집ㆍ운반량하고 처리량은 저희 처리량은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아마 수집ㆍ운반은 자원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 때는 음식물류폐기물이 수집이 돼서 자원화시설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100퍼센트 들어오죠? 그리고 음식점이나 대형 이런 데는 별도로 민간에서 처리를 하고요. 아파트의 생활폐기물을 민간에서 처리하듯이 상가나 이런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은 민간에서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아파트에서 나오든 단독주택에서 나오든 음식물류폐기물은 다 청주시 자원화시설로 옵니다. 과장님, 맞아요?

 얼마 전에 제가 자원정책과에 음식물류폐기물 외부 처리한다고 협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단독주택이나 음식물류 저기를 붙인 거는 다 수거해서 갖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들한테 전량 들어오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원정책과에서 위탁 공고를 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정확한 거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 설계부터 위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양이 많아지고 늘어나서 위탁을 처리하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협조한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도 들어왔는데 소각 못 하니까 외부로 위탁 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행정 시스템에서 바라보면 생활폐기물은 청주광역소각장이 다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소각이 못 되니까 외부로 위탁을 줘서 70, 80억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음식물류도 그렇게 가는 거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원화가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소각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통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나 내년부터는 대형폐기물이 재활용으로 들어가는데 자원정책과를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는 민간에서 처리를 하고 시민들이 배출한 거는 저희 음식물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량과 수집ㆍ운반량이 다르고 하시는데 그러면 아마 수집ㆍ운반량 중에 일부 지역 음식물처리장이 처리를 못 해서 위탁 처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위탁 처리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행감 자료에 있어요. 자원정책과 자료를 보면 수집ㆍ운반량 있어요. 그리고 자원관리과 처리량이 여기 있고 그래서 수집ㆍ운반량이 토털 6만 3,289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리량은 6만 682로 되어 있고요. 3,000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3,000을 위탁을 주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관리과와 자원정책과가 소위 말해서 부서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 협의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선별장 문제도 그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 데지만 바라볼 때는 엄청 다른 조건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퇴비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퇴비를 생산한 것은 다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퇴비는 저희가 인근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큰 틀에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에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집ㆍ운반에만 지금 104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자원화시설 내 처리하는 데 45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1년에 청주시에서 음식물류 처리를 하는데 가정에서 배출되는 150억 이상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이게 해마다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작년에는 37억 정도였어요. 근데 물가상승률 등등 해서 지금 올해는 45억이에요. 내년에는 50억쯤 되겠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 재정상 이게 올라가는 것을 다 어떻게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감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감량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길게 했으니까 쉬었다 할게요.

 박완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정책과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준공 시기가 내년 1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모든 거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단계 사업은 클린로드 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도로에 물을 갖다 분사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저는 그냥 내년 1단계 집행 완료 잘할 수 있느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그런 내용적인 면이 아니라 여기 수감자료 적을 때 최소한 집행계획에 그러한 내용들, 어떠한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거를 작성할 때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요. 작성 이후에 11월 이번 달에 관련 공법이 선정돼 있는 회사가 조달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목표 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요. 286페이지고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맨 위쪽에 남이면 양촌리 하수도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게 올해 말까지 사업인 거죠? 근데 287페이지 맨 마지막에 남이면 양촌리 하수도정비 사업 올해 거예요. 올해도 집행을 못 했네요?

 남이면 양촌리 하수도정비 사업은 사실 그 사업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 2∼3주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요.

 그럼 사업하기 전에 토지주와의 문제 이런 게 없이 그냥 사업을 진행하나요 아니면 그 토지주가 시작하기 전에는 동의를 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동의를 안 하는 건가요?

 마을 대표분들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사가 나오고 그리고 토지주가 처음에는 동의하는 듯하다가 나중에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를 갖다 별도로 요구하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런 이유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사전에 그런 동의나 서류적인 작업 이런 것들이 없이 일을 진행한 건가요?

 사실 사유지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사업 구간에 사유지가 직접 편입되진 않습니다. 다만 도로부지가 워낙에 협소하다 보니까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으면 공사를 갖다가 하기 어려운데요.

 죄송한데 과장님, 제가 드리는 요지를 파악해서 답변……. 저는 이 공사 관심 없어요. 그 내용도 관심 없고요.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이러한 사업들이 제 눈에 띄어서 이 사업을 그냥 콕 집은 거지.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 토지주하고 과의 서류적인 거, 법적인 거 검토 안 끝나고 사업을 시작하느냐 이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주세요.

 시설이 직접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는 당연히 사용승낙이나 사전절차를 취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업 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못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요점으로 다시 291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제가 질의는 하수정책과에게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과도 잘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기 수곡하수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아래 성안동 일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사업 집행률이 낮아요. 페이지 296, 297에 올해 사업도 보면 집행계획이 준공 시기 미도래, 계속비 이월 이런 식의 사유를 달아서 계속 예산을 뒤로 넘기고 있어요. 심지어 올해 세운 예산도 못 쓰고 있지만 한 번 이월한 사업비도 집행잔액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사실 설계부터 준공까지가 4∼5년 정도 이렇게…….

 그거를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만큼만 반영해서 사용을 해야지, 여기서 자꾸 이월시키고 또 이월시키다 보면 청주시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의 원칙에도 당해 연도의 예산 기준을 지켜야죠. 근데 지금 보면 제가 그전에는 이런 지적을 안 했는데 하수정책과와 하수처리과만 유독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같은 특별회계를 사용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일 수 있지만 답변을 드리면 일단 하수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대부분 보조 사업입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죠.

 국비를 갖다가 우선 확보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게 되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해 연도에 사용하게끔 하고, 아까 같은 남이면 양촌리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청주시 맨날 무슨 사업 민원을 제기하면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이런 데 다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죠. 지금 너무 이런 데 묶여 있는 게 많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그리고 당해 연도 이월시키고도 그 돈을 또 사용하지 못 해요, 당해 연도 그 예산도 또 세웠는데. 전년도 이월된 예산, 당해 연도 예산 이게 또 이월되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적도록 해주시고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 하고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요. 예산을 갖다가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못 쓰는 돈은 다른 과, 다른 부서, 다른 복지적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묶이다 보니 다른 사업 못 한다고 보고요. 그 연장선에서 제가 여기 두 부서 특별회계,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464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용역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웬만한 청주시 공사 사업 용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정책과와 하수처리과는 어디서 공개하나요?

 저희들도 공개를 시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어디에 하나요? 전혀 안 보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464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보통 시공자를 검색하면 케이비엔지니어링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공사도 안 나오고, 용역 부분 한번 봐 주세요. 안 나옵니다. 하수정책과장님도 똑같아요. 근데 제가 하수처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7번 보겠습니다. 현성건설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시기에 ’23년 12월 추진 기간 시기를 보면 공개가 돼야 돼요. 계약일을 보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도 마찬가지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 내역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두 부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아래 보면 저게 계약현황이잖아요. 아래 대금 지급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언제 대금이 지급됐는지 다 공개가 되거든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사업들 감리비가 지출됐는지 확인을 하는데 홈페이지에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계약정보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회계라서요.

 특별회계 핑계를 대지 마세요. 상수도사업본부도 특별회계인데 공개 다 됩니다. 언제부터 공개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정보를 접근할 수가 없어서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확인될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지금 확인 가능할까요?

 네.

 그러면 이 사안이 확인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박승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현황, 계약현황에 대한 인터넷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 프로그램으로다가 저희가 오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계약사항을 갖다 입력하게 되면 인터넷에 자동으로다가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분류를 갖다가 나눠 줘야 되는데 현재 환경관리본부로 분류가 되지 않고 본청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그게 검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스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류만 조정을 하면 될 거 같고요. 계약부서라든가 그리고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 가능하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최병천입니다. 저희 하수처리과에서는 오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 계약현황을 갖다가 입력하여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하수처리과에서는 2021년 4월부터 전자계약을 나라장터에서 계약함으로써 그게 공개가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었습니다. 이를 바로 오플러스에 입력을 해서 우리 청주시 홈페이지에 계약현황을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하수처리과에서 계약현황을 갖다가 공개를 못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들은 답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 보고를 듣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따로 거론하지 않고 그 이의 제기를 하신 박승찬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말씀하시죠.

 하수처리과장님, 부서 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관점을 시민들 관점에서 바라봐 주십시오. 이 정보공개의 취지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 주시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청이 아니라 환경관리본부에서 발주한 공사나 용역이면 그렇게 뜨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법률에 의해서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 위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게 공개가 안 됐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이어서 해도 될까요?

 이어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님, 469페이지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469페이지 36번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번 보면 처음에 수의계약 할 때는 수의계약 조건이 2,000만 원 이내 금액이었다가 공사가 진행해서 5,000만 원이 넘어가는 공사인 거죠?

 하수처리과장 최병천입니다. 강내 테니스장은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테니스장이 침수되면서 인조잔디가 부풀어 올라오면서 테니스장을 운영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하는데 바닥면만 그냥 걷어내고 하려고 2,000만 원 정도의 견적을 받아서 착수를 했지만 바닥이 너무나 울퉁불퉁하고 또 메움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00만 원 정도를 변경 집행해서 마무리 지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추정 가격을 잘못 산정한 거네요?

 추정을 잘못한 거는 그 금액이 아니라 인조잔디를 전체적으로 벗겨야만이 알 수 있는 그 바닥 표면을 보지 못하고 추정을 해서 일단 인조잔디 깔 때 콘크리트나 그런 거로다가 시공을 하거든요. 바닥이 어느 정도 일부 평탄한 줄 알았는데 막상 그걸 걷어내고 보니까 너무 불규칙하고 그래서 불가피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게 추정을 잘못하신 거네요?

 뭐냐 하면 인조잔디를 걷어내야만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지 겉만 봐서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게 참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2,000만 원 이내였다가 공사 진행하면서 설계 변경이 된 건이 ’23년도에도 1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 게 447페이지 18번 항목을 보면 이게 ’23년도에 긴급으로 위탁 처리한 게 있었어요. 처음에 계약금액은 1,800만 원이었다가 최종 지급된 거는 3,500만 원, 약 1,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 책은 긴급이 아니라서 이 내용과 다른데 유사한 사업을 지금 제가 찾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10월, 11월 계약 내용만 나와서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23년 7월에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맞죠?

 잠깐만 시간 주실래요?

 네.

 다시 한번 페이지하고 번호 말씀해 주세요.

 447페이지 18번인데요. 이 사업이 아니라 ’23년도 사업장폐기물 무기성 하수처리 긴급위탁 처리 용역이라고 있었어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수의계약을 1,890만 원으로 했다가 최종 대금 지급은 3,580만 원으로 합니다. 이거 제가 서류 요청을 하수처리과에 해서 받은 자료인 거고요. 근데 이 사업하고 유사해 갖고 질의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요.

 무기성 폐기물은 작년 7월 15일에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차집관로로 유입되는 무기성 모래라든지 진흙이라든지 그런 게 예상치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 유입량이 저희들 평소에 일일 30만 톤 들어오는데 15일하고 16일 그때 60만, 80만 톤 들어오면서 토사가 석남 가경천, 무심천 차집관로로 해서 침사지 쪽으로다가 상당한 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설계 변경된 이유는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는 어쨌든 긴급 위탁 처리지만 저희가 연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447페이지에 있는 18번 지금 이 용역 단가계약 해서 하는 용역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할 생각은 못 하셨나요?

 이때는 긴급으로다가 수의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수의계약 할 때 추정 가격을 잘못 예측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인정 바로 하시네요.

 이것도 이해해 주실 게 뭐냐 하면 그때 집중호우 때문에 차집관로로 들어오는 모래라든지 무기성이 상당히 많은 거를 갖다가 예측 못 한 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계 변경할 때 각종 서류들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왜 했고 관계된 서류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고요.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 ’23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네요. ’22년도에는 아마 없었고 ’2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재활용 관련해서 이거는 ’23년도, ’24년도 거는 제가 알겠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찾아봐서 확인하겠습니다.

 ’23년도에 비해 ’24년도에 양이 많이 줄었나요?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도 많이 줄었는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이 위탁 처리하고 있는 4개 회사가 보이는데 4개 회사 혹시 현장 직접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별도로 가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다가 조회를 전부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보셨나요, 처음에 위탁 계약한 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네요?

 인터넷으로 보니까 대부분 농업 거름, 유기성 비료 그런 것으로 쓰는 거로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기업현황 이런 것도 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계시겠네요?

 인터넷상에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봤는데 지금은 전부 다 기억을 못 하지만 대부분 거름으로다가 유기성…….

 51페이지 10번, 11번을 보면 케이엘바이오 우리가 지금 위탁 처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조업정지 10일 당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폐쇄명령 당했습니다. 같은 케이엘바이오 회사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환경관리본부에서 폐쇄명령 내리고 조업정지를 했는데 환경관리본부에서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같은 환경관리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타 부서에서 일어났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에서 정확한 명칭은 조업정지 혹은 폐쇄명령을 때리고 같은 환경관리본부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4년도 처리업체에 대해서 거기 8개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케이엘바이오 주식회사하고 계약 여부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없죠. 이 내용은 사실 확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같은 본부 내에서 어느 쪽은 폐쇄명령을 내리고 어느 쪽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내용 확인할 때까지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에 2개의 뇌가 있는 것 같네요. 이거 사실 확인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서류를 계속 받아 봤는데요. 서류를 받아 보면 볼수록 이해 안 가는 면들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정식적인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돼서 각 부처별로다가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모든 집행기관에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리 규칙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 여부에 대해서 제가 각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주민지원금 관련돼 가지고 정산을 할 때는 관리 지침에 보면 세부증빙서라든지 증빙서류가 없으면 세금계산서까지 내서 이렇게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스크랩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보조금을 사업 시행이 완료가 되면 자치단체장한테 2개월 내로 보고서를 주는데 거기서 보고만 시장/자치단체장한테 낼 뿐이지 의회에 보고사항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의회로 보고사항이 안 되니까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자체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철저하게……. 왜냐하면 보고서를 그냥 자체적으로 다 받다 보니까 검사도 안 하고 증빙서류도 없고 과연 주민지원금 지난번에 영수증도 없이 그렇게 받은 자체가 청주시의 각 부서랑 똑같이 여겨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청주시 곳간이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담당하는 예산과에서도 특별한 대책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각 부서에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나중에 예산과하고 상의할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수처리과는 보니까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으셨네요. 최우수를 받으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청주시의 최우수 사례를 발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하수처리과 팀원들이 강보미 팀장이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최우수 사례를 어떤 걸 발표하는지 최병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하수처리과장 최병천입니다. ’23년도에는 전국 2등 우수폐수처리장 운영평가를 받았고, 금년에는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서 제주도에서 11월 28일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하는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으로 해서 온실가스를 줄인다든지 그런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수상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님들한테 되게 고맙다고 여기고 사례 발표를 한 내용을 위원들한테 어떤 걸 최우수상을 받았는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어느 분이 발표하시나요?

 소규모팀에 배재섭 주무관이 있습니다. 평가할 때 정량평가는 환경부하고 금강청에서 하고요. 정성평가를 갖다가 오송에 있는 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11월 초에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도 정성평가를 잘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발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심껏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외연수 간 것도 환경이 가장 좋은 나라 그런 데를 다녀왔기 때문에 청주시의 보건환경, 기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청주시 기후가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그렇게 나쁘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경하드리고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처리과장님, 518페이지 슬러지 처리현황이나 519페이지 신ㆍ재생에너지 처리현황 그리고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현황, 위탁처리 비용, 521페이지 그리고 약품까지 523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520페이지에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현황에 ’23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치가 약간 달라서요. 520페이지에 보면 월별 합계 5,500.40 이렇게 되어 있고 옆 521페이지에 보면 위탁처리량 5,492.3으로 돼 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밑에 보면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20페이지와 521페이지의 월별 합계는 똑같아요.

 ’23년도 11월 관리형 매립은 별도로다가 계약한 거래입니다.

 별도로 계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갑자기 위탁 처리할 경우를 예비로다가 그렇게 충분하게 세워 놔서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2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보면 11월의 문제가 12월은 거기가 8.09 관리형 매립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진행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같은 내용 아닐까요?

 20페이지 하수 슬러지 위탁은 재활용으로 해서 반출하는 거고요.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는 내부에 그냥 반출해서 버리는 겁니다. 매립을 해서 버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는 왜 같아요? 그러니까 ’2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은 520페이지 표 보면 오른편에 월별 합계 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만 8,565.42랑 521페이지의 위탁처리량 18,565.4 같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20페이지에 다나에너지솔루션에 441.74 그리고 에코비트에너지세종에 323.80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521페이지에 있는 위탁처리량 총합계 1만 8,565.4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20페이지는 재활용에 따른 반출이고 521페이지는 반출로다가 처리하는 건데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다시 518페이지로 넘어가서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총 슬러지량은 얼마입니까?

 18페이지에 있는 202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11월 같은 경우는 총량이 4,419이고요, 12월에는 4,729입니다. 소각처리량과 위탁처리량을 합한 양입니다.

 이게 확실한 건가요?

 위탁처리량 하면 반출량하고 재활용에 따른 양을 합한…….

 이건 최종 처분량이에요. 처분은 소각을 했다거나 위탁처리를 시켰거나라는 얘기고, 오른편에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처리현황 발생량이 하수 슬러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발생 총량이 한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작년 행감 자료 잘해 놓으셨대. 여기 발생량 총 있고 신ㆍ재생에너지 재활용 얼마, 소각량 얼마, 위탁처리량 얼마 이렇게 표 잘 만들어 놓고 그거 쓰면 되는데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청주 공공하수처리장에 2023년 11월에 발생한 총 발생량은 최종 처분량인 4,419에다가 오른편에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처리량 발생량인 1,719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더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도 설렁설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고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죠. 올 1월 7일에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약품비용 대폭 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언론보도 자료를 내셨어요. ’22년도에 약품 구매비용이 약 30억 원 대비 ’23년도에 약 21억 원으로 9억 원 정도, 30% 절감했다 이렇게 보도 나가셨죠?

 예, 맞습니다.

 주로 어떤 약품들이 줄어들었나요?

 1동하고 2동에 있는 탈수기 응집제거든요.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다가 어떤 응집제가 더 응집을 잘하느냐, 탈수하는 데 슬러지를 잘 뭉치게 하는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농도라든지 그런 걸 바꿔 가면서 테스트를 해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걸 적용해서 약품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올해도 신ㆍ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별도로 5개의 약품 제조업체에 그걸 갖다가 10톤에서 15톤 정도 계속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결과에 따라서 약품량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폴리머를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탈수하는 데 하수 슬러지를 탈수로 해서 함수량을 줄이는 건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PAC 응집제를 갖다가 대폭 감했습니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응집제를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체적으로다가 테스트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지난 8월에 청주시 하수처리과에서 제출해 주신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관련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러니까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입되는 슬러지량이 2019년도에는 일일 128톤에서 ’23년도에는 일일 89톤으로 대폭 감소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투입되는 슬러지량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2019년도에 일일 1만 920세제곱미터, 톤이라고 표현할게요. 2023년도에 5,014톤으로 50% 이상 감소를 했어요. 근데 해당 바이오가스 설계 용량은 일일 1만 2,100톤이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가스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 신ㆍ재생에너지 자체 사용량의 40%, 그래서 일일 4,800톤 그리고 수소충전소 공급에 일일 4,000톤, 33% 그리고 소각로 사용에 일일 3,300톤 정도 27%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이 정상화된다고 하면 오전에도 정상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정상화될 경우에 슬러지 처리 비용이 21억 원 정도 대폭 감소될 수 있다. 그리고 소각시설을 운영하니까 부생유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8.3억 원 정도가 줄어들 수 있고 연간 29.3억 원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통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좋은 슬러지, 적절한 슬러지의 투입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금강청에서 요구하는 분뇨처리장 처리수에 대해서 탈수를 해서 최초 침전지나 그쪽으로다가 공급하라고 하여서 수질은 약간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미미하고요. 사실 유기성 하수가 거기에 발열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장에서 탈수기 운영으로 해서 발열량이라든지 신ㆍ재생에너지에서 바이오가스 나오는 게 조금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응집제의 투입이 신ㆍ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나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반출을 신ㆍ재생에너지에서 탈수하는 거는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일단 1차 탈수동에서 하수처리 탈수를 해요, 90프로 함수율을. 그걸 갖다가 신ㆍ재생에서 약간 물을 섞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고온화해서 다시 그걸 갖다가 탈수를 하는 거예요. 탈수를 두 번을 합니다. 근데 보통 하수처리하는 데 톤당 4킬로 들어가는데 신ㆍ재생에너지는 14킬로 3∼4배가 들어가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신ㆍ재생에서 탈수를 안 하면 외부 반출할 때 함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처리량 톤수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벌이라 운반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탈수를 반드시 해야 돼요.

 탈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적정하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외부로 반출되는 위탁처리를 하는 슬러지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에서 감량화를 하게 되면 외부로 반출되는 걸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해 보면. 맞죠?

 감량화를 많이 하면 외부 반출 위탁처리량이 당연히 줄겠죠.

 제 얘기는 신ㆍ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생산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응집제라고 하는 것이 화학물질이지 않습니까? 신ㆍ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건 생물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화학물질이 많이 투입되면 좋은 슬러지일까요?

 안 한 거보다는 유기성 미생물이 덜 생성이 되겠죠. 그렇지만 시스템상 신ㆍ재생에너지에서 탈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탈수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지금 화학약품의 투입이 자동화해서 투입이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하수는 톤당 4킬로 정도 들어가는데 신재생은 14킬로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하수처리의 공정에서 우리 청주시의 공공하수처리장은 자동화설비 시스템에 의해서 약품이 투입되느냐라는 걸 질의드립니다.

 자동으로는 안 들어가고요. 물량에 의해서 자동으론 들어가는데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탈수가 잘되나 안 되나, 톤당 약품 PAC 응집제가 얼마큼 들어가느냐를 사람이 조절합니다. 그래 놓고 잘 들어가면 그 물량에 따라 비례적으로다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반자동, 쉽게 얘기해서 이 정도면 함수율이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 그 약품량을 조절하고 그거로다가 자동으로는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기술력과 노하우, 전문성 있는 관리자나 기술자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신ㆍ재생에너지의 하수 슬러지 감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런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응집제 사용과 탈수기 이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냐 하면 공정상에 열교환기가 있어요. 구조 변경을 저 오기 전에도 몇 년 전에 한 번 했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몇 년 전에는 지금 우리 바이오가스 시설용량 1만 2,100톤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면서요.

 그 당시에 바꿨어요. 그러니까 ’19년도쯤에 열교환기를 변형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원위치로 하자, 현재 운영 중인 주식회사 정공도 지금 열교환기 갖고서 되니 안 되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열교환 해서 냉각하는 냉각 효율이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고요. 생슬러지에 따른 유기성을 분뇨처리장에서 많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 하면 대행사를 합친 거거든요. 서로 핑계를 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좋은 슬러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이번에 대행사를 통합하게 된 겁니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미생물이 많이 들어가서 메탄가스를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9억 원의 약품비용을 절약한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제 신ㆍ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시설을 제대로 작동 운영하게 하는 것이 더 많은 효과, 그러니까 예산절감과 비용절감 등등의 효과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당장 몇 개월 전의 문제가 아니라 1ㆍ2년 전부터 계속 발생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의 핵심적인 골자는 하수 처리하는 업체하고 신재생 담당하는 업체가 서로 핑퐁 하면서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원인을 못 찾았다는 얘기죠?

 작년에 9억 절감한 거는 신ㆍ재생에너지 탈수기에서 절약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수 처리하는 탈수기 약품에서 9억을 절감한 겁니다.

 9억을 절감한 거에 동의를 해요. 그만큼 절감을 하기 위해 노력한 건 인정하는데 그러면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느냐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 테스트를 해서 어떤 약품이 어떤 농도에 가장 적합한지 그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찾아낸 수치…….

 9억 원 절감한 얘기가 아니라 신ㆍ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그 부분에서 감축량이 줄고 슬러지 투입량이 줄고 바이오가스 발생이 줄어든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느냐는 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왔을 때 슬러지 투입량 유량계라든지 탈수기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스케일 저울이라든지 바이오가스 유량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치도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고장 난 걸 방치한 적도 있고 그런 걸 제가 와서 다 웬만한 거는 수리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게 안 된 게 많고요. 일단 슬러지 인발에 대해서 에코비트하고 상의도 하고 저희들이 바이오가스를 최대한 사용을 해서 소각로로 보내 주는 거, 그러니까 폐가스 태워서 버리지 말고 작년 12월에 회의를 네다섯 번 했어요. 그렇지만 황화수소를 없애는 그런 절감 장치라든지 송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 없이는 그게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개선 쪽으로다가 저기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는 특별하게 기술자들을 낮추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노하우, 그러니까 해본 사람들이면 다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거는 시설 개선 쪽으로다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약품도 탈수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PAC가 많이 들어가면 좋으냐, 나쁘냐 그러는데 저도 동감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신ㆍ재생에너지에서 쓰고 있는 PAC를 대폭 줄이려고 제조사 5개 업체를 자 테스트를 해서 효과 있는 업체부터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데요. 별다른 효과는 현재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저기를 해서 PAC 약품이 덜 들어가게 노력하는 것도 바이오가스 생산 증대 그리고 슬러지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 중에는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19년도에 정봉에서 공법 제시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직영을 할 때 안 돼서 수의계약을 정봉하고 한 거고요. ’19년 그때부터 하수처리도 단순 관리대행을 하다 보니 옛날만큼 현장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전무하고 저희들은 사무실에서 기술적인 거 공사라든지 그거 하는데 현재 저 같은 경우는 15년 전에 있었는데 소각로하고 탈수기동에 있었고요. 같은 기계이기 때문에 상수도에 오래 있었고 지금 팀장님이나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행업체를 별도로 선정하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거의 다 원하는 데로다가 채용을 합니다. 인수를 받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를 갖다가 새로 터득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쌓일 수 있는 구조는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갈수록 그게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직영을 할 때는 운영자도 우리 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같이 해보고 그랬지만 위탁을 준 다음에 민간업자한테 가서 뭘 해보고 뭐 하자라는 게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식구끼리 이거 안 되는데 해보자 이렇게 명령 계통도 일직선이지만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개입을 하고 그러면 업체에서도 싫어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예전 직영할 때보다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 내에서 저는 계속 그런 주장을 했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환경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노하우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실제 하수처리과나 이런 데에 오래 계시는 공무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교체되고 다른 부서로 가기를 원하고 그러면 결국 대행업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 사실 이번 신ㆍ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의 문제는 그 업체 간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각 업체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감을 우리 직영할 때보다는 덜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주장을 했었지만 그런 게 향후 장기적으론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새롭게 하수처리 관련된 업체 선정하는 날이잖아요. 실제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하수 슬러지를 감량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면밀하게 그것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하수처리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할 거 같다.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대행업체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탈피하는 어떤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가면 대행업체에 기술적으로다가 종속될 우려가 많고요. 근본적으로 환경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공사나 그런 거로 해서 타 지자체 광역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공사나 공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나 울산, 서울, 광주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노하우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창원 같은 데도 100만이 넘지만 저희들처럼 단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용인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도 매한가지로 노하우를 갖다가 공무원들이 직접 쌓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향후계획, 대책 이런 것들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인력에 대한 확충 문제도 그렇고 실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우리 스스로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형성을 하고 있어야 종합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본부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함께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행업체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이라든지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게 질의를 정확하게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장황하지 않게 질의에 맞게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본부장님은 어제부터 이틀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여러 감사 자료를 봤는데 꼭 감사가 지적하는 것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실제로 감사보고서를 봐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칭찬도 하고 그런 감사도 많아졌더라고요. 원래는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 자원정책팀에서 그동안 대형폐기물 소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재활용 처리하기로 그러한 정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각량은 줄이고 재활용량을 늘리는 이러한 정책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청주시를 위해서 정책 만들어 주셨다는 거 감사인사 드리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스템이 본 위원 판단에는 일반 폐기물을 수거, 소각, 매립하는 거에 비하면 하수도 시스템은 환경행정의 비중으로 따지면 일반폐기물 처리보다 10배 이상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공중보건과 환경유지, 환경보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나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하수도는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유량 계산이라든가 관로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은 잘 접근을 못 하는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합의와 투명한 게 요구되지만 하수도 관련 정비계획 같은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도 없고 의회 의견 청취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주 하수도정비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 받았잖아요.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사실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민 청취라든가 의회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적이거나 행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거나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언제든지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전협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지표라든가 수록 내용 같은 것들이 승인 과정이라든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노출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가지고 사전 협의는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안이 거의 완성됐을 때가 아니면 자제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 지금 농축폐수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농축폐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해 가지고 농축폐수의 하수처리장 연계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분 변경을 통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반영 이후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무리 없이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한다는 걸 의회의 시정대화나 의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지금까지는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저희가 언제든지 자료 제공을 하거나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얘기를 해주시면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면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 반영하는 데에 참고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변경해도 환경부 승인 받으셔야 되죠?

 부분 변경도 환경부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만큼 중요한 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만큼 비중이 있는 건데 그럼 사후에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사전에는 보완될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후에라도 제가 환경위원회 새로 와서 잘 몰라서 그래요. 환경부 승인받은 다음에 우리 시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체 기본 변경은 저희가 작년 7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에 자료를 승인 신청을 했는데요. 그게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고 그 부분 변경은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계획에 수록해야 되는 내용 같은 거 그리고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별도로 부분 변경을 신청하는 거라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전반적으로 전체 변경에 수록되는 내용을 갖다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별도 시간을 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만 있고 승인된 내용은 없어 가지고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사후보고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 변경을 했는지는 몰랐어요. 전체 변경도 했고 부분 변경도 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 변경은 작년 7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전체 변경 신청을 했고요. 전체 변경이 계속 기술 검토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그거랑 별개로 부분 변경을 신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담겨야 되는 내용 그리고 문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확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사전에 부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오늘 이 책을 처음 봤더라고요. 그러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많은 부분을 변경하는 전체 변경이 하나 있고 또 부분 변경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환경행정의 중요한 게 하수도정비 계획인데 전체 변경할 때도 부분 변경할 때도 의회한테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했어요?

 그건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2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죠?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5년마다 변경하도록.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하수도법｣에 나와 있죠?

 필요한 경우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은 그것도 용역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5년마다 변경에 대한 것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담겨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보조 사업 같은 게 그런 건데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보조 사업을 갖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단계별 사업으로다가 수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하수도정비 사업을 갖다가 침수예방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분류식화 사업 같은 거를 수립해서 국비를 신청하기 전에 기본계획에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5년마다 변경 갱신을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담겨야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기본계획에 담습니다. 그래서 전체 변경을 신청하게 되죠.

 이 책에 안 담긴 건 못 하는 사업이잖아요?

 보조 사업으로는 못 하고 자체 사업으로는 할 수 있겠죠.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건 하는데 그러면 상습침수구역이 있잖아요. 그런 관련한 거는 지금 여기는 어느 동에 어떻게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침수예방 사업은 전체 9건의 사업이 있고요. 2건은 지금 현재 사업이 종료가 됐고 그리고 1건은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곡지구 침수예방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담기 전에 또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정비대책이라는 걸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하수도정비 대책이라는 걸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정비대책을 사전에 진행하고 정비대책에 침수예방 사업이 담기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정비계획에다가 수록을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비대책을 1차 9개 분구에 대해서 수립했는데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내용이나 사업비 같은 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동된 거를 다시 정비대책에 담아서 그걸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걸 가지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근데 정비대책이 아직 안 돼서 그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 하수계획팀장님이셨나요?

 네.

 저희가 장마철이라든가 비 피해가 많을 때 상임위원회 관련한 보고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기본계획하고 관련해서는? 단순한 사업만 가지고 저류지를 만든다든가 어떻게 한다고 그 정도만 아주 단순하게 보고를 한 거잖아요?

 부분별로다가 보고를 드렸죠.

 그러면 동 지역 중에서도 하수관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죠? 1분 내로 간단하게, 그거 감사하는 시간은 아닌데 동 지역 중에서도 하수관로가 제대로 안 된 데가 어디 어디로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시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류식화라고 그래서 아까 남연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분류식화 사업을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분류식화 사업은 기존 정화조를 갖다 없애는 사업인데요.

 동 이름을 여쭤봤습니다. 어느 동으로 알고 계시냐고요.

 성안동이나 봉명동이나 사창동이나 이런 데가 지금 다 분류식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 분류식화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지하매설물이 굉장히 복잡하고 기존에 합류식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분류식화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공사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다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류식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 성안동하고 무심천 구역 그래서 우암동 이런 쪽은 지금 분류식화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수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구역 봉명동이라든가 지금 계획에 담겨 있지만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데 이런 거는 단계별로다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부를 드리면 이렇게 중요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전체 변경, 부분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적시적으로, 부득이하다면 사후에라도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들도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 하수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을 위해 끝까지 참석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강희연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담당 공무원 이종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