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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석으로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0-09-17

석으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해당 부서의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은 후,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및 행정사무조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주요 ······ 군정 주요사업의 이행실태 및 보조사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당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은 후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

민경매 위원 입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유기질비료(유박)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양국 농정기획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 퇴장

양국

박양국농정과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9월 17일 농정과 농정기획팀장 박양국 친환경팀장 김장배
정확

이정확위원장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정기획팀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박양국농정과장직무대행

농정과 농정기획팀장 박양국입니다. 먼저 양태곤 농정과장이 3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 기간 중이어서 대신 보고하게 된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지원조건, 사업신청 및 물량확정과 공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농림축산부산물에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에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로써 지원 비종은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 유기질비료 2종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으로 유기질비료는 포당 2200원, 부숙 유기질비료는 1400원에서 17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신청 및 물량확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가 또는 법인이 읍·면에 신청하면 읍·면에서는 전산 애그릭스(Agrix)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군에서 유기질비료 공급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농가별 공급물량, 공급업체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확정된 물량을 읍·면 농협, 해남군지부 지역농협 엽연초 조합에 통보하고 지역농협 및 엽연초 조합을 통해서 연중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급 실적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중에서 2017년에는 6400여 농가에 133만5000포 31억4800만 원을 공급하였고, 2018년도에는 6600여 농가에 184만9000여포 38억3400만 원, 2019년에는 6090농가에 196만5000여포 38억4700만 원을 공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담당팀장인 김장배 친환경팀장님이 답변하게 하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순이 위원 퇴장

이순이 위원 입장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추후에 말씀이 있으실 걸로 아는데요 일단 과장님 직무대행이시죠, 지금?
양국

박양국농정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직무대행이면 일단은 책임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나중에 답변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아마 나름 양해가 있으실 걸로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박양국 농정기획팀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시나리오에 인원수가 연도별로 몇 명이라 했죠? 지원, 지원해 주는 농가 수가?
양국

박양국농정과장직무대행

2017년도에는 6423농가고요.

민경매위원

6420 ······
양국

박양국농정과장직무대행

6423.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

민경매위원

잠깐만요, 법인까지 다 해서요? 법인까지 포함돼서입니까?
양국

박양국농정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6697농가.

민경매위원

메모 좀 할게요. 6천 ······
양국

박양국농정과장직무대행

6697.

민경매위원

6697?
양국

박양국농정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6090농가입니다.

민경매위원

6090?
양국

박양국농정과장직무대행

예.

민경매위원

90명이요?
양국

박양국농정과장직무대행

예, 6090. 예.

민경매위원

합계 자료가 어째 인원수가 안 맞아서 지금 그래요. 그렇죠? 2019년만 보더라도 각 농협에서 지금 공급했던 농가는 2293호밖에 안 됩니까? 박양국 계장님, 팀장님!
양국

박양국농정과장직무대행

제가 그 없어서 혹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민경매위원

예, 좋습니다. 예. 팀장님 불러주십시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친환경팀장 김장배입니다. 그 방금 불러드린 숫자는 총괄 숫자고요. 그다음에 부숙 유기질비료하고 유박하고 합치면은 그 숫자가 이제 이렇게 많이 합산이 되는 그 숫자입니다.

민경매위원

그건 따로 그런 집계가 안 나왔어요? 혼합 ······ 이제 2019년을 보자면 혼합유박만 이렇게 해서 2293호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계가 안 나왔어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 혼합유박에 대해서만 지금 집계를 내놔서 ······

민경매위원

우리가 혼합유박만 요구했습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거 따로 자료를 혼합유박은 이제 2293호에 대해서 이 양이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퇴비, 유기질 퇴비에 대해서는 집계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몇 가지 ······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팀장님, 답변이 뭐 하시면 아예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그냥 ······ 위원장님, 답변을 좀 하실 수 있도록 ······
정확

이정확위원장

총괄적으로 김장배 팀장이 계속 답변하시게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 김장배 팀장님이요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배 친환경팀장, 박양국 농정과장직무대행과 자리 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팀장님, 지금 전체적인 사항이 이렇게 전답에 다 들어가는 부분에 지금 데이터죠? 이것이.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지금 저희가 내드린 그 자료는 ······

이성옥위원

밭만 들어간 겁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유박에 대해서만 이렇게 ······

이성옥위원

유박인데 ······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전답에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전답에 다 들어간 것이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성옥위원

그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이 자료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보해매실, 산이면 보해매실농업주식회사 거기가 우리 농민입니까, 안 그러면 기업입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거기는 기업은 맞습니다마는 거기 법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그래서 ······

이성옥위원

마을 회사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이성옥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기업이 운영하는 곳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어떤 틀에 있어서 위배는 안 됩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곳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별도의 규정은 없고 농지에 대해서 ······

이성옥위원

농지로 보고 ······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신청했으니 줘야 맞다?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기업이 운영하는 농업이어도!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기업 ······ 거기만 별도로 이렇게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

이성옥위원

팀장님,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성옥 위원 의석에 마이크 켜주는 직원 있음)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군민, 우리 해남군에서 지금까지 농업에 어떤 공익적 가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고생하셨던 우리 농민들한테 가야 될 어떤 혜택의 부분이 기업인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선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이분들도 농사를 짓고 정상적으로 우리 해남에 주소지를 두고 법인체를 만들어 놓고 정상적으로 농업을 한 그 부분에 있어서라면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엄연한 보해, 보해소주 회사에 기업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농업법인 만들어놨다 해서 이게 줘야 된다? 이 부분은 이치에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쭉 그 자료 4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하단 부분에 진산모래추영농조합법인이 똑같은 필지, 공부상의 면적이 똑같아요. 그렇죠? 농가 수 97농가 똑같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모래추영농조합 ······

이성옥위원

이 자료 4페이지, 팀장님 보시면 이 자료 4페이지 ······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예.

이성옥위원

밑에 하단에 보시면 ······ (「제품이 97, 제품이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신청량 다 똑같아요. 신청량도 다 똑같고 공부상 면적도 다 똑같은데 지금 또 이쪽에 와서 우측에 보면은 수량이 이제 확정수량이죠? 이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이성옥위원

아니, 확정수량 포가 ······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확정물량 있고, 예. 유기질비료 ······

이성옥위원

유기질 혼합, 혼합유박이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혼합유박으로 나가는 부분이 718, 606, 808, 680.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이성옥위원

회사 제품별로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상에 똑같은 면적에 이렇게 신청을 따로따로 해도 가능한지?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 면적 범위 내에서는 평균 공급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성옥위원

예예.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 평균 공급 물량 내에서는 할 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가능하다?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이성옥위원

만약에 제일 상단에 부농혼합유박으로 718포가 이제 배정이 됐는데 이 공부상 면적에 이제 부합하지 못하니 또 에이스(휴그린­혼합유박)으로 606포를 또 해서 배정을 받고 이런 부분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 총 면적에 대한 총 공급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성옥위원

예예.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거기에서 이제 그 회사별로는 여기 조금 저기 ······ 이제 이를테면은 부농혼합유박이 718포고 에이스에서 606포 총괄적으로 그 수량은 거기서 큰 변동 없는 사항이 ······

이성옥위원

예. 합리적이다?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그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그 맥락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개인이, 법인이 말고 개인이 신청한 부분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개인도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개인도 공부상 면적이 똑같아도 회사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배정받아도 ······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총괄, 총괄량은 ······

이성옥위원

총괄량은 뭐 변함이 없다?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마이크 켜지 않고)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예. 팀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추가자료 주신 거 부분에서 근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상 면적과 신청 면적, 신청 물량, 확정 물량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공부상 면적이 뭐 얼마 안 돼도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신청 물량이 다른 신청 면적에 비해서 작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물량이 많고 확정 물량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부분에서 공부상 면적에 준해서 지급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한 농가당.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공부상 면적의 기준에서 나는 이만큼, 신청 면적 이만큼에 필요한 물량이 몇 개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지금 우리가 지침서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그 평균 물량을 저희한테 내려준 자료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그거 자료를 주시고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어떤 경우는 면적이 작아도 이렇게 물량을 많이 신청한 경우에 커트 안 시키고 그대로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면적이 많아도 이렇게 커트가 된 그 실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저희가 물량을 배정을 할 때는 전국 그 평균 이하 물량이 신청되었을 때는 그 신청 물량의 100%를 전부 주고요. 그다음에 전국 평균 물량보다 초과되었을 때는 그 차등 비율에 의해서 94%부터 70% 정도까지 차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금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팀장님 그게 지금 저희가 14개 읍·면에 신청한 그 부분에서 이게 전체적인 데이터 농협에다가 주는 게 다 공평하게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전체 평균 물량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농협마다 조금 다 다르잖아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물량을 ······ 당초에 농협에다 저희 해남군에서 물량을 나눠서 주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한 데가 있고 남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아니, 그것은 이제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배정, 읍·면에 배정을 할 때는 총괄 물량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100%, 평균에 100% 이하 농가는 전량 배정을 하고 100% 이상 된 농가는 94.2%를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저 계산식으로 해서 하면은. 그다음에 그 ······

김종숙위원

그러면 제가 얼른 ······ 얼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페이지 9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실명이 좀 거론되면 그러긴 하는데 얼른 보니까 산이농협에 그 라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어디 ······ 몇, 몇 ······

김종숙위원

아! 이거 19년도 9페이지.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19년도 ······ (김장배 친환경팀장 자료 찾는 중) 예.

김종숙위원

거기에 지금 실제적으로 신청면적이 7만8747㎡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김종숙위원

거기에 따라서 신청 물량이 600포에요, 확정 물량 600포에요. 이게 그 기준에 맞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팀장님 설명하신 그 기준에.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 법인에서 신청을 할 때 법인 ······

김종숙위원

법인 아니잖아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법인이나 농가에서 신청을 할 때는 그 면적이 많더라도 본인이 적게 신청을 한 경우가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는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정을 하기 때문에 읍·면마다 다소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위에 농업회사법인 참두레 주식회사 거기 한 번 봐보세요. 그 평수하고 농가 수하고 신청 물량하고 확정 물량하고 보시면 이게 형평성에 맞나요? 라
씨를

완씨를

기준으로 하면 개인이 신청해서 600개를 받을 수 있어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에 113농가잖아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예.

김종숙위원

113명이 2천 ······ 아니죠. 125농가가 4000포를 신청해서 2300포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한 농가당 몇 개 배정되는 건가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몇 개 배정은 안 됐는데 그 ······

김종숙위원

아니, 여기서 잘랐잖아요! 4000포를 신청했는데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뭐냐고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신청을 했더라도 ······

김종숙위원

그 법인하고 조건이 다른가요? 법인하고 개인하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아니, 똑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여기 평수하고, 팀장님 ······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 평수하고는 상관없이 평수를 가지고 신청을 했더라도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게 생기면 저희가 아무리 계산을 해서 한다하면 더 많이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잘린 경우는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잘린 경우는 이제 과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건 평균이하로 이렇게 ······

김종숙위원

과다신청의 기준은 어디서 잡아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아니, 과다신청의 기준을 ······ 이제 저희가 이제 평균 물량이 있으니까, 평균으로 지급할 수 있는 물량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제 많으면 ······

김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농가 수나 평수나 이런 걸 기준해서 여기는 왜 커트가 됐고, 여기는 왜 100% 신청한대로 줬고 그런 기준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아 보이니까 지금 질문한 거고요. 일단 팀장님, 그 부분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협중앙회 지침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러십시오.

김종숙위원

예. 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들 자료 검토 중)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박상정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2017년도부터 제품명이 굉장히 많잖아요. 2017년도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유박에 (박상정 위원 의석에 마이크 켜주는 직원 있음)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유박은 총 세 가지 종류가 됩니다. 세 가지인데 유기질비료는 혼합유박하고 혼합 유기질비료, 그다음에 유기 복합비료가 되겠고요. 부숙 유기질비료는 2종인데 가축분 퇴비하고 일반 퇴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2018년도에는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똑같습니다. 그건 변경이 없이 계속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 그럼 제가 좀 확인할까요? 일단 자료만 좀 여쭤볼랍니다. 지금 업체별로 납품실적, 생산일자 이거 받으신 거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근데 일부 회사들은 연도별 총계만 보내신 회사들이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자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자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업체에서 좀 협조를 비협 ······ 좀 이렇게 안 한 데가 있어가지고요 최대한으로 저희가 받아낸 자료가 이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 최대한 받아낸 자료가 이거란 말씀이시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법인체별 그 농가당 배정된, 그 뭐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물량!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 내용을 좀 주시라 그랬거든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직도 취합 중이신가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땐 금방 될 것 같이 얘기 하시더니.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이제 지금 산이면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바쁘셔가지고 좀 취합하는데 애로사항 있다 해서 오늘까지 주도록 ······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료가 다 보관 안 하고 계실까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아니, 보관을 하고 있는데도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산자료를 보면 정산자료 사진을 찍으실 때 기준이 있습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500포 이상 공급한 농가에, 농가나 법인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공급, 공급 상황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현지 확인 누가 합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농협에서 했는데 그 사진에 어떤 기준이 없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특별하니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공급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안 하고 자료를 만들면 작년에 사진을 오늘 갖다 붙여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저희는 이제 알 수가 없죠.
정확

이정확위원장

알 수 없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사진에 어떤 분은 칠판을, 표지판을 들고 찍으신 분들도 있고, 정산자료를 보면.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또 어떤 사진은 일자가 찍혀있는 사진이 있고, 어떤 자료는 사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덩그러니 사람도 안 보입니다. 유박만, 유박 그 사진이라고만 찍혀 있어요. 유박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검정비닐로 포장 돼 있어서.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건 저희가 소홀한 ······
정확

이정확위원장

어떤 분은 심지어 트럭 채 찍으신 분도 있어요. 또 몇 분은 같은 사진, 같은 위치에서 방향만 바꿔 찍으신 사진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이제 그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실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건 많은 문제가 아니고 정산자료의 기준이 일관되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니, 뭐 바쁘시면 못하실 수 있죠. 직접 현장 확인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정확

이정확위원장

사진을 첨부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면.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금년부터라도 그건 정확하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저희도 이제 각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보셨어요, 혹시나 사진은?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사진은 일부는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이것으로 해서 지역에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았던 사건이 있었던 일인데 이 문제에 실은 농민만 책임이 있겠습니까? 농협에, 우리 농정과에서도 경각심을 못 가지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앞으로 좀 다소 그 부작용이 있는 거 이제 소문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니 지도단속 ······
정확

이정확위원장

뭘, 뭘 알고 계신다고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아니요, 그 공급하는데 있어서 인수인계가 정확하니 잘 안 이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자료 제출이 부실한 회사들은 배제하세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저희도 이제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그 계약, 계약 자체를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양도 가장 많은 회사 중에 하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 농협하고 연관이 된 회사여서 그럴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세상에 다른 분들은 수기로 쓰신 분들도 있어요. 전산으로 빼서만 주시는 자료를 이토록 보내신 이유가 뭐랍니까? 제가 그 법인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회사 들어간 법인 거.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급업체를, 저희들하고 이렇게 바로 공급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공급업체를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이, 본인들이 거기서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한 업체에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압니다마는 군에서 그만한 권리가 있다고 봐요. 군에서 보조해 주시잖아요. 안 들어갑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우리가 기껏 돈을 드리는데 그 돈이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 좀 하겠다는데 그걸 뭐 대단한 영업비밀도 아닌 거고, 들어온 거 언제 들어 왔는지만 좀 알려달라는데 그 답변을 못 해주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안 맞지 않습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뭐 자기들 회사기밀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얼토당토않은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집행된 물량이 제 날짜에, 제 위치에 도착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건데 ······ 근데 잘 안 맞아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 날짜하고, 날짜가 이렇게 틀린, 다른 이유는 이 비료업체에서 비료를 공급한 날짜는 10월이고 정산, 이제 그 농협에서 정산을 하는 것은 자부담이 확보된 입금된 날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날짜 갭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공급을 해놓고, 선공급을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돈이 나오면 농가에서 농협에 입금을 하기 때문에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 뭔가 자료가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아니, 잘못됐다기보다도 좀 늦게 이렇게 정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정산 청구 폐쇄가 언제, 며칠입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저희는 어차피 12월 31일자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장

12월 31일인가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근데 이제 금년부터는 10월 31일까지 농가에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이 안 됐고 농가가 수령을 거부하면 포기한 것으로 하고 이제 금년부터는 10월 31일자로 해서 전부 미공급 된 물량은 다시 회수를 해서 재분배를, 재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나중에 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한번 더 확인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뭐 일반적인 사항인데 물어볼게요. 유박 구입비용 지금 그 부담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유기질비료는 총 2200원을 저희가 이제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숙 유기질비료는 1700원에서 1400원까지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아니, 지금 총 금액 얼마인데 우리가 지원해 준 거, 농협이 지원해 준 거, 자부담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간단히만 ······ (김장배 친환경팀장 자료 찾는 중)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2017년에 총 41억8960만 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8억53만 원, 그다음에 군비가 ······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개략 프로테이지(%)로는 안 나와 있어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작은 소리로) 잠깐만요.
해근

서해근위원

가만 있어봐. 한번 같이, 같이 계산기로 한번 누가 때려보십쇼, 옆에서. (김장배 친환경팀장 자료 보면서 계산 중) 그냥 계산 ······ 다 한번 불러보쇼. 총액이 얼마예요? 그냥.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2017년도에 예산 총계가 31억8982만9천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6억7876만 원이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다음에 군비가 8억1095만3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군비 추가가 7억5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또 추가로?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농협이 얼마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농협은 지급 안 하고 있어요.
해근

서해근위원

그럼 그 나머지는 자부담이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24억 ······ 24에 30 한 2억 ······ 거의, 거의 다 지원해 주네? 자부담이 거의 없네?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보통 그 ······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군비 8억에다 16억이면 24억에다 7억5000 추가니까 31억 그러면은 자부담이 없잖아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아니요. 이제 그 자부담이 우리가 집행 그 군비정액만 이렇게 집행한 것이고 ······
해근

서해근위원

아! 좋습니다. 우선 그 프로테이지를 한 번 주기로 하고 ······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보조금만, 예, 저희는 보조금만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니까 프로테이지는 주기로 하고, 뭐 자부담까지 전부 농협 ······ 농협은 부담 없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왜 농협은 부담 없는데 공급업체를 농협이 지정하라 하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농림부에서 이제 상급기관에서 지정을 할 때 그렇게 원래 그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럼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겠고만, 예를 들면. 왜냐하면 농협에서 아무 부담도 하지 않으면서 농협에서 공급 권한이라든가 확인 권한이라든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 준공확인이나 이런 거 안 하다 보니까 손 놓고 있잖아요. 공중에 떠버린 거지,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도 돈만 주면서 “아이고 이거 농협에서 할 일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왜 그런 것인가를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우리가 레미콘 같은 것은 공장에서 출하하게 되면요 배합비율이라든가 출하량이라든가 공급처까지 딱 해가지고 전산으로 현지 납품서가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개인들한테 가서 확인 안 하고 본사에 가서 확인만 하더라도 어디 현장에 누구한테 어떻게 배합된 사료가 공급이 몇 포대가 됐다가 전산으로 전부 나오게 돼 있어. 이것이 레미콘 경우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그런 부분, 그 정도의 수준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한다면은 그런 시설이 의무화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공급업체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확인 내용이 가능한지―회사에서―아직도 수기로 들어온다 하면은 그런 체계가 전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차로 싣고 들어가서 좀 뿌려버리고 또 싣고 나와버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내용들, 그렇다 보면은 굳이 현장에서 사진 안 찍더라도 그 (청취불능) 보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저희가 이제 1년에 2회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을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회사 점검해 보니까 어때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회사 점검은 저희가 안 하고 이제 그 성분에 대한 검사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
해근

서해근위원

그니까요 성분까지도 딱 분석해서 나온다니까, 전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한번 봐 보시고 정산자료 자체를 우리는 회사 것은 거의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성분만 확인하고 회사에서 확인서 하나 해 주면 그게 정산자료로 효력 발생을 하잖아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맞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회사에서 출하를 하지 않고 확인서만 해 줘버렸어. 전산에서는 생산량에가 안 들어 있어,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회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죠, 사실상. 참고로 한번 그 더 폭넓게 확인을 좀 하세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농민들한테 벌써 이거 말이 그러지 우리 군비가 15억이나 되고 국비가 16억이면 적은 사업들 아니지 않습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지금 독감 감기 예방접종 하나 해줄라 하더라도 지금 이 난리인데, 돈 7천 원 짜리 해 주는데도 난리인데 이 정도로 농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그 안에 부작용이 있다면은 그 생산체계라든가 모든 걸 점검할 의무가 분명히 있어.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체계에 대해서 금년부터라도 안 돼 있다면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더 접근을 해서 회사가 생각한 것보다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진보적이고 앞으로 나가있어야 되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팀장님 예산편성 목이 뭐였나요? (김장배 친환경팀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다음에 예산서 보기로 하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 농협하고 같이 지금 매칭사업 아니에요? 이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아니, 농협하고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아까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저희, 우리 군으로 세입을 좀 하죠? 세입이 들어갈 거예요, 세외수입으로. 이것을 매칭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농협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자체사업을 썼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만 지적이 돼가지고 농협이 부담해야 할 그 부담금이 먼저 세입이 돼요, 군으로.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민경매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이 편성 되거든요. 그래서 농협 부담이 빠졌다는 그 생각이 갑자기 지금 들거든요.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자기들 돈 10원 하나 안 들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것은.
정확

이정확위원장

(마이크 켜지 않고) 민경매 위원님 수고 ······

민경매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마이크 켜며)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위원

좀 전에 서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31억이라 한 것은 우리 국고하고 군비가 나간 합계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례위원

그리고 자부담은 농협에서 받잖아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송순례위원

예예, 그래서 그 금액은 여기에 포함 안 된 거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송순례위원

예예.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주라고 ······ 」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잠깐 ······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팀장님, 실질적으로 보조비율 한 30% 밖에 안 되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보통 그 유기질비료가 ······

이성옥위원

우리가 일반 친환경 농가 말고 일반 농가들이 신청했을 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30% 정도.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40 ······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마이크 켜며) 예. 우리가 한 7천 원 짜리인데 2200원 받으면 한 5천 원 정도는 자부담이에요, 이게. 그니까 31억 사업이면 3, 7에 21 뭐 ······ 한 상당한 많은 금액이 자부담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농협이 지금 이 업체들하고 다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공급업체로서의 계약이 돼 있다 보니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농협에다 이제 내 자부담만 처리하고 연말에 이제 돈 갚을 때 이자, 또 6개월 지나가면 이자까지 물어가며 이 돈을 갚아요, 농협은 선대납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러죠. 엄청난 사업이죠.

「그러니까 31억이니까 ······ 」하는 위원 있음

「100억짜리 사업, 100억짜리 사업」하는 위원 있음

「자부담까지 합쳐서 한다하면은 외형이 엄청나게 큰 사업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엄청난 사업이지, 이것이」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취불능) 사업 하나 하려면 엄청난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회의진행에 조금 집중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11 정회

11:3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유채·유지류 가공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대웅 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위원 입장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유통지원과장 신대웅 농촌융복합팀장 정경호
정확

이정확위원장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유통지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신대웅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농업과 식품산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이정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 유채·유지류 제조 가공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땅끝두레 주식회사는 2016년 3월에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과 두레생협연합회가 원재료 생산기반 구축 및 유채 가공공장 설립을 목표로 공동 설립한 법인입니다. 2016년 5월 전라남도와 해남군 땅끝두레, 두레생협연합회에서는 사업비 30억을 투자 유치 MOU를 체결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전라남도는 해남군 유채·유지류 가공공장 설립지원 신청에 따라 2018년도 보조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30억 원 중 국비 15억 원, 군비 3억 원, 자부담 12억 원을 추진하였으나 땅끝두레 주식회사에서는 제조 가공시설 장비를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변경하고 투자비용을 줄임으로써 가공공장 운영에 부담 및 보조금을 절감한 효과로 사업비 14억 원을 감액시킨 16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 1월에 전라남도의 변경승인을 받고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8월 보조사업 계획 제출 및 교부확정, 2018년 10월 유채·유지류 가공, 제조 가공공장 설계, 2019년 1월 사업변경 승인, 승인과 2019년 3월 착공, 2019년 3월 ······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준공 이후 공장가동이 늦어진 사유는 유채유를 생산하기 위해선 경관용 유채재배가 아닌 종자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하게 되는데 당시 여러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였으나 잦은 강우로 인한 습해로 정상적인 발아가 안 되고 후기 기상도 좋지 못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데다가 수확 후에 저장, 착유 등 생산 과정에서 시행착오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제품생산 지연에 대하여 2020년 3월 두레생협연합회 진단위원회에서는 원인규명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땅끝두레 주식회사의 대표자 변경과 지분의 변동을 통해서 공장가동 정상화를 진단하여 2020년 4월 대표를 김
으로

석으로

변경하고 경영권이 두레생협연합회에서 땅끝황토친환경영농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시설 점검 및 테스트, 성분 및 영양분석을 실시하고 시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조사 시에 현 땅끝두레 주식회사 대표 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웅 유통지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당초에 지금 MOU를 체결해가지고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하고 두레생협이 51대 49의 지분으로 해서 새로운 농업회사법인 땅끝두레를 이제 만들었나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 지분으로?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 당시에는 대표가 김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처음에는 이제 처음 출범할 때는 김
네네.

민경매위원

그래가지고 2018년 9월에는 ······ 언제 그럼 윤
으로

석으로

바뀌었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금년도 4월 ······ 3월에 (청취불능) 해가지고 4월에 ······ 아! 6월에 전부 바뀌었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 4월에 김
으로

석으로

바뀌었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그 앞장을 보시면 2018년 9월에는 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니까 당초에는 윤

민경매위원

아니, 농업회사법인 땅끝두레로 대표가, 대표가 윤
으로

석으로

됐구나.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니까 지금 그 두레생협 다 이사분들입니다. 윤
에서

석에서

출범했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이 공장이 설립됐을 때는 김

민경매위원

가면 준공까지는 누가 대표일 때 기었나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래가지고 금년 4월에 대표자를 바꿔버렸다 이 말이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뭐 어떤 문제로 바뀝니까? 자주 이렇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이게 보조사업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장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와가지고 왜 이렇게 공장가동을 안 시키냐고 재차 이제 구두로도, 전화도 몇 번 독촉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채유 그 종자, 종자 자체가 좀 없어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거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진단을 하니까 금년 3월에 두레생협 진단위원회에서 부회장님을 비롯해갖고 한 다섯 분이 내려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빨리 좀 가동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채유를 제대로 이렇게 종자생산을 잘 못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전반적인 그 시험테스트 기계 같은 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우리 금년 3월에 와갖고 진단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대표자가 바뀌면서 진단테스트가 들어갔죠, 기계 자체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2000 ······ 우리 금년도에 7월 29일에 화재가 났는데 그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저녁에 이제 기름을 한 번 짜봤어요, 그쪽에서. 짜봤는데 조작기술 부족으로 해가지고 그 뚜껑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 착유기 열어놔야 되는데 열지 않았고 놔둬버리니까 새벽에 그 열, 그 뜨거운 열에 의해서 타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재가 비슷하게 ······ 화재 비슷한 게 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 지금 7월 이후에 하자 처리를 다 하고요. 바꿀 것도 다 바꾸고 어제 현장을 가봤더니 어제 또 착유를 처음으로 시험테스트를 하는데 어제는 문제없이 기름 짜지고 있고 ······ 그때 당시 그 기계 착유기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열지 않은 부분이 애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화재 비슷한 것이 낫더라고요.

민경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황토친환경이 지분에 70%을 갖고 두레생협이 30%을 갖고 있나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지분이 30% 지금도 남아있나요, 두레생협이?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두레생협이요?

민경매위원

개선사항에 보면, 네모박스 안에 개선내용에 보면은 “경영상 지분구조를 변경을 했다.” 했어요. 그래서 황토친환경이 지금 70% 가지고 있고 두레생협이 30%를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두레생 ······ 당초에는 두레생협이 그 80% 갖고 있고 땅끝친환경이 10%, 기타가 10% 정도 있었었는데 이제 이것이 두레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지금 지분 자체가 황토친환경에서 70%, 두레생협이 30%를 지금 갖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두레생협연합회가 아까 몇 개 ······ 11개? 11개 회원이다 했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회원이요?

민경매위원

응. 아니, 분야가. 언뜻 보니까 ······ 25개 회원 생협이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두레생협이?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25개 회원 생협이 두레생협연합회에 진단요원으로 지금 계신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다섯 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연합회 별도로 그 감사도 계시고 부회장도 ······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1개 생협이 전체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거까지는 내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진단위원회의 회원이, 회원이 누구인지 파악을 안 하셨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진단위원회에서 부회장을 중심으로 내려오셨어요.

민경매위원

부회장이 누구셨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이름은, 기억은 잘 몰라 ······

민경매위원

그니까 어디, 어디 쪽이었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두레생협에서 내려오셨죠.

민경매위원

두레생협 쪽에서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두레생협에서.

민경매위원

그래가지고 아무튼 현재는 친환경농업이 ······ 아니, 친환경, 황토친환경이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표가 친환경 그 농업 ······ 황토친환경 대표인 윤
으로

석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은 바꿔지면서 이제 한 번 가동 중에 불이 났습니다마는 이제 그것이 다시 고쳐져야 되겠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이제 정상적으로 아마 앞으로는 가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어쩝니까? 정상적으로 아주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리고 어제 현장 나가봤더니 기름이 이제 정상적으로 짜지더라고요. 이제 지금 와갖고 ······

민경매위원

아!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래가지고 어제도 하는데, 시험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기름이 이제 정상적으로 짜지고 있더라고요.

민경매위원

지금 문제는 2019년 10월에 준공을 하고서 거의 한 10달 동안을 멈춰 있었어요.

서해근 위원 입장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그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원료가 없어서 그랬다 했거든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원료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공장이 준공이 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료를 준비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행정에서는 아예 그 쪽에 뭔 ······ 이 원료 확보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봤어요, 그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때 당시 이제 계약재배를 통해서 ······

민경매위원

계약재배를 했는데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이제 생육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안 나온 ······

민경매위원

생육 불량으로 안 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런 걸로 지금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경매위원

보고만 받고 말았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동시키라고 ······ 그래서 진단에 의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와가지고 “왜 공장을 보조사업 받아갖고 했는데 공장가동을 안 하느냐?” 계속 체크를 하니까 이제 진단위에서 직접 내려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김

민경매위원

지금 사업비가 16억 그 중에서 이제 국비, 군비가 9억6000이에요. 국비, 군비 9억6000으로 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으면은 바로 이제 수익하고 결정이, 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원료를 원료포장이랄지 원료확보 대책이 미흡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금년부터는 지금 100㏊ 정도로 계약재배가 되어가지고 원료 수급이 이제 조금씩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

민경매위원

100㏊가 지금 계약재배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래가지고 지금 ······ 그리고 나 ······

민경매위원

품종이 뭐, 뭐 들어가죠? 유채하고 뭐, 뭐 심었어요, 100㏊에?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유채만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유채만 100㏊ 했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산이면 쪽에 농업, 농어촌공사하고 30년 장기 그 면적에다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60% 정 ······ 60㏊ 정도 그리고 ······

민경매위원

전부 지금 수확을 했나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수확은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0㏊ 현산 쪽에 심어가지고 수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수확을 해서 어디다 보관해 놨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유채유 ······ 지금 공장에, 그 공장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공장 내에 다 들어 있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몇 톤 정도 수확한지 모르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것은 이제 몇 톤까지 ······

민경매위원

현장 가서 확인하면 되네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현장 가시면 아실 겁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수고하십니다. (마이크 켜며) 수고하십니다. 그 당초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의 사업비가 30억이었고 변경이 16억이지 않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박상정위원

변경사유가 기계설비에서 신기술 등으로 기계설비 가격이 저렴해져서 변동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당초에 일본 제품에서 어디 제품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중국산 제품으로 대표로 지금 기계로 변경된지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일본 제품에서 중국산으로?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럼 혹시 일본 제품하고 그 현재 설치된 중국산하고 성능비교 검사는 해 봤을까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정확하게 제가 작년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어느 정도 성능을 거쳐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 납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검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까다롭게 아마 검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당초 30억 그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그 유채·유지류 생산 기계설비에 약 17억300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했거든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박상정위원

변경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그걸.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유채유요?

박상정위원

기계설비. 30억일 때 17억이었습니다. 변경이 16억이었을 때 기계설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었는지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기계설비가, 기계설비가 지금 ······ (신대웅 유통지원과장 자료 검토 중) 장비가 지금 한 5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아! 전체로 해가지고 ······

박상정위원

확인하셔서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아니, 지금 ······ 예예. 기계설비가 3억5600이고요. 지금 그 지게차라든가 장비 부분이 1억5500 정도 됩니다.

박상정위원

기계설비를 17억을 잡았는데―30억대―그걸 5억으로 잡았단 얘기에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박상정위원

변경?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박상정위원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만큼 기술이 월등하게 막 그 개발되어가지고 장비성능이 그렇게 우수하게 됐을까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 사유는 정확하게 내가 ······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

박상정위원

서면으로.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상정위원

확실하게 기계설비가 왜 중국산에서 ······ 아니, 아니, 일본산에서 중국산으로 변경되면서 17억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5억짜리를 구입을 했는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민경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초 유채 생산계획이 2019년도에 200t이었어요, 생산계획이.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현재 실제로 생산한 양이 얼마인지 그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유채의 생육조건에 대한 혹시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루어졌나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거, 그런 것까지는 지원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렇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유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마는 굉장히 그 논에다 하다 보면, 습한 지역에다 하다 보면요 ······ 삼산면에서 계속 유채를 가져가서 축제를 하려고 보니까―하려고 몇 번 했습니다마는―그 생육이 좀 안 좋아 가지고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니까 그때 당시의 날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상정위원

무조건 면적만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재배할 게 아니고 정말로 종자를 생산하는 목적이다라면은 생육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좀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 뭡니까? 유채 재배농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경관자 ······ 경관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직불제를 주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직불제까지 나가고 있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건 이제 경관 목적인지 안 그러면은 생산의 목적인지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해서 이게 생산의 목적이다 그러면 생산할 수 있는 땅에 재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이렇게 계약재배 하는 경우는 그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경관이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생산 가능한 그런 농지에 재배를 해야 되는데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현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산이면 쪽에 있는 그 농업, 농어촌공사에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60㏊ 그런 거 전부 다 생산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획이 보면은 2019년도 100㏊에 200t을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그랬죠.

박상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200t이 생산이 안 됐을 거라고 봐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전혀 안 됐습니다. 한 50t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50 ······ 50t!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재배면적은 얼추 100㏊ 다 심었을 거란 말입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근데 ······ 예예.

박상정위원

재배면적은. 그러면 그만큼 소득이 감소한 이유가 단지 기후 뿐이 ······ 기후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지 ······ 그건 아닐 거라고 보니까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기후 영향도 좀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향후 하여튼 재배, 여기에서 뭐 체크할 건 아닌데 재배 대상 지역도 좀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위원

예,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순이위원

유채·유지류 그 공장 거기에서 만약에 이거 해가지고 납품처 같은 데는 어디다 합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첫 번째가 우리 해남에 그 친환경급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

이순이위원

학교, 학교급식?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학교급식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

이순이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는 아예 안 되는데 가면 중단돼버렸겠네, 코로나 때문에.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조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산이 되면요 우리 학교급식 납품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우선적으로 합니다, 친환경이다 보니까.

이순이위원

그러고 거기다만 꼭 (청취불능) 그것은 아니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아니죠. 이제 외부로, 서울 쪽으로 이제 판매가 되겠죠.

이순이위원

근데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어차피 두레생협으로 전부 납품을 하기 때문에 두레생협이 전국 매장 한 250개 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일부 여기 남는 부분은, 잉여 남은 것은 그리 납품이 되죠, 자동적으로.

이순이위원

그럼 지금 하는 물량은 있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아니, 이제 처음 이번에 어제 시험가동 해가지고, 마지막 시험가동 ······ 기계가 이때까지 하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순이위원

예.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 하자를 전부 처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처음 기름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행정사무조사 끝나고 현장 설명 듣고 나서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이위원

우리 행정사무조사 한다 하니까 시작한 거 아니여?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새로운 대표이사 와갖고 나름대로 굉장히 활기차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이거를 정말 좀 뭐해갖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이위원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이순이위원

그냥 허심탄회하게 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이거를 했을 때 우리 해남의 이미지지 않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이순이위원

그래서 공무원들도 정말 힘들지만 그분들이 잘 할 수 있게 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지도하고 또 단속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이위원

그래서 좀 잘해 주십시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이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당초 서류에서 이제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실제로 이 법인이 뭘 하는 곳이죠? 생산, 생산법인이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땅끝친환경황토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정확하게요.

김종숙위원

예.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법인설립 목적은 당초에 친환경 그 농산물 생산하는 곳이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자! 그러면 이사 회의록 사본 이 부분에서 그 첫 장에서 보면 두레생협연합회,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 가공업체는 지금 실제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생산자들이 설립한 법인이다 그 법인이 지금 땅끝두레가 된 거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연대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서류가 그 다음 장에 보면 두레생협 소개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에 신뢰성은 두레생협이예요 땅끝황토친환경이 아니라. 그러면 두레생협에서 지분을 51%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중간에 바뀐 부분이 진단에 의해서 문제가 되니까 두레생협이 손 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렇죠.

김종숙위원

그렇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분 문제에서 이제 땅끝환경 윤

김종숙위원

그니까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키겠단 목적도 있고요.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두레생협이 어떻게 보면 조합원을 다수를 가지고 있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렇죠.

김종숙위원

판매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같이 연대해서 했는데 진단에 의해서 결국 그만큼의 효과성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본인들이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손을 들었죠, 어떻게 보면.

김종숙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서가 바뀔 때마다 우리 해남군은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우리 군에서 지어줘야 될 부분이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서류상에 보면 대표가 바뀌는 거는 둘째 치고 실제적으로 이 서류에서는 나타나지만 계획에 이렇게 보면 종자 부분이나 그 장 ······ 그 뭐라 하죠? 작부체계 이런 부분에서 전혀 실제적인 계획을 당초부터 안 세우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뭐 ······ 경관작물이 농약 다 해가지고 재배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도대체 이거를 우리 해남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한 건지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왜? 보면은 작부체계에서 뭐 2000 몇 년도까지 이렇게 그 사와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다수의 양이 해남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종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짜려면은. 근데 여러 가지 날씨라든가 생육 조건이 안 좋았을 때는 타 시·군 것을 갖고 와갖고 판매를 해야 한다고 ······

김종숙위원

아니, 지금 당초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유채 재배단지 조성 계획이 지금 추가 서류에 우리 거 620, 타 시·군 것이 580㏊에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데서 가져오겠다, 이제 이거잖아요. 다른 데서 이미 여기 이 영농조합법인들은 재배하고 있나 보고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쉽게 사다가 쓰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작부체계가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 개인 회사 이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몇 억씩 지금 18억 거기에서 줄었으니까 9억6000? 이렇게 국·도비를 지급해서 여기 지금 그 직원 현황 보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생산직 이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계획이 있으니까 시작했죠, 사업은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종자 자체 확보가 작년 같이 안 되는 것도 이제 그런 날씨 때문에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지금 100㏊ 정도 심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김종숙위원

종자를 확보해가지고 그러면 농가에다 줍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종자요?

김종숙위원

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렇죠. 종자로 해갖고 이제 그 계약, 계약재배 시에는 그렇게 농가들한테 주죠. 그리고 경관직불제가 ······

김종숙위원

종자확보, 그러니까 종자확보 안 됐다는 게 이분들이 종자를, 그 착유를 할 수 있는 그 유채유 종자를 구해서 계약재배 농가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는 건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레생협연합회란 자체가 땅끝두레생협에서도 당초에 중앙 쪽에서 이걸 잡고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었어요, 전라남도가 MOU 체결하면서. 그런데 현실적인 것, 현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한 것 같아요, 예측 되는데 제가 지금 앉아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약재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계약재배도 나름대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가들도. 그런 부분이 이제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제대로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그 진단위원회에서 와갖고 현장에 이렇게 이쪽에 있는 그런 대표를 갖다가 변경시키는 것 같아요.

김종숙위원

아니, 진단위원회는 한참 전에 진단을 했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3월에 했어요, 금년도 3월에. 금년 3월에 했어요, 진단위원회가.

김종숙위원

그러면 언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작년 9월에 ······ 뭣이 10월에 준공이 돼가지고 이제 가동을 않고 있으니까 제가 와가지고 “왜 가동을 않고 있냐.” ······

김종숙위원

’20년 4월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진단위를 3월에 해가지고 4월에 이제 전부 다 변경이 됐죠, 대표자가. 그래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변경이 됐고요.

김종숙위원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대표자가 변경이 됐고 지분이 황토친환경이 70, 두레생협이 30 변경이 됐어요. 그럼 이 변경사항을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그러면 이 변경에 따른 추후 작부체계 구성이라든지 판매,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계획이 또 나왔나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렇죠. 그래가지고 ······

김종숙위원

지분이 변경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이제 금년도 100㏊를 지금 계약재배 해갖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산이 쪽에 60㏊를 하고 있고, 현산 쪽에 40㏊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지어갖고 지금 이번에 수확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관해갖고 기름을 짜려고 준비, 준비단계에 있다니까요. 현장, 현장 가시면 ······

김종숙위원

그 유채 수확한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 여기 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 서류 ······ 왜 페이지가 5페이지로 나왔지?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어디 말씀입니까?

김종숙위원

이제 처음에 준 서류. 거기에 보면요 유채·유지류 가격현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수입산 Non­GMO 유채유 가격이요 아이쿱 수입산 그 부분에서 보면 650㎖에 5100원이에요. 그리고 초록마을 유기농 유채유 500㎖에 9500원이에요. 그럼 우리 해남에서는 유기농도 아니고 농약이 들어간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농약이 안 들어갔다니까요! 농약이 들어갔다고 하십니까?

김종숙위원

아니, 그 아무데나 ······ 경관보존 식물은 당연히 농약이 들어갔다고, 잔존농약이 있다고 전제해야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9000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유채유 같은 것은 지금 농약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종숙위원

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농약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친환경이기 때문에. 농약 한다고 지금 (웃으면서) 말씀하셔 ······

김종숙위원

아니, 그 경관보존 작물은 당연히 농약이 되어 있죠. 어떻게 농약을 안 하고 ······ 거기에 농약이 잔존이 되어 있는데 ······ 어쨌든 이 가격 현황도 보면 실제적으로 제가 그냥 단순히 봤을 때도 이게 사업성에 효과가 나올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당초에 지금 주 생 ······ 그 대표가 하시는 그 부분이 여기에도 보면 쌀 팔고, 깨 팔고, 콩 팔고 이것만, 이것이 실적이에요. 도대체 기름 짜는 거 하고 뭔 상관 있냐고요! 차라리 유채유라도 ······ 아니, 유채라도 생산을 했던 실적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충분히 이제 앞으로는 활성화 돼가지고 유채유가 판매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으로 이제 학교급식도 공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그 기계가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 기계에서 몇 가지 종류의 착유를 할 수 있나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참기름까지 짤 수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김종숙위원

예?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참기름까지도 할 수 있는 걸로 ······

김종숙위원

참기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한 기계에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러죠. 그 넣는 재료에 따라 틀리니까요.

김종숙위원

아니, 이제 그 남아있는 기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다 정리하고 하겠죠, 그런 것은.

김종숙위원

자! 이제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니까 현장 가시면 아시겠지마는 저도 이제 어제 ······ 앞전에 불이,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어제 처음으로 제가 가서 기름을 짜는 거 봤는데 이제 유채를 참기름처럼 그 태워, 거기서 뭐 해가지고 그 짜는 걸 봤는데 어제까지 문제가 없이 잘 짜지더라고요.

김종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기 ······ 여기에 우리가 국·도비를 주고 이 사업을 했던 목적적인 부분에서 살펴 보면은요 앞으로 유채유가 잘 안 되면 깨도 할 수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짤 수가 있다고요. 그 기계로 착유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짤 수 있다, 그러면 짤 수 있으면 얼마든지 경제성이 있는, 사업성이 있는 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저희 그 소 기름 짜는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 뭐 마산면에 같은 기름 전용으로 짜는 식품공장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런 데하고 경쟁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예측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앞으로, 앞으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유채 위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만 유채 위주로만 해야 되겠죠. 이제 (청취불능)

김종숙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 양반들이 “우리 못 하겠다” 하면 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있습니까? 기준!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당연히 유채 위주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

김종숙위원

자! 이제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사업목적에 보조사업을 해야겠죠.

김종숙위원

그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한 개라도 변경이 되는 사안들은 우리한테 반드시 변경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경 사안들을 보면 우리 행정에서 정말 고민해서 지금 변경을 해줬는가, 아니면 어차피 국·도비 반납 못 하고 일은 저질러졌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해 줬는가 제가 그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그 당초에 사업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보조사업을 줬으니까 무조건 가동을 시켜야 되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활성화 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대표자도 변경되고 지분도 우리 지역 업체로, 지역 법인으로 된 게 저희들 다행이다 싶어요. 그래야만이 진정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두레생협중앙연합회에 있어봤자 그 사람들 잘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저희들은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사실은. 지분변경이 되고 또 이 지역 사람이 나름대로 그걸 대표 받는 것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김종숙위원

여기 14페이지,―이 서류 왜 페이지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뒤쪽에 보면 14페이지예요. 여기에도 보면 생산 애로사항 해결해가지고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따라서 유채가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군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군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또 요구사안이 있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하여튼 잘 관리감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유채 전용 건조기가 시급함, 제조 가공공장 ······ 하여튼 이것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할 것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과장님 여기에 따른, 사업변경에 따른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그쪽하고 협의된 내용 있으면 그거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이성옥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전 일정 이후에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10 정회

13: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신대웅 유통지원과장님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성옥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제 몇 가지 사항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이성옥위원

일단은 이 사업에 목적은 지역농민들의 지속 가능한 자연 순환 농업을 육성하는 차원에 이 사업의 목적이 있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난 동안에 어떤 그러한 과정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은 분명히 우리 행정에 관리감독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소홀했고, 또 사업을 하는 분에 어떤 그런 자세도 좀 잘못됐다, 그 부분은 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위원

일단 이 유채·유지류 제조 가공시설에 있어서 이 부분에 보조금 변경사유가 됨으로써 이제 자부담 부분이랄지 우리 보조 부분이랄지 이 부분이 좀 거의 한 40% 정도 줄었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이분들이 이제 당초에 할 때는 비화학정제 한 가지로만 해서 이렇게 단일 품목만 정제하는 그런 제조시설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으나 두 가지 정도에 어떤 비화학정제하고 화학정제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도입하고 또 가격도 좀 저렴하면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기계설비 변경이 됐던 것 같고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이성옥위원

또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류를 99.9%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부분들을 국내 어떤 작목순환 체계에 변화를 꾀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 국산 유지유를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또 군민들에게 이렇게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의 취지를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꼭 이런 부분들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좀 더 많이 기울여서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이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여기 영농조합법인은 승인 어디서 해주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영농조합법인이요?
해근

서해근위원

당초 설립할 때 지분율이 좀 있는 것 같던데 ······ 법원에서?

「법원에서 ······ 」하는 위원 있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법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법인은.
해근

서해근위원

군청하고 전혀 관계없나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영농조합법인은 법인하고 관계없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은 그 지분율 변경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보조금 주고 이런 거 전혀 같이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전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럼 지분율 (청취불능) 법인 내에서 지분율을 맘대로 사고팔고 그래도 관계없을까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것은 ······
해근

서해근위원

(마이크 켜며) 그런 거는 한 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왜냐면 보조사업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처음부터 이 영농법인이 같이 연계되어 가는 형태였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보니까 그 영농법인이 탄생해서 가게 된 것은 우리 두레생협에 어떤 생협관계망 43만 명에 대한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한 것이 아마 이 보조금을 주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원료공급이나 이런 부분은 땅끝에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해 놓고 보니까 지분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지분 변경요구를 하면서 이런 지분구조에서는 우리는 여기에 그 참여할 의사가 없다, 사실은 참여 안 하겠다는 거하고 다름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게 해서 발을 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표이사까지도 땅끝에서 이렇게 선출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은 두레생협이 하고자 했던 당초 사업목적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아까 이성옥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밀이나 보리보다도 조소득, 예, 조소득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이 유채가요. 지금 보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당, ㎏당 한 8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밀은 한 1천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유채는 한 1천 원 ······ 2천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경관직불제를 우리가 직불금을 갖다가 ㏊당 170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것이 유채재배 확대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우리 전망하고, 감히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그 생산에 대해서 우선 종자, 종자공급, 계약재배 뭐 이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료공급이 안 돼서 지금 몇 년간 쉰다 한다면은 보조금 지원한 목적에 어떤 위배사항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좀 봐져요. 또 당초에 이 영농조합법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정말 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탄생된 것인지, 두레생협이라는 명의만 왔다가 그냥 빠진 것인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가지고 혹시 영농법인이 당초 목적하는 바대로 구성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그 성과를 충분히 거양할 수 있도록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상입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활성화 될 걸로 저희들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뭐 나중에 현장방문이나 추가 자료제출 등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

「예」하는 위원 있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거기 두레생협연합회 이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땅끝두레 이사가 아니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지금 거기는 빠져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확인만 좀 하는 겁니다. 화재 비슷한 거 뭡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화재입니까, 아닙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화재에요, 아니에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일단 연기가 나니까 감지, 화재감지기에 의해서 이제 소방차가 왔긴 왔는데 실제 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새벽에 ······ 이것이 저녁에 8시까지 시험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계를 보니까 거기 있는 공장장이라든가 직원이 뚜껑을, 사실은 착즙기의 뚜껑을 열어놔야 된다드만요, 식히려면. 그런데 그걸 안 열어놓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니까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과장님 확인만 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화재가 아니라 화재 비슷한 거라고 표현하셔서 이게 뭐냐 이거예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저는 ······ 제가 갔을 때는 화재라기보다는 일단 소방차는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착즙기에서 기름이 찌꺼기가 남아 있어갖고 그거 열에 의해서 그것이 탔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가 찰 것 아닙니까? 감지기에 이제 감지가 되다 보니까 소방서하고 자동 연결 돼 있드만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소방차가 출동을 했더라고요. 이제 화재로 일단 마산면에서는 동향보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119에다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조기 조치가 된 걸로, 화재가 아닌 형태로 하여튼 조치가 된 걸로 지금 이렇게 나는 대표자한테 들었어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소방대에선, 소방서에서는 화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는 겁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이사 이제 답변만 들었는데 저희들 이제 소방서까지 (청취불능) 실제 가서 내가 바로 불나자마자 위원장님도 오셨지마는, 먼저 오셨지마는 나도 확인했는데 가서 보니까 착즙기에 그 탄 냄새가 났지 않습니까? 그 착즙기에서 그 유채씨가 타는 냄새가 났었는데 이제 화재라는 것은 불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계가 막 타버리고 한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착즙기에서만 지금 그 유채씨가 남아 있어가지고, 유채 그 착즙기가 남아 있어갖고 ······
정확

이정확위원장

화재 기준이 뭡니까? 뭔데 화재 비슷한 거라고 표현을 하셨는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화재 정확하니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화재면 화재고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화재 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일단 소방차는 왔다 갔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거 화재가 났죠. 그래서 연기가 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농업회사법인 말씀하신 거죠? 산이면 60㏊ 이야기가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그쪽 땅입니다. (회의장 내 핸드폰 “카톡” 소리)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게 지금 생산자를 광범위하게 모집한 지역은 현산 지역인 걸로 보이는데 몇 농가나 참여하고 계시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아까 농가는 ······ (집행기관석을 향해) 20농가든가? (정면을 향해) 22농가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22농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정확

이정확위원장

모집을 했을 때 참여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신 거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실제 이 사업의 목적으로 놓고 보면 농업회사법인을 접근하는 것은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목적 실현을 위해서 애써달라고 우리가 보조금도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목적에는 우리 농민들의 농가소득이나 이런 어떤 것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돼 있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근데 주는 사실은 회사법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나름대로 거기 회사법인에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약재배를 함으로써 조만간 농가 소득 이익이 되게끔 하게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우리 농민들의 소득 보전이 주가 돼야 되는데 실은 이제 생산기반들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거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과도하게 잡으신 거예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장

과도하게 잡으니까 지금 목표 실현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종자 같은 것도 이제 확보도 제대로 못해버리고 생산물 자체도 예측을 못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유채라는 그 생육 자체라든가 그런 ······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측을 못하셨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목표를 과도하게 잡으신 거예요,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근데 행정에서는 이걸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신 거죠. 유채는 여기서도 나중에 (청취불능)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유채를 경관작물로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녹비로 쓰시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을 거 ······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일찍 가시잖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근데 수확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유채 특성상 실은 뿌리가 목질화가 되죠. 그래서 경작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빚어집니다. 또 수확시기도 상당히 늦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추후에 보통 이제 그다음에 걷어 들이고 나서 콩 같은 것은 재배도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지런한 사람들은 콩까지 재배하는 부분 있는데 이제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현장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하신 분들은 대부분 논에 하셨잖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논에다 주로 하십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논에 하신 분들의 주 생산물이 뭡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벼죠.
정확

이정확위원장

콩에다 타작물 재배했다 다 망하셨잖아요. 이게 작부체계에 대한 이해도 없고 생산기반에 대한 이해도도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어차피 이제 알겠지마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받을 때는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100%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계획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위원장님 과도한 뭐 계획이라 하지마는 저희들 보기에는 모든 것은 미래 예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만들었다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실행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미래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데 내 사업을 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 책정된 예측이라면 그걸 걸러줄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러 지금 질문들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셨고. 뭐 소유 대표자? 대표자가 바뀌고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신기술 개발에 따르는 기계설비가, 저렴한 기계설비가 개발이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애시 당초 하려고 했던 일본제 기계 제품들이 ······ 제품들보다 뛰어난 중국산, 가성비 좋은 중국산 제품이 개발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기계설비 개발이 언제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감사자료, 감사에도 한 번 이야기 됐었는데 그 하여튼 괜찮은 기계로 일단 감사 판단 ······ 감사파트에서 처음부터 3월에 도, 전남도 감사에서 상당히 이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가 좀 문제가 있단 식으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규명을 못하고 갔어요. 왜냐면 그 두레생협 측에서는 “이 기계는 문제점이 없는 기계다.” 끝까지 주장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러한 것도, 그런 신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드시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또 크게 문제없이 통과가 됐고 ······ 일주일 동안 이 감사를, 전라남도 종합감사 이거 한 가지 갖고 받았어요, 기계 하나가지고.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 기계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알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어차피 그쪽에 내놓은 뭐 특허나 그런 기술, 중국에서 보내준 자료지 않습니까? 그거 사업할 때.
정확

이정확위원장

뭐 기계나 이렇게 기계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을 따로 받아본 적은 있으신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감사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갖고 왔을 때. 이번에 감사를 받을 때 보니까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니까 그것을 또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도, 전남도 감사에서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서류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얼른 잘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신기술로 개발된 기계설비가 저렴 할리도 만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중국제품이라 조금 저렴했다, 저렴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술이 개발됐는데 가격이 저렴, 그 이후로 3분의1 이상 가격이 저렴하다 이것은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현장에서 이제 한번 사무감사 오시면은 그것은 별도로 브리핑을 다시 말씀 ······
정확

이정확위원장

조금은 어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좀 납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란 생각이 들고, 실은 전체 예산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을 때는 이 사업에 상당한 이상신호로 받아들이셨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사업 초창기 확정 때보다 더 면밀하게 살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뭐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때 없으셨다는 말씀하시면 여기서 안 되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검토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브리핑을 준비해 놨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그 뒤로 혹시 뭐 화재와 관련해서 어떤 해명이나 이야기를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무슨 말씀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장

화재사건이 났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장

본 위원도 현장을 방문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화재사건이 났는데 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잖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본보조니까 소유관계는 그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10년간 관리 기간이 있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 관리 기간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가기 위한 나름에 감독권한들을 10년간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실은 화재가 났을 때 ······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거기에는 본인들의 자산만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 처리를 거의 다 완료, 하자 처리를 다 했고요. 그 기계에 대한 부분도 전부 조치가, 사후조치가 됐습니다. 현장을 가시면 이제 아실 수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 실은 많이 부르셨어야 돼요. 그 관리가 ······ 그나마 다행인 것이지!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해가지고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활성화 이전에, 활성화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애착이라 ······ 우리 혈세가 들어간 시설이잖아요. 그런 데 시설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한 번도 의회에 오셔서 뭐 사과하시거나 해명하시거나 이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하여튼 ······
정확

이정확위원장

혈세 몇 억이 날아갈 뻔 했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목적은 고사 간에. 그러면 그런 얘기 한 번쯤은 해 주셔야 맞지 않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근데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공격하시고 이러면 안 되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화재 발생했다고, (마이크 켜며) 화재 발생했다고 그랬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박상정위원

그 분명히 화재가 발생했으면 119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화재의 원인을 분석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화재발생 원인과 그다음에 그 원인에 따라서 향후 이제 그 업자의 어떤 관리계획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화재원인, 그다음에 향후 관리계획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으면 이에 따른 피해액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피해액과 화재발생 이후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예.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뭡니까? 기계! 중국산과 일본산에 성능, 성능의 차이, 그리고 전남도 감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감사 결과보고서를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감사 결과에는 그 기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안전관리만 도는 잘못됐다는 부분하고 몇 가지만 시정조치 됐지 기계에 대한 부분은 결국 감사 결과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문제없는 걸로 판단해 준 거죠.

박상정위원

어쨌든 그 선택을 할 때는 두 기계를 분명히 성능을 비교·검토해서 했을 거라고 보니까 그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 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 조사자료 현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3.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 아!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지 확인 계획서 작성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51 정회

13:5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송순례 부위원장님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례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례부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순례 위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지 확인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들이 함께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의 목적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의 이행 실태 및 보조사업 등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 조사내용입니다. 9월 21일 1일간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순례 부위원장님의 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송순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송순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출석일시는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출석장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출석대상자는 유통지원과 소관 유채·유지류 가공시설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 땅끝두레 주식회사 김창근 (전)대표와 윤영석 (현)대표로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출석대상자에 명시한 유채·유지류 가공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0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이대주 전문위원 양경승 주무관 조한솔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